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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1회 제1차 본회의(2024.07.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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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2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이지원·김명숙·권오중 의원)

1.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징계와 관련된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박종갑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징계요구서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배성민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2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에 조은석 의원이 선임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발언(이지원·김명숙·권오중 의원)

(11시 08분)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원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과 성거읍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주머니에 종이 화폐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요즘은 현금이 없어도 큰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만으로도 충분히 슬기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에는 불편이 따르지만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불편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 ‘종이 없는 사무실’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이 자료를 줄여 쓰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은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이슈가 아닙니다.

2000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전자문서는 이듬해부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24년이 흐른 지금, 천안시의 디지털 행정 현황은 어떨까요.

안전총괄과는 민방위 교육통지서 6만 1,188건을 종이로 통지하다가 교육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5만 1,519건을 전자통지로 전환하였습니다.

서북구청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체납안내문을 전자고지로 바꾸며 연 14만 6,922건의 종이 사용을 감축했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의 일부입니다.

이 종이 자료를 만드는 데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쓰였는지 살펴봤습니다.

해당 종이 자료 약 100kg을 환산하면 약 112kgCO2eq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30년생 소나무 17그루가 있어야 상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의 생산만 계산한 수치가 이 정도이니 인쇄, 제작, 폐기, 운송 등의 과정을 더하면 탄소배출 수치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서울 중구는 지난 4월 종이 없는 사무실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구청의 종이 사용량을 2025년까지 50% 절감하는 계획을 세웠고, 하남시도 2025년까지 종이 구입량 45% 감축을 목표로 ‘종이 없는 사무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종이와 토너의 분기별 사용량 추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종이 없는 행정 실천 활동 및 행동강령’을 행정전산망시스템 팝업창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올 1월부터 종이 없는 행정을 본격 시행하며 모든 회의를 태블릿PC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실현하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천안시청 사무실에서 모든 종이를 없애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탄소중립 천안을 위한 작은 실천, ‘종이 없는 사무실’ 조성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이 없는 사무실’의 긍정적 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종이를 덜 쓰는 ‘작은 일’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큰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의 ‘종이 없는 사무실’을 위한 홍보 포스터와 관련 행동강령 등을 참고하여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탄소중립 실천 모범 부서를 선정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선정된 부서는 디지털 업무환경으로 개선하고 전자 책자 제작·배포 및 온라인 행정시스템 이용을 통해 ‘종이 없는 행정’을 시행하여 종이 절약 효과를 다른 부서와 비교·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각종 행사나 위원회에서 ‘종이 없는 회의’와 ‘종이 없는 보고’를 시행해 주십시오.

시의회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에 쓰이는 각종 참고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전자파일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종이 자료를 다량으로 배포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거나 ‘2쪽 모아찍기’로 인쇄해 종이 소비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불편을 감수한다면 탄소중립 천안은 한 발씩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과 공감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 류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변화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되새겨보고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는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방식 및 접근방법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의 도서관은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서관 운영 전략 및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선진화된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작년에 도서관본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동행하는 도서관’이라는 비전으로 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문화의 중심으로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시설 인프라가 특별하거나 주제성 있는 정서로 특별함을 갖추거나 사서·이용자가 중심이 된 특별한 서비스 제공하는 특성화된 도서관 운영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시)

예를 들어, 서울의 코엑스몰에 위치한 ‘별마당도서관’은 화려하고 웅장한 공간조성을 통해 랜드마크적 역할을 하며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양시 ‘화정도서관’은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국제 꽃박람회의 특성에 맞춰 풍부한 프로그램이 특징인데 특화공간에 꽃 축제와 원예 관련 도록을 수집해 제공하고 복합문화공간 ‘꽃뜰’, ‘꽃마루’ 등 꽃 관련 전시회 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탕정온샘도서관’은 종합자료실 내에 웹툰 특화공간을 두고 태블릿 PC로 그림을 그리거나 웹툰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웹툰 작가 초청강연, 사인회 등을 개최하여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파주시 ‘가람도서관’은 전국 최초의 음악공공도서관으로 뮤직큐레이션, 클래식 수업, 음악회, 음반 큐레이터 활동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동요문화협회와 기획·협력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꿈두레도서관’은 캠핑과 독서를 결합한 특색있는 공간으로, 텐트 안에서 책을 보고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천안시의 공공도서관도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를 벗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색있고 특별한 도서관으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도서관은 사회 구성원에게 지역과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킵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앞서가는 천안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특색있는 시설인프라 구축 및 수준 높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그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본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도서관이 획일화된 공간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활력있는 장소로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오중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근 천안시내 도로 곳곳에서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큰 피해로 이어질까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은 주로 노후된 도로와 대형차량의 하중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면서 겨울철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뿌리는 제설용 염화칼슘이 균열을 촉진시켜 아스팔트에 크고 작은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의 제때에 맞춘 꼼꼼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정거를 하게 되므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게 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천안시 포트홀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425건, 2022년 411건, 2023년 817건이었으나 2024년 6월 말 기준 2,40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한국 기상청과 미국 국립환경정보센터에서 역대급 폭염과 폭우, 태풍을 예고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책과 대비가 필요하므로 본 의원은 포트홀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트홀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영상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AI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민 신고에 의존했던 기존 형식에서 탈피하여 버스나 택시 등에 영상 장비를 장착하여 포트홀을 발견하고 AI 자동분석을 통한 선제적 탐지로 시민 신고가 있기 전에 포트홀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보수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드론으로 수집한 도로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신설 도로와 주변 시설물을 3차원 정밀지도로 구축하는 등 포트홀과 도로 균열의 위치 및 크기 등을 파악하여 조치하므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타 지자제 사례를 참고하여 포트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문제 있는 구간은 전면 재포장하고 전수조사 및 도로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포트홀은 도로에 균열이 생긴 즉시 보수하여 균열된 내부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효율적 도로포장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거나 포트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전면 재포장하고 철저한 보수공사와 내구성이 강한 새로운 포장 소재를 도입하면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땜질식 보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로포장 상태 전수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도로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25시 기동대응반 운영과 도로보수원 충원 및 도로보수 관련 전문장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수원시는 ‘25시 포트홀 대응반’을 확대 운영하여 포트홀을 발견하는 즉시 신속하게 보수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안전조치를 추진하여 포트홀 관련 사고 발생률이 약 9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천안시도 포트홀 기동대응반을 운영하여 급증하는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보수원 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장비를 구입하여 도로정비 분야에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을 위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 몇 초의 순간에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포트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천안시가 포트홀 제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5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4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71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 따라 정선희 의원, 김길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 26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배성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배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배성민 위원장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장은 2024년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간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천안시 자매결연 교류도시인 튀르키예 뷰첵메제시를 방문하여 국제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와 관련하여 크로아티아의 리예카치의학대학 및 의료기관 등의 방문을 목적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는 이정만 단국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님과 함께 크로아티아의 치의학연구 및 인재를 육성하는 리예카치과대학과 의료관광 경제모델을 구축한 오르토노바치과병원을 방문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관광 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 모델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천안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소중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 천안시의회는 충남도, 천안시, 단국대학교 등과 함께 7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미래의료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배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2024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26명)

  • 김행금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이종담장 혁
  • 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노종관
  • 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웅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김응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이종택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김행금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제27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김행금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휴회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김행금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장 혁
  •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노종관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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