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발언(이숙이 의원)10. 북부스포츠센터 및 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1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13.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제국, 주일원, 황천순, 인치견, 유영오, 주명식, 도병국, 김영수, 김영숙, 안상국, 전종한, 신용일 의원 발의)14.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 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11시 개의) ○의사팀장 이제선 보고드리겠습니다.2013년 4월 15일 운영위원회 조강석 위원장으로부터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2013년 4월 18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동일자로 유제국, 주일원, 황천순, 인치견, 유영오, 주명식, 도병국, 김영수, 김영숙, 안상국, 전종한, 신용일 의원으로부터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이 의원입니다.“삶의 사각지대를 지키는 파수꾼인가? 힘없는 사회복지직의 현실인가?”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스스로 그 사랑이 되어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삶의 질 100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첫 시작을 정호승 시인의 시구를 빌어 시작해봅니다.‘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공무원의 사전적 풀이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하지만 그 표현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만 하는 걸까요?왠지 그 표현에는 영혼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모든 공무원들이 다 똑같지만 특히 사회복지공무원은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함께 동행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찬인가요?요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잇따른 자살 말입니다.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명의 공무원은 모두 업무과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업무가 얼마나 부담되었기에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숨진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일반, 장애연금, 장애복지관련 보조금,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보육료일반, 유아학비보조’ 이렇게 여덟가지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9급 신규직원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업무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분야 일은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만 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찾아오는 민원과 전화민원, 인터넷 민원, 밀려드는 각종 서류 등 이렇듯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일상입니다.낮 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인과 전화민원을 상대하는데 일과 시간을 거의 할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거기에 말도 통하지 않고 심한 욕설과 각종 위협에 시달려야하는 감정소모와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또 처리하지 못한 서류 등을 정리하는데 늦은 밤이나 휴일근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 방조된 자살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현재 천안시 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13명으로 본청에 23명,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에 30명, 동남구 보건소에 1명, 나머지 59명은 28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그 중에 1명만 배치된 곳도 9개 읍면동에 이릅니다.늘어나는 복지업무에 인력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마음의 병과 신체적 질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어느 직종보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감정소모, 각종 위험요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민원인의 부당한 요구, 폭언과 욕설, 각종 위협과 가해 등 다양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임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성남시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자 경기도에서는 '스트레스 소진 교육'을 내놨다고 합니다.또 고양시에서는 최근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합니다.교육을 받으러 가면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부담 주는 것이 미안하고, 다녀오면 쌓여있는 일거리가 무서워서라고 합니다.최근 우리 천안시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좀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서 천안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예를 들면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 인사문제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애로를 듣고 소통을 통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를 가져 인사 소외문제, 감사직에 사회복지 공무원 포함, 사회복지공무원을 위한 워크숍, 해외연수에 사회복지직 포함, 표창확대, 보훈 및 재난, 묘지업무분리 등을 건의했다고 합니다.우리 천안시에도 천안시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확충과 인사소외문제 해결,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의 신속한 보충, 맞춤형 통합복지체계 구축, 사회복지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설,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재충전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일하고 싶은 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민기 의사일정 제2항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수 의원, 도병국 의원, 황천순 의원, 심상진 의원, 김병학 의원, 유영오 의원, 김영숙 의원, 신용일 의원, 이숙이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열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김영수 의원, 도병국 의원, 황천순 의원, 심상진 의원, 김병학 의원, 유영오 의원, 김영숙 의원, 신용일 의원, 이숙이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열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일원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본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천안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공급 지역의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예산 집행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결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김영숙, 장기수, 전종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단체와 연계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김미경, 김영숙, 장기수, 유영오, 유제국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입니다.천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천안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중복되어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천안 성황·원성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2007년 10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중·소형 평형주택을 선호하는 주택수요 변화에 따라 사업성 및 분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대형평형 위주의 계획을 중·소형평형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34쪽입니다.북부스포츠센터 및 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성환읍 매주리 일원의 도시계획으로 체육, 사회복지, 도로시설 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기타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원희 교수와 한용섭 세무사 두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민기 의사일정 제12항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5인의 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정도희 의원, 이원희 교수, 한용섭 세무사, 정진오 세무사, 조한호 세무사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정도희 의원, 이원희 교수, 한용섭 세무사, 정진오 세무사, 조한호 세무사 이상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13.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제국, 주일원, 황천순, 인치견, 유영오, 주명식, 도병국, 김영수, 김영숙, 안상국, 전종한, 신용일 의원 발의) ○의장 최민기 의사일정 제14항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 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 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제국 의원, 주일원 의원, 황천순 의원, 인치견 의원, 유영오 의원, 주명식 의원, 김영수 의원, 도병국 의원, 김영숙 의원, 안상국 의원 이상 열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 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유제국 의원, 주일원 의원, 황천순 의원, 인치견 의원, 유영오 의원, 주명식 의원, 김영수 의원, 도병국 의원, 김영숙 의원, 안상국 의원 이상 열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부고속도로 천안~남이간 확장사업 관련 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10일간의 긴 회기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1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