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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2회-제2차-본회의-2019.05.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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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천안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
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10.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12.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16. 3·20 입장기미독립만세운동 전시실 신축 청원
17.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9.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3·20 입장기미독립만세운동 전시실 신축 청원(시장 제출)
17.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9.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20.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1. 시정질문의 건(정병인·권오중·유영채 의원)

(11시 01분 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영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4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5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선홍 의원, 부위원장에 이은상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이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확보하고자 의원의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등의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의원의 겸직신고 시 겸직신고 범위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신고현황을 연 1회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일부 조항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이 7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중증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명을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김철환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위반기준과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김철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안미희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적용되는 조항의 지방세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쪽입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 중 장애등급에 대한 용어를 제도 시행 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쪽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천안시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천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3건을 세부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사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안미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3·20 입장기미독립만세운동 전시실 신축 청원(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성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3·20 입장기미독립만세운동 전시실 신축 청원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김월영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입주 아파트의 의무 보육시설을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초등학생 등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8쪽입니다.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이원화되어 조례의 내용이 변경되는 장애 정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변경된 조례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이원화되어 조례의 내용이 변경되는 장애 정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이원화되어 조례의 내용이 변경되는 장애 정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성정 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8쪽입니다.
3·20 입장기미독립만세운동 전시실 신축 청원은 3·20 입장기미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후대에게 역사 교육의 현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실 신축, 독립만세운동 당시 희생자 및 유공자에 대한 규명 작업과 서훈 촉구, 사적지 지정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김월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3·20 입장기미독립만세운동 전시실 신축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욱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허욱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과 악취 등이 발생하는 일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일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허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9.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20.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8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선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홍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63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김선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시정질문의 건(정병인·권오중·유영채 의원)      
(14시 00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개선 및 대안 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합산하여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이 35분이 경과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차임벨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메모로 한 번 더 고지하고 4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 방안은 사전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전체가 동의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같이…. 지난해와 같이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당일 시정질문 답변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업무현장에서 민원 및 결재처리 등 차질 없는 시민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시정질문 답변이 끝난 관계 공무원께서는 바로 이석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 정병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서비스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책임전담 노선제와 함께 공영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천안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만 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어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는 서울보다 천안시가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천안시 내부적인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촘촘한 측정 및 시스템의 필요성과 저감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며, 천안시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천안시의 빅데이터 활용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 양이 153개 국 중 129위인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기에 블록시스템의 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시내버스와 관련된 고등학생의 청원 글을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천안의 고등학생이 청원한 글입니다.
그런데 천안시 시내버스의 상황과 문제점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소개하면, “안녕하십니까? 천안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천안시 시내버스가 전국 최악의 시내버스로 불립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8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기사들이 난폭하고 매우 불친절합니다. 과속, 급정거, 급출발.
둘째, 버스기사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근무환경이 열악해도 승객들에게 험한 말을 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잘못입니다.
셋째, 노선이 심각하게 굴곡져 있고 턱없이 부족한 노선 때문에 등하교 시 불편합니다.
넷째, 천안시는 노선 전면개편을 약속했지만 일부 노선만 수정하는 부분개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다섯째, 버스의 차량상태가 몹시 안 좋습니다.
여섯째는 2014년도 시내버스 회사의 비리로 버스회사대표들이 구속된 사건들과 함께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싼 버스요금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바로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천안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모른 체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이 말 한마디가 가장 큰 아픔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고등학생의 글이지만 오늘 우리 천안시 공직자와 천안시의원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의 구조적인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현황 차 설명은 자료집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 시내버스 회사로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2017년 대비 2018년도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69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2017년도 188억에서 2018년도 257억. 약 69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 중 손실보상 보조금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정병인 의원      그게 어떤 저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그건 교통복지를 위해서 승객들에게 받지 않고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인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료환승이라든가 또 학생들 할인, 또 우리 공영버스 20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손실보상금 등을 포함해서 한 183억 정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시내버스가 운영하고 적자가 나면 보전해 주는 형태의 손실보상 보조금….
국장님, 시내버스 관련돼서 계속 민원사항을 체크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민원발생현황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얼마나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한 18건 정도가 작년 대비했을 때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다행히 2017년도, 2018년도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조금 2015년도 비교를 하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수준에 지금 회복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민원…. 들어오는 민원들은 버스회사별로 민원발생 통계도 집계가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회사별로, 노선별로 집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2018년도 보조금이 무려 69억이나 늘었습니다.
근데 민원은 약 18건 줄었네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69억 들여서 18건 민원을 줄였습니다.
무정차, 결행 같은 민원 1건 줄이는데 단순하게 비교하면 민원 1건당 약 3억 8,300만 원 들여서 민원을 줄인 셈이 되네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그렇게 계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병인 의원      물론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구조적으로 보조금은 아무리 늘려 줘도 과속, 난폭, 불친절,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이유가 분명히 안에 숨어있는데요.
천안시는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시내버스의 혁신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대리점 지점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평균 손익분기점이 5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입니다.
만약에 연말 결산을 해서 적자를 보면 적자 난 만큼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반기 영업을 열심히 잘해서 영업실적이 80억입니다.
손익분기점 대비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흑자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정병인 의원      손익분기점 대비 약 순이익 30억 정도 흑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실적이 30억뿐입니다.
이거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적자지요.
정병인 의원      네. 손익분기점 대비 약 20억 정도 적자입니다.
만약에 연말 결산을 하면 플러스 30억…. 손익분기점 기준으로 플러스 30억, 마이너스 20억.
이거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총괄적으로 한 10억 정도 흑자….
정병인 의원      네, 맞습니다.
10억 흑자로 저희는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손실 보상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흑자는 하지 말아야지요.
정병인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리점에서 전반기 흑자를 빼놓고 하반기 적자만 추정하면 마이너스 20억 적자라고 20억 손실 보상하라고 요구하면 국장님, 보상해 줘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총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눌 필요 없고요,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정병인 의원      연말 결산입니다.
연말 결산에서 플러스 30, 마이너스 20입니다.
분명히 10억 흑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정병인 의원      적자 보전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흑자가 났기 때문에 해 줄 필요가 없지요.
정병인 의원      저는 이게 시내버스 손실보상 보조금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보고서…. 용역보고서 뭔지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정병인 의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매년 천안시가 하고 있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입니다.
국장님 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비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거고요.
보조금을 증가된…. 우리 천안시 전체적으로 보조금 증가되는 이유를 보면 노인들 무료환승이라든가 학생들 환승, 주 52시간이 작년도에 발의가 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증가가 된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병인 의원      간단하게 말해서 이 표준운송원가 용역…. 산정용역이 보조금의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을 포함해서 손실….
특히나 손실보상 산정액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입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시내버스의 총수입을 개선하고 총 운송비 원가를 개선해서 결국은 한 해 연도 총 손익을 분석하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은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내용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년도 실질적인…. 전년도의 실질적인 지출원가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 원가를 추정해서 손익을 추정하는 계산방식입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운송수입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운송원가는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 적자이다.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는 2016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수입금과 운송원가를 계산하고, 당해 연도…. 2017년도의 수입금과 운송원가를 추정해서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24억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손실보상 보조금을 천안시는 지급했습니다.
다음 2018년도입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2017년도 실적에 비해 수익금은 줄고 원가는 더 늘어서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50억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손실보상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그것도 검토가 되는 거죠.
정병인 의원      그런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파악하셨을 겁니다.
2017년도 운송원가에서는 2017년도 수입과 지출 손익이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다음 연도의 2018년도 운송원가는 2018년도 운송원가를 기준 잡기 위해서 2017년도 수입, 지출, 손익이 실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정말 운송원가 용역에서 예상한 만큼 적자가 났을까요?
아니면 천안시 행정부에서는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 “비수익노선이 손실발생액의 약 100억 정도 된다. 그래서 그중에 천안시는 40%에서 70% 정도밖에 보상을 못해 주고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말 사실입니까?
국장님, 손실액의 70%밖에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확인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천안시에서 해 왔던 운송원가 용역 내용들을 기준으로 용역상 비수익노선 손실액과 여기에 포함돼 있는 비수익노선 손실액 추정치와 천안시가 이제까지 지급했던 보조금 금액 그리고 다음 연도의 실질적으로 결산해서 실제 손실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운송원가상 38억 적자를….
38억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32억 손실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PPT가 깨져셔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두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38억의 적자를 예상해서 32억을 보전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4억 적자를 예상해서 35억 손실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50억 적자를 예상해서, 예정해서, 추정해서 67억을 지원했습니다.
맞지요?
이거는 저에게 준 표준운송원가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정질문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PPT가 조금 깨져서 보기에 조금 불편하신데요.
다음 연도 운송원가 산정용역에서 전년도 실제 적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38억 적자 나와서 35억을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18억 흑자입니다.
적자라고 해서 32억을 보조금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18억 흑자입니다.
그러면 32억 손실보조금 왜 지불했습니까?
2017년도 보겠습니다.
24억 적자라고 35억이 지급되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 7억이 흑자입니다.
30억 적자를 두고 왜 보조했습니까?
18년도입니다.
전년도에….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원가상은 아니고요. 천안시에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적자라고 해서 67억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과된 33억. 왜 지급이 된 거죠?
국장님, 이제껏 천안시 행정부는 용역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도 않고 수백억의 보조금을 달라는 대로 주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전년도와 올해의 용역내용을 비교해서 검증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책자 하나 작년 거와 올해 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오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수십억, 수백억의 보조금이 오고 가는 내용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장님, 용역자료만 보고서 3년 치만 제가 비교해 보더라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엔 3년 동안 약 100억에 가까운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의원님, 그거는 단순하게….
여객운송법에 보면 비수익노선하고 수익노선이 있습니다.
노선만 비교했을 때의 자료고요.
정병인 의원      1년 수입 80억. 전반기 80억, 하반기 30억, 플러스 30, 마이너스 20. 10억 흑자입니다.
흑자 노선 110억, 적자 노선 160억. 그중에 공영버스 빼고 남아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흑자를 제외하고 적정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억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50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의원님, 단순비교…. 노선만 비교해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정병인 의원      그래서 전체 수입과 지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이 운송원가 아니겠습니까?
이 운송원가에는 적자노선 외에 기본적으로 버스회사가….
버스회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6.89%의 법적 수익을 보장해 준 상태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보전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8년도 마이너스 50억이었습니다.
이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확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저희가 용역이 들어오면….
정병인 의원      자,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이 100억이 늘어나는데 구조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같으면 적자 날지도 모르는데 적자보조금 주고, 적자 나면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애써 힘들게 버스이용승객 늘리고 낡은 차, 새 차로 바꾸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고생하고 서비스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고생해서 흑자 내서 보조금 안 받겠습니까?
지금처럼 적자 나더라도 더 많은 보조금 받아가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의원님,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보전에 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걸 검토를 안 해서….
흑자 났다고 말씀하신 자료는 흑자노선과 비흑자노선을 비교했을 때….
정병인 의원      플러스 30, 마이너스 20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천안시에서 A 회사의 버스노선을 그렇게 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적자를 보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벌써 6.86%의 법적 수익까지 보장해 준 상태에서의 표준운송원가산정 용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의원님 말씀대로 흑자 난 노선에 저희가 100억을 줬다 그러면 저희는 법으로 처리를 받아야지요.
저희는 정확하게 해서 흑자 난 거에 대한 70% 이내….
업체에서 100% 달라는 것 못 주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흑자노선과 적자노선 2가지만 비교해서는….
흑자가 왜 줬냐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운영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3사가 갖고 있는….
정병인 의원      운송원가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봤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정병인 의원      보셨는데 …(청취불능)…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회사의 재정적인 분석을 하고 나서 다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청취불능)…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맞습니다.
정병인 의원      데이터 보고 하십시오.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이거 뭐 하러 해요?
이거 보조금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기준 잡기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글쎄요….
정병인 의원      이거에 기준해서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그 기준이 잘못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안 해서 보조금이 더 나갔으면 …(청취불능)… 돈 물어내야지요.
정병인 의원      올해 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그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버스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3사가 공동관리위원회를 감안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기업 이윤 챙겨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천안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천안시의 변화와 핵심이 있습니다.
국장님, 비수익 손실노선 관련해서는 추정되는 손실에 근거, 무조건 지급하지 마시고 이제는 실제 적절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 검증절차과 함께 지급기준과 방법을 새롭게 검토해 주십시오.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투명성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병인 의원      다음은 책임전담 노선제와 관련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다른 지역 버스와 천안 지역의 버스입니다.
무엇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버스들입니다.
이거는 천안 지역의 버스입니다.
국장님, 제가 뭐가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우리 시내버스 옆면에 안내하는 게….
정병인 의원      그 이유는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도 없네요.
정병인 의원      천안시 버스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합니다.
천안시는…. 다른 지역버스는 고정된 노선만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번호판이 옆면에 부착될 수 있는, 그래서 노선 안내도도 옆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버스운행은 노선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LED 판으로만 그때그때 변경해서 운영합니다.
국장님, 이 사진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심에서…. 도심도로에서 버스가 갑자기 유턴하고 있습니다.
유턴 반경이 안 나와서 위험하게 후진하고 있는 상황을 급하게 제가 운전하면서 찍었는데요.
당연히 이곳은 버스 유턴지역도 아니고 이 버스가 다니는 노선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버스기사가 버스노선을 잘못 알고 가는 길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유턴해 버린 겁니다.
이 회사의 이 버스기사는 이 노선만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천안은 같은 노선을 3개 회사가 동시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기사가 여러 노선을 번갈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에 혼선이 자주 생깁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한 회사가 한 노선을….
한 기사가 한 노선을 책임지는 전담 노선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정병인 의원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없이 요구해 왔던 게 올해 시행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행하는 울산광역시하고 전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견학을 했고요.
저희도 7월 1일부터 지금 전담 노선제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정병인 의원      그럼 천안에서 전담노선제가 시행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일단 버스기사 한 노선만 하루종일 계속 운행하니까 아무래도 노선도 익숙하고 또 거기에 타고 있는 시민들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친절도가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저도 지금 글로 표현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승객이 어떤 버스를 타서 민원신고를 해도 어느 회사 잘못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경쟁도 안 되고 서비스 평가도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번 노선은 A 회사, 2번 노선은 B 회사, 3번 노선은 C 회사가 전담해서 운행하도록 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3개 회사의 노선 담합을 깨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노선별로 회사의 민원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경쟁시켜서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당근과 채찍으로 버스회사에 아주 치열하게 서비스를 경쟁할 수 있도록 전담 노선제를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정병인 의원      국장님, 준공영제는 구본영 시장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경영제가 됐든 완전공영제가 됐든 천안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충남도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천안시는 충청남도나 국가 하는 것 지켜봤다가 나중에 해야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그건 아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광역단체만 하고 있지, 기초단체에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병인 의원      한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 공영제를 하고 있지요.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안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간의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요.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아주 수년째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국장님?
옆 도시 아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천안역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천안시와 의회, 버스회사와 노조 그리고 시민사회의 교통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교통 범시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자료와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장님, 이거 시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범시민협의체 만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검토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정병인 의원      앞으로 천안시 혼자서 그리고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준공영제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이나 새로운 교통공단을 설립해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로 가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검토해 보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시기상조라 검토는 안 했습니다.
정병인 의원      검토가 시기상조입니까? 검토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준공영제부터 어느 정도 검토가 된 후에….
정병인 의원      공영제를 하겠다,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검토를….
사회적 합의를…. 논의를 거쳐서….
이거는 아마 아산시 공영제 검토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입소하기 3∼4년 전이니까 그전 자료인 것 같은데요.
이미 아산시에서는 지금 부분공영제를 하면서 최소한 4년 이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연구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저희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아서 못 하고 있어요.
정병인 의원      저는 결론적으로 준공영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준공영제보다 완전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안시처럼 운송원가에 대해서 분석도 없고 재정에 대한 통제권도 없는 상태라면 절대 준공영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는 안 바뀌는데 보조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시의 현 상황이라면 구조적으로 변화는 못 만들어 내면서 밑 빠진 독에 보조금만 붓는 준공영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과 천안시의 공영버스 실태입니다.
국장님, 천안시에서 공영버스와 마을버스가 있다는데 몇 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공영버스는 20대고요. 마중버스는 12대가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천안시에는 공공버스 20대, 마중버스 12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천안시 공영버스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공영버스와 민간버스가 질적으로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까?
공영버스와 민간버스가 비교·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시가 새 차를 사서 민간회사에 통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운행을 맡기고 모든 비용을 전액 보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도, 구분도, 경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사전에 논의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준공영제를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는 절대 준공영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공영버스와 마을버스를 지금의 3개 회사에 맡기지 마시고 …(청취불능)… 경쟁시키셔서 다른…. 제4의 다른 버스회사가 천안에 들어와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3개 회사의 담합구조도 깨고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반드시 꼼꼼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의 핵심은 버스회사의 담합구조를 깨고 서비스를 경쟁시키는 겁니다.
국장님, 이제 시내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은 거의 100% 가깝게 현실화시켜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 100% 무료환승 보조금, 학생 할인, 65세 어르신 무료환승, 표준운송원가 예상액 손실보상.
이제 남은 것은 52시간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한 1일 2교대 근무형태와 임금 조정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제 시내버스에 지원이 가능한 재정지원이 100% 보조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1일 2교대 근무형태와 임금 조정만 마무리된다면 더 이상의 큰 비용 증가 없이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공영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관련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공영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천안시 …(청취불능)… 절대 준공영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이 완전공영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의 현재 3개 회사 외에 제4의 시내버스가 천안에 진입해서 현재 담합구조를 깨고 상호 서비스경쟁을 통해 질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장기적인 준공영제와 공영제에 대한 다각적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사전에 국장님과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국은 저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천안시 도시재생 플랫폼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 다음 행감 때는 철저하게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결코 건물을 남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는 재생사업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미세먼지 현황과 저감정책에 대한,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천안시의 환경정책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 노력으로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열정과 현실의 시대적 과제인 시내버스 저감과 대응에 더욱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타 도시, 특히 서울시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 2019년도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급증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데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실효성 있는 예방과 대책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서울시보다 약간 높고요.
청주시라든지 평택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중국에서 편서풍으로 불어오는 봄과 겨울철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아시는 대로 충남 서쪽지역에 서해안 지역에 밀집돼 있는 화력발전소와 산업시설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생량을 보면 우리 충남 전체의 약 우리 시가 발생량이 약 1만 팔천여 톤이 되는데 충남 전체의 약 6.5%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안에 서천군이나 당진, 보령, 태안군에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또 우리 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자동차 등에 의한 도로이동 발생원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에너지산업 분야, 기타 비산업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답변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청취불능)…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크게는 대기 환경과 중국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과 또 지역 내부환경 요인으로 구분을 하시고요.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의 내부요인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대책과 사후 관리적 대책을 잘 구분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니까 지역 내부적인 발생요인 중에서도 도로이용 오염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노후경유차 문제나 도로 분진 …(청취불능)…이 매우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 저감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이동 대수, 자동차에 의한 것이 가장 높게 우리 시는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동차 대수 중에 31만 대 중에 경유차…. 약 42%인 14만 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4월 말 현재 3만 2,000대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우리가, 535대의 등록폐차 지원대상을 현재로 해서 지원을 마친 상태에 있고요.
2030년까지는 5등급 경유차 전량을 폐차 지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전기나 수소자동차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는 약 1만 3,000여 대, 수소차는 약 2,000여 대 등을 친환경자동차를 보급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최소한 축소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국장님하고 협의했던 것처럼 제가 조금 정리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를 적절한 지역 범위 안에 촘촘하게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함께 이 정책의 효과성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모니터, 관리하기 위해서 주요도시 전역에 격자형 블록체인 방식의 측정망 시스템을 도입해서 40% 이상의 저감과 관리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초등학교마다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지금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천안시에서도 조금 더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소 구축과 함께 실시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 외에 천안시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인한 특별한 사안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새로운 각오.
시간 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정병인 의원님 좋은 지적과 질문 감사드리고요.
미세먼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미세먼지를 완전히 없애거나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비롯한 이동 배출원 관리라든지 친환경자동차의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산시, 당진시 등과 공동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대응분야를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강화, 예고 경보제 시행,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등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응 분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천안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나 미세먼지에 취약계층인 우리 영유아, 아동들에게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과 맑은물사업소의 블록시스템 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부서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 없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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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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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두 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새로운 영역의 업무에 대처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빅데이터팀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천안시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혁신을 선도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도, 신뢰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에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융합해서 천안시의 행정과 정책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서의 인력은 향후 정책기획실이나 부시장 직속 부서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부서의 벽을 넘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주요정책 수립과정에서 시정철학의 양질의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 부족국가와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한된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스마트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많은 민원에 부딪힐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소장님께서 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천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른 길이라면 천안시의회에서도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현황 및 재정지원 현황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정병인 의원님께서 시내버스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질문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후에 신규 노선과 변경된 노선 그리고 폐지된 노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96개 노선을 변경했고요. 신설 …(청취불능)…, 폐지 12개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변경 15개, 신설 둘, 폐지 둘, 2019년 5월 현재 변경 둘, 신설 하나, 폐지 2개 노선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신규 노선과 변경된 노선 그리고 폐지된 노선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3조 …(청취불능)…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절차로서는 시와 공동관리위원회, 운송사와 협의를 해서 신설 및 폐선을 선정하고 현장 답사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공동관리위원회와 운송회사에 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운송개시 신고를 한 후에 시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변경되는 노선도 신설 및 폐선 노선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돼 접수된 민원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오프라인, 온라인 합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2019년도에 현재 새올 등 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은 79건이고요.
전화나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은 160건으로 총 239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주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답변을 전자민원 답변이나 새올행정에 답변을 하든가 또는 공문으로 답변을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전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혹시 시내버스 막차 연장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네,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유량동 노선에 대해서 현재 9시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10시까지 늦춰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최근 유량동은 새로운 주택과 상가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유량동을 방문하신 분들은 유량동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시내버스 마지막 차 시간도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9시에서 변경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막차가 10시에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각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901번이 폐선되고 900번 노선이 변경되면서 천안역에서 제일고, 교보사거리, 중앙고, 법원 앞, 터미널로 가는 노선이 천안역에서 복자여고, 터미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부동, 원성동 주민들은 천안역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천안시에서 원도심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역행하고 있는 거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지금 버스노선이 저희가 환승체제를 많이 구축하다 보니까 일부 직선노선…. 옛날 쓰던 직선도로를 많이 선호해서 민원이 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900번과 901번이 운행되고 있었으나 900번은 노선이 변경되고 901번은 폐선 되었습니다.
동일한 2개가 한 번에 이렇게 없어지는 사례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저희가 노선을 개편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환승체제를 많이 저기 하다 보니까 간혹 있습니다.
이 사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동서 불균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서북구에 집중되고 있어서 동남구 주민들이 가뜩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불편으로, 불만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이제는 시내버스 노선까지 동남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오히려 노선은 2개가 동남구에 …(청취불능)…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권오중 의원      지금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노선이 한 번에 2개가 없어졌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환승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승해서 오시면 괜찮은데, 옛날에 직선으로 가다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하나씩 없애도 되는 거면 굳이 한 번에 2개 없애는 거는 시민들에 대한, 우리 행정부에서 편의를 생각 안 하고 있는 거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앞으로는 노선변경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생각하는 데에 우리 행정부에 불만을 안 갖고 있도록,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각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가정·성폭력 상담소 상담 및 운영지원 현황 관련,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현황 관련, 결혼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 관련, 아동복지 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현황 관련, 보육사업 연간계획수립 운영현황 관련과 이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관련, 아동공동생활가정 관련,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 준비와 설명을 들었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하는 현장방문과 의정활동을 통해 천안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아울러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유치확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구만섭 부시장님 및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격려,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 할애하여 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천안시 70대 로얄축구단 김세제 단장님 이하 축구단원 어르신들께 두 손 모아 환영하며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 덧 1년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이 천안시의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내용은 천안축구센터 이용 현황, 공동주택지원사업, 천안박물관, 흥타령관, 홍대용과학관 운영 현황, 출산장려사업, 장애인전용목욕탕,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이중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본 의원과 추후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기에 답변서로 갈음하고 천안박물관, 흥타령관은 소관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 전달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의 인식에 대한 천안시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연구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출산장려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노력이 있었으므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목욕탕은 소관부서 담당 주무관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시정하여 개선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에 이 또한 답변서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천안축구센터 이용현황과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 조성 관련, 홍대용과학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천안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공모에서 1순위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확정된 것을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 축하드립니다. 박미숙 국장님 외 체육진흥과 전 부서 직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향후 최종후보지 확정과 함께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등 만발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 215쪽부터 221쪽 기재된 축구센터 ABC구장과 풋살구장의 최근 3년간 사용료 내역입니다.
축구장의 경우 2016년 1억 9,800만 원, 2017년 2억 6,500만 원, 2018년 2억 3,700만 원, 풋살구장 2016년 4,760만 원, 2017년 3,830만 원, 2018년 9,930만 원의 많은 이용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즉 운동장 사용료를 축구센터운동장 수입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축구센터 ABC구장과 풋살구장의 인조잔디는 틀린 재질이죠?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폴리에틸렌으로 재질은 같으나 축구장은 55㎜, 풋살구장은 35㎜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미리…. 미리의 차이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풋살구장이 한참 늦은 2015년에 개장이 됐거든요.
왜 풋살구장에서 한 시간 뛰는 것과 일반 축구센터 축구장 ABC센터에서 3시간, 4시간 뛰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풋살구장에서 뛰면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뛰지를 못할 정도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아마 인조잔디 길이의 미리 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의원      본 위원도 느꼈지만 다들 풋살구장에서 운동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축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은 작고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여를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풋살구장은 인조잔디 재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넘어지면 화상을 입고 딱딱하고 테클을 할 엄두조차도 못 낼 정도입니다.
특히 어린 젊은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리고 나이드신 어르신들, 60대, 70대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입니다.
몸이 상하더라도 이용료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니까 참고 운동을 하시는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축구장은 55미리, 풋살구장은 35미리의 차이로 인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잔디높이의 공간에 모래와 고무칩을 넣어서 탄력이 있어서 아마 충격이 덜 할 수 있습니다.
풋살구장도 축구장과 같이 55미리로 교체·보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 안에 풋살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여 우리 청소년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보다 보다 좋은 인조잔디에서 건강하고 안락하게 운동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네,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답변은 빠른 시일 안에 풋살구장 잔디를 교체하여서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죠?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네.
유영채 의원      국장님, 3월부터 10월 중 축구센터 ABC구장의 토요일, 일요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사이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네, 3월에서 4월 아침 이른 시간에는 기온이 낮아서 이용자가 많지 않은 편이고 7월에서 8월 여름철에는 전지훈련 등 이용자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침에 이용 월평균 약 24회 정도 사용하는 실정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 사용횟수는 월평균 3∼4회 정도입니다.
유영채 의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른 아침시간이라 사용을 안 하고 비어있는 운동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 비어있는 운동장을 토요일, 일요일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70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삶 유지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자부담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네.
그동안 시에서는 사회체육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유지와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률이 정해져있으며 감면대상에 따라서 20%부터 100%까지 감면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축구협회에 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축구단의 경기의 경우 2017년 5월 1일 조례를 개정해서 80%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예, 이거는 억지로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예약이 되어 있는 시간에는 사용을 안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 본 의원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본회의장까지 오셔서 뜻을 관철시키려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서류는 2019년 1월 31일 천안시 로얄축구단으로부터 자부담 없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서, 천안시와 저희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국장님, 어르신들이 자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네, 80%까지 현재 감면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용하지 않는 비어있는 시간대를 파악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살기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진정한 더 큰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협의와 지원 대책을 수입하여 어르신들이 자부담 없이 운동장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 조성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에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조성계획을 결정,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지금까지도 언제 체육시설이 완공되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 앞으로의 공사재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18년 11월 30일 착공하여 진행하던 중 남측의 불당 트윈팰리스 부근 삼거리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다수의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으로 인한 실시계획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도로의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수반되면서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으로 2019년 2월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6월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재개해서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에는 반드시 꼭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불당동 주민뿐만 아니라 천안시민 모두가 빠른 시일 안에 멋진 체육공원이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박미숙 국장님, 저의와 함께 할 시간이 한 달 남았죠?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30여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공직생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요. 퇴임하신 후에도 하시는 바 모든 일이 잘되시길 기원드리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예, 감사합니다.
유영채 의원      다음은 홍대용과학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동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대용과학관은 관람객이 매년 4만 명 이상씩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은 매우 협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해보니 전체 관람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주말이나 방학기간에 관람객이 집중될 시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버스 4면, 장애인 주차 2면을 포함하여 35면인데 이는 2018년도 12만 명의 관람객과 2억 4,000만 원의 입장수입을 올린 것에 비하여 일반 주차수는 29대에 불과합니다.
주차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지요.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남동      예, 우선 우리 유영채 의원님의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 성원과 지지 우선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도 현재 홍대용과학관의 주차장이 35면으로 상당히 적은 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가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주변 토지 매입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입이 여의치 않았었고 그러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사업이 현재 문광과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충청유교문화권사업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쳤고요. 금년도에 해당사업에 대해서 문체부에 국비를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산림휴양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록리조트와 수신면 장산리를 잇는 510미터의 등산로를 현재 다음 달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록리조트를 찾는 많은 전국의 오신 분들이,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고 저희 홍대용과학관을 찾았을 경우에는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등산로가 됨으로써 또 홍대용과학관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지금부터는 본 의원의 일괄적 질의로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잘 메모하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남동      예.
유영채 의원      홍대용과학관은 209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연면적3,443제곱미터, 즉 1040여 평의 과학관을 건축하였습니다.
주 관측실과 보조관측실 천체투영관 등 중부권 최대·최신식의 장비를 보유하고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관 야외에 앙부일구, 오목해시계입니다. 보물 561호 측우기 등도 설치하였으며 다목적강당 전시실에 천문학에 관한 시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방문해보니 1층의 천체투영관, 4층의 주 관측실, 보조관측실, 천체관측실 내부에 컴퓨터 등 일부 집기와 야외에 설치된 측우기 등에 먼지와 거미줄 등이 있어 관리에 소홀한 거 같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야외에 설치된 앙부일구는 홍대용과학관을 방문하는 초등생, 중학생들이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또 영상강의실에서 상영되는 영상들의 글씨가 작고 선명하지 않아 눈이 쉽게 피로할 거 같아 보였으며 과학관 1층에서 작성 중인 설문지는 일부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홍대용과학관의 시설에 대한 설명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남동      분야별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대용과학관은 BTL 사업으로서 2014년도 5월에 개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천안시와 운영사인 원중기업에서 이원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업무는 저희 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설물관리는 운영사에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근무인원은 공무원이 4명이 있고요. 운영사 직원이 15명이 현재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9시부터 밤10시까지 교대근무를 해서 지금 현재 근무여건은 좀 열악한 편에 있습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관측실 부분에 대해서…. 관측실에는 현재 반개폐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먼지가 약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관람 시에만 개폐를 했다 다시 닫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해주신 컴퓨터기기라든가 주변기기의 어떠한 이물질,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즉시 청소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관측실은 개폐형 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그래서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기관리만 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지적해주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측우기 그 부분은 현재 이것이 보물 561호로 지정된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도 상당히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청결문제…. 야외이기 때문에 청결문제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앙부일구를 이제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글씨가 너무 작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별도의 안내문을 크게 붙여서 관람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설문지는 저희가 주민편의, 그다음에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수시로 받으므로 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관람객이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특수행사, 개관행사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생생하게 현장에서 들어서 시정해서 좋은 과학관이 되도록 좀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영상강의실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의 밝기라든가 삽입된 글자들이 크기가 작아가지고 장시간 관람 시에 아이들 눈에 피로가 쉽게 올 거 같거든요.
영상강의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남동      예, 영상강의실이나 영상 고도, 밝기부분 그다음에 글씨가 작아서 눈이 피로한 부분도 저희가 운영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완성된 최고의 과학관인 만큼 주차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과학자의 꿈을 꾸는 어린 새싹들이 다시 한번 홍대용과학관을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남동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고용, 주택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실버여가문화 선용을 위한 시 차원의 공간제공 등 배려가 필요하고 청소년, 노인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 환경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교통, 주차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체육시설을 조성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홍대용과학관에 주차장 추가조성, 철저한 시설관리로 우리 지역의 볼거리, 자랑거리로 만들어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천안시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우리 천안시에 유치될 경우 2조 8,000억 생산유발효과와 1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있고 4만 여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 중심이자 세계적인 축구의 메카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시의 유치확정과 함께 우리 천안시가 더 한층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의원(25명)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주재석
  •     의사팀장신영선
  •     사무직원이은호
  •     속  기유승호

○출석공무원

  •     시장구본영
  •     부시장구만섭
  •     기획경제국장오석교
  •     행정안전국장김남걸
  •     복지문화국장박미숙
  •     농업환경국장김기석
  •     건설교통국장이용길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성수
  •     맑은물사업소장이종기
  •     도시건설사업소장신성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이남동
  •     동남구청장김태겸
  •     서북구청장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