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행정보건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건설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
일 자 : 2025년 12월 4일(목)
장 소 : 의회 대회의실·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세정과장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7쪽 사업수입에요. 청산금 수입이 있잖아요. 2억 9,700만 원.
○세정과장 김미영 네.
○유영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미영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도시계획특별회계 부성지구 환지 청산금 3억 원입니다.
○유영채 위원 환지 청산금?
○세정과장 김미영 예.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추경예산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천안도시공사, 세정과, 허가과, 환경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 구청 세무과 및 산업교통과·환경위생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199쪽. 안서동 유니브시티 스페이스 사업. 그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이 사업은 충청남도 라이즈 공모사업으로 안서동에 있는 4개 대학이 연합해서 학교 밖 창업창직문화 활성화…. 창업창직 문화활성화 등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 여기 로컬브랜딩 아이디어톤 대회라든지 창업·창직활동 지원 그리고 청년문화 전시공연 지원사업, 이렇게 안서동 문화주간 운영 등 이런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 공모사업에 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으로 하게 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올해 공모사업 봄부터 시작은 했고요.
지난 봄에 도에서도 원래 지원 결정이 늦게 났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늦게 나왔고 저희도 지난 추경에 확보하려다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언제 진행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지금 사안이 너무 촉박해 갖고 저희가 이거 선정이 되면 바로 심사대회에 심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성민 위원 그니까 언제 돼….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언제 됐다라는….
○배성민 위원 언제 시작을 할 거냐, 이 사업….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사업은….
지금 국·도비는 벌써 내려와 있어서 국·도비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추경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다음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라이즈센터에서 60%를 올해는 사업이 늦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월 가능하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배성민 위원 국·도비 사업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국·도비 사업은 8월 이후로 내려왔습니다.
○배성민 위원 근데 그 중간에 추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니, 추경을 한번 저희가 올리긴 했었는데 그때 예산 반영을 못했고….
○배성민 위원 하긴 했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예산 반영을 저희가 시키지 못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왜 기억에 없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니, 여기까지 올라온….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거는요.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건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아니요, 추경에….
○배성민 위원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제 기억에는 이거를 처음 보는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삭감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삭감됐다는 식으로….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그게 아니고요.
○배성민 위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예산법무과에 사업을 올렸는데….
○배성민 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까 저한테 삭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올리기는 올렸고.
그럼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꼭 우리가 삭감한 거마냥….
나 이 사업 전혀 처음 듣는 사업이라….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의원들이 삭감해 갖고 못했던 거 지금 하는 거마냥 그렇게 뉘앙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몇 월이었지요, 추경이?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추경은 그때 당시에 9월인가 그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9월에 그러면 추경으로 올렸는데….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배성민 위원 삭감이 돼서? 올리기는 올린 거예요, 예산부서에?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예, 예산부서에는 올렸는데….
○배성민 위원 거기서 삭감이 돼서….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번에 정리추경으로 올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안 해 줬어요? 돈이 없어서 안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해 주셨는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아마…. 정확히는….
○위원장 강성기 아니, 국·도비가 내려온 상황이고 8월에 국·도비가 내려왔고 9월에 추경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원 포인트 민생지원금 사업인데 일반 예산은 안 받고 그것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올리긴 했겠지만 다 삭감하고 원 포인트만 했어요.
○위원장 강성기 민생지원금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민생지원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내일…. 만약 오늘 통과가 되면 내일 본회의 통과하잖아요.
그럼 바로 사업 진행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기존의 국·도비 사업과 매칭해서 저희 시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비 일부…. 국·도비 집행에 일부 심사비라든지….
○김길자 위원 시비 7%? 그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7%.
○김길자 위원 전체 금액의 7%?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동의안 올라왔듯이 10억짜리가 20억이 된 사업인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비 매칭도 7%다 보니까 이번에 1억 4,000을 올리는데 내일 예결위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인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바로 집행을 해야지 올해 연내에 실행이 가능….
○김길자 위원 다는 못 쓰더라도 이월사업으로….
지금 보니까 5월부터 23….
아니, 2030년 6월까지로 돼 있네요? 그렇죠? 사업기간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연속사업으로 갈 수 있다는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올해 저희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국비 예산이 추가돼서….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도 이것도 국비가 이제 나와서 지금 성립전도 그렇고 특별지원금 이번에 15억 다시 더 올리신 거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거기에서 시비는 5억이네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당해 연도에 국비 6억이 오면 우리 시비 39억 9,700 해서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여기에서 지금 변경이 된 건가요? 이게 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 부분은 이월액인데요. 이건 변경 이월액인데….
○김길자 위원 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금 설계 용역 중인데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사업 시행을 하기로 돼 있던 태영이 부도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긴 한데 설계가 완료가 못 돼서….
○김길자 위원 풍세 산단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6산업단지.
○김길자 위원 6산업단지?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거기에 저희가 당초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예정을 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기로 해서 설계비가 내려온 사항인데요. 그게 지금 6산업단지가 지금 사업이 진행이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김길자 위원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많이 진행해서 10억이 내려온 상태인데 그 설계비로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이번 연말까지 하면. 그런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국비로 설계비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설계비는….
○김길자 위원 집행을 했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일부 집행을, 선급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김길자 위원 그게 아니라 25년도에 6억이 내려오기로 해서 시비가 39억이 들어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국비로만 가지고 거기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번에는 시비 매칭은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설계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은 안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걸 국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신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설계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 예산을 못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내년에도 추가로 내려올 예정이 돼 있긴 한데요. 그 금액을 균특 예산으로 도하고 조정을 하기로 사전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27년 이후에 정상추진이 될 거라고 산업….
○김길자 위원 그러면 6산단이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그거랑 상관없이 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6산업단지가 정상화가 돼야지….
○김길자 위원 정상화가 돼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지어질 수가 있는데요. 정상화가 원래는 올해 안으로 정상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정상화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우리 부서에서도 좀 신경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산단의 일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혹시 성성동에 있는 거랑 틀린 건가요, 개념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그거는 성성동에 있는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일반분양형 지식산업센터고요. 여기는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임대형으로 해서….
○배성민 위원 근로자를 그쪽에 많이….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연구소, 기업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기관을 보육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하는 형식의 것입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성동에 있는 지산 때문에 피해를 보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셔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한…. 성격이 틀린 거지만 아무튼 그런 걸 유념해 주셔 갖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17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배성민 위원 애초에는 뭐 지원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이거는 공모로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설장비 개선비니까 약간 시설비 성격….
본인들이 어떤 시설을 하고 싶다라고 예산의 범위 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모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근데 선정을 안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이 예산이 원래 당초 계획보다 줄었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개소 선정해서 집행됐습니다.
○배성민 위원 집행된 게 1,00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도에서 예산….
○배성민 위원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사회적 사업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배성민 위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도에서 예산이….
○배성민 위원 시설장비이면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지금 ‘천안시꽃밭’ 같은 경우는 공기 순환팬 같은 거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1군데는 체험용 PC 및 랩케이스 구입 이런 걸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다른 데에서는 그럼 공모를 안 해서, 신청을 안 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2군데 신청….
○배성민 위원 2군데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 많은 데가….
○배성민 위원 아예…. 너무 적어서 신청을 안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도비가….
○배성민 위원 그래서 반납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요. 이거는….
○배성민 위원 반납이 아니라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도의 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도의 도비 결정액이 변동이 생겨서 그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배성민 위원 아까 이런 건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도에서 1,400만 원이 내려온 게 아닌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이거는 1,0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전체 예산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
○배성민 위원 아니, 기정액 잡은 게 1,4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안 내려왔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게 안 내려오고 300만 원만 내려왔다는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계획상….
○배성민 위원 그거에 맞춰서 시비에서 줄었다? 계획은 1,400만 원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당초 계획은 4,800만 원으로 저희가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알고 있었는데 최종 결정된 거는 저희한테 1,000만 원으로 와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천안 지역사랑상품권. 214쪽에요. 80억이 균특비로 더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캐시백 18% 해 주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근데 반응이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18% 해 주냐.
근데 이게 솔직히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사용자분들도 솔직히 조금씩 혼돈이 생겨요.
그니까 이렇게 해서 80억이 내려오면 이번에 80억 내려온 것 가지고 12월 달에 18% 해 주면 혹시 적자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이게 80억이 우리 특별재난지역…. 여름에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부터, 저희가 18%는 9월부터 성립전으로 했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김길자 위원 9월부터 18%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 대신 한도가 30만 원의 18%, 50만 원의 18%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18%는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9월부터 18%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통계 내보셨어요?
이게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기는 하는데 여기 한도 내에서만 쓰는 거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길자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써도 그 이후에는 1%씩 보전해 주더라고요, 100만 원까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한도를 30만 원 할 때, 50만 원 할 때 있잖아요. 한도까지는….
○김길자 위원 그거 한도를 줄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왜냐하면 한도가 커지면 그만큼 캐시백 예산이….
○김길자 위원 많이 올라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많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국비 지원 규모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상황이 어려울 때는 저희가 11월까지는, 11월에 한도 50만 원까지 했다가 이번에 예산 추이를 봐서 12월에는 3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8%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김길자 위원 11월에 50만 원까지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래서 예산…. 국비도 우리 시민들한테 국비가 왔는데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래서 9월·10월 운영해 보니 여기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50만 원으로 확대했다가 11월 운영하는 거 보니 12월까지는 가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13쪽에요. 천안사랑카드.
지난번에 민생지원금 나오면서 천안사랑카드 발급비용이 좀 많이 남았다 해서 ‘이거 너무 많이 책정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천안사랑카드로 계속 2차 지원금도 하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많이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하면서 천안사랑카드로 많이 배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신규 발급이나 그런 게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감액을 했고요.
당시에는 추이를 봐야 되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하고 나머지 12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남겨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3,000만…. 이 부분도….
○김길자 위원 1억 남은 거잖아요. 1억.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저희가 이 3,000만 원 남기고 1억 3,200만…. 1억을 감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1억.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근데 이 3,000만 원도 집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비로 3,000만 원을 남겨 놓은 거였는데 전액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의 천안시민이면 거의 천안사랑카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래도 신규 가입자가 생기면 그때는 저희가 제작을 해 주거든요.
○김길자 위원 근데 지금 천안사랑카드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오잖아요. 그걸로 바꿔 달라면 이 비용 또 들어가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원래 본인이 처음만 무료고 재발행할 때는 3,0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인….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본인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본인 부담금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거는 하고 저희가 신규 제작할 때는 저희가 한 번은 꼭 무료로 해 드리고.
○김길자 위원 한 번 해 주는 비용이 이 비용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들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진행을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21쪽, 2025년도 제4회 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모든…. …(청취 불능)… 가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5월 달까지 근무하고….
○김길자 위원 우리 직원도 거기는 상주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문등시에?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김길자 위원 근데 이 예산은 앞으로는 없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뷰첵매제시 한국 건립지원….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한국의 집.
○김길자 위원 예. 그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은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간 상태에서 다 반납이 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5억 원 전액 다.
○김길자 위원 인건비까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김길자 위원 이거 하는 데에 문제는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최초에 저희가 입찰까지 진행했어서 최종 낙찰까지 됐는데 바로 그 시기에….
○김길자 위원 그 입찰비용 이런 거는 나갔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쪽 기업체의 양해를 구해서 거기서 양해해 가지고 전액 그렇게 취소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손실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나마 그래도 조금 초기 비용이라도 안 들어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때문에 한 7억? 그렇지요? 7억인가요? 얼마야….
아니지…. 자재비, 운반비하고 인건비까지 해서 5억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인건비까지.
○김길자 위원 5억이 그래도 헛되이 쓰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통역 가시는 분 통역료라든지 차량 임차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건 외빈 초청여비라고 따로…. 따로 서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외빈 초청여비에 따로 세워 있습니다. 222쪽.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이거는 저희가 저쪽 바깥에, 외국에 나갔을 때 임차료라든지 통역료라든지 차량 임차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저희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위원장 강성기 222 제일 상단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자매도시 초청 방문자 체재비?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 강성기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4년에는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흥타령춤축제 교류도시 방문차량 수행용역이 있잖아요.
이 금액이 지금 자매도시 초청 방문자 체재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저희가 초청할 때 전에는 터키 뷰첵매체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왔었는데 올해는 다들 사정이 있어서 못 와서 실제적으로 프랑스 끌루세시하고 미국 PG카운티 정도만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270억이라고 했는데 27억이네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위원장 강성기 제가 잘못….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변경사항이 있지요? 248페이지부터….
248쪽? 금액은 그대로예요. 근데 보면 27년도에 44억이지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배성민 위원 근데 사업기간 보니까 26년도에 끝나는 건데 27년도에 뭘 하겠다는 거지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이게 저희가 산업단지가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어 갖고 이거는 저희가 아직 사업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로 용수관로가….
○배성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늘어나서 내년도에….
○배성민 위원 27년도에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이월을….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그래요, 책이 지금. 변경사항에 그럼 사업기간도 바꿔 주셔야지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그거는 조서를 내년….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이라 내년도에 변경조서를 다시 올릴 겁니다.
○배성민 위원 변경조서를?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배성민 위원 그럼 현재 사항에는 변경이 안 된 거고, 변경조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27년도에도 해야 되니까 예산은 이렇게 하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배성민 위원 어폐가 있네요, 그런 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사업 기간은 변경을 26년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액은 27년도에도 한다라고 했으니….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그래서 이 변경사업조서를….
○배성민 위원 언제 해요, 이거 조서는? 변경사업조서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직원을 향해) 변경조서가 언제 올라와?
(「내일 추경 심사 때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목표 연도를 다시 설정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38쪽에요. 천안에코밸리.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용역이 나왔다고 하셨나요? 용역이 끝났다고 하셨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김길자 위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측량비라고 하셨잖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김길자 위원 측량비가 지금…. 계속비사업조서 지금 243쪽에 보니까 당해 연도에 4억 500이 예산 집행하시겠다고 시비로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그거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지금….
○김길자 위원 하고 있어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실시설계 용역 전에 저희에 행정절차를 먼저….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저기 하는 건데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실시설계 용역 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행정절차를 뭐를 이행을 안 하셨는데….
아니, 원래 당해 연도에 4억 500이 들어가기로 변경 계속비조서에 있어요. 있는데 그걸로 하면 되는데 굳이 정리추경에 1억을 다시 측량비로 세우시는 이유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지금 이 부분….
○김길자 위원 그 4억 다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7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2027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 예산이 만약에 있으면 그걸로 그냥 쓰셔도 되는데 측량비를 다시 1억을 정리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나….
지금 용역도 안 끝났는데 용역 안 끝났는데 측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용역이 들어가면서….
지금 용역비는 세우셨으니까 용역 하는 중일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그래서 용역…. 예.
○김길자 위원 거기에 그 용역비에 측량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아니, 어차피 측량비가 별도로 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통으로 있는데 그 예산 갖고….
○김길자 위원 부족해서?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김길자 위원 부족해서 1억을 더 세우시는 거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기정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기정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부족해서 1억이 지금 더 추가로 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기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1억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책자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측량비를 왜 따로 세우셨는지…. 용역비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하기 전에 지금 세워진 조서에 있는 비용 갖고 부족한다 그래서 같이 세운 겁니다.
○김길자 위원 용역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데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용역은 발주해야죠.
○김길자 위원 예?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발주를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세워놔도 이것도 다 내년에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럼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그니까 지금….
○김길자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나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아니요.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발주를 하는데 부족하니까 올해 더 세워서 내년도 발주할 때 같이 사용을….
○김길자 위원 이거 어차피 이월시킬 거잖아요. 이거 지금 올해 쓰실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그렇죠. 집행은 내년 초에 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죠? 이월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하셔야 되는 건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정리추경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내년도 예산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도 저희 일시 보조금도….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동면 수남리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거기가 국비 사업인데 거기 추가하는 연장선은 시비하고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국비 말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도비는 없고 시비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시비로 하는 거지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예, 1.26킬로….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 측량을 해야 이거 지금 1억 부족한 거를 세우신다는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김길자 위원님 설명을 드린 거예요.
국비로는 2킬로만 할 수 있고요. 그 추가되는 1.2킬로 부분은 시비로 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증액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시설비는 도 추경이….
○김길자 위원 농로 확포장 공사. 273쪽에 농로 포장공사 이런 게 지금 도비를 지금 감액한 거에서 이거를 대체로 쓰시는 건가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낙찰 집행잔액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김길자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업성7통 농로 사면 보수공사, 입장면 신덕1리 농로 확포장공사 등등해서 지금 그다음 면에도 그런 게 쭉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추경이잖아요. 겨울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김길자 위원 이게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래 갖고 이 건은요, 지금 도가 9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김길자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때 도에서 결정된 게 저희는 이번 정리추경에 담은 거고요.
이 사업은 지금 뒤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과된다고 해도 공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뒤쪽에 있잖아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다 담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지금 제가 농지기반팀…. 농지기반팀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김길자 위원 농지기반팀이 아닌데….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네….
경로당…. 몇 페이지예요?
○위원장 강성기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위원장 강성기 27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기, 마을회관….
○김길자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신축 말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은지3리 경로당 신축공사요. 그거 감된 거.
273페이지?
○위원장 강성기 다섯 번째. 위에서.
○김길자 위원 경로당 감 된 것 말고요. 건물 철거하는 것.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그거는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예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예산….
그러면 이거 지금 그 뒤에 274쪽에 수해복구공사, 구거정비공사 이것도 전부 명시이월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도비가 늦게 책정돼서?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71쪽. 270쪽도 마찬가지….
이번에 도에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도비가 다 늦게 내려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실제 농가들은 이런 토양개량제나 석회유황합제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지원을 해 줘야 시설원예 농가에서도 심경할 때 뿌리고서 심경을 하잖아요. 깊게 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이런 거는 이월하면 안 되고 그냥 바로 해야 되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그 위에 사업들은요, 완료가 된 사업이고, 감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오이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 예산 갖고 새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런 것도 지금….
보통 1월 중순, 빨리 심으면 1월 초에 심는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12월 달에 바로 지급을 해 줘야 농가들이 준비를 해서 1년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내일 본회의 통과되면 확정될 것 아니에요. 그럼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래야 농가들이 휴경 때 심경하고 비닐 교체하고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차질 없이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이 불출석인 관계로 축산정책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직무대리 이주원 축산과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과장이 병가로 축산정책팀장인 제가 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291쪽에 천안 축산물 축제지원이 이게 한우축제에 지급된 게 감액된 거예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주원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주원 올해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계획돼 있었는데요. 그때 대통령선거 일정이 잡히면서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내년 본예산에 담았나요, 혹시?
○축산과장직무대리 이주원 네. 내년도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지금 295쪽에 보면 오리 사육농가 휴업보상이 이게 원래 본예산에 담지 않았어요? 오리 세운 거 휴업보상? 보상금?
○가축질병관리팀장 임미령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가축질병관리팀장 임미령입니다.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 특별방역기간이 1월·2월 초반하고 10월 이후에 상반기·하반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상반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요. 추경에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성립전예산인데 292쪽에요. 폭염피해 예방지원 성립전으로 1만 원씩 1만 7,000킬로.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주원 올여름에 폭염으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 7,000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양돈하고 양계 쪽이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그 농가들한테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사료첨가용 제를 공급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료첨가 물질?
○축산과장직무대리 이주원 네.
○김길자 위원 그게 1만 7,000킬로?
○축산과장직무대리 이주원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잘된 건가요?
○축산과장직무대리 이주원 네, 그렇습니다. 관련 협회들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협의를 통해서 골고루 공급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297쪽에요. 기초지자체 대학 협약기반 자율형 지역현안 라이즈(RISE) 사업.
이게 지금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5년간 14억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올해 선정이 돼서요.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김길자 위원 1억씩?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예, 1억씩.
전체 사업은 14억 사업, 지자체 협력으로 14억 사업 중에 1억을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동물복지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연암대에서 받은 건가요, 그러면?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예, 연암대가 선정이 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올해 선정이 된 거예요?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예, 올해 5월에.
○김길자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군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럼 본예산에….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본예산에 실었어요.
○김길자 위원 담으셨어요?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네.
○김길자 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본예산에 담는 게….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예, 맞아요.
○김길자 위원 맞아서…. 14억이면 20%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14억 중에 20%?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14억 중에 20%인데 1억 매칭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5억인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원래 천안시가 6억 사업의 20%에서 1억이었는데요. 충남에서 천안이 대학이 많아서 천안에 국·도비를 더 줬대요. 그래 갖고 사실 20%보다 더 안쪽인 거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6억에서 20%라 1억이었는데, 이거 14억이 됐잖아요.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14억이 됐는데 똑같이 1억.
○김길자 위원 그냥 1억이에요? 그러면 매년? 5년 동안?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네.
○김길자 위원 그럼 여기는 이 대학은 매년 14억씩 지원을 받는….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전체 라이즈 사업으로….
○김길자 위원 그니까 전체가 14억 아니에요?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전체 라이즈 사업으로 연암대 같은 경우에는 55억이에요. 그중에 지자체의 협력사업으로 14억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1억….
○김길자 위원 국비·도비 이렇게 나눠서 14억을….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네.
○김길자 위원 가지고 도비·국비로 나눠서 낸다?
○동물복지팀장 손희영 예.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8쪽에 보시면 기후변화 인형극 공연 운영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네.
○위원장 강성기 여기 나사렛대학교 학생들이 찾아가는 공연이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찾아가는 공연은 아니고요. 나사렛대학교의 학생들로 연극 동호회가 있습니다. 장소도 나사렛대학교 강당에서 실시를 했고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이게 여섯 번인가 다섯 번 공연한다고 해서 작년에 세운 것 같은데 공연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공연 횟수가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3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하고 나사렛대학교하고 어린이집연합회가 삼자 MOU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장소문제라든지 공연하는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시면 전기버스 민간 보급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네.
○위원장 강성기 이게 지금 국·도·시비로 매칭을 하셨는데 신청자가 1년에 몇 명이나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이거는…. 저희가 전기버스는 워낙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상버스가 1대 있었고요. 어린이 통학버스가 1대 있었거든요. 그 2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비가 좀 높습니다, 지원비가.
그래서 2,500만 원이 도비가 부족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2대.
○위원장 강성기 2대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위원장 강성기 근데 이게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50%, 30%예요? 자부담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자부담 한 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50% 정도 되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위원장 강성기 근데 제가 유치원연합회에 유치원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신청을 해도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과 상의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럼 학원연합회나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이런 데랑 교류를 하셔서 실제적인 수요파악을 하셔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야 될….
이게 국비·도비 다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위원장 강성기 그걸 우리 담당 팀장님이 주무관님하고 수요파악 좀 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유치원연합회하고 이미 협의를 지금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내년 본예산에 1대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도 전체적으로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지금 배정된 물량이 타 시에서 소진이 안 되면 우리 시로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조정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거 아까 어디서 해서 감액하셨다고 하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을 들여서 그동안 충남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젠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저희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센터에서 이거를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길자 위원 충남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었는데 이제 센터에서 앞으로는 한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올해 해서 2,000만 원을 절감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절감하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뒤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니까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용역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내년 6월에 완료 예정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사업부서,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관리를 하는 건데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가스요금들이 12월 달까지 다 나가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내년까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매년….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명시이월되는 예산이네요, 이거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물론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추경인데 예산이 큰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324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조기 긴급정비. 고장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계속 고장나서 수리해서, 수리해서 썼었는데요. 이제 그 한계가 다다라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내용연수는 얼마나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내구연한은 그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기계를 제작해서 주문해서 2018년도에 설치한 거거든요.
○김길자 위원 2018년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7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7년 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7년 정도 쓴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계속 AS는 받았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AS 받다가 끝나고 나서 자체 수리도 했었는데 이게 판이 있습니다. 판이 구멍나면 때고, 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계가 넘어서서 지금은 그걸 한두 개씩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내년부터는 저게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가 음식물 배출 좀 덜하자 하면서 많이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용량이 거기에 못 미치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용량은 충분한데요. 그 판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판이 마찰에 의해서 부식이 되고 저기 해서 그걸 계속 보수·수리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칠팔 년은 또 그냥 쓸 수 있다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보수해 가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새로 하면 두께를 좀 더 강화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5억 5,000이라는 예산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조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자 했었는데….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조달에 등록된 기계의 부속의 가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기존 자체에 수리하는 겁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축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저기 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수리….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수리로 입찰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 예상가가 이런 거지요? 예상가가? 예상가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견적가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그 판만이 아니라 지붕도 뜯고 크레인으로 하는 비용이 그거만 해도 한 4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니까 그 비용 따져서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조기 긴급정비 관련해서 세부 목록 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거는….
○복아영 위원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 세부내역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복아영 위원 아까 예산 계획하는 것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견적서 받은 견적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
○복아영 위원 네. 왜냐하면 지붕도 있다고 하고 고치는 게 또 옆에 벽도 있다고 하시니까 이게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정리추경에 너무 큰 금액이 올라와서….
이거 혹시 내년 본예산에 요청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캔슬 당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남는 금액 가지고 세워 달라 해서 지금 세운 겁니다.
원래는 2대가 있어서 더 세워야 되는데 일단 1기만 수리하고 저기 할 예정입니다.
○복아영 위원 예산법무과가 잘못했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아니고 워낙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그전에 2회 추경에도 사실 요구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회 추경에는 안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하려다가 안 되니까 정리추경으로 돌리신 거군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조서. 왜 우리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328쪽.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328쪽이요?
○위원장 강성기 30년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차 조성사업.
○위원장 강성기 근데 지금 환경영향 조사용역이 시간이 없어서 이월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환경상 영향 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 강성기 기존 시설에 대한 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기존 시설에 대한 거고요.
○위원장 강성기 신규 시설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건 사계절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입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식품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 식용 종식법 관련 전업업소 지원이 식당들 지원했던 건데 이게 지난번에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그랬는데 모자라서 더 세우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위원장님, 이거는 원래 2,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보탬e’상 매칭이 안 맞아서 지금 그냥 통계목을 조정한 거고요.
이건 올해에 8개소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2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매칭이 안 돼서….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보탬e’상 매칭이 지금 국·도비랑 안 맞아 가지고 그거 조정하느라고 지금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 위에 라이즈 사업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5년 라이즈 사업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5년간 가는 라이즈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 4억에 시비 8,000으로 매칭해서 협약을 한 사안인데 공모사업에서 국·도비가 11억에 8,000은 저희 시비는 매년 5년 동안 8,000만 원으로 유지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대신 국·도비는 늘어났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예. 국·도비가 증액된 사안입니다. 11억으로.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출석위원(행정보건위원회)(3명)
- 육종영조은석이상구
○출석위원(복지문화위원회)(5명)
- 이종만박종갑류제국엄소영유영진
○출석위원(건설도시위원회)(5명)
- 노종관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윤영돈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 세정과장 김미영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 축산과장직무대리 이주원
-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