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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2회-제1차-행정안전위원회-2019.05.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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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19년 5월 24일(금)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
5.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엄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김응일      자치민원과장입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98호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 제10조 제5항 제4호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면제대상 기준을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서 등록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제5항 3호의 국가유공자는 근거 법규 조문을 구체화하고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을 위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일      의안번호 2898호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만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받던 것을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등급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받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상위법과의 법적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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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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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      안미희 위원인데요.
45쪽에, 장애인 등급 1급에서 4급까지만 그럼 해당되는 건가요?
기존의 5급, 6급은 해당이 안 되고 4급까지만?
○자치민원과장 김응일      전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이제는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안미희 위원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이 대상…. 등록 장애인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5급, 6급은?
○자치민원과장 김응일      전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안미희 위원      5급, 6급까지도 등록 장애인이 된다고?
○자치민원과장 김응일      이제 등급제가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1급에서 6급이라는 급이 폐지가 되면서 등록 장애인이라는 거로 하나로 통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4급까지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모든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소영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그럼 모든 1급에서 7급까지의 장애인들이 등록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민원과장 김응일      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할 때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자치민원과장 김응일      일단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시는 거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수강하실 때 등록증만 갖고 오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영진 위원      예.
○위원장 엄소영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혜택에 대한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신 듯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옥      세정과장입니다.
53쪽, 의안번호 제2899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에서 기술하는 용어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붙임 참고사항은 55쪽부터 7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일      의안번호 2899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시세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항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먼저 안 제2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장애인과 그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 자립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에 대한 위임 근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4항 제1호의 감면기한이 개정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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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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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 안건은 위원님들이 이미 해당 부서의 사전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제출을 받아 잘 이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각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을 상위 법률에 따라 연장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옥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75쪽, 의안번호 2900호입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등급 기준으로 되어 있는 감면기준을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붙임 사항은 78쪽부터 8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일      의안번호 제2900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 중 장애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로서 상위법과의 법적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앞서 의결한 안건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엄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옥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83쪽, 의안번호 290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4월 1일 자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66-1번지 일원 14만 3,268㎡가 천안 목천 응원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시(안)과 지형도면 등은 84쪽부터 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일      의안번호 제290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인구 및 사회적 인프라 등이 부족한 천안 동부 생활권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수립이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조세저항 최소화를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예정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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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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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해 재산세 부과 고시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바,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성      회계과장입니다.
89쪽, 의안번호 2902호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천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총 3건으로, 취득 현황은 건물면적 3,450㎡이며 취득 예정 가격은 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건별 주요 내용입니다.
90쪽, 체육진흥과 소관 천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의 이용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2019년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건립 위치는 동남구 유량동 243-1번지 현 장애인종합체육관 내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000㎡로, 주요 시설은 수중운동실, 체육실, 체력측정평가실 등이며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소요되고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체육진흥과 소관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성거와 입장면 지역에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유지인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08-39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000㎡로, 다목적실과 휴게공간을 갖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30억 원이 소요되고 2021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환경정책과 소관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의 2030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수소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며 전국 교통망의 요충지인 시청 앞에 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불당동 223-1번지 외 1필지, 시청 앞 주차장 일부로, 부지면적 2,212㎡, 건물은 지상 1층 450㎡이며, 1일 100대 충전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2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9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일      의안번호 제2902호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천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지 내에 1개 동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 및 체육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센터는 현재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중운동실, 생활문화센터, 체육실, 론볼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국비 4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되며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의 시설 활용률은 99%에 달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및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매우 열악한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립의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은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성거읍 오목리 108-39번지 일대에 지상 1층, 연면적 1,000㎡ 규모로 국비 1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동 체육관 건립의 건은 읍면 지역주민의 여가활용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립의 필요성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건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미세먼지 정화 효과가 있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천안을 수소경제 네트워크망의 중심선도 도시로 육성하고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건은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번지 일대에 시청 앞 주차장 부지면적 2,212㎡, 건물면적 450㎡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총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2020년까지 준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2030년까지 수소차 2,000대를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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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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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으로 각각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한번 가보셨죠, 그 장소를?
○체육진흥과장 박승복       예.
유영진 위원      지금 현재도 그 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센터를 하신다는데, 거기를 가 보시고 났을 때, 도로 사정이나 모든 여건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승복      장애인체육관 관련 부서장으로서 수시로 방문도 하고 있고요. 행사도 있을 때 방문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여건이 그리 썩 뛰어나지 못합니다. 도로 사정이, 길이 좁고요.
주차장 문제도 계속 대두되어 왔던 문제고, 도로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차장 문제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이번에 건립됨으로 인해서 다소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도로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승복      구체적인 건 아직 판단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반다비 체육센터가 들어서면서 다른 수요도 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관련 부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정말 이름도 ‘반다비’라는 이름을 지어서 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비 60억이 들어가는데 2019년도에는 5억, 20년도에는 25억, 21년도에는 30억이 들어가요.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소요되는 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공모선정 그런 데에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승복      지금 공모선정은 됐고요.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설계하는 데에….
유영진 위원      설계에?
그리고 20년도 1월, 12월에 착수·완료 들어가면서 체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승복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센터가 들어오는 거 적극 찬성이지만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 때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끔 최대한, 집행부나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자그마한 것부터 신경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승복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엄소영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없는 수중운동실이나 생활문화센터 체육실, 론볼장….
수중운동실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천안시에 이런 게 들어오면 상당히 참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진입도로 부분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님도 여기 같이 오셨으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소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위원      먼저 읍면 지역에 스포츠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단지, 위치에 대해서 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승복      저희가 당초에 SOC사업 공모 신청 당시에, 이 명칭처럼 성거·입장이 위치적으로 중간 정도로 위치를 잡다 보니, 시유지가 현재 위치에 있어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만….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몇 번씩 가보고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라든가 주변 환경 영향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지만 이 부지 외에도 폭넓게 시유지든지 사유지든지 추가로 물색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접근성, 환경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하고도 잘 상의를 하셔서 위치 결정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승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소영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천순 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위치를 꼭 그곳에 한정해서 생각은 안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승복      예, 그렇습니다.
황천순 위원      저도 보니까 지리적으로 성거·입장 중간이라서 좋긴 좋고 시유지라서 좋은데, 어쨌든 체육 관련 시설이면 주변 환경도 중요한데 그 앞에 소각장이 있잖아요.
사실 예전에 맞은편에 대학인의 마을 조성됐던 곳들인데, 소각장 때문에 상당히 분양도 안 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들이잖아요.
그리고 백석동 같은 경우는 한들문화센터가 있지만 이거는 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소각장 근처 그리고 공단 안에 있는 거지만, 굳이 다른 적합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 거는 좋은 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승복      그렇습니다.
황천순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박승복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소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잘 참고하셔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소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      안녕하세요? 불당동 시의원 김선홍입니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건에 관련해서, 어제 보니까 뉴스 상에 나왔던 글을 보면 어제 6시경 강원 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옆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심히 걱정스러운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천안시에서도 이 위치가 들어가는 게 시청 바로 옆이잖아요.
시청 부지 쪽인데, 어제 보면 200m 있는 공간에서 유리창이 깨졌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타격이 시청이고 불당동 주민일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탱크 폭발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예, 알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단순한 수소 수집장치라고 저는 보는데요.
단순히 물 H2O를 전기분해 해서 그중에서 수소만 뽑아서 그쪽 탱크 저장장치로 넘기는 과정인데, 그 저장장치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허술하다, 정말 안전장치가 별로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로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계속 압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나가는 양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밸브가 상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게 거의 없거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에 의해서 저장용기가 폭발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하고 수소와 관련된 기술자들이 현지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사고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사고원인과 분석결과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하게 나온 결과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여기는, 수소는 그동안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 반도체, 식품 등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가스입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소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소와 관련해서는 전문집단이 또 있고 기술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수소충전 시설이 14개가 운영 중인데, 그동안 사고가 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 쓰이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장 용기 자체도 에펠탑 무게, 7,300톤 정도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열, 화염, 충격, 낙하 등 17개 안전성 시험에도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또 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도 상당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사고 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소충전소는 절대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괜찮으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홍 위원      이 수소충전소를 통해서 천안시가 미세먼지가 많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가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의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천안시가 여기에 들어오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고 지금 강원도에서 났던 수소탱크 폭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파견이 됐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일단 천안시에서도 작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소영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선홍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한, 수소에 대한….
사실은 위험한 거는 뭐 LPG도 위험했었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런 위험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소충전소가 생기는 것은 천안에서 처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천안은 최초고, 충남에서는 몇 번째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충남에서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에 하나가 있고 충남에서는 처음입니다.
유영진 위원      사업비가 60억인데 국비, 도시, 시비로 나눠졌잖아요.
이게 들어왔을 때, 지금 시유지는 우리 땅을 쓰기 때문에 설치작업만 6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따로 부지매입비 같은 게 필요 없이….
유영진 위원      위치가 시청 앞 주차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뒤편을 보시면 토지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불당동 233-1번하고 불당동 20번지….
그래서 도로가 지목이 되는데, 사실은 수소충전소를 만들 때 그 주위에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이 있나요?
‘주택가에서 몇 m 이내는 안 된다.’ 그런 거 되어 있습니까?
LPG 충전소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안 된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소충전소도 ‘도로에서 얼마 정도는 안 된다.’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정도로 안전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수소에 대해서는 위험을 안고 있는데 사실 보면 위험한 건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오히려 LPG보다 더 안전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LPG보다는 이 수소가 더 안전하다는 게 입증됐다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게 정해져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 두 가지 토지로 나눠진 거는, 도로는 어디를 얘기하고, 지금 체육용지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건지.
○회계과장 권희성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목상 도로된 부분은 현재 쓰지 않는 종전에 체육시설 결정할 때 도로로 잡혔던 부분이고요.
지금 시청사 앞에 새로 난 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목상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보니까, 이거는 208번지인데 토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뭔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안전성은 LPG보다는 낫다, 결론은 그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예, 더 안전합니다.
유영진 위원      네.
○위원장 엄소영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천안시도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충전소가 하나 하기 위해서 60억씩 이렇게 들면 일반 시민들은 엄두도 못 낼 거 같거든요.
그러면 국비 예산을 받아서 시에도 이번에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에는 충남에도 내포 신도시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천안시에 하나 하게 되면 앞으로 또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국비 예산이 몇 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1년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앞으로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두 군데를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엄소영      두 군데 공영차고지에 할 때도 국비예산이 70% 이렇게 지금처럼 같이 예산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엄소영      그럼 그거 이외에는 추가로 아직 계획은 없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확충을 하고 나중에 민간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위원장 엄소영      그러면 혹여나 공영차고지에 이 충전소를 보급을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공영차고지에 가서 쓰는 건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가능합니다.
○위원장 엄소영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천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강릉에서 폭발사고 난 거랑은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수소라는 거는 사고가 나면 위험한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 같다’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고 난 장소를 보니까 과학산업단지 내고 테크노파크가 아니라는 말이죠.
거기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지역이었겠어요?
거기도 처음 들어갈 때 지금 사고 결과를 예측을 안 했을 것이고, 당연히 안전하다고 해서 들어갔을 것인데….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수소충전소 자체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바로 동남구라든지 미리 다른 지역에 수소충전소 자리를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약간….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수소충전소 건물하고 이격거리 50m 띄워야 돼요. 액화 석유가스 LPG는 25m입니다.
그런데 왜 법적으로 LPG는 25m를 띄우는데 수소는 왜 50m를 띄우게 했을까요?
그만큼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로부터 50m를 띄우는 거예요.
법령에 입법예고된 게, 수소충전소를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건물로부터 50m 띄워야 되니까 민원이 또 얼마나 많이, 건물 자체를 못 지으니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격거리를 액화 석유가스와 마찬가지로 25m로 바꿔달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법을 고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당동 시청 앞의 수소충전소는 어쨌든 주변에 이격거리가 다 갖춰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나중에 수소충전소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제한요건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확보를, 선점이라도 해놔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여기에 수소충전소 간다’ 얘기를 해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어쨌든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수소자동차도 충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더욱더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소충전소는 주유소처럼 도심지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격거리도 있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미리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사고가 나면 큰 사고 터지는 겁니다.
원자력발전소 들어갈 때 다 안전하다고 하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사고 날 가능이 0.0001%라도 없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나고, 일본에서도 유출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필요하고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선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야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나름대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강릉에서 터졌는데 천안에서도 터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죠.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미리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소충전소를 도심지에 만들기 쉽지 않은 거를 벌써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50m에서 25m로 줄이면서, 지금 민간에 개방되는 건 아니지만 민간에서 나중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때 이런 거가 쉽지 않으니 LPG가스 충전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를 아는 겁니다.
그 점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이기혁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소영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천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총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3분)
○위원장 엄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적으로 회부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상일
  •     사무직원  양미선
  •     속  기  유승호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국장김남걸
  •     자치민원과장김응일
  •     세정과장이병옥
  •     체육진흥과장박승복
  •     환경정책과장이기혁
  •     회계과장권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