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천안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항 천안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신광호)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신광호) 인사청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천안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떤 브리핑 참여하고 오셨어요?

○위원장 복아영 실장님, 마이크를 켜고서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생중계 중임을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민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어떤 브리핑을 몇 시에 진행을 하는 건지….

○이병하 위원 업무 관련 브리핑입니까?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이번에 인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처음 생겼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천안도시공사 인사청문회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서 13일 월요일과 14일 화요일 날 양일에 거쳐서 하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브리핑을 잡았다는 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천안도시공사 사장을 관장하는,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의회를 등한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천안도시공사 사장으로…. 최종 후보자가 된 신광호 후보자가 봤을 때 ‘행정부가 의회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구나.’라는 안 좋은 시선도 보여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사항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게 당연하다. 선제적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하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실 테니까 잘 경청하시고 행정부에서도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후보자님,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뵈니까 구면이어서 반갑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언변이 참 좋으더라고요. 말씀도 조근조근 잘 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지식도 있으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자 오늘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공사 조직도를 보면 본부장 산하에 6개 부서가 있는데 어제 직원들의 역량을 다 파악을 하셨냐고 여쭤봤을 때 아직 인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 못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논외로 치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문화체육부랑 그다음에 생활체육부가 이렇게 2개의 부서가 있는데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 같아요. 이런 것들도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도 통폐합을 해서 더 낫게, 개발본부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건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이 되시면.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사업본부에 지금 직원이 3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병하 위원 4명입니까?

○이병하 위원 부장 빼고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병하 위원 지금 50만 이상 도시 천안시하고 대등한 지자체 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 12명, 안산시 5명, 부천 20명, 화성 17명, 김해 26명, 남양주 18명이거든요.

우리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바뀐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사업을 해서 우리가 많은 수익을 내서 시민들에게 환원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제 시작의 단계니까 인원이 적어도 앞으로 준비단계에서는 차차 늘려가야 된다. 그래서 조직도를 봤을 때 약간 유사 업무가 중첩되는 생활체육부나 문화체육부나 그걸 좀 통폐합해서 개발사업본부에 우수한 도시개발 인력들을 좀 넣는 게 어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네, 그리고 어제 조직이 잘 이행이 되고 갖춰나가려면 조직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후보자가 11월 13일, 14일 양일에 걸쳐서인 사청문회 거치고 이제 의회에서 행정부로 보내고 시장에게…. 선정을 하면 공사 사장이 될 텐데, 1월 안에 다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천안도시공사가 1월 1일 자로 인사를 단행했어요, 부장급들에 대해서.

○이병하 위원 모르십니까?

○이병하 위원 어제 들었습니까?

○이병하 위원 아니, 도시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인데 이번 1월 1일 자로 도시공사 인사가 났어요. 큰 인사는 아니에요. 큰 인사는 아닌데, 부장급들이 한 6개 부서가 조정이 된 거 같은데 이젠 어차피 사장이 선정이 되면 정기인사가 1월 달, 7월 달에 있어요, 행정부나 공사나 다. 관공서가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런데 사장이 1월 달에 취임을 할 텐데 1월 1일 자로 인사가 났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어떻게 보면 내가 1월 달에 잘 해가지고 취임할 수도 있는데 오기 전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나, 좀 서운하지는 않으세요?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진수 본부장님 제가 예전부터 잘 아는 분인데 성품도 좋으시고 기획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저라면 그랬을 거 같거든요. 내가 후보자로 최종적으로 왔는데 내가 들어와서 조직 전체 보고 한번 상의하면서, 상의를 하면서 적재적소에 좋은 인력을 배치하는 게 더 좋은 모습일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게…. 왜 그랬을까. 그럼 되게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병하 위원 주워담을 수는 없죠.

○이병하 위원 그럼 정확하게 면밀하게 다시 한번 보시겠다? 사장이 되시면?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 궁금한 거 이 정도 하고요. 잠시만요.

공사 사장 공모의 건으로 본 위원이 구두질문한 거 아시죠?

○이병하 위원 어제 우리 후보자께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선정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3개월 지연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병하 위원 왜 지연된 거예요?

○이병하 위원 지금 우리 공고 날짜가 9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병하 위원 공모에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접수할 때 그럼 뭐로 접수하셨어요?

방문접수도 있고 우편접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접수가 있었던데.

○이병하 위원 26일 날 그래서 우편접수하셨더라고요.

○이병하 위원 마지막에 이게 딱 접수가 됐어요.

○이병하 위원 고민을 많이 한 겁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지원할 때…. 우리 이게 원래 공사 사장 취임일이 11월 1일 자였거든요. 11월 1일 자. 그런데 11월 1일 날 선정이 돼서 바로 취임해가지고 공백기간 없이 바로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께도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후보자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처음 공모 신청했을 때 ‘이게 지연이 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취업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퇴직을 하고 받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공사는 퇴지공직자 제한…. 취업 제한 기관으로 퇴직공직자의 경우 이거 받아서 오라고 기타 사항에 되어 있더라고요. 현직자였으니까 안 받았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사장으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일단 해놓고….

○이병하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다?

○이병하 위원 그로 인해서 3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겨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장이 된다면.

앞으로 사장 후보자가 사장이 되면 한 3년간 천안도시공사 사장이 될 텐데, 그다음에 고위간부들 또 인사도 할 거고요. 공모도 할 거고요. 그때도 약간의 비슷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천안시 도시공사 사장 공모의 건에서는 그런 행정의 디테일함이 되게 부족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기존에 튼튼하게 해서 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번에 답습을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했죠?

○이병하 위원 그럼 도시공사 사장이 되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뒤에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행정부 다 앉아계시지만 그간의 절차가 당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들 계시는데 그건 아니다. 조금만큼의 행정의 디테일 차이 때문에, 요만큼의 실수 때문에 많은 것들이 틀어진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오해를 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진짜 정확한 답변을 해갖고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도시공사 임금체불 건 관련해가지고 구두질문 제가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병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병하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부분만.

○이병하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무직으로 들어왔는데 똑같은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조직이 잘 되려면 수직관계, 수평관계 다 아우러서 함께 가야 된다,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병하 위원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은 직장동료로서 일하는데 차별 받으면 가슴 아프고 서럽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직으로 들어와서 ‘나는 공무직이구나. 열심히 해야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업무직이라는, 있지도 않은 직책을 만들어서 업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럼 우리 공무직이었으니까 받아야 될 효도휴가비나 그런 비용을 받아야되는데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왜 안 주지?’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에서도 행정지시사항으로 ‘이거 잘못된 거야, 도시시설관리공단. 줘야 돼.’ 행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이끌어서 갔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이병하 위원 그래서 1심 어떻게 됐어요?

○이병하 위원 예, 패소했으면…. 사장이었으면 그때 당시 우리 후보자가 사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이병하 위원 아니, 우리 공사에서도 법률자문 받았을 거예요.

○이병하 위원 받아서 승소가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병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거 아니야. 줘야 돼.’ 재판부에서도. 그러면 후보자가 그때 사장이었으면, 패소를 했을 당시 사장이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이병하 위원 1심 패소했으니까 2심 올려도, 항소심 해도 패소가능성이 있으면 안 한다?

○이병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됐든 건에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치면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야, 끝까지 고다. 우리 항소하자.’ 저는 그랬을 거 같아요.

패소 나왔을 때, 제가 사장이었으면, 다 불러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았을 거 같은데 그런 한 마디도 없이 항소를 또 했더라고요, 공사에서는.

그러면 항소해서 만약에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패소할 거라 생각이 돼요. 1심에서도 그랬고, 고용노동청에서 한 얘기도 똑같고. 패소를 했어요. 그럼 그때는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그러면 그간의 재판비용하고 그런 것들은 누가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병하 위원 공사에서요?

○이병하 위원 소송비용이요. 소송비용은요? 소송비용.

○이병하 위원 시 예산 받아서 합니까? 그 판단 누가 했는데요?

○이병하 위원 그럼 공사에서 공사 예산으로 소송비용을 내도 된다?

구상권 청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병하 위원 그럼 공사 사장이 됐어요. 항소심 결과 나왔어요. 그러면 패소했습니다. 상고합니까?

○이병하 위원 법률자문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를 만나야죠. 만나서 솔직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뭐가 문제였고 우리의 실수는 뭐였다. 서로가 인정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지내는 식구 아니겠어요, 직원들.

○이병하 위원 서러우면 되겠습니까?

공사 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는 나올 거예요. 임금체불 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임금, 돈을 안 줘서….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병하 위원 도시사장이 돼서 결과가 나올 텐데 신중하게 숙고하시고…. 힘든 일하시는,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시잖아요.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추운 날씨에도 쓰레기 줍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분들 마음 잘 헤아릴 수 있는 사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런 임금체불 건 같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짜고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될지 우리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가화만사성.

○이병하 위원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내가 다니는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고 가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면 시민들께 서비스해야 될 입장에 계신 분들인데 시민들께 제대로 된 온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죠.

가화만사성, 좋은 말씀하셨네요. 진짜 집이 편해야 됩니다.

천안도시공사가 이거 말고 다른 작은 일도 있지만 그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사장님이 되시면 직원과의 소통, 그다음에 직원과의 협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해도 될까요? 조금 이따 할까요?

○위원장 복아영 네, 하셔도 돼요. 계속 진행하세….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 복아영 질문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병하 위원 한 시간 아직 안 됐으니까 그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게 아니라 질문 몇 가지 더 남아계시죠?

○이병하 위원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복아영 그러면 10분 정도 쉰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복아영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다른 거 질문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건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후보자 경력증명서 보니까 12월 이십…. 아니, 2024년 11월 13일 날 퇴직됐어요.

○이병하 위원 마지막 퇴직한 부서가 경기남부지역본부 맞죠?

○이병하 위원 그래서 이게 딱 자료 주신 거 다 봤는데 이런 중앙정부도 이런 거를 틀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산변동사항신고서. 거기에 보니까 직장은 대구경북지역본부로 되어 있어요. 왜 안 바뀐 거예요?

○이병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열람일시가 2024는 12월 29일로 되어 있어서….

○이병하 위원 제가 그래서 ‘아, 이거 왜 안 바뀌었지?’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이병하 위원 그리고 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로동에 있는 아파트, 구이동.

○이병하 위원 월세 준 거예요?

○이병하 위원 5,000만 원이 그러면 보증금이에요?

○이병하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채무자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 때문에 5,000만 원이지’ 하다가 보니까 월세….

○이병하 위원 거기 시세가 한 5,000에 250, 300 되던데요, 그쪽이. 맞습니까?

○이병하 위원 왜 그렇게 싸게 주셨어요?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신도시사업2처장 하셨죠?

○이병하 위원 네, 할 때 보면 아산탕정 쪽 일도 본사에 계시면서 봤습니까?

○이병하 위원 옆에 부서 업무였습니까?

○이병하 위원 이게….

○이병하 위원 아산탕정 관련해가지고 신도시사업2처에서…. 2기신도시사업 2팀입니까, 거기가?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LH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정관 카르텔. 또 거기에서 맛있는 순살아파트.

그 부분에 있어서 천안지역은 없지만 바로 옆 아산탕정지역에 LH 아파트가 순살아파트라고 명단에 오르기도 했어요.

○이병하 위원 그때는 직접….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바는 없으세요?

○이병하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 순살아파트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LH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병하 위원 그건 잘못된 거 같아요. 왜냐, 설계에서 철근도 더 많이 설계도면에 신청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철근을 빼먹었어요. 그게 올 2024년 국장감사 때 발각이 됐고요. 2023년도에 순살아파트 관련해서 이슈화가 됐었고요. 그때 한참 질타당했을 때 개선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관련 업체들, LH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주면 그 관련 업체들, 정관이 있는, LH 출신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업체가 한 68% 올해 또 수주를 받았더라고요.

작년에 그 이슈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살아파트에 최종적인 역할을 한 업체가 올해 65% 이상 또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에다가 주지 말아야 됨에도….

○이병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관예우에 있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장점이 되는 부분은 그런 기술력 그다음에 인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능력, 단점은 카르텔이거든요. 그게 담벼락 하나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우리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카르텔과 정관은…. 아니, 카르텔과 인맥 형성에서의 협조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카르텔은 안 된다?

○이병하 위원 막았잖아요, LH에서. 68% 지금 해먹었…. 했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리고 철근 10개 들어가야 될 설계도에 한 20개 신청해놓고 건물을 올려보니까 한 8개밖에 안 들어가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병하 위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민이 ‘LH’ 하면 ‘순살아파트’, ‘철근누락’ 그런 인식이…. 천안시민뿐만 아닐 거예요. 전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거기 출신의 후보자가 과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병하 위원 이 자리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이 그 업체, 그런 업체에 가계신 분들 계시죠?

○이병하 위원 3년 지난….

○이병하 위원 3년 딱 지나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병하 위원 그럼 우리 후보자도 3년 여기 도시공사 하고 그런 업체 갈 의향 있습니까?

○이병하 위원 건축만 이렇게 걸린 거지 토목 쪽에서는 아직 안 걸린 거 아니겠어요?

○이병하 위원 지금 보니까 A사에 있는 LH 2급 이상 퇴직자가 1명부터 4명. B업체는 2급 이상이 3명, 8명 이렇게 있어요. 다 후보자처럼 퇴직하신 분들이 다 거기 가 계신다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천안도시공사 사장으로…. 이제 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계신 만큼 그들과 전혀 다르다….

○이병하 위원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이병하 위원 3년 안 됐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3년 천안도시공사 사장 만약에 하면 그다음에도 안 간다?

○이병하 위원 그렇습니까?

○이병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발언….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부합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건입니다.

소송 건에 구체적으로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 또 후보자께서 그 소송 건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공사에서 아무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내규를 어겼습니다, 공사에서. 내규를 어기고 그다음에 내규를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직에 관한 사항도 우리 이 소송 건에 의하면 직제 규정상…. 자기는, 우리는 다 설명했다고 하지만 동의 없이 그냥 의견 청취하고 변경 신고로만 끝냈습니다. 구두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에 대해서 하고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신설이 되고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상황이 지금 불거진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업무하시는 분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단순 누락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그 누락이라는 결과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소송에까지 이르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그때 당시는 인지 못 했지만 소송에 의해서 인지를 했다면 그때라도 지급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희 위원 예, 그 말씀을 듣고자 저도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린 거고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인들이 ‘단순 누락했다.’, ‘단순 누락은 실수 아닙니까?’라고 그러니까 ‘실수 맞다.’라고 인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면…. 그냥 그분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 아니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어이없는, 행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실수를 인지를 했다면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뿐만 아니고 변호사 선임도 원래 변호사 내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었으나, 내규상, 도시공사 우리 내규상, 천안시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그 내규도 어겨가면서 소송을 서울 건으로 한 건이었습니다. 이 건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패소를 하고 정확한…. 지금 후보자께서 하신 건 아니지만, 정확한 판단이 있었으면 이렇게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서로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후보자께서는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셔서 반드시 좋은 쪽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가 깊이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퇴직공무원 재취업 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정관예우와 이권 카르텔 이런 것들이 아직 천안시에서는 시작이 안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천안시에서 출연·출자하는 기관들에 공공연하게 퇴직공무원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장점이 있다고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셨고요. 저 또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인사권이죠. 도시공사 사장이 1월 달에 오게 내정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발령을 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 사장에 대한 예우가 있었다면 사장이 오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 상황인데 굳이 급하게 이걸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고요. 그 부분은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아까 앞서 후보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저는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퇴직공무원의 기득권, 이 기득권과…. 우리 시장님께…. 아니, 우리 사장 후보자, 후보자께서는 이미 다른 조직에서 오신 분인데 이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내실 계획이십니까?

○정선희 위원 네, 지금 후보자님의 답변은 모범 답변인데요. 솔직히 천안시의회도 그렇고 관변….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의회도 이번에 의회 구성이 되기 전에 인사 발령이 나고 그 건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시공사도 사장이 오기 전…. 우리 후보자 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인사 발령이 났고 그거에 대한 기득권을 앞서 말씀드린…. 앞으로는 인사권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우리 후보자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방향을 올바르게 가져가겠다는 말씀 그 부분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태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부분은 너무안타깝지만 일단 우리 후보자께서 이번에 가장 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산은 바로 이 사장의 압박과…. 아니, 시장의 압박과 지금 현재 퇴직공무원들의 권력, 기득권 이런 눈치를 보고 우리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어디에 줄을 설까. 우리 사장은 3년만 있으면 가는데 어디에 줄을 설까 하는 이런 눈치를 보지 않게 이번 1월 달 인사는 아쉽게 끝났지만 7월 인사에 우리 후보자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 또한 제가 권력을 휘두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업무 평가하시고 정당한 인사라고 했을 땐 정당하게 인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스마트도시 관련된 전문가라고…. 전문가인 거 같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보니까요.

그리고 빅데이터, 결국은 기반 구축과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시티가 조성이 되는 거고 우리 시는 이미 스마트…. 우리나라는 이미 스마트시티가 조성되어 있는 나라라고 어제 답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LTE든 와이파이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제, 오늘 답변을 하셨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24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래 스마트도시가 소프트웨어 사업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예, 그 사업에…. 지금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고 참여 기관이 1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답변하실 때, 4번인가요? 저번에 서면답변 주신 거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으시고 또 어제도 살짝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도시공사가 스마트도시나 이런 사업이나 향후에는 이 사업을 거의 다 이렇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개발공사…. 우리 개발부인가요? 그쪽에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런 쪽의 기회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향후에는 이렇게 다 모든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도 예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연구모임으로 IC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도 했었고 시정질문 때 디지털트윈에 관해서도 말씀드린 게 있었고요. 우리 우리 시의 GIS시스템 기반 구축도 디지털트윈이나 아니면 국가에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적극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거처럼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조금 더 전문가이신 거 같으니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하셔서 진행을…. 전문가 양성 이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우리 천안시 특화된, 천안시는 특화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사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있고요, 신도시사업이 있다면 어느 쪽에 지금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네, 후보자 경력에 의하면 산단 개발에도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산단 개발이 되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산단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산단 개발과 앞서 말씀드린 신도시 개발 그다음에 재개발사업, 도시재생이죠, 재개발사업. 이 세 가지가 아우러서 우리 천안시한테 장점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사업을 보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서 장점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정선희 위원 네, 공사에서는…. 어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었고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냐, 개발 이익이 목적이냐라고…. 그때도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다,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거처럼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산단에서 개발 이익이 난다면 그 개발 이익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인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데 재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선희 위원 결국은 공공 개발로 인해서 천안시 인구 유입 그래서 세수 증대, 그래서 더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후보자 답변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른 거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2년 1월에 지금 아산탕정에 여기 참여하신 걸로 나옵니다. 이 사업, 신도시사업. 그렇죠?

○정선희 위원 예, 그때 신도시2처장일 때. 그렇죠?

○정선희 위원 이때 아산에 연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게 아산하고 천안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이때 천안시에 벌어지는 일과 또 아산시에 벌어지는 일이 있었고 천안시에 분명히 연이 있었을 거로 아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지만 앞서 이병하 위원님께서 순살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 못 했습니다, 본 위원도.

○정선희 위원 네, 이게 지금 최근 예입니다. 22년에 신도시사업2처장 당시에도 천안·아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수행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천안과 연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또 그리고 우리 시장님과도 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마지막으로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가 지금 후보자로 인해서 변화와 쇄신을 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후보자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정말 어느 지자체의 도시공사보다도 천안이 천안형 도시공사가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노종관 위원님 어느 정도 되실 거 같으세요?

○노종관 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네,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문회에서 후보자 자질 검증하고 적합성 판단을 위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복되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고 또 답변도 거의 어제와 유사한 답변으로 이렇게…. 짧게 답변을 하고 또 질문사항도 그런데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운데요. 우리 청문회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조금씩 간략하게 답변하고 질문하고 또 중복질문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노종관 위원님께서 의사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위원장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먼저 저희가 순서 협의에도 같이 했고 그리고 또 같이 협의하에 1번부터 8번까지 순서를 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후보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듣고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오늘까지도 이어진다면 추가로 더 들으셨던 내용들을 오늘 추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서류를 보고 검토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조금 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문성과 검증, 자질, 능력,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요.

오후에 조금 길어질 거 같아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서면 질의서를 냈어요. 후보자님.

○김길자 위원 서면질의서를 냈는데 본 위원이 ‘천안도시공사가 직면한 난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서면질의서를 냈고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천안도시공사 현재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물론 질문 내용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답변이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혹시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직접 작성하신 거 맞나요?

○김길자 위원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이 서면답변서를 보고 개탄했습니다. 이게 후보자로서의 정말 할 수 있는 행동이신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거기다 한 줄 더 넣을 수도 있고 한 줄 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답변서를 어떻게 똑같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질문은 저는 간단하게 냈고 이병하 위원님 두 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김길자 위원 물론 질문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고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답변에 너무 성의가 없다.

○김길자 위원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서, 시간이 없어서 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도시공사…. 아까 제가 지금 나머지 자료를 덜 가져와서 오후에 질문하려다가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시공사 공직기강 감찰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감찰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10건이 감찰에 걸렸고요. 그다음에 23년 하반기에는 4건, 그다음에 24년 상반기에는 8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자리에 앉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가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어제 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용역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우려되는 점이 뭘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데 시민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할 때….

○김길자 위원 정확하시네요. 예, 방만경영입니다.

방만경영인데, 어쨌거나 방만경영인데 감찰결과가, 감사결과가 이렇게 많이 도출이 됩니다. 이거는 공단에서도 그랬는데 공사로 전환하면 사실 개발공사잖아요.

○김길자 위원 더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까? 더 많이 생길 걸로 생각합니까?

○김길자 위원 업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김길자 위원 역량은 어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역량을 키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실 그런 방법이나 계획을 머릿속에 갖고 계신가요?

○김길자 위원 맞습니다.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실. 관리에서 개발사업 쪽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 정말 전문가가 절실하다.

○김길자 위원 그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 노종관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각각의 개인 위원님들께서 20분의 본질문이 질의응답 답변 포함해서 20분의, 각각의 개인이 분명히 20분의 시간이 있지만 20분만으로 후보자의 검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저께처럼 대부분 다 중복된 질문은 서로 준비해 주신 거에서 중복된 질문들은 다 빼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추가적으로 더 정말로 자질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후보자의 답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후보자님께서 사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어제 20분만의 개개인의 시간 말고도 혹시나 보충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오후에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번에 업무를, 그동안 5년 동안 하신 업무에 대해서 기술해 주셔라 했는데 상당한 부분이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스마트시티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력을 제가 이 보고서에서 느꼈거든요. 스마트도시.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김길자 위원 우리 천안이 24년도에 아마 거점도시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시죠?

○김길자 위원 거점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려면 수립계획을 또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김길자 위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시티가, 스마트도시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김길자 위원 맞습니다. 스마트도시로 가려고 하는 그 여건이 스마트교통, 스마트안전, 스마트환경, 스마트에너지 이런 분야로 국가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2018년에 세종시가 아마 스마트….

○김길자 위원 예, 시범도시로. 그런데 거기에서도 조금 역할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러셨나요? 기본 구상을 내용 구체화하시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 작성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러면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홍보를 위해서 VIP 모시는 행사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고 등등 해서 세계적 권위가 있는 행사에 참가도 하셨고 19년에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디지털 혁신분야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집념이 있으신 거 같아요. 맞나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혹시 천안에서 하려고 하는, 천안이 24년도에 스마트 거점도시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천안에서 하려고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셨을까요?

○김길자 위원 제약이 많이 심하셨네요?

○김길자 위원 자료를 구하시는데 제한이 많이….

○김길자 위원 사실은 이 스마트도시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스마트도시로 대전환 선언하시면서 우리 박상돈 시장께서, 어차피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하더라도 시장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도시공사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김길자 위원 예, 시장이 하는 그 사업에 따라서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후보자님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 생각에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박상돈 시장님은…. 그런데 이게 서비스 제공 위주의 스마트도시가 아니고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을 하신다고 그랬고요.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그다음에 기업 혁신 인재 양성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도입한다. 이렇게 우리 시장님은 포고를 밝히셨어요. 혹시 이거는 기사로 보신 적 있으실까요?

○김길자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점 스마트도시를 하면서 사실은 사업 대상지로 천안시의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김길자 위원 그건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판단하신 거 같은데 저희 천안시에서 스마트…. 용역을 하시고 천안 ‘프리즘시티’라고 해서 방향성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실까요?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서 이런…. 천안시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신 건지 안 두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커다란 키워드가 ‘천안 스마트도시 인프라 플랫폼’ 그다음에 ‘지역커뮤니티 플랫폼’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두 가지를 두셨어요.

여기에서 도시공사가 같이 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을지 저는 살짝 고민이 되거든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길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후보자님께서 꾸준히 스마트도시로 선정이 돼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 여기에 많이 관여를 하셨고 업무적인 것도 많이 수행을 하셨기에 사실은 저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이 스마트도시의 플랜에 스마트도시 플랫폼 사업밖에 없어요.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전산으로, 그러니까 스마트로 플랫폼을….

○김길자 위원 만드신다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거점형 스마트시티로 선정이 됐고 고양시가 2023년도에 스마트시티로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모 인증을 국토부에 신청해서 1년 만에, 24년도에 스마트도시인증 공모에 11월 검증을 받았어요. 이게 국토부의 검증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계획을 수립한 게 아직 이게…. 지금 용역중지해 있더라고요. 아직 여기 인증을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인증을 통과를 못 해서. 그런데 여기 여기 보니까 여기는 고양시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1년 정도 앞서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인증의 내용은 혁신성, 거버넌스, 제도, 서비스 기술, 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53개 세부평가 지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고양시 경우에는 2,000점 만점에 1,400점 이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기반 통합영상관제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 주도 사회문제 해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생적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이 굉장한 주요 성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도 스마트도시로 가려고 하면 물론 다른 지자체를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모방이 가장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벤치마킹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1년 전에 저희보다…. 1년 빠르게 했지만 저희는 여기 또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괄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아직 후보자님도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하실지는 아직….

○김길자 위원 안갯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데에 비해서 지금 아직 방향성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시범사업이 3년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길자 위원 3년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3년 이후에 몇 년까지 이걸 지속해야 되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이 사업을 지속을 해야 되는지.

○김길자 위원 여기 국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공모 지침에 보면 3년 사업 종료 후에 3년은 이 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국가사업으로 50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저는 이제 380억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김길자 위원 네, 160억씩 380억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과물…. 3년 국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천안시에서 3년 이상 또 우리 자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김길자 위원 물론 후보자님은 임기가 3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올해 거점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지금 국가의 승인신청을 해놓고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아마 이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1년 정도 승인이 되려면 그런 기간을 또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김길자 위원 물론 여기 세종시에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지금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년 동안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가 됐든 3년 동안 제대로 된 성과는 아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자 위원 혹시 천안시의 방향성 말고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사업들에 대해서 천안시에 접목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김길자 위원 에, 맞아요.

○김길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환경 이런 분야, 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로 해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김길자 위원 본 위원도 항상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팀이 꼭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주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후보자님이 저는 이 구체적인 업무내역서에 기술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혼자 판단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런 업무를 하실 때 사실은 시와 도시공사와 시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하시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본청에, 천안시에 빅데이터팀도 있고, 그런데 그걸 십분 활용하셔서 3년간 국가공모사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또 여기 공모 선정이 되려고 했던 공모지침에 보듯이 3년을 또…. 의무적으로 3년 끝난 뒤에도 3년을 더 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이 부분이 참 많이 아쉽네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국토부 공모사업 공모지침이에요. 이런 거를 사실은 LH에 계시면서 이런 자료를 못 구하실까요?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김길자 위원 그래도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으신가….

○김길자 위원 이게 사실은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내가 정말 수박 겉 핥기식으로 관심을 가지고고 있는 거하고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면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든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길자 위원 많이 아쉽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조직 관련해서 도시공사의 조직 관련해서 다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우리 천안도시공사가 1본부 7부 11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길자 위원 다른 도시공사들하고 지금 정원이나 인구 대비 조금 천안시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김길자 위원 이게 자료를 제가 보니까 23년도에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24년도 5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6부 10팀에서 7부…. 아니, 이게 23년도에 도시공사가 되면서 6부 10팀에서 7부 11개 팀으로 바뀌었어요. 24년 5월 1일 날은 조직개편하면서 부서하고 팀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팀 이름이 조금 바뀌면서 명칭 변경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시공사들 보면, 여기는 이제 도시공사가가 되면서 저희는 이제 1년 차지만 다른 도시공사들은 경력이 있는 도시공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부도 한…. 저희는 본부가 하나죠?

○김길자 위원 하나인데 다른 데는 4개 정도의 본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물론 본부를 늘려라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먼저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 정밀진단이 꼭 필요하다, 해서 본부를 늘리든 팀을 축소하든 또 지금 개발사업부서를 늘리든…. 아까 개발사업부서에 네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김길자 위원 지금 도시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했을 때 개발팀의 적정한 인원은 혹시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김길자 위원 지금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우리 도시공사에 직렬별로 전기직이나 토목직이나 혹시 그런 분들이 몇 명이 계신지 파악하셨나요?

○김길자 위원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리 조직 개편해가지고 과밀직급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더라도 사실은 개발사업을 하려면 직군별로 인원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자체적으로 키우시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키우시든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또 영입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자 위원 한 분이 전천후로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김길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방만한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방만한 운영이 될까 봐 걱정도 됩니다. 공사 사장으로 지금 지원을 하셨는데 저희의 이런 기우가 현실이 될까 봐 사실은 저희가 진짜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기우이기를 바랄 뿐인데.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뽑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지금 계신 인원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기회를 만드는 것도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 기술사자격증 가지고 계시죠?

○김길자 위원 저는 그 기술사자격증이 대단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맞나요?

○김길자 위원 아무나 딸 수 없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맞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공사 직원들한테, 그냥 공모를 해서 무조건 뽑지 말고 사실은 이런 기회를 줘서 만들어 갈 수 있어, 키워할 수 있는 공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님도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길자 위원 지금 공사가 22년부터 공단 준비를 하면서 수탁 해제한 게 몇 개 있어요.

○김길자 위원 22년도에 두 군데가 있었고 23년도에 세 군데가 수탁 해제를 했고 24년도에 그러면서 몇 군데 또 수탁을 받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냥 이꼬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 기계직이 열아홉 분, 전기직이 스무 분, 토목직 등등 해서 있는데, 행정직 오십삼 분하고. 이걸 지금 조직진단을 몇 월 달부터 하실 예정인가요? 만약에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직진단을 하실 예정인지 혹시 얘기 들으신 바가 있을까요?

○김길자 위원 되시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예,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인원이 몇 명이죠?

○김길자 위원 350명?

○김길자 위원 도시공사 정원표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김길자 위원 예, 382명으로, 23년 9월 5일 기준으로 3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358명, 8명은 휴가를 내고 있는 거 같고 이 인원으로 재분배가 가능할 거라고 보셔요?

○김길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이제 시설공단에서 공기업이 됐잖아요. 공기업이 되면 고용의무제가 있어요. 고용의무제에 대해서는 혹시 들은 바가 있을까요?

○김길자 위원 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청년 고용은 100분의 3를 청년 고용을 해야 되고요. 장애인도 3.8%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분의 4를 또 고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마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가 만약에 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이거를 지키실 건가요, 아니면 과태료를 내고 마실 생각을 하실…. 하실까요?

사실은 원활하게 처리를 하려면 과태료 내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법에 따라서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법에 맞춰서 지켜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요.

○김길자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해놓고….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사실은 1년 됐지만 공사가 이제 공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지키는 게 맞다.

○김길자 위원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 후보자님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정말 지금부터는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예, 최대한….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나중에는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태료 내는 게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못 지키니까 과태료를 내기는…. 그것도 법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법을 안 지켜서 과태료를 내는 거니까 법을 지키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길자 위원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발사업본부가 아직 제역할을 하려면 조금 지금도 우리 천안시의 개발사업업무가 네 가지가 있어서 1년 동안 굉장히 동분서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역세권이나 성환지역이나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정에서 떨어지고 민간사업자 찾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좌절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김길자 위원 다 내용 파악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키우셔서, 단기간에 키우지 못하면 영입을 해서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3년 안에 우리 후보자님이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 천안시설공단이 종합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우리 사옥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가보셨어요, 혹시?

○김길자 위원 가보셨어요? 시찰하셨어요?

○김길자 위원 시찰하셨어요?

○김길자 위원 예, 지금 직원이 한 350명 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옥이 하나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의 견해,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김길자 위원 직원들도 내 직장에 자부심을 가지려면 근무하는 조건이 조금 그래도 남한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시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내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성과가 나오면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고, 저희가 아마 더 손 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사옥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 같아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되신다 그러면 정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공사로 발족은 했지만 정말 천안도시공사가 생긴 건지 안 생긴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너무 미미하다. 관리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쉽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자신이 없으시면 후보를 사퇴하셔야 되고요.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저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안에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공기업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혹시 아실까요?

○김길자 위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조에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모르시죠?

○김길자 위원 예, 목적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법은 공공부분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 공동체적 가치가 회복되고 호혜협력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천안도시공사에서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사회환원, 기부를 좀 했던 거 같아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실까요?

○김길자 위원 기부를 했던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잘 모르시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한 450만 원 정도 기부를 하셨고 2019년도에는 75만 원, 이게 기획안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00만 원 기부가 됐고 21년도에는 헌혈증 102장, 22년도에도 헌혈증 102장하고 경영지원부에서 370만 원 기부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기획안전부하고 경영지원부에서 각각 17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기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쓰레기봉투나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고 운영 수익금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시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렇죠? 시설 관리하시면서 운영 수익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천안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인 물품이나 기부금 그런 걸로 22년도에 한 8,000만 원 정도, 23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하셨어요. 상대적으로 도시공사는 기부에 대해서 많이 약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공동체로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여기 내신 서류에 보면 21, 22년에는 저희가 수익금이 그냥 0원, 제로였다가 지금 자본금이 37억?

○김길자 위원 아니, 삼천….

○김길자 위원 37억.

○김길자 위원 37억 9,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나마 공단으로 되면서 관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 더 큰 이익이 발생을 할 텐데 이거를 공사 직원들한테 물론 고생하셨으니까 배분하는 것도 맞지만 사회적 공헌 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지 후보자님의 그런 생각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은 똑같은…. 우리 공사나 문화재단…. 있어요. 거기는 물론 경우가 조금 다르겠지만 기부금 또 받아서 물품 제공도 받고 해서 하는 거겠지만 정말 도시공사하고는 단위가 틀리게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기업의 목표가 사회환원…. 사회와 더불어 살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 후보자님이 만약에 사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부문화에도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길자 위원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질문 먼저 드릴게요.

후보자님께서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천안시공사 사장 임명 관련돼서 공모가 나간 다음에 후보자…. 어쨌든 접수 시절에 저희가 의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후보자…. 어떻게 보면 후보자분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 확인하고자 그때 당시 제가 공사 사장 후보자분들의 접수 서류 일체랑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날짜 및 회의록이랑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날짜 및 회의록을 도시공사 쪽에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행감 기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리다.’라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실 그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본예산 심사 기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쪽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실 그 공사에서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이병하 부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 하는 기간 중에 도시공사 쪽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이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는, 저는 후보자님께 일단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기 전에 후보자님께서는 임용일이 언제라고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 복아영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인사청문회 앞두고 지금 현재 예산법무과장님께서 1월 7일 날짜로 천안시의회 자료제출 요구 관련 협조 요청 해서 도시공사 쪽에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 있다. 법령 해석 관련돼서 근거를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는 줘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후보자님이 접수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 거는 사실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명은 반환했고 2명은 파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의회에서는 자료요구권이 분명히 있고 행정부에서는 그런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제가 후보자님한테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의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이나 예산이나 예산 적정성이나 정책들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면접서류를 보고 어떤 분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물론 훌륭하게 잘 검증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의회 안에서 확인하는 것 또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후보자님이 최종적으로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개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할 때 사실 후보자님과 다른 후보자님에 대한 서류만 받아보고 회의록을 받아봤지 다른 부분들은 결국에는 못 받아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11월…. 속기록을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처음 회의를 열었을 때 속기록을 보니까 그때 임원추천위원회 처음….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첫 회의에서 그때 당시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용일로부터, 즉 11월 1일부터라고 분명히 간사님이 서류 접수를 공모하기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당시 여기 앉아계시지만 본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죠. 임용일이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임용일로부터 3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임용일을 계속해서 여쭤봤거든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간사님께서는 11월 1일이라고 분명 말씀하셨고 행감 때 본부장님께서는 ‘임용일로부터’라고 설명하셨고 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신 이병하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그 이후에 하실 때는 박상돈 천안시장님께서도 임용일이 11월 1일이라고 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후보자님께서도 11월 1일인 걸 알았다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 의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협력방안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후보자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안시도시공사와 천안시의회와의 관계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키실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의회와 정말 협력하고 서로 상호 존중 아래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신지 그 부분을 확인받고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복아영 네, 혹시 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경제산업위원으로서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현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다 기업도 그렇고 다 ESG경영 관련해서 요즘 화두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사에도 ESG경영 관련해서 비전과 그리고 또 앞으로 전략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사 홈페이지에 다 ESG 경영 관련된 중장기든 아니면 단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을 공개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ESG경영전략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복아영 네, 제가 지금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보니까 여기에도 사실 공기업관련돼서 ESG 방안…. 경영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공기업도 예를 들어서 민간과 같이 함께 협력해서 ESG 관리방안을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천안도시공사 ESG 관련된 업무 체결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협약 맺은 거를. 아니면 알고는 계실까요?

○위원장 복아영 그러실 거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이건 후보자님께서 당연히 모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인사청문회 앞두고 ESG경영 관련해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천안도시공사랑 그리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문화재단, 천안복지재단이 업무를 체결했대요. ESG경영실무자협의체를 또 구성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ESG경영실무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업무협약을 어떤 협약을 체결했는지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분의 ESG경영전략과 어떤 부분들이 맞닿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제가 이 ESG 협약 맺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아직 도시공사에서 사인을 안 해서 안 왔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ESG경영실무자협의체 구성한 걸 좀 달라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들도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기사 보도자료에는 이미 협약을 체결했고 실무자협의체도 구성을 했어요.

현재 후보자님께서 도시공사의 ESG경영 현재 현실이 이렇다는 걸 후보자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복아영 이렇게 시민분들한테 거짓 보도자료를 내는 게 천안도시공사의 역할입니까?

어저께죠, 이지원 위원님께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셨을 때 도시공사 사장 위에 바로 ‘시민’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건 어저께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처럼 시민이 가장 위에 있는데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거짓 보도자료를 내서, 기사를 내서…. 이렇게 더군다나 요즘에 공기업이 ESG경영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실 일들이 정말 많으실 거 같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아니에요. 확인 못 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린 이유는 ESG경영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 현재의 그런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그리고 또 후보자님과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방향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거고 혹시나 사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거 같다, 현재 우리 천안도시공사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의 ESG경영 관련된 여러 가지 비전이나 목표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복아영 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어제 사실 시간 때문에 제가 이어서 못 했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거의 2018년도부터 그리고 2024년까지 대부분 단기간의 근무이력이 있는데 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시절 23년도 한 해 동안에는 그래도 내부성과 평가결과가 B등급이었고 본사 신도시사업2처장 근무하실 때는 C등급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 했더니 ‘성과급 때문에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그래요.

후보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내부성과평가는 1년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총괄장으로서 그 내부성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22년도 신도시2처 평가지표를 확인을 해봤어요. 한 마디로 신도시사업2처 처장 시절에 C등급 받았던 그 시기에 평가지표를 확인해 봤더니 거의 운영계획 달성도, 주요업무 목표달성도, 정부경영평가 목표달성도, 핵심업무 추진 노력과 성과, 청렴도, 준법, 윤리, 고객만족도,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성 결국에 이런 평가지표가 있는데 여기 평가지표 안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평가지표를 보면서 과연 우리 천안도시공사의 운영 계획의 목표달성도나 정부경영평가나 아니면 청렴도, 준법, 윤리나 고객만족도, 업무효율성이나 현재 천안도시공사가 다 등급인데 그때 처장님 시절의 평가지표에 따라서 보자면 우리 천안도시공사와 거의 똑같거든요, 등급으로만 보자면. 물론 평가지표가 대부분 다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이 평균지표로 봤을 때 과연 우리 도시공사를 맡길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받았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정말 노력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지금 방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A, B, C, D, E등급이 있다고 하시면서 C등급은 어느 정도 보통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에 후보자님이 처장님으로 계실 때 당시에는 C등급이었고 처장님이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 23년도에 가신 다음에 23년도에 평가는 여기가 B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 속에서…. 우려감이 들었고 또 이런 평가지표를 보니까 고유…. 4개랑 핵심가치, 공통 3개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지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법인카드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복아영 네, 그동안에 혹시 법인카드는 어떤 목적으로 쓰셨었나요?

○위원장 복아영 네, 혹시 법인카드가 그때 당시에 대구경북본부장 시절에 하나가 아니라 2개거나 3개거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위원장 복아영 부별로 하나씩 주시나요?

○위원장 복아영 제가 사실 이 법인카드 관련돼서 말씀은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도 그렇고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이나 직무수행능력이나 도덕성, 준법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에 대해서 검증하는 만큼 그동안에 후보자님께서 장으로서 어떤 행정을 밟으셨는지 확인하는 게 또 인사청문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 끝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대구경북지역본부장님 시절에 이때 당시에 재난사고가 있었나요? 이때 당시가 지금 23년 1월부터 24년 1월 달까지시죠?

○위원장 복아영 이때 당시 혹시 재난상황이 있으셨나요?

○위원장 복아영 가기 전이요?

○위원장 복아영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재난 사고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위원장 복아영 네, 맞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23년도 7월 19일 정도에 그때 당시 7월 13일, 14일…. 이렇게 12일부터 확인해 보니까 이때 당시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다 컸더라고요. 특히나 대구경북지역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복아영 그중에서 혹시 다른 거 더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위원장 복아영 네, 제가 그때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구경북본부장 시절에 출장내역이랑 법인카드내역을 좀 받아봤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출장내역을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개가…. 여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법인카드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뭔지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 그런데 눈에 띄는 곳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2023년 7월 19일이었어요. 이때 당시가…. 제가 하나 기사 좀 읽어드릴게요.

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2023년 한반도 폭우 사태의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가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이걸 약칭하여 채상병 사건이라고도 많이 불려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7월 19일 날 오전 9시 10분경에 채수근 일등병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그날 윤석열 정부에서는 호우피해로 예천, 공주, 청주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던 날이에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집중호우로 엄청나게 피해가 있을 때 7월 19일이기 전 이틀 전에 7월 17일 날 우리 본부장 시절에 경북 예천에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 지원을 가십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9일 날 이틀 후에 또 예천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방문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7월 19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시간에는 실종된 그분을 찾고 있는 그런 시간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거는 그냥 제가 혹시나 사장이 되시면 우려스러워서 이 질문드리는 건데 이때 당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 4시, 5시쯤 금액이 찍힌 게 있어요, 식당이랑. 혹시 기억나세요?

○위원장 복아영 네, 저는 식사하신 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어쨌든 식사는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어쨌든 그날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진짜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 슬픈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법인카드내역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정말 수장으로서의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직원분들 이런 식사를 사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재난지역사고가 혹시나 여러 곳에서 발생했을 때 어쨌든 수장으로서의 장으로서 현장을 가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게 개인이 가신 게 아니라 수장으로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만 봤을 때 그러고 지금 이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자질이나 도덕성 부분에서 과연 맞나, 그리고 또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제가 받을 수는 없지만 혹시나 도시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장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책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는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대구경북본부장으로서 가셨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LH 수장으로 가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간과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에 우려스러워서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복아영 저는 식사를 했던 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 시기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식당명도 그렇고…. 거기 식당도 검색해 보니까 어쨌든 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최근까지 수장으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천안시 도시공사가 혹시나 된다면 이런 여러 여러 가지 공기업으로서의 책임…. 자율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임을 조금 더 갖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질문 마치고요.

혹시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도시공사 사장 신광호 후보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도시공사 사장 신광호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앉아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부족한 제가 천안도시공사 사장으로 입후보를 해서 후보자로 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틀 동안 걸쳐서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를 검증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저는 공사 사장에 제목이 된다라고 제가 짧은 소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셔가지고 선택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천안도시공사 사장이 되면 천안도시공사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 근무하고 봉사할 수 있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 천안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천안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광호 후보자님과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인사청문위원회에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후보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며 천안도시공사 사장 신광호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