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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21.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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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교희·안미희·정도희·권오중·유영채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교희·안미희·정도희·권오중·유영채 의원)

(10시 0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개선 및 대안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질문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 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시간을 합산하고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35분이 경과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차임벨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메모로 한 번 더 고지하고 4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지해드린 시정질문 운영방식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 전체가 동의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교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신방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교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위생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와 현실성에 대해서, 축사 거리제한과 관련해서는 조례의 당위성과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 북부BIT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개발방식과 분양가 및 지역업체의 참여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사업경과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포츠센터 건립 등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천안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교희 의원 2년간 대면 위생교육 없었는데 다른 해와 달리 특별히 문제가 없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위생교육 대상자 대부분 90%가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하는 추세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미교육 실시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어 부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위생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비용만이라도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지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면 어떤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업종별 위생교육 이수시간이나 교육비가 각각 다르나 해당 상급기관에 질의와 건의를 통하여 위생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 다 받아봤습니다.

집합교육은 2시에 시작하여 5시까지 3시간을 합니다. 점심장사 빨리 끝내거나 못하고 저녁장사 힘듭니다.

교육내용, 업종이 다 다르셔서 만족한 교육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지 모른다고들 하십니다. 매년 비슷한 교육….

그런데 행정처분이 무서워서 다 감수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용까지 내고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있는 사실을 기초로 건의도 해주시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영세소상공인 영업자를 위하여 영업자 위생교육시간 단축 및 위생교육의 질적향상 등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위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거리제한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충남 전체 시군이 거리제한과 관련하여 거리를 똑같이 정하였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여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며, 다만 각 시군 내 제한거리는 자체 실정에 다르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시군의 경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지금 제한거리를 마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군 경계지역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조례개정 시 시민, 관련단체, 축산농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경계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안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첫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의 경계가 꼭 필요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도내 각 시군의 축사거리제한이 달라 부득이하게 된 점이 있으며, 향후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조례에서는 천안시는 마을에 대한 기준을 10가구에서 5가구로 줄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현재 법률상 마을에 대한 가구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지자체 중 서산, 홍성, 논산을 제외한 11개 지자체 및 인근 세종, 평택, 안성, 진천의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다섯 가구로 규정, 인근지자체 기준을 고려하여 2018년도 조례개정 시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교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적용하면 현재 있는 축사들의 8, 90%는 위법한 곳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 적용 시 기존 축사의 대부분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전에 있던 기존 축사는 폐업하지 않는 한 존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교희 의원 현실과 법의 차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의 카르텔…. 천안시는 결국 더 이상 축사허가를 받을 수 없게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냄새가 심한 돼지, 닭, 개 등 악취가 심한 축종의 경우 사실상 축사 신·증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교희 의원 혹시 대한민국 육류자급률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통계를 보면 20020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료 보면 국내산육류 자급률은 63%이고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3.9kg입니다. ○이교희 의원 결국 냄새문제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인데 냄새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거리제한 이외에는 없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지금 시에서는 거리제한밖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고요. 다만 시에서 축사냄새 해결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축분냄새는 배설 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최고치가 되는지 혹시 연구로 밝혀진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냄새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에 처리하는 방법을 찾으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현재 축분냄새 배설 후에 최고치가 되는 시점에 대한 연구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아울러 가축분뇨 발효될 때 냄새가 심하게 발생되므로 축분이 농가에 적재되지 않도록 신속 수거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고맙습니다.

이교희 의원 다음은 BIT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천안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 추진한 사업이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이를테면 제3섹터 방식인데 공영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제3섹터 방식이란 1섹터 방식인 공영개발과 2섹터 방식인 민간 부분이 공동출자를 해서 출자법인형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공영개발은 아닙니다.

이교희 의원 본 사업의 구조는 토지매입비 등 총 비용의 이윤 10% 미만을 합한 후 분양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맞습니다. 조성원가에 이윤을 합해서 10% 정도 합해서 분양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보통 공영개발의 경우 이윤을 정할 때 상·하한선이 있죠? 최고 몇 %까지입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제3섹터 방식은 관련법에서 한 적정이윤은 15%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요.

충남도에서는 10% 이내로 조례로 정해져있어서 본 산단의 적정이윤은 저희들이 9.4%로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의 경우는 적정이윤을 5%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예, 잘 알겠고요.

중앙투자심사라는 최고위 심사기관에서 책정한 분양가가 당시 3개월 만에 평당 49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혹시 분양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중앙투자심사 시에는 어쨌건 저희가 사업비 산출할 적에 공시지가와 표준공사비 등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당초 토지비용을 갖다가 공시지가의 1.87배로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산단 승인 후에는 감정평가금액이 결정되면서 토지비용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산업단지의 그 승인과정에서 토지이윤의 변경과 또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실투입금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변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교희 의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협약서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투자지분과 시공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안시 지분 40%를 활용하여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는 없었을까.

예를 들면 20%는 투자에 참여한 업체, 나머지는 투자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업체에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급을 통해 구역을 나누어 지역의 업체에 기회를 준다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동안 의원님께서 누차 강조해오셨잖습니까?

저희들도 참여업체가 아닌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현재는 북부BIT가 현재 하도업체가 지역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여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BIT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경과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적 방류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계량 및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2122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021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이 사업 한화건설에서 하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신방동 주민들은 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후 남는 땅에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시설을 집약화하여 하수처리장 내 일정 부분 여유부지가 발생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유부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화 및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혹시 어느 정도의 유휴부지가 남게 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4만 6,000㎡, 한 1만 4,000평 정도의 여유부지가 발생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이 생기고 나면 유휴부지가 얼마나 남게 되나요? 그 기준을 백석동에 위치한 한들문화센터 규모로 가정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들문화센터는 5만 1,000㎡로 수영장과 주차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들문화센터 시설규모로 가정해서 검토해보면 시설 설치 후 남는 여유부지는 없다고 이렇게 사료되겠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전체에 여유부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나머지 시설도 곧 30년의 내구연한이 다가옵니다. 스포츠센터 등이 생기고 난 후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은 30년으로 가정하게 보면 본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나머지 시설은 약 18년 후에는 계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량시기는 인구의 현황과 하수처리장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계량 또는 증설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부지에 주민편익시설 등이 설치되더라도 계량 및 증설이 필요할 시에는 하수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론은 스포츠센터 등을 하수시설 부지 내에 해도 나중에 18년이지만 결국은 13년 정도 있으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그죠? 5년 정도 거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그렇다면 여유부지가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량 및 증설을 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한 총 면적의 20만㎡ 정도 총 부지에서 여유부지가 1만 4,000 정도가 여유부지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결국은 스포츠센터 등을 해도, 만들어놔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그럼 문제가 없다면 스포츠센터와 현대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도 절감할 겸 연관부서와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은 악취로 인한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 균형발전과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춰 신방동 지역에 최대한 빨리 스포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생교육과 축사거리제한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IT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문제를,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조례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이 그냥 한번 치르는 행사로 인식되지 않고 천안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으로 화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천안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부와 함께 고민해나가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민간위탁, 마을공동체, 메타버스, 노인고독사, 복지콜센터, 문화예술센터, 농촌마을 활성화, 동물보호, 계곡 불법행위단속과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자전거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금년 4월 조직개편으로 자전거문화팀이 만들어져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가 전국 최고의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내권의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천안시의 교통과 도로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시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로를 늘리고 확충하며 신호체계를 개편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로, 공영주차장 등 자동차 친화적인 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충하는 것보다는 도로 위의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동의합니다.

안미희 의원 도로의 자동차를 줄이는 방법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대체할 이동수단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천안의 교통환경상 자동차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친환경적이어서 미세먼지 걱정이 전혀 없으며,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비용이면서 시민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금년도에 자전거문화팀이 신설되면서 우리 시도 자전거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이 자동차를 대신하여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하기 위한 여건은 부족해보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또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수립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2009년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최초 수립 후에 만 10년 만인 2016년 자전거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지방하천인 입장천과 성환천 정비공사에 자전거도로건설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변경용역을 통해서 반영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향후 5년의 개발여건을 반영코자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본 의원이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또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현황을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법령과 조례에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의 명칭이 제각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명칭이 다른지 찾아보니 지난 2009년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우리 조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조례에서 계속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자전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기본계획명칭이 이용시설정비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으로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후에 자전거 이용계획으로 조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입법동향을 살펴보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조례 정비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은 시민의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한 사항이더라도 여러 지자체가 자전거대여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경우 등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례에서 과감하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업성 부족, 개인형 이동장치 유행 등으로 현재는 자전거대여소의 설치가 크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조항 하나하나가 사장되는 일 없이 의미가 있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의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현실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전거 이용인구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운동이나 취미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한 6,000여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기타 일반생활 자전거 인구통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안미희 의원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천안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통계작성과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태조사 추진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자전거 이용에 관한 통계작성과 실태조사 등을 면밀히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천안이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입니다. 읍면지역의 관광이나 취미목적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제외하고 천안시 시내권의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차도 및 보도와 구분되어서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불당동 신도시 내에 약 1.8km 구간이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큰 하천이 없는 천안시의 지리적 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늘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방동을 지나는 천안아산역 방면 천안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환경사업소를 지나 구간이 끊어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천변이나 원성천변 중간중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끊어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어가고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인체에 비유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동맥의 기능을 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모세혈관입니다.

그만큼 도심의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이 얼마나 있는지가 시민들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천변을 비롯해 도심 내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자전거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자전거를 타기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나 자전거도로가 끊겨 운행이 여의치 않은 구간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애호가들 사이에는 점프라고 하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천안에서는 시내버스가 자전거를 가지고 점프를 하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입니다. 특히 저상버스가 자전거를 싣고 내리는데 수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천안의 시내버스는 총 몇 대이고 이중저상버스는 몇 대인지 말씀해주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천안의 시내버스는 총 413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그중에 저상버스는 37대가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시내버스 기사님이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몇몇 시민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상버스든 일반버스든 버스 안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화물칸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싣고 이동할 수가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서 사실상 자전거 적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물론 접이식자전거를 타는 시민분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중교통과 연계하기에 가장 좋은 자전거가 접이식자전거입니다. 그러나 접이식자전거는 일반생활형 자전거에 비해 상당한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접이식자전거를 구매하라고 권장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일반 자전거의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해 몇몇 지자체에서는 버스에 자전거캐리어를 달아 시범적으로 운행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리어에 자전거를 고정시키기 어려운 문제, 고정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전거를 가지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이지만 공간문제 등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자전거와 시내버스 간의 수월한 연계를 위한 방법을 외국이나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내버스 앞부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실외에 정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버스 후면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도록 일부 노선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시내버스 뒷면에 자전거 거치와 해체시간 등의 소요로 운행스케줄에 연착이 발생하는 등 시내버스 승객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여론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이 자전거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자전거의 수리가 용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빠른 시간에 수리가 가능해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판매점을 겸한 자전거정비소를 제외하고 자전거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정비소는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판매점을 제외하고 수리만 전문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생활자전거 인구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에 비해 정비소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정비소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면 시민들의 자전거 정비편의를 위해 시에서 공적자본을 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조례에는 시에서 자전거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한 자전거정비소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는 없습니다.

안미희 의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공영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전거 수리전문 정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전거정비 접근성 측면에서 공영자전거정비소의 설치는 필요해보입니다.

자전거정비 접근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의 민간자전거정비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지는 않지만 판매를 겸하면서 자전거를 수리를 전문화하는 정비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자전거정비소를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전거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전거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공영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운영과 자전거정비소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전거를 수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문정비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자전거 정비 접근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이동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찾아가는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시도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전거를 수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문정비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가 자전거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대중교통과의 연계 강화, 공영자전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직자 출퇴근길 자전거 타기 운동입니다. 시장님도 출퇴근길에 종종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충분한 보상만 갖춰지면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일 이상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했을 경우 하루의 휴가를 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각종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전거이동 인식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해볼만한 문제라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청 내 공직자들중의 일부만이 출퇴근에 자전거를 이용하더라도 청사주차 부족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정질문이 시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며, 개선책을 찾는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에 따라 정도희 의원의 인건비 현황 관련, 인사 관련, 시정모니터 관련, 재해정비 관련, 청사 이전 관련, 생활폐기물 관련 및 매립시설 관련 등 7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 원성1동, 원성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가로수 현황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문에 앞서서 산림청 주관으로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리 천안시가 산림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수고하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가로수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시기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도심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대신 가로변 보행 공간에 가로수를 많이 심으면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한 줄보다 두 줄로 심고 도로를 따라 녹지를 조성하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고 두 줄로 나무를 심으면 한 줄 대비 미세먼지가 25.3% 더 저감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로수는 폭염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노출된 사람이 가로수길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체온이 평균 1.8도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민의 생활공간이자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급 대수가 도시개발의 잣대가 되었던 관점에서 벗어나 가로수 식재 정도를 행복지표로 삼는 도시 가꾸기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로수를 심는 거는 단순히 녹지와 휴식처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법이 되고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가로수 수종 식재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천안시의 가로수의 주요 수종은 이팝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호두나무, 플라타너스, 칠엽수 등이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가로수 수종 식재 현황을 보면 206개 노선에 27종 5만 588그루,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에 식재된 27종의 가로수 수종 중 이팝나무가 23%, 은행나무 22%, 왕벚나무 18% 세 나무가 약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종류를 많이 식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이팝나무에 대해서는 꽃이 아름다워가지고 꽃을 감상하고 생명력과 병해충에 강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하기가 쉽고 은행나무는 단풍이 아름답고 병해충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벚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어서 많이 식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냥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위주로 수종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팝나무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가 많으며, 흙이 얕은 곳에서도 번식할 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꽃도 오래 지속되므로 가로수에 아주 적합한 나무입니다.

벚나무는 식재 후에 병충해에 약하고 꽃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나무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가로수 식재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에 은행나무가 22%가 식재되어 있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권오중 의원 은행나무는 자라면서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고 또한 탄소흡수율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낮은 수종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점차 다른 지자체는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 천안시는 은행나무와 관련하여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지금 은행나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이제 졉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생육상태가 양호한 은행나무를 갖다, 전체적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또 상대적인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려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는 은행이 달리는 암나무를 우선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미 많은 양의 은행나무를 식재한 거를 교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소장님, 그렇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하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으로 인한 악취와 은행나무를 밟고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는 해야 돼요.

그 해소 방안으로 이게 진동수확기예요, 소장님.

(자료 제시)

진동수확기를 한번 도입해서 이 진동수확기를 통해서 은행나무를 털고 이거를 수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그늘망이에요, 은행나무가 저 그늘망에 모아지는 겁니다.

저거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27종의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버즘나무, 일명 플라타너스라고도 하는데 이 버즘나무의 효과와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알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그루당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버즘나무라고도 하지만 55.6kg으로 제일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은행나무가 35.4kg, 그다음 느티나무가 33.7kg, 벚나무가 26.9kg으로 버즘나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버즘나무를 왜 여쭤봤냐면요, 소장님, 버즘나무는 가로수를 위하여 태어난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공해에 강해 자동차 매연이 심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넓적한 잎은 시끄러운 소리를 줄여주는 방음 역할과 함께 한여름의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고 버즘나무 한 그루가 하루 동안에 0.6L의 수분을 방출하는데 이는 하루에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버즘나무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소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혹시 가로수 수종 선정 시에 고려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여러 가지로 이제 가로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우선 가로수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오중 의원 산림청에서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에 가로수 수종 선정 시 고려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고려사항에 보면 첫 번째,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둘째, 식재 지역의 역사,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세 번째,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네 번째, 시민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다섯 번째,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천안시도 이 매뉴얼을 참고해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혹시 천안시의 이색 가로수길이나 관광객이 올 만한 가로수길이 있습니까, 소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렇게 특별하다고는 생각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벚꽃축제가 열리는 북면 벚꽃 꽃나무길이 가로수길로는 좀 유명하지 않나 생각하고 독립기념관에 단풍나무숲길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풍세 광덕면 일원에 호두나무 가로수라고 그래가지고 한 2,000여 줄을 이렇게 심어놓은 가로수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차암동 일원의 팥배나무라든지 두정, 불당동 일원에 칠자화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천안시 도시숲 등 조성 관리 계획 수립 시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천안시에 걸맞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앞에 자료 보면 단양군이 1998년부터 공들여 다듬어 놓은 복자기나무예요.

이 복자기 가로수길은 단양읍 2km, 내포읍 3km 구간에 조성됐으며 총 800그루에 달하는 가로수가 둥근 버섯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해마다 버섯 모양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의 이 작품이 완성된 겁니다.

또한 청주시는 도심 내 주요 도로 8곳에 은행나무 가로수 2,000여 그루를 독특한 뭉게구름 모양으로 만들어서 관광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밀한 계획과 관리를 해야지만 명품 가로수길이 되는 거예요, 소장님.

우리 천안시도 명품 가로수길 한번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천안도 여러 군데가 있기는 있어요. 독립기념관에 단풍나무길, 그 단풍나무길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1995년부터 계속해서 식재해가지고 지금의 가로수길이, 단풍나무길이 완성된 거예요.

이렇듯 계획성 있게 해야지 우리 천안시 아까 소장님, 호두나무 말씀하셨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권오중 의원 거기 잘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광풍로에 2,000 그루의 호두나무를 심었는데 본 의원이 가봤는데 호두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우리 천안시에 또 새로운 관광명소가 생겼는데 원성천이에요.

원성천 벚꽃, 가보셨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가봤습니다.

권오중 의원 봄이 되면 원성천에 아름답게 핀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벚꽃은 예쁜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지 운동기구,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얼굴을 찡그려요.

벚꽃은 아름다운데 부대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노후됐다.

관련 부서 국장님들이 와 계신데 원성천 관리가 자전거도로는 건설도로과, 하천 관리는 동남구 건설과, 또 하천의 다리는 안전총괄과,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서북구 녹지면적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소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북구가 한 70이고 동남구가 한 30%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전체 면적이 254만 3,000㎡ 중 동남구 녹지면적이 76만 5,000㎡, 약 30%, 서북구 녹지면적이 177만 8,000㎡,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동남구, 서북구가 차이가 나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 원인은 녹지면적이 이제 사실 상당히 이제 차이는 나는데 지금 이쪽 서북구 같은 경우는 신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도로 확장이라든지 공원이 새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공원 면적이 녹지면적이 넓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현재 이렇게 비…. 조금 안 맞는데 균형이 안 맞는데 그러면 부족한 동남구 가로 녹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지금 특별하게 어떻게 갑작스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하천변이라든지 이제 가로변에 녹지공간이라든지 가로수공간을 조성해가지고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로환경개선사업 하셨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주로 어느 지역에다 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지금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바람숲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쪽, 주로 대로변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권오중 의원 주로 서북구 대로변에 하셨고, 또 2020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2021년 사업도 성성지구 내에 띠녹지사업을 하셨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동남구가 녹지면적이 부족한데 우리 천안시는 계속해서 서북구에다만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도.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동남구 같은 경우도 독립기념관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동남구에도 많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독립기념관 주변은 소장님, 현재도 녹지공간 많고 가로수 많아요.

문제는 원도심 대로변에 가로수가 없어요.

교보사거리, 천안역 주변 가로수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지금 천안역에서 지금 동남구청 오는 데 거기가 조금 가로수가 빠져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라든지 도로변, 인도라든지 이런 가로수 심을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러면 띠녹지를 하시든지 가운데 지금 중앙분리대선 그런 데다가도 심을 수가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글쎄요, 지금 이제 도로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DB 구축사업 혹시 하고 있으신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안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19조에 의해가지고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행정사무와 민원을 신속하고 대응이 가능하게 최첨단 가로수, 이제 관리 시스템하고 가로수 DB구축 용역 발주를 위해가지고 2022년도 추경에,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소장님,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아직도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조금 무관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가로수를 전수조사하셔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산림공간정보데이터표준매뉴얼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구축된 자료는 가로수 식생 유형별 통계정보와 가로수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검토해 보시고 권역별 가로수 종류, 위치와 깊이, 수량, 나무 높이, 식재 시기 등 가로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식재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가로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기를 당부드리고 신문 사설 제목을 소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설 제목에 “가로수는 또 다른 관광자원이자 그 도시의 경쟁력이다.” 지금 가로수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 가로수 계획성 있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잘하셔야지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한 가로수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 일자리지원센터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가 계층별 지원을 위해서 다섯 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클럽, 또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관, 또 여성 대상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현재 다섯 곳 센터의 현황이면 천안시의 일자리 지원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각 계층별로 선호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취업상담, 또 알선 연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에 다섯 곳의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중장년과 관련된 센터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현재 저희가 설치, 운영 중인 거는 없지만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충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직업상담사 한 명을 저희한테 파견을 해서 중장년 파견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2020년 일자리 추진성과 및 분석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봤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 자료에 보면….

(자료 제시)

빨간 박스에 보면 2020년 추진성과 및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일자리 목표가 2만 4,000개예요. 국장님,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중장년일자리는 2만 4,000개 중에 58개입니다.

추진실적 2만 6,153개 중에 중장년 실적 26개예요.

이 정도면 중장년일자리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중장년 일자리만 저희들이 이렇게 일부 사업 부분만 작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전 계층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가 안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2021년 일자리 창출 종합추진계획 자료에 의하면 올해 4,22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고용률 6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2만 6,000개 일자리를 계획하셨는데 이 중에 또 중장년 일자리 목표가 몇 개냐?

(자료 제시)

43개예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중장년에 관련돼서 우리 천안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가 중장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현재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강화를 해서 저희가 일자리통합센터를 구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중장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어떤 팀을 조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정부와 지자체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정책이나 청년 취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0세대 연령층이 신중년세대의 대량퇴직을 대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어르신, 장애인 모든 연령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장년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천안시에서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다섯 곳의 일자리지원센터별 3년간 상담실적 및 추진실적을 한번 봤어요, 국장님.

그런데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2020년 보니까 상담실적은 4만 3,210명인데 취업실적은 2,441건이에요.

그러면 상담에서 취업으로 연계된 게 10%도 안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일단 취업을 원해서 일자리센터를 찾았지만 본인한테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래도 그렇지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상담 인원이 부족해서, 취업 실적이 아닌가, 본 의원이 인근 시도 자료를 보니까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 천안보다 인구는 적은데 반면에 상담사는 거의 2배예요.

평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상담 인원이 많아요.

상담 인원이 부족해서 취업하는 데에, 취업연계 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상담원을 충원해서라도 취업실적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만 보면 7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니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상담인력이 있는데 다시 한번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실업자, 저소득층 및 취업계층에게 천안시에서 천안형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여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65세, 아니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65세 이상이나 65세 이하나 다 같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65세 이상은 다섯 개 센터에서 봤듯이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자료 제시)

시니어클럽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형 근로사업에서는 되도록이면 65세 이하 참여자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저희가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는 서비스 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환경정화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정 자료의, DB구축사업이라든가 행정보조사업 등, 환경정화사업은 전통시장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유개승강장 환경정화사업, 공원 관리 및 공원시설 환경사업 등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공공근로사업에, 국장님, 네 가지 사업유형이 있어요.

(자료 제시)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사업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현재 환경정화사업만 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거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65세 이상, 65세 이하, 다 환경정화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65세 이하도 환경정화사업에 투입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저희가 그동안 취약계층의 일자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철저히 감독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권오중 의원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왜 환경정화사업에만 다 참여를 시킵니까?

다른 세 가지 사업에도 나눠서 참여를 시켜야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적극 검토해서 다른 부분도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가 일자리 사업 외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하고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역일자리사업은 주로 어느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 천안형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권오중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지역일자리사업도 65세 이상, 65세 이하로 나눠져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여기도 사업이 네 가지 사업에 아홉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사업에 마을가꾸기사업만 하고 있어요.

마을가꾸기사업은 천안형 공공일자리사업에서 하는 환경정화사업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는 지금 다 거기에만 맞추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화사업에만.

어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어르신들 길거리에서 환경정화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중에 젊은 분들도 있어요.

지금 천안시 중소기업은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데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왜 환경정화사업만 하고 있냐, 한번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양한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앞으로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같은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일자리 발굴단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지역, 직원 채용이 필요한 기업을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해서 관리함으로써 구직자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사 4명이 구성, 운영되어서 주로 산업단지, 신규 입주하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사업 성과에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신규기업 발굴을 위해서 대면 및 방문상담을 위주로 진행하여야 하나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로 인해서 저희가 유선상담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일자리 발굴단은 2021년 80개를 발굴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고요, 9월 말 현재는 59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178명의 취업 희망자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일자리 발굴단 사업, 아주 매우 좋은 사업이에요.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신규 유치기업을 방문해서 업체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12개의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조성하면 일자리 발굴단이 거기와 잘 협업해서 앞으로 천안시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설립하여 천안시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책과 기획, 연구, 기능 확대 및 고용정책 수립,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고용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천안시 일자리 창출의 허브 기관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외국인 현황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최근 5년간 외국인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우리 시 외국인은 2016년 2만 4,200여 명, 2017년 2만 6,300여 명, 2018년 2만 8,300여 명, 2019년 2만 8,7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2만 6,787명으로 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외국인 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권오중 의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외국인 숫자는 우리 천안시에 등록된 숫자이고 출입국관리소에 의하면 실제적으로는 등록된 외국인 외에 한 15% 정도의 불법체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에는 실제적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문성동과 신부동 일원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주민들이 무척 불안해 하고 있어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마 신안동이 저희 천안시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데요, 특히 터미널하고 천안역이 소재한 문성동과 신부동의 외국인 음식점이라든지 상점들이 몰려 있어서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좀 불안감을 가지시고 외국인 범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찰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신부동과 문성동 일대는 수년 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과 술집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일부 거리가 외국인타운 형태로 변해버린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입니다.

술에 만취한 외국인들로 인해서 주취소란은 물론 각종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내국인들이 이 일대를 지나치는 것조차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밤 시간에는 집에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고 외국인을 관리하는 팀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들이 2008년도 외국인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다문화지원팀, 16년에 다문화가족팀, 18년에는 지금 현재 가족행복팀으로 개편이 됐는데요, 외국인 및 최근에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코로나19 발생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 인력으로는 업무 추진에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조직관리부서에 외국인지원팀을 좀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타 지자체 사례를 봤어요.

천안하고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입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4급 본부장에 2명의 과장님, 6명의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인구가 천안시에 비해 한 3배 정도가 안산이 많으니까 단순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 안산 외에 다른 시도 천안시와 비슷한 시를 보면 외국인과 관련된 팀들이 다 있어요.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 및 사건, 사고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외국인과 관련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외국인 직원이 한 명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2017년까지는 천안시에 다문화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없어졌어요.

오히려 2017년 이후에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뒷걸음질 친다, 동의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외국인 업무를 아마 이제 기업지원과에서도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집중력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외국인과 관련된 외국인주민지원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권오중 의원 민간에 위탁한 다문화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민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해서 경찰서와 출입국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민하고 관하고의 관계가, 업무협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에다만 너무 업무를 맡기시지 마시고 우리 천안시에서 외국인 관련된 지원팀을 신설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업무체계가 원활히 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신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장님,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매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흉폭해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의원 동남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요.

저도 거기 위원이라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천안시 자체로 우리 읍‧면‧동에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하듯이 우리도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아까 말씀드렸듯 문성동이나 신안동 지역, 이런 데를 외국인방범대를 조직하여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은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차별화보다는 같은 천안시민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만 맡기고 천안시는 대책을 방치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때 해결하려면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과,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작년 1월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온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경제는 물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 왔기에 본 의원은 코로나19 정도의 전염병은 깨끗이 이겨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육아휴직과 시민체육공원 활용 및 민간단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인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관련, 시니어 클럽 관련,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현황 관련,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관련, 심야버스 노선 및 승차인원 현황 관련,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인 네크워크 장비 현황 관련, 시 행사 시 진행자 및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 관련,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인 천안사랑카드 관련, 농업환경국 소관 업무인 흑성산 관광개발사업, 태조산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등은 이미 제출된 답변서와 사전에 담당 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 중 시민체육공원을 패밀리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2020년 5월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 시민체육공원….

유영채 의원 잘 안 들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 시민체육공원 조성 및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추진 방침을 결정을 하고, 금년 2월 용역에 착수, 3월 용역 착수보고회와 6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영채 의원 현재 추진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시민체육공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결정되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의견청취와 법령 검토 등을 마친 후에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지난 6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정에 시민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 시에는 용역업체로부터 제안한 내용은 개략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이 내용에 대한 법적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 내부 논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의견수렴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럼 아직까지는 소관부서에서도 별도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지 않으셨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유영채 의원 본 의원 생각에 천안시는 도시규모에 비해 아직도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금년 9월 말 기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193개소에 380만㎡가 있고요.

참고로 인구를 기준으로 한 공원 면적은 1인당 6㎡를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는 5.01㎡가 확보된 상태로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7㎡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공원은 불당동 시민체육공원과 청당동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2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24만㎡가 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주말 낮이나 평일 야간에 시민체육공원을 가보신 적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제가 틈나면 가끔 들리고 있습니다.

풋살이나 축구 같은 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산책로와 잔디광장 주변으로 가벼운 운동이나 점검을 제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민체육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어린아이들과 손잡고 잔디밭을 거닐고, 반려견들과 행복하게 뛰어노는 시민 여러분들을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일단 시민체육공원이 잘 조성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민체육공원은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공원 자체로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체육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명도 적어서 야간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요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해야 할 사항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공원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천안시에 시민이 쉴 공원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후속조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에도 전혀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일단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민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패밀리파크 조성계획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사업부지가 될 시민체육공원에 중복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불당동 체육시설 부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주와 체육시설 외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지에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금년 8월 11일 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내용은 환매권 관련 규정이 사실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취득 후 10년이었는데 사업 완료 후 10년으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시에서도 현재 꼼꼼하게 재검토, 법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를 보면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 개시의 당시에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의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얼마 전 우리 천안시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소송에서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1999년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 98필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사업주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재원조달, 해외투자환경 악화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고 그 사이 천안시는 해당 산업단지 주변 진입로에 대한 토지수용과 도로공사까지 마치게 됩니다.

충청남도는 2010년 해당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천안시가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최종 승소하게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환매권 소송의 유사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국장님, 법률 검토 내지 자문을 완벽하게 받아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저희들이 법률 개정과 관련돼서 자문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환매권과 관련돼서 전문가들 의견을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는 중입니다.

유영채 의원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유영채 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체육공원 용역이 이미 정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구색 맞추기만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질문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들어보았냐고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시장님의 오랜 공직 경험과 이로 인해 다져진 감각을 바탕으로 패밀리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만이 시민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시민의식 수준이 높지 않았을 시절에는 행정부가 이끄는 대로의 정책 추진이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경제성이나 효율성만이 정책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수치화할 수 없는 감성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정책 결정에 주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천안 시내 한복판에 13만㎡가 넘는 부지의 활용방안을 찾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환매권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민간단체인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주민자치연합회, 행정동우회의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질의하신 자치민원과 소관 각 단체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은 이통장협의회는 읍·면·동에서 행정사무를 현장에서 보조하면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새마을회는 새마을며느리봉사대, 밑반찬 만들어 전달하기 사업, 휴경지 경작사업, 행복한 주거환경 만들기 클린하우스 사업, 30개 읍·면·동별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효 실천 운동 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태극기 나눠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십자봉사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도시락 전달, 밑반찬 전달, 김장 나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산불예방 캠페인, 교통질서 홍보활동, 불법광고물과 거리환경 정비, 자연보호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소관 민간단체 사업추진 현황을 왜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우선은 5개의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므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 일반 현안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며, 또 한 가지는 자치민원과에서 추진하는 1공원 1단체 공원관리 사업의 해당되는 단체들의 혹시 공원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41회 임시회 때 1공원 1단체 공원관리 사업 현황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청수호수공원은 행정동우회, 신방공원은 새마을회, 방아다리공원은 통장협의회, 쌍용공원은 적십자봉사회, 두정동에 위치한 북부1공원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공원 환경정비, 잡초 제거, 시설물 점검 등을 활동내용으로 민간 단체마다 1개씩 공원을 맡아 직접 관리하게끔 하고 필요한 자재 등의 지원은 시에서 해주는 취지로 시작된 1공원 1단체 공원 관리사업입니다.

민간단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쓰레기 및 낙엽 수거, 낙서 제거, 초화류 식재, 수목 등 물주기, 시설물 훼손 신고, 시설물 안전점검 등 공원을 관리하게 하는 사업취지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좋아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 처음 야심차게 집행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에 비해 어느 순간 지지부진해진 거 같아 짚고 넘어가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자치민원과 담당 부서에서는 단체 선정 및 협약 체결, 봉사활동 관리만 할뿐 사실상 공원관리가 메인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부서, 즉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본 의원도 여기에 공감해 사업 소관 부서를 자치민원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바꿔서 올 하반기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본 의원과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을 보니 아직까지 공원관리 활동을 추진한 단체는 한 군데도 없고 약속한 부서조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것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의원님이 지난 4월에 말씀하신 이후에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에 세 차례 방문을 해서 공원녹지과장과 내부적으로 협의 및 조율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무부서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사실 그 이후에 성남면 소노벨 콘도 앞에 위치한 천안온천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로타리3620지구와 공원녹지과 간 업무협약….

유영채 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는 1단체 1공원 관리단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지 국제로타리3620지구와 공원녹지과 간 업무협약과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사실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5개 단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지금 답변에 민간단체가 자의적인 공원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면과 지속적인 면이 있어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점이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영채 의원 이건 우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원관리예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5월과 7월 달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재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채 의원 단체들에게 자의적으로 하라고 맡겨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럼?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일단 지정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만 좀 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지금까지 1공원 1단체에 대한 공원관리 사업을 한 적이 하나도 없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사업은 않고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예.

유영채 의원 언제부터 지금 지정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유영채 의원 집행부에서 본 의원을 기만하여 지난 시정질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답변을 한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을 굳게 믿고 해당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도 했습니다.

믿고 집행부와 소통한 결과가 의원에 대한 기만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럼 무엇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모색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기만이 아니라면 전임 시장님 때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 처분하시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이 단순히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공무원이라면 좋은 정책은 시장이 누구든지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맞습니다.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유영채 의원 소관 부서를 바꾸든 아니면 직접 추진을 하시든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정확하게….

유영채 의원 차라리 지난번 시정질문 때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그런 검토결과를 본 의원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차라리 나을 뻔 했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감사합니다.

유영채 의원 OECD 국가 출산율 절반, 낳아도 가장 늦게 낳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합계 출산율이 1명으로 떨어진 뒤 2년 만에 0.9명 벽까지 무너졌고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30만 명에 미치지 못했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 32만 6,800명, 2019년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30만 2,700명,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 27만 2,4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0년 후면 0명이 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합계 출산율이 1.63명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선 프랑스가 1.84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고, 미국 1.73명, 영국 1.68명, 독일 1.57명, 일본이 1.42명입니다.

2020년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32.3세로 OECD 평균인 29.1세와 2.5세 격차로 더욱 벌어졌습니다.

2022년부터 영아수당 30만 원 도입,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확대, 출산지원금 일시금 200만 원 지급, 다자녀 기준 2인에서 3인으로 변경,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출산 후 1년 이내 부부 3개월씩 육아휴직 시 최대 300만 원까지 통상임금 지원, 출산 지원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등, 출산 시 혜택을 확충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하면 지원 등의 혜택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확대 및 사회적 인식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육아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등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양 구청과 관련 있는 질문이지만 양 구청을 대표하여 동남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은 육아휴직자가 많아서 인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도 육아휴직자가 많습니까, 국장님?

○동남구청장 김영옥 양 구청에도 많지는 않지만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럼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의 총 정원은 몇 명이고 이 중 몇 명이 육아휴직자입니까?

○동남구청장 김영옥 총 정원은 동남구 279명이고요. 서북구 300명, 양 구청 579명입니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동남구 12명, 서북구 11명, 총 23명이고요.

579명 대비 3.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네, 본청이 42명, 직속기관·사업소가 36명, 양 구청이 22명…. 동남 12명, 서북이 11명입니까?

○동남구청장 김영옥 네, 네.

유영채 의원 읍·면·동이 4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소속 교사 육아휴직 현황 시정질문의 시작은 어느 어린이집 교사의 푸념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채용 때부터 기혼자는 배제하려고 하고 결혼은 할 예정인지, 또 자녀는 낳을 예정에 있는지 묻는다는 겁니다.

‘결혼은 하겠다’, 또 ‘아이도 낳겠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하면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육아휴직자 현황에 답변을 요청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해주신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천안시에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및 교직원의 수가 총 4,182명입니다.

이 중에서 육아휴직자 수가 58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가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어린이집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에게 푸념을 한 어린이집 교사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육아휴직 비율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들으신 그런 계약서상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보육시설의 어떤 특성상 영유아의 정서문제나 적응을 고려하여 학기 중에 교사들이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교사들 스스로 육아휴직에 대한 아이들 피해나 고려하는 쪽과 원장님이나 교사들 서로 간의 눈치를 보면서 휴직을 못하는 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러한 상황들이 교사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육아휴직 제한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육아휴직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정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의원 예, 육아휴직은 법률로 그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육아휴직은 근로환경상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내 자리를 누군가 바로 옆 동료들이 메꿔야 하고 또는 승진이 늦어지면 어떡하지 하며 눈치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근로환경인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쓰기란 공무원 사회에서는 더욱 더 힘들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육아휴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저출산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이 소속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의 케어에 가장 최일선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의 이렇게 소극적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우리 사회의 양면성을 느낍니다.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도 다른 엄마들처럼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네.

유영채 의원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국장님?

○동남구청장 김영옥 네.

유영채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꿈에 그리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모순들을 찾아내고 해소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모순들을 찾고 해소하는 과정이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공원 관련 보충질문하실 김선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복지문화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이종기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께서 천안시민체육공원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에 관련돼서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이라 해가지고 박상돈 시장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테마파크 조성에 관련돼서 하기 보다는 그래도 시장님도 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건물을 짓는 거보다 그래도 그대로 나두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제가 들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용역에 관련돼서 용역과제심의나 용역착수나 용역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관련되어 있어서 불당동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 어떤 내용도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1차 중간 용역보고회라 개략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까지 모시지 못한 거고요.

추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시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들과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자,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하고 종합운동장에 관한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지를 받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한테는 그 어떤 설명이 없었고 그 후에 설문지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일반 시민분들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지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용지에 관련돼서는 시민체육공원 활용도 방안만 있었지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활용된 방안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한테 이야기를 전달했던 게 이건 잘못된 설문 용역이다. 내용 바꿔라.

거기에서는 무조건 설문 용역에서 보면…. 잠시만요.

‘당신은 나이가 되십니까?’ 거주지는 백석동하고 불당동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물었었고요. 거주기간 1년, 5년에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다음에 ‘시민체육공원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시민체육공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 그다음에 ‘시민체육공원 활용되고 있는 부지에 스마트공원, 의료검진센터, 작업센터, 스마트주차장 등의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이 도입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공원에 공공시설이 도입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다음에 ‘직업 체험센터, 공공 검진센터, 스마트공원이 도입된다면 어떤 시설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질문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서 종합운동장 활용부지에 관한 내용까지라고 이렇게 해서 넣어져 있었거든요.

그럼 아직도 이 내용 가지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현재 의견 취합 중에 있거든요.

김선홍 의원 저 스톱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용역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자라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 이 내용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정확한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깊이 있게는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10월 초에 진행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홍 의원 정확하게 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설문지에 대한 내용이 현재 이 공원을 가지고 만족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이 전혀 없는데 여기는 시민체육공원 및 종합운동 활용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라고 해서 타이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설문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좀 먼저, 이종담 의원님도 모르고 유영진 의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가 별도로 한번 미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국장님,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게 지금 시민체육공원에 있는 잔디의 모습이에요.

제가 최근에 ‘줌’ 영상으로 해서 계속 수업을 듣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교육을 듣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사진 보고 어떤 분이 “어, 김 의원님, 뒤에 어느 골프장 가셨습니까?”라는 멘트를 하셨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멋진 녹색공간이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자랑했어요. “여기는 우리 천안시에 있는 불당동에 시민체육공원인데요. 이렇게 녹색공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하셨던 말씀, “우와, 불당동에 그 비싼 토지에 이런 공원용지가 있습니까?”

왜 맨날 개발만 하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장 황천순 보충질문 시간 5분 지났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체육공원에 관련돼서 건물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기계장비가…. 건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솔직히 에어컨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또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솔직히 시민체육공원에 관한 활용도 방안은 지금 저 녹색공간 이제 1년 됐어요.

한 10년 정도는 저 녹색공간을 좀…. 우리 불당동에 보면 인구의 10.4%가 불당동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름드리공원, 능수공원 참 멋지게 잘 꾸며져 있잖아요.

근데 시민체육공원도 녹색공간이 저렇게 있다라고 하는 건 천안시민들한테 하나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패밀리 테마파크에 관련돼서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외곽지역에 놔둬서 이동하면서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공간은 솔직히 이렇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녹색공간을 보면서 내 마음에….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 더 듣고 싶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개선 및 대안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질문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 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시간을 합산하고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35분이 경과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차임벨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메모로 한 번 더 고지하고 4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지해드린 시정질문 운영방식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 전체가 동의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교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신방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교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위생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와 현실성에 대해서, 축사 거리제한과 관련해서는 조례의 당위성과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 북부BIT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개발방식과 분양가 및 지역업체의 참여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사업경과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포츠센터 건립 등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천안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교희 의원 2년간 대면 위생교육 없었는데 다른 해와 달리 특별히 문제가 없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위생교육 대상자 대부분 90%가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하는 추세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미교육 실시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어 부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위생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비용만이라도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지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면 어떤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업종별 위생교육 이수시간이나 교육비가 각각 다르나 해당 상급기관에 질의와 건의를 통하여 위생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 다 받아봤습니다.

집합교육은 2시에 시작하여 5시까지 3시간을 합니다. 점심장사 빨리 끝내거나 못하고 저녁장사 힘듭니다.

교육내용, 업종이 다 다르셔서 만족한 교육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지 모른다고들 하십니다. 매년 비슷한 교육….

그런데 행정처분이 무서워서 다 감수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용까지 내고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있는 사실을 기초로 건의도 해주시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영세소상공인 영업자를 위하여 영업자 위생교육시간 단축 및 위생교육의 질적향상 등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위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거리제한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충남 전체 시군이 거리제한과 관련하여 거리를 똑같이 정하였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여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며, 다만 각 시군 내 제한거리는 자체 실정에 다르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시군의 경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지금 제한거리를 마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군 경계지역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조례개정 시 시민, 관련단체, 축산농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경계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안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첫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의 경계가 꼭 필요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도내 각 시군의 축사거리제한이 달라 부득이하게 된 점이 있으며, 향후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조례에서는 천안시는 마을에 대한 기준을 10가구에서 5가구로 줄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현재 법률상 마을에 대한 가구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지자체 중 서산, 홍성, 논산을 제외한 11개 지자체 및 인근 세종, 평택, 안성, 진천의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다섯 가구로 규정, 인근지자체 기준을 고려하여 2018년도 조례개정 시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교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적용하면 현재 있는 축사들의 8, 90%는 위법한 곳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 적용 시 기존 축사의 대부분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전에 있던 기존 축사는 폐업하지 않는 한 존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교희 의원 현실과 법의 차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의 카르텔…. 천안시는 결국 더 이상 축사허가를 받을 수 없게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냄새가 심한 돼지, 닭, 개 등 악취가 심한 축종의 경우 사실상 축사 신·증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교희 의원 혹시 대한민국 육류자급률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통계를 보면 20020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료 보면 국내산육류 자급률은 63%이고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3.9kg입니다. ○이교희 의원 결국 냄새문제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인데 냄새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거리제한 이외에는 없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지금 시에서는 거리제한밖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고요. 다만 시에서 축사냄새 해결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축분냄새는 배설 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최고치가 되는지 혹시 연구로 밝혀진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냄새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에 처리하는 방법을 찾으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현재 축분냄새 배설 후에 최고치가 되는 시점에 대한 연구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아울러 가축분뇨 발효될 때 냄새가 심하게 발생되므로 축분이 농가에 적재되지 않도록 신속 수거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고맙습니다.

이교희 의원 다음은 BIT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천안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 추진한 사업이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이를테면 제3섹터 방식인데 공영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제3섹터 방식이란 1섹터 방식인 공영개발과 2섹터 방식인 민간 부분이 공동출자를 해서 출자법인형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공영개발은 아닙니다.

이교희 의원 본 사업의 구조는 토지매입비 등 총 비용의 이윤 10% 미만을 합한 후 분양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맞습니다. 조성원가에 이윤을 합해서 10% 정도 합해서 분양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보통 공영개발의 경우 이윤을 정할 때 상·하한선이 있죠? 최고 몇 %까지입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제3섹터 방식은 관련법에서 한 적정이윤은 15%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요.

충남도에서는 10% 이내로 조례로 정해져있어서 본 산단의 적정이윤은 저희들이 9.4%로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의 경우는 적정이윤을 5%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예, 잘 알겠고요.

중앙투자심사라는 최고위 심사기관에서 책정한 분양가가 당시 3개월 만에 평당 49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혹시 분양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중앙투자심사 시에는 어쨌건 저희가 사업비 산출할 적에 공시지가와 표준공사비 등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당초 토지비용을 갖다가 공시지가의 1.87배로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산단 승인 후에는 감정평가금액이 결정되면서 토지비용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산업단지의 그 승인과정에서 토지이윤의 변경과 또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실투입금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변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교희 의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협약서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투자지분과 시공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안시 지분 40%를 활용하여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는 없었을까.

예를 들면 20%는 투자에 참여한 업체, 나머지는 투자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업체에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급을 통해 구역을 나누어 지역의 업체에 기회를 준다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동안 의원님께서 누차 강조해오셨잖습니까?

저희들도 참여업체가 아닌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현재는 북부BIT가 현재 하도업체가 지역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여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BIT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경과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적 방류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계량 및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2122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021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이 사업 한화건설에서 하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신방동 주민들은 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후 남는 땅에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시설을 집약화하여 하수처리장 내 일정 부분 여유부지가 발생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유부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화 및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혹시 어느 정도의 유휴부지가 남게 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4만 6,000㎡, 한 1만 4,000평 정도의 여유부지가 발생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이 생기고 나면 유휴부지가 얼마나 남게 되나요? 그 기준을 백석동에 위치한 한들문화센터 규모로 가정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들문화센터는 5만 1,000㎡로 수영장과 주차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들문화센터 시설규모로 가정해서 검토해보면 시설 설치 후 남는 여유부지는 없다고 이렇게 사료되겠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전체에 여유부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나머지 시설도 곧 30년의 내구연한이 다가옵니다. 스포츠센터 등이 생기고 난 후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은 30년으로 가정하게 보면 본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나머지 시설은 약 18년 후에는 계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량시기는 인구의 현황과 하수처리장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계량 또는 증설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부지에 주민편익시설 등이 설치되더라도 계량 및 증설이 필요할 시에는 하수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의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론은 스포츠센터 등을 하수시설 부지 내에 해도 나중에 18년이지만 결국은 13년 정도 있으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그죠? 5년 정도 거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그렇다면 여유부지가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량 및 증설을 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한 총 면적의 20만㎡ 정도 총 부지에서 여유부지가 1만 4,000 정도가 여유부지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결국은 스포츠센터 등을 해도, 만들어놔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 의원 그럼 문제가 없다면 스포츠센터와 현대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도 절감할 겸 연관부서와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 의원 본 의원은 악취로 인한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 균형발전과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춰 신방동 지역에 최대한 빨리 스포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생교육과 축사거리제한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IT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문제를,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조례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이 그냥 한번 치르는 행사로 인식되지 않고 천안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으로 화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천안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부와 함께 고민해나가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민간위탁, 마을공동체, 메타버스, 노인고독사, 복지콜센터, 문화예술센터, 농촌마을 활성화, 동물보호, 계곡 불법행위단속과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자전거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금년 4월 조직개편으로 자전거문화팀이 만들어져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가 전국 최고의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내권의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천안시의 교통과 도로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시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로를 늘리고 확충하며 신호체계를 개편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로, 공영주차장 등 자동차 친화적인 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충하는 것보다는 도로 위의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동의합니다.

안미희 의원 도로의 자동차를 줄이는 방법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대체할 이동수단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천안의 교통환경상 자동차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친환경적이어서 미세먼지 걱정이 전혀 없으며,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비용이면서 시민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금년도에 자전거문화팀이 신설되면서 우리 시도 자전거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이 자동차를 대신하여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하기 위한 여건은 부족해보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또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수립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2009년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최초 수립 후에 만 10년 만인 2016년 자전거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지방하천인 입장천과 성환천 정비공사에 자전거도로건설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자전거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변경용역을 통해서 반영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향후 5년의 개발여건을 반영코자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본 의원이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또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현황을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법령과 조례에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의 명칭이 제각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명칭이 다른지 찾아보니 지난 2009년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우리 조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조례에서 계속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자전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기본계획명칭이 이용시설정비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으로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후에 자전거 이용계획으로 조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입법동향을 살펴보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조례 정비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은 시민의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한 사항이더라도 여러 지자체가 자전거대여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경우 등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례에서 과감하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업성 부족, 개인형 이동장치 유행 등으로 현재는 자전거대여소의 설치가 크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조항 하나하나가 사장되는 일 없이 의미가 있도록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의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현실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전거 이용인구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운동이나 취미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한 6,000여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기타 일반생활 자전거 인구통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안미희 의원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천안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통계작성과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태조사 추진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자전거 이용에 관한 통계작성과 실태조사 등을 면밀히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천안이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입니다. 읍면지역의 관광이나 취미목적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제외하고 천안시 시내권의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차도 및 보도와 구분되어서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불당동 신도시 내에 약 1.8km 구간이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큰 하천이 없는 천안시의 지리적 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늘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방동을 지나는 천안아산역 방면 천안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환경사업소를 지나 구간이 끊어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천변이나 원성천변 중간중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끊어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어가고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인체에 비유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동맥의 기능을 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모세혈관입니다.

그만큼 도심의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이 얼마나 있는지가 시민들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천변을 비롯해 도심 내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자전거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자전거를 타기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나 자전거도로가 끊겨 운행이 여의치 않은 구간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애호가들 사이에는 점프라고 하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천안에서는 시내버스가 자전거를 가지고 점프를 하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입니다. 특히 저상버스가 자전거를 싣고 내리는데 수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천안의 시내버스는 총 몇 대이고 이중저상버스는 몇 대인지 말씀해주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천안의 시내버스는 총 413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그중에 저상버스는 37대가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시내버스 기사님이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몇몇 시민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상버스든 일반버스든 버스 안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화물칸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싣고 이동할 수가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서 사실상 자전거 적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물론 접이식자전거를 타는 시민분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중교통과 연계하기에 가장 좋은 자전거가 접이식자전거입니다. 그러나 접이식자전거는 일반생활형 자전거에 비해 상당한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접이식자전거를 구매하라고 권장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일반 자전거의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해 몇몇 지자체에서는 버스에 자전거캐리어를 달아 시범적으로 운행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리어에 자전거를 고정시키기 어려운 문제, 고정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전거를 가지고 버스에 탑승하는 것이지만 공간문제 등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자전거와 시내버스 간의 수월한 연계를 위한 방법을 외국이나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내버스 앞부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실외에 정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버스 후면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도록 일부 노선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시내버스 뒷면에 자전거 거치와 해체시간 등의 소요로 운행스케줄에 연착이 발생하는 등 시내버스 승객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여론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이 자전거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자전거의 수리가 용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빠른 시간에 수리가 가능해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판매점을 겸한 자전거정비소를 제외하고 자전거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정비소는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판매점을 제외하고 수리만 전문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생활자전거 인구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에 비해 정비소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정비소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면 시민들의 자전거 정비편의를 위해 시에서 공적자본을 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조례에는 시에서 자전거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한 자전거정비소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는 없습니다.

안미희 의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공영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전거 수리전문 정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전거정비 접근성 측면에서 공영자전거정비소의 설치는 필요해보입니다.

자전거정비 접근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의 민간자전거정비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지는 않지만 판매를 겸하면서 자전거를 수리를 전문화하는 정비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자전거정비소를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전거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전거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공영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운영과 자전거정비소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전거를 수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문정비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자전거 정비 접근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이동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찾아가는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시도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전거를 수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문정비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가 자전거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대중교통과의 연계 강화, 공영자전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직자 출퇴근길 자전거 타기 운동입니다. 시장님도 출퇴근길에 종종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충분한 보상만 갖춰지면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일 이상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했을 경우 하루의 휴가를 주는 방법으로 보상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각종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전거이동 인식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해볼만한 문제라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청 내 공직자들중의 일부만이 출퇴근에 자전거를 이용하더라도 청사주차 부족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정질문이 시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며, 개선책을 찾는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에 따라 정도희 의원의 인건비 현황 관련, 인사 관련, 시정모니터 관련, 재해정비 관련, 청사 이전 관련, 생활폐기물 관련 및 매립시설 관련 등 7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중앙동, 신안동, 원성1동, 원성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가로수 현황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문에 앞서서 산림청 주관으로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리 천안시가 산림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수고하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가로수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시기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도심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대신 가로변 보행 공간에 가로수를 많이 심으면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한 줄보다 두 줄로 심고 도로를 따라 녹지를 조성하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고 두 줄로 나무를 심으면 한 줄 대비 미세먼지가 25.3% 더 저감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로수는 폭염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노출된 사람이 가로수길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체온이 평균 1.8도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민의 생활공간이자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급 대수가 도시개발의 잣대가 되었던 관점에서 벗어나 가로수 식재 정도를 행복지표로 삼는 도시 가꾸기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로수를 심는 거는 단순히 녹지와 휴식처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법이 되고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가로수 수종 식재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천안시의 가로수의 주요 수종은 이팝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호두나무, 플라타너스, 칠엽수 등이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가로수 수종 식재 현황을 보면 206개 노선에 27종 5만 588그루,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에 식재된 27종의 가로수 수종 중 이팝나무가 23%, 은행나무 22%, 왕벚나무 18% 세 나무가 약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종류를 많이 식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이팝나무에 대해서는 꽃이 아름다워가지고 꽃을 감상하고 생명력과 병해충에 강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하기가 쉽고 은행나무는 단풍이 아름답고 병해충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벚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어서 많이 식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냥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위주로 수종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팝나무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가 많으며, 흙이 얕은 곳에서도 번식할 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꽃도 오래 지속되므로 가로수에 아주 적합한 나무입니다.

벚나무는 식재 후에 병충해에 약하고 꽃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나무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가로수 식재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에 은행나무가 22%가 식재되어 있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권오중 의원 은행나무는 자라면서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고 또한 탄소흡수율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낮은 수종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점차 다른 지자체는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 천안시는 은행나무와 관련하여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지금 은행나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이제 졉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생육상태가 양호한 은행나무를 갖다, 전체적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또 상대적인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려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는 은행이 달리는 암나무를 우선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미 많은 양의 은행나무를 식재한 거를 교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소장님, 그렇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하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으로 인한 악취와 은행나무를 밟고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는 해야 돼요.

그 해소 방안으로 이게 진동수확기예요, 소장님.

(자료 제시)

진동수확기를 한번 도입해서 이 진동수확기를 통해서 은행나무를 털고 이거를 수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그늘망이에요, 은행나무가 저 그늘망에 모아지는 겁니다.

저거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27종의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버즘나무, 일명 플라타너스라고도 하는데 이 버즘나무의 효과와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알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그루당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버즘나무라고도 하지만 55.6kg으로 제일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은행나무가 35.4kg, 그다음 느티나무가 33.7kg, 벚나무가 26.9kg으로 버즘나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버즘나무를 왜 여쭤봤냐면요, 소장님, 버즘나무는 가로수를 위하여 태어난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공해에 강해 자동차 매연이 심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넓적한 잎은 시끄러운 소리를 줄여주는 방음 역할과 함께 한여름의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고 버즘나무 한 그루가 하루 동안에 0.6L의 수분을 방출하는데 이는 하루에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버즘나무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소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혹시 가로수 수종 선정 시에 고려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여러 가지로 이제 가로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우선 가로수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오중 의원 산림청에서 가로수 조성 관리 매뉴얼에 가로수 수종 선정 시 고려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고려사항에 보면 첫 번째,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둘째, 식재 지역의 역사,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세 번째,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네 번째, 시민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다섯 번째,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천안시도 이 매뉴얼을 참고해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혹시 천안시의 이색 가로수길이나 관광객이 올 만한 가로수길이 있습니까, 소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렇게 특별하다고는 생각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벚꽃축제가 열리는 북면 벚꽃 꽃나무길이 가로수길로는 좀 유명하지 않나 생각하고 독립기념관에 단풍나무숲길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풍세 광덕면 일원에 호두나무 가로수라고 그래가지고 한 2,000여 줄을 이렇게 심어놓은 가로수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차암동 일원의 팥배나무라든지 두정, 불당동 일원에 칠자화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천안시 도시숲 등 조성 관리 계획 수립 시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천안시에 걸맞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앞에 자료 보면 단양군이 1998년부터 공들여 다듬어 놓은 복자기나무예요.

이 복자기 가로수길은 단양읍 2km, 내포읍 3km 구간에 조성됐으며 총 800그루에 달하는 가로수가 둥근 버섯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해마다 버섯 모양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의 이 작품이 완성된 겁니다.

또한 청주시는 도심 내 주요 도로 8곳에 은행나무 가로수 2,000여 그루를 독특한 뭉게구름 모양으로 만들어서 관광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밀한 계획과 관리를 해야지만 명품 가로수길이 되는 거예요, 소장님.

우리 천안시도 명품 가로수길 한번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천안도 여러 군데가 있기는 있어요. 독립기념관에 단풍나무길, 그 단풍나무길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1995년부터 계속해서 식재해가지고 지금의 가로수길이, 단풍나무길이 완성된 거예요.

이렇듯 계획성 있게 해야지 우리 천안시 아까 소장님, 호두나무 말씀하셨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권오중 의원 거기 잘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광풍로에 2,000 그루의 호두나무를 심었는데 본 의원이 가봤는데 호두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우리 천안시에 또 새로운 관광명소가 생겼는데 원성천이에요.

원성천 벚꽃, 가보셨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가봤습니다.

권오중 의원 봄이 되면 원성천에 아름답게 핀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벚꽃은 예쁜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지 운동기구,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얼굴을 찡그려요.

벚꽃은 아름다운데 부대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노후됐다.

관련 부서 국장님들이 와 계신데 원성천 관리가 자전거도로는 건설도로과, 하천 관리는 동남구 건설과, 또 하천의 다리는 안전총괄과,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서북구 녹지면적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소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북구가 한 70이고 동남구가 한 30%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전체 면적이 254만 3,000㎡ 중 동남구 녹지면적이 76만 5,000㎡, 약 30%, 서북구 녹지면적이 177만 8,000㎡,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동남구, 서북구가 차이가 나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 원인은 녹지면적이 이제 사실 상당히 이제 차이는 나는데 지금 이쪽 서북구 같은 경우는 신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도로 확장이라든지 공원이 새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공원 면적이 녹지면적이 넓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현재 이렇게 비…. 조금 안 맞는데 균형이 안 맞는데 그러면 부족한 동남구 가로 녹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지금 특별하게 어떻게 갑작스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하천변이라든지 이제 가로변에 녹지공간이라든지 가로수공간을 조성해가지고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로환경개선사업 하셨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주로 어느 지역에다 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지금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바람숲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쪽, 주로 대로변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권오중 의원 주로 서북구 대로변에 하셨고, 또 2020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2021년 사업도 성성지구 내에 띠녹지사업을 하셨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동남구가 녹지면적이 부족한데 우리 천안시는 계속해서 서북구에다만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도.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동남구 같은 경우도 독립기념관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동남구에도 많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독립기념관 주변은 소장님, 현재도 녹지공간 많고 가로수 많아요.

문제는 원도심 대로변에 가로수가 없어요.

교보사거리, 천안역 주변 가로수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지금 천안역에서 지금 동남구청 오는 데 거기가 조금 가로수가 빠져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라든지 도로변, 인도라든지 이런 가로수 심을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러면 띠녹지를 하시든지 가운데 지금 중앙분리대선 그런 데다가도 심을 수가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글쎄요, 지금 이제 도로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DB 구축사업 혹시 하고 있으신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안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19조에 의해가지고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행정사무와 민원을 신속하고 대응이 가능하게 최첨단 가로수, 이제 관리 시스템하고 가로수 DB구축 용역 발주를 위해가지고 2022년도 추경에,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소장님,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아직도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조금 무관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가로수를 전수조사하셔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산림공간정보데이터표준매뉴얼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구축된 자료는 가로수 식생 유형별 통계정보와 가로수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검토해 보시고 권역별 가로수 종류, 위치와 깊이, 수량, 나무 높이, 식재 시기 등 가로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식재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가로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기를 당부드리고 신문 사설 제목을 소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설 제목에 “가로수는 또 다른 관광자원이자 그 도시의 경쟁력이다.” 지금 가로수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 가로수 계획성 있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잘하셔야지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한 가로수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 일자리지원센터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가 계층별 지원을 위해서 다섯 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클럽, 또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관, 또 여성 대상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현재 다섯 곳 센터의 현황이면 천안시의 일자리 지원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각 계층별로 선호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취업상담, 또 알선 연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에 다섯 곳의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중장년과 관련된 센터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현재 저희가 설치, 운영 중인 거는 없지만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충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직업상담사 한 명을 저희한테 파견을 해서 중장년 파견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2020년 일자리 추진성과 및 분석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봤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 자료에 보면….

(자료 제시)

빨간 박스에 보면 2020년 추진성과 및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일자리 목표가 2만 4,000개예요. 국장님,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중장년일자리는 2만 4,000개 중에 58개입니다.

추진실적 2만 6,153개 중에 중장년 실적 26개예요.

이 정도면 중장년일자리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중장년 일자리만 저희들이 이렇게 일부 사업 부분만 작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전 계층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가 안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2021년 일자리 창출 종합추진계획 자료에 의하면 올해 4,22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고용률 6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2만 6,000개 일자리를 계획하셨는데 이 중에 또 중장년 일자리 목표가 몇 개냐?

(자료 제시)

43개예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중장년에 관련돼서 우리 천안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가 중장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현재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강화를 해서 저희가 일자리통합센터를 구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중장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어떤 팀을 조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정부와 지자체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정책이나 청년 취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0세대 연령층이 신중년세대의 대량퇴직을 대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어르신, 장애인 모든 연령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장년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천안시에서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다섯 곳의 일자리지원센터별 3년간 상담실적 및 추진실적을 한번 봤어요, 국장님.

그런데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2020년 보니까 상담실적은 4만 3,210명인데 취업실적은 2,441건이에요.

그러면 상담에서 취업으로 연계된 게 10%도 안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일단 취업을 원해서 일자리센터를 찾았지만 본인한테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래도 그렇지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상담 인원이 부족해서, 취업 실적이 아닌가, 본 의원이 인근 시도 자료를 보니까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 천안보다 인구는 적은데 반면에 상담사는 거의 2배예요.

평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상담 인원이 많아요.

상담 인원이 부족해서 취업하는 데에, 취업연계 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상담원을 충원해서라도 취업실적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만 보면 7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니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상담인력이 있는데 다시 한번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실업자, 저소득층 및 취업계층에게 천안시에서 천안형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여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65세, 아니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65세 이상이나 65세 이하나 다 같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65세 이상은 다섯 개 센터에서 봤듯이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자료 제시)

시니어클럽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형 근로사업에서는 되도록이면 65세 이하 참여자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저희가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는 서비스 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환경정화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정 자료의, DB구축사업이라든가 행정보조사업 등, 환경정화사업은 전통시장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유개승강장 환경정화사업, 공원 관리 및 공원시설 환경사업 등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공공근로사업에, 국장님, 네 가지 사업유형이 있어요.

(자료 제시)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사업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현재 환경정화사업만 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거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65세 이상, 65세 이하, 다 환경정화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65세 이하도 환경정화사업에 투입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저희가 그동안 취약계층의 일자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철저히 감독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권오중 의원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왜 환경정화사업에만 다 참여를 시킵니까?

다른 세 가지 사업에도 나눠서 참여를 시켜야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적극 검토해서 다른 부분도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가 일자리 사업 외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하고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역일자리사업은 주로 어느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 천안형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권오중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지역일자리사업도 65세 이상, 65세 이하로 나눠져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여기도 사업이 네 가지 사업에 아홉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사업에 마을가꾸기사업만 하고 있어요.

마을가꾸기사업은 천안형 공공일자리사업에서 하는 환경정화사업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는 지금 다 거기에만 맞추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화사업에만.

어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어르신들 길거리에서 환경정화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중에 젊은 분들도 있어요.

지금 천안시 중소기업은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데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왜 환경정화사업만 하고 있냐, 한번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양한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앞으로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같은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일자리 발굴단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지역, 직원 채용이 필요한 기업을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해서 관리함으로써 구직자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사 4명이 구성, 운영되어서 주로 산업단지, 신규 입주하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사업 성과에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신규기업 발굴을 위해서 대면 및 방문상담을 위주로 진행하여야 하나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로 인해서 저희가 유선상담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일자리 발굴단은 2021년 80개를 발굴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고요, 9월 말 현재는 59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178명의 취업 희망자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일자리 발굴단 사업, 아주 매우 좋은 사업이에요.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신규 유치기업을 방문해서 업체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12개의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조성하면 일자리 발굴단이 거기와 잘 협업해서 앞으로 천안시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설립하여 천안시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책과 기획, 연구, 기능 확대 및 고용정책 수립,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고용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천안시 일자리 창출의 허브 기관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외국인 현황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최근 5년간 외국인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우리 시 외국인은 2016년 2만 4,200여 명, 2017년 2만 6,300여 명, 2018년 2만 8,300여 명, 2019년 2만 8,7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2만 6,787명으로 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외국인 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권오중 의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외국인 숫자는 우리 천안시에 등록된 숫자이고 출입국관리소에 의하면 실제적으로는 등록된 외국인 외에 한 15% 정도의 불법체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에는 실제적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문성동과 신부동 일원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주민들이 무척 불안해 하고 있어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마 신안동이 저희 천안시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은데요, 특히 터미널하고 천안역이 소재한 문성동과 신부동의 외국인 음식점이라든지 상점들이 몰려 있어서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좀 불안감을 가지시고 외국인 범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찰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신부동과 문성동 일대는 수년 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과 술집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일부 거리가 외국인타운 형태로 변해버린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입니다.

술에 만취한 외국인들로 인해서 주취소란은 물론 각종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내국인들이 이 일대를 지나치는 것조차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밤 시간에는 집에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고 외국인을 관리하는 팀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들이 2008년도 외국인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다문화지원팀, 16년에 다문화가족팀, 18년에는 지금 현재 가족행복팀으로 개편이 됐는데요, 외국인 및 최근에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코로나19 발생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 인력으로는 업무 추진에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조직관리부서에 외국인지원팀을 좀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타 지자체 사례를 봤어요.

천안하고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입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4급 본부장에 2명의 과장님, 6명의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인구가 천안시에 비해 한 3배 정도가 안산이 많으니까 단순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 안산 외에 다른 시도 천안시와 비슷한 시를 보면 외국인과 관련된 팀들이 다 있어요.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 및 사건, 사고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외국인과 관련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외국인 직원이 한 명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2017년까지는 천안시에 다문화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없어졌어요.

오히려 2017년 이후에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뒷걸음질 친다, 동의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외국인 업무를 아마 이제 기업지원과에서도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집중력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외국인과 관련된 외국인주민지원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권오중 의원 민간에 위탁한 다문화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민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해서 경찰서와 출입국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민하고 관하고의 관계가, 업무협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에다만 너무 업무를 맡기시지 마시고 우리 천안시에서 외국인 관련된 지원팀을 신설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업무체계가 원활히 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신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장님,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매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흉폭해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의원 동남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요.

저도 거기 위원이라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천안시 자체로 우리 읍‧면‧동에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하듯이 우리도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아까 말씀드렸듯 문성동이나 신안동 지역, 이런 데를 외국인방범대를 조직하여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은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차별화보다는 같은 천안시민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만 맡기고 천안시는 대책을 방치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때 해결하려면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과,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작년 1월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온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경제는 물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 왔기에 본 의원은 코로나19 정도의 전염병은 깨끗이 이겨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육아휴직과 시민체육공원 활용 및 민간단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인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관련, 시니어 클럽 관련,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현황 관련,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관련, 심야버스 노선 및 승차인원 현황 관련,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인 네크워크 장비 현황 관련, 시 행사 시 진행자 및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 관련,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인 천안사랑카드 관련, 농업환경국 소관 업무인 흑성산 관광개발사업, 태조산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등은 이미 제출된 답변서와 사전에 담당 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 중 시민체육공원을 패밀리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2020년 5월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 시민체육공원….

유영채 의원 잘 안 들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 시민체육공원 조성 및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추진 방침을 결정을 하고, 금년 2월 용역에 착수, 3월 용역 착수보고회와 6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영채 의원 현재 추진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시민체육공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결정되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의견청취와 법령 검토 등을 마친 후에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지난 6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정에 시민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 시에는 용역업체로부터 제안한 내용은 개략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이 내용에 대한 법적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 내부 논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의견수렴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럼 아직까지는 소관부서에서도 별도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지 않으셨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유영채 의원 본 의원 생각에 천안시는 도시규모에 비해 아직도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금년 9월 말 기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193개소에 380만㎡가 있고요.

참고로 인구를 기준으로 한 공원 면적은 1인당 6㎡를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는 5.01㎡가 확보된 상태로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7㎡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공원은 불당동 시민체육공원과 청당동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2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24만㎡가 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주말 낮이나 평일 야간에 시민체육공원을 가보신 적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제가 틈나면 가끔 들리고 있습니다.

풋살이나 축구 같은 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산책로와 잔디광장 주변으로 가벼운 운동이나 점검을 제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민체육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어린아이들과 손잡고 잔디밭을 거닐고, 반려견들과 행복하게 뛰어노는 시민 여러분들을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일단 시민체육공원이 잘 조성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민체육공원은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공원 자체로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체육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명도 적어서 야간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요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해야 할 사항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공원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천안시에 시민이 쉴 공원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후속조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에도 전혀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일단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민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패밀리파크 조성계획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사업부지가 될 시민체육공원에 중복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불당동 체육시설 부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주와 체육시설 외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지에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금년 8월 11일 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내용은 환매권 관련 규정이 사실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취득 후 10년이었는데 사업 완료 후 10년으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시에서도 현재 꼼꼼하게 재검토, 법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를 보면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 개시의 당시에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의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얼마 전 우리 천안시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소송에서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1999년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 98필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사업주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재원조달, 해외투자환경 악화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고 그 사이 천안시는 해당 산업단지 주변 진입로에 대한 토지수용과 도로공사까지 마치게 됩니다.

충청남도는 2010년 해당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천안시가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최종 승소하게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환매권 소송의 유사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국장님, 법률 검토 내지 자문을 완벽하게 받아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저희들이 법률 개정과 관련돼서 자문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환매권과 관련돼서 전문가들 의견을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는 중입니다.

유영채 의원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유영채 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체육공원 용역이 이미 정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구색 맞추기만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질문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들어보았냐고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시장님의 오랜 공직 경험과 이로 인해 다져진 감각을 바탕으로 패밀리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만이 시민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시민의식 수준이 높지 않았을 시절에는 행정부가 이끄는 대로의 정책 추진이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경제성이나 효율성만이 정책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수치화할 수 없는 감성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정책 결정에 주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천안 시내 한복판에 13만㎡가 넘는 부지의 활용방안을 찾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환매권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민간단체인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주민자치연합회, 행정동우회의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질의하신 자치민원과 소관 각 단체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은 이통장협의회는 읍·면·동에서 행정사무를 현장에서 보조하면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새마을회는 새마을며느리봉사대, 밑반찬 만들어 전달하기 사업, 휴경지 경작사업, 행복한 주거환경 만들기 클린하우스 사업, 30개 읍·면·동별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효 실천 운동 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태극기 나눠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십자봉사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도시락 전달, 밑반찬 전달, 김장 나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산불예방 캠페인, 교통질서 홍보활동, 불법광고물과 거리환경 정비, 자연보호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소관 민간단체 사업추진 현황을 왜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우선은 5개의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므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 일반 현안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며, 또 한 가지는 자치민원과에서 추진하는 1공원 1단체 공원관리 사업의 해당되는 단체들의 혹시 공원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41회 임시회 때 1공원 1단체 공원관리 사업 현황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청수호수공원은 행정동우회, 신방공원은 새마을회, 방아다리공원은 통장협의회, 쌍용공원은 적십자봉사회, 두정동에 위치한 북부1공원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공원 환경정비, 잡초 제거, 시설물 점검 등을 활동내용으로 민간 단체마다 1개씩 공원을 맡아 직접 관리하게끔 하고 필요한 자재 등의 지원은 시에서 해주는 취지로 시작된 1공원 1단체 공원 관리사업입니다.

민간단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쓰레기 및 낙엽 수거, 낙서 제거, 초화류 식재, 수목 등 물주기, 시설물 훼손 신고, 시설물 안전점검 등 공원을 관리하게 하는 사업취지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좋아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봤을 때 처음 야심차게 집행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에 비해 어느 순간 지지부진해진 거 같아 짚고 넘어가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자치민원과 담당 부서에서는 단체 선정 및 협약 체결, 봉사활동 관리만 할뿐 사실상 공원관리가 메인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부서, 즉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본 의원도 여기에 공감해 사업 소관 부서를 자치민원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바꿔서 올 하반기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본 의원과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을 보니 아직까지 공원관리 활동을 추진한 단체는 한 군데도 없고 약속한 부서조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것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의원님이 지난 4월에 말씀하신 이후에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에 세 차례 방문을 해서 공원녹지과장과 내부적으로 협의 및 조율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실무부서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사실 그 이후에 성남면 소노벨 콘도 앞에 위치한 천안온천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로타리3620지구와 공원녹지과 간 업무협약….

유영채 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는 1단체 1공원 관리단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지 국제로타리3620지구와 공원녹지과 간 업무협약과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사실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5개 단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지금 답변에 민간단체가 자의적인 공원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면과 지속적인 면이 있어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점이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영채 의원 이건 우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원관리예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5월과 7월 달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재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채 의원 단체들에게 자의적으로 하라고 맡겨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럼?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일단 지정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만 좀 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지금까지 1공원 1단체에 대한 공원관리 사업을 한 적이 하나도 없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사업은 않고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예.

유영채 의원 언제부터 지금 지정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유영채 의원 집행부에서 본 의원을 기만하여 지난 시정질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답변을 한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을 굳게 믿고 해당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도 했습니다.

믿고 집행부와 소통한 결과가 의원에 대한 기만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럼 무엇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모색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기만이 아니라면 전임 시장님 때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 처분하시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이 단순히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공무원이라면 좋은 정책은 시장이 누구든지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맞습니다.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유영채 의원 소관 부서를 바꾸든 아니면 직접 추진을 하시든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정확하게….

유영채 의원 차라리 지난번 시정질문 때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그런 검토결과를 본 의원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차라리 나을 뻔 했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감사합니다.

유영채 의원 OECD 국가 출산율 절반, 낳아도 가장 늦게 낳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합계 출산율이 1명으로 떨어진 뒤 2년 만에 0.9명 벽까지 무너졌고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30만 명에 미치지 못했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 32만 6,800명, 2019년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30만 2,700명,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 27만 2,4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0년 후면 0명이 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합계 출산율이 1.63명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선 프랑스가 1.84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고, 미국 1.73명, 영국 1.68명, 독일 1.57명, 일본이 1.42명입니다.

2020년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32.3세로 OECD 평균인 29.1세와 2.5세 격차로 더욱 벌어졌습니다.

2022년부터 영아수당 30만 원 도입,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확대, 출산지원금 일시금 200만 원 지급, 다자녀 기준 2인에서 3인으로 변경,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출산 후 1년 이내 부부 3개월씩 육아휴직 시 최대 300만 원까지 통상임금 지원, 출산 지원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등, 출산 시 혜택을 확충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하면 지원 등의 혜택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확대 및 사회적 인식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육아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등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양 구청과 관련 있는 질문이지만 양 구청을 대표하여 동남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은 육아휴직자가 많아서 인원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도 육아휴직자가 많습니까, 국장님?

○동남구청장 김영옥 양 구청에도 많지는 않지만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럼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의 총 정원은 몇 명이고 이 중 몇 명이 육아휴직자입니까?

○동남구청장 김영옥 총 정원은 동남구 279명이고요. 서북구 300명, 양 구청 579명입니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동남구 12명, 서북구 11명, 총 23명이고요.

579명 대비 3.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네, 본청이 42명, 직속기관·사업소가 36명, 양 구청이 22명…. 동남 12명, 서북이 11명입니까?

○동남구청장 김영옥 네, 네.

유영채 의원 읍·면·동이 4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소속 교사 육아휴직 현황 시정질문의 시작은 어느 어린이집 교사의 푸념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채용 때부터 기혼자는 배제하려고 하고 결혼은 할 예정인지, 또 자녀는 낳을 예정에 있는지 묻는다는 겁니다.

‘결혼은 하겠다’, 또 ‘아이도 낳겠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하면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육아휴직자 현황에 답변을 요청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해주신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천안시에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및 교직원의 수가 총 4,182명입니다.

이 중에서 육아휴직자 수가 58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가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어린이집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에게 푸념을 한 어린이집 교사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육아휴직 비율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들으신 그런 계약서상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보육시설의 어떤 특성상 영유아의 정서문제나 적응을 고려하여 학기 중에 교사들이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교사들 스스로 육아휴직에 대한 아이들 피해나 고려하는 쪽과 원장님이나 교사들 서로 간의 눈치를 보면서 휴직을 못하는 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러한 상황들이 교사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육아휴직 제한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육아휴직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정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의원 예, 육아휴직은 법률로 그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육아휴직은 근로환경상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내 자리를 누군가 바로 옆 동료들이 메꿔야 하고 또는 승진이 늦어지면 어떡하지 하며 눈치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근로환경인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쓰기란 공무원 사회에서는 더욱 더 힘들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육아휴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저출산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이 소속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의 케어에 가장 최일선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의 이렇게 소극적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우리 사회의 양면성을 느낍니다.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도 다른 엄마들처럼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네.

유영채 의원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국장님?

○동남구청장 김영옥 네.

유영채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꿈에 그리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모순들을 찾아내고 해소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모순들을 찾고 해소하는 과정이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공원 관련 보충질문하실 김선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복지문화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이종기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께서 천안시민체육공원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에 관련돼서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이라 해가지고 박상돈 시장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테마파크 조성에 관련돼서 하기 보다는 그래도 시장님도 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건물을 짓는 거보다 그래도 그대로 나두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제가 들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용역에 관련돼서 용역과제심의나 용역착수나 용역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관련되어 있어서 불당동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 어떤 내용도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1차 중간 용역보고회라 개략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까지 모시지 못한 거고요.

추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시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들과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자,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하고 종합운동장에 관한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지를 받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한테는 그 어떤 설명이 없었고 그 후에 설문지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일반 시민분들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지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용지에 관련돼서는 시민체육공원 활용도 방안만 있었지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활용된 방안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한테 이야기를 전달했던 게 이건 잘못된 설문 용역이다. 내용 바꿔라.

거기에서는 무조건 설문 용역에서 보면…. 잠시만요.

‘당신은 나이가 되십니까?’ 거주지는 백석동하고 불당동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물었었고요. 거주기간 1년, 5년에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다음에 ‘시민체육공원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시민체육공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 그다음에 ‘시민체육공원 활용되고 있는 부지에 스마트공원, 의료검진센터, 작업센터, 스마트주차장 등의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이 도입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공원에 공공시설이 도입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다음에 ‘직업 체험센터, 공공 검진센터, 스마트공원이 도입된다면 어떤 시설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질문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서 종합운동장 활용부지에 관한 내용까지라고 이렇게 해서 넣어져 있었거든요.

그럼 아직도 이 내용 가지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현재 의견 취합 중에 있거든요.

김선홍 의원 저 스톱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용역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자라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 이 내용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정확한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깊이 있게는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10월 초에 진행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홍 의원 정확하게 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설문지에 대한 내용이 현재 이 공원을 가지고 만족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이 전혀 없는데 여기는 시민체육공원 및 종합운동 활용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라고 해서 타이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설문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좀 먼저, 이종담 의원님도 모르고 유영진 의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가 별도로 한번 미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국장님,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게 지금 시민체육공원에 있는 잔디의 모습이에요.

제가 최근에 ‘줌’ 영상으로 해서 계속 수업을 듣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교육을 듣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사진 보고 어떤 분이 “어, 김 의원님, 뒤에 어느 골프장 가셨습니까?”라는 멘트를 하셨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멋진 녹색공간이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자랑했어요. “여기는 우리 천안시에 있는 불당동에 시민체육공원인데요. 이렇게 녹색공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하셨던 말씀, “우와, 불당동에 그 비싼 토지에 이런 공원용지가 있습니까?”

왜 맨날 개발만 하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장 황천순 보충질문 시간 5분 지났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체육공원에 관련돼서 건물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기계장비가…. 건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솔직히 에어컨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또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솔직히 시민체육공원에 관한 활용도 방안은 지금 저 녹색공간 이제 1년 됐어요.

한 10년 정도는 저 녹색공간을 좀…. 우리 불당동에 보면 인구의 10.4%가 불당동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름드리공원, 능수공원 참 멋지게 잘 꾸며져 있잖아요.

근데 시민체육공원도 녹색공간이 저렇게 있다라고 하는 건 천안시민들한테 하나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패밀리 테마파크에 관련돼서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외곽지역에 놔둬서 이동하면서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공간은 솔직히 이렇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녹색공간을 보면서 내 마음에….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 더 듣고 싶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신호탄 김진아 신혜리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신호탄 김진아 신혜리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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