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서북구보건소 및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 간 중복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북구보건소 및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해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북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자로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들은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

(10시 05분)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병원하고 그다음에 약국 이런 데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은석 위원 그럼 불시점검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불시점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네요, 전혀?

○위원장 육종영 불시가 수시지.

○조은석 위원 그래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내려오면 혹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어떻게 돼요?

○조은석 위원 네, 행정처분 되는 거는 과징금 같은 거 뭐 내야 하지 않아요?

○조은석 위원 금액적으로는?

○조은석 위원 아, 네, 네.

○조은석 위원 또 자료 보시면 행정처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조은석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점검을 했다, 이런 자료를 보건소에서 제출을 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조은석 위원 나가겠다.

○조은석 위원 아, 먼저요? 사전에?

○조은석 위원 그래요? 아까 불시점검이 수시점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검 일자가 딱 정해져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병원이나 약국이나 그 시기에 맞춰서만 딱 이렇게 어떤 자료를 맞춰놓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은석 위원 그럼 어찌 됐건 행정처분이든 잘하든 안 하든 그거를 갖다가 하려면 그 기간이 아닌 불시에 한 번이라도 나가봐야 정말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또 심야약국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해마다 이것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서북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다양한 홍보를 해가지고 늘릴 계획도 계속 추진하셨었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그럴까요?

○조은석 위원 아, 그렇죠.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회나 또 여러 가지 주변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홍보 현황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약국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쇼츠나 미디어 홍보를 통해서 조금 재밌게 홍보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은석 위원 충분히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해도…. 자체 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전광판에다 그냥 언제 뭐 한다, 이렇게 올리는 거 말고 그런 것도 해가지고 꾸준하게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홍보를 꾸준하게 하는 것도 홍보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렇게 시도한 적이 없었던 거 같아서. 그죠?

○조은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찾아가는 시민건강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담팀이 별도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조은석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대상자?

○조은석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디서 하죠?

○조은석 위원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그러면? 사업 내용은?

○조은석 위원 그래요? 이게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조은석 위원 1년에 600이요?

○조은석 위원 많지는 않네요?

○조은석 위원 1년에 예산이 600인데 이용하시는 수는 지금 24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7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래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하다 보면 어찌 됐건 검진을 하든 뭐를 하든 진료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자료 수집 같은 거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진료를 받았다,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나에 대한 기록이 계속 있으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면 나중에 병원 갈 때도 활용할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조은석 위원 안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그냥 사업으로만 딱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조은석 위원 그런 거는 좀 안타깝네요.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어찌 됐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요,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의대생이 많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면 이게 많이 기피를 한다고 해요.

낮은 급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복무 기간이 길어서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그런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참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감소 때문에….

이게 또 보건소별로 지소별로 이렇게 채워넣기도 힘들 거 같아요, 이거 자료 보니까.

○조은석 위원 일단 애쓰신다는 말씀드릴게요.

○조은석 위원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 대마 단속 현황인데,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조은석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조은석 위원 홍보도 계속하는 거 같은데?

○조은석 위원 이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서 그러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면 현장점검 나갔을 때 계도 형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신다거나 이런 거 때문에….

○조은석 위원 이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반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은석 위원 아, 자연발아다?

○조은석 위원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

○조은석 위원 솔직한 말로 악의적으로 한다면 계속 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조은석 위원 단속하면 이거를 갖다가 저기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다 수거해 가는 거죠?

○조은석 위원 아, 소각은?

○조은석 위원 그럼 소각했으면 소각했다는 그런 자료도 다 있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소각했다, 몇 주.

○조은석 위원 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이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네, 여기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것도 다 지역별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잘하기는 하는데, 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아직 등록된 게 없어요. 보니까, 제가. 어제도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조은석 위원 예, 약국은.

제세동기 이거는 되어 있는데 심야약국은 거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좀 써서 등록 좀 한번 시켜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네, 네.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 거 보면 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 지원액하고 지출액이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24년도 거는 하반기 지원 금액인 거예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이 정도 나왔으니까 26년도에도….

○조은석 위원 이 정도 되겠네요, 계속요.

○조은석 위원 네, 네.

○조은석 위원 내년부터요?

○조은석 위원 4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기한 민원에서 맨 밑에 보시면 진료 거부권이 있어요. 거부. 민원명에 진료 거부.

○조은석 위원 이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은석 위원 네, 천안의료기관에서 진료 거부 조치 요청.

○조은석 위원 민원인 스스로가요?

○조은석 위원 주사 맞고 있는 상태에서.

○조은석 위원 그러면 신청했으면 답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은석 위원 아, 진료 거부에 해당이 안 돼요?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인력 현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읍면동사무소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몇 군데나 자리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김강진 위원 아, 그거 말고요. 읍면동사무소 장으로.

○김강진 위원 예, 예. 몇 군데 있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강진 위원 대학병원이 있거나 병원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는 그런 자리에도 간호직이라든가 보건직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읍면동장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소장님,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에다가도.

○김강진 위원 예, 10페이지 보면 의료업소 약업소 지도점검 및 처분 현황 보면 운영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김강진 위원 이 운영 실적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재하신 거죠?

○김강진 위원 이게 참조은약국에서 그럼 이거를 카운팅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건가요?

○김강진 위원 조제약 판매 상담, 의약품 판매 상담.

저도 참조은 약국을 이용해 봤지만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김강진 위원 믿고 계신 겁니까?

○김강진 위원 여기는 야간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김강진 위원 새벽 1시요?

○김강진 위원 지금 야간에 운영하는 병원은 없죠? 24시간 병원은 없죠, 천안에서?

○위원장 육종영 있잖아요.

○김강진 위원 그 약국 위에 있는 병원이 아직도….

○위원장 육종영 웰니스, 웰니스 병원인가 있는데….

○김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데 봐서 24시간 병원이라고 해도 실제 이용하려고 하면 24시간이 아닌 곳이 굉장히 많던 거 같은데.

혹시 시에 등록된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따로 있나요?

○김강진 위원 아, 시에 이야기하지 않고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김강진 위원 예, 왜냐하면 참조은약국 위층에 병원이 24시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한번 그거는 질의해 본 거고요.

○김강진 위원 그럼 아예 없는 거죠, 지금? 큰 병원에 응급실 따로 운영하지 않고서는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없는 거죠?

○김강진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공공심야약국 11페이지 보면 천안시 LED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홍보하고 있는 거죠?

○김강진 위원 아니, LED전광판이나 이런 거로 홍보하고 있나요, 지금?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 현황에 지소별로 이렇게 면허 종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면허 종별로 각 지소에 배치를 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점을 배려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건가요?

○김강진 위원 아,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지소에는 의과가 배정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김강진 위원 아니, 치과·한의과보다는 의과가 더 필요한 거 같은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소아청소년전문의가 목천보건지소에 있는데 이건 특별히 여기에다가 배치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래서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18페이지 보면 보건소 구급차 운행 내역,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지금? 구급차가?

○김강진 위원 1대씩입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서북구보건소 거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김강진 위원 1대?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일반…. 그게 몇 년식입니까, 이 차가? 되게 오래되어 보이는 거 같은데?

○김강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차량 유지관리하는 횟수가 운행 건수가 제일 많고, 다른 데 활용 건수는….

이거 구급차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구급차가 목적에 맞게요?

○김강진 위원 구급차는 왜 배치해 놓은 거죠?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러면 25년도 거만 보면 의료반 지원하고 검체 이송이 19건 있잖아요.

○김강진 위원 이게 지금 응급 출동한 건이 있나요? 응급환자 이송 건이 있나요, 지금 여기 데이터에?

○김강진 위원 없죠?

○김강진 위원 24년도는 있나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의료반 지원이라는 게 행사도 껴 있는 거죠?

○김강진 위원 운행 건수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응급차가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만 봐서는 예비로 이렇게 운행을 해갖고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매년 보면 그렇게 목적에 맞게 별로 활용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이게 차량 유지관리라는 게 엔진오일 갈고 타이어 갈고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운행하신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시면?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천안시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의료기관에는 이미 CCTV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김강진 위원 추가적으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CCTV 설치해야 되는 병원의 기준이?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럼 천안시에는 이러한 병원 중에 한 곳도 빠짐없이 설치가 된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병원이 이렇게 새로 생기거나 하면 바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인소아청소년과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죠, 야간에?

○김강진 위원 네.

○김강진 위원 11시요?

○김강진 위원 지금 새벽에 하는 병원은 없는 거죠? 이진도 마찬가지고. 대학병원 빼고는요.

○김강진 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오나요, 시민들한테?

○김강진 위원 새벽에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을 조금 이렇게 개설해달라, 운영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은 보건소로 안 들어오나요?

○김강진 위원 그럼 11시까지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1시, 2시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김강진 위원 아, 그러면 시가 아니라 정부 부처하고 이야기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럼?

○김강진 위원 실제 아기 키우시는 분들 보면 조금만 열나도 이렇게 겁내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열난다고 순천향 응급실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시간 연장을, 조금 시간을 더 새벽까지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지역에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건소에도 민원이 들어왔나 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페이지 39페이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하고 김강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김종인소아과하고 아까 또 오후에…. 어디죠? 이진소아과?

○이종담 위원 거기 한다고 했잖아요.

○이종담 위원 우리가 지금 천안시가 인구가 70만 돌파했죠, 과장님?

○이종담 위원 인구가 70만 돌파했는데….

○이종담 위원 돌파했는데, 서북구하고 동남구의 영유아 숫자, 그러니까 7세 미만이죠. 아이들이 그때 많이 아프기도 할 나이인데,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유아 숫자?

○이종담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3만 명 돼요. 3만 명. 3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우리가 젊은 도시다 보니까 청장년 인구도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영유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가 달빛병원이라고 하는 소아과 진료하는 병원의 숫자가 너무 적고요.

그리고 아까 김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새벽에 많이 아파요. 이상하리만치 새벽 1∼2시에 많이 아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보건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순천향병원도 가기도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은 경증·중증 따지지 않고 아이들 아프면 다 중증으로 봐요.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천향병원도 갔다가 안 받아서 세종시까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한테 직접적인…. 모르겠어요. 보건소에는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우리 제 지역구에서는 그런 민원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좀 더 늘려서라도 소아과병원을 우리가 야간진료할 수 있는 최소한 의사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보전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의사협회하고 협업체계를 갖춰서 우리가 병원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건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아니, 원칙이라면 시군구 원칙이면 아기들도 태어나지 않아갖고 인구소멸지역도 한 군데고, 그러면 인구가 70만 넘어서 영유아 숫자가 3만 명 넘어가갖고 전체 5%가 넘는 아이들이 있고, 젊은 도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하면 아이들 출산율 장려하면서 그거는 우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여러 곳에 얘기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종담 위원 살기 좋고 출산율, 아이들 많이 낳고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도시일수록 보건의료 체계가 확실해야 그 주민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이 아프면 불안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주말에도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거로 지역별로 종합병원들도 중증이고 경증이고 받는 병원이 상당수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 동탄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 도시에 있는 분들은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인구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건비 다른 데에 투자 더 할 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좀, 우리가 단국대학교나 순천향병원도 지원하고 있지만 개인병원도 우리가 의사들 인건비를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병원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담 위원 아니, 뭐 인건비 때문에 그러잖아요. 인건비.

○이종담 위원 적지 않은 ― 우리가 5%면 3만 명, 한 3만 5,000명 가까이 되는 ― 우리 영유아들이 아팠을 때 바로 치료받고 할 수 있도록, 세종시까지 가지 않도록 천안 시내에서 우리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대학병원이 됐든 개인병원이 됐든 지원 체계를 늘려서,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우리가 삶의 질이 좋은 의료 시스템이 갖춰진 천안시로 거듭나야만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다음 47페이지 볼게요. 2023·2024·2025년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가 있었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종담 위원 병원에서요?

○이종담 위원 이게 과태료는 경미한 거지만 과징금은 중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영업정지 대신 이거로 한 건가요? 영업정지 할 정도는 아니었나요?

○이종담 위원 아, 과징금으로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과장님, 74페이지 볼게요.

○이종담 위원 아, 74페이지는 이따 건강관리과구나.

○이종담 위원 맞나요?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쪽 한번 볼게요. 서북구보건소 인력 운영에서 감염병대응센터에 5급이 정원이 3명이에요.

이거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정원이 3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위원장 육종영 아, 역학조사관이 급수가 5급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안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위원장 육종영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의사 급여 올려준 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역학조사관하고는?

○위원장 육종영 네, 10쪽 한번 볼게요. 지도점검에서 자격정지 의뢰가 2023년부터 6건이 있는데, 자격정지를 의뢰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돼요, 확정이?

○위원장 육종영 약사 자격정지 1개월?

○위원장 육종영 아, 그렇게?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의뢰는 3건 했는데 2건은 없고 1건만 자격정지가….

○위원장 육종영 올해는요?

○위원장 육종영 2건 있잖아요, 거기.

○위원장 육종영 아, 진행 중?

○위원장 육종영 네, 그 밑에 심야약국에 대해서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171쪽 동남구보건소는 3곳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서북구가 병원하고 약국도 훨씬 더 많을 텐데, 이게 계속 아까 얘기하니까 국비는 한 곳밖에 양 구청에 하나씩밖에 안 지원한다는데 그래서 지정을 안 하는 건지 확대를 안 하는 건지, 23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늘려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계속 한 곳이에요.

○위원장 육종영 요새는 약사님들도 다 편하게 하려고 그러시나….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사실 아까 보니까 야간진료하는 병원이 없어서 이렇게 약국이 필요한 건지 또 의문이 가요.

○위원장 육종영 네, 그다음 쪽 한번 볼게요.

진료 실적에 보면 각종 검사 방사선검사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보건지소에서도 방사선검사를 해요? 이런 장비가 있나요, 이런 데에?

○위원장 육종영 아, 지소 한 군데?

○위원장 육종영 직산지소만?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강관리과

(11시 09분)

○위원장 육종영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 아직 완공이 안 되지 않았나요? 다 됐나요? 천안시립…. 아, 거기가 틀리구나, 노인전문병원하고. 그죠?

○조은석 위원 틀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병상 수는 어떻게 돼요? 천안의료원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하고?

○조은석 위원 3개 병상….

○조은석 위원 16병상. 이거 신청은 자유롭게 진행하면 다 받아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조은석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맞나요?

○조은석 위원 6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이게 한번 희귀질환자이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23년·24년·25년 이렇게 받는 거죠?

○조은석 위원 이게 희귀질환자가 감소되고 이런 부분은 크게 여기 자료에 보면 못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조은석 위원 예, 평균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인암하고 소아암인데, 성인암 같은 경우는 5대 암 포함되는 거죠? 5대 암.

○조은석 위원 6대 암까지…. 폐암?

○조은석 위원 소아암은 모든 암 대상이죠?

○조은석 위원 그러면 옆에 지원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건 결국은 보건복지부 나라에서 해주는 거 같고, 따로 천안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나요?

○조은석 위원 예. 성인암과 소아암 다요.

○조은석 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죠?

○조은석 위원 수급권자….

○조은석 위원 결국 대행 약간 비슷한 그렇게….

○조은석 위원 70페이지 한번 볼게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이게 24년도도 읍면동이 똑같고 25년도도 똑같은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읍면동만 하는 건가요, 이게?

○조은석 위원 따로?

○조은석 위원 읍면동은 전부 다 하나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73페이지부터 보시면, 73·74 흡연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청소년 흡연율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다소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 사업 현황과 관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나요?

○조은석 위원 73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조은석 위원 이거 하면 현장 반응은 좋나요?

○조은석 위원 75페이지에서 79페이지를 보시면…. 80페이지까지 보면 난임 지원사업인데, 그리고 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거든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79페이지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사업, 여기에 부부 1명이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이라고 딱 있어요.

○조은석 위원 이게 꼭 6개월을 둬야 하는지?

왜냐하면 충남에 거주하다 부부가 같이 와서 바로 신생아를 낳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제한적인 기준 때문에 어떤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 천안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산에서도 받을 수 있다?

○조은석 위원 그런 사례도 있었나요?

○조은석 위원 음, 그래서 기준을 뒀다?

○조은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뭉뚱그려가지고 집행내역이 딱 올라와 있어요, 자료집에. 그래서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세부적으로 예산 집행내역을 여기 자료에 올려줬으면 좋을 거 같기는 해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금액 대비 어떻게 효과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83페이지입니다.

○조은석 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의 1식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다 나와가지고, 금액이 나와가지고 집행내역이.

○조은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별도로 자료 주세요.

○조은석 위원 아, 네, 네.

8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자살에 대한 내용인데 해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 항상 충남하고 천안이 사실 평균치보다 항상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은석 위원 네, 맞아요.

○조은석 위원 그나마 높다?

○조은석 위원 역순으로 따지니까?

○조은석 위원 지속적으로 홍보와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조은석 위원 9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울증에 관한 건데, 이 사업들은 다 위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은석 위원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조은석 위원 이게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해요? 한 번 정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 사업.

○조은석 위원 연중 사업으로.

○조은석 위원 이거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죠?

○조은석 위원 프로그램 개발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아, 자체적으로?

○조은석 위원 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수가 2,420명인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의 수예요? 여기 등록된 수는?

○조은석 위원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은석 위원 선별검사나 진단검사를 보건소에서?

○조은석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문자로도 많이 오는데 치매환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을 보시면 상당히 증가가 많이 했어요. 그죠?

○조은석 위원 그런 문자는 경찰서에서 보내는 거죠? 의뢰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보호자들이?

○조은석 위원 가족들이 경찰서에다가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조은석 위원 보내주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중간쯤 한번 볼게요.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보시면….

○조은석 위원 92페이지요. 중간 정도에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한번 보시면 서북구 인구수가 60대 이상이 6만 9,000명 정도 돼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홍보하고 교육, 그다음에 치매예방교실, 인식개선교육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런 실적 대비 사실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석 위원 그러면 여기 인지건강 프로그램에서 대상자 나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60세 이상인데 단순히 여기 실적만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교육도 받고 하셨는데, 서북구 전체 6만 9,000명 대비로 본다면 높은 퍼센트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조은석 위원 아, 그 부분까지 그 데이터까지는 수집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조은석 위원 9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이 지금 서북구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게 타 지자체 보니까 치매안심마을이 좀 많이 지정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는 두 군데밖에 없죠? 이게 다양한 혜택도 많은 거 같기는 하거든요.

○조은석 위원 몇 군데나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조은석 위원 내년 정도…. 예?

○조은석 위원 그래서 몇 군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요청…. 아직 계획은 없으신데….

○조은석 위원 요청하는 거를 봐서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다양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또 치매안심마을에 등록이 되면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많이 지정하면 좋을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 정도에 보면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사업 보시면 ‘도전 성정 걷기왕 운영’이 있어요.

○조은석 위원 해마다 200명씩 해가지고 2회 정도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걷기를 하시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좀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조은석 위원 마지막으로 9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 실적을 보시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은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를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은석 위원 아, 여기 실적을 인원수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오프라인을 통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들한테 충분히 만족도 조사가 가능할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하고 있어요? 그거의 자료 수집도 계속하고 계시겠네요?

○조은석 위원 그렇게 해서….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건강검진율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율이 대상자보다 늘 이렇게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홍보는 잘하고 계신 거죠?

○김강진 위원 올해 거를 보면 그런데, 매년 거를 보면 최근 3년간을 보면 늘 대상자 수보다 못 미치는 거 같아요. 그죠?

근데 영유아 검진 같은 경우는 사실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 같고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을 거 같은데…. 어떻게, 계속 안내를 하고 있나요?

○김강진 위원 저소득층 건강검진율 영유아 건강검진 이런 분들이 왜 수검자 수가 검진대상자보다 못 미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은 해보셨나요, 부서에서?

○김강진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사전에 구두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그건 그렇고, 79페이지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사업 현황 보면 천안사랑카드요.

○김강진 위원 이게 출생 등록 수가 있고 지원 현황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원자가 출생 등록 수…. 출생을 하고서도 지원 안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김강진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나요, 천안시에?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현황 보시면, 이것도 다자녀 분들은 더 많으신 거죠? 지원 현황을 이렇게 하신 거죠?

○김강진 위원 혹시 대상자 현황도 가지고 계신가요?

○김강진 위원 이거는 읍면동에서 조금 협조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김강진 위원 다자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것도 지원사업이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한 번 더 읍면동장들한테 한번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김강진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모유 전동유축기 대여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대여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몇 개 중에 얼마나 대여하고 있나요, 매년?

○김강진 위원 700∼800건이요?

○김강진 위원 매년 거진 700∼800건 대여가 나가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이게 한 사람이 2개씩 나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김강진 위원 한 사람이 2개씩 나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김강진 위원 이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은 없어요?

○김강진 위원 이게 성능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민원은 따로 없어요?

○김강진 위원 이게 저희가 사실은 국산 거를 다 사용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실제 산모분들 사용하고…. 천안에서 제공하는 차량용 시트인가요?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데….

○김강진 위원 그런 거를 실제 사용해 보면 다 국산 거라고 해서 성능에 불만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선정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을, 들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에 천안시 자살예방위원회 회의 건수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같은데, 그죠? 그리고 위원도 많아요, 보니까. 한번 모이려면 어려울 거 같아요.

○김강진 위원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하는 이유는 없는 거죠?

○김강진 위원 자살률 떨어뜨리려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 볼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저소득층 건강검진하고 6대 암 검진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매년 이 검진율이 30%에서 기껏해야 40%, 또 6대 암도 그렇고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더군다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큰 병으로 전이되거나 이런 거를 잡아내서 사실은 그분들이 나중에 치료비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검진율이 낮으면 혹시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그분들이 큰 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좀 방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홍보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자체도 홍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종담 위원 그렇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20·30대 청년들의 건강검진율은 이거보다 더 떨어져요. 그거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높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20·30대 우리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안 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낮췄기 때문에…. 우리 장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해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자료를 봤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저소득층들이 오히려 6대 암이라든가 이러한 큰 병이 발생하는 거는 건강검진을 조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더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K-컬처라든가 이런 데 그분들이 대부분 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걸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저소득층 사업들 행정키움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홍보 효과를 늘릴 수 있어야죠.

○이종담 위원 각 31개 읍면동에서 저소득층들에 반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걸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함께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종담 위원 하반기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와가지고도 느꼈던 게 검진율이 크게 나아지질 않아요.

그렇다면 홍보에 뭔가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그럼 검진율이 낮으면 사실 예산도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겠네요? 늘지 않으니까? 예산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종담 위원 하여튼 좀 더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검진율이, 저소득층 검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 낮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와 협업을 통해서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할게요.

○이종담 위원 74페이지 볼게요. 청소년 금연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 담배소비세가 연간 얼마 걷히는지 아세요?

○이종담 위원 연간 500억 정도 이렇게 걷히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죠? 모르시죠?

○이종담 위원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하고 여성 흡연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장년들의 흡연을 가시화적으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자료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 금연클리닉의 등록자를 보면 전체 2023년도·24년도·25년도 해서 토탈 170명 중에 금연 성공자가 딱 1명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성과가 낮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종담 위원 내년 데이터에는 올라오겠네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사실은 금연을 하기 위한 클리닉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이종담 위원 제가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자료 제시)

이게 뭐냐면 청소년 흡연의 주된 원인을 통계 자료를 뽑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1위가 아이들 스트레스예요. 학업에서 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31.5% 정도 나오고, 담배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31%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친구나 선배의 권유, 선배들이 “펴봐라. 펴봐라.” 해갖고 한 번 물었는데 결국에는 못 끊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를 안 피면 왕따 되니까 친구하고 어울리려고 담배 피는 경우가 또 6%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통계를 했더니 통계 수치가 나온 거예요.

즉,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통계 지표를 보면 30일 전후에 차이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담배 피면서 자살 생각이 1.5배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담배가 사람 몸에 안 좋은 건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담배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예방 운동을 통해서 흡연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보건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담 위원 지금 이게 30일 중에 통계 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종담 위원 저도 언론사에 나온 그런 청소년들 흡연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을 저도 표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스트레스라든가 우울감 이런 경험, 이런 거 때문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세심하게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어른들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들의 흡연을 통해서 우리가 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른이 되었을 때 성장기에 흡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뇌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취약해지고요.

또 음주, 도박, 마약. 우리 청소년들 지금 마약에도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어요. 왜? 담배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담배를 어떻게 금연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100페이지 볼게요.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센터 화합을 통해 신속하게 센터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제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죠?

○이종담 위원 그리고 다 완결됐다고 했는데, 직영체제 전환 후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이종담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종담 위원 아니, 완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래서 직원 존중하는 조직문화 잘 되고 있나요?

○이종담 위원 되고 있어요?

○이종담 위원 얼마 전에 직원 하나 대법원 판결로 직위해제 됐죠?

○이종담 위원 기분 좋으시겠어요? 직원 하나 생계 끊어놓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과장님? 어떠세요, 느낌이?

○이종담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종담 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를 통해 보니까 이 해고에 관한 거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면…. 내가 부시장님하고 만나서 말씀 드려봤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멈추는데, 우리 천안시는 아주 해괴하게도 그걸 행정소송으로 몰고 가서 1명의 근로자를 직업의 선택을 박탈을 했어요. 결국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들고, 2심에서 패소하고, 3심에 대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직장을 잃어버렸죠.

이거는 우리 행정이 저는 어떻게 보면 1명의 시민에 대해서 직업의 자유를 박탈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행정기관에서 노무에 관련된 사건은 지노위하고 중노위에서 판결이 그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해서 5심제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 노동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조직문화 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화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해고되자마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안내문을 딱 붙여가지고 “업무 보고 똑바로 하고 보고체계 준수하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보고로 혼란을 초래하지 마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라. 동료 간 갈등이 업무수행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라. 판결 사항은 내부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 시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이게.

직원 한 명 해고했으면 됐지, 남아 있는 직원들까지 이런 문서를 회람하게 만들어서 거기 있는 노동자들 힘들게 하고 마음적으로 위축시켜서…. 이게 올바른 행정행위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종담 위원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판례를 통해서 “너희들 똑바로 해라.” 이런 공지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시장님 허가받고 공지한 거예요?

○이종담 위원 아니, 이런 거 공문으로 직원들한테 회람할 경우에 최소한도로 결재권자인 부시장님한테 결재받았냐고요.

이거 이 내용을 보면 직원들 근무환경 위축시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너희들 또 하면 또 이거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런 공지문을 띄우려면 최소한도로 결재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재 서류 한번 가지고 와봐요.

○이종담 위원 아니, 최소한도로 직원이 해고가 됐으면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이런 똑같은 방향성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직원들 이런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공문이나 이런 거 직원들 회람할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상급자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시장한테 결재라인 거쳐서 회람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인데, 다 보면.

이거 과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이종담 위원 이거 과장님 보고….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공지할 때는 최소한도로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거잖아요. 과장님한테 결재받고 했냐고요.

○이종담 위원 이 보건소란 공조직이 이런 공지문 하나 띄우는 것조차도 과장한테 승인도 안 받고 결재라인도 없이…. 이게 조직이에요? 이게? 내용도 지금 모르시잖아.

○이종담 위원 아는데 그냥 결재 없이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말았어요?

○이종담 위원 공람하면 결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일반 사기업도 어떠한 문서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심리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미칠 경우에는 최소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뒤에 공지를 하는 게 상식적인 선이에요.

더군다나 천안시 보건소라는 70만 도시의 보건소에서 어떠한 문서를 직원들한테 공람하고 공지를 할 때 최소한 과장 결재도 없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협박성 공문을 띄웁니까?

○이종담 위원 앞으로는 질서 잘 잡으세요. 과장님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결재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결재 안 받고 이런 공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저한테 경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6쪽 한번 볼게요.

난임부부 지원 현황에서 과장님, 이거 지원 결정을 했는데 지원 건수가 차이가 나는 거는 지원했다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숫자가? 건수가?

○위원장 육종영 지원 결정이….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요.

○위원장 육종영 1,420명인데 1,241명만 시술비를 지원해 준 거예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육종영 신청했다가 안 한 거 같은 그런 건가?

○위원장 육종영 대부분이 아니라 차이가 좀 있잖아요, 과장님.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위원장 육종영 지원 결정이 됐다는 거, 여기 자료에는 지원 결정이 됐다는 거는….

○위원장 육종영 네. 과장님, 여기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임신 성공률이 어떤 게 높은가요?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이쪽에 지원자가 더 많은 건가요?

○위원장 육종영 전국 평균을 한번 보니까 체외수정이 한 30에서 50% 정도가 평균 정도 되는데 우리 천안시는 좀 낮은 편이고, 인공수정은 보통 평균이 10에서 20인데 우리는 16%니까 평균치 안에는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시술을 할 때 다 천안에 있는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 같은 데 좋은 임신 관련된….

○위원장 육종영 아, 지원해줘요? 천안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안 하는 경우도 많다?

○위원장 육종영 그 밑에 예산 현황 보면 이게 시술비 확대 사업이라고 밑에 거로 보면 전환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비고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는데 180% 초과까지도 해준다고 그거를 더 확대했….

○위원장 육종영 그 밑에 거요.

○위원장 육종영 그럼 예를 들어서 25년도에는 난임부부 7억인데 3억 3,100만 원까지 해가지고 하면 한 10억 가까이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거의 180% 초과면 신청자 거의 다 해준다는 거 같은데….

○위원장 육종영 고소득자 빼고는.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115쪽 한번 볼게요. 각종 포상 관련해서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타 부서는 이렇게 표창을 받은 부서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여기는 장관 표창을 1년에 두 번씩이나 받고 올해도 또 받았어요.

그 한 가지, 24년도에 임산부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이거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그 밑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위원장 육종영 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이건 보건소 전체가 아니라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잘해서 각종 상을 받은 거죠?

○위원장 육종영 우리 천안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강관리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기사에 보니까…. 페이지 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살예방센터 내용인데요.

기사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5년도에는 홍보비를 갖다가 13억인데 26년도에는 24억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조은석 위원 예,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천안시도 그에 발맞춰서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은석 위원 94페이지 한번 볼게요. 94페이지 보시면 이게 프로그램에서 24년도에 운영됐던 것도 몇 군데가 25년도 사업에 빠져 있기는 했는데, 빠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조은석 위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확실히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는 당연히 폐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기는 한데….

그 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딱 어느 정도 픽업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픽업 안 해놓고 그냥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계속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85페이지 보시면 번개탄 판매개선 참여 사업이라고 있는데, 86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번개탄 판매개선사업.

○조은석 위원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조은석 위원 아, 붙이고.

○조은석 위원 스티커만 딱 붙여줘요, 아니면?

○조은석 위원 신고까지 이렇게….

○조은석 위원 그것도 가능한가요?

○조은석 위원 그렇게 신고하면 개인정보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민간위탁인데요. 이게 23년 3월 달에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됐으면 이런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조은석 위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조은석 위원 그럼 이거는 다음에는 폐기되겠네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염병대응센터

(14시 00분)

○위원장 육종영 다음으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페이지 14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23년도·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조치 요구사항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조은석 위원 최근에는 신종…. 저기 뭐야, 감염병은 없잖아요.

○조은석 위원 자료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만약에 신종 바이러스가 생긴다면 그 백신을 갖다가 100일에서 200일 안으로 만들어 낸다는 자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조은석 위원 그에 준해서 천안시에서도 만약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이 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돼 있는 거죠?

○조은석 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감염병 대응 직원 교육에 보면 매년 10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집합교육하고 온라인교육.

○조은석 위원 이게 좀 교육 시간이 저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이상으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은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만약에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하여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바로 우리 여기 보건소 직원들이 대응이 가능한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렇죠?

○조은석 위원 충분히.

○조은석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한번 볼게요. 137·138페이지 보면 유독 예산이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성인 예방접종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조은석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100% 지자체인가요?

○조은석 위원 국비 50.

○조은석 위원 도비 15, 시비 35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한번 볼게요. 24년 2월부터 장티푸스하고 유행성출혈열은 무료로 전환했는데, B형간염은 어떤 예산액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무료로 전환 안 시킨 건가요?

○조은석 위원 성향은 비슷한 거죠?

○조은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은석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약품 구입내역인데, 25년도에는 약품명이 좀 틀리더라고요, 기존하고.

○조은석 위원 이거 이유가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의약품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조은석 위원 그러겠죠.

○조은석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일단 방역에 대한 약품이죠?

○조은석 위원 전체적으로?

○조은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조은석 위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요. 이게 방역·소독에 대한 건데요.

○조은석 위원 이게 차량 방역·소독이잖아요. 그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방역·소독을?

○조은석 위원 권역별로 따지면….

○조은석 위원 권역별로요?

○조은석 위원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조은석 위원 아, 상당히 많이 하는 거 같은데요, 횟수가, 그러면.

○조은석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이면.

○조은석 위원 지금 권역별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은석 위원 권역별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시 시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1년 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132페이지 감염병 의료자원 확보 현황을 보면 개인보호구 세트라고 있죠?

○이상구 위원 레벨A, 레벨C, 레벨D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지금 가격 차이는 어떻게 돼요? 레벨A, 레벨C, 레벨D가 406개인데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이상구 위원 코로나 때 그렇게 막 입었던 거 비슷한…. 다른가요?

○이상구 위원 거의 우주복같이 입고 나온….

○이상구 위원 말 그대로 굉장히….

○이상구 위원 고난도의 감염병 대응….

○이상구 위원 지금 그럼 몇 개나 구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구 위원 2세트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럼 매년 이거를 그냥 계속 구비를 해놓고 그때그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착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상구 위원 2개면 돼요?

○이상구 위원 흔히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그럼 보건소 쪽에는 2개면 된다?

○이상구 위원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잠복결핵 검진 및 검진비 지원 현황.

○이상구 위원 매년 비슷하잖아요.

○이상구 위원 이 수치는 검진 인원, 그러면 결국은 검진해서 잠복폐결핵을 지금 발견하기 위한 검진 인원인가요?

○이상구 위원 비슷한 이유가 뭐죠?

○이상구 위원 매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는 게 조금, 저는 조금 그래서….

○이상구 위원 이게 좀 다를 수가 분명 있을 텐데….

○이상구 위원 그런데 비슷하게….

○이상구 위원 그러면 1년에 저희 천안시 결핵 환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늘어나고…. 그럼 추세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상구 위원 아, 그래요? 더 늘지도 않고 더….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에이즈 환자 관리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에 보면 에이즈 관련에 대해서 “감염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고 완결이라고 되어 있죠?

○이상구 위원 그런데 2025년에 보면 23년도·24년도 서북구 같은 경우는…. 9월 기준이죠?

○이상구 위원 늘었어요, 그러면. 574명이면 많이 늘은 거 같은데….

○이상구 위원 아닌가요? 늘지 않았나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런데?

○이상구 위원 진료비 지원 현황이라면….

○이상구 위원 지금 2024년도에 649명이었으면 지금 2025년도에는…. 지금 건수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9월 현재면 574명이면 상당히 늘은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상구 위원 진료비 영수증 청구 기준으로 건수를 잡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완결이 됐던 부분이 제가 읽어 드리면 “상시 무료 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 발견, 에이즈 감염 및 접촉자 치료기관 연계, 진료비 지원 등 철저한 관리로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에이즈 예방캠페인 추진, 예방물품 배부 등 감염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음.”이라고 해서 완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영수증으로 이 건수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구 위원 누가….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예방접종 위탁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위탁의료기관 수가 250개 기관인데 지금 위탁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절차나 위탁계약 병원하고 위탁하는 그런 무슨 선정 기준은 있나요? 어떻게 지금 위탁계약을 하고 있죠?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만약에 병원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뭐 까다롭나요?

○이상구 위원 웬만한 병원은 다 된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혹시나 하자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잘못되면…. 왜냐하면 병원에 뭐 위생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감염이 또 되거나 하는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이상구 위원 그런 발생 사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사고나, 아니면 그런 거로 인해서 2차 감염이 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한 번도?

○이상구 위원 그건 부작용에 의한 거고, 어떤 실질적인 접종에 의해서 이런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사고 발생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거의 방역·소독이잖아요.

○이상구 위원 아까 투명성 때문에 나라장터에서 이제 이거를 공개로 하시는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그럼 천안시에 방역·소독하는 사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아시는 분?

○이상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상구 위원 160개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160개면 상당히 많은데…. 물론 투명성을 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하는 그 사업체가 천안시 업체가 많은가요?

○이상구 위원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보면 148부터….

○이상구 위원 아, 조달청으로 해도 천안 업체가?

○이상구 위원 아, 그래요? 지역 제한을 두시는 거죠, 천안으로?

○이상구 위원 잘하시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이거 보건소 전체에 관련된 질의라 소장님한테 드릴게요.

언론에서 혹시 보도 보셨죠? 근평 관련해서. 제가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근평 조작 관련해서 제가 지적했었는데, 보건소에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동일 평가군 내에서 피평정자 간의 업무 변경이나 보직 없이도 6개월마다 순위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제보에 의하면 인사의 객관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근평 할 때 부서장들의 의견이 발생할 때마다 소장님의 고유 권한이다 해갖고 무시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직원들 근평 순위에 서명하는 절차가 도입됐으나 ― 4개 부서죠? 우리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장 ― 부서장들 우리 소장실에서 서명하게 하고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근평 결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서북구보건소에 우리 동남구보건소까지 포함해서 4개 부서로 구성된 조직에서 부서별 1등이 전체 평정에서 10등으로 밀리고, 또 부서에서 3등 받은 직원이 전체 4위에 오르고, 이게 평가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고요.

또 이런 사례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자행이 돼서 지난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제보가 있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장기휴직자, 무보직자, 10년 차 미만 저연차 직원들이 20∼30년 근속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건 뭐 내부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행감 자리에서 해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 감사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를 불투명하게 소장님의 권한이다, 이렇게 해갖고 한 사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근평에 임했다가 서열이 밀린 직원들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종담 위원 그런 사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상위 점수를 받았는데 보건소 전체에서 10등 바깥으로 밀리거나, 상식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각 과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높은 점수 매겼으면 그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점수 근평을 받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10등 바깥으로 밀려나고 이런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보건소장님이 그 직원들을 실제로 평가를 해서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부서장들이 잘 알잖아요.

○이종담 위원 네, 네.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 그런데 뒤집어진 사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는 4개 부서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순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막 곤두박질치고 이렇게….

○이종담 위원 아니, 과에서 어떻게 평가 온 게 아니라 부서장이 그거 제일 잘 알지 않나요? 직원에 대한 근평은?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사실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정책과에서 2등이나 3등 한 직원이 상식적으로 보면 상위에 가야 되는데 뒤로 밀리거나 이렇게 해갖고 사실 무보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점수를 못 받아갖고 점수가 뒤집어지거나 이런 사실이 있으세요?

○이종담 위원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부서장들의 그 직원에 대한 평가를 더 신뢰해야지, 소장님이 그 직원들의 평가를 예를 들어 뒤집거나 순위를 바꾸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종담 위원 아니, 과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마지막 순위 근평 할 때 그런 게 참고사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뒤집어졌다, 이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요청을 해서 자료 한번 받아볼게요.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33쪽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에이즈 환자 관리 현황에서 이렇게 건수로 보니까 이게 환자가 아니고 한 명이라도 두 번, 세 번 하면 그 건수에 대해서 진료비 지급한 거 숫자를 이렇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환자 수가 막 늘어난 거로 판단이 돼요. 그죠?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되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250명 정도 된다는데, 천안시?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는 거예요? 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육종영 예.

○위원장 육종영 예.

○위원장 육종영 이게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환자 딱 하면 누군지 딱 알죠?

○위원장 육종영 글쎄 관리….

○위원장 육종영 알고 있죠?

○위원장 육종영 이게 완치가 되는 건가, 에이즈? 처음에 에이즈 나왔을 때는….

○위원장 육종영 그냥 무조건 치사율도 되게 높고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위원장 육종영 지금 현재 없고.

○위원장 육종영 이거 지금 예방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네, 이 지원 금액은 국비가 많이 들어있죠?

○위원장 육종영 그중에 국비가?

○위원장 육종영 전액 국비로?

○위원장 육종영 이게 전액 국비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데, 갑자기.

이게 에이즈 감염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감염되는 게 아닌가?

○위원장 육종영 이게 일상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걸리고 그러는 거는 아니죠?

○위원장 육종영 혈액으로 감염되는 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방송같은 데 보면? 혈액으로 에이즈 감염되는 건수는 이제 거의 없다고 그러던데?

○위원장 육종영 일반인들이 처음에 에이즈 발생하면 되게 무서운 병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이게 느끼는 체감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요새 배 과수화상병도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과수 에이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 농가에서는.

그렇게 되게 에이즈는 어렵고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반인들도 에이즈 하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이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인식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런 환자를 계속 줄이려면 예방이나 홍보 같은 거 이런 거를 잘해서 감염 환자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13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시체제 운영 매뉴얼이 있는데요. 1급에서 4급까지 나와 있기는 한데, 현재 25년도 아니면 그전 24년도 기준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혹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감염병이 발생된 게 있나요?

○조은석 위원 몇 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은석 위원 그것도 1급이에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많은 축에 속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수치인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나’ 보면 신고 기한 준수 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산식이 신고일에서 진단일을 빼면 0인데….

○조은석 위원 이건 어떻게 계산…. 어떻게 되는 거죠?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 예, 그렇죠.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네, 맞아요.

○조은석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신고 기간 미준수를 했어요, 의료기관에서.

○조은석 위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조은석 위원 방문 교육….

○조은석 위원 아….

○조은석 위원 신고 기한 준수를 해달라는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134페이지를 토대로 144페이지를 보면 일단 진드기 매개에 대한 감염 예방 홍보에 대해서만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사실 1급에서 4급까지 감염병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정말 우리 천안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여기 진드기 매개 감염 홍보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자료집이나 다른 데에 게시 좀 해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아까 좀 전에 답변할 때 에이즈 환자 감염할 때 혈액 관련해서 얘기했죠? 혈액을 통해서 감염. 그게 어떤 경우가 발생하나요, 그런 경우가?

○위원장 육종영 아, 나는 요새 혹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사범 범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마약 하는 사람들이 주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 그 에이즈 감염 환자가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됐는지, 그런 거는 파악을 하나요?

○위원장 육종영 예.

○위원장 육종영 네. 잘하고 있는데, 그래야 뭘 알아야 나중에 예방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육종영 대책을 세우는 거니까….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보건소

(15시 00분)

○위원장 육종영 다음으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들 있잖아요. 조치 요구사항들. 잘 처리를 하고 있나요? 페이지 219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 그렇죠. 예.

○조은석 위원 이런 조치 요구사항이 25년도에도 엇비슷하게 나올 거 같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조은석 위원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야약국 홍보 부분이긴 한데, 이게 심야약국뿐만 아니라 동남구보건소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거의 홍보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다른 방향, 요즘 미디어 홍보도 있고 쇼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바로 또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은석 위원 홍보 여기 담당관이 있으니까, 또 자체 제작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협의해가지고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조은석 위원 그런 부분들 서북구보건소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면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현황인데요, 이게.

만족도 조사 결과 4.6점 나왔어요, 5점 만점에.

○조은석 위원 이 정도면 일단은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하고 있죠?

○조은석 위원 그러면 질문 사항을 미리 만들어 놓고 처음에 왔을 때 한 번, 그다음에 나중에 한 번 해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작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높을 거 같아요? 아니면 이거와 좀 동등하게 비슷하게 점수가 나올 거 같아요, 만족도 조사 결과가? 이거 언제쯤 나오는 거죠, 결과는?

○조은석 위원 아, 12월 지나면 그때 딱 반영을 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딱 하는 건가 보네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인데,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좀 사업이 다양하게 많은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예산을 갖다 내역을 작성하지 않아가지고 이걸 좀 세부적으로 앞으로는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조은석 위원 2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회원 수는 종사자잖아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맞죠?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23년도 거….

○조은석 위원 아니에요?

○조은석 위원 입소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입소자 아니에요? 성과에?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예. 그럼 이게 종사자 아닌가요? 거기 와서 봉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아닌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에 입소자 90명은 뭘 뜻하는 거예요?

○조은석 위원 아시는 팀장님이나 누구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조은석 위원 그렇죠?

○조은석 위원 종사자 수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네, 그러면 이게 23년도 거 전년도의 자료집하고 지금 23년도 거 지방보조금 자료집을 보면 회원 수가 틀려요. 23년도 거, 그리고 24년도 거를 봐도 그렇고.

○조은석 위원 그렇죠.

○조은석 위원 아니요. 여기 기록은 다 돼 있는데 회원 수 기록은 다 되어 있는데, 23·24년도 자료집하고 여기 25년도 거 자료집하고 이 회원 수가 틀려가지고….

○조은석 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육종영 뒤에서 하셔. 팀장님이 하셔.

○조은석 위원 네, 뭐가 어떻게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

○조은석 위원 아, 많을 수 있기는 한데요. 이 자료집에 표기돼 있는 회원 수, ‘명’이 틀려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조은석 위원 25년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3년도는 최소한 서로 자료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맞아서….

○조은석 위원 24년도 자료집, 행정사무 받았을 때 자료집하고….

○조은석 위원 25년도에 행정사무 받은 자료집하고 회원 수가 틀려요.

○조은석 위원 나와 있는 회원 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어떤 거를 기준으로 봐야 하냐, 이거예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는 거는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조은석 위원 아, 아니에요. 그거는 24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23년도 거를 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조은석 위원 24년도 거는 당연히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

○조은석 위원 그런데 그거도 틀려서, 그래가지고 25년도 자료집이 맞는지….

○조은석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조은석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집이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해서….

○조은석 위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은석 위원 아무튼 천안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다는 마음 전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 해요?

○이상구 위원 할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예.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175페이지부터 볼게요. 의약품 폐기 현황하고 마약류 관리 현황 이렇게 보면 유독 2024년도에 그 폐기 현황에 보면 24년도가 굉장히 많아요.

양귀비도 품목이 한 1,000건 되고, 그다음에 의약품 폐기도 2024년도 637건이나 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이 2024년도에만 유독? 175페이지.

○이상구 위원 네, 네.

○이상구 위원 항정신성 의약품이 꽤 많아요. 폐기. 폐기 현황.

○이상구 위원 네, 의약품 폐기 현황. 5-2 보면 이천이십….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 네,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

○이상구 위원 딱히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런….

○이상구 위원 178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저희들이 단국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순천향대학교는 아동의료응급센터인가요? 거기하고 세 군데 지금 지원하고 있죠?

○이상구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 세 병원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주는 과에 실태조사나 이런 거는 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보조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나요?

○이상구 위원 주 인건비입니까?

○이상구 위원 인건비로만 거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서북구도 내가 질의를 질문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천안시 질병 추세가 지금 거의 지금 되는 게 뭐….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질병 수, 환자 추이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지, 전체적으로는 안 봤나요? 희귀병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따로따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상구 위원 전체적으로 천안시 건강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건강 추이가 어떤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이상구 위원 비슷비슷해요?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 보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금.

지금 천안시가 지원해 주는 게 산후조리 지원 대상자….

○이상구 위원 부부 중 한 명이 아기 출생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주죠?

○이상구 위원 그렇게 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상구 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그런 제한 없이 그냥 즉시 전입 가구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 그게 성동구도 있고….

○이상구 위원 그런 데가…. 아, 추임새가 너무 강해서….

○이상구 위원 출산 직전 전입 가구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특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지금.

○이상구 위원 70만이 넘어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청년·신혼부부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천안도 선제적으로 꼭 6개월 이상 이렇게 기준을 두지 말고, 바로 전입한 세대에 만약에 임신이 있다고 하면 산후조리 이런…. 조금 완화시켜서 열어놓고 지원해 주는 건 어떤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구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06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OECD에서도 최하위권에 삶의 만족도가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 계획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사례관리 체계를 좀 강화해서 아동·청소년들 자살률이나 이런 걸 예방하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상구 위원 천안시가 지금 2023년도에 자살예방교육 참여 인원이 한 2,112명에서 2025년 4,500명 정도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단순 교육 이런 확대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효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 좀 하셔서….

○이상구 위원 자살률을 좀…. 아동·청소년들 자살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확대해서 그거를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볼게요. 175페이지 마약류 관리 현황 아까 서북구보건소에서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마약류 관리 현황에 행정처분 현황 보면 올해 업무정지가 있거든요.

○이종담 위원 이것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175페이지.

○이종담 위원 올해 2건 있었네요.

○이종담 위원 왜, 뭐 때문에 행정처분이 업무정지가 나갔어요? 무슨 이유로?

○이종담 위원 업무정지….

○이종담 위원 업무정지가 나갔잖아요. 업무정지가 이게 좀 큰 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아까 과태료나 과징금보다도 이게 업무정지를 했다는 게, 이게 그래서….

뭔지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 업무정지 하면 이거 며칠이나 업무정지 돼요?

○이종담 위원 15일?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요. 하단에 청소년 금연 성공률.

아까 서북구 관련해서 청소년 금연 관련해서도 제가 금연이 굉장히 어렵고, 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약이라든지 여기까지 손을 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또 친구 사귀려고도 담배 피우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에 그나마 동남구는 좀 금연 성공자가 조금 서북구에 비해서 많네요?

○이종담 위원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거기는 1명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아니면 담배 끊는 친구들이 동남구로만 갔나요?

○이종담 위원 아, 열심히 해서요?

○이종담 위원 똑같이 프로그램 했는데?

○이종담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육종영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거기는 3년 동안 1명인데, 여기는 꾸준하게 이렇게 많이 금연 성공자가 나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 구청 차이가….

○이종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금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종담 위원 사전에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흡연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종담 위원 우리 천안시가 담배 세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요인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청소년, 여성 흡연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종담 위원 그 데이터를 보면 지방세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결국에는 장년 흡연 층은 줄어들고 있지만 청소년과 여성 흡연 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담배 세수가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그런 역할을 맡아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담배에 손을 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종담 위원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194페이지.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현황.

○이종담 위원 매년 이렇게 금연아파트 지정을 하고 하는데….

○이종담 위원 이게 아파트 카페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막 피우는 것 같아요. 계단에서도 피우고 막 피워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지정해놓고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지속해서 그냥 자체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흡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향후에 이거 지속적으로 그냥 행정적으로만 ‘금연아파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뭔가 계도라든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시나요?

○이종담 위원 막 피워요. 막 피워.

○이종담 위원 어떤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그래서….

○이종담 위원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금연아파트를 취소하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했다고 해서 한 번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취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취소함으로써 아파트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고요.

나가서 예를 들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금연 민원이나 또는 우리가 나갔을 때 금연구역 외에서 담배꽁초라든가 또는 이런 흡연이 발견됐을 시에는 취소하겠다, 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종담 위원 이미지에 손상을 입지 않고 아파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금연아파트거든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그걸 못한다면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이종담 위원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담배 관련된 자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종담 위원 화장실에서 담배 피니까 그 공기를 통해서 전체 층으로 다 퍼져 나가고 흡연 담배 연기가 막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런 거 관련해서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뭐 그런 방법으로 계도를 해야만 그나마 스스로들 자정 능력을 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종담 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표지판만 해주고 다른 혜택은 또 없는 건가요?

○위원장 육종영 아, 나가가지고?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똑같이 오전에 김강진 위원도 질의를 했어요.

출산, 낳을 때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혜택을 주는데….

○위원장 육종영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것도 보조를 해줄 때 조례에 “6개월 이상 천안시에 거주해야 한다.” 이런 게 못 박혀 딱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그래야 천안 시민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별도로 출산에 관련해서는 천안시가 원정 출산할 정도로 좋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직장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옮겨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출산에 관계해서는 이거는 조례를 바꿔서라든지…. 이 6개월 이상 거주는 내가 봐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위원장 육종영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개정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 부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