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 회의 운영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마지막 회의에 이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이 뭐 심의기구예요, 의결기구예요, 실행기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뭐예요?

○장혁 위원 그래요?

○장혁 위원 근데 보다 보니까 또 따로 사업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따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심의·의결하는 거지, 실행기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장혁 위원 네.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건 맞는데 전담 인력이 3명이나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22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2억 2,400 올라와…. 2억 3,600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이걸 좀 한번 이게 좀 약간 의아해서 제가 이렇게 이 돈을 왜 드려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세요.

○장혁 위원 여러 가지가 어떤 일이에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 분 업무분장표 바로 자세하게 적어서 주세요.

○장혁 위원 업무분장표를 내가 자세하게 봐야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제 짧은, 보는 짧은 생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는 건 맞는데 전담 인원이 세 분이나 있다는 건 이게 살짝 제가 퀘스천마크가 들어가서 물어본 거니까….

○장혁 위원 업무분장표 좀 자세히 좀 주세요.

○장혁 위원 225페이지 선한 오지랖 사업비, 액수는 크지는 않아요.

600만 원인데 이게 여기도 하시는 일을 들어봤는데 봤거든요.

그 하시는 일을 저한테 적어서 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이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을 잠깐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만 그래요.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장혁 위원 관계 형성 프로그램?

○장혁 위원 그러면 3개소인데 1개소에 인원이 얼마씩이나 되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 선한 오지라퍼라고 이렇게 표찰 같은 것도 붙여드리고 명칭을 따로 드리고 뭐 그래요?

○장혁 위원 리더는 어느 분이 하세요?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혁 위원 복지관에서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가서 일상돌봄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긴급돌봄서비스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줘보세요.

○장혁 위원 두 개가 그러면 이제 수혜자가 겹치는 경우는 없을까요?

○장혁 위원 그래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뭐 우리가 이거 저소득 보훈가족한테 월 2회, 반찬 3가지 이상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각별하게 신경써가지고 이걸 야쿠르트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장혁 위원 즐거운 밥상에서 하고 있나요?

○장혁 위원 아, 즐거운 밥상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양질의 식사가, 양질의 밑반찬이 이렇게 제공되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가끔 드셔보세요.

○장혁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제가…. 저만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 서너 달에 한 번씩은 꼭 드셔보시고.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네요.

○장혁 위원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가끔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뭐 필요한 게 뭔지, 불편 사항이 있는지 해서 보훈가족….

저소득 보훈가족이니까 이게 얼마나 각별한 의미입니까? 저소득도 가슴 아픈데 거기에 또 보훈가족까지 들어가니까 각별하게 신경써가지고 드셔보시면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231페이지 보훈단체협의회 노후차량 교체·구입 지원 이거 굉장히 예산 잘 올리셨고요.

지금 쓰고 있는 차가 스타렉스인가요?

○장혁 위원 2015년도에 구입했었나요?

○장혁 위원 맞죠?

○장혁 위원 밑바닥 하부는 다 썩어 있죠, 지금?

○장혁 위원 그래요.

근데 또 그게 뭐냐, 운행거리는 또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4억 5,000 들어왔는데 차량가격은 제가 4억 2,000으로 보고 받았으니까 지금 취등록세까지 해서….

○장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하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서장원 회장님이랑은 벌써 이제 뭐 벌써 난리 났어요, 이거 언제 언제 차 바꿀 수 있냐고. 이거 언제 되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 태우고 다니면서 진짜 불편하신가봐요.

언제 되시겠어요?

○장혁 위원 그럼 몇 월 달쯤? 이거 보고 계실 거야, 아마.

○장혁 위원 2월? 3월?

회장님 입에서 지금 1월 달 안 나온 게 지금…. 빨리 좀 해 주셔요.

○장혁 위원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지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첫째,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학비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애들 없애야 됩니다.

배고픈 건 현재의 문제고 애들 공부시키는 건 미래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근로 의욕을 북돋아갖고 더 잘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1인가구 급식 지원 234페이지요.

이거 주 2회 가정방문하여 식재료, 밀키트 이건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장혁 위원 아, 야쿠르트에서? 그렇구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거 밀키트를 받아봤어요.

근데 닭갈비하고 그다음에 멸치볶음하고 그다음에 나주식 곰탕 이렇게 3개 왔는데 가격에 비해서 아주 품질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야쿠르트에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면 배달도 딜리버리도 차질 없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야쿠르트하고 해서 이렇게 뭐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좀 이 시상을 할 수…. 더 시상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야쿠르트한테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또 말씀하실 게 있는데 돈도 2,000원인가 보태서 야쿠르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장혁 위원 아니, 자부담 말고. 팀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려나?

○장혁 위원 그죠?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야쿠르트에게 뭐 보시지는 않겠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사업하고 고독사 위험군 사회관계만 형성사업하고 이게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립감 해소, 고독사 위험군 관리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는 이 예산 보면서 또 궁금한 게 고독사 위험군이 결국은 이게 자살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자살예방 예산이 없는 걸 보고….

○장혁 위원 아,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장혁 위원 1,700명 정도요?

○장혁 위원 그럼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겹치지 않나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239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직무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또 240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240페이지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보면 종사자가 7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직무수당에 보면 산출근거가 9명이에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을 보면은 여기 산출근거가 10명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7명, 9명, 10명 틀리고 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장혁 위원 정직원만요?

○장혁 위원 잠깐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7명은 정직원이고….

○장혁 위원 그럼 종사자 직무수당은 9명….

○장혁 위원 2명은 그럼 뭐예요? 추가되는 2명은.

○장혁 위원 2명은 계약직이에요?

○장혁 위원 그럼 여기 복지수당 1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예정?

○장혁 위원 늘어날 예정?

○장혁 위원 자활사례관리사는 그 10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7명은 정직원이고….

○장혁 위원 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7명은 정직원이고….

○장혁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2명은 계약직 포함해서 9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복지수당은 10명은 1명은 채용 예정인 거고.

○장혁 위원 그 자활사례관리사가 채용 예정인 거네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뭐 이거 우리 팀장님들하고 뭐 사전설명할 때 뭐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뭐 핵심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안 배고프게 하고 학교 다니게 해주고 병원 가게 해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자활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장혁 위원 그러려면 이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10만 원씩 내서, 10만 원씩 내면 10만 원씩 더 해 주시던가요, 이게?

○장혁 위원 아, 10만 원을 내면은 30만 원을….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해야 뭐 한 1,000에서 1,500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장혁 위원 3년 뒤에?

○장혁 위원 이건 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비 사업이니까.

○장혁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기간도 늘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낼 수 있는 액수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액수도 비례해서 더 늘려가지고 한 3년 뒤에 한 3,000이 됐든지, 4,000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목돈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혁 위원 예. 이건 중앙부처에다가….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앙부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장혁 위원 그다음에 이제 2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활성공지원금이 왜 줄어요?

○장혁 위원 1명도 없어요?

○장혁 위원 경제학 용어에 노동굴절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되면은 일을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노동굴절현상이 나타나는 임계소득이 틀려요.

뭐 제가 시에서 이거까지 연구를 하라고 하기는 힘든 얘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드리는 게 복지로 드리는 게 너무 과하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중앙부처하고 얘기할 때 제가 봤을 때 저소득층에서는 노동굴절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한계소득 이상으로 지원이 가니까 일을 안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예, 저는 뭐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2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있죠?

○엄소영 위원 예, 5,000만 원. 그 연구용역을 4년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엄소영 위원 우리 그럼 예전에 몇 년도에 했죠?

○엄소영 위원 2030년까지 용역비 세우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리고 다시 22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중에 여기 보면은 각 단체 이런 데서 몇 분씩 이렇게 지역협의체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엄소영 위원 이제 이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기에 누구 시의원 중에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계세요?

본 위원이 처음에 이 협의체에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 위원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안 가면 다른 위원이라도 거기에 협의체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해야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는데 지금 현재….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이종만 네, 팀장님, 손 들고 말씀하세요.

○엄소영 위원 아니, 알고 계신…. 과장님 알고 계신….

○위원장 이종만 아니, 저희 지금 실무협의회에는 이병하 의원님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도 제일 하는 게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복지위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해 상충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제일 잘 아시는 의원님들이.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저희도 그게 제일 속상하고….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이병하 의원님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엄소영 위원 아, 다시?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어제 사실은 따숨 어제 그 개소식을 했죠?

○엄소영 위원 어제 가보니까 사실은 이제 상당히 예전 같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분위기…. 주변 환경이 너무 깨끗하니까 우리들도 어쨌든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지는 못했지만 환경이 깨끗해져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거는 지게차를 2대를 사서 지금 어디, 어디 지금 줄 계획이세요?

○엄소영 위원 복지재단이요?

○엄소영 위원 서부푸드뱅크요?

○엄소영 위원 아, 근데 지게차가 3,500만 원씩 하나요, 1대가?

○엄소영 위원 금액이 다양하긴 한 것 같은데….

○엄소영 위원 한 가지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이 자료에는 지금 없지만 어제 같이 그 따숨 거기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에요?

○엄소영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좀….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복키움 어울림의 날 행사, 이게 봉서홀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엄소영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키움지원단의 어울림 날 행사라고 이제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서긴 했는데 행복키움지원…. 그러니까 각 우리 읍·면·동에 그 단체들이 있기는 하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행복키움지원단도 이 행사 말고 또 다른 행사도 또 있죠?

보통 각 읍·면·동에서 1년에 한 번씩….

○엄소영 위원 단합대회 식으로 이렇게 가던데 그….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 봉서홀에서 지금 하는 이 사업이 4,000만 원이 예산이 이제 전년도에도 서기는 했는데 보통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요?

뭐 영상 제작이나 강사비 뭐 MC 이런 정도로 들어가겠죠?

○엄소영 위원 음향 설치?

○엄소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보통 예산이 4,000만 원 이러면 이제 영상 제작이나 강사비, MC 이런 거 들어가면 사실은 무대는 우리 봉서홀을 쓰기 때문에 무대 비용도 좀 절감되고 이런데 4,000만 원이다 이래서 한 번….

○엄소영 위원 네.

236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읍·면·동 31개 읍·면·동에 이렇게 그냥 주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예, 모니터링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엄소영 위원 읍·면·동으로?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간식 같은 거 사가지고 방문하거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쓰시는 돈이에요?

○엄소영 위원 그럼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예산이 더 반영이 된 거예요?

○엄소영 위원 2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자립 역량강화교육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엄소영 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

○엄소영 위원 본 위원도 신규 사업이라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업 자체는 좋은데 힐링 가수 누구를 불러서 뭐 이렇게 좀 힐링하고 이런 것보다는….

○엄소영 위원 교육적으로 교육사업 쪽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엄소영 위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있죠? 이거는 가구당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가구에 이게 그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 가구를 뭐라고 그러지?

○엄소영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가구당 500만 원 한도에서 이제 한다고는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사실은 다른 데서 봉사로 어느 집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그 동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봉사도 가서 무료로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가 한 차가 돼도 우리 천안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런 업체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청소를 해놨는데 좀 이렇게 뭐 버려달라고 하면 또 이렇게 무료로도 고생했다고 하고 또 이렇게 좀 치워주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4,000만 원이긴 하지만 계속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좀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다른 데도.

그런데 어디는 돈을 주고 수거를 해가고 어디는 돈을 못 받고 그냥 수거도 해 가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천안시 봉사단체가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상황에 어디는 500만 원씩을 줘서 쓰레기 수거하고 청소해 주고 어디는 무료로 가서 봉사단체들이 다 하고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그쪽으로 더 이렇게 좀 봉사단체 이런 데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연계를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 국비가 줄어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5,320만 원인데 올해는 3,8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서서….

○엄소영 위원 그럼 신청자가 많기는…. 아직도 있기는 많은 거예요?

많은데 도비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엄소영 위원 그럼 도비 확보가 안 됐으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엄소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도 있는데 중복 질의는 가급적 피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5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돼서 복지관 일단 두 곳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금 하셨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500만 원 관련돼서 의자하고 식탁 이거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박종갑 위원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연식이?

○박종갑 위원 뭐 그거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오래된 제품을 썼으니까 당연히 기능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됐고 대신 이제 관련된 의자, 식탁이라 사람이 사용 빈도수가 높잖아요.

특히 저번에도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레자 제품들이 특성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렇다고 고가의 가죽이나 뭐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다른 기능성 의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어르신들 식사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의자들도 그 가격대 보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레자 제품 같은 경우 특징상 또 하다 보면 또 그냥 이 앞에 헐겁고 뜯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약간 올해 기능보강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제품을 좀 구입을 하셔서 어르신들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걸고 싶은 거지 또 해가지고 비슷한 제품해가지고 나중에 또 기능보강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종갑 위원 페이지 226쪽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에 밑에 보면 취약계층 복지공감신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박종갑 위원 매체가 어떤 게 있나요, 따로? 신문 매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박종갑 위원 저는 관련된 무슨 어떤 복지 관련된 전문직 개념으로 생각해서….

○박종갑 위원 지역 그냥 일간지인데 관련된 사업에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원사업으로….

○박종갑 위원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푸드뱅크와 이제 관련된 긴급지원복지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페이지에 230쪽 갈게요.

230쪽에 맨 위쪽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천안인의 상 각명하잖아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묘비에 이름 새기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작년 아마 8월 달에 천안인의 상에 각명돼 계신 분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1,212명이었어요.

○박종갑 위원 올해 이거 얼마나 몇 분이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심의위원회 여셔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박종갑 위원 받아가지고 내년에 하실 건데 몇 명 정도가 더 되신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명? 작년에 8월 기준으로 보도자료 나온 게 1,212명이었는데 그러면은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는 작년에 한 거고 그 인원수에 대해서 20명이 소위 말하는 게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해가지고 우리 천안인의 상 관리 조례에 따른 법률 요건에서 읍·면·동 신청받은 분이 20명이라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20명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했고….

○박종갑 위원 서면심사 또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조례상에는 천안시 예산을 들여서 각명을 해 줄 수 있으니까 하는 거라 내년 본예산에 올린 거란 말씀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은….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 1,212명 이었다가 20명 더 했어요.

갈수록 이제 그런 분들의 처음에는 옛날 발굴 때문에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이거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조례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해보자고 한 건데 이후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각명 대상자들이 줄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하면.

지금 심사 몇 번 하신지 모르지만 인원수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지금 20명 했는데 결국 550만 원 들여서 파야 되는 거예요.

올려야 되니까, 조례에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 또 내년 기준으로 관련된 분들 또 심사를 했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뭐 5명 나왔어요, 만약 한다면.

그분들 또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내후년도 예산이겠죠.

또 편성해서 또 550만 원 들여서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내부지적 시에서도 조례상에는 있지만 우리 기준상에는 분명히 그분들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좀 모아서 하든지, 그런데 매년에 우리 조례 우리 기준 상에서는 1명이 2명이 되든 나오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관련된 예산은 계속 그 예산만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이참에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부지침이 됐든 조례는 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대체 몇 명 이상이 선이 됐을 경우에도 한다는 어떤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그 심사위원회 열면 그때 심사 2명 나왔어요.

다음 날 550만 원 또 들여가지고 또 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이드가 있을까요, 혹시?

○위원장 이종만 잠깐만요.

팀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손을 들고서 발언권을 얻어갖고 답변을 하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당연히 천안을 빛내신 분들이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개체수가 적은데도 똑같은….

○박종갑 위원 용역 들어갈 때도 그 돈을 똑같이….

○박종갑 위원 예.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다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내부적 어떤 준칙이나 규칙을 만드셔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230쪽 보훈명예수당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지급대상을 조례에서 만들잖아요.

지금 수당 나가고 있는 그 뭐죠? 무공수훈자나 몇 분들이 이렇게 대상자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해 집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뭐 예산 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니까.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자격대상이 되시는 분 중에 여기 우리 조례에 없는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4.19 같은 경우 대상자는 법률에는 다 있는데 사실 4.19 같은 경우가 충남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어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이 했는데 결국 나중에 천안이 시세가 커지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사 오신 거예요, 천안이 시세가 커지면서.

○박종갑 위원 읍·면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예산에 대한 이게 증액에 대한 부분은 뭐 도비 이하에서 매칭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아까 보니까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자체 행사에도 어떤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거 언급도 좀 하셨지만 이거는 한번 저희가 좀 내용을 한번 부서랑 한번 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앞서서 페이지 231쪽에 월남참전전우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뭐죠?

○박종갑 위원 네.

활성화 지원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네.

○박종갑 위원 다른 지역도 이러한 비슷한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박종갑 위원 각자 지자체마다 할 때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238쪽인데요.

제가 좀 약간 이거는 예산 편성 관련돼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해산장제급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어려우신 분들 아기 낳을 때나 돌아가실 때 이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보통 이제 낳을 때 지원금들이 70만 원이나 80만 원 정액처럼 딱 끊어지는데 지금 원래 사실 이게 예산 관련돼서는 국비 90%하고 도비 5%해가지고 시비 5%…. 5%하잖아요.

100% 재원 그렇게 비율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재원하면 우리 총액 금액이 얼마예요?

4, 4, 4, 4, 4, 4,000원이면 이게 보통 지원하는 금액 자체는 70하고 80으로 뚝 떨어지는데 재원 편성은 천원 단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서.

○박종갑 위원 5%, 5%해가지고.

○박종갑 위원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스스로가 이 재원은 나머지 불용액을 만드는 재원처럼 바로 매칭하면서 이렇게 단위가 떨어지나요?

제가 그냥 보통 사업 단위가 이제 천원까지 끊기는 사업이면 이해가 되는데 지원사업 관련된 사업이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10만 원 단위로 끊어진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이 이건 스스로가 이 예산 자체가 불용을 야기시키는 예산이에요, 딱 보면은.

○박종갑 위원 국비 자체가 그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건 한번 부서랑 한 번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종갑 위원 그죠?

그 페이지 251쪽인데요. 거의 끝났습니다.

그 기금 관련돼서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 이게 예산 편성은 안 됐는데 공급 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게 뭐죠, 이게?

○박종갑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예 그거를….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해가지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자체가 이제 이거는 186만 8,000원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추계가 잡히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아, 이번에 2회 추경 때 한 거라?

○박종갑 위원 담아가지고 내년에 예산 잡힌 거고?

○박종갑 위원 그거와 유사하게 그 밑에 부당이득금 구상…. 환수 수익도 같은 거예요? …(청취불능)…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5쪽에 재가의료급여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들한테 예산 줄 때 없는 걸로 나왔는데 작년도 예산….

○박종갑 위원 예산 자체가?

○박종갑 위원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중식하고 할까요, 마무리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마무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뭐 다들 질문하셨지만 224페이지요.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까 이제 4년, 용역이 언제부터 된다고 그랬지, 4년마다 된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2027년에서 30년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유영진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유영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래 보면 아까 우리 장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보면 3명의 업무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좀 약간 부족하다, 업무분장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3명 갖고도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유영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개 분과 분장 업무도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뭐 위원님들 다 질문을 드렸지만 저도 또 궁금한 게 아까 물품 구입에 아까 이제 과장님이 직접 나가셨잖아요, 현장을.

○유영진 위원 그 뭐 의자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이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구입을 할 때 정말 필요하고 가볍고 어르신들이 쓰기 편한 것으로 좀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그 지게차는 아까 질문드렸었죠.

227페이지는 질문드렸었고 231페이지 충남월남참전지회 전우회 활성화 지원도 아까 질문드렸지만 우리보다 빠른 데가 부여였어요, 1회가 어떻게?

○유영진 위원 예산, 3회가 천안.

계속 이렇게 순환사업을 하는 거죠?

○유영진 위원 좀 늦었지만 천안이 그래도 발 빠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하나 더, 잠깐만요.

234페이지 1인가구 급식 지원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증감사유가 좀 증원이 된 건가요?

○유영진 위원 처음에 작년에는 90 몇 명이었죠? 올해가 110명이었고 전년도가 94명이었나요?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건 증액사유는 명수가 늘었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행복키움지원단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거 242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있죠? 242페이지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자립역량강화 교육지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영진 위원 다시 한번만….

○유영진 위원 이거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이….

○유영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잘 좀 사전에 준비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첫 장에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좀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죠?

○류제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증액된 거죠?

○류제국 위원 신규 사업 때문에 비중이 제일 높아요, 어떤 게….

○류제국 위원 국도비 매칭?

○류제국 위원 국토비 이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죠?

○류제국 위원 이제 국가적으로 뭐 복지 관련된 예산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증액되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시 시책 우리 시에서 정말 이렇게 그 국토부 매칭이 아니라요.

시에서 꼭 이런 부분은 꼭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좀 과장님 입장에서는 있는데 이제 국도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시 부담만 갖고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게 많죠?

사업, 복지정책과 사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류제국 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다행이고요.

하나만 더 230쪽에 71회 현충일행사해서 3,000만 원이에요, 그죠?

○류제국 위원 231쪽에 행사실비지원금해서 있고 이건 한번 설명 좀 해봐요.

230쪽에 중간쯤에 71회 현충일행사에서 일식 3천이 돼 있죠?

○류제국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행사 추진 등 해서 또 시설비지원금 해서 또 뭐가 틀린 건가?

○류제국 위원 선물을?

○류제국 위원 전년도에도 동일했나요?

○류제국 위원 예산이 이렇게 따로 행사지원금 따로….

○류제국 위원 3,000만 원 예산이 이게 이제 보훈공원에서 하나요?

○류제국 위원 주로 뭐…. 이제 본 위원이 오래 좀 안 가본 거 같아서 어떤 용도로 쓰여지나요? 행사.

○류제국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종만 중식시간이 다가와서 좀 내가 급하게 짧게만 여쭤볼게요.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특별회계 지금 늘어난 거가 별도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9억 90….

○위원장 이종만 자활기금 좀 줄었는데 자활기금은 뭐 때문에 줄었나요?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출연금이 지금 1억 6,000 정도가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 내용이 푸드뱅크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근데 또 푸드뱅크는 또 일반에 7,000만 원, 2,000만 원에서 목을 따로 잡았는데 그 출연금을 안 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답변하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아이고,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 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257페이지 한번 볼게요.

4대폭력 예방교육 있죠?

○엄소영 위원 257페이지.

4대폭력예방교육.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봉서홀에서….

○엄소영 위원 259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어쨌든 이제 이 시설도 비공개시설이죠?

○엄소영 위원 이것은 교육을….

○엄소영 위원 학원비 지원이에요?

○엄소영 위원 260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이것은 예산을 충남가족통합상담센터에서 주나요?

○엄소영 위원 몇 명 정도가 되셔요?

○엄소영 위원 전년도 24년도에는 몇 명 정도….

○엄소영 위원 6명?

○엄소영 위원 90명?

○엄소영 위원 그럼 지금 이 나가는 예산은 통합상담센터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프로그램비나 이런 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소영 위원 궁금한 건 상담자가 두 사람이 되든 몇 명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항상 나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엄소영 위원 260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추가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257페이지도 보면 600만 원이 예방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257쪽에도 600만 원이…. 있지 않나….

○엄소영 위원 257쪽….

○엄소영 위원 달라요, 뭐가?

○엄소영 위원 하여튼 어디 그 예산이….

○위원장 이종만 그거 4대폭력….

그건 4대폭력….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4대폭력 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가정폭력도 들어가 있어요.

○엄소영 위원 어쨌든 들어가 있잖아.

거기에도 6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이것은 따로 또 이제 가정폭력, 어떤 상담소 운영에 추가지원을 해 주는 건데….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거의 다 국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이것은 또 이제 국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엄소영 위원 이것은 통합상담지원센터로가는 거고 아까 그거는 또 국비 지원이 있어서 그렇다?

○엄소영 위원 261페이지 가정폭력 예방 지원 사업 중에 2,000만 원이 있는데….

보라데이 행사….

○엄소영 위원 보라데이행사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예산도 좀 적게 들여서 잘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행사를 해서 얼마큼 진짜 천안시의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신청을 했든 아니면 이러이러하게 내가 이런 게 있었다는 그동안에 뭐 있었나. 아니면 그냥 행사는 행사대로, 어떻게 보면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항상 어느 정도 정해져서 단체를, 이런 데만 이렇게 해서 그냥 해마다 단체들 행사로만 이어지는 게 혹여나 아닐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엄소영 위원 오신 분들한테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가정폭력을 누가 당했는지는 모르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진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나 많이 힘들다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엄소영 위원 네, 다시 263페이지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자립 지원 공동생활 시설 운영 있죠?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예산은 6,968만 원….

국비예산이 많기는 한데 24년도나 25년도에 이렇게 몇 분이나 있어요?

○엄소영 위원 성매매피해자….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자활하시는….

○엄소영 위원 5명 중에 3분이 이제….

○엄소영 위원 그래서 취업한 사람이 혹여나 몇 명 정도 있나….

○엄소영 위원 이제 예산이, 이제 6,900만 원 국비가 많기는 하지만….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거기에서 거주하고 이러면서 혹여나 밖으로 직장을 참여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나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엄소영 위원 3분이 거기에서….

○엄소영 위원 하면서.

2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분군 위안부 기림의 날 추모공연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것은 이제 해마다 망향의동산에서 전년도까지 했었나요?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전년도에도 사실 예산이 4,000만 원이 예산이 됐던 거예요?

○엄소영 위원 첫 번째….

○엄소영 위원 아니 이게 첫 번째 사업….

그러니까 봉서홀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첫 번째 사업이기는 한데 위안부 기림의 날 추모행사는 계속 해 왔던 것 아니냐….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거대로 따로 헌화는 헌화대로 따로 행사라고 봐야지 돼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 참배하면서 추모행사 하면서 4,000만 원 예산을 쓰지 않았었어요?

○엄소영 위원 아니었어요?

○엄소영 위원 그래요?

○엄소영 위원 아니, 그 위안부 행사 기럼의 날 보면 사실 거기 망향의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천안시 행사인지 교육청 행사인지 아니면 당 행사인지 뭐를, 여성단체 행사인지 어디 단체 행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다 몇 분씩 와서 그냥 다 참배하고 추모하고 꽃하고 다 하고….

○엄소영 위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봉서홀에서 하신다고 하면 무대 설치도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많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그거하지 않을까. 첫 번째 행사치고는….

○엄소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266페이지 아빠휴가휴직장려금 있죠?

○엄소영 위원 사실 이제 예산은 전년도랑 똑같이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아빠들이 점점 육아휴직 하는,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뭐 이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울 계획이세요?

○엄소영 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또 해야 되니까.

○엄소영 위원 266페이지에 출산축하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좀 적게 예산을 잡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잡은 거죠? 몇 명 정도….

○엄소영 위원 예산 부서에서….

○엄소영 위원 그냥 추경에 세웠으면 좋겠다?

○엄소영 위원 270페이지 가정의 달 기념 가족 통합 한마당 행사.

이거는 전년도에 어디서 했었어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면 뮤지컬 이런 것도 물론 뭐 어린이들한테 하고 이러는 거지만 이런 행사는 2,000만 원 가지고도 무대 없이 이렇게 하는데….

○엄소영 위원 예산들이 물론 참여하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다르겠지만….

271페이지 이혼위기 가족 지원 사업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엄소영 위원 그쪽에서 뭐 이렇게,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엄소영 위원 해 줘요?

○엄소영 위원 274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천안에 두 군데가 있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건 두 군데 다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구세군아름드리는 어디 유량동 그쪽에 있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278페이지 이게 이제 전년이나 올해나 예산은 1억 4,000 같이 예산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금액은 작지만 외국인 방범활동 봉사단이라고 이제 산출근거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몇 명 이렇게 1년 동안 방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세계인의 날 기념 천안 외국인축제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 예산이 3,000만 원인데 K컬처에서 따로 이 예산은 쓰지 않아요?

○엄소영 위원 무대만?

○엄소영 위원 외국인축제 그게 K컬처 거기서 봤던 것 같아서. 예산이.

○엄소영 위원 실질적으로 K컬처행사에 그쪽에 예산이랑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재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엄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셋째 자녀 이상 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있죠?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수도요금만 감면해 주다가 하수도요금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엄소영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60쪽 가정폭력 운영 추가지원은 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운영 추가 지원. 맨 마지막.

○박종갑 위원 우리가 요청을 또 했던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것도 이해를 했고.

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안부 기림의 날 추모 공연 관련돼서 예전에 없던 게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뮤지컬 형태라고. 부연설명….

○박종갑 위원 이거 뭐 뮤지컬이면 의상비고 뭐고 비용이 많이 들 건데.

○박종갑 위원 이게 몇 명 정도 한 대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래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265쪽하고 265쪽에 양성평등마을 조성 및 운영 등 행사 운영비가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은 구분이 되잖아요?

○박종갑 위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 9,000원 이내 1인당 9,000원 정도….

○박종갑 위원 밥값 정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박종갑 위원 일반 행사나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나 행사운영비 관련돼서….

○박종갑 위원 이거 저희들한테 부연자료 설명 자료 주신 게 주요 내용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양성평등 관심마을 두고서 선정하신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연설명에 마을 규합하고 교육도 하고 실버태권도단 운영은 뭐예요? 이게?

○박종갑 위원 네?

○박종갑 위원 좋아하세요?

○박종갑 위원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폭력 예방도 같이….

○박종갑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데 보니까 합창단처럼 서로 어르신들 서로 남녀간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연대나 규합 형태인데 이게 마치 예방하고 뭐 한다고, 태권도단 개념이니까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셨던 강사들은 어떤 강사…. 태권도 강사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실비지원금 왜 여쭤봤냐면 자, 우리는 두 곳에 대해서 그런 양성평등 관련돼서 운영비 형태로 지급하는게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또 실비지원금 관련돼서 부연자료 주신 것은 여기 보면 참가자 간식비로 4,000원 곱하기 4예요.

6개 마을이란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 보셨나요?

그래서 여쭤보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2개 마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에는 표기에는 또 6개 마을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박종갑 위원 아, 그 전체 마을에 대한 부분을….

○박종갑 위원 관리 차원에서 계속 연장, 연장 해서 오셨던 분들은….

○박종갑 위원 자료상에 그렇게 보였길래 말씀드린 거고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페이지 266쪽 셋째 아이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취지가 공감대가 좋은데 어떤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들리는….

○박종갑 위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타 지자체는 조례 기준이냐, 공포일 기준이냐 얘기해서 했던 사례가 있다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박종갑 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의 우리 참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좋은 어떤 느낌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저도 본 위원 자체도 아쉬워요.

○박종갑 위원 일단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0쪽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년 이제 어린이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게 한 몇 개 정도예요?

○박종갑 위원 올해 19건?

○박종갑 위원 내년도 그럼 비슷한 양상의 숫자로….

○박종갑 위원 대신 이제 그 대상지는 다르게 적용되는 거죠?

○박종갑 위원 받아서. 그런데 한번 교육받은 데는….

○박종갑 위원 안 하는 거로.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270쪽 제가 이것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숫자적 오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272쪽. 272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 위원님도 부연자료 주신 이게 맞는 건가요? 혹시?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에….

○박종갑 위원 아니 숫자. 예산액에 대해서.

○박종갑 위원 증액도 됐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86억….

○박종갑 위원 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저희 보충자료하고 이 자료 주신 거하고 또 이거 별도 제가 본 위원이 드렸, 요구했던….

○박종갑 위원 아니,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 준 자료하고 보충자료 주신 거하고 이게 금액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아닙니다. 요구액이.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저한테는, 저희한테는….

○박종갑 위원 이거, 이거?

전체 금액. 아, 그 옆에 있는 걸로….

○박종갑 위원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하면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273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가적으로 해 주실래요?

이게 아이들 어플 깔고 이런 게, 위치기반사업 이런 거예요?

○박종갑 위원 완화는 어느 정도죠? 이게.

○박종갑 위원 웬만한 분들은 들어올 수 있게?

○박종갑 위원 대략 이게 한 350명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게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350명이?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277하고 마지막입니다.

외국인주민 생활행정정보 리플릿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박종갑 위원 이게 나라가 좀 더 늘어나는 거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자료볼 때는 그렇게 안 돼서.

○박종갑 위원 아니, 저도 내용보면서 이제 자료를 찾다가 뒤에 또 부가자료 보니까 16개라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게 매년 이게 외국인들 다문화분들 오시니까.

○박종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외국 주민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생활편의상 우리나라에서 정보지 형태로 이런 것, ‘기본생활 이렇게 하세요.’를 그 나라 말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어느 기준이 있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인구수 대비할 때의 그 나라 언어를 선택해서 정보지를 만들어 주는 건지 아니면….

○박종갑 위원 상담건수….

○박종갑 위원 소위 말하면 어떤 나라인데 몇 명 안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렇다고 해 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적정 건수 이상 있을 때 해 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번보다 나라가 좀 늘어났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요.

○유영진 위원 264쪽.

폭력피해지원 지원활동가 사업 이거는 전년도랑 올해랑 똑같나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저는 지역활동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활동가 몇 분이세요?

○유영진 위원 그럼 26분이 활동을 하는데 수당이 한번에….

○유영진 위원 7만 원인데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유영진 위원 하루로…. 8시간 정도….

○유영진 위원 8시간, 27분?

○유영진 위원 26분이 그럼 매일 나가서….

○유영진 위원 이거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조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265페이지 저도 질문드려 볼게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추모공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매년 8월 14일 날 가죠? 망향의 동산.

○유영진 위원 시 차원에서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영진 위원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서 보면 이것은 정말 중구난방이고 천안시에서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날씨탓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우리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이거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느낀 거야.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시 행사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시에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이런 행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모식을 가면 사실 이게 천안시에서 하는 행사인가 그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그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지금 이 공연이 올라왔어요. 추모공연이. 부서에서 많은 생각을 해서 이걸 올렸겠지만 지난번에 사전설명 제가 할 때 이제는 주무관한테 얘기를 했고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8월 14일 날 추모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공연에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장을 했었을 때 어쨌든 행사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2,000 이상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왔어요. 완벽하게. 너무나 완벽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 도비 매칭에 이 정도까지. 보면 봉서홀 예정이에요. 8월 14일 날 예정이고. 이게 봉서홀 예정이라는 것은 아직 이거 저기 예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월 달 돼야 우리가 거기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봉서홀 했을 때 임차료, 대관료, 음향조명, 임차료. 1,500만 원, 제작비 무대 제작 1,500만 원.

아까 우리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뮤지컬 옷 같은 게 굉장히 비싸요. 이 돈 갖고 될 수 있나, 그런 의구심도 들고. 해서야 좋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행사성에 도가 왔다고 해서 도에서 그것을 보내줬다고 해서 3,00씩 착, 하고 6,000만 원 올렸을 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완벽한 시리즈로 갖고 와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거를 제껴두고 공연에만 앞장서서 4,000만 원 이상 행사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를 무시하고, 제가 여기 위원회에 없으면 또 모릅니다.

위원회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00씩 해서 6,000 올렸다는 것은 저는 우리 위원들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만큼은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그날 주무관한테 얘기했습니다. 계속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유영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모행사가 타 도시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 천안이 늦어지면서 타 도시라고 지금 서울에 갔다오셨다고 했죠? 예술의 젼당.

○유영진 위원 서울과 부산밖에 없어요.

뮤지컬 부산에서 위안부 리포터, 서울에서는 여명의 눈동자. 그리고 세 번째가 천안이에요. 전국에서. 우리가 천안시 위안부 기림의 날 거기 추모식에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중구난방 이게 지금 어느 행사인가 보는 찰나에. 이런 추모공연만 이걸 이렇게 해서 되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혁 위원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었다가…. 그냥 할까요?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할까요?

○위원장 이종만 좀 짧게, 짧게 하세요.

○장혁 위원 짧게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종만 아니, 짧게 안 해도 부연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라고.

○장혁 위원 예?

○위원장 이종만 부연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장혁 위원 2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정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넘기다 보면 또 258페이지 가폭피해자. 이게 몇 개소예요? 1개소예요?

○장혁 위원 거기에 지금 몇 명 수용하고 있어요?

○장혁 위원 지금 11명 있어요?

○장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냉장고는 몇 년 된 거예요?

○장혁 위원 이거요, 가보지도 못하고 이것은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이건 3억,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2,100.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이거 2,000만 원 이것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겠고 이것 참, 이거 깜깜이로 돈을 달라는 소리인데 이게.

○장혁 위원 자 봐요. 우려하시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아동보육과 할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장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장부하고 실제 사실과의 정합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정합성을 따지는 게, 저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분들도 다 안 믿어요.

이게 테이블 의자, 김치냉장고 이거 그냥 예산 올리면 우리한테 깜깜이로 지금 결제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지금. 법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저기, 2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몇 명 있어요, 지금 3명 있죠?

현 팀장님!

(「예.」하는 사람 있음)

이거 뭐 저기 문제 있는 것 많이 적발하셨죠?

(「예.」하는 사람 있음)

아, 저기….

○위원장 이종만 손 들고.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장혁 위원 짧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짧게 하셔….

○장혁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장혁 위원 있는 사람…. 있지도 않은 사람 없다고 하고 그런 일 있었죠?

○위원장 이종만 일단 알겠고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법적으로….

○위원장 이종만 할 수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의심되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가서….

○위원장 이종만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장혁 위원 알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알고요. 가폭 말고….

○위원장 이종만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궁금한 것에 대해서….

○장혁 위원 이제 저는 성매매피해자로 넘어갔으니까 이거 말씀하세요. 이거.

○장혁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장부가 가라로 만들어져가지고 시민 혈세가 새냐고요. 지금.

○장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이 줄줄 새 가지고 한 군데는 지금 폐지까지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장혁 위원 나는 이게 여성가족과가 도대체 전부 다 ‘비밀입니다. 미공개시설입니다.’ 그럼 들여다보지도 말고 찾아보지도 말고 그냥 우리는 들이미니까 돈 주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줘요? 그러면.

○위원장 이종만 국장님, 이것을 원론적인 얘기를 매번 얘기할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과 하던 것을 타, 경찰이라도…(청취불능)…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종만 그래요, 그런 절차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종만 매번 말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세요.

○장혁 위원 저기,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법이 그 모양이니까.

2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이게 왜 주는 거예요?

과장님, 266페이지.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 이름이 여성가족과죠.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여성을 빼고 생각을 해 보면 가족형성지원과입니까, 가족해체지원과입니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과장님 소신 존중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 견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과장님은 그런 소신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또 제가 해야 될 기능이 있는 거니까.

저기, 지금 제가 여성가족형성지원과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 보면, 과장님, 273페이지 보실게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수당,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주사 상담의료 지원,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나와. 한부모지원. 한부모, 한부모….

이게 그러면 저기 284페이지, 셋째 자녀 이상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셋째 자녀 이상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이게 가족형성지원과면 셋째 자녀 이상 이 가지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천안시의회에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 한 2,000원씩 주는 거밖에 없대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셋째 자녀 이상 가구 이 지원에 대한 고민이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지금.

그리고 셋째 자녀 이상 가지신 분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게 아주 질타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생축하금은, 세 자녀 이상 ‘출생’축하금이고. 이미 나와서 기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분들 애들 저기 학원비도 힘들고 전기세도 힘들고 다 힘들대요.

○장혁 위원 흥분하지 마시고….

○장혁 위원 국장님, 말려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잠깐 쉬었다가 하죠.

○장혁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종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저기,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의 운영 목표가 가족을 형성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잘 교육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그런데 지금 한부모가정을 이렇게 지원하고 돌보는 것만큼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려야지 사실 그분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 학원비도 힘들다, 버스비도 힘들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나한테 해 주는 것은 상하수도요금 2,000원 감면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런 거니까, 제가 이렇게 정회하기 전에 강력하게 질타를 했던 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우리가 여성가족해체과가 아니에요. 여성가족형성과이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혁 위원 2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있는데요.

이게 뭐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액수가 굉장히 또 커지고 있죠?

○장혁 위원 이게 소득에 따라서 자부담금이 격차가 있죠?

○장혁 위원 이게 몇 슬랫으로, 몇 등급으로 나눠서 합니까?

○장혁 위원 가, 나, 다, 라, 마….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저기 이게 판정했을 때 마등급이 최고 소득이 높은 등급인가요?

가등급이 최고 높은 등급인가요?

○장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 한 시간 한다 그러면 본인이 내야 되는 자부담금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1만 2,790원이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아이돌봄사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장혁 위원 278명인데 또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뒷 얘기 안 할게요. 집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그런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됩니다.

가령 클레임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상필벌이 있어야 이제 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좀 조율해 주시고요.

○장혁 위원 2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들어보면 이것도 이제 장부와 실제 이루어지는 상황과의 정합성이 과연 이게 일치하는 거냐, 내가 이게 참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부만 보지 마시고 가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제가 이것을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가 가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다른 거로 전용을 시켜줘야 되니까,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시죠?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본 위원 판단이 맞을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들리는 얘기는 있는 거니까 그 시설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과연 이게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정합하게….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제가 저도 간단히 조금 여쭤볼게요.

267쪽에 직장맘지원센터가 사업비 1,000만 원 미확보 이렇게 코멘트가 달아 있는데 이 사항이 뭐죠?

○위원장 이종만 예산법무과에서 깎인 건가요?

○위원장 이종만 어떻게 1,000만 원을 깎았어요.

꼭 좀 이거 예산 확보하셔서 계속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그다음 두 번째 신규사업 가족돌봄 이거는 12억 6,000만 원짜리 세운 것 있잖아요?

○위원장 이종만 이게 예를 들어서 할머니는 쳔안이고 애기는 아산이야. 그러면 천안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산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위원장 이종만 아이 있는 쪽에서?

○위원장 이종만 아이 있는 쪽에서.

○위원장 이종만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