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엄소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성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안전한 천안,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도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별 처분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감사처분 결과를 보면 부적정, 소홀, 미준수이라는 행정 미숙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2023년 제25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수인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의 오류는 결국 시민의 불편입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아울러 타 시·도의 전문관 제도도 검토하시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조기퇴직 공무원에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근 소통방 익명게시판에 공무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분위기와 폭등하는 업무량, 악성민원으로 인해 5년 사이 35명이나 포기하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떠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MZ공무원을 비롯한 하위직 공무원의 실적가감 제도를 손보고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며 하위직 장기국외 훈련을 비롯한 연수 대상 확대를 비롯한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그림자위원회를 만들어 MZ세대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천안시청 구성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공직 적응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원경찰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천안시의 위상을 쓸어내리는 토지보상금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천안시는 작년 3월에 청렴 시책 보고회를 통해 청렴도 1등급 확립을 되새겼지만 물거품이 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관리감독의 부재로 방치한 점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직진단과 정비가 따라야 합니다.

공직기강 엄수는 모든 천안시청 소속원의 의무라는 점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배임,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 수수와 향응 등으로 언급된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투명한 천안, 믿음과 신뢰가 기본인 천안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천안시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특례보증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의 대출된 금액은 계획된 440억 중 이미 300억 원이 육박하였으며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에게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특례보증 지원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시도7호선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 지역 내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 설치와 국도34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대형물류단지와 기업체 입주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대형산업단지 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시도7호선 개설공사는 서북구 부대동 국도1호선에서 성거읍 삼곡리 북천안 IC까지 구간으로서 1, 2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되며 1구간 중 국토1호선부터 요방리 구간은 민간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으며 요방리부터 망향휴게소를 거쳐 봉주로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천안시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 중 봉주로부터 정촌리 구간 민간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과 보상 진행 중에 있고 정촌리부터 북천안 IC 구간은 자체사업으로 천안시가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7호선 개설공사가 인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 대비 취지에 맞도록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답변을 듣고 천안시 내의 안전사고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서별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피해 현황을 취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허가과 공사현장 매몰 사망,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근로자 매몰 사망, 환경정책과 저수지 조성 사업 중 사망, 건축과 물류창고 설치 작업 중 사망, 공동주택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사망, 공원녹지와 근린공원 조성사업 중 사망, 동남구 건축과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사망 등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열거하는 이유도 사건별 부서는 알 수 있었으나 안전사고 특히, 천안시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천안시의 행정은 미흡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이 시민의 삶 속에 녹아졌는지를 보려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빅데이터화 해야 함에도 천안시는 아직도 전체적인 데이터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단순히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고독사, 자살, 치매 등의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사고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함으로써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복지제도의 영역과의 연계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제안과 함께, 천안시민의 관점에서 안전사고를 비롯한 재난·재해 사건·사고가 발생 시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중심으로 실시간 보고 및 전파 체계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맹영호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천안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엄소영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원사항 중 순찰차량은 구매 후 전달하는지 아니면 해당 차종의 금액을 따로 지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매할 때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그 비용, 차량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한 거는 누가 부담을 지금 하고 있나요?

○엄소영 의원 예,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엄소영 의원 네,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비롯한 모든 부대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예. 또 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교체 시 교체 기준은 있는지, 또 그 기준에는 내구연한이 존재하는지, 안전상 교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차량 구매가 아닌 차량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엄소영 의원 네, 그러면 또 다른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께서 야식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식비 지급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야식비 지급하는 게 지금 선지급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후지급으로 하고 있나요?

○엄소영 의원 야식비는 1인당 4,000원이고 실인원이 아닌 고정인원 4명에 대해서 1일 1만 6,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단가도 낮고 고정인원이라 지대별로 참석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맞지 않는 기준인 거 같은데요. 국장님, 1인당 단가와 실 인원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또 하나, 야식비는 분기별로 후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소영 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매년 어떠한 교육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따로 없나요?

○엄소영 의원 자율방범대원은 정확히 어디 소속인가요? 경찰서인가요, 아니면 천안시인가요?

○엄소영 의원 2023년도에 법제화가 돼서 경찰서 소속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엄소영 의원 네, 업무별로 주관 기관이 다르다면 결국 자율방범대는 시와 경찰 각각 기관별 현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교육과 관련해서 천안시는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관련하여 경찰서와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자율방범대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성과 여성이 함께 활동하기에 성평등, 성교육 등 기본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시에서는 어떤 교육을 마련하고 있나요, 지금?

○엄소영 의원 네, 또 천안시 자율방범대원은 자원봉사포털 1365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엄소영 의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 모두가 자율방범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원봉사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엄소영 의원 타 시·도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자료를 찾아보니 예를 들어 일정 시간 자원봉사 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천안시도 자율방범대원에게 유사한 혜택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천안시 자율방범대원 780여 명은 지역의 일꾼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헌신과 봉사로 천안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에서도 자율방범대원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예산 공개와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권희성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264회 정례회에서 공포되었는데 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네,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 2024년도 이 조례에 따른 행사는 몇 건 정도가 지금 있나요?

○엄소영 의원 3,000만 원 이상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엄소영 의원 네, 그러면 올 4월까지 행사예산 공개에 해당되는 행사는 몇 건이었어요?

○엄소영 의원 네, 먼저 조례에는 행사예산을 어떤 매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곳 중 하나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료 제시)

현 화면은 어제 천안시청 홈페이지의 화면입니다.

마침 어린이날 행사 안내 이용물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행사예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기념행사 페이지로 이동해서 살펴보아도 행사예산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부터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다른 포스터를 보겠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발견해 조치할 수는 없었겠지만 아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행사예산은 지금까지도 표시되지 않았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질문을 준비하면서 행사 포스터와 SNS를 살펴보았고 미표기된 부분에 대해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 모두 다 ‘놓쳤다’,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2,500여 공무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은 본 의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조례를 대하는 책임의식이 부족한 거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조례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이것은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행사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에게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천안시는 조례 시행 후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엄소영 의원 조례에도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홍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포스터의 귀퉁이에 조그맣게 쓰여있는 글자 크기와 글자 색이 본 의원이 보더라도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표기 내용과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에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규정에 말하는 100분의 5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포스터에다 선을 그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포스터에서 하단 파란 테두리가 100분의 5의 크기이고 빨간 테두리가 실제 크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엄소영 의원 네. 더불어 공개내용과 표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화면과 같이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료 제시)

‘시비’, ‘도비’, ‘국비’라는 낯선 단어를 ‘천안시예산’, ‘충청남도예산’, ‘국가예산’이라고 풀어 쓰고 금액도 보고 읽기 편하도록 숫자와 글자를 혼용하며 무엇보다 안내문구를 넣으면 더 전달효과가 나을 거 같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시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네, 물론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행사예산이 표시된 매체를 접한 후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행사를 참여하셨던 시민분께서도 이런 행사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조금은 놀란 분도 계셨고 행사의 취지만큼이나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집행부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천안시에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하시어 전파하시고 적극 활용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향후 예산 수립 시행 시 행사예산 공개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엄소영 의원 네. 지난 3월 전부터 전달된 행사예산 공개 관리계획 알림에 예산공개 이행여부를 6개월 단위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예산도 공개되는 만큼 이 자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으신지요.

○엄소영 의원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의 행사달력 화면입니다.

이처럼 천안시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천안시청 홈페이지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데 국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엄소영 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은 행사예산 공개와 관련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 천안시의 행사예산이 제대로 꼼꼼히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4년 천안시 주관 또는 지원 행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행사가 많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적기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해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을 공개하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예산집행보다 행사예산 공개만 중요시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반드시 명심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정의 현재를 면밀히 살피고 과거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의 천안시정의 방향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민을 위한 천안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도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적극 협력하고 협조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천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예, 보충질의 있어서 모셨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께서 방범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국장님 작년 행감 때 12월에 본 의원이 방범대 건으로 질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유수희 의원 감사했던 거요.

그 대답하고 오늘 답변 주신 거하고 조금 약간 상이한 건지 제가 잘 몰….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모셨거든요.

아까 엄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차량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취득세 비용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유수희 의원 예, 작년에도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행감 때.

왜냐하면 지대에다 현재까지 계속 지원한…. 차량에 대한 지원만 한 부분은 맞아요,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이.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 본 의원이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어떤 연합대에서 차량을 받았고요. 그리고 새로 신설된 지대 같은 경우는 자비 비용이 없단 말이에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차량을 지원을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차량 인수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수희 의원 보통 차량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약 취득세 비용도 한 300에서 400만 원 이내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수희 의원 네, 그러면 신설 지대는 과연 그 취득세 300에서 350 해당하는 그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는데 그 차량을 인도 가능할까요?

작년에도 그래서 그 인도가 안 돼서 어떠한 개인적으로 연합대에서 차량을 신설 지대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민원과에서 그게 나갔는데 그 차량이 그 지대가 사용하지 않았고 연합대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바꿔서 사용했죠. 행감에서 지적 받으셨죠?

○유수희 의원 그때 그래서 분명히 대답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는 취득세 비용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그렇게 사용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유수희 의원 예, 그러면 작년 12월에 그렇게 됐고 올해 본예산, 추경 예산 또 지대에서 새로 노후된 차량을 바꿔야 되거나 신설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이미 그거는 작년 행감 때 얘기하셨으면 지금도 검토사항이 아니라 작년에 행감 때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직도 검토 중이면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부터 취득세를 지원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유수희 의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 담아지고 추경에 담아져서 나가야 될…. 보조돼서 사용 나가져야….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지대 없습니까?

○유수희 의원 네, 반드시 하십시오.

이거는 작년에 행감에서 나온 얘기고, 행감에서 나와서가 아니라 충분히 취득세 비용이 안 돼서 그래서 신설 지대든 노후된 차량을 가지고 계신 지대든 취득세 비용을 그분들이 내야 돼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들 대원들 회비 걷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모아놓은 돈에서 그 차량 바꾼다고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가거거든요.

물론 차량을,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주고 뭐 하고 보조해주는 건 맞는데 차량을 온전하게 사용해주려면 취득세까지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희 행안위원회 계신 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던 부분으로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반드시 취득세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천안시 회의 규칙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회의 규칙 제72조의2 4항에 보면 1항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모두질문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1시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소관 사항에 따라 시장에 도달토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4월 8일 날 질문의 요지를 의장님께 송부했습니다.

그 점 인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반려인 쉼터 관련, 성성호수공원 관련, 인도 및 도로 중앙분리대 관련, 유수지 관련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2020년 지역현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의 낙후함을 인지하고 이전·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LH의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에 이르러 LH가 추가 분담금 요청에 천안시가 2023년 12월 최종불가 회신을 함으로써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간과한 천안시가 LH의 분담금 요구 거절 후 최근에 다시 건축기획 용역 및 구조안전확인 용역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이 약속하신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가 반드시 관철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천안시티FC 유소년구단 운영에 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티FC는 2008년 내셔럴리그에 참가한 천안시청축구단이 2023년 프로로 전환하면서 지금의 천안시티FC로 현재 K2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도 2021년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동의하였고 구단 운영 및 지원, 유소년클럽 및 기타활동 지원 등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단 운영의 경우 천안시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50억 원씩 5년간 총 250억 원 출연에 대해서도 의회가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김길자 의원 시장님, 천안시티FC 구단주이시지요?

○김길자 의원 축구클럽 구단주로서 구단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영철학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김길자 의원 네, 시장님, 시민프로축구단은 단순한 클럽이 아닙니다. 프로시민축구단은 일반 스포츠 조직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민프로축구단은 사회통합의 역할, 도시경쟁력 제고, 스포츠 문화도시 조성 등의 공공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길자 의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통합 기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 몇천만 원을 확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프로축구단 운영한다고 연간 70억 원의 예산이 고정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천안시티FC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천안시를 대표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축구단으로서의 대표성이나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님, 구단 사무국 임직원들이 천안을 대표한다는 마인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구단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구단 사무국 임직원들이 천안을 대표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자료 제시)

엊그제 육종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거론하셨지만 과연 천안시를 대표하는 사업단의 자세인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민프로축구단이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채용비리 등 불거져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민프로축구단의 모습일까요? 씁쓸합니다, 시장님.

○김길자 의원 초대 감독인 박남열 감독을 경질하고 김태완 감독 선임 전 잡음도 문제가 됩니다.

자료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런 언론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시장님?

○김길자 의원 천안신문하고 작년에 인터뷰 하셨는데요. 갈등의 내용인 즉, 감독이 구단주인 시장으로부터 연임 재가를 받은 상태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경질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7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시민프로축구단의 선수단 수장인 감독을 며칠의 고민으로 경질할 수 있나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김길자 의원 네, 물론 그러셨겠죠.

감독을 새로 선임할 경우는 복수 인물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감독의 평판 고려 및 신생팀이며 하위권 성적을 거둔 신임 프로축구단을 책임질 적임자인가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장기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길자 의원 물론 고민은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길자 의원 시장님, 스포츠 세계에서 감독 경질은 적잖이 발생하는 일이어서 시즌 중이면 수석코치가 대행을 하고 시즌이 끝나면 장고 끝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만큼 스포츠클럽 감독은 팀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표하는 시민구단의 구단주로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민프로축구단이 정치에 휘둘리는 것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이 창단되고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구단주가 되면서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프로축구단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만성적자에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프로축구단의 수장이신데 시민프로축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길자 의원 시장님, 제가 갈 길이 멉니다.

○김길자 의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구단인 만큼 시민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동의하시지요?

○김길자 의원 기업구단은 팬들이 시민이 아니고….

그분들은 직원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시민입니다. 기업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직원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팬들이 돼서 하겠지만 그들도 시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은 시민구단에 대해 접근하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의 창단과 운영 목적이 다릅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의 경우 기업구단과 운영예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운영방식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팬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죠. 그 팬은 시민이죠?

○김길자 의원 시민구단의 경우 성적이 좋으면 일석이조죠. 정체성의 시작은 지역이고 그 기반은 지역기반 유소년입니다.

천안 출신, 천안 소재, 더 나아가 충남 여러 지역의 우수 유소년을 스카우트해 충남과 천안을 대표하는 클럽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천안시티FC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본 의원은 천안시티FC 유소년에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천안시티FC의 유소년 연령별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김길자 의원 현재 U12, U15, U18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유소년팀의 운영 목적이 뭘까요, 시장님?

○김길자 의원 네, 그거 때문에 유소년팀을 운영하지….

○김길자 의원 네, 시장님 말씀도 맞기는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가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구성해서 팀 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길자 의원 둘째는 폭넓은 유소년팀 운영을 통해서 장래에 충성도 높은 팬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소년 시스템 활성화는 시민구단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유소년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천안시티FC는 U10세는 축구교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프로축구구단 의무규정만 준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길자 의원 동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김민재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세계적인 클럽은 U18부터 U12의 유소년 선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재정력이 있지만 시민구단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의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이유는 이 나이대가 지역클럽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소년 선수들이 성인선수로 성장 후 클럽에 대한 충성도에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클럽의 명운이 결정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길자 의원 그래서 유럽이나 남미 클럽들은 유소년 팜 시스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시티FC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천안시티FC 유소년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좌측이 용인축구센터의 식단표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드렸지요, 시장님? 안 받으셨나요?

죄송하지만 저 오늘 5시 50분에 퇴근했습니다, 아침에.

○김길자 의원 아침에 5시 50분에 퇴근하다 보니까 자료를 24시간 전에 못 드렸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거는 요지만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좌측이 용인축구센터의 식단표이고요. 영양사가 성장이 운동선수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천안시티FC 유소년팀 식단입니다. 명칭만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팀이지 식당조차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인근 식당 여러 곳을 전전하며 일반인 식단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에 대한 투자는 곧 성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용인축구센터는 프로축구팀 유스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로 12명의 국가대표를 비롯하여 140명의 프로축구선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서 프로축구팀을 창단하였다 하더라도 축구에 관심이 있고 클럽 구단주라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길자 의원 적극적인 답변….

○김길자 의원 더 나아가 지금 보시는 팀은 시민구단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클럽은 스페인의 아틀리테크 빌바오라는 팀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은 유럽의 4개 팀 중의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으로 빌바오팀 같은 순혈주의정책을 도입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지역 정체성만으로도 충성도 높고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사진은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강인 선수. 유상철…. 돌아가셨지만 그 선수 밑에서 정말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유소년 출신, 지금 파리생제르망 선수입니다. 공격진에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장내 웃음)

이 사진은 이강인 선수가 ‘날아라 슛돌이’ 때 모습입니다. 이 당시 이강인 선수가 만6살이었습니다.

○김길자 의원 어린 꿈나무지만 지금 봐도 ‘역시 축구신동은 다르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프로축구연맹 가입의 필수요건은 아니더라도 좀 전의 이 사진처럼 기량이 뛰어난 어린 선수들이 지역 내에서 받아주는 구단이 없어 외부로 유출된다면 천안시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김길자 의원 외부로 유출을 막기 위해서 U10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실까요?

○김길자 의원 네, 그건 다음 질문에서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티FC 구단의 계약 상호해지 합의금으로 지급한 비용이 약 5억입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천안시티FC 유소년 담당자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유소년팀 1년 지원금액이 5억 미만입니다.

물론 필요경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합의금으로 지급된 비용이 유소년 육성비용으로 추가 지원된다면 우리 천안시티FC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밝을 거라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나요?

○김길자 의원 1년 전 K2리그에 참가함을 축하하면서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 위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시즌권을 구매해서 운동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시즌의 성적이 좋지 않아 볼멘소리도 나왔지만 시장님께서 기다려 달라는 말씀에 동의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구단이 잡음 없이 정상화되어 선수들이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도 아직 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천안시티FC가 기량 향상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심 더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김길자 의원 네, 시장님. 마인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FC 유소년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기부식품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김길자 의원 예, 맞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경우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우선순위로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입니다.

천안시는 현재 천안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자료 제시)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천안시는 천안기초푸드뱅크, 천안서부푸드뱅크, 충남카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 천안희망나눔푸드마켓 등 천안시의 4개의 기부식품 제공 사업체가 있으며, 천안기초푸드뱅크가 전체 사업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더 봐 주시고요.

시장님은 천안시에서 몇 명의 시민들이 기초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천안시에서 이용자의 40%에 해당하는 1,200명의 시민이 천안기초푸드뱅크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큽니다.

천안시 푸드뱅크의 기부물품 모집 및 배부실적의 경우 2022년 기준 51억 9,000만 원이고, 그중 천안기초푸드뱅크가 약 32억 7,000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안시 기부물품 사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천안기초푸드뱅크가 2024년 2월 16일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김길자 의원 보고받으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의회 차원에서 해당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내고 또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기관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천안시가 폐업과정을 인지하면서 공백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담당 부서와 논의룰 하였고 1,200명 중의 수혜자 중 누구도 예외 없이 천안시 타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에 인원을 분산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길자 의원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지금 관리감독자의 소극적 대처 등으로 지금 현재 기초에서 1,200명을 지원하다가 2024년 그 밑의 자료를 보시면 세 군데가 다 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이 넘는 소외이웃이 갑자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대안이 있으실까요?

○김길자 의원 현재 1,000명의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이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국가의 도움을 받을 형편에 있지만 대외적 조건상 국가지원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범주의 사람들입니다.

시장님, 조속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아까는 설명 들었으니까 제가 갈 길이 바쁘거든요.

○김길자 의원 죄송합니다.

기부물품사업의 경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에 따라 수행하게 됩니다.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해당 부서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를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여기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천안시 조례, 기부식품 보건복지부 지침 등이 여기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천안기초푸드뱅크와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은 통폐합 결정을 합니다. 시장님, 이것도 보고받으셨나요?

○김길자 의원 사단법인 나눔운동본부가 두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였다고 하더라도 엄격히 두 법인은 독립된 단체이고, 그렇죠?

한 곳은 민간위탁 단체이고 한 곳은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민간단체입니다. 위탁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보조금을 각각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김길자 의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신고절차, 시행령, 사업자의 운영 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 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며, 그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보고, 임의신고에서 당연신고로 전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해서 신고확인서를 받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형태에 따라서 사업수행 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푸드마켓, 푸드뱅크마켓 통합의 경우 적정 전용면적 확보 여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고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점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인의 의무책임 규정 위반이며, 관리감독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지금 저희 행정부에서는 본 의원이 현장방문 나갔을 때 안 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김길자 의원 그러실 수 있어요.

○김길자 의원 그건 시장님이….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시장님. 정말 노력하시고….

○김길자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근데요. 제가 천안시의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길자 의원 몇 번이나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지침서를 받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침서의 내용 중 확인 중에 이상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사업수행능력과 통합의 경우 적정 전용면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확인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는 부분을 고의로 가려서 본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의로 가려서 본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걸 어제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침 5시 50분에 퇴근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

○김길자 의원 다른 거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을….

모두 46페이지짜리입니다. 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한 부분은 모두 은폐, 누락 후 본 의원한테 제출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것은 정말 행정부가 의회에 대한 기만입니다.

○김길자 의원 시장님, 고의로 비위행위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길자 의원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행정부가 고의로 변조한 2024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지침서와 본 의원이 따로 찾은 원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런 문서를 시장님이 받는다면 어떤 감정이 드실지 의문입니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제시)

보시는 화면은 기초푸드뱅크가 천안시가 보조금을 주지 않아 가스, 전기료 등이 연체된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사업기간이 전년도 3월부터 올 2월까지더라고요. 근데 천안시는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2024년까지, 2024년 2월까지 업무수행 기간임에도 1～2월 달 보조금이 5일 날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끝난 상태를 행정부가 인지는 하고 있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김길자 의원 예, 근로계약서 31일까지였습니다, 작년.

보수가 제때 입금되지 않아서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이 인건비 수령이 늦진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운영비 명목의 4대 보험료, 자동이체가 12일이랍니다.

전화요금, 자동이체가 25일이랍니다. 캡스 보안장치 요금 15일 결제 1월에 해결하지 못하여서 연체가 되었고 전담인력인 종업원이 이 연체비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김길자 의원 어떻게 1월, 2월 인건비·운영비가 2월 5일 날 지급이 될 수 있는지….

그만큼 푸드뱅크 공사를 천직으로 알고 7년 동안 쉼 없이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종료는 3월부터 종료로 3월부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기부물품의 배부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료 요구 등 노동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거는 나중에….

○김길자 의원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님, 근로계약이 끝난 근로자는 아이러니하게도 26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현장방문 현장에도 참석해서 현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지침서 40쪽, 종사자 인권보호. 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해 보시…. 은폐가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무능력이라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길자 의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시장님.

○김길자 의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천안시민이 감내해야 합니다.

○김길자 의원 네, 지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향후 계획안으로 1안 폐업신고 시 미비사항 보완완료 시 폐업이고, 2안은 운영주체 전담인력 원만한 협의 시 협의 후 사업 재개시. 이렇게 1안, 2안으로 제안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요?

○김길자 의원 만약에 폐업 쪽으로 간다면 추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시장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지원센터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지원센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회수하여 새로이 지정된 지원센터에 인계하여 동 사업에 활용토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길자 의원 이 같은 사례가 집행부인 천안시가 관련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보여지면서 결식아동, 소외계층 주민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수혜대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각계 부처 여러분의 각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잘 챙겨 보실 거지요?

○김길자 의원 잘 챙겨봐 주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라는 스피노자의 말을 마음에 새겨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 및 공포됨으로써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대의민주제 원리에 기반한 지방의회가 구성 및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과거를 돌이켜보자면 1988년 본 의원과 같은 시대에 다시 태어났던 지방자치법, 1988년에는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만들었다고 평가될 만큼 지금의 지방자치법의 근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1990년에는 지방의회에 최초로 행정감사권을 부여했으며, 1991년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주민 참여 및 지방의회 책임 강화, 행정효율성 제고 등 명시합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에 숙원도 부여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정부의 6대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또다시 새로운 지방시대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이후 2023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지역에서 주도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이렇게 더디지만 지방자치법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달리 현실은 어떨까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역할,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상호견제, 균형 등에 위반되는 것은 없을까요?

본 의원은 시민분들께서 주어주신 의무와 권리, 이 본회의장 안에 마련된 의석과 명패에 새겨진 이름의 무게에 책임감과 의무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최선은 다하고 있는지 제9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마지막쯤에 들어서며 스스로 되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지방정부의 집중사업인 성성아트센터 현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오랫동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셨는지….

○복아영 의원 네. 사실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제8대 공약뿐만 아니라 민선 8기에도 성성호수공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그리고 특히나 성성호수공원은 천안 8경 중 한 곳이기도 하며 휴식과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손꼽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발표 및 보도자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지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에 케이컬처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해봤었는데요.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성성호수공원은 많은 분들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결과치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장님,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가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님께서 성성아트센터 건립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건립 예정지가 유수지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복아영 의원 맞나요?

○복아영 의원 네. 근데 사실 성성아트센터는 유수지 부지가 아닌 기부채납 예정이 되어 있었던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아영 의원 네. 그러면은 왜 이게 기부채납이 안 되고 왜 갑자기 유수지 장소가 성성아트센터가 됐나요?

○복아영 의원 그게 이제 시장님 개인의 사견이시죠?

○복아영 의원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왜 흥분을 하십니까.

○복아영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이 선출해주신 의원인 만큼 시장님도 시민이 선출해주신 시장님이시니까 저도 시장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시장님의 그런 권한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중요성이나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게 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성성아트센터 관련돼서 옳다, 그르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절차와 원칙, 그리고 법령 안에서의 테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아영 의원 아, 그렇습니까?

○복아영 의원 그 성성아트센터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전혀 절차에 어긋나지 않다고 하셨는데….

○복아영 의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구두상의 계약을 맺는 행정이 있나요?

○복아영 의원 아, 구두로 맺은 적이 없나요?

○복아영 의원 근데 왜 그동안에 기부채납을 약속했다라고 그렇게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계속 행정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을까요?

○복아영 의원 네, 그럼 시장님.

○복아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에서 남의 땅에 도시계획선이든 아니면 거기에 건축물 시설을 짓는 용역을 하든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복아영 의원 한마디로 시유지가 아닌.

○복아영 의원 그죠? 당연하죠.

시유지에는 당연히 건축 용역을 하든 뭐를 하든 상관이 없죠.

자,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성성아트센터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성성동 95-6번지에서 6 일원에서 시 소유 저류지 플러스 기부채납 부지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그러니 제가 이때 당시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 “과장님, 남의 땅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복아영 의원 아, 처음 보시는….

○복아영 의원 행정부는 도대체 시장님께 보고를 전혀 안 하십니까?

○복아영 의원 실제로 언론의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에 따르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기부채납이 거의 확정됐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청취불능)…

○복아영 의원 네, 그러니깐요.

저도 시장님처럼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복아영 의원 시장님, 시정질문은….

○복아영 의원 시정질문은 과장님께 못하더라고요.

○복아영 의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여기의 단체장이시잖아요.

지방정부의 단체장이고 책임자이시잖아요.

○복아영 의원 시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직원이잖아요, 직원.」하는 의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방정부의 수장이 아니시죠.

○복아영 의원 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2018년도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사실 여기가 원래는 업성저수지였죠.

업성저수지 주변에 관련 사유지를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연치않게도 또 언급을 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도자료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아트센터 관련 양해각서 맺을 시 기부채납 조건에 대해서 내용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담겨져 있어요.

○복아영 의원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겠죠.

그리고 새해 맞이할 때마다 성성호수공원에서 연설하실 때마다도….

○복아영 의원 기부채납을 받고서는 이렇게 거기 아트센터를 설립하시겠다고 그렇게 또 발언을 하신 게 있고요.

근데 어쨌든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23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성성아트센터 건축계획 수립용역 5,500만 원 예산이 23년 11월 30일 날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성성아트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옵니다.

근데 2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몇 개월 사이에 위치랑 규모가 갑자기 달라져요.

본 의원이 이미 2회 추경 전에 시정질문답변서를 통해 이미 기부채납 취소에 대해서 사실 전달받은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상의 계약 문제 때문에 정말 숱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어쨌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결국에 우려했던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2023년도 2회 추경 시 반영한 성성아트센터 건축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를 받았는데 기존에 기부채납 받았던 곳까지 있기에 변경된 과업지시서를 요청했더니 이 또한 구두상으로 전달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안시의 모든 행정은 구두상 즉, 말로 전달하고 끝내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아영 의원 기부채납도 말로 하고 과업변경지시서도 말로 하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용역이야 시장님께서 변경,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니까, 안 받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용역 중인 게 6월 달 말에 끝나니까….

○복아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복아영 의원 그러면 과업변경지시서를 뭐지…. 그 건축 용역사에다가 따로 해야죠.

○복아영 의원 과업변경지시서를요. 과업지시서에 기존에 4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행정적인 서류조차도 갖추지 않는 게 천안시입니까?

○복아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자료 제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성아트센터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이게 앞서 첫 번째 시장님이 모르셨다는 저류지 플러스 기부채납까지 포함된 올해 6월 달, 24년도 6월 달 아직 오지 않은 6월 달에 마무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변경지시서도 주지 않고 그거를 전화상, 구두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최소한의 절차 및 원칙도 없습니다.

24년 1억 5,000에 대한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는 건립구상계획과 건립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묻지만 이 또한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전절차 이행 여부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미반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24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미 910억 원이 성성아트센터 건립 관련 계획이 세워집니다.

물론 이 예산은 사업 재검토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성성아트센터 관련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 바로 이 양해각서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직접 시장님께서 사인을 하셨으니까요.

○복아영 의원 22년도 9월 29일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랑 주식회사 BJ글로벌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천안시는 4일에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BJ 글로벌과 두 번째 업무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협약이 양해각서 한 장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시장님,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아영 의원 네, 없죠.

○복아영 의원 그리고 여기 두 장의 양해각서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제2조 추진방법에는 운영주체 및 운영관리, 예술축전 등 행사개최계획, 재정지원방식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할 실무협의체를 22년 10월 말까지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자료를 요구를 하고…. 이제 했는데 실무협의체를 구성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딱 한 번 하고 이후에는 구두상으로 즉, 전화로만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이 한 장의 이유로 전화상으로 협의한 예산이 아주 신속하게 반영이 됩니다.

내용으로는 23년 2회 추경에 대한민국사진축전, 한국영화100년전, 태권V 과거를 소환하다.

이게 다 각각 9,700만 원, 9,500만 원, 9,700만 원 총 2억 8,900만 원의 예산이 한국예총에 지원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양해각서의 의미를 아주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에 따르면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아영 의원 근데 천안시는 이렇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양해각서 한 장으로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합니다.

이후에도 24년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또 올라왔지만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한민국사진축전’은 23년 10월 27일에서 11월 19일까지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영화100년전’은 23년 11월 22일에서 12월 15일, ‘태권V 과거를 소환하다’는 23년 12월 18일에서 24년 2월 28일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에 본 의원이 사업정산서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조금 정산상 사실 사업이 끝난 후에 2개월 이내로 결산처리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서에서는 자료 미비라는 이유로 한국예총 측에 5월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19일 첫 번째 행사가 끝난 대한민국사진축전 관련해서는 끝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도 결산보조금 정산처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사진축전 시작부터가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안시청 및 한국예총, 그리고 보도자료 등 포스터에 나와 있는 사업명은 같은데 각기 다른 날짜에 혼선이 있었으며, 홍보 미흡, 약 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전시장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복지문화위원회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천안시에서는 도대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나 원칙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모든 사업들을 다 아실 수가 없다는 거….

○복아영 의원 아, 이 내용은 알고….

○복아영 의원 왜 자꾸 행정부와 시장님의 말씀이 다 각각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정부가 분명히 이 양해각서로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복아영 의원 시장님, 헌법 말씀하셨는데요.

헌법에는 그렇게 따지면 지방자치의 역할이나….

○복아영 의원 지방자치의 역할이나,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도 명시되어 있고….

○복아영 의원 지방자치의 단체….

○복아영 의원 문화기본법보다 헌법이 더 위에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복아영 의원 시장님,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복아영 의원 시장님, 아까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복아영 의원 그래서 이 양해각서를 통해서 운영주체 및 추진방법 보이십니까? 본 시설의 운영주체 및 운영관리, 예술축전 등 행사개최계획, 재정 지원방식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할 실무협의체를 22년 10월 말까지 구성·추진한다.

그래서 실제로 천안시의회는 보도자료를 어떻게 뿌렸냐면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말 이 세부적인 내용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복아영 의원 이게 그럼 절차가 뭡니까? 양해 각서가 MOU죠?

○복아영 의원 네. 그다음에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MOU-A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아영 의원 시장님, 제가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양해각서는 순수한 노력만 담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재정적인 지원을 담으니까는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 갖고서는 예산을 근거로 할 수가…. 예산 집행을 근거로 할 수가 있냐고 제가 행정부한테 시장님과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복아영 의원 상관없대요.

○복아영 의원 제가 짚고자 하는 문제점을 전혀 파악을 못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복아영 의원 첫 번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운영주체 실무협의체를 짜서 순수한 노력만 담고 실제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 그다음에 나머지 재정 지원 방식이나 세부사항을 결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저도 시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한 장으로 어떻게 그 세 가지의 예산을 지원해줄 수가 있냐, 저도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거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는 당연히 복지문화위원회 심의하니까 담당하는 부서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근거로 되니까, 자꾸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문화예술과에서도 보도자료가 이 양해각서 근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님도, 시장의 멘트도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복아영 의원 그거와 관련돼서 그렇게 확인을 안 하시고 행정하십니까?

○복아영 의원 시장님, 제가 앞서 케이컬처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성성호수공원이 많은 분들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다.

제가 그런 부분도 인정한다. 그리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복아영 의원 성성…. 아니, 시장님.

○복아영 의원 아니, 시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복아영 의원 시장님 성성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 직원분들한테 한번 갖고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성성아트센터 관련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절대 아니라니깐요.

최소한의 의회에…. 의회는 존중하고 그리고 행정부가 책임감 있는 답변은 해야죠.

○복아영 의원 아, 두 말씀하셔도 됩니다.

○복아영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짧게만….

○복아영 의원 네.

○복아영 의원 지엽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복아영 의원 예?

○복아영 의원 아니, 시장님, 굉장히 오해를 하시네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분들한테 답변 받은 내용들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복아영 의원 시장님, 제가 그래서 지금 시장님한테 확인하고자, 여기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확인하고자 이렇게 시장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안 시립미술관 지금 현재 양해각서상에는 가칭 대한민국미술센터라고 돼 있거든요.

○복아영 의원 아트센터 말고요.

○복아영 의원 아, 네. 그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그 뜻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양해각서에 따른 가칭 대한민국미술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였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 안 하셔서요.

○복아영 의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양해각서에 아트센터는 이미, 대한민국아트센터는 지금 저수지에 그 저류지에 거기 짓고 있잖아요.

○복아영 의원 짓는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상….

○복아영 의원 예, 구상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칭 대한민국미술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복아영 의원 아, 그래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작년 2회 추경에 천안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이 올라옵니다.

○복아영 의원 여기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응원리 668번지 일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때 당시 속기록 확인해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담당 과장님도 예술의전당으로 할지 여기가 주소 검색해보면 예술의전당 뜨거든요.

○복아영 의원 없어요?

○복아영 의원 우리 행정부에서는 진짜 시장님께 정말 보고를 안 하시나 보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2월 27일 날 천안시립미술관 앞서 보셨을 때는 분명히 건립기본계획 수립용이라고 돼 있었죠.

2월 27일 날 올해…. 작년에 예산 2억 원이 수립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4월 8일, 며칠 전이었네요.

4월 8일 날 평가 결과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복아영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업지시변경서에도 보니까 거기도 성성지구라고 표기가 돼….

○복아영 의원 성성지구 일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복아영 의원 천안시립미술관 건립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에도.

○복아영 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복아영 의원 네.

○복아영 의원 시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거 보시면 사실 저는 좀 놀란 게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고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천안시 민간투사업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르면 천안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 법이나 조례를 어기고 또 이렇게 평가위원을 공개모집을 따로 했더라고요.

○복아영 의원 시장님, 법률에도 거기에 보시면 전문가들을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게끔 또 돼 있어요.

○복아영 의원 어쨌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지금 이미 지나간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복아영 의원 법과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어떻게 사회기반시설 투자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계속 지금 제가 어떤 거를 짚는지 모르십니까?

○복아영 의원 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천사만려의 자세로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천사만녀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걱정함, 또는 그런 생각.’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행정들이 사실 천사만려한 자세로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천안시에 이렇게 변화무쌍한 행정으로 인해서 천안시민들의 걱정이 천근만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세금을 타당하게 집행하도록 심사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선출해주신 시장님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 특히, 법적으로나 법령적으로 법 안의 테두리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문제를 삼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역할이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아마 시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사실 제가 여기에 갔다 온 이유는 좀 다른 이유가 있긴 했었는데 제가 이거는 좀 사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여기가 이제 성성호수공원 데크길에 가로등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데크길뿐만이 아니라 무대 쪽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데크길은 저쪽 끝에 쪽에 있어서 좀 잘 보이지가 않고 여기 지금 무대 쪽 앞에 4개만 보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민원 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데크길과 무대 쪽이 동시간대에 가로등이 켜지고 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도 이제 거기 현장을 좀 찾아가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며칠 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갔다 와본 거고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여기에 이제 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개인이 무단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가로등의 전깃줄은 천안시의 가로등 데크길과 연결된 전깃줄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천안시에서 그 데크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세를 내주고 있더라고요.

○복아영 의원 네, 그래서….

○복아영 의원 이게 이상한 게 땅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하니까는…. 그거는 한국농어촌공사랑 천안시랑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복아영 의원 빨간색 우측이 어디죠?

○복아영 의원 농어촌공사 땅이죠.

○복아영 의원 어쨌든 한국농어촌공사 담당하시는 분들….

○복아영 의원 지부장님은 그럼 원칙적으로 일 안 하시고 직원분은 원칙적으로 일 잘하시는 분이시네요.

○복아영 의원 그러면 제가….

○복아영 의원 그럼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요.

제가 나중에 추후에 환경정책과에 이거 관련돼서 한번 추가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복의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복아영 의원 시장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복아영 의원 예, 보건소에….

○복아영 의원 어쨌든 이제 여기가 월 한 1만 6,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이….

○복아영 의원 네. 6,600원에서….

○복아영 의원 1년 계산하니까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복아영 의원 네. 근데 어쨌든 저희 지역구가….

○복아영 의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전기세도 못내고….

○복아영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 성성호수공원 피아노 보관창고거든요.

이게 뭐냐면….

○복아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어쨌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사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건지 가장….

○복아영 의원 네. 어쨌든 최소한의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이 움직여 주시길 바라고 부디 천안시가 올바른 지방정부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박상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아영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대민 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년 306개 기관을 평가합니다.

평가지표는 각각 나눠져 있지만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만족도 즉, 민원만족도에서 천안시는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종합평가 등급은 나등급을 받았지만 각각 개별항목 중 민원만족도는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천안시의회가 청렴도 평가 하위등급인 4등급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주어진 권한에 있어서 서로 견제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평가항목이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지방정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도희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한 달여간의 준비를 통해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완성도 높은 질문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