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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1회-제2차-본회의-2019.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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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천안시의회사무국

2019년 04월 23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7.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10.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스마트 도시 플랫폼-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시행협약동의(안)
15.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안미희·유영채·유영진 의원)
1.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정병인·김행금·김선태·이종담·김길자·육종영·김선홍·박남주·김월영·김각현·허욱·유영진·안미희·엄소영 의원 발의)
2. 천안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각현·엄소영·이종담·복아영·허욱·배성민·황천순·정병인·박남주·김월영·안미희·김선태·유영채·김길자 의원 발의)
3.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이종담·김행금·복아영·김각현·황천순·유영진·김선태·육종영·허욱·권오중·이교희·배성민·유영채·정병인·박남주·안미희·이은상·김길자·김철환·이준용·김선홍·정도희·엄소영 의원 발의)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도희·이준용·허욱·김행금·김각현·김월영·이교희·유영진·유영채·이은상·김철환의원 발의)
7.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황천순·이종담·육종영·김월영·복아영·정병인·이교희·김선홍·허욱·김행금·김길자·엄소영·김선태·안미희·권오중 의원 발의)
8.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김선태·박남주·이은상·김철환·이준용·김선홍·이교희·안미희·복아영·김길자·김행금·김월영·허욱·권오중·정도희·엄소영·황천순·정병인·배성민 의원 발의)
14.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스마트 도시 플랫폼-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시행협약동의(안)(시장 제출)
15.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영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2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안미희·유영채·유영진 의원)      처음으로
(11시 05분)
○의장 인치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북면·성남·수신·병천·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행복, 더 큰 천안’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70만 천안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하여 “독립기념관 서곡지역에 대단위 자연친화적 수목원 등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 생활을 ‘저녁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변화는 ‘여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한편 시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문화 영역의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천안시는 여가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여가 약자에 대한 여가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여가공간의 조성지원 등의 노력을 통하여 양질의 여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에는 유관순 열사 사적지를 비롯하여 흥타령 축제, 독립기념관, 병천 순대거리 등 천안12경을 비롯하여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공간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1987년 개관한 독립기념관은 개관 한 달 만에 관람객이 4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다녀간 천안의 대표적 명소이자 현재까지도 꾸준히 관람객이 늘고 있는 시설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독립기념관 뒤편에 조성된 단풍나무 숲길이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시민들까지도 발걸음을 하게 하는 또 다른 명소로서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이용한 특색 있는 장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재발견되고 있는 서곡지역은 단풍나무 숲길과 연계해서 꽃과 나무, 수변공간을 조성하면 독립기념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볼거리와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서곡지역은 향후 토종식물을 주제로 한 친자연적인 도시정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바, 천안시는 이와 같은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이용해 지역의 여가공간을 조성하며, 실버세대에 대한 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직장인과 가정에는 일과 여가의 균형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햇살이 밝게 비추는 오후, 일을 마치고 가족들과 손을 잡고 단풍나무 숲길을 걷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마을.
이처럼 천안시는 시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시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주인인 편안한 도시,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도시, 미래를 꿈꾸는 활기찬 도시, 시민이 주인인 희망찬 도시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의회와 천안시가 힘을 합쳐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휴식공간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아 선거구 쌍용2동·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구만섭 부시장님 및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예방·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에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한 바 있으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채 두 달도 안 된 2018년 1월 26일에는 밀양에서 병원 화재로 의사, 간호사 등 47명 사망자, 14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형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바로 이곳 우리 천안 쌍용동에 소재한 모 호텔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1명 사망,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화재 피해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많은 부분 예방 및 대응책을 소홀히 한 데에서 나온 인재의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소방청에서 제공한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 2만 8,012건, 산불 993건 총 2만 9,000여 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사망 316명, 부상자 수 1,915명, 피해액은 무려 4,948억 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작년 2018년 한 해 동남 139건, 서북 163건 총 30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2명, 부상 8명의 인명피해와 35억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늘 화재의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화재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나 1992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마땅한 화재 탈출 시설이 없어 화재로 이어질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합법화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위험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완강기와 세대에 설치해놓은 대피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담보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져야 하기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예방 대응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천안시 및 소방서 등 화재 관련 기관에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재발생 시 현관 등 주 출입구를 통한 단일 방향 피난경로 외에 발코니 등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양방향 대피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주 출입구가 가장 취약한 곳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 출입구와 아울러 발코니 쪽 등의 상황에 따른 선택적 대피경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된 요인이 화염에 의한 것보다 연기 등에 의한 질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세대에서 바로 옥외공간으로 탈출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재발생 시 완강기 또는 비상 사다리 이용의 경우 실제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의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촌각을 다투는 시각에 세대인구가 동시에 이용하는 것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대피인원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 공간의 피난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의 경우 공용 주거시설은 반드시 옥외를 통한 피난경로를 설치, 확보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 앞서 거론한 첫째, 양방향 시스템과 둘째, 연기에 대비한 옥외탈출구 확보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 예방대책 없이 안일하게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후 대비책을 내놓는 식의 무기력한 대응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준비해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천안시가 노력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옥외광고물의 정책방향과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상업적 정보전달이라는 기능에서 출발하였으나 경제발전에 따른 다양한 업종의 출현으로 인해 옥외광고물의 크기는 점차 커지고 화려하게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옥외광고물은 광고수단의 역할뿐만 아니라 위치를 찾는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는바, 이처럼 옥외광고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옥외광고물은 도시 경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은 시각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정보전달 기능은 미비해 도시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도시경관을 파괴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정된 노후간판 개선사업으로 도시경관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과도한 조명을 사용한 옥외광고물은 시민 민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우리 시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을 살펴보니 옥외광고물 중우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천안시의 옥외광고물 다수가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바 우리 천안시의 욱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강풍, 폭우, 화재 및 감전사고와 같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대책 및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노후·불량 간판의 일체의 정비를 통해 시민안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간판을 조사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함은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을 조성하여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옥외광고물의 관리는 도시환경의 무질서와 파괴라는 지역사회문제를 정책적 방향에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천안시가 옥외광물에 대한 관리 등을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외광고물은 정책과 행정의 측면에서 경관가치를 상위가치로 설정하고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옥외광고물의 광고주를 관리·규제하는 현재의 행정방식을 광고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옥외광고의 제도적 규범 정착은 현실적인 행정제재 구속력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천안시 행정부는 업무능력의 강화와 전문화 그리고 옥외광고 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발언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인치견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정병인·김행금·김선태·이종담·김길자·육종영·김선홍·박남주·김월영·김각현·허욱·유영진·안미희·엄소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천안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각현·엄소영·이종담·복아영·허욱·배성민·황천순·정병인·박남주·김월영·안미희·김선태·유영채·김길자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25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종담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스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가스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새롭게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관련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육종영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이후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재까지 동결해온 상태로 전국 평균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형평을 맞추고 현행화하기 위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판매가격을 일원화하며 대형폐기물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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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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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인치견      이종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이종담·김행금·복아영·김각현·황천순·유영진·김선태·육종영·허욱·권오중·이교희·배성민·유영채·정병인·박남주·안미희·이은상·김길자·김철환·이준용·김선홍·정도희·엄소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26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엄소영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천안시민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여 환원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건으로 일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재산권 설정과 관련된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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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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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인치견      엄소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도희·이준용·허욱·김행금·김각현·김월영·이교희·유영진·유영채·이은상·김철환의원 발의)      처음으로
7.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황천순·이종담·육종영·김월영·복아영·정병인·이교희·김선홍·허욱·김행금·김길자·엄소영·김선태·안미희·권오중 의원 발의)      처음으로
8.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0.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29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김월영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권오중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6쪽입니다.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유영채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천안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남구 신부동에 소재한 도솔광장 내에 인공암벽장 설치에 따라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의 범위에 천안시 인공암벽장을 포함하고 사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0쪽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각각 제정·운영되고 있는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를 청소년수련시설 조례로 통합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치매지원센터의 위탁 위주 내용의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제정 상황과 현행 내용에 맞게 조례명 변경, 치매환자 및 가족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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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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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인치견      김월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김선태·박남주·이은상·김철환·이준용·김선홍·이교희·안미희·복아영·김길자·김행금·김월영·허욱·권오중·정도희·엄소영·황천순·정병인·배성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스마트 도시 플랫폼-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시행협약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 36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 도시 플랫폼-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시행협약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욱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허욱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주차장법」 제6조 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8쪽입니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 도시 플랫폼-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시행협약동의(안)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이행협약에 따라 원도심 활력 창출에 중요한 거점공간 역할을 위하여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핵심사업인 스마트 도시 플랫폼을 건설하고자 공동사업 주체인 LH와 시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로서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1쪽입니다.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봉명지구 주거환경 개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요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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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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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인치견      허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 도시 플랫폼-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시행협약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주재석
  •     의 사 팀 장  신영선
  •     사 무 직 원  이은호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구본영
  •     부시장구만섭
  •     기획경제국장오석교
  •     행정안전국장김남걸
  •     복지문화국장박미숙
  •     농업환경국장김기석
  •     건설교통국장이용길
  •     서북구보건소장김경자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성수
  •     맑은물사업소장이종기
  •     도시건설사업소장신성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이남동
  •     동남구청장김태겸
  •     서북구청장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