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 천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사 2일차로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직원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끝날 때까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감사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 낭독이 끝나면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셨다가 부서 순서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소관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복되거나 감사와 무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엄소영 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꿈놀이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꿈놀이터가 지금 우리 천안시민들이 부모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엄소영 위원 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꿈놀이터에 가서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3회 정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뭐 이렇게 연극이나 또 다른 이런 거 말고 하루에 3회 정도 1회차, 2회차, 3회차 운영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하고도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좀 했었어요, 한동안.

만족도도 높은 건 사실이고 시간이 자주 갔으면 좋겠는데 자주 가지를 못 한다.

또, 그럼 예약 시스템에 만족도는 어떠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만족도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고 접속을 한다든가 이러면 빨리 접속 그러면 잘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하 1층에 그 뭐가 있죠?

○엄소영 위원 체험존이 있죠.

○엄소영 위원 흙놀이터가 있죠?

○엄소영 위원 네, 근데 이제 흙놀이터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리모델링을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엄소영 위원 근데 이제 여기…

○엄소영 위원 추진이용 프로그램 이용인원을 보면…

○엄소영 위원 흙놀이터 운영이 가장 인구 저기, 아이들이 많이 가는 거죠?

○엄소영 위원 1년에 한 10만명 정도, 그렇죠?

○엄소영 위원 보통 이제 처음 한 번만 간거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재밌어서 뭐 ‘1년에 3~4번 간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가 조금 더 예산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 뭔가 자주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엄마들도 하지만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소영 위원 근데 요리수업이나 체험수업 이런 게 굉장히 재밌다고 아이들도 이야기를 해서…

○엄소영 위원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거기를 가게 되면 누구하고 함께 가죠?

○엄소영 위원 부모님들하고 함께 가죠?

○엄소영 위원 근데 부모님들 대기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아이들하고 분리가 돼서 있어야 되는 데 아이들이 40명 가면 부모님도 40명이 넘죠?

○엄소영 위원 아빠, 엄마 같이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많으시더라고요.

오신분들을 보니까…

○엄소영 위원 그 분들 대기자들이 다 어디 계셔야 되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근데 이제 엄마들 이야기는 카페 테이블이 4, 5개? 아주 적다고 들었는데

카페보다는 그냥 좀 앉아서 기다리고 엄마들도 아이 잠깐 노는 이런 시간에 휴식도 취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엄소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에 놀고 있는 시간에 엄마, 부모들도 가끔 양육교육을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양육자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 연령대에 따라서 듣고 싶은 교육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뭐 연령에 따라서 훈육 방법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 다양하게 그런 교육을 좀 항상은 아니지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거의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직장맘들인거죠, 거의 다.

그러면 평일날 이런 교육을 다 하면 직장맘들은 언제 가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간으로 좀 아니면 주말에 들을 수 있다던가 평일 얘기들 어린이집에 갔다온다, 유치원 갔다온다든가 이렇게 한다음에 평일날 한 8시 정도에서 아니면 7시반 정도? ‘퇴근하고 밥을 안 먹어도 가서 듣고 싶다’, ‘평일날 좀 이런 거를 열어주면 안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메모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들이 없이 집에 아빠들이 데리고 있든가 이랬을 때 엄마들이 와서 듣고 싶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간에 한 번 쯤은 해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엄소영 위원 그런 거 프로그램들을 하더라도 엄마들 의견이 아주 뚜렷하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한 선발과 교육을 부모들에게 해준다든가 환절기 질환을 아이들하고 어떻게 한다든가 나이에 따라서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엄마들이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꿈놀이터에 방문하시는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원 수가 지금 보니까 19분이세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558페이지에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아동 양육시설 관련해서 인데요.

○엄소영 위원 퇴소 아동들 현황을 보면…

○엄소영 위원 그 2024년 9월 달에 신화원이 4명이고, 익선원이 3명이에요.

○엄소영 위원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18세 이렇게 되었을 때 퇴소하는 거로 보면 되나요?

○엄소영 위원 아, 18세에서 연장을 해서 24세까지?

○엄소영 위원 그 아이들한테 퇴소하게 되면 자립적립금 이런 비용으로 이제 천만 원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1회?

○엄소영 위원 561페이지에 보면 그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지도점검에 대해서…

네.

○엄소영 위원 그 뭐 좀 문제점이 있었나요?

○엄소영 위원 네, 그럼 내년에…아직은 그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상황이고 일단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네.

562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현황이 있죠?

○엄소영 위원 네, 그 신고 현황을 보면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차이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좀 궁금해요, 그것도…

○엄소영 위원 아, 아동 분포도 때문에?

○엄소영 위원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 정서학대가 가장 많은 걸로 보이죠?

○엄소영 위원 중복학대?

○엄소영 위원 중복학대는 뭐…

○엄소영 위원 신체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엄소영 위원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이 처리결과를 보면 562페이지에 처리결과를 보면 원가정 보호라든가 이런 데는 정확히 271명, 친척보호 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엄소영 위원 근데 여기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8명은 어떤 분들이 기타로 들어가 있는지.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563페이지에 보면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소영 위원 2인1조로 근무조 편성을 하는데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당직근무를 선다고 되어 있어요.

○엄소영 위원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직원들?

○엄소영 위원 그럼 그런 분들…아, 거기에 직원분들?

○엄소영 위원 우리 아동보육과 직원들이…

○엄소영 위원 이렇게 당직근무까지 서고 2인1조로 근무를 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엄소영 위원 네.

○엄소영 위원 점수를 좀 줘요?

○엄소영 위원 그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엄소영 위원 비부서고 한데…

56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4년도 5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24년도 9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11회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좀 계속 하시고 계세요.

○엄소영 위원 근데 이제 호두과자 상품 포장지라고 되어있는데…

○엄소영 위원 이게 뭐 예산을 호두과자점에 예산을 줘서 상품포장지에 어떤 이런 부분, 이 내용에 대한 거를 넣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엄소영 위원 아, 예산을 안주고 그냥…

○엄소영 위원 아, 그러면…

○엄소영 위원 이렇게 우리 천안시에서 홍보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좋은 홍보인 것 같아요.

○엄소영 위원 58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서 이야기를 좀 본 위원이 다양하게 위원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여기저기해서 좀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부서를 불러서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역은 성정동쪽이라고 해요.

어디라고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어린이집 월세를 내다가 중간에 인수를 하게 되면 대출금 이자를 우리 천안시에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안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엄소영 위원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대출금 이자가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다른 부모님, 다른 원장님들 간에 서로 간 대화하면서 이거는 왜 안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또 이제 우리 그 회계점검도 어린이집도 회계점검 같은 거를 하죠?

○엄소영 위원 그렇죠, 그거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아동보육과에서도 뭐…

○엄소영 위원 하죠.

근데 그 회계점검을 나갈 때…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200개면 200개 다 하지는 못 하잖아요?

○엄소영 위원 대상을 선정을 해서 10개라든가 20개라든가 이렇게 좀 정하고 하나요?

○엄소영 위원 네.

○엄소영 위원 근데 이제 원장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보통 원장님들 간에 여러 분들 계실 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 점검 같은 거를 나오냐고 여쭤보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보통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80% 이상이 넘는 데만 나온다, 정원수의 80% 이상 되는 데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엄소영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원수가 80% 넘는 데는 운영을 잘하고 있을 거예요.

80% 미만인 데가 문제가 되는 거지 80% 미만인 데는 운영하기도 어렵죠, 여러 가지로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런 데는 안나가고 80% 이상인데만 이 점검을 하니까 이외로 반대로 또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거는 80% 이상된 데만 꼭 점검을 할 게 아니라 미달된 데도 몇 군데를 집어서 모니터링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회계점검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소영 위원 아니, 편중이라기보다…

○엄소영 위원 그렇죠.

○엄소영 위원 적은 데도 왜냐하면 80% 이상인 데는…

○엄소영 위원 보통 운영이 잘된다고 봐야 되는데…

○엄소영 위원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엄소영 위원 더 오히려 그런 데서.

○엄소영 위원 네, 네.

그리고 민간문과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원금들이 공공형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좀 다르지요?

○엄소영 위원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 차량 지원비라든가 차량 도우미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가죠?

○엄소영 위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보통 원장님이 계시면 남편이 보통 운전을 하세요?

○엄소영 위원 근데 이제 그게…

○엄소영 위원 해도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엄소영 위원 해도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문제점이 뭐냐 남편이 운전자라고 등록을 해놨을 때에 다른 분들이 와서 대체로 운전을 하시고 남편은 다른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름으로 돼 있는데 운전이 자주 안 되면 원장선생님이 하던가 다른 선생님들 대체로 쓰시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선생님들이 가끔 그렇게 운전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23페이지 24시간 풀케어 어린이집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623페이지, 중간에.

○엄소영 위원 24년도, 이게 24년에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네, 네.

○엄소영 위원 근데 이게 그 4300만 원에 대한 그 예산은 이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인건비죠, 다.

그러면 평일, 야간, 새벽 및 휴일 시간대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운영비 및 보육지원료라고 되어있고 풀케어 어린이집 1개소라고 했는데…

○엄소영 위원 지금 시범운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몇 명이나 다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엄소영 위원 시범 사업이라서 어떻게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봤다는 말씀드리고요.

○엄소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를 어디 밤에 맡길 데가 없으면…

○엄소영 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지역 아동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519쪽부터 523쪽인데요.

다함께 돌봄센터에요.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우리가 5호점까지는 돼 있고…

○박종갑 위원 6호점하고 이후에 계속 진행 하실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센터 관련해서 규모를 보다보니까 규모나 정황을 보다보니까 우리 1호점 불당동에 있는 1호점 같은 경우가 지금 종사자가 지금 4명?

○박종갑 위원 다른 데 보니까 규모 보니까 20명 정원에 종사자 2명, 40명에는 종사자 3명, 60명 이상일 때는 4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그 1호점 같은 경우가 충남의 최대 규모인가요, 혹시?

○박종갑 위원 현장 저희가 한 번 가봤는데…

○박종갑 위원 아동들도 많고 하는데 일반 학교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도 한 20명 내외로 반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거기에 복지관련 돼서 우리가 이제 담당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많은 거예요.

종사자 4명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박종갑 위원 저희가 한 번 현장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정부시책사항에서는 인원수, 종사자 기준이 있겠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 하세요,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거는.

과장님 말씀은 외국 프로그램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주체 안에서 아동을 다루는 거는 종사자 분들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현장 보니까 저희들도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 표현사항은 최대규모라고 말씀하셨길래 이왕이면 이런 시스템들 대규모로 아파트단지도 있으니까 물론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 별개 원으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게 여건 내에서 약간 보이지 않는 미비책이 있는 거에요.

미비적인 사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박종갑 위원 말씀드리는거구요.

○박종갑 위원 네, 페이지 545쪽 입양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기 잘 아실 거예요.

5월 11일이 뭐죠? 5월 11일?

○박종갑 위원 네, 입양 관련 질문 드렸으니까 입양의 날이겠죠.

○박종갑 위원 그렇죠?

5월11일이 입양의 날이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에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궁금한 거는 입양 아동 양육수당 이거 정부시책 사항에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주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23년도에는 188명, 이후에 24년도는 180명으로 8명이 줄었어요.

이게 순전히 말해서 성인이 돼서 나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요건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거예요?

○박종갑 위원 전출입.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끔찍한 소식이 한 번 있었잖아요?

생후 얼마 안 된 애기를 입양했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젊은 부부가 애기를 생매장하는 아주 반인륜적인 행위가 있어서 저도 기사보고 쇼킹했는데 이게 아무튼 그래도 이 입양이라는 자체는 맨날 아동들을 해외에도 보내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 선진국 됐는데 국내 입양으로 돌리자 해가지고 이런 제도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

○박종갑 위원 여기에서 궁금한 게 이게 입양 축하금 같은 거 주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페이지 554쪽 보면 입양아동 축하금 200만 원 2명 주고, 또 도비로 또 따로 주는 게 있어요, 밑에 보면.

○박종갑 위원 도 차원에서도 광역단위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우리 시차원에서도 있나요?

○박종갑 위원 다른 지자체 하는 데 있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과천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자료상 그래도 10만 원 책정금을 준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시비 매칭을 해서 주는 건지 모르지만 외부에 언론들이 보니까 10만 원 책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 번 참고 좀 해주시면…

○박종갑 위원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 좋은 제도잖아요…

○박종갑 위원 국내입양이라는 거는.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게 금액도 이게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21년도까지 한 15만 원이었다가 5만 원 오른 건가요? 21년도부터 5만 원 올라서…

○박종갑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좀 있어요.

입양비용 지원해가지고 입양알선 비용이라는 게 물론 내용은 대충 이해는 되는데 어떤 비용이에요 이게? 알선비용이라는 자체가.

○박종갑 위원 그게 이제 양측 부모들도 주는 게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주고…

○박종갑 위원 주는 것 플러스, 우리가…

○박종갑 위원 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 네?

○박종갑 위원 아아.

○박종갑 위원 어차피 하시니까…

○박종갑 위원 주는 거고…

○박종갑 위원 그 분은 그거를 해당 그 홀트나 이런 데다…

○박종갑 위원 다시 돈을 주는 거고.

○박종갑 위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약간 좀 제도가 좀 이게 맞나 이해를 하면서도 아무튼 뭐 제도라 하니까요.

페이지 558쪽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퇴소아동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지역이 이제 3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갑 위원 거기서 이제 아동들이 성인이 되면 퇴소를 하는데…

○박종갑 위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 아동들이 성인이 돼서 나가는데 되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금전적 지원이나 몇 가지는 하고 있는데 혹시 직접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요?

○박종갑 위원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에 시스템은 있어요.

A형 유형 엘에이치 전세임대주택 이거 맞고, 자립정책금도 지급하고, 퇴소아동의 운전면허 사회생활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 중심으로 한다면 맞춤형 같은 건 안합니까, 혹시?

○박종갑 위원 맞춤형, 맞춤형.

○박종갑 위원 네, 맞춤형으로. 이거는…

○박종갑 위원 네, 네.

○박종갑 위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내년도에?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디딤돌씨앗통장도 만들고 자립성도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동, 성인이 되는 거죠.

나갔을 때 불안감도 엄습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마다 사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맞춤형 지원이 앞으로 사례관리 하신다 하면 나왔을 때에 그런 것도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정부시책차원에서 말이 사례관리지만 ‘이거,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천안시만이 당신들을 위해서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페이지 560쪽에…

○박종갑 위원 560. 560쪽에 그런 표현 관련돼서 점검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지도점검.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참 이해가 안 가는게 가끔 보면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도 있고, 회계관리 미흡해 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건 이 내용 중에 아동심리치료개입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거죠?

○박종갑 위원 아, 그냥 그런 시스템상에서의 개입이에요?

○박종갑 위원 저는 그냥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틀어서 이게 심리적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다시 (청취불능)

○박종갑 위원 표현이 되게 험하게 나왔어, 지금.

○위원장 이종만 나도 질문 할라 했어.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

○박종갑 위원 이제 그건 이해했고.

그리고 페이지 562쪽.

562쪽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아동학대 관련돼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제 정하는 게 50건에 1명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근데 지금 위에 보면 그 페이지 562쪽에 보면 2022년도에 889명, 2023년도에는 858명, 올해는 이제 좀 9월달 기준으로 한 530건뿐이 안 되는데 이것만 딱 봐도 인원수 대비 오버 되는 거 잖아요, 사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어서.

이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지금?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박종갑 위원 작년, 재작년까지는 11명 하다가 올해 또 위기대응팀은 일이 바뀌면서 10명, 1명 줄어들면서 숫자는 변하지 않으면 업무의 과중성이 더 심해지잖아요.

○박종갑 위원 아동친화도시 하겠다고 해놓고서 사람 줄여놓으면 그건 아닌 거죠

○박종갑 위원 그렇죠?

○박종갑 위원 원상복귀 좀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신경 좀 쓸게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82에서 585쪽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내용 보면 약간 다른 위원님, 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연장선인데 야간연장조건 미충족 어린이집 11개 지정 취소, 583쪽 하단에…

○박종갑 위원 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연장업무 보시는거죠, 원래 이게?

○박종갑 위원 밤 12시까지?

○박종갑 위원 다른 지역은 뭐 9시까지 하는데 우리는 12시까지 인가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야간 연장은?

○박종갑 위원 근데 이거를 충족을 못할 정도면…

○박종갑 위원 최소한?

○박종갑 위원 아, 대상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 이용자가 없거나 하면 다르게…

○박종갑 위원 다시 정하고 하는 게 반복적인 거예요, 이거?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차원에 한 번 질문을 드린거구요.

페이지 598쪽 질문 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되게 주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본 위원도 내용 보면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홍보도 하시는데 어떻게 홍보하세요?

603쪽 보면 아동친화도시, 아동관리교육 및 홍보라는 표현에서 홍보를 하신다 했는데 어떤 홍보가 있죠?

○박종갑 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혹시 지도 뭔지 아세요, 이거?

○박종갑 위원 친화도시가 아니고…

○박종갑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키즈존이에요, 노키즈존.

천안에 보니까 세종시보다 더 많아요.

표시된 게 구글에서 표시된 거 한 건데 노키즈존이 뭔지 아시죠?

○박종갑 위원 어떤 거죠?

○박종갑 위원 그렇죠?

○박종갑 위원 왜 안 받나요, 이게?

○박종갑 위원 제가 뭐 그거 관련돼서 사진도 있는데…

○박종갑 위원 솔직히 특정업체 이름 나올 수 있어서 안 하고 그냥 구글맵만 보여 드린 거예요.

천안에 그런 카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래서 제가 홍보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박종갑 위원 약간 딜레마 있어요…

○박종갑 위원 그 분들은 젊은 층들 고객으로 타겟을 하기 때문에 노키즈존 애들오면 시끄러우니까 오히려 본인들 영업에 방해될까봐 상법상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다만 천안이 추구하는 게 아동친화도시이면 최소한 이분들 아니 얘기 데리고 가서 나도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업자 주인이 ‘당신 오지마세요, 애기 데리고 왔으니’ 이게 참 이게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동친화도시 표본의 천안시에서 노키즈존은 오히려 약간 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종갑 위원 참 이게 작년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꾸로 노키즈존에 찬성한 사람 관련된 기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나오는 게 천안 케이스야.

천안 삼남매가 방방뛰어 가지고 했던 내용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린거고…

○박종갑 위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책 관련돼서 추진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홍보 활동할 때 가급적 그런 분들한테 양해 구해 주고…

○박종갑 위원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양한 곳에 가고 싶잖아요, 사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나는 거기보다는 우리 아이들 환영합니다…

○박종갑 위원 예스란 단어가 우리 천안시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박종갑 위원 제가 더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아니, 몇 개 안남아서요.

짧게짧게 드릴게요. 아니, 몇 개 안남아서.

페이지 60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하고 607쪽 이제 아동급식모니터링 실시현황이에요.

○박종갑 위원 저희가 보니까 이제 단체급식 관련해서 다루는 데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이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23년도에는 65곳, 24년도에는 67 늘어났으니까.

○박종갑 위원 여기 이제 보면 양 구청에서 위생점검을 하는데 전체 개수 중 15%이상 점검실시를 한다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점검대상자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점검했는데 다 괜찮았어요?

○박종갑 위원 근데 왜 그런 내용은 없죠?

○박종갑 위원 아, 지도 점검에?

○박종갑 위원 제가 그거는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보고요.

○박종갑 위원 잠깐만 이제 마무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박종갑 위원 625쪽 하고 626쪽인데 명시 이월 관련돼서 뭐 사업명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박종갑 위원 그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626쪽 남서울대 부설 국공립 전환해서 2024년 12월 집행예정 이게 뭐에요?

○박종갑 위원 지금 관련된 명시 관련된 어린이집 관련해서 된 게 이런 케이스가 처음인가요, 우리 천안에서는?

○박종갑 위원 지금 뭐 법적다툼이 있는 거죠?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설명해줄 수 있는 한도는 어디까지예요, 혹시 상황이?

○박종갑 위원 구청에서는 벌써 했잖아요, 행정처분.

○박종갑 위원 별도의 이제 불신이 돼서 따로 번졌다고…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휴게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페이지 5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퇴소아동 및 지원현황 봤는데요.

○장혁 위원 네, 작년에 우리 천안시에서 대상아동이 몇 명이었죠, 한 해에 우리가?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한 해 1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장혁 위원 저기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을 너무나 꼼꼼하게 그다음에 세심하게 잘 물어주셨습니다.

저기 자료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각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박종갑 위원 고맙습니다.

○장혁 위원 이게 보면 저기 자립준비청년의 날인가? 그 행사를 지난주에 했나요?

언제했죠?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우리 저 우리 팀장님이 그날 현장 스케치를 한 번 잠깐 해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해주시든지…

○장혁 위원 얼마나 많이 올지 그날 사실은…

○장혁 위원 본 위원도 가 보고 싶었는데…

○장혁 위원 뭐 다른 당 행사가 있어서 못 가고 제가 인사만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장혁 위원 네.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싶은 건 이겁니다.

저기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중요한 게 롤모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혁 위원 이렇게 제가 행사를 참석하면서 얘기를 들어본 게 이 애들이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갈 때 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죠, 두려움이죠.

막연하지가 않은 거니까, 사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인거에요, 두려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자포자기 하는 심정?

그런 것들도 뒤섞여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용기를 내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가능성을 자기가 신뢰를 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롤모델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저기 작년에 오셨던 박댕땡씨 지금 저기 중앙부처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장혁 위원 그 분들, 그 분 이번에 오셨습니까?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아까 대답하시던데…

○장혁 위원 멘토 시스템도 내가 이렇게 멘토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나름대로 잘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주는 롤모델이 필요한거니까, 롤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토크콘서트 때 꾸준히 불러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아동이라고 해야 되나?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자립을 해서 나갔으니까 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알음알음 들어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호하셨던 분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그 다음에 돈은 거의 다 써버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응급실을 자꾸 가고 그런데…

지금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천만 원 1회 지원하잖아요.

○장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엘에이치 임대주택같은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데 이게 벌써 천만 원을 다 써버렸다 그러더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종잣돈인지 모르고 벌써 써버린거예요.

이걸 뭐 민법상 서민이니까 우리가 강제는 못하죠./

근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방법은 없겠죠 하면서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내에서는…

○장혁 위원 뭐 특별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도 다 써버렸고.

내가 보니까 이미 심리적 단절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걔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거든요, 지금.

‘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나온 생각이 이 멘토멘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듬어주잖아요?

○장혁 위원 그거를 좀 일찍 시작하면 어때요?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이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니까 얘네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흔들리는 갈대 같아.

얘가 누가 잡아줘야 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정서적 연대감을 심어줘야 되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그 멘토멘티도 딱 이렇게 시기가 돼서 시도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한 2년전서부터라도 묶어 주고 일을 또 제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혁 위원 이게 그분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그 지금 걔를 보고도 아, 쟤 진짜…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사회적비용이 어떻게 될까도 생각하면 머리가 심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1, 2년 전서부터라도 이게 정서적 연대감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509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꿈놀이터가 있는데 현장운영요원이 19명인데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뭐에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거기 푸드코트에서 지금 공무원분들이 지금 케이터링해서 9월 1일부터 식사하고 계시죠?

○장혁 위원 여기 사실 우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작년 겨울부터 이거 가지고 고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장혁 위원 그리고 여기 청 내 방송보고 계시는 동남구청에서 식사하면서 윤과장님한테 고맙다고 한 번 씩은 말씀하셔야 됩니다.

큰 결단을 하신 거예요, 큰 결단을 하신겁니다.

감사합니다.

○장혁 위원 네.

514페이지 보실게요.

2024년도 이제 공연이 9개인데 제가 뭐 이건 누차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동복지과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공연이 9개니까 뭐 한 두달 쉬는 달 있다고 보면 이제 한 달에 하나 정도 공연을 하시는 걸로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장혁 위원 그럼 이제 공연장이, 대공연장이 몇 석이예요?

○장혁 위원 300석 규모죠.

그러면 이런 공연말고도 다른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죠?

○장혁 위원 그 행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또 저기 일반 공연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연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빌려줘 가지고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써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이 공간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늘리셔야 합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이걸 주문 점유식으로 평소에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식으로 지적한건 올해가 처음이니까 제가 이건 내년에 한 번 볼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저는 되도록 ‘꿈놀이터에서 공연 많이 했다, 좋았다.’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저 523페이지보시겠습니다.

5호점이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이 이제 청당동 코르지아 빌딩인데 이게 대부분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주는데 이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장혁 위원 사실 이게 아파트 내에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 외 공간에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동보육과에다 계속 힘든 요구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찬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이런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아파트 외의 단지 공간도 아파트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상가도 헤매고 다니셔야겠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다해주시네요, 네.

○장혁 위원 이런 경우에 이제 주마등편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6호점이…

○장혁 위원 이번주 토요일날 개소식하죠?

○장혁 위원 올해 4월달 개소예정이었는데 늦어졌어요.

○장혁 위원 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7호점은 그러면 언제 개소합니까? 호반 2차 내에 하는 거.

○장혁 위원 아, 호반2차는…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왜 이렇게 불당동이나 이쪽으로 집중이 되냐고 말씀을 하실 수 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충남도 교육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2000년도에 한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이었어요, 2000년도에.

2023년도에 한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25년 사이에 그 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에서 20명으로 아주 15명 정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아름초, 불무초 그다음에 지역구는 아니지만백석동에 환서초 한 학급당 학생수가 아직도 35명 내외에요.

그 쪽 서북구 쪽에 계신 어머님들이 겪고 있는 이 육아고통은 다른 쪽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충남도 교육청에서 미스한 부분을 우리가 메꿔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동보육과장 윤은미 네.

○장혁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충남도 교육청을 강력하게 다시 규탄합니다.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어요.

아름초등학교가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중에서 과대, 과밀 1등입니다.

○장혁 위원 그다음에 526페이지.

이건 뭐 저기 우리 과장님한테 대답을 구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 데 지역에 늘봄학교라는 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장혁 위원 늘봄학교도 그 쪽 서북구쪽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그 늘봄학교가 생기면 지역아동센터와 관계성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봄학교가 이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나왔는데 학교 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늘봄학교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그래야 애들이 학업을 마치고 학교 내 유휴공간에 머물면서 애들이 이제 수업도 받고, 보육도 받고 이런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름초, 불무초, 서당초, 환서초, 불당초 5개 학교 늘봄센터는 지금 성정초등학교에다 짓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15분, 20분을 가서 늘봄을 하래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가 없는 구조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578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 우리 저기 양해명 팀장님도 와서 얘기 다 듣고 가시고 조치해주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얘기하는 게 임대료를 산정을 할 때, 임대료를 산정을 할 때 지금 정원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 정원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0%만 채워도 잘하고 있는 데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정원이 뭐 가령 50명인데 우리는 35명인데 정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임대료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충남도에서 또 조례라고 해야 되나? 균형을 바꾼 건 맞죠?

○장혁 위원 현원대로 하라고, 현원대로 하라고.

근데 지금 도 위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도 지금 그게 좀 균형을 손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도의회분들이, 도위원분들이 해주실 거라 믿고 저기 이건

또 아파트입대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임대료부분은…

○장혁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과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한 3개월에 한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공문을 꾸준히 좀 보내주세요.

○장혁 위원 그래야 이게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거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이 사실 어린이집은 사설로 해서 원장님들이 하고 있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유권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지만 운영형태라든지 재정 지원 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여도를 보면 이건 사회적기반시설이라고 봐도 합당해요.

사회적기반시설이라고 봐도 합당합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 주거형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자기네들 그 공간에 본인들의 공간에 계약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주거형 오피스텔이 이게 공동주택에 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동보육과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에로사항 재계약할 때 에로사항을 좀 열심히 잘 좀 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혁 위원 네, 꾸준히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장혁 위원 5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암점, 청룡점, 불당점이 있어요.

○장혁 위원 불당점이 있는데 여기 그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장혁 위원 요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장혁 위원 네, 네.

○장혁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이 돼요?

○장혁 위원 토요일까지만?

○장혁 위원 이것도 뭐 힘든 얘기일 수 있는데 저기 평일날 하루 휴무하는 형태를 떠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요일날 오픈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웃으시네. 왜냐하면 사실 아빠들도 애들하고 놀아주고 싶어요.

아빠들도 애들하고 놀아주고 싶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열어가지고 그렇게 좀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건 불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번에 여기 불당점 가서 보니까 일요일날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표정을 보니까.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저기 그런 거니까…

○위원장 이종만 장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장혁 위원 아니, 아닙니다.

저 거의 다 끝났어요.

○위원장 이종만 끝났으면 마저 하시고 중식시간을 가질까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벌써 중식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것까지 하고 내가 두 개 더 남았는데 밥 먹고 마저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이종만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혁 위원 네, 네.

그리고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니까 차암점이 있고, 불당점이 있는데 불당점이 지금 38평이에요.

근데 대여가 6141명, 차암점 같은 경우는 273평인데 대여가 5294명 그 밑에 저기 어린이집 134개소 2602명이 있지만 그걸 더해도 한 8천명 남짓 되니까 그 공간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지금?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일단 질의를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장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 장역의 정치생활에 모토는 자유, 진실, 시장입니다.

이 세 마디를 외치고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시장이라는 말을 꼭 덧붙인 이유는 시장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시장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순간순간 바가지가 있고 터무니없는 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으로 회귀해야 되고 회귀할 수 있고 회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607페이지 아동급식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보겠습니다.

도시락 관련해서 민원이 별로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 건가요?

○장혁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락 급식을 배달해서 먹이시는 주로 어머님들이에요.

어머님들이 이게 본인 신원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 꾸준히 소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다가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노출되는 건 싫더라고.

근데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보내주는 자료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썩은 과일도 이렇게 배달이 종종 되고 돈가스 같은 것도 문제가 있어서 오고 제가 뭐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1식이 이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장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1억 원을 배달비로 지금 운송비로 따로 주죠?

○장혁 위원 그럼 1식 단가를 지금 얼마 정도 보면 돼요?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9,500원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장혁 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장혁 위원 9,500원 정도.

○장혁 위원 지금 현재는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9,500원인 거고.

○장혁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배달료는 그대로 있을 예정이면 내년에는 그러면 도시락 단가가 내년에는 9,500원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1만 원이라고 봐야겠네요.

○장혁 위원 장혁 위원이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누가 사업을 하시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품질의 도시락이 말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배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관심갖기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가시적인 변화 이끌어낼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유영진 위원 너무 이렇게 막 딱 다운돼가지고 목소리 좀 올려보겠습니다.

어린이꿈놀이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꿈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사실 천안분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천안 시민이 70%, 또 외부가 30%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적정선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70%, 30%는?

○유영진 위원 그래서 그 꿈놀이터 때문에 처단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는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천안 시민들이 많이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는 70%대 30%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홈페이지하고 수선하고 하는 회사가 다른 거죠.

홈페이지 하는….

○유영진 위원 많지 않습니까?

○유영진 위원 천안시에는 그게 안 돼 있나요?

○유영진 위원 작년에 이어서 2024년도까지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유영진 위원 그럼 하나 더 질문드려볼게요.

지오넷하고 지금 예매시스템은 문화인이라는 데서는 하고 있죠?

○유영진 위원 그건 다른 회사인가요?

○유영진 위원 다른 회사에서?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예매하고 홈페이지하고는 그냥 따로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회사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눈 건지.

○유영진 위원 다르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천안의 꿈놀이터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불당동의 어린이들도 많지만 여기서부터 가는 학생들도 많고 전 지역에 가는데 이왕이면 7대 3보다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8대 2 정도라도 천안시민 쪽에서 좀 많이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어요.

○유영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더 좋게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유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2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263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이에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실질적 보호제한이라는 걸 5분발언을 했을 때 지금 2023년도 임시 신생아 아동전수조사 실시를 몇 차례 했죠?

○유영진 위원 세 차례했죠?

그래서 1차는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2차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3차를 했을 때 수사의뢰가 51건,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 중인 6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영진 위원 1건 남은 건 뭐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6건 중에 5건 해결이 됐다는 거죠?

○유영진 위원 1건만 그 자체로는 말씀은 하실 수 없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유영진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 미신고 아동의 실질적 보호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상호적으로?

○유영진 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겠죠?

○유영진 위원 과장님, 이것만큼도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하나 더 간단한 거를 또 질문드려볼게요.

페이지 646페이지 보시면 행사 현황이 있어요.

19번 행사 현황 우리가 항시 101회 어린이날 행사에 왜 이거를 천안문화재단에서 하는가해서 그다음에 과장님이 우리가 직접 했었죠?

○유영진 위원 그 효과는 어땠습니까?

○유영진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항시 하던 말이 이거를 왜 꼭 천안 문화재단에서 이걸 해야만 되는가해서 이제 과장님이 직접 이걸 또 신청을 했잖아요.

○유영진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가 걱정을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행정부에서 좀 힘은 들었겠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게 질문을 했고 지금 101회 어린이날 행사에는 스토리아아카이브라는 천안시에 있는 소재지를 썼잖아요, 업체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24년도 102회 어린이날 행사에는 직접 했지만 서울에 있는 …(청취불능)… 이란 주식회사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왕이면 천안시에 있는 업체를 쓰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유영진 위원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천안시는 업체가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해진 거는 1억 이상이 되면 서울시까지 전부 다 되니까 그럼 큰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많잖아요.

○유영진 위원 2024년도에요?

○유영진 위원 그럼 2025년도에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갈 건가요?

○유영진 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업체나 대형 업체는 서울에 많이 있겠지만 우리 천안의 작은 업체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면서 그런 일거리를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영진 위원 예, 상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62쪽이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 근무형태 이렇게 봐도 격무·기피부서 지정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제일 어려운 업무죠?

○류제국 위원 그럼 그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지금 8-3 배치 현황에 보면 아동보호팀에서 위기아동대응팀으로 이렇게….

○류제국 위원 분리?

○류제국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과장님 얘기 들었잖아요.

○류제국 위원 좀 개선 좀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이 정말 기피부서로 아주 지정을 했어, 2020년에 12월에.

얼마나 기피부서….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국장님이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여기를 어떻게 개선을 해 줄 거며, 그죠? 또 지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근무하는 그런 우리 직원분들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류제국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좀 시켜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유형별 현황에 보면 조사 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2023년 20건, 2024년 9월까지 61건, 그죠? 내용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판단과 조사는, 그 판단을 어디서 해요?

우리가 시에서 해?

○류제국 위원 경찰서 입건이 되면 거기서 할 테고.

○류제국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일반사례가 이제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죠? 2022년에는 506건, 점차 23년에 271, 지금은 9월 현재니까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있을까요?

○류제국 위원 2022년도에는 신고건수가 엄청 나왔다는 거네.

○류제국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보면 이 방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류제국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현장 출동 분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심야, 그죠?

○류제국 위원 야간 출동도 엄청 많아요, 그죠?

○류제국 위원 그럼 지금 이 야간 출동 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12시 넘어서도 연락 오면 출동하시는 거예요.

○류제국 위원 이게 참…. 이게 이제 물론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신고를 하고 이런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류제국 위원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표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학교에서 예전에 한번 호수초등학교 사례처…. 저도 한번 가봤었잖아요.

이야, 이거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업무가.

○류제국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제일 그 일선에서 학교에서도 제일 지금 심각하고 문제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죠?

○류제국 위원 이제 학교도 학교지만 그걸 우리 이제 시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아무튼 개선을 좀 더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우리 의회도 적극 그런 쪽에는 공감하고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류제국 위원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담당 팀장님들한테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해당되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돼서 아까 오전에 유산한 센터끼리 합친다고 얘기가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사한 곳이 어디 어디 있는지, 어떻게 통폐업이 될 예정인지 혹시 아시나요?

526쪽 지역아동센터.

○위원장 이종만 아까 오전에 늘봄학교로 비슷한, 유사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합친다는 얘기를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만 그러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한 곳이 어디, 어디, 어디 있나요?

○위원장 이종만 명칭만 통폐합할 예정인가요?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지금 올해 서북구의 한 곳이 또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났네요, 작년에 비해서?

○위원장 이종만 어떻게 늘어난 유형이죠, 이게?

○위원장 이종만 우리 과장님 말고 우리 팀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위원장 이종만 직성명 대시고.

○위원장 이종만 지역은 어디로 왔나요?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어디로 늘어났는지.

서북구로 늘어났는데….

○위원장 이종만 그럼 그 옆에 527쪽에 보시면 기본운영비가 있고 추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 지원에 6억 6,900만 원, 또 밑에도 추가 지원이 있고 한데 이거 추가 지원하고 기본운영비하고 차이가 뭐예요?

○위원장 이종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천안시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종만 그다음에 549쪽에 아동공동생활 과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49쪽에 보시면 이거 그룹홈 이거 상호를 이름을 대도 괜찮은가요, 여기 나타나는 대로?

거기 보면 정원은 다 7명인데 현원하고 종사자하고 숫자가 같은 데가 있어요.

이런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규정?

○위원장 이종만 아니, 그러니까 종사자가 2명이고 현원이 2명이에요.

○위원장 이종만 예.

○위원장 이종만 그 밑에 보면 아동 쉼터에 보면 여아 쪽에 보면 현원은 그러니까 2명이고 종사자는 6명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위원장 이종만 그럼 아이들이 많든 적든 종사자는 계속….

○위원장 이종만 제가 이거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두 번째 보는데….

○위원장 이종만 두 번째 보는데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인건비가 나가는 걸 보면 뒤에도 그 뒷장에 556쪽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4명이 있는 곳이나 3명이 있는 곳이나 물론 호봉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 표로만 봤을 때는 종사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적으로….

○위원장 이종만 근데 지금 나간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장 이종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에서 네 번째 하늘이라는 곳은 지금 종사자가 2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2명인데도 불구하고 1억 3,000이 나갔어요.

○위원장 이종만 그 밑에 4명인 곳은 1억 4,000이고 그거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4명인 곳하고 2명인 곳하고 1,500 차이밖에 안 나요.

○위원장 이종만 그리고 상위법에 이렇게 종사자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현원이 계속 안 차고 있는 곳은 어떤 시에서 유도를 해서 합병하게 할 수는 없나요?

○위원장 이종만 시에서 개선하고. 이게 왜냐면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연이 되다 보면 굳이 인원이 현원 아이들이 적을수록 유리하겠죠, 이렇게 돈을 주는데.

○위원장 이종만 이게 표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정원이 7명인데 많으면 5명, 6명 같으면 2명, 3명인데 종사자가 더 많은 곳도 있고. 이 사람들 월급 주고 그냥 그걸 그냥 시에서 보고만 있다?

상위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혈세가 …(청취불능)…

○위원장 이종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페이지 6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배식을 하고 있죠, 식사를?

○장혁 위원 하루에 몇 식 정도…. 한 450식, 500식 정도 그 정도 숫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 어르신들이 하루에 2,000원씩 내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리 은빛복지관도 돈 내고 식사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장혁 위원 2,000원씩 내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올해 좀 세워보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잊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뭐 과장님은 노력할 만큼 하셨어요, 사실. 제가 부족해서 못 한 거지.

근데 보니까 여기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식당에 한 500식 지금 배식을 하고 있는데 배식장이 취사장이 굉장히 좁고 열악해요.

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답이 나와야지, 이거 그냥 이 상태로 둬서는 또 돈 들여서 뭐 해드릴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관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장혁 위원 네 여기 우리가 어르신들 드시는데 저기 음식 재료비는 못 드리니까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솥이라도 좋은 걸로 바꿔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가보니까 저기 지하1층 서예실인가 거기 조금 누수되고 침수되고 그건 이제 공사하죠?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저기 신규철 부장님 와 계신 것 같은데 뭐 잠깐 얘기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복지관? 아, 복지관 부장님 오셨네.

지금 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장혁 위원 마이크를 대고.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 쪽으로 오세요, 마이크 쪽으로. 그 뒤에도 있는데.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탁구장인가 그 당구장인가 하고 붙어갖고 그 어르신들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건 뭐 해드리기가 그건 좀 곤란한 거죠?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이게 또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건 또 못 해드릴 부분도 있으니까.

저기 굉장히 거기가 지금 좁고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예산도 잡고 그래서 신속하게….

○장혁 위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서예실에서 물이 좀 오랫동안 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송구스럽더라고요.

○위원장 이종만 이번에 그거까지 방수 다 하는 거죠?

○위원장 이종만 다 완료됐죠?

작년에 제가 신경써갖고 했던 것 같은데.

○장혁 위원 7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읍·면·동별 독거노인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꾸준히 증가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이 숫자가 결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혁 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인구 비율이 지금 독거노인이 한 3.6% 정도 되시는….

○장혁 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내권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가다 보였지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독거노인이 3.6%나 되고 또 목천읍, 또 성환, 성거, 직산 쪽에 많이 계세요.

○장혁 위원 그죠? 그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722페이지 독거노인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 보니까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1,613명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이 다섯 분 이동빨래차 운영이 여기서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720명 이것도 별로….

아, 360명치구나. 많은 것 같지도 않고. LED 초인종 및 리모컨도어락 지원 사업도 이것도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이거 말고 이거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더 있습니까?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폐지노인?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22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을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용인원이 다섯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2만 5,000명 중에서 지금 다섯 분을 우리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게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장혁 위원 이유가 뭐예요?

○장혁 위원 인원이 없어서요?

○장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저기 공동생활홈 지원하고 연계해서 노인요양시설 732페이지 가시다가 736페이지 노인요양공동생활 과정은 그럼 무슨 콘셉입니까?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독거노인 인구 비율이 3.6%인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저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이제 산업화, 민주화하면서 진짜 고생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조금 더 사업을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좀 도와드려야 되지…. 도와드린다는 말도 송구스러운 얘기예요.

제대로 좀 처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시죠?

○장혁 위원 독거노인 관련해서 한번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네, 729페이지 보실게요.

생활지원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떻게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페이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생활지원사는 채용이 수행기관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기본급 한 128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로다가 교통비와 통신비로다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있고 하루에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장소는 수행기관하고 대상자 가정입니다.

인력배치는 평균 15명의 대상자당 생활지원사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역할은 신체적 지원인 목욕이나 식사, 이동, 그리고 정서적 지원, 가사 지원, 약물 관리, 사회적 활동 지원, 상황관찰,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은 지금 얼핏 들어보니까 급여가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될 것 같아요.

○장혁 위원 이것저것 합치니까 맞죠?

○장혁 위원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가정을 가게 되면은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한 집을 가서 그냥 5시간을 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혁 위원 그럼 한 가정에 가서 체류하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상황에 따라 틀린가요?

○장혁 위원 이분들 뽑으실 때 좀 스크린을 잘해서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저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7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노인 키오스크 교육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키오스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어느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처리내역이 노인회지회와 협의하여 대학생 디지털 서포터즈 모집해서 경로당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 활용교육 등 교육을 230회에 실시했고 키오스크 교육을 24회 실시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대회였죠, 그게?

○장혁 위원 성과보고대회에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제가 또 하나 한 번 또 말씀드려야겠네.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엉뚱하게 써내신 분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들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위원들이 가서 확인하거든요. 위원들이 가서 확인합니다, 이거.

이거 그러면 그때 그 성과보고대회 때 가보니까 시내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은 거의 다 와이파이가 되는데 일부 시골에 있는 데는 와이파이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교재가 없으니까 복습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게 와이파이….

키오스크 교육도 좀 해드리고 스마트폰 교육도 해드린다는 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혁 위원 왜냐면 이게 우리 국가 자체 경쟁력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노령 인구의 질이 중국하고 확실히 달라요.

훨씬 스마트하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자체 경쟁력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경로당에 와이파이 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장혁 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예요?

○장혁 위원 한 2억 5,000 정도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일부 아파트…. 시내권 아파트 경로당은 와이파이가 거의 다 그냥 기본 탑재돼 있지 않아요?

○장혁 위원 그래요?

○장혁 위원 저는 제가 가보면 거의 다 있는 것 같던데.

(「시내권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시내권이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꾸 돈 쓰라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이 부분도 사실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장혁 위원 사실 이것도 제가 열심히 챙겨야 되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이것까지는 못 챙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좀 해서….

그다음에 교재 있잖아요.

교재도 너무 막 힘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제본 잘 해서 만드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라도 한 10페이지, 20페이지짜리 간략하게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키오스트 관련돼서 어떤 위원이 질문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했어요.

○박종갑 위원 시장질문 하면서 제가 했고요.

아무튼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몇 가지 계속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697쪽 일단 간단한 건데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위탁으로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이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만 해도 연인원 이용자가 한 30만이 넘고 동부권에 있는 아우내은빛복지관도 한 20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우내은빛복지관은 병천면주민센터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저번에도 계속 우리 과장님 관심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혹시?

○박종갑 위원 그게 추진되면 언제 마무리될 수 있어요?

○박종갑 위원 용역하면 만일 대충….

○박종갑 위원 행정 순서만 대충 생각하면 언제 정도 마무리될까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억 이상 들어가는 거고 예산이 수반된 상황인데 천안시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솔직히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종갑 위원 그거는 말씀드린 거….

페이지 707쪽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현안 중에 하나인데 읍·면·동 노인회 분회 현안 중에 벌써 지역의 경로당만 해도 한 753개가 있고, 많죠?

이거 개수가 많은데 또 풍세 같은 경우…. 두 번째 풍세면 같은 경우는 25개예요, 현재.

이 25개가 지금 새로 4,000세대 가까이 입주했던 한양수자인까지 들어간 거 있는 겁니까, 이 숫자에? 한양수자인?

○박종갑 위원 그럼 여기 숫자에는 빠져 있는 거고.

○박종갑 위원 2개로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거예요?

○박종갑 위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규모 이상 수천 세대가 들어간 아파트에 벌써 경로당 자체를 2개로 만들었다가 1개뿐이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그 얘기들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박종갑 위원 지금 해 주신 거고?

○박종갑 위원 그럼 현재 몇 개예요, 총? 우리 경로당이 753개가 아니고….

○박종갑 위원 그러면 페이지 710쪽 좀 볼게요.

우리 경로당 활성화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보면 기관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 혹시 이런 건강체초, 태극권 뭐 건강에 대한 부분하고 웃음치료해가지고 심리적 치료 같은 것도 하는데 혹시 저기 같은 거 하나요, 혹시? 응급치료, 응급처치?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같은 거.

○박종갑 위원 제가 보는 자료에도 이게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장 이종만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충남도 노인 심정지 급증한다는 내용 때문에 일선기관 지자체에다도 골든타임 확보해서 심폐소생하라는 얘기도 있어서 지침처럼 아마 확산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상에는 심폐소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고 소방안전 교육이 있어서 혹시 여쭤보는 거.

이게 혹시 심폐소생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래요?

전체 경로당을 다 한 번씩 순회한 거죠, 그럼?

○박종갑 위원 그거 좀 확인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개수가 750개가 넘는데 어느 지역은 이걸 다 돌기에는 아마 어떤 협회가 됐든 단체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누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좀 하셔서 제대로 골든타임 혹시라도 그런 위기가 생겼을 때 가장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한번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13쪽에서 715쪽 노인복지예술단 운영하시잖아요.

○박종갑 위원 제가 여기에 자료 주신 거 713쪽에 인건비해가지고 앞에 712쪽에 아홉 분 단원들이 있어서 그 급여가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객원이 있더라고요, 객원.

개원은 여기 자리에는 없는 것 같아서 별도 자리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객원이 몇 분 정도가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박종갑 위원 과장님은 횟수로 갖고 계시군요?

○박종갑 위원 제가 받은 자료….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주신 자료예요, 이거. 직원 아홉 분 일단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단장님 이하 전체 금액으로 한 4,000만 원이 넘으시고 사무원 중에서 그분도 한 2,000만 원이 넘고.

근데 여기 이제 단원 제가 물어봤더니 계약직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박종갑 위원 상임…. 저한테는 계약으로…. 비상임 단원이에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월 급여가 나가잖아요.

월 급여가 이제 고정액으로 해가지고 146만 원 맞아요, 이거 혹시?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게 제가 주신 자료는 146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분도 겸직하시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제한규정은 별건이에요?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분들이 우리가 2024년도에 적용된 일반 최저임금이 206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 소위 말하면 법원에 개인회생할 때 1인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133만 원이거든요.

내년도에 25년도에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육박하는 14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급여라고 표시가 돼 있고 주당 3일 이상 이렇게 와서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단원인데 146만 원? 그래서 이게 임금 책정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박종갑 위원 거기 하나 더 있고.

○박종갑 위원 일단은 예산상에 올라와 있습니까?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단원을 가지고 아홉 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객원을 모셔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걸 보니까 이게 가요나 민요를 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은 10만 원짜리가 있고 또 12만 원짜리가 있으신데 이게….

○박종갑 위원 뭐 레벨 차이인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분들은 한 12만 원 주고?

○박종갑 위원 그렇지 않으면 좀 약간…. 분들은 10만 원에 이 맞추나 보죠?

그리고 혹시 이게 객원에 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민요나 이런 가요들은 저희가 예술단 할 때 옆에 같이 스태프처럼 오셔서 객원들이 활동하시는데 혹시 여기 마술을 요구하시는 마을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마술 같은 것도 있던데.

○박종갑 위원 프로그램 누가 짜는 거예요, 그럼?

○박종갑 위원 단장님이?

대신 마술은 매번 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요나 민요 하시는 분들은 매번 넣어주는데….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특색 있게 어떤 큰 행사도 아닌데 마을 경로당 행사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길래….

○박종갑 위원 아무튼 급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에 인상하신다니까 일단 그렇게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720쪽이죠. 이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20쪽하고 724쪽 사이 내용들인데 수행기관 지도점검 현황 관련돼서 여기에 22년도에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게 18건이 조치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23년도에는 1건,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6건 정도 시정조치가 나왔거든요.

이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렇게 18건 정도로 많게 된….

○박종갑 위원 나아졌다고? 과장님 믿고 개선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럼?

○박종갑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페이지 723쪽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도 독거노인 가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잖아요.

이거는 정확히 누가 배달하시는 건가요, 이거 배달을?

○박종갑 위원 저희는 지금 수행기관이 10개소입니다.

동남구에 4개소, 서북구에 6개소가 있는데요.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나눔플러스, 기쁨의교회, 성환제일교회, 나눔플러스 천안지역본부, 적십자 천안지구회 여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음식이 상할….

○박종갑 위원 어떤 보냉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음식 만들자마자 개인한테 맡겨놓고 그냥 갖다 주세요.

이런 개념이…. 어떤 거예요? 제가 음식 같은 경우 혹시라도 사고 날까 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위원장 이종만 직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아, 그거는 저기 확실히 보냉 장비는 갖춰서 전달해 주신다고요?

○박종갑 위원 네, 그건 확인했고요.

732쪽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732쪽하고 733쪽 플러스 이제 741쪽에 노인주간보호센터인데 우리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난리인데 맞춰줘야 되는데 페이지 732쪽 보면 효자의 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이 73명이에요.

그리고 733쪽에 영성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31명, 그리고 페이지 741쪽 보시면 가운데 아우내은빛복지관 부설 아우내노인복지센터도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은 36명,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박종갑 위원 전체 정원 대비해서 플러스가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박종갑 위원 그럼 여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다 거의 이런 거예요?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다, 모든 거?

○박종갑 위원 여기 기관들은 다 특별하게?

눈에 너무 이 3개 기관만 …(청취불능)… 확 떠 있으니….

○박종갑 위원 그래서 좀 확인차 질문 한번 드린 거고요.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저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문제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각 이제 정원들이 이제 그 시설의 사이즈마다 다 다를 건데….

○박종갑 위원 근데 그래서 그런 규격을 정해놨을 텐데 오버로 받아버리면 당연히 활동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간상 제약에 따를 것 같아서 저는 질문을 드린 거고, 그거는 아니다? 상관없다?

○박종갑 위원 치매에 대해서는?

○박종갑 위원 그리고 하나 739쪽 지도점검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지조사 이제 직접 나가셨는데, 그리고 옆에 노인복지시설 노인 학대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지적은 23년도에 여러 가지 자체점검할 때는 지적이 나왔고 꼭 합동점검할 때는 이게 위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더 꼼꼼히 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벌써 위반 사항이 14건이고 4건이면 이게 특히 거기 부당청구해가지고 7건 같이 했는데 이거 혹시 건보공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혹시? 합동점검할 때?

페이지 739쪽.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박종갑 위원 덩달아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박종갑 위원 혹시 이것 때문에 입소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건 없어요?

○박종갑 위원 이송을 했어요, 다?

○박종갑 위원 세부적 사항들은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주세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749쪽입니다.

이게 제가 참 내용 보면서 그나마 우리 천안시는 추모공원이 있어서 다행인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제가 여러 지자체 사례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평택은 아직도 없더라고요, 평택은. 인근 평택은.

(「아산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산도 없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분들이 평택이나 아산은 천안에 가까우니까 여기 시설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 혹시 인접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까, 혹시 이용자들이?

○박종갑 위원 있다고 얘기하시던…. 몇 년이죠? 제가 얼핏 기억….

○박종갑 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화장로를 더 확대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증설계획 같은 거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제가 듣기로는 광덕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매일 계속 돌린다는 거죠.

쉬지 않고 돌려가지고 아마 이게 우리가 못 버틸 정도로 막 얘기 표현들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박종갑 위원 그럼 이게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박종갑 위원 많은 거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이 될수록, 많이 될수록 노후화된다고….

○박종갑 위원 다른 데보다 천안이 그렇게 교체 주기가 빠르다는 얼핏 들어서 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박종갑 위원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박종갑 위원 20몇 프로요?

○박종갑 위원 23% 정도면 내부 소비는 되고 외부의 요인도 이제 없어져서 어느 정도의 저기는 생기겠네요?

○박종갑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페이지 754쪽입니다.

아까 가장 중요한 위원님께 설명할 때 저희가 폐지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게 안전화를 지급하시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754쪽.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들 보면 공적 서비스 민간 차원의 얘기하고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빨리 그분들 복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 설명하시다가 폐지노인한테 아까 안전하게 지급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박종갑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비슷하게…. 그런 저녁에 움직이시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형광조끼하고 여러 가지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보험도 적용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박종갑 위원 혹시 그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지자체 중에 하나가 이거 괜찮으신 것 같아서 어르신들 요새 종잇값, 폐지 줍는 분인데 종잇값이 떨어지니까 걱정인 거예요, 이게.

단가가 90원에서 80원 떨어진 그분들한테 그게 큰 건 거예요.

10원 금액 차이 안 나지만 제천시가 딱 내용을 듣고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적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80명이 넘는데 그분들은 더 적지만 그 단가 차액에 서 시비 얼마를 지급했다는 걸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기사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은 이런 것 같아요.

빠르게 그분들이 수요 대처 능력….

‘아, 종잇값 얼마 안 되지만 떨어지니까 생계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다’ 뭐 이런 거에 대해 대처 능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 것 좀 꼼꼼하게 챙겨….

○박종갑 위원 저희 이런 어르신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있는 게 또 현실이고 그분들의 안전이나 생활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5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예전부터 추진한 지 얼마나 됐죠, 이거?

○박종갑 위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던 거고….

○박종갑 위원 우리는 이게 이건 더 좋고 나쁜 거에 대한 판가름이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방문의료하고 한의진료서비스 있는데 방문의료하고 한의진료에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런 게?

○박종갑 위원 방문의료 어떻게 하세요, 혹시 이거? 페이지 756쪽에 방문 의료 서비스는?

의사분이 직접 가시나요?

○박종갑 위원 누가 가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박종갑 위원 간호사가 가시는 거죠? 의사가 안 가잖아요?

○박종갑 위원 가서 서비스만 좀 하다 나오시는 거예요.

왜 의사는 안 가죠?

○박종갑 위원 한정돼 있고 그러면 저기 한의진료?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한의사는?

○박종갑 위원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한의가 좀 약간 특화된 거예요, 사업성?

○박종갑 위원 과장님, 한번 신경 잘 쓰세요.

왜냐면 이게 말벗 기능이 있는 경우를 제가 알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의사들이 직접 한의사들이 그렇게까지 1시간 이상 막 해주는 거 보고서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기 통합돌봄팀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이거?

○박종갑 위원 팀장님하고 팀원 2명이? 여기 해당 과에서 가장 적나요, 인원이?

○박종갑 위원 이거 업무량도 많다고 들었는데.

○박종갑 위원 그럼 과장님 대책은 뭐예요, 그럼?

○박종갑 위원 격려만 하면 돼요, 이거?

격려로 이게 만족이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통합돌봄은 우리가 예전에 처음부터 국가에서 이제 공모사업해가지고 신청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사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내가 보니까 제가 듣고서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실무팀 입장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2명….

팀장 빼고 2명? 이야, 이걸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인사부서한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아무튼 그 점 꼭 참고해서 노인복지 실무업무에 고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12페이지 보면 천안시 노인복지예술단 관련 있잖아요.

아까 마지막에 비상임 근무하는 분이 총 100 얼마라고 하셨죠?

○유영진 위원 급여 한 150만 원 정도라고 하셨나요?

○유영진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인상이 언제쯤 됐었죠? 인상이 몇 년도에 됐었죠?

제가 알기로 작년….

○유영진 위원 23년도에 이게 지금 인상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그 당시도 우리가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상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15% 그때 올렸으면 굉장히 많이 올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그걸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단장님이 지금 임기가 몇 년 하고 계시는 거죠?

○유영진 위원 아, 2005년도부터 단장님은 계속 그냥 하고 계시고 단원들은 계속 바뀌나요?

○유영진 위원 1년제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근데 이거 여기 보면은 몇 년…. 20년도에 했으면 한 3년도 있고 그냥 똑같이 계속 1년씩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래되신 분도 있고 매년 바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영진 위원 단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3년씩 계속 연장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영진 위원 아니, 그분이 굉장히 잘하고는 계세요.

지금 각 지역에 이제 노인정 다니시면서 예술단은 활성화는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임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아르바이트생들이 9,000만 원이 좀 안 되죠, 시간당?

○유영진 위원 9,860원인데 지금 여기 복지예술단에는 지금 한 2만 원 넘죠, 시간당?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지예술단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생활에 궁핍하겠지만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이 작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진 위원 글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사실 시간당 2만 몇천 원짜리는 사실은….

○유영진 위원 우리 시에서 준 거는 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시죠?

○유영진 위원 그리고 풍물단 그런 데는 정말 약하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청취불능)… 하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노인복지예술단은 임금에 대해서만큼 아직까지는 인상은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23년도였죠?

○유영진 위원 네, 15% 인상돼 있었죠?

○유영진 위원 그래서 하나 더 또 여기에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임금에 대해서는 됐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받았던 것은 이제 중복된 데 경로당을 많이 간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75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활성화가 많이 됐고 신청을 하고 노인회장님이 좀 똑똑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 막 신청을 해서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활성화가 안 되는 노인정은 한 번도 못 가는 곳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놓고 봤을 때 753개를 전부 다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너무 잘되는 곳만 가는 것보다는 안 되는 곳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게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유영진 위원 중복도 문제지만, 본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복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제가 그 자료 한번 받아볼 거예요.

신청을 할 건데 안 돼 있는, 한 번도 그 노인정에 가지 않은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중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753개의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노인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들어보면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할 줄 몰라요.”

왜냐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누구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전부 다 나이가 들으시다 보니까 이 신청방법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거 하기도 귀찮은 것도 있고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 본 위원도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데 23개의 노인정을 다니다 보면 반 정도만 좀 활성화가 되고 반은 회장님만 있고 이제는 뭐 모임할 때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정말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 좀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떤 방법 한번 생각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유영진 위원 과장님 생각하신 말씀하시겠어요?

○유영진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번 기회로 행감 이때 지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 다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소외되지 않는…. 이 노인정만큼도 또 소외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예술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노인정이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705페이지를 보시면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있잖아요.

노인회 소속 시설로 분회가 31개, 경로당 753, 노인대학 3, 천안시복지재단 하나해서 계가 788개인데 분회와…. 제가 이제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분회와 경로당이 전부 다 따로 돼 있나요?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분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읍·면·동 분회가 따로 돼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유영진 위원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아는 노인층도 분회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분회와 경로당이 같이 사용을 하는 그 장소를 우리 시에서 돈을 줄 때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분회 지원 금액도 또 따로 있나요?

○유영진 위원 제가 말씀 그러면….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해서는 따로 없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분회랑 같이 있는 데가 많은데….

○유영진 위원 우리가 이 지원을 할 때 분회 따로 노인정 따로 그렇게 따로 돼 있나 해서….

○유영진 위원 아, 장소는 상관없이? 장소는 같이 쓰면서?

○유영진 위원 그럼 잘 됐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와서 복지예술단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와 2024년도 보면 순회공연인 게 18회, 2023년도는. 그리고 2024년도는 20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그 뒤에를 보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하더라고요.

복지재단하고 노인회랑 해서 지금 그 복지예술단은 20회를 하면 1년에 20회잖아요, 여기 지금 나온 거로는?

그럼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그걸 하고 있죠?

○유영진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횟수가….

○유영진 위원 그러면 아까 객원들이 이제 23년도에 493회를 했다 그랬고 객원들 불러가지고. 2024년 458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유영진 위원 그럼 그 숫자가 맞나요? 그쪽에 같이 한 거랑?

○유영진 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복지예술단에서 우리가 행사를 한 거와 우리 지금 객원을 불러서 458회를 지금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458회는 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거 참 기록 받기도 어렵겠네요, 그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는, 받아볼 수 있나요?

○유영진 위원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유영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회…. 천안시노인회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다 잘하고 계시지만 천안시 노인복지예술단이 지금 천안에 뿌리를 박히고 일을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안 보이는 곳 그런 것까지 꼼꼼히 집행부에서 좀 챙기셔서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냐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혁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고 박종갑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또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거를 중복해서 물어보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장 697페이지에 먼저 보면 이용회원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용자 현황.

○엄소영 위원 상담사업 중에 이용자 회원관리 그거는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엄소영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복지회관에 오실 때 키오스크를 찍는다든가 이런 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용회원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등록 관리해주신다요?

○엄소영 위원 어떤 거를 배우고 이런 것에 대한 등록 관리를 하신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가장 그 프로그램 중에 이용….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돼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되나요?

한 20개 정도 되나요?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목은 50개 과목이고요. 프로그램은 한 23개 프로그램에 세부적으로는 한 50개 정도 돼요.」하는 주무관 있음)

○엄소영 위원 한 50개 정도가 돼요?

과목이?

(「예.」하는 주무관 있음)

굉장히 많으네요.

근데 이제 이용자 현황을 보면 그중에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죠?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4, 500명 됐을 때 1년을 두고 봤을 때 40명 정도 되고 이러는 그런 사업도 계속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걸로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1년 내내 40명 정도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 거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왜냐면 이게 한 달에 40명이 아니라 하루에 400명, 500명 정도 오는데 1년 내내 오시는 분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40명 정도 안 된다면 조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그 건강생활지원사업 중에 치매예방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1년 내내 오셔야 한 40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이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듣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뭐 교육이라서 그러는지 안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꼭 들어야지 되는 거는 이수하는 것처럼 꼭 듣게끔 만들어서 어쨌든 강사님들 오시고 하니까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치매 예방이라든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소영 위원 그리고 698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 중에 지역후원사업 지정기부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50명이라고 이게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에 지정지역 후원사업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뭐를 한다는 건지….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지역후원사업에 지정기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뭐 어르신들한테 홍보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거에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그런 비용을 드이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넣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엄소영 위원 재검토해서 될 게 아니라 팀장님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엄소영 위원 그러면 현대모비스에서 지정기탁해 주시는 거예요? 모비스에서 현금으로?

○엄소영 위원 여기 50분한테, 아니면 몇 명한테?

○엄소영 위원 현금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그냥 그 복지회관에서 중간에서 지정기부 받아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보통 지정 기탁하면 현대모비스에서 통장 개설을 받는 분한테 직접 해서 직접 보내드리지 않나요?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네,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셔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엄소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24년도에는 1,800만 원이 지정기탁된 건가요, 아니면 현대모비스라는 데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신청자가 50명밖에 없어서 50명에 대한 것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현대모비스에서 1,800만 원을 기부한 건가요?

○엄소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정기부를 그러면 1억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몇천만 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네요, 복지재단에?

○엄소영 위원 지정기탁을 그쪽에서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000만 원 하고 올해는 1,800만 원을 그쪽에서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2,000만 원을 해주셨는데 1,800만 원에 대한 것만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다른 곳에서 복지재단 같은 데도 지정기탁을 하거나 이러면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확인이 다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주세요.

○엄소영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

말씀 한참 동안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동남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북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봉사하러 와서 하시고도 계시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와서 하시더라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어르신들이 조금의 와서 교육료를 내고 들으실 때도 있다고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엄소영 위원 저 본인도 심폐소생술을 두 번, 세 번 1년에 받아보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과연 내가 쉽게 심폐소생술 자신 있게 가서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근데 선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르신이 심폐소생술을 한 두 번 정도 배우셨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누가 쓰러지셔서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전화하고 119에서 오시고 이래서 정말 깨어나신 분이 계셔서 좋은 사례로 충남도에 가서 또 그런 사례발표도 하시고 어르신이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 가셔서 충남노인지에서 하셨다고 해서 사례를…. 그래서 뭐 도지사상도 받고 이러셨다고 자랑도 하시고 하던데 이런 거는 계속 외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지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소영 위원 왜냐면 시내권 같은 데는 병원도 가깝고 급하게 그러면 빠른 시간에 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읍·면·동 같은 데는 안 그렇잖아요.

거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70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실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4억 8,540만 원이. 그거는 어떤 지역봉사지도원 어떤 분들을 들이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 노인분회장님들한테 10만 원 드리고 각 지역의 경로당의 노인회장님한테….

○엄소영 위원 경로당 회장님 5만 원 이렇게 드리시는 거라고요?

○엄소영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있죠? 이거는 강사료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엄소영 위원 전체적인 인건비?

○엄소영 위원 그럼 그 바로 밑에 경로당 통합운영 지원, 경로당 통합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엄소영 위원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 됐었는데 여기 또 다시 또 추가로….

○엄소영 위원 3억 9,080만 원을 했는데 추가로 다시 또 1억을 또 했어요, 천안시비만 가지고. 이거는 왜 추가로 또 한 거예요?

○엄소영 위원 결국은 강사료예요?

○엄소영 위원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하셔야지 될 것 같은 게 50명이 월급제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가는 데마다….

○엄소영 위원 그렇게 주신다고요?

○엄소영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잘 좀 한번 챙겨봐주세요.

○엄소영 위원 71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밑에 보면은 백석대부설 백석실버센터가 있어요. 예산이 26억 4,000이에요?

○위원장 이종만 중간에.

○엄소영 위원 719페이지. 71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현황에 보면 백석대부설 실버센터 운영하는 것 같아요, 백석실버센터.

○엄소영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예산이 26억….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엄소영 위원 24년도 예산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380명 인건비예요, 다 이게?

○엄소영 위원 아, 인건비라고요?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건 다 그러면 인건비….

○엄소영 위원 직원들 인건비라는 말씀이세요?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729페이지에 생활지원사 배치 기준 있죠? 24년도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우리가 이제 생활지원사가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15명, 그러니까 생활지원사 1명에 15명을 관리를 하게 돼 있죠, 보통?

○엄소영 위원 15명 관리를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에 5시간 근무지만 그 15명을 다 그날 가는 게 아니라….

○엄소영 위원 활동시간이고 전화로 하지 않아요, 거의?

○엄소영 위원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월이기 때문에 월 20시간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정 방문하고 전화로 나머지는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엄소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죠? 매일 가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엄소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다만 여기 아우내은빛복지관 같은 데는 제가 이렇게 인원수 비례 생활지원사들을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다 12.5, 13.2, 15.6 많은 분들이 보통 다 미만이에요.

그런데 천안시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로 12.7, 12.8, 11.9, 10,8 보통 그런데 천안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만 15.5, 25.2, 18.5 거의 막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한 분이 많은 분을 케어하는 거죠.

그러면 생활지원사들이 여기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엄소영 위원 하셔서 이것도…. 아니, 이 생활지원사들도 저희 천안시민이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분들도 또 과로라기보다 다른 데 어차피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받고 하는데 이분들은 더 많은 인원을 해야지 되고.

어느 분들은 10명을 해야지 되고 어느 분들은 18명을 해야지 되고 19명을 해야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모순이다.

○엄소영 위원 여기 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만 인원이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만 많아요.

이것도 좀 잘 챙겨봐 주세요.

○엄소영 위원 732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는 왜 이렇게 나는 건지.

보통 천안 제1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68명에…. 정원이 68명인데 22명밖에 없어요.

또 가람요양원 같은 데 28명인데 22명 이렇게 한 5∼6명씩 부족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거는 왜 이런 건지, 요양시설이 뭔가 좀 시설면에서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거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른 데는 10명 미만이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면 나가고 들어오고 어떤 모집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명에 22명이면 정말 너무 적잖아요.

이런 데는 왜 그런지 계속 이게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엄소영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동남구였었는데 서북구 쪽은 차이가 더 많이 나요.

정원은 99명인데 62명 뭐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96명인데 52명, 65명인데 49명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이런 데는 그냥 본인들 개인시설이라고 봐서 그냥 관리감독만 하는 거지 다른 그건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요양시설에 기능 보강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기능보강비 줘요, 안 줘요?

기능 보강한 적이 있죠?

○엄소영 위원 법인에는 기능 보강도 요양시설도 하죠.

○엄소영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있는 데는 다 개인시설이에요?

○엄소영 위원 그럼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따로따로 표시는 안 돼 있나요, 혹시?

○엄소영 위원 따로 표시는 안 돼 있는 거죠?

○엄소영 위원 따로 되어 있지 않지는 않죠?

○엄소영 위원 내년서부터는 개인과 법인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시설은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이 어쨌든 리모델링도 해주고 나가잖아요, 개인시설은 안 되지만.

(다른 위원을 향해)예전에 거기 했던 데 개인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요양시설에 예산 지원해줬을 때 뭐 우연히 했었을 때 개인시설이 아니고 그것도 법인 예산 지원 리모델링….

○엄소영 위원 작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추경에 세워서 나간 거로 기억이 되는데….

○엄소영 위원 거기는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엄소영 위원 거기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분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어디가 법인이고 개인이 운영하는지 알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좀 자료에 법인과 개인을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좀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7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년도에 이게 학대 신고가 있죠? 아까 여쭤보신 것 같아요, 위원님이 그죠?

그러면 아까 위에 거는 여쭤보셨지만 하단에 보면, 조치내용에 75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24년도 중에 조치내용 보면은 그 하단에 169명이 병원 이송이에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엄소영 위원 예, 응급안전 병원이송.

○엄소영 위원 취약노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근데 학대를 받아서 이렇게 병원에 이송까지 할 정도면 이렇게 169명이잖아요. 전년도에는 87명이고.

○엄소영 위원 응급안전안전서비스.

거기에 지금 169명이잖아요.

○엄소영 위원 예? 병원 이송자. 전체적인 대상자는 1,613명인데 전화로 확인하신 분들은 783명이고 병원 이송자는 169명이고 현장조치하신 분들은 8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69명이 병원에 이송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학대를 어느 분들한테 받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학대를 받은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그 뭐 내가 집에 있는데 힘들다. 이래서 한 건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이거….

○엄소영 위원 그거는 아는데 169명이 병원 이송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떨 때….

○엄소영 위원 네?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 169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그 병원에 이송을 하는지, 그러니까 가스 화재센서가 울었다, 뭐 어디에 게이트웨이에 어디에 감지가 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 아는데….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엄소영 위원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종만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엄소영 위원 일단 병원으로 무조건 이송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저기를 받으신다는 거죠?

○엄소영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여쭤보시긴 했는데 754페이지에요, 폐지 수입 노인 현황 있죠?

○엄소영 위원 거기에 보면 일자리 연계해가지고 19명은 일자리 연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9명이라는 게 우리 천안시에 폐지 수입 노인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폐지를 주으러 다니시는 분들의 그런 현황을 그거 한 건지….

○엄소영 위원 근데 사실은 우리 천안시에 폐지 주으러 다니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19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녁에 폐지를 주으러 다니시고 리어가 끌고 밤늦은 시간에 9시, 10시에 폐지 주으러 다니시는 분들을 여러 번 보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모자, 방한복, 안전조끼 같은 거를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한정이 돼서….

○엄소영 위원 이 인원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그럼 이 19명은 일자리를 연계해 줬으면 어떤 일을 보통….

○엄소영 위원 공익형?

○엄소영 위원 그럼 하루 종일은 아니고 몇 시간 뭐 이렇게 해서 연계해주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우내은빛복지관은 위원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빼고.

76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노인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있죠, 769페이지 상단에.

노인실태조사 연구용역비, 그 밑에도 노인실태조사 면접조사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대상을 1,000명으로 두고 65세 이상이 용역을 하신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아래 3,485만 원은 그 인건비인가요?

○엄소영 위원 이 기간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본조사가 9월,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소영 위원 60일 정도 했는데 이 5,400만 원 가지고 1,000명에 대한 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1,000명은 이 65세 그냥…. 아, 조금 대상이 가가호호가 아니라 경로당이나 어디 가면 65세 이상이 넘어서 대상자를 찾기가 좀 쉬웠을 수도 있겠네요.

○엄소영 위원 지정해주신 분들 하고만 하신 거예요, 1,000명을?

○엄소영 위원 그럼 각자 찾아가서?

○엄소영 위원 그럼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엄소영 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 용역하는 걸 보니까 쉽지 않아서요, 사실은.

대상자들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엄소영 위원 어떻게 용역조사를 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10월에?

○엄소영 위원 나중에 용역 전체적으로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시설 공사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추경인가 은빛복지관 주차타워 그거를 했는데 지금 그 공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만 주차타워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주차장 주차타워.

○위원장 이종만 아, 그거 그러면 리모델링은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위원장 이종만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이게?

○위원장 이종만 작년에도 그걸 리모델링을 하냐, 뭐 다시 짓냐 그걸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하여튼 그 돈이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아요.

○위원장 이종만 상당히 많은데 다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위원장 이종만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종합노인복지관 거기도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위원장 이종만 이달 말에 다 끝나요?

○위원장 이종만 우리 부장님 오셨는데 문제없어요, 이달 말까지?

○위원장 이종만 혹여나 동절기 날씨 추워서 이렇게 문제되는 건 없죠?

○위원장 이종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립노인요양시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만 지금 제가 지난….

이번 주죠. 이번 주 지난주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제 외벽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데….

○위원장 이종만 거기 유치권은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위원장 이종만 지금 진행 중인 거네요, 그럼 해결된 건 아니고.

○위원장 이종만 진행 중인 거고.

그럼 채권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이종만 당연하겠죠, 그래야 돈을 받는데.

○위원장 이종만 본 위원은 그걸 계속 좀 많이 염려를 두고 있는 이유가 남은 공사비를 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재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거기서 손실 이미 채권단이라든지 공적률 대비 과기성이 나간 부분도 있어요, 거기가.

그런 거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공사 금액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크게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봐요.

○위원장 이종만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또 세워질 거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종만 근데 그거 하실 때 분명히 저랑 약속을 한 게 그런 조건 없는 걸로 했어요.

내가 이 행감에 이 녹취록에 근거를 남기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저랑 그런 약속을 하고서 그걸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분명히.

왜 그렇게 지금까지…. 아마 지금 원래 계약대로 하면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됐어야죠?

○위원장 이종만 네. 그러면 피니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공사가 완료 때까지 우리 시민한테 복지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도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아무리 혈세라고 해도 이거를 나 몰라라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고 이게 우리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기죠.

다 손실로 발생이 되죠, 손실로.

○위원장 이종만 예.그런 거를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심도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류제국 위원 748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기 보면은 이제 1일 5회, 그죠? 1일 오후에 운영…. 화장시설을 운영 1일 5회 한다고 돼 있어요.

○류제국 위원 그죠? 그럼 9기가 1일 5회 하면….

○류제국 위원 아, 하나는 예비.

○류제국 위원 그래서 여기 화장시설 현황에…. 뭐야, 추모공원 이용 현황 밑에 화장시설.

거기에 그래서 6,996회가 8기로 환산해서 그렇게 된 거죠?

○류제국 위원 난 9기로 하면 한 8,100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유가 있었나 했는데 8기였네요.

그러고 지금 스마트 화장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류제국 위원 몰라? 스마트 화장로 시설을 몰라요?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 저번에 누가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아시는 분 없어요?

요즘 신형되는 건데.

○류제국 위원 없어요?

이 지금 스마트 화장로가 지금 우리가 그 뭐지…. 내년이면 또 이거 이제 내구연한이 돼서 바꾼다며?

○류제국 위원 근데 이거 스마트 화장로도 지금 모르고 계셔?

지금 그 경기도가 지금 대부분이 다 스마트 화장로로 돼 있고요.

‘서울시 화장장 포화상태. 인력 충원, 스마트 화장로로 도입’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서울시도 스마트 화장로로 바꿨어요.

이제 스마트 화장로가 1시간 이상을 단축을 한 대요, 화장.

그러면은 연료도 절감될 테고 유해가스도 덜 나올 테고 또 지금 우리가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도,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할 테고.

근데 이거를 그래 우리 천안시가 이렇게 정보가 없고 이런 지금…. 이거 지금 화장시설을 하는 데는 새로 도입되는 데는 무조건 다 이거 스마트 화장로로 다 바꿉니다, 이제.

○류제국 위원 빨리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야, 지적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를 이렇게 새로운 거를 이렇게 창출하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도입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 거 관리감독하고 그 지난 거 질책하는 것보다.

하여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또 763쪽 장사시설 등 해서 하단에 천안시추모공원 제3봉안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반영 추진, 이건 뭐예요?

○류제국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류제국 위원 확보해놨죠?

그런데 추가로 용역까지 줘가지고…. 용역비까지 확보해서 이렇게 지금 7년 후에 벌어질 일을 이제 우리가 예측해서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 화장로 시설도 모르고 지금 용역도 주려고 그런 거야?

하여간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스마트 화장로 빨리 정보수집하셔서….

○류제국 위원 적극 반영하세요.

○류제국 위원 해가지고 저한테 좀 갖고 오셔봐.

○류제국 위원 그리고 712쪽 복지예술단 관련해서 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나누셨고 했는데요.

공연 실적에 보니까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정기공연, 어르신문화나눔 순회공연, 읍·면·동 경로잔치, 경로당 준공식, 어린이날·노인의 날 행사 뭐 이렇게 해서 복지예술단이 이제 찾아다니는 시민들한테 직접, 그죠?

어르신들한테 찾아다니는 그런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왜 경로당으로 순회공연 했었죠? 차명국 국장님은 아실 텐데.

○류제국 위원 아, 그거 말고.

○류제국 위원 읍·면·동, 그렇지. 순회공연 찾아다니면서….

○위원장 이종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류제국 위원 글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숫자나 지금 하는 횟수가 예전에 비하면 확 줄었어, 그죠? 그 이유가 뭐죠?

수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꺼짐)하는 데만 해, 하는 데만.

○류제국 위원 가만 있어 봐, 이거 운영하는 담당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셔 봐.

그동안의 운영은 어떻게 했고….

○류제국 위원 내가 이거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복지관들도 노인 시설이 복지관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이제 지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 물론 어르신들을 이렇게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어르신 안 하는 어르신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겠으며 어르신 중에 어떤 분들이 거기를 주로 이용할까요,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류제국 위원 근데 하나 그러면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용인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1년이면 몇 명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분들이 다양한 어르신들 또 이렇게 어르신 중에 또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말 나는 이거를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욕구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런 욕구를 충족해가면서 거기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니시는 분만 계속 그냥 거기 1년 내내 다니시는 분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류제국 위원 필요에 의해서?

근데 필요에 의한 건 당연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복지관이나 이런 막대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설도 해놓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사실 지금 경로당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류제국 위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복지…. 이런 시설을 가는 이게 한 몇 분이나 몇 프로나 되겠나. 굉장히 많지 않죠.

○류제국 위원 근데 경로당도 하다못해 그런데 복지관은 더 한 거지, 그치?

그래도….

○류제국 위원 그래도 경로당이 이제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시도, 특히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읍·면지역, 또 이제 또 저소득층 아파트 이런 데는 가면은 경로당 앉을 데가 없어.

○류제국 위원 북면 예를 들어서 중앙아파트니 저쪽 목천에 초원아파트니 이런 데 가면 진짜 어르신들 앉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경로당을 더 크게 지어드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경로당도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는 그런 실정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은 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순회공연 순회를 좀 해서 이 복지예술단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공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특정 시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거기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실제로 이건 이제 경로당….지역 경로당은 말 그대로 이제 보편적 누구나 다 누려야 될 복지잖아요, 그죠?

○류제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디에 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공연이나 이런 거를 좀 비중을 높여야 되겠어요.

○류제국 위원 제가 예전에 이제 순회공연이 그때는 한 달에 대충 정해졌어요, 대충. 5대 때나 그때 이렇게 기억해보면.

그래서 여기 그때 내가 이제 청룡동도 지역구였지만 거기 신성미소지움아파트 같은 데 경로당 가면은 그거 복지예술단이나 공연 한 번 온다 그러면은 어르신들 거기 막 그냥 꽉꽉 찹니다, 그거 기다리느라.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그리고 또 거기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시려면은 정말 그게 여건이 좀 어르신들 중에서도 좀 여유로우신 어르신들, 또 이렇게 좀 어르신들 중에서 또 아주 건강하시고….

이제 근데 실제로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 대부분의 경로당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거기 가고 싶어도 내 건강이 워낙치 못해서 못 가고 또 내 여유가 없어서 못 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다니면 돼,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그런 정책이 맞는 거야.

○류제국 위원 공감하시는 거예요?

○류제국 위원 그렇게 공감하신다면은…. 제 얘기가 100% 맞다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말씀드려본 거야.

○류제국 위원 공감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좀….

○류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신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짧게….

○엄소영 위원 존경하는 류제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복지예술단이 대한노인회 복지예술단이 거기 소속이죠, 실질적으로?

○엄소영 위원 근데 이제 공연을 하거나 이러는 거를 보면 사실은 주민자치나 이런 데도 오시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요구하면 오시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지금 다양하게 외려 다른 데 인원이 많은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인원수 많은 데래야 70∼80명?

근데 그 어르신들이 거기 다 들어오시면 이 연주하시는 분들이 악기 가지고 거기 다 들어오지도 못해요. 방 안에 꽉 차.

근데 분회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단체장님들 오셨을 때는 마술이나 뭐 다른 거 한두 가지 정도는 오셔서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시골 쪽으로 보면.

근데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 한 20분 정도 모이시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과연 공연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지 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다 안 오더라도 한 두 가지 정도 장비가 많이 아닌뭐 이런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엄소영 위원 예. 근데 이제 그런 이 복지예술단이 예전에는 정말 그 노인회만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새로 지어서 오픈하든가 이러면 그 동네 주민들 다 오셨을 때 와서 연주해주시고 하고 그랬을 때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럴 때. 근데 지금은 경로당도 아파트단지 거의 이런 데서 오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고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에 혹시 질문드릴까 봐 안 했었는데요.

하나 마지막으로 765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현장방문도 다 갔었….

작년에 맞나? 은빛복지관 현장방문 간 날, 작년 맞죠?

작년에 은빛복지관 현장방문도 가고 했는데 은빛복지관 현장방문 갔을 때 백옥관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기억…. 아, 기억이 아니라 과장님은 기억이 안 나시겠구나.

근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772페이지 자료를 보면 25년도 3월 3일 날 개관할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이게 날짜가?

네 지금 저 공기가 부족해서 이혼시켰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월시켰어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엄소영 위원 아직 공사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건설폐기물 등 해가지고 이거 126톤인가 이것도 지금 그럼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네요?

○엄소영 위원 아, 폐기물 처리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럼 마무리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철근만 …(청취불능)…

○엄소영 위원 철근만 들어내서 이 폐기물만 치운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