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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6회 제5차 본회의(2021.10.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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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허욱·이은상·복아영·김선태·박남주·김월영·김길자 의원)(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허욱·이은상·복아영·김선태·박남주·김월영·김길자 의원)(계속)

(10시 0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허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병천, 북면, 동면, 수신, 성남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시의원 허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목천의 치매요양원과 병천 만세거리, 그리고 제5산단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천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태조산과 흑성산의 계곡에 위치하여 항상 오염이 되지 않은 맑은 물이 자연 영입되는 청정지역 용연저수지는 천혜의 지형으로서 천안시에서 개발하여 명소를 만든다면 천안시민의 힐링은 물론 전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정부 및 관계 기관에 협의하여 국비가 투입되는 관광지역으로 지정, 개발하여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흑성산 등산로, 왕건이 올라와 지형을 파악했던 태조산, 왕건이 머물며 나라를 구상했던 유왕골, 백제가 만들어진 북면의 위례성, 임시정부에서 산파역을 하신 석오 이동녕 선생님의 생가, 청렴의 상징인 박문수 어사의 묘가 있는 은석산과 사당, 천주교의 성지인 성거산 등 헤아릴 수 없는 명소가 산재해 있어 역사·문화·교육이 갖춰져 있는 용연저수지의 가치는 천안시는 물론 전국 어떤 명소보다도 훌륭한 지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용연저수지를 개발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기대는 목천 주민은 물론 동부 6개 읍‧면, 나아가 천안시민들의 절실한 숙원사업입니다.

이렇게 천안의 명소로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용연저수지에 치매요양원을 신축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차장은 보존하고 그 위쪽으로 시공하고 조경을 통해 저수지의 전망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차장에 설계되어 있어 주민들이 혼란과 갈등으로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와 주세요.

(자료 제시)

이 사진 어디신지 아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어디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목천 용연저수지 같습니다.

허욱 의원 어때요, 멋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잘 찍으셨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지금 치매요양원이 이 설계대로 보면 저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뒤쪽으로 좀 옮기긴 한 거거든요.

허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혹시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어디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사업대상지 조금 더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거 같습니다.

허욱 의원 어디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립요양원 지나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거기 위치 아닌가요?

허욱 의원 아닌데요.

잘 안 들리네….

마스크 벗고 합시다.

여기는 동면 행암리에 있는 성결원이라는 데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나, 제가 여기를 세 번을 가 봤는데 아주 유럽의 왕들이 쓰던 별장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죠?

이게 2,000평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이 돼 있는 게 76석으로 되어 있고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700여 평 돼요.

그래서 상당히…. 그냥 지금 그냥 세워놓고 있는데 두 분이, 관리인 두 분이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도 인수를 해서 이렇게 조금 활용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난번 저희들도 제안해 주신 내용을 알고 이제 18년도 11월 달에 한 여덟 군데를 대상지를 놓고 구성동에 있는 송전탑 있는 곳이나 삼룡동, 동면 행암리 지금 말씀하신 곳까지 이렇게 여덟 군데를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놓고 했었는데….

허욱 의원 그 조사한 건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좌우지간 그래서 저희들이 한 13군데를 검토를 해서 일부 주민들이 제안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위치로 확정이 되어서 설계까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데도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주차장은 활용을 하고 그 위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조경을 통해서 그게 보이지 않도록 해서 저수지의 전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주차장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시정질문을 할 때 약속을 한 건데 그건 이행을 하시는 게 맞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관련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보면 노유자시설은 그 부지로부터 사용하려는 농지면적이 3,000㎡를 초과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거기를 사용하게 됐다는….

허욱 의원 그쪽으로도….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말씀을 드리고요.

허욱 의원 지금 시유지도 그 땅 평수는 되는데 모냥새가 안 좋아서 가운데 이제 사유재산 있는 그거 인수해서 하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할게요.

치매요양원 신축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국가치매책임제의 발표에 따라서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 2월 천안시 노인요양시설 신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한 9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95%를 시공했다는 말씀인가요?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설계용역이 95%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

허욱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시정질문을 할 때 “정부에서 지침상 하는 거라서 시일이 빨리 해야 돼서 거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3년 됐는데도 여적 용역 주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들께서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셔서 주민 반대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장소, 부지 선정과정에 장소가 여러 군데 제한이 돼서 그런 것을 현지실사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축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지역 주민들은 그걸 환영하고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시립요양시설 부지 선정 시 반대했던 민원과 관련해서는 목천읍 주민하고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요구사항 등도 많이 들어줘서 민원이 해소됐고요. 최근 용연저수지 반대편 쪽으로 산 쪽으로 건물을 뒤로 조금 밀려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당초 안보다 최대한 도로 반대편인 산 쪽으로, 동쪽으로 한 7㎡ 정도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도록….

허욱 의원 국장님, 그게 밀린 건 4m 밀렸는데요, 그것은 밀은 거하고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목천 송정리 시립노인병원 있죠, 우리?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있습니다.

허욱 의원 천안시에 시립병원이 몇 개나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시립병원은 한 개소 있습니다.

송정리에 위치한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한 개소가 있고요, 참고로 관내 사설요양병원은 총 17군데에 한 2,969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그 시립병원이 지금 하나 있고 두 개째 하시는데 꼭 목천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그게 또 또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분산해서 목천 지역 어르신들만 모실 게 아니라 그 외 분들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천으로 전부 해서 목천 어르신들만 모시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설계대로 시공했을 때 용연저수지 전경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무래도 용연저수지 경관을 좀…. 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허욱 의원 조화를 이룬다 하면 그 저수지하고 건물하고의 조화를 맞추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아서 전경하고 관계없게 이렇게 하실 건지, 그런 질문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주변 경관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요양시설을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쪽으로 옮겨서 신축을 하겠고요.

건물 주변하고 법면 도로 쪽에 한 12m 이상 수고가 높은 나무 같은 걸 좀 식재를 하고 화초류하고 좀 식재해서 건물 노출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지금 그게 거기에 이제 신축을 한다 하니까 갈등이 많이 있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따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일정 부분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진입로 확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음 달이면 아마 준공이 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하수도 설치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이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많이 좀 어느 정도 소통이 해소…. 민원이 좀 해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욱 의원 지금 목천 주민들이 생각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은 서흥2리에 들어가는 입구 넓히고 노인정 새로 신축하고 하는 게 목천 주민의 3만 명에 거기는 168명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게 그걸로 이렇게 대신한 것처럼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다’, ‘그럼 우리 목천 주민은 뭐냐’ 하는 게 목천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것도 잘 감안하셔서 그것도 아우러서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그쪽 동남부 스포츠타운 조성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국장님, 혹시 병천에 있는 순대거리가 우리 12경 중에 5경인 것 아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이 외지 여행자들은 우리 12경을 우리처럼 가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고 그 여행 정보에서 화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도 괜찮겠다’ 해서 와 보면 “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국장님도 들어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1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계획 이렇게 하셨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그때 이제 국비가 38억이고 우리 시비 매칭하는 거 58억 해서 96억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 상인들하고 해서 대책위원회 구성하셨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그게 한 2년에 걸쳐 여섯 번인가를 이렇게 모였는데도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서 그 후에 협의회원들을 좀 보강해 가지고 협의해서 설계를 이렇게 조정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의결을 받았습니다.

허욱 의원 예, 그런데 조정할 때 안 된 이유가 뭐였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게 사업이 당초에는 관광테마거리 조성이라든지 독립만세기념공원 확장, 역사 조형물 및 스트리트뮤지엄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이 그 시설을 원치를 않아가지고 도로가 축소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된다, 경계석 설치 등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수차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주민협의체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 일부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를 변경을 해서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승인을 요청했는데 그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그때 반대들 하셔서 제가 어르신들 뵙고서 “지역에 1킬로도 안되는 거리에 1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없으니 우리 병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양보해서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설계 변경할 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설득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설계를 했어야지, 지금 국비를 반납하게 됐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그러면 그 설계가 맞지 않아서 그게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한전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인도 정비, 조형물 축소 이런 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차례 방문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거기 가서 설득할 게 아니라 주민을 설득해서 거기에 맞게끔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사하고 그쪽 정부하고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이야기만 반영을 해서 정부를 설득하려고 하면 그게 될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들이 1차로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우선 그쪽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잘 매칭될 수 있도록 거기에 선을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주민 편에서만 서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천안시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시지요?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일부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도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아쉽습니다.

병천 주민들이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해도 한 3년여 걸쳐서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일반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여러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만세거리 언제 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대책은 세우신 게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주민협의체 위원님들께는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의원님 말씀한 대로 다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시에서 매칭하기로 했던 58억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아우내장터 만세거리하고 우리 3·1공원이 너무 좁아서….

(자료 제시)

혹시 여기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저렇게 좁아가지고 병천 사람들도 거기 보기가 어렵지만 외지에 온 사람들은 전혀 그거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는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저런 것을 앞에 상가 좀 인수해서 좀 넓혀서 우리가 이제 만세거리를, 또는 공원을 더 활성화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우리 이번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 예산을 바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향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우내장터와 연계된 3‧1만세운동거리라든지 지금 사진 띄워 놓으신 앞에 상가 공원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정리되도록 관계 부서가, 이제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관계를 하는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그래서….

(자료 제시)

여기는 어디신지 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장산교차로 같습니다.

허욱 의원 21번 국도에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병천 들어가는 진입로입다.

그런데 그 밑에 이 옹벽에 우리가 조형물을 해서 우리가 병천에 들어오고 또 만세거리고 여기가 메카라는 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가봤었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팀장님하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서 96억의 만세거리가 조금 그렇게 됐더라도 이런 걸로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산교차로 내에 홍보물, 3‧1만세운동 시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정한 걸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천안에서는 동부 6개 읍‧면이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의 산실인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한데 이것은 모든 문화시설이 시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체육시설이 골고루 배치되어 어디 어느 곳에 살고 있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라고 알고 있는 동부 6개 읍‧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산단 폐기물처리 매립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으로 혼란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 훗날 후손들의 안전과 거기에 따르는 고향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나와 주세요.

국장님, 연일 이렇게 좋으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짧네, 굉장히 길은 줄 알았더니….

빨리 빨리 갑시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허욱 의원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초기 설계에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있었나요? 처음 계획할 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허욱 의원 없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허욱 의원 왜 없었나요? 똑같은 면적이었는데.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과정에 폐기물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내적으로나 또 천안시 자체로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분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기….

허욱 의원 예, 그건 제가 다음 하겠습니다.

원전폐기물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지정폐기물을 유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아까 말씀드….

허욱 의원 산단 분양이 안 돼서….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산단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업종을 유치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간 2만 톤 이상이 되게 되면 폐촉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주민들 갈등이 그겁니다.

분양이 안 돼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땅값이 3배로 올랐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익이 됐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야기했다면 그것은 먼 훗날을 보지 못한 그런 과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차 계약의 계약서를…. 20일 만에 1차 계약을 하고 20일 후에 2차 계약을 하셨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맞습니다.

허욱 의원 그 2차 계약을 왜 하셨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가 협의했을 때 위치 변경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을 하다 보니까 위치와 면적이 바뀌어서….

허욱 의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위치 변경하라고 해서 2차 계약을 다시 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계약서에 보면 연체되는 금리를 농협중앙회 연체금리 최고율로 계약서를 작성하셨죠?

그런데 계약서에 ‘돈을 안 내면 이자를 받겠다’라는 계약서가 상종하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계약서에 이행을 안 할 때에는 그에 대한….

허욱 의원 그게 다른 계약서에도 그렇게 쓰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허욱 의원 그러면 안 내고 있다가 연체금만 내면 되지 않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아니, 저희가 이제 기한을 주죠. 다 주는 게…. 2차나 3차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을 준 다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해지를 합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2차 계약서를 이렇게 하고서 그 후에 이분들이 이제 지금 계약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약 취소한다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1차는 승소를 했습니다.

허욱 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2차, 3차에서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1차에서는 주민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분양 계약을 해제해서 저희가 1차는 승소를 했습니다.

2차에서는 폐기물 관리를 이제 산단 내로, 주민 의견이 “산단 내에 있는 거만 좀 매립을 해 달라.” 그런 여건이 와서 저희가 그 계약을 산단 내에만 하는 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는 불합리하다.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전국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왜 산단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 돼서 저희가 졌습니다.

허욱 의원 국장님, 그건 아니고요. 그걸 물은 게 아니고요.

그 2차 계약을 이렇게 한 것은 지금 거기서 중도금 잔금도 내지 않았는데도 우리 행정은 그 친구들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결을 해서 지시를 하고 연락을 받고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판결문에 보면 계약금을 다 이행을, 계약 이행도 안 했는데 행정적으로 같이 통용해서 그걸 일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것은 계약대로 이행하려고 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판결문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게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그 2차 계약 할 때도 학교환경정화구역은 확인 못 하셨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때 당시는 아까 말씀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차 부지…. 1차 부지에서 위치만 변경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정화구역….

허욱 의원 그런데 2차 계약 할 때 부지 변경 때문에 2차 계약을 20일 만에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도 천성중학교에 걸려있는 학교 부지는 생각을 못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위법이다 하니까 그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조치한 거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래서 학교정화구역에 걸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척을 시키고 계약을 한 겁니다.

허욱 의원 여기에 이제 보면….

이게 시간 없어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2016년 3월 30일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하려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셨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그때에 청소과에서 폐기물은 5산단에서만 생산되는 걸 받는 걸로 고시를 하자 했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됐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폐기물은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산단 내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허욱 의원 그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패소하는 원인이었고요.

고시에서, 승인받은 고시를 하면 우리가 5산단 내에 있는 폐기물만 처리해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경제과에서 그렇게 하면 산단 분양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수입이 안 되면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130만 톤으로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200만 톤으로 늘려주고 또 우리가 구역도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도록 오픈해서 우리가 산단산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자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런데 결국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심하고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인은 「폐기물관리법」의 제7조에 따라서 폐기물 영업 제한을, 제한하는 건 위법하다. 그게 원인이 돼서 저희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단 내에만 할 수가 없던 사항이….

허욱 의원 아니죠. 그것은 고시를 해서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됐는데 그걸 이행을 안 했다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25조7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것은 행정 행위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이며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허욱 의원 그랬는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은 그때에 청소과에서 얘기한 대로 5단지 내의 기업에서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걸로 고시를 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해야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으니 양보하자라고 해서 양보한 원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시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의원님,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소과의…. 그때 주민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산단 내로 계약 변경을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욱 의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천안시의 산업단지 조성에 영향을 미칠까봐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절망을 야기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의원님 말씀대로 최초의 실시계획대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천안시….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천안시 또한 저희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 당시에는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계획했던 업종 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 변경에 따른 폐기물 발생 기업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폐기물매립장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허욱 의원 국장님, ‘어쩔 수 없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폐기물이 안 나오는 기업을 유치해서 깨끗한 산단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그러다가 그게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그런 게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폐기물업체를 유치한 게 아니고 다른 업종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허욱 의원 그러니까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처리해도 되는데 그러한 편리를 봐서 우리가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허욱 의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관련 매립시설로 되어 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그 크기가 얼마입니까?

제가 읽을게요. 지하 48m, 지상 5m로 되어 있어 아파트로 비교하면 20층 높이인데 지진, 지압, 수맥 등의 지질의 변화 위험요소가 많아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저희가 5산 내 폐기물 매립은 아까 말씀대로 3만 3,000㎡로 법적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우려함에 따라서 지역별 저희가 지진계수를 반영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차수시설이 충격 등에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재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시설 전체에 대해서 차수시설을 설치해서 지하수 유입을 차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폐·침출수에 대해서는 전량 외부에 위탁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 계획서는 지금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미흡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천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거 아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진천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2012년도 폭설로 인해서 붕괴됐는데 그런데 붕괴 후에 침출수 유출 등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 파악했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그 사업하던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진천에서 그걸 떠맡고 있는데 수십억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에서도 그런 걸 잘 살피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매립시설물에 대한 비교·분석할, 그러니까 48m, 5m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구조물에 대한 비교·분석할 만한 자료는 천안시에 준비가 돼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비교한다는 건…. 비교할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매립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목천 위생매립장 방식인 개방형 매립장하고 5산단에서 설치한 폐쇄형, 에어돔 형태의 매립장이, 형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5산단 거는 폐쇄형, 에어돔 설치 매립장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욱 의원 그것도 지금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시고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허욱 의원 성남면과 수신뿐이 아니고 동부 6개 읍‧면 주민들의 반대가 지금 심각한 걸 아시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거 대책은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렇지 않아도 오늘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3회에 걸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욱 의원 지정폐기물 허가권은 천안시에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천안시에 있는 게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이 승인권자….

허욱 의원 천안시에는 허가권은 없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하여튼 허가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피해는 우리 천안시와 천안시민이 보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피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 제시)

허가권이 없어 권리행사는 못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천안시와 시민이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겠습니다.

허욱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터뷰했던 분은 성남에 사시는 분입니다.

7대째 이렇게 사신다고 하고 목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염려하는 건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염려에서 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을 해 주시든가, 해결이 안 되면 이해를 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든가, 해서 주민들이 갈등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허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은상 의원입니다.

천안천 자전거도로 관련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PPT를 좀 보시면 1번 사진, 3번 사진은 지난 1년 전 시정질문 시 보수 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2번 사진은 이제 보수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확인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이은상 의원 거의 1년 만에 보수공사를 시작하는 거네요.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동안 여기서 좀 발생되는 사고는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잘 못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제가 사고 발생된 걸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어서 보고받은 게 없었을 텐데 저한테 민원에 대해서, 많은 사고가 좀 있었다고 저한테는 민원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4번을 보면 양 옆으로 난간 같은 게 좀 세울…. 계획은 없나요? 좀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교량 구간이요?

이은상 의원 4번 난간….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교량 구간에 별도의 난간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보시면 5번 사진 역시 1년 전 사진이고요, 폭우로 물에 잠겨서 나무가 부식돼서 깨진 사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 지금 보강을 좀 한 거죠? 6번 사진을 보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이은상 의원 향후 더 보강할 계획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래서 내년도에 목교 전체를 정비하고자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현재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안전하고 내구성이 강한 자재로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이런 시정질문을 2년 치 계속해도 변화가 없어가지고 이 시정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이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지난 6월에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 보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국장님.

7번 사진하고…. 8번 사진에는 또 현재의 모습이고 7번 사진은 1년 전의 모습이에요.

여기 현수막을 보면 또 잘 되어 있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라는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낚시를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관리가 좀 어려우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예, 국장님. 꼭 전달…. 지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9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9번 사진은 자전거와 인도 사이인데, 이것도 1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10번 사진은 현재의 사진이고요.

지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에 꽃을 심으려는 공간 또는 확장해서 인도 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는 보시다시피 9번 사진을 보시면 잡초가 조금 있고 지금은 거기에 이제 자갈과 흙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미관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전의 위험도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산책로와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이에 지금 토사구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우 시에 계속 유실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잔디블록 내지는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지금 시행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상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인도로 해서 좀 여유 있게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글쎄요, 그 부분은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디블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유실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안전을 생각해서는….

이은상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이 꼭 구분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안 해도 되니까 저는 확장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11번 사진하고 12번 사진은 쓰레기봉투 사진이에요.

동에서 갖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향후에 그 위치에 어떻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규격화할 예정인지, 어떻게, 미관상으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이 부분도 산책로 주변 환경 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13번 사진하고 14번 사진에 자전거도로 노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 사진하고 14번 사진은 노면이 좀 다른 재질인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14번 자전거도로는 노면이 거칠어서 자전거가 타기 매우 힘듭니다.

또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최근에 용곡동 주변에 설치한 자전거도로 부분은 이제 아스콘으로 설치가 돼서 좀 평탄성이 고려가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보수하는 과정에서 평탄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사진하고 16번 사진은 다리 아래의 사진인데 가끔 이곳에서 노숙자 분들이 생활하는 걸 저도 많이 보곤 하거든요.

가끔 저도 이쪽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이쪽 주변에 좀 정리를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계획이 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이것도 이제 교량 하부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이런 부분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숙자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노숙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와촌동 장안선 부분….

이은상 의원 네, 와촌동입니다. 이쪽 동네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겨울에 17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르신이 한 분이 미끄러져서 다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안전에…. 이쪽의 어르신들이 17번 계단을 내려와서 18번 징검다리를 건너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좀 안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현재 계획해서 연말까지 계단 부분은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안전에 고려해서 조속히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사진….

국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징검다리 쪽에서는 18번 쪽하고 그리고 경사가 있는 계단 쪽에서는 지금 17번,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은상 의원 본 사진은 용곡동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천안천 산책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는 인도가 있고 우측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이다 보니까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천안천에 더 많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산책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난 시정질문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어떤 계획이 세워졌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다음 주쯤이면 발주가 되고요, 연내에 위험지역은 최소한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사진을 보시면, 국장님, 저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하천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가까운 쪽은 사람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반대편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현재는 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편도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추진할 사항으로 일단은 다가동 다가교에서 봉명교 사이에 있는 부분은 반대편에 자전거도로와 겸용해서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제 용곡동 반대편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 사진에 보여졌지만 하상구간에 저수 안이 좁은 관계기 때문에 산책로로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편도로다가 구분해서 자전거도로, 또 인도로 구분해서 좌안은 자전거도로, 우안은 산책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현황상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사용하다 그것이 편도나 왕복하는 구간을 좀 검토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이제 필요할 테고요.

서로 천안천이나 원성천을 중심으로 좌안, 우안 사시는 분들이 또 한쪽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은상 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서 별도로 제가 피드백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이은상 의원 다음 봉명동 병목구간 교통체증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가 봉명동이신 거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이은상 의원 현재 봉명동대로 2-1호선 천고사거리에서 쌍용대로까지는 6차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반면에 천고사거리에서 오룡지하차도까지 구간은 왕복 3차로로 병목구간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나 확장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명동 오룡지하차도에서 천고사거리 간 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2-1호선 구간은 당초 공사 착수 시에 봉명구역 재개발계획에 도로확장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회 공사계획에는 반영을 못 했으나 2020년 9월 봉명구역 재개발계획이 해제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이제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금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시)

이은상 의원 다음 PPT 좀…. 해 주시고요. PPT 하나 넘…. 아니요, 그 전…. 중간이 하나 빠졌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6차선에서 3차선, 그리고 다시 또 6차선으로 병목구간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공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에 대해 별도의 확장계획이 아닌 쌍용대로에서 천고사거리 도로확장공사에서 당연히 오룡지하차도까지 해당 구간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주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연결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재개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 사업계획에서 개설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해제되면서 실효가 됐습니다. 20년이 넘어서 실효가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 40억을 우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관리계획결정과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8월에 관리계획결정 입안이 돼서 금년 12월에 다시 복원하는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고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실시계획용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끝난 후에 토지 및 보상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병목구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다음은 토지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는 하천사업 및 도로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토지 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보상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상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제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업인정 고시를 득한 후에 보상계획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난 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금액을 확정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거쳐서 재결 절차 이행 후에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은상 의원 건설도로과 보상팀에서는 건설도로과 소관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사업의 편입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도로과 보상팀에서 추진하는 보상금 지급이 너무 지연된다는 민원이 있어 금회 시정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PPT 토지보상 흐름도입니다.

통상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데 보상 시작부터 길게 잡아 6개월에서 1년이면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결로부터 6개월에서 1년이면 공탁까지 완료하고도 남을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다음.

(자료 제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보상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건설도로과 보상팀에서는 연간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 건수는 10건 정도의 보상업무가 배정되고 담당자 3명이 나누었을 때 업무량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보상완료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준비 시 담당 팀에 질문을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수용 재결까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하천 사업이나 도로 사업 시행 시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사실은 이제 감정가에 대한 미협의가 많고요. 또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등기가, 상속등기 등이 사실 어려워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지방토지…. 토지수용 면에서는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후에 신청토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걸려서 협의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 개별법에 의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사업기간 내에 토지 수용은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연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보상계획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법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보상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또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당연히 통지는, 보상 통보는 하고요?

이은상 의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별도의 보상계획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은상 의원 그 공고절차가 일간지 같은 신문을 공지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렇죠. 지방일간신문이나를 통해서 별도의 게시 공고나 신문지를 통해서 광고 공고는 안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통보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여기 지금 PPT에 나와 있듯이, 국장님, “일간신문의 공고를 생략하더라도 통지와 열람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협의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러면…. 다음 PP….

네, 여기 있네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보상공고일이 ‘미공고’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이은상 의원 보이시죠? 제가 좀 빨간색으로…. 왼쪽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미공고가 된 거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통지를 한 거겠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당연히 협의통보는 한 사항이고요.

이은상 의원 그리고 저기 보시면 또 계약일에 쭉 밑으로 보시면 2017년도에 계약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제가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은상 의원 예, 2017년 12월 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계약일에 아직도 없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 필지면 같은 시기에 통지를 했거나 같이 시작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 수용재결 신청일까지도 아직 일정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게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장기계속공사나 이런 부분으로 지속했을 때 사실은 당해연도의 보상비가 1,000억이 되든 2,000억이 되든 그게 예산이 확보되면 일괄해서 통보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보상을 연차별로다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부분적으로 확보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수용까지 가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간혹, 간혹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이 사업의 한 10건 정도를 받았는데 한 3건 정도가 미공고이고 또 수용재결 신청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만약 보상계획공고 또는 통지를 미이행 시 그건 행정하자로 인해서 추후 보상무효까지 발생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통보에 대한 20인 이하에 대해 자료와 통지 열람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끝났다면 예산부서에서는….

다음 좀 넘겨주세요.

(자료 제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예산 반영에도 수월할 것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2017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의 토지보상현황 일부분입니다.

보상개시일로부터 보상완료일까지 최소 3년부터 최대 14년이 걸리는 사업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협의보상을 이끌어내 보상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안시 보상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한국부동산원과 업무 처리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법에 의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기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할 경우에 보상비를 전부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빠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봉명동 대로2-1호선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한 164억 원인데요, 2005년부터 사실은 사업시행 전 선보상을 연 확보할 수 있는…. 한꺼번에,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5억 내지는 10억씩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금 쭉 집행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기간이 다소 길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보상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2020년, 작년도 6월 18일 보상계획공고 후에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7%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 삼십일일까…. 12월 말까지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완료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은상 의원 봉명동에 대해서 예를 드셨는데, 봉명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보상팀에서도, 아까 한국부동산원이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전문기관이고 체계적인 보상을 이루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천안시 보상팀도 충분히 전문기관이고 체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초기 단계에 보상협의가 늦어지면 도로 및 하천공사라는 본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수순으로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첫째, 시민 편익과 직결된 도로 개설 지연으로 시민 불편사항이 초래될 것이며 수해 등 재해로부터 시민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가 목적인 하천 정비가 지연됨으로 해서 다수의 민원 발생을 초래하게 됩니다.

둘째, 보상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금전과 관련된 예민한 민원이 발생되어 행정 신뢰도가 하락될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셋째, 보상업무 지연으로 본 공사 추진이 순연되면서 사업추진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행정력 낭비도 발생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예산 수립 후 보상 집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타 사업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묶이게 되어 예산운영에 효율성도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보상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상팀 업무를 살펴보았을 때 자료제출은 물론이고 업무 추진에 문제점이 많았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진하는 보상에 비해 시에서 추진하는 보상이 너무 지연된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 후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명심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요즘 시민분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취업준비생, 청년, 주부, 노인 할 것 없이 “요즘 어떠신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상은 모두 다르지만 대답은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어려운 이유들은 각자 다르지만, 요즘 경기를 표현할 때 “어렵다.”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살길이 막막한 자영업자의 자살률이 늘어났고, 청년 및 중장년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은 가혹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물가가 연달아 오른다는 뉴스 소식에 시민들의 삶은 더욱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물가정책은 코로나19 전후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물가정책은 시대적 배경 및 환경에 맞춰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 1960년대 이전에는 경제성장이 최우선 목표였다면 현재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제안정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안정화정책의 핵심은 바로 물가안정에 있습니다.

물가의 변동은 가계의 소비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천안시 물가정보공개 및 물가동향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시민분들을 만나실 때 “천안시가 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시장 박상돈 네, 들어본 적이 자주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본 의원도 지역을 다니다보면 시민분들께서 “천안시는 왜 이렇게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싸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천안시의 물가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천안시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시장 박상돈 네, 몇 번 봤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현재 천안시는 소비자물가동향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소비자단체를 활용해서 조사요원 2명이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서 매월 두 번씩 60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조사를 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도 물가조사요원이 매월 세 번씩 개인서비스요금과 같은 115개 품목을 가격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소비자단체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해서 왜 공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박상돈 이것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나 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비교·공개하고 있다고 천안시청 홈페이지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시는 물가동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동향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야별 정보에 경제·세무 쪽에 ‘소비자물가동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동향에 보면 개인서비스 생활필수품, 공공요금 등 매월 세 번 하고 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요물품 가격비교 조사는 매월 두 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세 번 조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생활필수품 및 공공요금 등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농·축산물 물가조사표입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입니다.

한곳의 식당을 정해두고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천안시 물가조사표는 사실 물가동향이 아니라 단순히 가격 조사만으로 끝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가격 조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평균 및 전월대비와 전년대비 증감률 그리고 최댓값, 최솟값 등 한눈에 보기 좋게 파악이 되어 있으며 매월 물가조사 결과보고서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도 경제·물가동향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및 우리동네 물가를 따로 구분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하다못해 읍·면·동 단위까지도 가격비교를 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가동향이란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이라고 국어사전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물가동향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데이터나 통계, 정보 등 소비자물가동향 파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본 의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가격 조사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천안시의 물가동향에 대하여 평균값 및 증감률을 직접 비교·분석했고, 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개 품목만 추려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15개 품목별 데이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과정 중 과연 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보여드린 PPT 중 농·축산물 및 공산품,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은 PPT로 참고해주시고, 공공요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평균값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가 공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동향은 가격 조사만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가격 조사마저도 맞는 데이터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에 따른 상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1만 7,450원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1만 7,650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수도료 요금을 파악해본 결과 2017년에는 상수도요금료 계산에 따라서 구경별요금이 포함이 됐는데 2018년도부터는 구경별요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구경별요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상수도료에 대한 가격공개가 잘못됐다라는 결과입니다.

이렇듯 데이터 자체도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가격조차도 잘못 표기한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천안시도 물가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물가 추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통해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천안시 지역경제 현실을 이해하며 나아가 정책에 활용되어야 지역에 맞는 정책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물가동향에 대해서 빈틈없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복아영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 1월 이후에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시민분들이 우리 천안시의 물가의 추세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한 한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정말 물가가 불필요하게 동요되지 않도록 지방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대부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위영역이 아니라는 답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물가동향에 대하여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1995년 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하게 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던 23개의 공공요금 가운데 11개의 공공요금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시행과 공공요금 관리주체의 이관으로 지역경제의 경기조절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관리는 중요한 지역의 경기조절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조정이 되어야 하기에 전반적인 지역의 물가동향은 필수라고 전문가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물가동향과 공공요금이 따로 가고 있습니다.

부디 지역경제 정책에 있어서 필수인 물가동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데이터지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제용어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경제고통지수’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경제고통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상돈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느끼는 고통, 어려움을 수치로 나타낸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경제고통지수’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 지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지표로,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통계청에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및 실업률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천안시 및 유사 인구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경제고통지수가 어떤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다시피 천안시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기준으로 104.62로 전국 대비 0.8 낮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과 2017년에는 청주시보다도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본 의원이 분석해봤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2.0%로 2016년인 전년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천안시 실업률 현황입니다.

2017년 2.8, 2018년 1.8, 2019년 2.3, 2020년 3.2로 확인이 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실업률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2019년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성남시보다도 실업률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고통지수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천안시는 2017년도에 경제고통지수가 4.8이며, 2018년은 3.1, 2019년은 2.4, 2020년은 3.7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경제고통지수에 비해서 2020년도 경제고통지수가 1.3 상승률로 전국 대비 및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창원시보다도 가파른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 경제고통지수만 놓고 본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상승률은 전국 및 타 지자체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는 곧 타 지자체보다도 천안시 시민분들의 경제고통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지금까지 실업률이라든지 경제고통지수 등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참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유사 도시와 관계에서 다소 우리가 높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심층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및 타 지자체보다는 실제로 경제고통지수가 점수로, 결과치로 보여졌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보여지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경제고통지수의 가파른 성장도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그런데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2020년은 연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 어디나 정말 경제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감안을 해주셔야지, 천안시민분들이 우리만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우리만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타 지자체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시장 박상돈 전국 평균치보다….

복아영 의원 얘기를 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아영 의원 네, 어쨌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제고통지수는 소득 증가율이나, 소득 분배상황 그리고 경제성장 등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각 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을 계량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지수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고통지수에 대한 자료는 광역 단위 중심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기초단위, 즉 천안시에 대한 지수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지금 천안시민의 경제고통지수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지수를 구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통계나 데이터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급하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칩니다.

천안시민의 삶을 나타내는 통계와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게 치우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수가 천안시민의 경제고통지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천안시의 소비자물가동향과 경제지수, 통계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네, 잘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공공요금과 더불어서 사실 소비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알고 계실까요?

○시장 박상돈 예,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는 물품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과 구입장소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등 여덟 가지 권리가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안시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도시인가 좀 보겠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소비자’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천안시민 전체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기본법」 및 「천안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운영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그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서 강제사항인 소비자보호교육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천안시 소비자 상담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만한 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이처럼 천안시는 지방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당연히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사실 지방소비자에 대한 무관심은 천안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자에 대한 정책이 무관심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소외된 정책 중 하나인 지방소비자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받은 천안시 소비자 상담건수 및 품목별 상담내용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만든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데이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이며,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된 건수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천안시 소비자 상담건수입니다.

2017년 6,816건, 2018년 6,899건, 2019년 6,103건, 2020년 6,041건, 2021년 9월까지 3,991건으로 총 2만 9,850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품목별 소비자 상담접수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품목상담으로 첫 번째는 의류 및 섬유·신변용품, 두 번째는 정보통신서비스, 세 번째는 문화 및 오락서비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연령별 소비자 상담접수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30에서 39세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40에서 49세, 세 번째는 50에서 59세 순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천안시 성별 소비자 상담접수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남성의 상담접수 현황은 1만 3,826건, 여성은 1만 6,024건으로 총 2만 9,850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천안시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 시책 마련이 전무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소비자 보호시책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의 환경을 살펴보고 지방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물가동향을 비롯해서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물가동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치사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뿌리가 깊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특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타성에 젖어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뿌리부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이 있다면 이걸 바로잡아서 소비자권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도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와 함께 1995년 소비자보호법에 지방소비자행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소비자에 대한 행정은 첫 단추도 꿰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지방소비자행정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심은 결국 지방소비자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천안시도 본연의 역할에 더욱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고맙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지방자치는 오래전 실시되었고 법에도 지방사무의 권한으로 이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의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의 한계를 느꼈으며, 여전히 걸음마도 못 뗀 현실에 아쉬움이 더욱 컸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초정부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생활정부’라고도 불립니다.

30년이 흐른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분권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앞으로는 생활정부답게 지역밀착형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정책으로 이어져야 지역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민의 삶의 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역경제정책에 있어서 물가동향은 시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 실태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길 바라며 천안시도 지역경제정책에 있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에 따라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관련 질의와 개발지구 내 주차현황 및 향후대책 관련 질의, 둘레길 조성 질의는 사전에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나머지 박물관 기념관 관련 질의와 도서관 관련 질의를 하나로 묶어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고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 관련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기획경제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천안시 행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했던 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울 립(立)’입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면 ‘립’은 “서다.”, “똑바로 서다.”, “확고히 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천안시 행정에 대해서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워야 할 것.

천안시의 역사문화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세워야 할 것.

역사문화 평가의 잣대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워야 할 것.

천안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워야 할 것.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박물관, 기념관을 세워야 합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시장님, ‘천안’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이런 거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은 ‘충’, ‘호국충절의 도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감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시장님께서는 올해 5월 달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안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다움’을 바탕으로 한 천안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셨습니다.

“역사문화 정체성이 확립된다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따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시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고민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콘텐츠로 백제의 초도, 직산의 위례성, 고려 태조왕건, 근현대를 가로지르는 동학의 물결,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독립운동가 유관순, 이동녕 선생님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가 저물고 근대로 넘어오는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1789년 프랑스의 민중대혁명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운동이 없었을까요?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내세웠던 거대한 물결, 동학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수없이 외웠던 대혁명, 그래서 프랑스 민중은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그것이 천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동학에 있어서 세성산이 어떤 곳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성산의 동학에 있어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의미….

○시장 박상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동학과 천안을 결부시키는 거는 아직은 공감대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학운동은 조선 말엽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농민운동인 동시에 반권위주의적 운동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전북 고부에서 시작이 돼서 거의 대부분 다툼이 청일전쟁을 제외하고는….

김선태 의원 시장님,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청일전쟁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 천안지역에서는 최종적으로 동학의, 동학운동과 관련된 패잔병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이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최종적으로 전투를 마무리한 지역이 세성산성 일원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중심일 수는 없다.

김선태 의원 동학에 있어서….

○시장 박상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김선태 의원 최북단 전투현장이 세성산이었고, 우리는 우금치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천안시민들도 세성산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증으로 세성산은 동학군의 가장 최북단 전투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는 사실이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학과의 인연을 만들고자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역사문화 관광의 콘텐츠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세성산은 물론이고 세성산 인근의 동학과 관련된 제대로 된 팻말 하나도 없습니다.

세성산에서 동학의 횃불이 꺼지고 불과 한 세대가 지난 30여 년 후에 세성산 인근인 병천 아우내에서 3.1만세운동의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미스터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의 모토가 되었던 의병사진 한 장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사진 한 장, 작은 소품 하나, 증언 한마디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되어서 역대급 성공을 만들어 내는 문화콘텐츠가 탄생을 합니다.

의병사진 한 장이 미스터선샤인 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동학과 3.1만세운동을 비롯한 우리 천안지역의 한일독립운동, 해방, 한국전쟁, 남북북단 그리고 통일 이런 역사의 대서사시를 쓸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성산이 미완의 혁명이었기에 콘텐츠로서의 성공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도 이젠 이런 역사문화 소재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만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관심은 가져야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들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시민적 공감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김선태 의원 시장님의….

○시장 박상돈 일부 학자들에 의한….

김선태 의원 시장님의 생각이….

○시장 박상돈 주장이 있는 것이죠.

김선태 의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와….

○시장 박상돈 제 의견을 물었으니까 제가….

김선태 의원 역사와….

○시장 박상돈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선태 의원 역사의 어떤 고증을 통해서, 이런 사료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일말의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키우고 발굴해야 되지, 그것을 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폄하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의미가 없다고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발굴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역사적인 사실은 수많은 사실들이 있죠. 그중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조명해야 할 우선순위가 대체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천안 도독부를 설치한 왕건, 930년 8월 8일 도독부 설치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도 현재 조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김선태 의원 어떤 것이….

○시장 박상돈 어떻게 세성산 얘기를 합니까, 지금.

김선태 의원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학도 이렇게 관련된 훌륭한 소재가 있으니까 이것을 더 키우고 발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시장 박상돈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김선태 의원 우선이고….

○시장 박상돈 저도 생각을 해요.

김선태 의원 후순위고 이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워야 할 것, 보겠습니다.

역사문화 평가의 잣대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족공원을 만들어 이동녕, 이범석, 조병옥, 유관순, 박문수 등 독립운동가와 역사적 인물의 정기가 깃든 흑성산, 태조산, 위례산, 은석산, 매봉산을 잇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곳에 세성산은 없습니다. 이 또한 아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조병옥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였으나 해방 후 군정청 경무부장으로서 4.3제주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입니다.

2018년 서울시 강북구청에서 애국지사 묘역을 조성하면서 그곳에 조병옥 동상을 세우려 했으나 4.3유족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건 진영논리에 의한, 해방 이후…. 말하자면, 좌우진영의 그런 진영논리에 의한 그런…. 아직 미정리된 역사에 의한 견해차이로 인한 것이고요.

김선태 의원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장 박상돈 또 하나는,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김선태 의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말하자면 조병옥 박사는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았지만 분명히 상해임시정부에서 중요한 독립운동을 한 분이고….

김선태 의원 시장님, 제가 조병옥 박사님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또한 그분이….

김선태 의원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 박상돈 경무부장을 한 것은 미 군정청에 일시적으로 근무할 때의 부분적인 일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선태 의원 제가 조병옥 박사님에 대한 나쁜 평가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시장 박상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강북구청에서….

○시장 박상돈 저는 모르고 있어요.

김선태 의원 예, 모르고 계셨으면 신문에 보시면 나옵니다.

엄격한 잣대의 역사적 평가는 그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것이기에 훗날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인물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족공원을 세우신다고 하실 때 계획단계부터 이런 일련의 상황도,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련의 상황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천안이 명실공히 ‘호국 충절의 고장’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역사의 고증에 있어서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철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숭고한 기상을 기리고 대내외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천에는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립만세운동기념공원이 있고 그 공원 안에 ‘그날의함성’이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거와 같이 맨 뒤에 있는 동상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최근에 철거하고 다시 세운 동상입니다.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니 조형물 중의 한 인물이 1919년 아우내만세운동 때 살이 찢기고 피가 낭자하는 현장에서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나비넥타이와 양복을 입은 채로 민중들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이 조형물이 당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조병옥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철거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던데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것은 작가의 실수에 속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조병옥의….

김선태 의원 논란을….

○시장 박상돈 문제로….

김선태 의원 종식시키기 위해서….

○시장 박상돈 비화하는지….

김선태 의원 잘 하신 결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김선태 의원 잘 하신 겁니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잘 하신 결정이고요.

역사는 철저히 검증되고 기록되어져서 후손들에게 기억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기록하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었다고 합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동상 일부 철거 결정을 하고 철거현장에 어떤 이런 아무런 기념식도, 어떠한 행사도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급했는지 철거 당일 날 철거물을 바로 고철업체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시장님, 이 행정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고 후손들에게 기억돼야 합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그거를 그렇게 이념적 잣대로 평가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가의 단순한 실수, 따라서 조병옥 박사의 아버지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를 조병옥 아버지의 사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나비넥타이를 맨 조병옥 사진을 인용을 한 거에 대한 실수를 수정하는 거에 불과한데….

김선태 의원 시장님, 저는 이거를 철거를 잘 하셨다고….

○시장 박상돈 무슨 이념을 거기다가….

김선태 의원 철거를 잘 하셨다고….

○시장 박상돈 대입을 시킵니까?

김선태 의원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록을 남겨놔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장 박상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 한반도에서 이념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이지,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자꾸 그런 거를 잣대를 대면 국민 분열만 야기하는 거지, 득 될 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선태 의원 남파의….

○시장 박상돈 생각을 합니다.

김선태 의원 이동녕 선생님 뒤에 이런 돌담인데 여기에는 또 이런 사진과 함께 동상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념공원 내의 조형물 뒤에도 이런 식으로 철거 현장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거기에 전시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렇게 해야 이런 어이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천안이 자타공인 호국충절의 고장이라고 대내외에 자랑스럽게 공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워야 할 것은 천안 역사문화의 자긍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천안 세성산에서의 민주항쟁은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민중의 봉기였습니다.

그 안에 동학이 있었고 동학의 경전은 동경대전입니다.

시장님, 동경대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아직…. 저는 학계의 공인을 받은 건지 여부도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건 일부 활동가들이 그런 주장을 하지만 아직 그것이 학계의 공인이 된 건지 여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기독교에 성경이 있다면 동학에는 동경대전이 있습니다.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가 지은 동학의 경전입니다.

인제에서는, 강원도 인제에서는 동경대전 간행터를 강원도기념물 89호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동면에서 김은경 접주의 집에서 간행소를 마련해서 동경대전 1,000부를 인쇄해서 배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시 동면 죽계리에도 이런 동경대전 간행터가 있었으니…. 어떤 서류라든가 학자들의 고증에 의해서 최근에 밝혀지고 있고 최근에는 동경대전 계미중춘판이 발견되어서 올해 4월 달에 충남역사문화원에 기증되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

김선태 의원 기증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아는바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우리 시에 어엿이 박물관 등이 있어서 이를 비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를 기탁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발굴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발굴한 것을 알고서도 우리 시에서 이를 기탁받고자 하는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기증된 동경대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진본이 140년 만에 나타난 보물급 문화재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조차도 이 동경대전에 대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본이 동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천안박물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가 공인을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제가 그것이 정통사학계의 공인된 다수설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김선태 의원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11월 3일 날 4시 반에 동경대전 최고판본, 가장 오래된, 최고판본 수탁식 개최행사가 열립니다.

11월 3일 날 4시 반에 목천판 동경대전이 우리 원에 수탁됨에 따라서 유물을 기탁하신 원 소장자에게 감사하고….

○시장 박상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학계가 여러 가지 긍정설과 부정설이 교차되겠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통설이 성립이 되면 그때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과정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이러니 저리니 얘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선태 의원 충남역사문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우리 11월 3일 날 이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기탁식, 기증식을 성대하게 치를 거라는 그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시장님.

우리 박물관이 언제 개관되었죠, 시장님?

2008년 9월 22일 개관되었습니다.

성거천흥사 동종 국보280호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아마 그 박물관 설립 전에 이게 발굴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겠죠, 아무래도?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렇게 박물관 설립 전이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라고 치더라도 이 동경대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많은 후회가 될 거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 부분은 저희가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지만 3개월 정도를 전시를 하면 나머지 기간은 수장고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월 전시기간을 활용해서 우리 천안박물관이 그것을 갖다가 전시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실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천안이 이곳저곳 개발로 인해서 땅이 많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포클레인으로 긁다보면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유물들이 현재 대학교박물관에 많이 소장이 되어 있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시장님?

우리 천안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대학교에 연구용으로 해가지고….

○시장 박상돈 간혹은 있죠, 지금도…. 동국대학교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는 보물도 있고….

김선태 의원 단국대학교 많이 나오고….

○시장 박상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박물관들이 1년 365일 쭉 전시하는 게 아니고 많은 방문객을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전시하면 나머지는 수장고에 넣고 대체전시물을 또 앞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관행상.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잘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선태 의원 어느 대학교에 어떤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잘 확인 좀 해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영구적으로 찾아오든지 전시가 됐든지 간에….

○시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 조선시대 관아와 왕이 묵었던 화축관 재연을 통한 올드타운 조성 등을 통해서 천안만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왕건과 화축관, 이런 것들이 천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콘텐츠가요?

○시장 박상돈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 고려 태조왕건과 한반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은 도시가 바로 천안입니다.

‘천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태조왕건이 서기 930년 8월 8일에 도독부를 설치함으로써 그게 유효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 이후….

김선태 의원 시장님, 제가 왕건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왕건은 어떤 개성이라든가 고려시대 역사잖아요.

○시장 박상돈 아니….

김선태 의원 천안도 물론 인연이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성산은 천안에만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왕건, 화축관 좋습니다.

○시장 박상돈 확인된 사실이고요, 고려에 대한 문제는.

세성산 문제는 지금 진행형인 사실입니다.

김선태 의원 함께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천안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세성산 주변을 독립기념관과 연계해서 동학혁명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안에 기념관을 세워서 전국적인 동학의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워야 할 것.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박물관, 기념관을 세워야 합니다.

천안에 박물관과 기념관이 설립목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현재?

○시장 박상돈 부족감을 많이 느낍니다.

김선태 의원 여러 가지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천안이 호국충절의 도시라는 것을 더욱 밝게 비춰주는 콘텐츠가 우리 천안에 있는데 바로 임종국 선생님이십니다.

대학교수로서의 보장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친일 청산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선생님께서 1989년 11월 12일 돌아가시기 전까지 열정을 불태웠던 곳이 우리 천안이고 지금 영면하고 계신 곳이 광덕이라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친일연구에 온 생을 바치신 선생님의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친일문학론’이 출간되었고 친일인명카드 1만 2,000장이 만들어졌으며 이런 노력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운 친일인명사전의 씨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생전에 기거하면서 연구활동을 했던 삼룡동의 요산재,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거했던 구성동의 주택, 이런 것 등을 매입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공간, 임종국기념관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만한 곳으로 서울 도봉구의 함석헌기념관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셨던 집을 도봉구에서 매입해서 그곳에 기념관과 세미나실, 동영상상영실, 작은도서관, 유리온실, 갤러리 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기념관 마당에서 별을 보며 작은 음악회까지 열리는 그야말로 시민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기념관으로서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임종국기념관도 시민들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체험과 관람 등을 통해서 선생님의 역사 혼을 느끼고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책을 보며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시)

제가 개인적으로 함석헌기념관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념관 표지가 아주 예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택을 매입해서 이렇게 기념관을 세웠고요. 기념관 안에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어서 작가들이 전시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에 별을 보면서 음악회를 한다는 곳이 이 마당입니다.

안쪽에 이런 세미나실하고 유물전시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던 유리온실을 그대로 보존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로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시설물 천안에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무슨 기념관을요?

김선태 의원 우리 임종국기념관을 말씀드리는….

○시장 박상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 네, 그렇게 생각을 좀….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만큼 더 여기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한 부분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대형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의 지역, 둘째는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의 소규모의 전문도서관 기능으로서의 작은 도서관.

이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 때 도서관이 함께한다면 이용인원이 없을 것이다. 누가 이용하겠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애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도 전에 작은도서관 있었습니다.

시장님, 박물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죠?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작은도서관 좀 하나 꼭 넣어주실 수 없을까요, 거기?

박물관에 우리 천안의 어떤 근대역사문화 관련된 전문도서를 취급하고 거기에서 화개사들이 또 연구도 하고 또 거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와서 안에서, 대여는 안 되더라도,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시장 박상돈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듣기에 거기에 넣기는 부적절한 거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전에 박물관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자료 제시)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께서…. 이이화 선생님의 프로필과 사진입니다.

이이화 선생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평생을 연구했던 세성산을 비롯한 동학관련 서적 수만 권을 천안시에 기증을 하고 싶다라는 유언을 하셨고 현재 당신이 사용하던 연구실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본인들에게 그걸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유족들은 고인의 유언대로 천안시에 기증하고 싶다는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 박물관이나 중앙도서관 등에 하나의 어떤 섹션으로, 이이화 코너, 뭐 명목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갖다 비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역사문화콘텐츠로서 타 지자체에 내세울 만한 그런 천안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제시)

이 사진은 최근에 방송에서도 방영됐듯이 우리 시가 원금 98억 원에 어떤 이자 등 가산금이 138억 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결과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꺼냈을 일인데 소송에서 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다 보니 결과책임일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우리가 송무행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질문을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 산업단지조성단을 비롯한 천안시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사업하기도 되게 바쁜데, 열심히 일을 일하면 할수록 이런 송무에 같이 휘말릴 확률도 높고, 일도 하랴, 소송도 하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기에요.

또 소송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본인들이 맡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의원님, 잠깐 제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과만 가지고 ‘소송에 졌다’, ‘이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보다도 진행 과정을 제가 설명 좀 잠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선태 의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어쨌건 1999년도 영상복합문화산업단지가 지정돼서 2004년도에 전액 국비 152억 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영상복합문화산업단지가 해제가 되는데요. 그때 충남도 고시문에 “진입도로는 제외된다.” 이렇게 고시가 돼서요, 2013년도에 소장이 접수됐지만 저희는 어쨌건 환매권 통지를 안 해도 된다고 천안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2심…. 2016년에 이렇게 졌지만 상고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쨌건 전에 충청남도산업단지 고시에 분명히 ‘진입도로는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천안시에서는 승소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지연에 대한 이자 등 이런 부담도 있었지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전문가나 여러 가지 자문을 한 결과, 천안시 승소…. 또 승소 시에도 배당금을 기 지급하면 나중에 회수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어쨌건 기 도로를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게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진입도로로 인해갖고 그 인허가한 시민들의 집단 민원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한 5년간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천안시에서는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었고요.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패소는 했지만 그 과정상의 분명히…. 내용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설명 좀 드리는 겁니다.

김선태 의원 예, 국장님께서 당시에 소송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의 예산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신 거 같아요.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부서에 또 다른 어떤 질책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건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분명히 어떤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거에 대한 어떤 교훈도 얻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넣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본 의원은 한두 가지 쟁점이 상소를 결정하게 된…. 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상소를 하게 됐는가.

그다음에 상소를 하면서 공탁이라는 부분을 왜 안 했는가.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한 큰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류를 좀 검토해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상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상소를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말했던 법률가들을 보니까 1심 패소했던 변호사, “상소해야 된다.”, 2심에서 원고를 맡았던 변호사, “이것은 상소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천안시의 고문변호사님은 “1, 2심 판결을 검토해본 결과, 환매권 발생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항소심 인용 금액으로 가 지급 후 상고심을 진행하면” 공탁하면,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고문변호사님께서.

그런데 천안시의 고문변호사가 했던 것은 무시가 되고 1심 패소 변호사, 2심의 패소 변호사 이런 분들의 긍정적인을 답변을 듣고 상소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우리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상에도 이 조례는 천안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천안시 고문변호사 운영의….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고문변호사가 있는 취지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 당시는 어쨌건 소송 수행…. 제가 있어서 또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또 우리 여러 가지 자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런데 보니까 상소를 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은 우리 소송을 맡았던, 우리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하셨던 분들이 주로 소송을 해야 된다고 다 평가를 하시고 고문변호사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 가도 소용이 없을 거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소송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시고 이런 조례도 있고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공탁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기게 되면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기가 힘들 수 있다.”

그건 사실상의 어려움이잖아요. 사실상의.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행정을 그렇게 사실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행정 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선태 의원 3조 원이나 되는 이런 큰돈을 운용하는 시가 “대법원에서 이기면 그거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게 공탁 안 한 이유가 돼요, 그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안시에서는 여러 가지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여러 가지 기존 산업단…. 진입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집단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또 고문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해서 결론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니까 그 상소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탁을 안 한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이기면 돈을 회수하기 힘들 거 같아서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1심 지고, 2심 지고, 상고심에 지금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기면 회수하기 어렵다.

하여튼 본 의원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비로 진입도로를 100%로 해서 조성을 했지만 2015년도에 엘지생활건강이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127억 원을 우리가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갖고 토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현재 저희가 그 도로를 조성을 한다고 보면 547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배상금만 파악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토지수용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요건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의 고시나 우리 담당부서의 주관적 판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고시 보고 고시 믿고 했다.” “담당부서하고 소송총괄부서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했다.” 이거는 조금….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기준이 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탁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공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서에서는 예산과에다가 제안도 하신 거 같은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에 대한 어떤 어려움, 그다음에 의회를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어려움. 이런 거 때문에 끝내 공탁이 안 된 거 같아요, 보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 결과적으로 보면 천안시에서 잘못하고 패소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한 몇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문변호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응소는, 처음에 소송이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응소할 때는 사업부서의 판단으로 하더라도 1심 패소 후에 항소나 2심 패소 후의 대법원 상고 시에 고문변호인단의 심사를 거쳐서 일정 요건이 된 경우에만 상소를 하도록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김선태 의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산법무과에 변호사 출신의 소송전담 직원을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해서 최소한 1심이 끝난 사건은 예산법무과 직원이 모든 걸 다 받아서 2심부터는 우리 전문…. 소송에 대한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1심이 끝나면 최소한 이 소송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심까지가 사실심입니다.

천안시가 다시 이런 경우가 있어서 패소해가지고 대법원에 또 상고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1심 지고, 2심 지고 또 3심에 이렇게 상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일정금액 이상의 소송사건은 무조건 어떻게든 공탁을 하게끔, 어떤 매뉴얼화시켜서 해놓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회수를 못 할 거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더 쉬울 거 같고요. “이렇게 다 매뉴얼이 있고 우리 시는 매뉴얼대로 행정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추경 예산 확보, 이런 거 다 덜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송무담당부서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와 같은 결과책임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매뉴얼을 세분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요, 소송심의위원회이나 이런 설치도 타 지자체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업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남주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만감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수고스럽지만 나오셔가지고 또 주권을 행사해서, 한 표를 행사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귀를 열고, 또 대신해서 묻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라고 엄중한 명령을 받은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는 큰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의 리더를 뽑는 대선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과 도민들을 대신하는, 대의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즈음에 준비하게 된 이번 시정질의는 매우 뜻깊은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들썩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참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현재진행형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남판교대장지구의 사건은 2004년부터 성남시가 이 지역을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려 하였지만 계획유출로 인해 공무원 땅 투기가 드러나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나 결국 개발로 인해서 나라가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범법과 부정의 집결체가 되어서 조사 중이고 아직까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 박상돈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항상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고심이 크시죠?

○시장 박상돈 예.

박남주 의원 어떻게 해야 잘하는 인사일까 늘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한 인사라도 사실 100% 만족시키기는 참 어려운 게 이게 인사죠?

○시장 박상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박남주 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여러 행사장을 많이 초대받아서 가고, 또 함께 어울리면서 그 행사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 행정부서에 젊은 팀장님이 오셨고 관계있는 내외귀빈들도 오시고 했는데 그 행사에 주관하는 회장님이 나이도 연로하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팀장님께 굉장히 깍듯하고 공손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공직이 가지고 있고 국가가 부여한 공무원의 행정의 어떤 힘이 느껴졌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엄중하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존중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좀 생경하기도 하고 ‘아,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예산의 편성과 결정을 짓는, 소위 말해서 이거는 잘못 사유화되면 권력이나 폭력으로 이제 사실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국가가 그것을 제한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시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뭐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다 공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그런 연관관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업무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괄해서 특정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주 의원 예, 시장님의 뜻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상…. 제 보도자료를 조금 더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0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적인 자문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공직자들, 퇴직공직자들이 출연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염려하는 대로 국민들이나 또는 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들을 법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이 이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법이 결국은 공직자윤리개정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가장 수준 높은 청렴과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의무는 「공직자윤리법」 제23조…. 2조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자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된다.” 퇴직 후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가라는 것들 좀 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주신 행정부의 답변서를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큰 규모인 게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이 굉장히 대표적이고 우리 각 산단에 있는 소장님들 이분들도 대부분 퇴직공직자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관리 관련해가지고 제출한 데 보면 거의 100% 다, 5년간 봤는데, 퇴직공직자들이 다 재취업을 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제오늘의 일이…. 관례적으로 되어 왔었고, 또 공직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노하우라든지 업무적인 어떤 그런 효율성,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전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또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 또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자꾸 개정하고 더 강화하고 보완해가지고 이런 것들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부정 없이 더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퇴직자들의 일정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것은 사실 아까 전제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청렴이나 부패…. 청렴을 강조한다거나 부패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럴 위험성이 있는 인물을 주요 보직에 앉혀서는 안 되겠죠. 다만 공직자를 선호하는 사회적 경향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지방행정, 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을 하는 분들은 대개 종합행정을 해오거든요. 어느 특정 보직만 갖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단지면 산업단지의 관리를 책임 맡은 소장, 요즘엔 본부장이라고 합니다만….

박남주 의원 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본부장 자리로 가면 서로 도울 수 있는….

박남주 의원 시장님,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시장 박상돈 기회가 많으니까요.

박남주 의원 마지막에 지금 하지 못한 말씀 할 수 있는, 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제도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사전에 제한하는 데만 초점을 두었으나 현실적으로 전관예우 부작용 방지하는 데는 한계에 직면해서 자꾸 개정을 하게 됐다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관예우의 제한이 가능한 퇴직 후 행위제한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시켰고요.

다만 우리 이 훌륭한 자원들, 인적자원들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다시 재취업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또 제2의 삶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조례 또는 어떤 실태조사 이런 걸 통해서 훌륭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재취업과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보도자료에, 권익위나 정부에서 내려준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인재풀 구축, 복지형·교육형·시장지원형 등 전문분야의 인재를 관리하고 지금 천안시에서도 사실은 정무직 라인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기술직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또 복지전문가, 또 교육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퇴직 이후에 아주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능성을, 굉장히 전문성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재취업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정부의 지침과도 합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일자리에나 조직개편에 퇴직공무원들의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거나 제도시스템을 보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앞으로 DB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남주 의원 네, 건설적인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떤 컨설팅을 받거나 공직자의 전문성의 활용을 보장하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지 않고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박남주 의원 조금 껄끄러운 얘기긴 한데, ‘국·과장이 건설사 간부로’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내일신문 기사가 좀 났습니다. 짧게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기술직 지방5급 사무관 이상은 대부분 심사 없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한다. 심지어 5급 이하 직원도 퇴직 직전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된 기업에 취업을 한다. 자본금 10억과 매출액 100억의 이하 업체의 지역법인의 자회사 등에 취업해서 심사를 피한다.”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심사를 피하다 보니까 이것이 탈이 나가지고 결국은 사건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상처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경력에도 굉장히 사실은…. 가족들에게도 매우 이렇게 크게 참 잘못된 길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DB를 구축하고 재취업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희 시가, 외람되지만, 사실 재임명을 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 중에서 문제가 된 사람은 딱 1명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법령 해석이 다소 미진해가지고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보임했다가 바로 한 달 만에 사임한 분이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재임 중에 사건·사고로 물러난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저희가 재취업을 했더라도 문제가 되는 사람을 재취업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의원님께서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주 의원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었던 분은 1건의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무관들이 재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닥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는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시세가 확장되고 또 서비스가 직접적인 서비스로 가다 보니까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지 추가해서 계속 설립될 때마다 항상 논의되고, 또 갈등과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 게 결국은 인사에 인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최종 인사결정권자로서의 어떤 결정은 또한 그 잘못된 결정 등이나 잘된 결정이나 모두 시장님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시의…. 16개 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초의회에서는 서울시의 관악구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바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시설공단 이사장을 검증하고 이는 광역의회 위주의 인사청문회제도가 기초의회에 수직적으로 확산된 사례로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남다른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필요한 그런 직위가 있을 테지요.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도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 주요 보직에 임용하면서 청문회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상위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상 청문회제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남주 의원 그래서 청문회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하고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협약서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봐요.

필요하다면 그거는 법…. 원래 우리가 법치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입법화한 후 조례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박남주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지 못하고 그냥 뭔가 께름칙하게 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청문회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정당한 자신의 인격권을 손상 받을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네, 물론 법을 위법하거나 상위법에 근거조항도 없으면서 지방 조례를 만든다는 거 얼토당토않는 일이라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광역시 15개가…. 16개의 광역시가 이 중간단계에 있는 협약서를 가지고 인사청문을…. 그래도, 법은 아직 상위법은 없지만, 청문회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광역시들이 이런 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장 박상돈 만일 필요하다면 그거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박남주 의원 법률이 정해지기 전까지, 다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시장님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하고 대구에서는 협약으로 하고 있고요. 인천은 운영지침으로 사전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협약, 대전은 운영규정, 경기는 협약, 강원은 협약, 충남이 사후로 기본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충남은.

그래서 전체 산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후지만, 유일하게 사후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청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과 울산, 부산, 충북, 전북, 경남, 경북 모두 협약으로…. 제주도만 특별자치구역이다 보니 조례, 예규, 지침을 모두 가지고 있고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다면 광역의회를 좀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살펴보면, 단체장의 이념 및 소속정당의 의회 다수당과 같은 경우에 있는 반면 다른 경우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단체장의 수용 등 양자 간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의 과제가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제화 및 도입 마련을 위해서 관련법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으로 또 재선이 되신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그 어떤 단체장이 오시더라도 아마도 인사권을 내놓기가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단체장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협약이라든지 법이 마련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격권을 생각한다면 법에 확실한 근거도 없이 협약에 의해서 어떤 대상을 놓고 옳으니 그르니 한다면 그 대상은 인격을 본의 아니게 침해당하는 꼴이거든요.

박남주 의원 예, 그거는 시장님….

○시장 박상돈 법률에 의해서 침해한다면 상관없지만….

박남주 의원 시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면….

○시장 박상돈 아니, 사견이 아니라….

박남주 의원 이 대한민국의 16개 광역시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인권의 침해가 되고 했으면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의 16개 광역시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남주 의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수용할 수 없고, 이 판단은 시민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준비하면서 공무원들도 섭섭하실 수도 있겠다, 재취업의 어떤 길마저도 의회에서 막는 게 아닌가라는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다수의 광역시나 이런 것들이 시행할 때에는 그간의 많은 어떤 갈등이나 협약이나 타협이나 여러 가지 어떤 토론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려놓고, 열어놓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장님과 나눈 것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자연스럽게 물결처럼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결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러나 조금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첫 번째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체육회와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민선체육회 시대가….

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 걸 다시 판넬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선을 드려서.

(판넬을 들어 보이며)

최근 3년간 지역체육회 관련 언론동향을 좀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정치·스포츠 분리 민선체육회장 시대 열려”, “천안시 체육회장 자리가 뭐길래”, “시장님과 친하세요?” 참 막연한 뜻처럼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님 이거 세 가지 헤드라인의 어떤 문구를 보니까….

○시장 박상돈 저한테 보일 수 있도록 놓으세요. (웃음)

박남주 의원 예, 문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정치·스포츠 분리 민선체육회장 시대 열려”, “천안시 체육회장 자리가 뭐길래”, “시장님과 친하세요?” 이 내용은요, 2020년 1월 7일 날 중앙일보에서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가 열렸다.”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스포츠가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체육단체가 스스로 정치와 무관하게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민선체육회장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양일보에서 같은 해 5월 11일 날 “천안시체육회 회장자리가 뭐길래”, “민선체육회 선출을 두고 각종 의혹제기 등으로 진흙탕싸움이 되었다.” 정치권과 연결된 고리를 끊지 못한 결과라고 언론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에서 19년도 11월 6일 날에는 “시장님과 친하세요?” 이 내용은 살펴보면 “체육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현 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회장으로 뽑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때의 어떤 헤드라인입니다.

지역체육회의 발전을 이끌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보다는 단체장과의 친분이 회장 선출의 중요한 잣대로 평가 받는 게 체육회의 현실이라고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체육회…. 민선체육회를 우리 열고 출범을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시장 박상돈 제가 시장이 되기 이전에 민선체육회장이 선출이 됐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서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박남주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전국의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의 시·군·구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작년 2019년에서 20년 이야기입니다. 지방체육회 선거를 통해서 새 소장을 뽑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한남교 천안시 체육회장이 선출되어 체육회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남주 의원 네. 해당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시·도 체육회장을 맡았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맡고 우리 시 천안시는 천안시의 시장님이.

지금은 사실은 민선체육회 오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회장을 맡은 적은 이제 없는 것이죠?

○시장 박상돈 네.

박남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의…. 지금 뭐 관선시장님도 두 번 거치셨고 국회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럼요.

박남주 의원 그래서 지금 이 체육회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사회 추세하고 부합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에 의해서 영향력이 큰 단체이기 때문에 특히 직선으로, 민선을 거쳐서 이렇게 체육회장이 선출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남주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준…. 본 의원과 생각이 비슷해서 다행입니다.

이것은 지방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못하게 한 근본 취지가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입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 분리될 수 없고 잡음이 있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지방자치 예산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연결고리를 끊는다고는 사실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예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불공정한 일이 있어야 제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는 거지, 그걸 전제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뭐 그렇다고 긍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박남주 의원 네, 시장님의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천안시체육진흥협의회가 조례가 바뀌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천안시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5조를 한번….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시장과 천안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해서 7명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부위원장은 호선한다.”인데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민선시장을 통해서 정치와 분리시키고 체육회에 오롯이 결정을 체육계의 어떤 자치회에 맡겨야 되는데 그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회가.

그러고 이 협의회에 그러면 결국은 수직관계로 그 안에 있는 천안시 민선회장이나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당연히 어떤 회장으로서나 어떤 주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당연직 시장을 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대화와는 사뭇 다르게 과거로 돌아가는 법이 아닌가, 천안시 법이.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체육진흥협회의 위원명단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어서 성명이나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소속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당연직에는 천안시장, 그리고 천안 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천안시체육회 회장,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체육인성과장,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당연직입니다.

나머지 위촉직에 보면 형평성에서 좀 맞지 않다.

아무리 엘리트체육이 소외된다 하더라도, 또 특히 엘리트체육과 관련돼가지고 초·중·고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인 위주입니다. 단국대학교 빙상감독, 단국대학교 빙상코치.

몇 명 되지 않는 이 위원회에 같은 학교의 감독과 코치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울대 겸임교수, 그다음에 빙상육상연맹 이사, 상명대학교 대학원생. 어떤 기준과 잣대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체육회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행정에서 결정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었거나 아니면 좀 더 첨할 게 있다 그러면 이 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이 이것이 바람직한가.

이거는 시장님 답변을 듣지 않고 시민들의 평가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제한을 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했었는 것을 전부 바꿨던 이유는 결국은 독립을, 정치와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자 했었는데 예산이라는 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 조례 등 예산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예산의 상수화를 추진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편향적인 체육회를 좀 탈피하고 정치의…. 선출직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관계없이 체육회가 예산에, 소위 말해서 귀속되거나 예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상수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당연한 말씀이죠, 그거야.

예산 주면서 어떻게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는 만일 그렇다면 여직까지 절대다수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민주당에 유리한 결정만 유도합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박남주 의원 조금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긍정적인….

○시장 박상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박남주 의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상수화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저 상상이나 추측가지고 함부로….

박남주 의원 상상과 추측으로….

○시장 박상돈 그렇게 재단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를….

박남주 의원 상상과 추측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시장 박상돈 강조하는 거일 뿐입니다.

박남주 의원 모든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또 언론의 어떤 보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체육회 건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상수화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신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마지막….

○시장 박상돈 아니, 아까 그….

박남주 의원 시장님, 마지막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시장 박상돈 근데 박 의원님, 한 가지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남주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해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단국대학교 빙상부과 관련해…. 빙상부에서 두 분을 선임했다, 한 학교에서….

마치 그것이 무슨 유착이나 불공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협의회 위원은 남성 2명, 여성 3명 등 5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다른 지원자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문제지….

박남주 의원 이미 조례에….

○시장 박상돈 이거는….

박남주 의원 조례에 남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시장 박상돈 그렇죠. 양성평등 문제 때문에….

박남주 의원 천안시 67만에 대학이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남녀의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한 학교의 같은 종목의 감독과 코치를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시민들이 체육회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박남주 의원 그렇게까지만….

○시장 박상돈 특정….

박남주 의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특정 성이….

박남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10분의 6을 넘어갈 수….

박남주 의원 추가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없다는 거를….

박남주 의원 저도 이거를 결정짓거나….

○시장 박상돈 얘기한 거예요.

박남주 의원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이 하실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시민들이 판단을 옳게 할 수 있도록….

박남주 의원 자, 마지막 질문으로….

○시장 박상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박남주 의원 가겠습니다.

제가 부여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보셨듯이 로컬푸드와 관련된, 우리 시도 지금은 학교급식에만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나왔지만 사실 이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해서 로컬푸드, 그리고 푸드플랜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지방의 선순환의 어떤 유통구조를 만들고 소비자와 농산 생산자의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의 농민들의 어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를 확보해주는 게 기본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는 지금 현재 농촌신활력플러스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로컬푸드 학교급식 이외에 소비자와 만나…. 시민들과 만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공모사업으로도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현재 통합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죠?

○시장 박상돈 네.

박남주 의원 예.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새롭게 로컬푸드매장을 만드는,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짧게 들을게요.

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로컬푸드직매장에 그치지 않고 천안시 푸드플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 큰 밑거름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지역먹거리에 대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종합적인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이 도출이 되게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까지 만드는 문제를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박남주 의원 네,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8대에 거쳐서 로컬푸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또 주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관심이 많아서 의정활동에도 굉장히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이 잘 되고 있는 완주, 그리고 올해만 해도 연구….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계시는 연구모임에서도 여주와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완주, 가까이에 있는 세종, 시흥 모두가 사실은 성공사례라서 선진견학을 갔다 왔을 때 그 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이 직영시스템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최대한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소비자,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롤모델이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관이 좀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그 플랜이 시간차이 없이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성공적인 것을 한 6개 도시를 다니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를 갔다 오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세종시가 우리 시보다 인구수는 반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안에 이너부스로 운영하고 있던 11개의 매출액을 전체를 다 합쳐도 세종시 1개 로컬푸드매장의 매출액을 못 따라간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문적으로 곧 생기게 될 텐데, 생기게 되는 로컬푸드매장은 잘 운영이 돼서 이렇게 선진사례에서 담어지…. 까지도 허브역할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를 바라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제가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고요.

세종시에 갔을 때 광주시장이 로컬푸드를 이제 막 마련하려고, 정책으로 입안하려고 진행할 때 그 계획에 앞서서 로컬푸드와 관련되어 있는 시의 관계 공무원들과 선진사례라 그래서 세종시에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와서 1박 2일간 합숙을 하면서 그거를 다 공부를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어떤 사업이든 단체장의 의지와 또 결연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게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웃해 있는…. 너무 또 바쁘신 와중이니까 가까이에 있는 세종시 거를 직접 가서 한번 직원들과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뭐 세종시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지금 로컬푸드는 전국적인 추세죠.

그리고 우리 시도 이미 10개 로컬푸드직매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성공사례는 신계리에 있는 동천안농협이 직영하고 있는 로컬푸드는 시골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사실 시내에서 많은 주부들이 가서 구매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현상까지 자아내고 있는데요.

내년도면….

박남주 의원 시장님. 의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시장 박상돈 이쪽 불당동과….

박남주 의원 시장님이 추가로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세요.

박남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단 1분밖에…. 1분 한 40여 초밖에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선진사례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동천안로컬푸드매장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전부가 천안산으로 이루어진 로컬푸드매장이…. 하나로마트의 변형형입니다, 좀 약간.

그래서 사실은 그 매출과 이렇게 똑같이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협도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또 농협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로컬푸드매장이 활성화되는데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선진사례들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농협과 민간이 하는 것들이 적절히 이렇게 비율을 맞췄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효율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천순 의장님, 오늘 본 의원이 시정발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좀 많으므로 제가 추가로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 5분의 기회를 시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황천순 네.

박남주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박상돈 네. 지금 박남주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천안은 그동안 놀고 있었던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오해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천안은 천안시가 직영을 하지 않고 8개 농협이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으로 이 로컬푸드점을 운영해 왔어요. 지금 현재까지 10개의 직할푸드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한 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11점입니다.

다만 이 대부분의 로컬푸드점이 도심지보다는 농촌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인구밀집지역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불당동과 부성동 지역, 성성동 주변에 대형로컬푸드점이 설치가 돼요.

이 2개 점포만 하더라도 세종시보다 더 많은 매출이 가능한 정도로 규모를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우리 천안시는 다른 데가 이렇게 모범사례가 많은데 천안시는 뭐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답답증을 느낄까봐 제가 부연설명을 하는 거일 뿐입니다.

놀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농협이 동천안이나 천안이나 천안농협이나 성환농협 등등 해서 8개 농협이 일하는데, 이제 하나의 쟁점은 있어요. 그런 세종 같은 데는 직영을 하거든요.

이 직영하는 것도 이점은 있지만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농협이 주축이 되되 필요한 행정지원이나 일부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우리 천안시와 협업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로컬푸드점을 실현시켜서 이익을 많이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주 의원님이 기본적으로는 문제제기를 잘해주셨는데요. 다만 이제 그것이 농민에게만 맡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약간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면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일부 소상공인들도 이런 로컬푸드점을 통해서 그분들도 사업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뜻으로 박 의원님도 제기하신 것 같고 저희도 뭐 그걸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로 농협과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소상공인들도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협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저도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월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복지문화위원회의 김월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 대표이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천안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대안이 제시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 4건에 대하여는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받았기에 답변서로 갈음하고 천안시민의 상 관련과 천안시 관광안내소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먼저 시민의 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에 앞서 건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시민의 상은 어떤 상이죠?

○시장 박상돈 한 해 동안 시민을 대표할 만큼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을 각 분야별로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는,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월영 의원 네, 맞습니다.

천안시민의 상은 천안시민의 상징이고 특별한 상입니다.

시상식 때 상장과 상패가 주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김월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 시민의 상 상패가 서울에서 제작되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제작이 되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그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하는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제가 아는바 없습니다.

김월영 의원 아, 네. 그러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패 1개당 200만 원에서…. 시민의 상한테 주어지는…. 게 몇 분이죠?

다섯 분입니까, 여섯 분입니까?

○시장 박상돈 다섯 분입니다.

김월영 의원 그러면 5개면 200만 원씩이라고 제가…. 이 자료에 보면 200만 원 곱하기 5개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상 역사를 보면….

○시장 박상돈 1,000만 원은 채 안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김월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1,000만 원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김월영 의원 아, 그렇죠? 195만 원, 정확하게.

천안시민의 상 역사를 보면 1984년 제1회로 시작하여 현재 38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상은 천안시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시장 박상돈 네.

김월영 의원 트로피를 수년째 서울 업체에서 제작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서울 업체에서 제작해 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도 구체적으로 뭐 상패는 어디서 해오는지 이런 거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후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사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패모형과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에 따르는 금형을 우리 지역업체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서울 업체에다가 아마 맡겨서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 만들려면 그 금형을 다시 떠가지고 해야 되니까 편의 상 같은 금형이 좋겠다 해서 서울 업체에다가 맡겨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김월영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적에 금형제작비가 들어서 195만 원에 지급이 되었고요.

○시장 박상돈 전체 5개에 975만 원 들었다고 해요.

김월영 의원 그러니까요, 1개당 195만 원.

그런데 해마다 같은 가격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때 당시는 금형, 그 가격에 비해서 195만 원을 1개당 줬는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195만, 950만 원에 대한 거를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수년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시장 박상돈 그래서 그동안은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크게…. 기여한 분들을 기리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상패를 어디서 만드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을 갖지를 못했어요.

다만 그 금형을 서울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업체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사실은 너무 궁색한 답이고 가능하면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천안 업체가 제작한 그런…. 말하자면….

김월영 의원 업체를 앞으로….

○시장 박상돈 예, 업체에서….

김월영 의원 검토하실 예정….

○시장 박상돈 제작한 상패를 드리는 것이 그 시민의 상답지 않나. 그런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시민의 상 상패 디자인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시상식의 품격을 한껏 높여주는 그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거 상패를 서울에서 제작한 이유가 상패를 제작할 만한 업체가 천안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빠지지 않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시민의 상 상패제작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업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민의 상 시상식의 목적과 대표성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시의 업체를 통한 상패를 제작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천안에 이런 것을 만들 만한 업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럴 능력이 있는 업체는 천안에도 분명히 있죠.

근데 옛날에 만들어놓은 금형을 가지고 같은 모양의 패를 주려다 보니까 서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금형을 이용해서 상패를 제작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네. 물론 트로피 금형 제작을 하려면 초기비용이 예산이 들고 지난번에도 그 금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금형비까지 지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간의 어떤 변화적인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트로피 자체가, 지금 거기에 보면….

(자료 제시)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용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게 옛날의 그 당시에는 너무 훌륭한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트로피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시대적으로 또 많이 바뀌고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변형적인 상패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월영 의원 그래도 천안시의 특색 있는 상징을 부각시켜 가치 있는 천안의 시민의 상이 제작된다면 천안시민이 만든 상패를 시민의 대표가 수상한다는 가치로 놓고 볼 때 초기 예산투자가 결코 가치를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네, 네.

김월영 의원 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시민의 상이 상패가 천안에서 제작되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다음은 시민의 상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절차요?

김월영 의원 네? 선정, 시민의 상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이 시민의 상 선정.

○시장 박상돈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분야별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그럼 후보자는 어떻게 신청되는 거죠? 후보자 신청.

○시장 박상돈 본인이나 혹은 소속된 단체나 아니면 제3자가 그거는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30인 이상의 추천….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 본청, 기관 및 읍·면·동장의 추천입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월영 의원 그럼 최근 3년간 시민 3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서 후보자로 추천된 분이 없죠?

○시장 박상돈 네.

김월영 의원 없죠? 그런 분은 없으시죠?

○시장 박상돈 그런 분들은…. 글쎄요, 제가 옛날에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저는 처음 경험한 거니까요.

김월영 의원 네.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시민의 상 공모 홍보를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 시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체장 이런 뭐 주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됐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장 박상돈 그것은 시의 블로그라든지…. 지금은 저희 블로그도 조회 수가 굉장히 높은 편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읍·면·동장들을 통하기도 하고, 또 각 읍·면·동 단위 시 산하단체도 많고, 또 블로그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추천을 안 했다,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월영 의원 올해 시민의 상 공모 홍보현수막은 설치하셨나요?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홍보현수막이 육교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그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시장 박상돈 저도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김월영 의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한 걸로.

작년에 그 교육 부분의 수상자인 김태협 선생님은요, 현수막홍보를 보고 공모신청을 해서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았고요. 요즘에 홍보팀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업체 홍보를 담당….

그런데도 현수막을 안 걸었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예.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널리 인재를 모으지 못했다는 그런, 말하자면 지적이 없도록 좀 더 널리 홍보해서 더 많은 응모가 있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예,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본청 부서와 읍·면·동장이 누구를 추천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자료 제시)

저 자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2019도 올부터…. 아니,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시민의 상 부분별 신청자 2019년에는 10명, 2020년에는 12명, 2021년은 12명이 총 34명 중 23명 즉, 68%가 읍·면·동 및 본청 산하기관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32%는 각 기관·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된 단체원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청 산하기관에서 특히, 기획경제국장은 3년 내내 기업인협의회 소속 기업체 대표를 추천하였고, 읍·면·동장들은 소속 주민자치회, 체육회, 행복키움지원단 등 업무와 관련된 후보자만 추천하였습니다.

시장님, 기획경제국에서는 시민의 상 추천자를 기업인협의회 회원만 추천해야 하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시장 박상돈 그분들만 추천해야 되는 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김월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시민의 상은 기관·단체나 자생단체 등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을 수조차 없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 뭐….

김월영 의원 그 역시도….

○시장 박상돈 그거는 누구라도, 개인이나 단체나 누구라도 추천은 할 수 있죠. 추천은 할 수 있으나 다만 천안시민의 상의 그 상의 무게로 볼 때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의 분보다는 남도 공감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려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가 있는 분을 추천하기 마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월영 의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시민의 상 대상자는 모두 모든 경력이 회장이나 또한 단장, 원장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인정받고 공헌한 분들도 계신데 소속 단체가 없다보니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 주변의 일반 시민들은 시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물론 기관·단체원들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회부터 38회까지 수상자들을 보면 천안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읍·면·동 소속 단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업인협의회 가입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민의 상 자격을 갖춘 분들도 또한 많습니다.

천안시민의 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을 발굴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좋은 시민을, 훌륭한 시민을 잘 헤아려서 추천하고 심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민 대상을 수여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후보자 선정에 다양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야만이 시장님께서 서두에 천안시민의 상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듯이 천안시민의 상이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 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천안시민 누구나 긍정하고 존경하는 수상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모쪼록 천안시민의 상 수상자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일반 시민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장님께서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리고 끝으로 지난 9월 29일 흥타령춤축제 개막식에서 그동안 많은 공로와 봉사로 시민의 상에 추천되신, 수상하신 다섯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다만 이분들을 추천하는 심사과정에서 언론보도 내용처럼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하실 말씀 시장님 있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의원님들께 사전 충분한 협의나 설명 없이 좀 심의가 추진됐다는 점에서 미흡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 주의 깊게 살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질문에 앞서 국장님께 몇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국의 업무가 덜 중한지, 더 중한지, 어느 부서의 업무가 많은지, 적은지를 따지는 것이 의미는 없겠지만 국장님이 속한 부서는 유난히 작고 큰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후배 공직자들에게 모범적인 선배, 공무원의 표상이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본 질문은 질책하기보다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한 재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부터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천안관광안내소에 한번 가본 적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지난해에 전반적인 공사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점검 차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다녀오셔…. 언제쯤이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작년 하반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월영 의원 하반기. 그럼 방문하셨을 때 혹시 안내소에서 배치된 홍보지나 그런 거는 살펴보셨….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제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어서 설치하고…. 종합터미널하고 천안역 거를 보수하는 중이었거든요.

김월영 의원 아, 보수 중이라….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 현장을 확인하려고 갔었습니다.

김월영 의원 안에는 못 들어가 보셨다는 말씀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 안의 시설이 아직 보완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김월영 의원 그럼 시티투어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티투어.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몇 년 전에 한 적 있습니다.

고구마 캐기 체험도 해보고 치즈 만들기 체험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근데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그 소감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 가족들하고 함께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이렇게 제…. 있는 친족들만 간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종친들도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갔었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홍보했습니다.

김월영 의원 근데 그 해설사에 관련해서 만족하셨나요?

만약에…. 거기 시티투어하면서 해설사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제가 다녀온…. 지난 기간이 있어서 최근에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다.

김월영 의원 그렇습니까?

저한테 민원을 접한 것도 “문화해설사 시간공지가 안 되어서 불편했다.”, 또 “운영매뉴얼이 없어 해설사의 의지,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민원을 제가 접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해설사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 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럼 우리 시 관광안내소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우리 시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안역이나 천안종합터미널, 천안아산역 등 세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 5회, 5명의 관광안내사가 1월 1일이나 명절 당일 날을 제외하고 연중 순환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천안역, 천안종합터미널, 천안아산역 세 곳에 5명이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채용방식과 선발 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현재는 공무직근로자로 공개모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되고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 선발되고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러면 자격기준이라든지 우대조건에 외국어 구사능력이나 관광 분야 자격증 소지 등의 내용은 있나요?

또한 또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 공고문안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외국어능력이 뛰어난 분은 가점을 주지…. 면접이나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외국어번역과 관련해서는 우선 컴퓨터와 핸드폰 번역 앱을 사용해서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소통이 어렵…. 그것도 안 될 때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통역 ‘1330’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행해결사 ‘1330’이라는 것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국내여행정보를 안내해주고 24시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사실 그 구사능력이, 외국어에 능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국장님이 그 자리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럼 근무는 1일에 교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루씩? 다섯 분이?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주 5일 근무하니까요. 천안역하고 종합터미널에 각 2명 근무하고 천안아산역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천안아산역 지원근무는 근로자 휴무 때 순환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근무하는 곳에서 천안아산역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김월영 의원 이렇게 혼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지만 관광안내소 직원은 천안 관광을 대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 친절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관광안내소 직원에 대한 불친절 사례가 접수된 적은 혹시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마 저까지는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요. 부서에는 접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까지는 아마 충청남도 주관으로다가 관광안내소에 대한 친절·역량강화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와 금년에 하지를 못했는데요. 위드코로나 시행 후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광업소를 찾는 분들이 불친절 사례가…. 접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친절에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지난 18일 천안역관광안내소 현장방문 때 본 바로는 근무자의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관광안내소 직원은 천안의 이미지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국장님께서는 관광안내소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근무자의 안전이라든지 친절한 저기를 위해서 위기 발생에 대비해서 CCTV라든지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라든지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단정한 이미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좋은 환경을 개선해서 노력해 주신다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환경은 열악하면서 친절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친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김월영 의원 다음은 관광안내소에 비치된 홍보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안녕 천안’ 보이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김월영 의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지난달 만든 자료입니다.

지난달에 만든 자료예요. 요즘 우리 시가 빵의 도시 브랜드이미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빵 있는 빵집이 보이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여기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데요, 가까이에서 보면….

김월영 의원 거리…. 가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지순례 천안빵 빵집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화면을 유심히 봐도 딱히 맛있어 보인다거나 가고 싶은 곳은 안 보여요.

그냥 천안시에서 있는 흔한 빵집 몇 개 안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에 대한 홍보내용입니다.

흥타령쌀, 천안포도, 천안배 등등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먹거리입니다.

참 밋밋하죠?

이 앞의 쌀은 천안흥타령쌀, 포도는 거봉, 또 요즘에는 샤인머스켓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김월영 의원 또 천안배는 하늘안 천안배, 우리 먹거리를 홍보할 다양한 표현방식도 많은데 그냥 저렇게 딱딱하게…. 지난달에 홍보한 건데 저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먹거리 홍보예요, 저거는. 천안먹거리 홍보.

역시나 좀 전과 똑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은 사계절 어느 때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축제가 천안흥타령축제인 것은 맞지만 월별로 나열한 것을 갑자기 순서를 바꿔서 작성을 하면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2’, ‘4’…. 이렇게 내용처럼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9월, 9월에 행사하는 게 제일 앞에 가고 있고 ‘2’, ‘4’ 막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었습니다.

순서에 맞게 그것도 좀 잘 살펴서 홍보지 만들 때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천안시는 관광객을 배려하는 홍보물, 시간을 들여서 펼쳐볼 가치가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안내책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옳으신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저건 적게 지금 나와서 그렇고, 표시한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2021년, 2022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100선’입니다.

충남에는 예당호…. 이게 전국적으로 15개 군이…. 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충남에 보면 충남에는 예당호 출렁다리, 대천에는 해수욕장, 안면도는 꽃지해수욕장, 부여는 백제유적지, 공주는 백제유적지, 예산은 황새공원, 아산은 외암마을, 신두리 해안사구가 소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시 천안에 대한 소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도시 12경이 있는 천안이라면 한 곳이라도 한국관광100선에 이름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 한국관광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 주기로다가 한국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평가해서 우리 시 경우에는 13년도부터 14년 독립기념관이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해, 20년도에 저희 시에서 독립기념관 단풍나뭇길을 추천을 했는데 사실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자체의 추천 시에도 우리 천안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우리 시 한 곳이라도 한국관광100선에 올라오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해서 100선에 올라가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현장방문에서 천안역관광안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안내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부실한 자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소에서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는 전무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스마트한 관광환경에 적합한 관광안내소 기능의 변화입니다.

현장방문 시 느꼈던 천안역관광안내소에는 우리 시의 관광안내를 받는 곳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홍보물 가져가라는 곳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위기가 건조하였고 홍보물 역시 저렇게 없는…. 식당이 폐소된 이런 식당까지 거기에 올려있는 그 홍보책자를 봤습니다.

관광안내소가 이제는 단순한 관광 정보제공의 기능을 뛰어넘어 휴식공간이 되고 불만처리기능과 현지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다양한 서비스 편의를 제공해주는 복합서비스시설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서두에도 발언했듯이 우리 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디자인이나 외관에서도 상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의 대표명물 맛뵈기 호두과자를 제공한다든지 추운 겨울이면 우리 시의 이미지가 그려진 핫팩을 전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전문인력의 확보입니다.

BTS,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등의 열풍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여행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방문객들은 우리 시도 당연히 방문할 수 있겠죠.

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외국인이 방문하였을 때 영어로 제작된 홍보물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질문에 답하고 우리 시의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문제로 전문인력의 채용이 어렵다면 IT기술로 촬영한 번역기계 활용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천안역사 건립 시 관광안내소 입점입니다.

KTX천안아산역 내에 아산관광안내소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천안역 증·개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천안역사 내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된다면 뛰어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천안시 관광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인 검토, 행정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아니, 국장님. 한 말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잘 챙겨보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시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소는 관광객이 여행에서 가장 처음 접하는 곳이며, 관광안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여행지 경험의 질과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광안내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2019년은 3만 1,904명이 방문하던 곳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천삼백…. 구백구십이 명으로 줄었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중국 문등구 천안상품전시관 관련, 지역화폐 관련, 택시 관련, 생활쓰레기 관련, 치유의 숲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사전에 사업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시정하지 못한 부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일어난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과 섬마을 성폭행사건, 6월에 일어난 수락산·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 유원지, 공중화장실, 원룸건물 등 여성이 다니는 장소에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조심을 해야겠지만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막을 안전시스템이 시급하다.’

우리 천안시는 도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 증가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70만 천안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지난 2021년 10월 1일 자 국회 한병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221개 CCTV관제센터 중 행안부의 CCTV 관제인력규정을 지키는 지역은 전남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 1인당 평균 관제CCTV 대수는 98대였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기준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선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1인당 평균 98대로 정해진 적정 모니터 숫자에 비해 2배 가량의 CCTV를 더 관제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충남은 1인당 90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남은 1인당 관제CCTV가 44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광역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이긴 하지만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소리 좀 키워주세요.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동영상 들으셨죠?

○시장 박상돈 네.

김길자 의원 예. 오늘 하루 종일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본 내용은 천안TV 방송뉴스입니다.

먼저 보신 내용은 한병도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고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는 1인당 관제 수가 1명당 90대로 나타나긴 했지만 천안시는 그에 비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4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기반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김길자 의원 네, 천안시는 천안아산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각종 범죄행위를 일일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CCTV를 통해서 관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히 현장을 포착을 해서 경찰이나 행정당국이 협력하에 상태를 치유하는 데에 관제센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자 의원 네, 시장님.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이번에 우리 시가 최근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에 발맞춰서 스마트시티서비스 신규 발굴의 일환으로 무단굴착으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등 JB주식회사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CCTV 4,000대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시설안전 및 시설물 관리, 재난예방 등 지역시민의 안녕과 시정 운영의 지능화를 위한 AI솔루션 적용 및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하셨죠?

○시장 박상돈 네.

김길자 의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로부터 천안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처음에 천안시에 관제센터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시장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김길자 의원 예, 2007년.

○시장 박상돈 2007년에….

김길자 의원 네, 2007년.

○시장 박상돈 5월 달에 KTX천안아산역 1층에 설치를 해놨었는데, 아마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천안·아산이 협력하에 현재의 그 관제센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2018년 10월 30일 날 설치되었고 예산은 국비 14억, 천안시 65억, 아산시 34억이 투입이 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총칙 제2조 6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김길자 의원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의 CCTV 현황과 관제인원과 근무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CCTV 수는 우리 천안이 5,854대인데 관제인원은 16명이고, 아산시는 CCTV 숫자가 우리의 2분의 1일이 좀 미달되지만 관제인원은 저희와 같은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많이 파악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료 제시)

제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화면을 보시면 2018년 10월 달에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아산은 9명이었습니다, 관제사가. 천안은 인구가 많으니까 10명이었는데, 2019년에 아산이 9명 그대로인데 천안은 12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근데 20년도에 오면서 천안은 12명 그대로인데 아산은 14명으로 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반대로 된 거죠, 20년도에. 그러면서 2021년도에 16명 동률이 됐습니다.

CCTV 숫자는 2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2018년과 19년에 이렇게 월등히 아산시에서는 천안시가 2배나…. 지금 아산시 인구는 34만 383명이고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34만입니다. 천안시 인구는 68만 입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안전에 대한 천안시의 관심, 여기 16명에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와 CCTV 숫자로 보면 그동안 아마 우리 직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정인원은 16명이 아니라 28명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행정부에서 계산한 방식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시장님, 관제사 1명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관제사 인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것을 관제사로 충당할 것인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기술에 의존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정책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길자 의원 예, 이제 이건 기준이죠.

1인당 50대를 봐야 피로도도 덜하고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행안부의 기준입니다. 이건 기준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한병도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179대로 가장 많다고 나왔습니다, 지적한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의 보고대로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 5,854대로 나와 있어서 선별관제가 가능하다라고, 1,198대를 빼고, 4,600대를 기준으로 해서 287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1인당 287대를 보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4,600대를 가지고 16명이, 열여섯 분이 다 봤을 때 1인당 287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6명을 가지고 4조 3교대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4명이 근무를 하는데 4명이 근무하면 4,600대를 4명이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별관제를…. 해놨다고 선별관제는 안 보나요? 이것도 다 그 관제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에서 계산한 방식이 맞지 않다. 전체 5,854대를 기준으로 4명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1,463대를 보고 있는 게 맞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무시간에 1인당 1,463대를 지금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관제센터에 있는 관제사의 역할입니다.

아산시는 2,475대를 16명이서 하는데 1인당 618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배 이상이 많은 거죠, 아산시보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시장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관제사들은 다른 분보다 50대를 기준으로 하면 30배를 더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 맞추려면 관제요원이 지금 500여 명이 필요해요. 468명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관제를 하려면.

근데 그걸 다 충족을 못하잖아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는 인재라고 합니다, 시장님.

후폭풍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 보충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박상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난 후의 생각은 ‘인력을 충원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상 4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4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6시간 정도씩 나눠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미 성과가 거의 입증이 되고 있는 관제방식을 AI라든지 이런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대체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러나 그 AI로 관제할 경우에도 그 AI를 통제하는 관리인력이 있어야 하니까 어차피 인력은 어느 정도는 충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현실적인 대응책은 AI로 커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시장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 두 타임…. 오전 한 타임이 7시간 근무를 합니다. 오전 8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오후타임은 3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를 10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그러고 이제 하루를 쉬는 걸로 이렇게 4조 3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7시간, 10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1인당 1,500대를 보는 거는 사실 이건 노동에 가까운 거죠. 이건 근무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시장 박상돈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효율성 측면에서 1인이 1,500대를 감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관리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요.

김길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네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장 박상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김길자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행정부에서 그때 이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생기면서 운영계획 수립하고 저는 이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후에는 계획 수립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며, 카메라를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이것도 따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네, 동의합니다.

김길자 의원 이것도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김길자 의원 다음은….

(자료 제시)

이거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CCTV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6,000대로부터 해서 2021년에 상반기까지 7,757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교통정보수집, 재난예방, 산불감시, 쓰레기 단속, 시설물 관리 해서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쓰레기나 산불감시, 뭐 시설물 관리 등은 구청에서 하거나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통합관제센터에서 안 한다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통합이 되어야 맞지 않겠나.

산불도 여기서 봐야지 제대로 보는 거고, 어떤 제대로 된 체계가 운영이 된다면 통합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김길자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총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그 천안뉴스방송에서 나온 1인당 1,600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관제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되는지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장 박상돈 참고로 저도 사실은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분이 거기 관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근무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야간 같은 때에 거의 1,000대가 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대, 1,600대 이런 CCTV를 한 사람이 관제한다는 거는 사실상 뭐 노동 이상의 중압감을,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길자 의원 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시더라고요.

명칭만 바꾸지 마시고 시스템도 좀 같이 바꿔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많이 달라져요.

저희가 ‘스마트정보’과라고 이름을 바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그냥 하드웨어적인 그런 정보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빅데이터에 의해서 좀 정보를 폭넓게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아주 환영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웃 아산시에는…. 지능형 CCTV가 현재는 6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에는….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찾으며)

없나보다….

인공지능관제가 600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00대를 또 추가로 AI 지능형 CCTV를 추가로 한다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저희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AI를 늘려라.” 하는 것도 제가 월권이 되는 거고 “인원을 늘려라.” 하는 것도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신문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아산시, 인공지능 선별관제시스템, 도시안전 책임진다.” “산림청, 연기감지기능형 CCTV 동해안 집중보급”, “포천, 지능형 CCTV 확대, 스마트안전도시 포천”, “관악구, 인공지능CCTV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좀 안전에 대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경기 케이블TV방송 보도내용입니다.

“지능형카메라가 기존 CCTV와 차별화된 부분은 인공지능 AI 기술과 영상분석, 알고리즘 등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사람이 직접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아도 카메라가 스스로 화면 속 상황을 판단하고 관제요원에게 경고하거나 현장의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다. 한강다리 등에 설치된 지능형 CCTV는 화면 속 인물행동을 분석해서 투신 가능성을 포착해낸다.”

즉, 범죄자가 차량털이를 위해 차량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거나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죄의 가능성을 예측해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또한 보도자료가 있는데, 또 아산 거가 있네요.

‘차량털이범 검거’ 해서 이렇게 관제요원에게 상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도 선별CCTV가 이렇게 포착을 해주니까 그래도 미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현재 관제센터 운영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 박상돈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고서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김길자 의원 지금 이번에 제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관제센터를 지금 용역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저는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공무직인지 알았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알아보니까 그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중에서 이렇게 수원이나 용인, 창원, 성남시, 화성시, 청주시, 안양시, 김해시, 평택시 등이 이제 공무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신문자료를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의 사례입니다.

“각서를 쓴 뒤에야 월급 받을 수 있었던 영등포구청 관제센터 비정규직의 설움” 이렇게 해서 신문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구청 CCTV관제센터에서 일하던 12명의 관제요원은 7월 초 용역업체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어 관제요원들은 7월 12일 구청 측으로부터 6월분 월급 지급이 어렵고 퇴직금·연차수당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황당한 상황을 알리고자 관제요원들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며 구청 임금체불에 대해 사건을 알렸다. 그런 뒤에야 구청 측은 월급을 지급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했고, 구청은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12명 관제요원 전부 합의각서에 서명하면 그때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미 6월 월급은 2주가량 못 받은 상황에 일부 관제요원은 긴급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관제요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각서에 서명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끝까지 받지 못했다. 한 관제요원은 ‘일하고 정당히 받아야 하는데 월급을 왜 각서까지 쓰면서 받아야 하나’ 하고 한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교대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이분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등포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영등포구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 “용역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한 내용이 직고용했다면 관제요원들이 이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다라고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라는 이런 보도자료입니다.

영등포구청의 사료입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용역에서 관리 중인데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다섯 군데가 지금 공무직으로 운영 중입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띄운 건 50만 시·군이…. 그중에서 공무직으로 채용한 데고요.

거기인데, 또 카메라 대수에 비해서 관제인원도 저희 천안시하고는 아주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한 20명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관제인원이.

36명에서 48명 뭐 이렇게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시장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충남도 내에도 다섯 군데가 공무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대해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근무해야 될 필요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하고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네, 그….

김길자 의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 문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어요, 저도.

다만 초기 인력고용을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공무직으로 했느냐, 공무원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시 놓여있던 환경과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등포사례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 문제도 전체적인 근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기회가 돼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영화는 예고편이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편이 없습니다.

천안은 안전사고 없으니 안 해도 될까요?

안전사고가 난 후에 예산투입 필요 없습니다.

강력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이 우선돼야 가장 잘하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인력보충이 됐든 지능형CCTV 확충이 됐든 직접 고용문제 세 가지 모두 예산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산을 문제로 안전을 뒤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예산도 문제가 크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이 더….

○시장 박상돈 뭐 예산 핑계 댈 수는 없죠.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우선적으로 기능수행상 어떤 것이 최적안인지를 우선 판단해놓고 예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자 의원 네, 예산 올해 한번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예산을 좀 깎지 않으시면….

(장내 웃음)

김길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감사합니다.

김길자 의원 또한 천안 현재 충남에는 운영규정 말고 5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운영 중인데 이후에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조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원하게 답변해주신 것처럼 천안시에도 변화가 오리라 기대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김길자 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나아질수록 안전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인재였다’라고 후회하면 늦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면 더 큰 후회는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시간을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6차 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허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병천, 북면, 동면, 수신, 성남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시의원 허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목천의 치매요양원과 병천 만세거리, 그리고 제5산단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천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태조산과 흑성산의 계곡에 위치하여 항상 오염이 되지 않은 맑은 물이 자연 영입되는 청정지역 용연저수지는 천혜의 지형으로서 천안시에서 개발하여 명소를 만든다면 천안시민의 힐링은 물론 전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정부 및 관계 기관에 협의하여 국비가 투입되는 관광지역으로 지정, 개발하여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흑성산 등산로, 왕건이 올라와 지형을 파악했던 태조산, 왕건이 머물며 나라를 구상했던 유왕골, 백제가 만들어진 북면의 위례성, 임시정부에서 산파역을 하신 석오 이동녕 선생님의 생가, 청렴의 상징인 박문수 어사의 묘가 있는 은석산과 사당, 천주교의 성지인 성거산 등 헤아릴 수 없는 명소가 산재해 있어 역사·문화·교육이 갖춰져 있는 용연저수지의 가치는 천안시는 물론 전국 어떤 명소보다도 훌륭한 지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용연저수지를 개발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기대는 목천 주민은 물론 동부 6개 읍‧면, 나아가 천안시민들의 절실한 숙원사업입니다.

이렇게 천안의 명소로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용연저수지에 치매요양원을 신축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차장은 보존하고 그 위쪽으로 시공하고 조경을 통해 저수지의 전망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차장에 설계되어 있어 주민들이 혼란과 갈등으로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와 주세요.

(자료 제시)

이 사진 어디신지 아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어디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목천 용연저수지 같습니다.

허욱 의원 어때요, 멋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잘 찍으셨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지금 치매요양원이 이 설계대로 보면 저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뒤쪽으로 좀 옮기긴 한 거거든요.

허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혹시 아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어디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사업대상지 조금 더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거 같습니다.

허욱 의원 어디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립요양원 지나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거기 위치 아닌가요?

허욱 의원 아닌데요.

잘 안 들리네….

마스크 벗고 합시다.

여기는 동면 행암리에 있는 성결원이라는 데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나, 제가 여기를 세 번을 가 봤는데 아주 유럽의 왕들이 쓰던 별장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죠?

이게 2,000평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이 돼 있는 게 76석으로 되어 있고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700여 평 돼요.

그래서 상당히…. 그냥 지금 그냥 세워놓고 있는데 두 분이, 관리인 두 분이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도 인수를 해서 이렇게 조금 활용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난번 저희들도 제안해 주신 내용을 알고 이제 18년도 11월 달에 한 여덟 군데를 대상지를 놓고 구성동에 있는 송전탑 있는 곳이나 삼룡동, 동면 행암리 지금 말씀하신 곳까지 이렇게 여덟 군데를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놓고 했었는데….

허욱 의원 그 조사한 건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좌우지간 그래서 저희들이 한 13군데를 검토를 해서 일부 주민들이 제안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위치로 확정이 되어서 설계까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데도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주차장은 활용을 하고 그 위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조경을 통해서 그게 보이지 않도록 해서 저수지의 전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주차장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시정질문을 할 때 약속을 한 건데 그건 이행을 하시는 게 맞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관련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보면 노유자시설은 그 부지로부터 사용하려는 농지면적이 3,000㎡를 초과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거기를 사용하게 됐다는….

허욱 의원 그쪽으로도….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말씀을 드리고요.

허욱 의원 지금 시유지도 그 땅 평수는 되는데 모냥새가 안 좋아서 가운데 이제 사유재산 있는 그거 인수해서 하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할게요.

치매요양원 신축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국가치매책임제의 발표에 따라서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 2월 천안시 노인요양시설 신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한 9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95%를 시공했다는 말씀인가요?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설계용역이 95%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

허욱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시정질문을 할 때 “정부에서 지침상 하는 거라서 시일이 빨리 해야 돼서 거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3년 됐는데도 여적 용역 주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들께서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셔서 주민 반대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장소, 부지 선정과정에 장소가 여러 군데 제한이 돼서 그런 것을 현지실사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축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지역 주민들은 그걸 환영하고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시립요양시설 부지 선정 시 반대했던 민원과 관련해서는 목천읍 주민하고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요구사항 등도 많이 들어줘서 민원이 해소됐고요. 최근 용연저수지 반대편 쪽으로 산 쪽으로 건물을 뒤로 조금 밀려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당초 안보다 최대한 도로 반대편인 산 쪽으로, 동쪽으로 한 7㎡ 정도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도록….

허욱 의원 국장님, 그게 밀린 건 4m 밀렸는데요, 그것은 밀은 거하고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목천 송정리 시립노인병원 있죠, 우리?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있습니다.

허욱 의원 천안시에 시립병원이 몇 개나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시립병원은 한 개소 있습니다.

송정리에 위치한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한 개소가 있고요, 참고로 관내 사설요양병원은 총 17군데에 한 2,969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그 시립병원이 지금 하나 있고 두 개째 하시는데 꼭 목천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그게 또 또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분산해서 목천 지역 어르신들만 모실 게 아니라 그 외 분들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천으로 전부 해서 목천 어르신들만 모시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설계대로 시공했을 때 용연저수지 전경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무래도 용연저수지 경관을 좀…. 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허욱 의원 조화를 이룬다 하면 그 저수지하고 건물하고의 조화를 맞추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아서 전경하고 관계없게 이렇게 하실 건지, 그런 질문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주변 경관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요양시설을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쪽으로 옮겨서 신축을 하겠고요.

건물 주변하고 법면 도로 쪽에 한 12m 이상 수고가 높은 나무 같은 걸 좀 식재를 하고 화초류하고 좀 식재해서 건물 노출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지금 그게 거기에 이제 신축을 한다 하니까 갈등이 많이 있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따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일정 부분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진입로 확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음 달이면 아마 준공이 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하수도 설치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이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많이 좀 어느 정도 소통이 해소…. 민원이 좀 해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욱 의원 지금 목천 주민들이 생각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은 서흥2리에 들어가는 입구 넓히고 노인정 새로 신축하고 하는 게 목천 주민의 3만 명에 거기는 168명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게 그걸로 이렇게 대신한 것처럼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다’, ‘그럼 우리 목천 주민은 뭐냐’ 하는 게 목천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것도 잘 감안하셔서 그것도 아우러서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그쪽 동남부 스포츠타운 조성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국장님, 혹시 병천에 있는 순대거리가 우리 12경 중에 5경인 것 아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이 외지 여행자들은 우리 12경을 우리처럼 가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고 그 여행 정보에서 화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도 괜찮겠다’ 해서 와 보면 “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국장님도 들어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1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계획 이렇게 하셨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그때 이제 국비가 38억이고 우리 시비 매칭하는 거 58억 해서 96억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 상인들하고 해서 대책위원회 구성하셨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그게 한 2년에 걸쳐 여섯 번인가를 이렇게 모였는데도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서 그 후에 협의회원들을 좀 보강해 가지고 협의해서 설계를 이렇게 조정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의결을 받았습니다.

허욱 의원 예, 그런데 조정할 때 안 된 이유가 뭐였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게 사업이 당초에는 관광테마거리 조성이라든지 독립만세기념공원 확장, 역사 조형물 및 스트리트뮤지엄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이 그 시설을 원치를 않아가지고 도로가 축소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된다, 경계석 설치 등 주민들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수차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주민협의체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 일부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를 변경을 해서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승인을 요청했는데 그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그때 반대들 하셔서 제가 어르신들 뵙고서 “지역에 1킬로도 안되는 거리에 1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없으니 우리 병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양보해서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설계 변경할 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설득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설계를 했어야지, 지금 국비를 반납하게 됐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그러면 그 설계가 맞지 않아서 그게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한전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인도 정비, 조형물 축소 이런 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차례 방문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거기 가서 설득할 게 아니라 주민을 설득해서 거기에 맞게끔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 의사하고 그쪽 정부하고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이야기만 반영을 해서 정부를 설득하려고 하면 그게 될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들이 1차로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우선 그쪽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잘 매칭될 수 있도록 거기에 선을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주민 편에서만 서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천안시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시지요?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일부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도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아쉽습니다.

병천 주민들이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해도 한 3년여 걸쳐서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일반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여러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만세거리 언제 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대책은 세우신 게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주민협의체 위원님들께는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의원님 말씀한 대로 다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시에서 매칭하기로 했던 58억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아우내장터 만세거리하고 우리 3·1공원이 너무 좁아서….

(자료 제시)

혹시 여기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저렇게 좁아가지고 병천 사람들도 거기 보기가 어렵지만 외지에 온 사람들은 전혀 그거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는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저런 것을 앞에 상가 좀 인수해서 좀 넓혀서 우리가 이제 만세거리를, 또는 공원을 더 활성화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우리 이번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 예산을 바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향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우내장터와 연계된 3‧1만세운동거리라든지 지금 사진 띄워 놓으신 앞에 상가 공원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정리되도록 관계 부서가, 이제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관계를 하는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그래서….

(자료 제시)

여기는 어디신지 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장산교차로 같습니다.

허욱 의원 21번 국도에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병천 들어가는 진입로입다.

그런데 그 밑에 이 옹벽에 우리가 조형물을 해서 우리가 병천에 들어오고 또 만세거리고 여기가 메카라는 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가봤었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팀장님하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허욱 의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서 96억의 만세거리가 조금 그렇게 됐더라도 이런 걸로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산교차로 내에 홍보물, 3‧1만세운동 시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정한 걸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천안에서는 동부 6개 읍‧면이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의 산실인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한데 이것은 모든 문화시설이 시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체육시설이 골고루 배치되어 어디 어느 곳에 살고 있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라고 알고 있는 동부 6개 읍‧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산단 폐기물처리 매립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으로 혼란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 훗날 후손들의 안전과 거기에 따르는 고향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나와 주세요.

국장님, 연일 이렇게 좋으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짧네, 굉장히 길은 줄 알았더니….

빨리 빨리 갑시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허욱 의원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초기 설계에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있었나요? 처음 계획할 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허욱 의원 없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허욱 의원 왜 없었나요? 똑같은 면적이었는데.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과정에 폐기물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내적으로나 또 천안시 자체로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분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기….

허욱 의원 예, 그건 제가 다음 하겠습니다.

원전폐기물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지정폐기물을 유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아까 말씀드….

허욱 의원 산단 분양이 안 돼서….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산단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업종을 유치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간 2만 톤 이상이 되게 되면 폐촉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주민들 갈등이 그겁니다.

분양이 안 돼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땅값이 3배로 올랐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익이 됐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야기했다면 그것은 먼 훗날을 보지 못한 그런 과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차 계약의 계약서를…. 20일 만에 1차 계약을 하고 20일 후에 2차 계약을 하셨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맞습니다.

허욱 의원 그 2차 계약을 왜 하셨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가 협의했을 때 위치 변경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을 하다 보니까 위치와 면적이 바뀌어서….

허욱 의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위치 변경하라고 해서 2차 계약을 다시 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계약서에 보면 연체되는 금리를 농협중앙회 연체금리 최고율로 계약서를 작성하셨죠?

그런데 계약서에 ‘돈을 안 내면 이자를 받겠다’라는 계약서가 상종하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계약서에 이행을 안 할 때에는 그에 대한….

허욱 의원 그게 다른 계약서에도 그렇게 쓰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허욱 의원 그러면 안 내고 있다가 연체금만 내면 되지 않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아니, 저희가 이제 기한을 주죠. 다 주는 게…. 2차나 3차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을 준 다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해지를 합니다.

허욱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2차 계약서를 이렇게 하고서 그 후에 이분들이 이제 지금 계약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약 취소한다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1차는 승소를 했습니다.

허욱 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2차, 3차에서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1차에서는 주민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분양 계약을 해제해서 저희가 1차는 승소를 했습니다.

2차에서는 폐기물 관리를 이제 산단 내로, 주민 의견이 “산단 내에 있는 거만 좀 매립을 해 달라.” 그런 여건이 와서 저희가 그 계약을 산단 내에만 하는 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는 불합리하다.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전국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왜 산단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 돼서 저희가 졌습니다.

허욱 의원 국장님, 그건 아니고요. 그걸 물은 게 아니고요.

그 2차 계약을 이렇게 한 것은 지금 거기서 중도금 잔금도 내지 않았는데도 우리 행정은 그 친구들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결을 해서 지시를 하고 연락을 받고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판결문에 보면 계약금을 다 이행을, 계약 이행도 안 했는데 행정적으로 같이 통용해서 그걸 일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것은 계약대로 이행하려고 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판결문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게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그 2차 계약 할 때도 학교환경정화구역은 확인 못 하셨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때 당시는 아까 말씀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차 부지…. 1차 부지에서 위치만 변경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정화구역….

허욱 의원 그런데 2차 계약 할 때 부지 변경 때문에 2차 계약을 20일 만에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도 천성중학교에 걸려있는 학교 부지는 생각을 못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위법이다 하니까 그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조치한 거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래서 학교정화구역에 걸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척을 시키고 계약을 한 겁니다.

허욱 의원 여기에 이제 보면….

이게 시간 없어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2016년 3월 30일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하려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셨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그때에 청소과에서 폐기물은 5산단에서만 생산되는 걸 받는 걸로 고시를 하자 했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됐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폐기물은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산단 내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허욱 의원 그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패소하는 원인이었고요.

고시에서, 승인받은 고시를 하면 우리가 5산단 내에 있는 폐기물만 처리해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경제과에서 그렇게 하면 산단 분양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수입이 안 되면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130만 톤으로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200만 톤으로 늘려주고 또 우리가 구역도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도록 오픈해서 우리가 산단산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자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런데 결국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심하고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인은 「폐기물관리법」의 제7조에 따라서 폐기물 영업 제한을, 제한하는 건 위법하다. 그게 원인이 돼서 저희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단 내에만 할 수가 없던 사항이….

허욱 의원 아니죠. 그것은 고시를 해서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됐는데 그걸 이행을 안 했다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25조7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것은 행정 행위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이며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허욱 의원 그랬는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은 그때에 청소과에서 얘기한 대로 5단지 내의 기업에서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걸로 고시를 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해야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으니 양보하자라고 해서 양보한 원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시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의원님,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소과의…. 그때 주민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산단 내로 계약 변경을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욱 의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천안시의 산업단지 조성에 영향을 미칠까봐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절망을 야기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의원님 말씀대로 최초의 실시계획대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천안시….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천안시 또한 저희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 당시에는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계획했던 업종 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 변경에 따른 폐기물 발생 기업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폐기물매립장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허욱 의원 국장님, ‘어쩔 수 없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폐기물이 안 나오는 기업을 유치해서 깨끗한 산단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그러다가 그게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그런 게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폐기물업체를 유치한 게 아니고 다른 업종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허욱 의원 그러니까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처리해도 되는데 그러한 편리를 봐서 우리가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허욱 의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관련 매립시설로 되어 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그 크기가 얼마입니까?

제가 읽을게요. 지하 48m, 지상 5m로 되어 있어 아파트로 비교하면 20층 높이인데 지진, 지압, 수맥 등의 지질의 변화 위험요소가 많아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저희가 5산 내 폐기물 매립은 아까 말씀대로 3만 3,000㎡로 법적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우려함에 따라서 지역별 저희가 지진계수를 반영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차수시설이 충격 등에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재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시설 전체에 대해서 차수시설을 설치해서 지하수 유입을 차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폐·침출수에 대해서는 전량 외부에 위탁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욱 의원 그런 계획서는 지금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미흡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천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거 아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진천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2012년도 폭설로 인해서 붕괴됐는데 그런데 붕괴 후에 침출수 유출 등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 파악했습니다.

허욱 의원 그래서 그 사업하던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진천에서 그걸 떠맡고 있는데 수십억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에서도 그런 걸 잘 살피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매립시설물에 대한 비교·분석할, 그러니까 48m, 5m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구조물에 대한 비교·분석할 만한 자료는 천안시에 준비가 돼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비교한다는 건…. 비교할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매립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목천 위생매립장 방식인 개방형 매립장하고 5산단에서 설치한 폐쇄형, 에어돔 형태의 매립장이, 형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5산단 거는 폐쇄형, 에어돔 설치 매립장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욱 의원 그것도 지금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시고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허욱 의원 성남면과 수신뿐이 아니고 동부 6개 읍‧면 주민들의 반대가 지금 심각한 걸 아시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있습니다.

허욱 의원 그거 대책은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렇지 않아도 오늘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3회에 걸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욱 의원 지정폐기물 허가권은 천안시에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천안시에 있는 게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이 승인권자….

허욱 의원 천안시에는 허가권은 없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허욱 의원 하여튼 허가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피해는 우리 천안시와 천안시민이 보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피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 제시)

허가권이 없어 권리행사는 못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천안시와 시민이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겠습니다.

허욱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터뷰했던 분은 성남에 사시는 분입니다.

7대째 이렇게 사신다고 하고 목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염려하는 건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염려에서 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을 해 주시든가, 해결이 안 되면 이해를 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든가, 해서 주민들이 갈등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허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은상 의원입니다.

천안천 자전거도로 관련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PPT를 좀 보시면 1번 사진, 3번 사진은 지난 1년 전 시정질문 시 보수 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2번 사진은 이제 보수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확인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이은상 의원 거의 1년 만에 보수공사를 시작하는 거네요.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동안 여기서 좀 발생되는 사고는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잘 못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제가 사고 발생된 걸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어서 보고받은 게 없었을 텐데 저한테 민원에 대해서, 많은 사고가 좀 있었다고 저한테는 민원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4번을 보면 양 옆으로 난간 같은 게 좀 세울…. 계획은 없나요? 좀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교량 구간이요?

이은상 의원 4번 난간….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교량 구간에 별도의 난간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보시면 5번 사진 역시 1년 전 사진이고요, 폭우로 물에 잠겨서 나무가 부식돼서 깨진 사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 지금 보강을 좀 한 거죠? 6번 사진을 보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이은상 의원 향후 더 보강할 계획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래서 내년도에 목교 전체를 정비하고자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현재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안전하고 내구성이 강한 자재로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이런 시정질문을 2년 치 계속해도 변화가 없어가지고 이 시정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이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지난 6월에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 보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국장님.

7번 사진하고…. 8번 사진에는 또 현재의 모습이고 7번 사진은 1년 전의 모습이에요.

여기 현수막을 보면 또 잘 되어 있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라는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낚시를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관리가 좀 어려우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예, 국장님. 꼭 전달…. 지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9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9번 사진은 자전거와 인도 사이인데, 이것도 1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10번 사진은 현재의 사진이고요.

지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에 꽃을 심으려는 공간 또는 확장해서 인도 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는 보시다시피 9번 사진을 보시면 잡초가 조금 있고 지금은 거기에 이제 자갈과 흙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미관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전의 위험도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산책로와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이에 지금 토사구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우 시에 계속 유실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잔디블록 내지는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지금 시행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상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인도로 해서 좀 여유 있게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글쎄요, 그 부분은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디블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유실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안전을 생각해서는….

이은상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이 꼭 구분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안 해도 되니까 저는 확장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11번 사진하고 12번 사진은 쓰레기봉투 사진이에요.

동에서 갖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향후에 그 위치에 어떻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규격화할 예정인지, 어떻게, 미관상으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이 부분도 산책로 주변 환경 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13번 사진하고 14번 사진에 자전거도로 노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 사진하고 14번 사진은 노면이 좀 다른 재질인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14번 자전거도로는 노면이 거칠어서 자전거가 타기 매우 힘듭니다.

또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최근에 용곡동 주변에 설치한 자전거도로 부분은 이제 아스콘으로 설치가 돼서 좀 평탄성이 고려가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보수하는 과정에서 평탄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사진하고 16번 사진은 다리 아래의 사진인데 가끔 이곳에서 노숙자 분들이 생활하는 걸 저도 많이 보곤 하거든요.

가끔 저도 이쪽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이쪽 주변에 좀 정리를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계획이 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이것도 이제 교량 하부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이런 부분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숙자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노숙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와촌동 장안선 부분….

이은상 의원 네, 와촌동입니다. 이쪽 동네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겨울에 17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르신이 한 분이 미끄러져서 다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안전에…. 이쪽의 어르신들이 17번 계단을 내려와서 18번 징검다리를 건너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좀 안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현재 계획해서 연말까지 계단 부분은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안전에 고려해서 조속히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사진….

국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징검다리 쪽에서는 18번 쪽하고 그리고 경사가 있는 계단 쪽에서는 지금 17번,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은상 의원 본 사진은 용곡동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천안천 산책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는 인도가 있고 우측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이다 보니까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천안천에 더 많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산책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난 시정질문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어떤 계획이 세워졌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다음 주쯤이면 발주가 되고요, 연내에 위험지역은 최소한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사진을 보시면, 국장님, 저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하천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가까운 쪽은 사람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반대편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현재는 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편도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추진할 사항으로 일단은 다가동 다가교에서 봉명교 사이에 있는 부분은 반대편에 자전거도로와 겸용해서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제 용곡동 반대편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 사진에 보여졌지만 하상구간에 저수 안이 좁은 관계기 때문에 산책로로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편도로다가 구분해서 자전거도로, 또 인도로 구분해서 좌안은 자전거도로, 우안은 산책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현황상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사용하다 그것이 편도나 왕복하는 구간을 좀 검토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이제 필요할 테고요.

서로 천안천이나 원성천을 중심으로 좌안, 우안 사시는 분들이 또 한쪽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은상 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서 별도로 제가 피드백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이은상 의원 다음 봉명동 병목구간 교통체증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가 봉명동이신 거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이은상 의원 현재 봉명동대로 2-1호선 천고사거리에서 쌍용대로까지는 6차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반면에 천고사거리에서 오룡지하차도까지 구간은 왕복 3차로로 병목구간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나 확장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명동 오룡지하차도에서 천고사거리 간 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2-1호선 구간은 당초 공사 착수 시에 봉명구역 재개발계획에 도로확장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회 공사계획에는 반영을 못 했으나 2020년 9월 봉명구역 재개발계획이 해제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이제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금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시)

이은상 의원 다음 PPT 좀…. 해 주시고요. PPT 하나 넘…. 아니요, 그 전…. 중간이 하나 빠졌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6차선에서 3차선, 그리고 다시 또 6차선으로 병목구간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공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에 대해 별도의 확장계획이 아닌 쌍용대로에서 천고사거리 도로확장공사에서 당연히 오룡지하차도까지 해당 구간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주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연결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재개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 사업계획에서 개설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해제되면서 실효가 됐습니다. 20년이 넘어서 실효가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 40억을 우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관리계획결정과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8월에 관리계획결정 입안이 돼서 금년 12월에 다시 복원하는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고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실시계획용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끝난 후에 토지 및 보상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병목구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다음은 토지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는 하천사업 및 도로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토지 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보상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상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제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업인정 고시를 득한 후에 보상계획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난 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금액을 확정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거쳐서 재결 절차 이행 후에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은상 의원 건설도로과 보상팀에서는 건설도로과 소관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사업의 편입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도로과 보상팀에서 추진하는 보상금 지급이 너무 지연된다는 민원이 있어 금회 시정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PPT 토지보상 흐름도입니다.

통상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데 보상 시작부터 길게 잡아 6개월에서 1년이면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결로부터 6개월에서 1년이면 공탁까지 완료하고도 남을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다음.

(자료 제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보상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건설도로과 보상팀에서는 연간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 건수는 10건 정도의 보상업무가 배정되고 담당자 3명이 나누었을 때 업무량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보상완료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준비 시 담당 팀에 질문을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수용 재결까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하천 사업이나 도로 사업 시행 시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사실은 이제 감정가에 대한 미협의가 많고요. 또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등기가, 상속등기 등이 사실 어려워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지방토지…. 토지수용 면에서는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후에 신청토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걸려서 협의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 개별법에 의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사업기간 내에 토지 수용은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연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보상계획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법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보상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또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당연히 통지는, 보상 통보는 하고요?

이은상 의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별도의 보상계획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은상 의원 그 공고절차가 일간지 같은 신문을 공지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렇죠. 지방일간신문이나를 통해서 별도의 게시 공고나 신문지를 통해서 광고 공고는 안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통보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여기 지금 PPT에 나와 있듯이, 국장님, “일간신문의 공고를 생략하더라도 통지와 열람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협의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러면…. 다음 PP….

네, 여기 있네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보상공고일이 ‘미공고’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이은상 의원 보이시죠? 제가 좀 빨간색으로…. 왼쪽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미공고가 된 거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통지를 한 거겠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당연히 협의통보는 한 사항이고요.

이은상 의원 그리고 저기 보시면 또 계약일에 쭉 밑으로 보시면 2017년도에 계약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제가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은상 의원 예, 2017년 12월 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계약일에 아직도 없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 필지면 같은 시기에 통지를 했거나 같이 시작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 수용재결 신청일까지도 아직 일정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게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장기계속공사나 이런 부분으로 지속했을 때 사실은 당해연도의 보상비가 1,000억이 되든 2,000억이 되든 그게 예산이 확보되면 일괄해서 통보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보상을 연차별로다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부분적으로 확보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수용까지 가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간혹, 간혹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이 사업의 한 10건 정도를 받았는데 한 3건 정도가 미공고이고 또 수용재결 신청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만약 보상계획공고 또는 통지를 미이행 시 그건 행정하자로 인해서 추후 보상무효까지 발생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통보에 대한 20인 이하에 대해 자료와 통지 열람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끝났다면 예산부서에서는….

다음 좀 넘겨주세요.

(자료 제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예산 반영에도 수월할 것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2017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의 토지보상현황 일부분입니다.

보상개시일로부터 보상완료일까지 최소 3년부터 최대 14년이 걸리는 사업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협의보상을 이끌어내 보상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안시 보상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한국부동산원과 업무 처리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법에 의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기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할 경우에 보상비를 전부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빠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봉명동 대로2-1호선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한 164억 원인데요, 2005년부터 사실은 사업시행 전 선보상을 연 확보할 수 있는…. 한꺼번에,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5억 내지는 10억씩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금 쭉 집행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기간이 다소 길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보상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2020년, 작년도 6월 18일 보상계획공고 후에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7%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 삼십일일까…. 12월 말까지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완료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은상 의원 봉명동에 대해서 예를 드셨는데, 봉명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보상팀에서도, 아까 한국부동산원이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전문기관이고 체계적인 보상을 이루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천안시 보상팀도 충분히 전문기관이고 체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초기 단계에 보상협의가 늦어지면 도로 및 하천공사라는 본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수순으로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첫째, 시민 편익과 직결된 도로 개설 지연으로 시민 불편사항이 초래될 것이며 수해 등 재해로부터 시민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가 목적인 하천 정비가 지연됨으로 해서 다수의 민원 발생을 초래하게 됩니다.

둘째, 보상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금전과 관련된 예민한 민원이 발생되어 행정 신뢰도가 하락될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셋째, 보상업무 지연으로 본 공사 추진이 순연되면서 사업추진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행정력 낭비도 발생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예산 수립 후 보상 집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타 사업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묶이게 되어 예산운영에 효율성도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보상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상팀 업무를 살펴보았을 때 자료제출은 물론이고 업무 추진에 문제점이 많았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진하는 보상에 비해 시에서 추진하는 보상이 너무 지연된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 후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명심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요즘 시민분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취업준비생, 청년, 주부, 노인 할 것 없이 “요즘 어떠신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상은 모두 다르지만 대답은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어려운 이유들은 각자 다르지만, 요즘 경기를 표현할 때 “어렵다.”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살길이 막막한 자영업자의 자살률이 늘어났고, 청년 및 중장년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은 가혹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물가가 연달아 오른다는 뉴스 소식에 시민들의 삶은 더욱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물가정책은 코로나19 전후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물가정책은 시대적 배경 및 환경에 맞춰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 1960년대 이전에는 경제성장이 최우선 목표였다면 현재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제안정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안정화정책의 핵심은 바로 물가안정에 있습니다.

물가의 변동은 가계의 소비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천안시 물가정보공개 및 물가동향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시민분들을 만나실 때 “천안시가 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시장 박상돈 네, 들어본 적이 자주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본 의원도 지역을 다니다보면 시민분들께서 “천안시는 왜 이렇게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싸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천안시의 물가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천안시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시장 박상돈 네, 몇 번 봤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현재 천안시는 소비자물가동향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소비자단체를 활용해서 조사요원 2명이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서 매월 두 번씩 60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조사를 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도 물가조사요원이 매월 세 번씩 개인서비스요금과 같은 115개 품목을 가격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소비자단체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해서 왜 공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박상돈 이것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나 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비교·공개하고 있다고 천안시청 홈페이지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시는 물가동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동향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야별 정보에 경제·세무 쪽에 ‘소비자물가동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동향에 보면 개인서비스 생활필수품, 공공요금 등 매월 세 번 하고 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요물품 가격비교 조사는 매월 두 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세 번 조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생활필수품 및 공공요금 등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농·축산물 물가조사표입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입니다.

한곳의 식당을 정해두고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천안시 물가조사표는 사실 물가동향이 아니라 단순히 가격 조사만으로 끝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가격 조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평균 및 전월대비와 전년대비 증감률 그리고 최댓값, 최솟값 등 한눈에 보기 좋게 파악이 되어 있으며 매월 물가조사 결과보고서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도 경제·물가동향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및 우리동네 물가를 따로 구분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하다못해 읍·면·동 단위까지도 가격비교를 해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가동향이란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이라고 국어사전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물가동향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데이터나 통계, 정보 등 소비자물가동향 파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본 의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가격 조사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천안시의 물가동향에 대하여 평균값 및 증감률을 직접 비교·분석했고, 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개 품목만 추려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15개 품목별 데이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과정 중 과연 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보여드린 PPT 중 농·축산물 및 공산품,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은 PPT로 참고해주시고, 공공요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평균값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가 공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동향은 가격 조사만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가격 조사마저도 맞는 데이터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에 따른 상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1만 7,450원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1만 7,650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수도료 요금을 파악해본 결과 2017년에는 상수도요금료 계산에 따라서 구경별요금이 포함이 됐는데 2018년도부터는 구경별요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구경별요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상수도료에 대한 가격공개가 잘못됐다라는 결과입니다.

이렇듯 데이터 자체도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가격조차도 잘못 표기한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천안시도 물가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물가 추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통해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천안시 지역경제 현실을 이해하며 나아가 정책에 활용되어야 지역에 맞는 정책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물가동향에 대해서 빈틈없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복아영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 1월 이후에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시민분들이 우리 천안시의 물가의 추세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한 한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정말 물가가 불필요하게 동요되지 않도록 지방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대부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위영역이 아니라는 답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물가동향에 대하여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1995년 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하게 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던 23개의 공공요금 가운데 11개의 공공요금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시행과 공공요금 관리주체의 이관으로 지역경제의 경기조절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관리는 중요한 지역의 경기조절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조정이 되어야 하기에 전반적인 지역의 물가동향은 필수라고 전문가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물가동향과 공공요금이 따로 가고 있습니다.

부디 지역경제 정책에 있어서 필수인 물가동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데이터지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제용어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경제고통지수’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경제고통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상돈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느끼는 고통, 어려움을 수치로 나타낸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경제고통지수’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 지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지표로,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통계청에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및 실업률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천안시 및 유사 인구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경제고통지수가 어떤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다시피 천안시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기준으로 104.62로 전국 대비 0.8 낮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과 2017년에는 청주시보다도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본 의원이 분석해봤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2.0%로 2016년인 전년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천안시 실업률 현황입니다.

2017년 2.8, 2018년 1.8, 2019년 2.3, 2020년 3.2로 확인이 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실업률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2019년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성남시보다도 실업률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고통지수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천안시는 2017년도에 경제고통지수가 4.8이며, 2018년은 3.1, 2019년은 2.4, 2020년은 3.7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경제고통지수에 비해서 2020년도 경제고통지수가 1.3 상승률로 전국 대비 및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창원시보다도 가파른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 경제고통지수만 놓고 본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상승률은 전국 및 타 지자체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는 곧 타 지자체보다도 천안시 시민분들의 경제고통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지금까지 실업률이라든지 경제고통지수 등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참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유사 도시와 관계에서 다소 우리가 높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심층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및 타 지자체보다는 실제로 경제고통지수가 점수로, 결과치로 보여졌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보여지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의 경제고통지수의 가파른 성장도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그런데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2020년은 연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 어디나 정말 경제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감안을 해주셔야지, 천안시민분들이 우리만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우리만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타 지자체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시장 박상돈 전국 평균치보다….

복아영 의원 얘기를 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아영 의원 네, 어쨌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제고통지수는 소득 증가율이나, 소득 분배상황 그리고 경제성장 등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각 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을 계량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지수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고통지수에 대한 자료는 광역 단위 중심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기초단위, 즉 천안시에 대한 지수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지금 천안시민의 경제고통지수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지수를 구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통계나 데이터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급하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칩니다.

천안시민의 삶을 나타내는 통계와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게 치우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수가 천안시민의 경제고통지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천안시의 소비자물가동향과 경제지수, 통계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네, 잘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공공요금과 더불어서 사실 소비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알고 계실까요?

○시장 박상돈 예,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는 물품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과 구입장소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등 여덟 가지 권리가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안시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도시인가 좀 보겠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소비자’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천안시민 전체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기본법」 및 「천안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운영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그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서 강제사항인 소비자보호교육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천안시 소비자 상담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만한 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이처럼 천안시는 지방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당연히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사실 지방소비자에 대한 무관심은 천안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자에 대한 정책이 무관심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소외된 정책 중 하나인 지방소비자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받은 천안시 소비자 상담건수 및 품목별 상담내용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만든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데이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이며,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된 건수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천안시 소비자 상담건수입니다.

2017년 6,816건, 2018년 6,899건, 2019년 6,103건, 2020년 6,041건, 2021년 9월까지 3,991건으로 총 2만 9,850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품목별 소비자 상담접수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품목상담으로 첫 번째는 의류 및 섬유·신변용품, 두 번째는 정보통신서비스, 세 번째는 문화 및 오락서비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연령별 소비자 상담접수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30에서 39세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40에서 49세, 세 번째는 50에서 59세 순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천안시 성별 소비자 상담접수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남성의 상담접수 현황은 1만 3,826건, 여성은 1만 6,024건으로 총 2만 9,850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천안시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 시책 마련이 전무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소비자 보호시책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의 환경을 살펴보고 지방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물가동향을 비롯해서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물가동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치사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뿌리가 깊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특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타성에 젖어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뿌리부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이 있다면 이걸 바로잡아서 소비자권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도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와 함께 1995년 소비자보호법에 지방소비자행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소비자에 대한 행정은 첫 단추도 꿰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지방소비자행정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심은 결국 지방소비자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천안시도 본연의 역할에 더욱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고맙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지방자치는 오래전 실시되었고 법에도 지방사무의 권한으로 이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의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의 한계를 느꼈으며, 여전히 걸음마도 못 뗀 현실에 아쉬움이 더욱 컸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초정부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생활정부’라고도 불립니다.

30년이 흐른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분권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앞으로는 생활정부답게 지역밀착형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정책으로 이어져야 지역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민의 삶의 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역경제정책에 있어서 물가동향은 시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 실태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길 바라며 천안시도 지역경제정책에 있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에 따라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관련 질의와 개발지구 내 주차현황 및 향후대책 관련 질의, 둘레길 조성 질의는 사전에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나머지 박물관 기념관 관련 질의와 도서관 관련 질의를 하나로 묶어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고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 관련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기획경제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천안시 행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했던 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울 립(立)’입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면 ‘립’은 “서다.”, “똑바로 서다.”, “확고히 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천안시 행정에 대해서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워야 할 것.

천안시의 역사문화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세워야 할 것.

역사문화 평가의 잣대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워야 할 것.

천안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워야 할 것.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박물관, 기념관을 세워야 합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시장님, ‘천안’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이런 거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은 ‘충’, ‘호국충절의 도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감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시장님께서는 올해 5월 달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안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다움’을 바탕으로 한 천안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셨습니다.

“역사문화 정체성이 확립된다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따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시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고민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콘텐츠로 백제의 초도, 직산의 위례성, 고려 태조왕건, 근현대를 가로지르는 동학의 물결,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독립운동가 유관순, 이동녕 선생님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가 저물고 근대로 넘어오는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1789년 프랑스의 민중대혁명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운동이 없었을까요?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내세웠던 거대한 물결, 동학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수없이 외웠던 대혁명, 그래서 프랑스 민중은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그것이 천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동학에 있어서 세성산이 어떤 곳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성산의 동학에 있어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의미….

○시장 박상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동학과 천안을 결부시키는 거는 아직은 공감대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학운동은 조선 말엽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농민운동인 동시에 반권위주의적 운동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전북 고부에서 시작이 돼서 거의 대부분 다툼이 청일전쟁을 제외하고는….

김선태 의원 시장님,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청일전쟁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 천안지역에서는 최종적으로 동학의, 동학운동과 관련된 패잔병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이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최종적으로 전투를 마무리한 지역이 세성산성 일원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중심일 수는 없다.

김선태 의원 동학에 있어서….

○시장 박상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김선태 의원 최북단 전투현장이 세성산이었고, 우리는 우금치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천안시민들도 세성산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증으로 세성산은 동학군의 가장 최북단 전투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는 사실이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학과의 인연을 만들고자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역사문화 관광의 콘텐츠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세성산은 물론이고 세성산 인근의 동학과 관련된 제대로 된 팻말 하나도 없습니다.

세성산에서 동학의 횃불이 꺼지고 불과 한 세대가 지난 30여 년 후에 세성산 인근인 병천 아우내에서 3.1만세운동의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미스터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의 모토가 되었던 의병사진 한 장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사진 한 장, 작은 소품 하나, 증언 한마디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되어서 역대급 성공을 만들어 내는 문화콘텐츠가 탄생을 합니다.

의병사진 한 장이 미스터선샤인 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동학과 3.1만세운동을 비롯한 우리 천안지역의 한일독립운동, 해방, 한국전쟁, 남북북단 그리고 통일 이런 역사의 대서사시를 쓸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성산이 미완의 혁명이었기에 콘텐츠로서의 성공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도 이젠 이런 역사문화 소재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만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관심은 가져야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들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시민적 공감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김선태 의원 시장님의….

○시장 박상돈 일부 학자들에 의한….

김선태 의원 시장님의 생각이….

○시장 박상돈 주장이 있는 것이죠.

김선태 의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와….

○시장 박상돈 제 의견을 물었으니까 제가….

김선태 의원 역사와….

○시장 박상돈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선태 의원 역사의 어떤 고증을 통해서, 이런 사료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일말의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키우고 발굴해야 되지, 그것을 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폄하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의미가 없다고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발굴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역사적인 사실은 수많은 사실들이 있죠. 그중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조명해야 할 우선순위가 대체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천안 도독부를 설치한 왕건, 930년 8월 8일 도독부 설치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도 현재 조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김선태 의원 어떤 것이….

○시장 박상돈 어떻게 세성산 얘기를 합니까, 지금.

김선태 의원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학도 이렇게 관련된 훌륭한 소재가 있으니까 이것을 더 키우고 발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시장 박상돈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김선태 의원 우선이고….

○시장 박상돈 저도 생각을 해요.

김선태 의원 후순위고 이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워야 할 것, 보겠습니다.

역사문화 평가의 잣대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족공원을 만들어 이동녕, 이범석, 조병옥, 유관순, 박문수 등 독립운동가와 역사적 인물의 정기가 깃든 흑성산, 태조산, 위례산, 은석산, 매봉산을 잇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곳에 세성산은 없습니다. 이 또한 아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조병옥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였으나 해방 후 군정청 경무부장으로서 4.3제주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입니다.

2018년 서울시 강북구청에서 애국지사 묘역을 조성하면서 그곳에 조병옥 동상을 세우려 했으나 4.3유족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건 진영논리에 의한, 해방 이후…. 말하자면, 좌우진영의 그런 진영논리에 의한 그런…. 아직 미정리된 역사에 의한 견해차이로 인한 것이고요.

김선태 의원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장 박상돈 또 하나는,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김선태 의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말하자면 조병옥 박사는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았지만 분명히 상해임시정부에서 중요한 독립운동을 한 분이고….

김선태 의원 시장님, 제가 조병옥 박사님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또한 그분이….

김선태 의원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 박상돈 경무부장을 한 것은 미 군정청에 일시적으로 근무할 때의 부분적인 일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선태 의원 제가 조병옥 박사님에 대한 나쁜 평가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시장 박상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강북구청에서….

○시장 박상돈 저는 모르고 있어요.

김선태 의원 예, 모르고 계셨으면 신문에 보시면 나옵니다.

엄격한 잣대의 역사적 평가는 그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것이기에 훗날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인물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족공원을 세우신다고 하실 때 계획단계부터 이런 일련의 상황도,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련의 상황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천안이 명실공히 ‘호국 충절의 고장’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역사의 고증에 있어서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철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숭고한 기상을 기리고 대내외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천에는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립만세운동기념공원이 있고 그 공원 안에 ‘그날의함성’이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거와 같이 맨 뒤에 있는 동상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최근에 철거하고 다시 세운 동상입니다.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니 조형물 중의 한 인물이 1919년 아우내만세운동 때 살이 찢기고 피가 낭자하는 현장에서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나비넥타이와 양복을 입은 채로 민중들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이 조형물이 당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조병옥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철거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던데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것은 작가의 실수에 속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조병옥의….

김선태 의원 논란을….

○시장 박상돈 문제로….

김선태 의원 종식시키기 위해서….

○시장 박상돈 비화하는지….

김선태 의원 잘 하신 결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김선태 의원 잘 하신 겁니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잘 하신 결정이고요.

역사는 철저히 검증되고 기록되어져서 후손들에게 기억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기록하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었다고 합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동상 일부 철거 결정을 하고 철거현장에 어떤 이런 아무런 기념식도, 어떠한 행사도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급했는지 철거 당일 날 철거물을 바로 고철업체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시장님, 이 행정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고 후손들에게 기억돼야 합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그거를 그렇게 이념적 잣대로 평가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가의 단순한 실수, 따라서 조병옥 박사의 아버지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를 조병옥 아버지의 사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나비넥타이를 맨 조병옥 사진을 인용을 한 거에 대한 실수를 수정하는 거에 불과한데….

김선태 의원 시장님, 저는 이거를 철거를 잘 하셨다고….

○시장 박상돈 무슨 이념을 거기다가….

김선태 의원 철거를 잘 하셨다고….

○시장 박상돈 대입을 시킵니까?

김선태 의원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록을 남겨놔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장 박상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 한반도에서 이념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이지,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자꾸 그런 거를 잣대를 대면 국민 분열만 야기하는 거지, 득 될 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선태 의원 남파의….

○시장 박상돈 생각을 합니다.

김선태 의원 이동녕 선생님 뒤에 이런 돌담인데 여기에는 또 이런 사진과 함께 동상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념공원 내의 조형물 뒤에도 이런 식으로 철거 현장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거기에 전시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렇게 해야 이런 어이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천안이 자타공인 호국충절의 고장이라고 대내외에 자랑스럽게 공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워야 할 것은 천안 역사문화의 자긍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천안 세성산에서의 민주항쟁은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민중의 봉기였습니다.

그 안에 동학이 있었고 동학의 경전은 동경대전입니다.

시장님, 동경대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아직…. 저는 학계의 공인을 받은 건지 여부도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건 일부 활동가들이 그런 주장을 하지만 아직 그것이 학계의 공인이 된 건지 여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기독교에 성경이 있다면 동학에는 동경대전이 있습니다.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가 지은 동학의 경전입니다.

인제에서는, 강원도 인제에서는 동경대전 간행터를 강원도기념물 89호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동면에서 김은경 접주의 집에서 간행소를 마련해서 동경대전 1,000부를 인쇄해서 배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시 동면 죽계리에도 이런 동경대전 간행터가 있었으니…. 어떤 서류라든가 학자들의 고증에 의해서 최근에 밝혀지고 있고 최근에는 동경대전 계미중춘판이 발견되어서 올해 4월 달에 충남역사문화원에 기증되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

김선태 의원 기증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아는바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우리 시에 어엿이 박물관 등이 있어서 이를 비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를 기탁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발굴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발굴한 것을 알고서도 우리 시에서 이를 기탁받고자 하는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기증된 동경대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진본이 140년 만에 나타난 보물급 문화재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조차도 이 동경대전에 대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본이 동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천안박물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가 공인을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제가 그것이 정통사학계의 공인된 다수설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김선태 의원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11월 3일 날 4시 반에 동경대전 최고판본, 가장 오래된, 최고판본 수탁식 개최행사가 열립니다.

11월 3일 날 4시 반에 목천판 동경대전이 우리 원에 수탁됨에 따라서 유물을 기탁하신 원 소장자에게 감사하고….

○시장 박상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학계가 여러 가지 긍정설과 부정설이 교차되겠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통설이 성립이 되면 그때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과정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이러니 저리니 얘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선태 의원 충남역사문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우리 11월 3일 날 이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기탁식, 기증식을 성대하게 치를 거라는 그런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시장님.

우리 박물관이 언제 개관되었죠, 시장님?

2008년 9월 22일 개관되었습니다.

성거천흥사 동종 국보280호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아마 그 박물관 설립 전에 이게 발굴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겠죠, 아무래도?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렇게 박물관 설립 전이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라고 치더라도 이 동경대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많은 후회가 될 거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 부분은 저희가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지만 3개월 정도를 전시를 하면 나머지 기간은 수장고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월 전시기간을 활용해서 우리 천안박물관이 그것을 갖다가 전시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실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천안이 이곳저곳 개발로 인해서 땅이 많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포클레인으로 긁다보면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유물들이 현재 대학교박물관에 많이 소장이 되어 있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시장님?

우리 천안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대학교에 연구용으로 해가지고….

○시장 박상돈 간혹은 있죠, 지금도…. 동국대학교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는 보물도 있고….

김선태 의원 단국대학교 많이 나오고….

○시장 박상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박물관들이 1년 365일 쭉 전시하는 게 아니고 많은 방문객을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전시하면 나머지는 수장고에 넣고 대체전시물을 또 앞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관행상.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잘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선태 의원 어느 대학교에 어떤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잘 확인 좀 해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영구적으로 찾아오든지 전시가 됐든지 간에….

○시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 조선시대 관아와 왕이 묵었던 화축관 재연을 통한 올드타운 조성 등을 통해서 천안만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왕건과 화축관, 이런 것들이 천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콘텐츠가요?

○시장 박상돈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 고려 태조왕건과 한반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은 도시가 바로 천안입니다.

‘천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태조왕건이 서기 930년 8월 8일에 도독부를 설치함으로써 그게 유효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 이후….

김선태 의원 시장님, 제가 왕건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왕건은 어떤 개성이라든가 고려시대 역사잖아요.

○시장 박상돈 아니….

김선태 의원 천안도 물론 인연이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성산은 천안에만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왕건, 화축관 좋습니다.

○시장 박상돈 확인된 사실이고요, 고려에 대한 문제는.

세성산 문제는 지금 진행형인 사실입니다.

김선태 의원 함께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천안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세성산 주변을 독립기념관과 연계해서 동학혁명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안에 기념관을 세워서 전국적인 동학의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워야 할 것.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박물관, 기념관을 세워야 합니다.

천안에 박물관과 기념관이 설립목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현재?

○시장 박상돈 부족감을 많이 느낍니다.

김선태 의원 여러 가지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천안이 호국충절의 도시라는 것을 더욱 밝게 비춰주는 콘텐츠가 우리 천안에 있는데 바로 임종국 선생님이십니다.

대학교수로서의 보장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친일 청산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선생님께서 1989년 11월 12일 돌아가시기 전까지 열정을 불태웠던 곳이 우리 천안이고 지금 영면하고 계신 곳이 광덕이라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친일연구에 온 생을 바치신 선생님의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친일문학론’이 출간되었고 친일인명카드 1만 2,000장이 만들어졌으며 이런 노력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운 친일인명사전의 씨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생전에 기거하면서 연구활동을 했던 삼룡동의 요산재,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거했던 구성동의 주택, 이런 것 등을 매입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공간, 임종국기념관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만한 곳으로 서울 도봉구의 함석헌기념관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셨던 집을 도봉구에서 매입해서 그곳에 기념관과 세미나실, 동영상상영실, 작은도서관, 유리온실, 갤러리 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기념관 마당에서 별을 보며 작은 음악회까지 열리는 그야말로 시민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기념관으로서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임종국기념관도 시민들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체험과 관람 등을 통해서 선생님의 역사 혼을 느끼고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책을 보며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시)

제가 개인적으로 함석헌기념관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념관 표지가 아주 예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택을 매입해서 이렇게 기념관을 세웠고요. 기념관 안에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어서 작가들이 전시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에 별을 보면서 음악회를 한다는 곳이 이 마당입니다.

안쪽에 이런 세미나실하고 유물전시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던 유리온실을 그대로 보존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로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시설물 천안에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무슨 기념관을요?

김선태 의원 우리 임종국기념관을 말씀드리는….

○시장 박상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 네, 그렇게 생각을 좀….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만큼 더 여기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한 부분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대형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의 지역, 둘째는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의 소규모의 전문도서관 기능으로서의 작은 도서관.

이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 때 도서관이 함께한다면 이용인원이 없을 것이다. 누가 이용하겠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애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도 전에 작은도서관 있었습니다.

시장님, 박물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죠?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작은도서관 좀 하나 꼭 넣어주실 수 없을까요, 거기?

박물관에 우리 천안의 어떤 근대역사문화 관련된 전문도서를 취급하고 거기에서 화개사들이 또 연구도 하고 또 거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와서 안에서, 대여는 안 되더라도,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시장 박상돈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듣기에 거기에 넣기는 부적절한 거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전에 박물관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자료 제시)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께서…. 이이화 선생님의 프로필과 사진입니다.

이이화 선생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평생을 연구했던 세성산을 비롯한 동학관련 서적 수만 권을 천안시에 기증을 하고 싶다라는 유언을 하셨고 현재 당신이 사용하던 연구실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본인들에게 그걸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유족들은 고인의 유언대로 천안시에 기증하고 싶다는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 박물관이나 중앙도서관 등에 하나의 어떤 섹션으로, 이이화 코너, 뭐 명목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갖다 비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역사문화콘텐츠로서 타 지자체에 내세울 만한 그런 천안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제시)

이 사진은 최근에 방송에서도 방영됐듯이 우리 시가 원금 98억 원에 어떤 이자 등 가산금이 138억 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결과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꺼냈을 일인데 소송에서 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다 보니 결과책임일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우리가 송무행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질문을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 산업단지조성단을 비롯한 천안시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사업하기도 되게 바쁜데, 열심히 일을 일하면 할수록 이런 송무에 같이 휘말릴 확률도 높고, 일도 하랴, 소송도 하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보기에요.

또 소송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본인들이 맡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의원님, 잠깐 제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과만 가지고 ‘소송에 졌다’, ‘이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보다도 진행 과정을 제가 설명 좀 잠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선태 의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어쨌건 1999년도 영상복합문화산업단지가 지정돼서 2004년도에 전액 국비 152억 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영상복합문화산업단지가 해제가 되는데요. 그때 충남도 고시문에 “진입도로는 제외된다.” 이렇게 고시가 돼서요, 2013년도에 소장이 접수됐지만 저희는 어쨌건 환매권 통지를 안 해도 된다고 천안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2심…. 2016년에 이렇게 졌지만 상고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쨌건 전에 충청남도산업단지 고시에 분명히 ‘진입도로는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천안시에서는 승소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지연에 대한 이자 등 이런 부담도 있었지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전문가나 여러 가지 자문을 한 결과, 천안시 승소…. 또 승소 시에도 배당금을 기 지급하면 나중에 회수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어쨌건 기 도로를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게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진입도로로 인해갖고 그 인허가한 시민들의 집단 민원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한 5년간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천안시에서는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었고요.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패소는 했지만 그 과정상의 분명히…. 내용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설명 좀 드리는 겁니다.

김선태 의원 예, 국장님께서 당시에 소송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의 예산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신 거 같아요.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부서에 또 다른 어떤 질책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건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분명히 어떤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거에 대한 어떤 교훈도 얻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넣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본 의원은 한두 가지 쟁점이 상소를 결정하게 된…. 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상소를 하게 됐는가.

그다음에 상소를 하면서 공탁이라는 부분을 왜 안 했는가.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한 큰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류를 좀 검토해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상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상소를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말했던 법률가들을 보니까 1심 패소했던 변호사, “상소해야 된다.”, 2심에서 원고를 맡았던 변호사, “이것은 상소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천안시의 고문변호사님은 “1, 2심 판결을 검토해본 결과, 환매권 발생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항소심 인용 금액으로 가 지급 후 상고심을 진행하면” 공탁하면,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고문변호사님께서.

그런데 천안시의 고문변호사가 했던 것은 무시가 되고 1심 패소 변호사, 2심의 패소 변호사 이런 분들의 긍정적인을 답변을 듣고 상소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우리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상에도 이 조례는 천안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천안시 고문변호사 운영의….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고문변호사가 있는 취지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 당시는 어쨌건 소송 수행…. 제가 있어서 또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또 우리 여러 가지 자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런데 보니까 상소를 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은 우리 소송을 맡았던, 우리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하셨던 분들이 주로 소송을 해야 된다고 다 평가를 하시고 고문변호사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 가도 소용이 없을 거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소송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시고 이런 조례도 있고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공탁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기게 되면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기가 힘들 수 있다.”

그건 사실상의 어려움이잖아요. 사실상의.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행정을 그렇게 사실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행정 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선태 의원 3조 원이나 되는 이런 큰돈을 운용하는 시가 “대법원에서 이기면 그거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게 공탁 안 한 이유가 돼요, 그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안시에서는 여러 가지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여러 가지 기존 산업단…. 진입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집단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또 고문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해서 결론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니까 그 상소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탁을 안 한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이기면 돈을 회수하기 힘들 거 같아서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1심 지고, 2심 지고, 상고심에 지금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기면 회수하기 어렵다.

하여튼 본 의원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비로 진입도로를 100%로 해서 조성을 했지만 2015년도에 엘지생활건강이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127억 원을 우리가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갖고 토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현재 저희가 그 도로를 조성을 한다고 보면 547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배상금만 파악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토지수용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요건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의 고시나 우리 담당부서의 주관적 판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고시 보고 고시 믿고 했다.” “담당부서하고 소송총괄부서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했다.” 이거는 조금….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기준이 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탁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공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서에서는 예산과에다가 제안도 하신 거 같은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에 대한 어떤 어려움, 그다음에 의회를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어려움. 이런 거 때문에 끝내 공탁이 안 된 거 같아요, 보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 결과적으로 보면 천안시에서 잘못하고 패소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한 몇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문변호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응소는, 처음에 소송이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응소할 때는 사업부서의 판단으로 하더라도 1심 패소 후에 항소나 2심 패소 후의 대법원 상고 시에 고문변호인단의 심사를 거쳐서 일정 요건이 된 경우에만 상소를 하도록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김선태 의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산법무과에 변호사 출신의 소송전담 직원을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해서 최소한 1심이 끝난 사건은 예산법무과 직원이 모든 걸 다 받아서 2심부터는 우리 전문…. 소송에 대한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1심이 끝나면 최소한 이 소송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심까지가 사실심입니다.

천안시가 다시 이런 경우가 있어서 패소해가지고 대법원에 또 상고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1심 지고, 2심 지고 또 3심에 이렇게 상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일정금액 이상의 소송사건은 무조건 어떻게든 공탁을 하게끔, 어떤 매뉴얼화시켜서 해놓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회수를 못 할 거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더 쉬울 거 같고요. “이렇게 다 매뉴얼이 있고 우리 시는 매뉴얼대로 행정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추경 예산 확보, 이런 거 다 덜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송무담당부서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와 같은 결과책임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매뉴얼을 세분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요, 소송심의위원회이나 이런 설치도 타 지자체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업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남주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만감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수고스럽지만 나오셔가지고 또 주권을 행사해서, 한 표를 행사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귀를 열고, 또 대신해서 묻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라고 엄중한 명령을 받은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는 큰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의 리더를 뽑는 대선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과 도민들을 대신하는, 대의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즈음에 준비하게 된 이번 시정질의는 매우 뜻깊은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들썩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참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현재진행형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남판교대장지구의 사건은 2004년부터 성남시가 이 지역을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려 하였지만 계획유출로 인해 공무원 땅 투기가 드러나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나 결국 개발로 인해서 나라가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범법과 부정의 집결체가 되어서 조사 중이고 아직까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 박상돈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항상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고심이 크시죠?

○시장 박상돈 예.

박남주 의원 어떻게 해야 잘하는 인사일까 늘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한 인사라도 사실 100% 만족시키기는 참 어려운 게 이게 인사죠?

○시장 박상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박남주 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여러 행사장을 많이 초대받아서 가고, 또 함께 어울리면서 그 행사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 행정부서에 젊은 팀장님이 오셨고 관계있는 내외귀빈들도 오시고 했는데 그 행사에 주관하는 회장님이 나이도 연로하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팀장님께 굉장히 깍듯하고 공손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공직이 가지고 있고 국가가 부여한 공무원의 행정의 어떤 힘이 느껴졌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엄중하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존중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좀 생경하기도 하고 ‘아,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예산의 편성과 결정을 짓는, 소위 말해서 이거는 잘못 사유화되면 권력이나 폭력으로 이제 사실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국가가 그것을 제한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시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뭐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다 공감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그런 연관관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업무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괄해서 특정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주 의원 예, 시장님의 뜻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상…. 제 보도자료를 조금 더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0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적인 자문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공직자들, 퇴직공직자들이 출연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염려하는 대로 국민들이나 또는 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들을 법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이 이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법이 결국은 공직자윤리개정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가장 수준 높은 청렴과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의무는 「공직자윤리법」 제23조…. 2조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자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된다.” 퇴직 후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가라는 것들 좀 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주신 행정부의 답변서를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큰 규모인 게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이 굉장히 대표적이고 우리 각 산단에 있는 소장님들 이분들도 대부분 퇴직공직자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관리 관련해가지고 제출한 데 보면 거의 100% 다, 5년간 봤는데, 퇴직공직자들이 다 재취업을 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제오늘의 일이…. 관례적으로 되어 왔었고, 또 공직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노하우라든지 업무적인 어떤 그런 효율성,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전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또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 또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자꾸 개정하고 더 강화하고 보완해가지고 이런 것들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부정 없이 더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퇴직자들의 일정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것은 사실 아까 전제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청렴이나 부패…. 청렴을 강조한다거나 부패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럴 위험성이 있는 인물을 주요 보직에 앉혀서는 안 되겠죠. 다만 공직자를 선호하는 사회적 경향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지방행정, 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을 하는 분들은 대개 종합행정을 해오거든요. 어느 특정 보직만 갖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단지면 산업단지의 관리를 책임 맡은 소장, 요즘엔 본부장이라고 합니다만….

박남주 의원 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본부장 자리로 가면 서로 도울 수 있는….

박남주 의원 시장님,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시장 박상돈 기회가 많으니까요.

박남주 의원 마지막에 지금 하지 못한 말씀 할 수 있는, 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직윤리제도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사전에 제한하는 데만 초점을 두었으나 현실적으로 전관예우 부작용 방지하는 데는 한계에 직면해서 자꾸 개정을 하게 됐다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관예우의 제한이 가능한 퇴직 후 행위제한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시켰고요.

다만 우리 이 훌륭한 자원들, 인적자원들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다시 재취업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또 제2의 삶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조례 또는 어떤 실태조사 이런 걸 통해서 훌륭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재취업과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보도자료에, 권익위나 정부에서 내려준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인재풀 구축, 복지형·교육형·시장지원형 등 전문분야의 인재를 관리하고 지금 천안시에서도 사실은 정무직 라인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기술직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또 복지전문가, 또 교육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퇴직 이후에 아주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능성을, 굉장히 전문성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재취업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정부의 지침과도 합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일자리에나 조직개편에 퇴직공무원들의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거나 제도시스템을 보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앞으로 DB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남주 의원 네, 건설적인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떤 컨설팅을 받거나 공직자의 전문성의 활용을 보장하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지 않고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박남주 의원 조금 껄끄러운 얘기긴 한데, ‘국·과장이 건설사 간부로’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내일신문 기사가 좀 났습니다. 짧게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기술직 지방5급 사무관 이상은 대부분 심사 없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한다. 심지어 5급 이하 직원도 퇴직 직전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된 기업에 취업을 한다. 자본금 10억과 매출액 100억의 이하 업체의 지역법인의 자회사 등에 취업해서 심사를 피한다.”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심사를 피하다 보니까 이것이 탈이 나가지고 결국은 사건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상처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경력에도 굉장히 사실은…. 가족들에게도 매우 이렇게 크게 참 잘못된 길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DB를 구축하고 재취업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희 시가, 외람되지만, 사실 재임명을 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 중에서 문제가 된 사람은 딱 1명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법령 해석이 다소 미진해가지고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보임했다가 바로 한 달 만에 사임한 분이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재임 중에 사건·사고로 물러난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저희가 재취업을 했더라도 문제가 되는 사람을 재취업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의원님께서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주 의원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었던 분은 1건의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무관들이 재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닥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는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시세가 확장되고 또 서비스가 직접적인 서비스로 가다 보니까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지 추가해서 계속 설립될 때마다 항상 논의되고, 또 갈등과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 게 결국은 인사에 인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최종 인사결정권자로서의 어떤 결정은 또한 그 잘못된 결정 등이나 잘된 결정이나 모두 시장님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시의…. 16개 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초의회에서는 서울시의 관악구에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바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시설공단 이사장을 검증하고 이는 광역의회 위주의 인사청문회제도가 기초의회에 수직적으로 확산된 사례로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남다른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필요한 그런 직위가 있을 테지요.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도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 주요 보직에 임용하면서 청문회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상위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상 청문회제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남주 의원 그래서 청문회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하고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협약서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봐요.

필요하다면 그거는 법…. 원래 우리가 법치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입법화한 후 조례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박남주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지 못하고 그냥 뭔가 께름칙하게 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청문회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정당한 자신의 인격권을 손상 받을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네, 물론 법을 위법하거나 상위법에 근거조항도 없으면서 지방 조례를 만든다는 거 얼토당토않는 일이라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광역시 15개가…. 16개의 광역시가 이 중간단계에 있는 협약서를 가지고 인사청문을…. 그래도, 법은 아직 상위법은 없지만, 청문회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광역시들이 이런 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장 박상돈 만일 필요하다면 그거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박남주 의원 법률이 정해지기 전까지, 다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시장님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하고 대구에서는 협약으로 하고 있고요. 인천은 운영지침으로 사전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협약, 대전은 운영규정, 경기는 협약, 강원은 협약, 충남이 사후로 기본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충남은.

그래서 전체 산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후지만, 유일하게 사후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청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과 울산, 부산, 충북, 전북, 경남, 경북 모두 협약으로…. 제주도만 특별자치구역이다 보니 조례, 예규, 지침을 모두 가지고 있고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다면 광역의회를 좀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살펴보면, 단체장의 이념 및 소속정당의 의회 다수당과 같은 경우에 있는 반면 다른 경우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단체장의 수용 등 양자 간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의 과제가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제화 및 도입 마련을 위해서 관련법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으로 또 재선이 되신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그 어떤 단체장이 오시더라도 아마도 인사권을 내놓기가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단체장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협약이라든지 법이 마련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격권을 생각한다면 법에 확실한 근거도 없이 협약에 의해서 어떤 대상을 놓고 옳으니 그르니 한다면 그 대상은 인격을 본의 아니게 침해당하는 꼴이거든요.

박남주 의원 예, 그거는 시장님….

○시장 박상돈 법률에 의해서 침해한다면 상관없지만….

박남주 의원 시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면….

○시장 박상돈 아니, 사견이 아니라….

박남주 의원 이 대한민국의 16개 광역시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인권의 침해가 되고 했으면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의 16개 광역시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남주 의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은 수용할 수 없고, 이 판단은 시민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준비하면서 공무원들도 섭섭하실 수도 있겠다, 재취업의 어떤 길마저도 의회에서 막는 게 아닌가라는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다수의 광역시나 이런 것들이 시행할 때에는 그간의 많은 어떤 갈등이나 협약이나 타협이나 여러 가지 어떤 토론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려놓고, 열어놓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장님과 나눈 것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자연스럽게 물결처럼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결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러나 조금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첫 번째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체육회와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민선체육회 시대가….

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 걸 다시 판넬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선을 드려서.

(판넬을 들어 보이며)

최근 3년간 지역체육회 관련 언론동향을 좀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정치·스포츠 분리 민선체육회장 시대 열려”, “천안시 체육회장 자리가 뭐길래”, “시장님과 친하세요?” 참 막연한 뜻처럼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님 이거 세 가지 헤드라인의 어떤 문구를 보니까….

○시장 박상돈 저한테 보일 수 있도록 놓으세요. (웃음)

박남주 의원 예, 문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정치·스포츠 분리 민선체육회장 시대 열려”, “천안시 체육회장 자리가 뭐길래”, “시장님과 친하세요?” 이 내용은요, 2020년 1월 7일 날 중앙일보에서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가 열렸다.”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스포츠가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체육단체가 스스로 정치와 무관하게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민선체육회장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양일보에서 같은 해 5월 11일 날 “천안시체육회 회장자리가 뭐길래”, “민선체육회 선출을 두고 각종 의혹제기 등으로 진흙탕싸움이 되었다.” 정치권과 연결된 고리를 끊지 못한 결과라고 언론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에서 19년도 11월 6일 날에는 “시장님과 친하세요?” 이 내용은 살펴보면 “체육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현 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회장으로 뽑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때의 어떤 헤드라인입니다.

지역체육회의 발전을 이끌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보다는 단체장과의 친분이 회장 선출의 중요한 잣대로 평가 받는 게 체육회의 현실이라고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체육회…. 민선체육회를 우리 열고 출범을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시장 박상돈 제가 시장이 되기 이전에 민선체육회장이 선출이 됐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서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박남주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전국의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의 시·군·구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작년 2019년에서 20년 이야기입니다. 지방체육회 선거를 통해서 새 소장을 뽑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한남교 천안시 체육회장이 선출되어 체육회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남주 의원 네. 해당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시·도 체육회장을 맡았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맡고 우리 시 천안시는 천안시의 시장님이.

지금은 사실은 민선체육회 오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회장을 맡은 적은 이제 없는 것이죠?

○시장 박상돈 네.

박남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의…. 지금 뭐 관선시장님도 두 번 거치셨고 국회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럼요.

박남주 의원 그래서 지금 이 체육회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사회 추세하고 부합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에 의해서 영향력이 큰 단체이기 때문에 특히 직선으로, 민선을 거쳐서 이렇게 체육회장이 선출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남주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준…. 본 의원과 생각이 비슷해서 다행입니다.

이것은 지방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못하게 한 근본 취지가 스포츠와 정치의 분리입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 분리될 수 없고 잡음이 있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지방자치 예산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연결고리를 끊는다고는 사실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예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불공정한 일이 있어야 제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는 거지, 그걸 전제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뭐 그렇다고 긍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박남주 의원 네, 시장님의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천안시체육진흥협의회가 조례가 바뀌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천안시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5조를 한번….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시장과 천안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해서 7명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부위원장은 호선한다.”인데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민선시장을 통해서 정치와 분리시키고 체육회에 오롯이 결정을 체육계의 어떤 자치회에 맡겨야 되는데 그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회가.

그러고 이 협의회에 그러면 결국은 수직관계로 그 안에 있는 천안시 민선회장이나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당연히 어떤 회장으로서나 어떤 주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당연직 시장을 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대화와는 사뭇 다르게 과거로 돌아가는 법이 아닌가, 천안시 법이.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체육진흥협회의 위원명단입니다.

개인정보가 있어서 성명이나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소속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당연직에는 천안시장, 그리고 천안 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천안시체육회 회장,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체육인성과장,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당연직입니다.

나머지 위촉직에 보면 형평성에서 좀 맞지 않다.

아무리 엘리트체육이 소외된다 하더라도, 또 특히 엘리트체육과 관련돼가지고 초·중·고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인 위주입니다. 단국대학교 빙상감독, 단국대학교 빙상코치.

몇 명 되지 않는 이 위원회에 같은 학교의 감독과 코치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울대 겸임교수, 그다음에 빙상육상연맹 이사, 상명대학교 대학원생. 어떤 기준과 잣대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체육회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행정에서 결정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었거나 아니면 좀 더 첨할 게 있다 그러면 이 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이 이것이 바람직한가.

이거는 시장님 답변을 듣지 않고 시민들의 평가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제한을 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했었는 것을 전부 바꿨던 이유는 결국은 독립을, 정치와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자 했었는데 예산이라는 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 조례 등 예산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예산의 상수화를 추진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편향적인 체육회를 좀 탈피하고 정치의…. 선출직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관계없이 체육회가 예산에, 소위 말해서 귀속되거나 예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상수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당연한 말씀이죠, 그거야.

예산 주면서 어떻게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는 만일 그렇다면 여직까지 절대다수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민주당에 유리한 결정만 유도합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박남주 의원 조금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긍정적인….

○시장 박상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박남주 의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상수화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저 상상이나 추측가지고 함부로….

박남주 의원 상상과 추측으로….

○시장 박상돈 그렇게 재단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를….

박남주 의원 상상과 추측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시장 박상돈 강조하는 거일 뿐입니다.

박남주 의원 모든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또 언론의 어떤 보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체육회 건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상수화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신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마지막….

○시장 박상돈 아니, 아까 그….

박남주 의원 시장님, 마지막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시장 박상돈 근데 박 의원님, 한 가지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남주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해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단국대학교 빙상부과 관련해…. 빙상부에서 두 분을 선임했다, 한 학교에서….

마치 그것이 무슨 유착이나 불공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협의회 위원은 남성 2명, 여성 3명 등 5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다른 지원자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문제지….

박남주 의원 이미 조례에….

○시장 박상돈 이거는….

박남주 의원 조례에 남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시장 박상돈 그렇죠. 양성평등 문제 때문에….

박남주 의원 천안시 67만에 대학이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남녀의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한 학교의 같은 종목의 감독과 코치를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시민들이 체육회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박남주 의원 그렇게까지만….

○시장 박상돈 특정….

박남주 의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특정 성이….

박남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10분의 6을 넘어갈 수….

박남주 의원 추가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없다는 거를….

박남주 의원 저도 이거를 결정짓거나….

○시장 박상돈 얘기한 거예요.

박남주 의원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이 하실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시민들이 판단을 옳게 할 수 있도록….

박남주 의원 자, 마지막 질문으로….

○시장 박상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박남주 의원 가겠습니다.

제가 부여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보셨듯이 로컬푸드와 관련된, 우리 시도 지금은 학교급식에만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나왔지만 사실 이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해서 로컬푸드, 그리고 푸드플랜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지방의 선순환의 어떤 유통구조를 만들고 소비자와 농산 생산자의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의 농민들의 어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를 확보해주는 게 기본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는 지금 현재 농촌신활력플러스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로컬푸드 학교급식 이외에 소비자와 만나…. 시민들과 만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공모사업으로도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현재 통합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죠?

○시장 박상돈 네.

박남주 의원 예.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새롭게 로컬푸드매장을 만드는,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짧게 들을게요.

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로컬푸드직매장에 그치지 않고 천안시 푸드플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 큰 밑거름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지역먹거리에 대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종합적인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이 도출이 되게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까지 만드는 문제를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박남주 의원 네,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8대에 거쳐서 로컬푸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또 주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관심이 많아서 의정활동에도 굉장히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이 잘 되고 있는 완주, 그리고 올해만 해도 연구….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계시는 연구모임에서도 여주와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완주, 가까이에 있는 세종, 시흥 모두가 사실은 성공사례라서 선진견학을 갔다 왔을 때 그 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이 직영시스템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최대한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소비자,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롤모델이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관이 좀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그 플랜이 시간차이 없이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성공적인 것을 한 6개 도시를 다니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를 갔다 오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세종시가 우리 시보다 인구수는 반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안에 이너부스로 운영하고 있던 11개의 매출액을 전체를 다 합쳐도 세종시 1개 로컬푸드매장의 매출액을 못 따라간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문적으로 곧 생기게 될 텐데, 생기게 되는 로컬푸드매장은 잘 운영이 돼서 이렇게 선진사례에서 담어지…. 까지도 허브역할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를 바라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제가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고요.

세종시에 갔을 때 광주시장이 로컬푸드를 이제 막 마련하려고, 정책으로 입안하려고 진행할 때 그 계획에 앞서서 로컬푸드와 관련되어 있는 시의 관계 공무원들과 선진사례라 그래서 세종시에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와서 1박 2일간 합숙을 하면서 그거를 다 공부를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어떤 사업이든 단체장의 의지와 또 결연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게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웃해 있는…. 너무 또 바쁘신 와중이니까 가까이에 있는 세종시 거를 직접 가서 한번 직원들과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뭐 세종시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지금 로컬푸드는 전국적인 추세죠.

그리고 우리 시도 이미 10개 로컬푸드직매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성공사례는 신계리에 있는 동천안농협이 직영하고 있는 로컬푸드는 시골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사실 시내에서 많은 주부들이 가서 구매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현상까지 자아내고 있는데요.

내년도면….

박남주 의원 시장님. 의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시장 박상돈 이쪽 불당동과….

박남주 의원 시장님이 추가로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세요.

박남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단 1분밖에…. 1분 한 40여 초밖에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선진사례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동천안로컬푸드매장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전부가 천안산으로 이루어진 로컬푸드매장이…. 하나로마트의 변형형입니다, 좀 약간.

그래서 사실은 그 매출과 이렇게 똑같이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협도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또 농협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로컬푸드매장이 활성화되는데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선진사례들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농협과 민간이 하는 것들이 적절히 이렇게 비율을 맞췄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효율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천순 의장님, 오늘 본 의원이 시정발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좀 많으므로 제가 추가로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 5분의 기회를 시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황천순 네.

박남주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박상돈 네. 지금 박남주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천안은 그동안 놀고 있었던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오해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천안은 천안시가 직영을 하지 않고 8개 농협이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으로 이 로컬푸드점을 운영해 왔어요. 지금 현재까지 10개의 직할푸드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한 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11점입니다.

다만 이 대부분의 로컬푸드점이 도심지보다는 농촌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인구밀집지역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불당동과 부성동 지역, 성성동 주변에 대형로컬푸드점이 설치가 돼요.

이 2개 점포만 하더라도 세종시보다 더 많은 매출이 가능한 정도로 규모를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우리 천안시는 다른 데가 이렇게 모범사례가 많은데 천안시는 뭐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답답증을 느낄까봐 제가 부연설명을 하는 거일 뿐입니다.

놀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농협이 동천안이나 천안이나 천안농협이나 성환농협 등등 해서 8개 농협이 일하는데, 이제 하나의 쟁점은 있어요. 그런 세종 같은 데는 직영을 하거든요.

이 직영하는 것도 이점은 있지만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농협이 주축이 되되 필요한 행정지원이나 일부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우리 천안시와 협업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로컬푸드점을 실현시켜서 이익을 많이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주 의원님이 기본적으로는 문제제기를 잘해주셨는데요. 다만 이제 그것이 농민에게만 맡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약간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면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일부 소상공인들도 이런 로컬푸드점을 통해서 그분들도 사업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뜻으로 박 의원님도 제기하신 것 같고 저희도 뭐 그걸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로 농협과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소상공인들도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협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저도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월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복지문화위원회의 김월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 대표이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천안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대안이 제시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 4건에 대하여는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받았기에 답변서로 갈음하고 천안시민의 상 관련과 천안시 관광안내소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먼저 시민의 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에 앞서 건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시민의 상은 어떤 상이죠?

○시장 박상돈 한 해 동안 시민을 대표할 만큼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을 각 분야별로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는,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월영 의원 네, 맞습니다.

천안시민의 상은 천안시민의 상징이고 특별한 상입니다.

시상식 때 상장과 상패가 주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김월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 시민의 상 상패가 서울에서 제작되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제작이 되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그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하는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제가 아는바 없습니다.

김월영 의원 아, 네. 그러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패 1개당 200만 원에서…. 시민의 상한테 주어지는…. 게 몇 분이죠?

다섯 분입니까, 여섯 분입니까?

○시장 박상돈 다섯 분입니다.

김월영 의원 그러면 5개면 200만 원씩이라고 제가…. 이 자료에 보면 200만 원 곱하기 5개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상 역사를 보면….

○시장 박상돈 1,000만 원은 채 안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김월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1,000만 원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김월영 의원 아, 그렇죠? 195만 원, 정확하게.

천안시민의 상 역사를 보면 1984년 제1회로 시작하여 현재 38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상은 천안시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시장 박상돈 네.

김월영 의원 트로피를 수년째 서울 업체에서 제작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서울 업체에서 제작해 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도 구체적으로 뭐 상패는 어디서 해오는지 이런 거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후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사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패모형과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에 따르는 금형을 우리 지역업체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서울 업체에다가 아마 맡겨서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 만들려면 그 금형을 다시 떠가지고 해야 되니까 편의 상 같은 금형이 좋겠다 해서 서울 업체에다가 맡겨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김월영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적에 금형제작비가 들어서 195만 원에 지급이 되었고요.

○시장 박상돈 전체 5개에 975만 원 들었다고 해요.

김월영 의원 그러니까요, 1개당 195만 원.

그런데 해마다 같은 가격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때 당시는 금형, 그 가격에 비해서 195만 원을 1개당 줬는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195만, 950만 원에 대한 거를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수년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시장 박상돈 그래서 그동안은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크게…. 기여한 분들을 기리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상패를 어디서 만드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을 갖지를 못했어요.

다만 그 금형을 서울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업체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 사실은 너무 궁색한 답이고 가능하면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천안 업체가 제작한 그런…. 말하자면….

김월영 의원 업체를 앞으로….

○시장 박상돈 예, 업체에서….

김월영 의원 검토하실 예정….

○시장 박상돈 제작한 상패를 드리는 것이 그 시민의 상답지 않나. 그런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시민의 상 상패 디자인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시상식의 품격을 한껏 높여주는 그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거 상패를 서울에서 제작한 이유가 상패를 제작할 만한 업체가 천안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빠지지 않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시민의 상 상패제작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업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민의 상 시상식의 목적과 대표성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시의 업체를 통한 상패를 제작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천안에 이런 것을 만들 만한 업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럴 능력이 있는 업체는 천안에도 분명히 있죠.

근데 옛날에 만들어놓은 금형을 가지고 같은 모양의 패를 주려다 보니까 서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금형을 이용해서 상패를 제작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네. 물론 트로피 금형 제작을 하려면 초기비용이 예산이 들고 지난번에도 그 금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금형비까지 지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간의 어떤 변화적인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트로피 자체가, 지금 거기에 보면….

(자료 제시)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용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게 옛날의 그 당시에는 너무 훌륭한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트로피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시대적으로 또 많이 바뀌고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변형적인 상패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월영 의원 그래도 천안시의 특색 있는 상징을 부각시켜 가치 있는 천안의 시민의 상이 제작된다면 천안시민이 만든 상패를 시민의 대표가 수상한다는 가치로 놓고 볼 때 초기 예산투자가 결코 가치를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네, 네.

김월영 의원 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시민의 상이 상패가 천안에서 제작되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다음은 시민의 상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절차요?

김월영 의원 네? 선정, 시민의 상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이 시민의 상 선정.

○시장 박상돈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분야별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그럼 후보자는 어떻게 신청되는 거죠? 후보자 신청.

○시장 박상돈 본인이나 혹은 소속된 단체나 아니면 제3자가 그거는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30인 이상의 추천….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 본청, 기관 및 읍·면·동장의 추천입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월영 의원 그럼 최근 3년간 시민 3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서 후보자로 추천된 분이 없죠?

○시장 박상돈 네.

김월영 의원 없죠? 그런 분은 없으시죠?

○시장 박상돈 그런 분들은…. 글쎄요, 제가 옛날에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저는 처음 경험한 거니까요.

김월영 의원 네.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시민의 상 공모 홍보를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 시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체장 이런 뭐 주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됐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장 박상돈 그것은 시의 블로그라든지…. 지금은 저희 블로그도 조회 수가 굉장히 높은 편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읍·면·동장들을 통하기도 하고, 또 각 읍·면·동 단위 시 산하단체도 많고, 또 블로그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추천을 안 했다,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월영 의원 올해 시민의 상 공모 홍보현수막은 설치하셨나요?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홍보현수막이 육교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그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시장 박상돈 저도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김월영 의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한 걸로.

작년에 그 교육 부분의 수상자인 김태협 선생님은요, 현수막홍보를 보고 공모신청을 해서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았고요. 요즘에 홍보팀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업체 홍보를 담당….

그런데도 현수막을 안 걸었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예.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널리 인재를 모으지 못했다는 그런, 말하자면 지적이 없도록 좀 더 널리 홍보해서 더 많은 응모가 있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예,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본청 부서와 읍·면·동장이 누구를 추천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자료 제시)

저 자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2019도 올부터…. 아니,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시민의 상 부분별 신청자 2019년에는 10명, 2020년에는 12명, 2021년은 12명이 총 34명 중 23명 즉, 68%가 읍·면·동 및 본청 산하기관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32%는 각 기관·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된 단체원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청 산하기관에서 특히, 기획경제국장은 3년 내내 기업인협의회 소속 기업체 대표를 추천하였고, 읍·면·동장들은 소속 주민자치회, 체육회, 행복키움지원단 등 업무와 관련된 후보자만 추천하였습니다.

시장님, 기획경제국에서는 시민의 상 추천자를 기업인협의회 회원만 추천해야 하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시장 박상돈 그분들만 추천해야 되는 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김월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시민의 상은 기관·단체나 자생단체 등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을 수조차 없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 뭐….

김월영 의원 그 역시도….

○시장 박상돈 그거는 누구라도, 개인이나 단체나 누구라도 추천은 할 수 있죠. 추천은 할 수 있으나 다만 천안시민의 상의 그 상의 무게로 볼 때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의 분보다는 남도 공감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려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가 있는 분을 추천하기 마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월영 의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시민의 상 대상자는 모두 모든 경력이 회장이나 또한 단장, 원장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인정받고 공헌한 분들도 계신데 소속 단체가 없다보니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 주변의 일반 시민들은 시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물론 기관·단체원들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회부터 38회까지 수상자들을 보면 천안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읍·면·동 소속 단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업인협의회 가입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민의 상 자격을 갖춘 분들도 또한 많습니다.

천안시민의 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을 발굴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좋은 시민을, 훌륭한 시민을 잘 헤아려서 추천하고 심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민 대상을 수여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후보자 선정에 다양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야만이 시장님께서 서두에 천안시민의 상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듯이 천안시민의 상이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 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천안시민 누구나 긍정하고 존경하는 수상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모쪼록 천안시민의 상 수상자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일반 시민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장님께서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리고 끝으로 지난 9월 29일 흥타령춤축제 개막식에서 그동안 많은 공로와 봉사로 시민의 상에 추천되신, 수상하신 다섯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다만 이분들을 추천하는 심사과정에서 언론보도 내용처럼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하실 말씀 시장님 있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의원님들께 사전 충분한 협의나 설명 없이 좀 심의가 추진됐다는 점에서 미흡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 주의 깊게 살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질문에 앞서 국장님께 몇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국의 업무가 덜 중한지, 더 중한지, 어느 부서의 업무가 많은지, 적은지를 따지는 것이 의미는 없겠지만 국장님이 속한 부서는 유난히 작고 큰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후배 공직자들에게 모범적인 선배, 공무원의 표상이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본 질문은 질책하기보다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 관광발전을 위한 재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부터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천안관광안내소에 한번 가본 적 있으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지난해에 전반적인 공사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점검 차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다녀오셔…. 언제쯤이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작년 하반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월영 의원 하반기. 그럼 방문하셨을 때 혹시 안내소에서 배치된 홍보지나 그런 거는 살펴보셨….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제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어서 설치하고…. 종합터미널하고 천안역 거를 보수하는 중이었거든요.

김월영 의원 아, 보수 중이라….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 현장을 확인하려고 갔었습니다.

김월영 의원 안에는 못 들어가 보셨다는 말씀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 안의 시설이 아직 보완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김월영 의원 그럼 시티투어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티투어.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몇 년 전에 한 적 있습니다.

고구마 캐기 체험도 해보고 치즈 만들기 체험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근데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그 소감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 가족들하고 함께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이렇게 제…. 있는 친족들만 간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종친들도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갔었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홍보했습니다.

김월영 의원 근데 그 해설사에 관련해서 만족하셨나요?

만약에…. 거기 시티투어하면서 해설사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제가 다녀온…. 지난 기간이 있어서 최근에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다.

김월영 의원 그렇습니까?

저한테 민원을 접한 것도 “문화해설사 시간공지가 안 되어서 불편했다.”, 또 “운영매뉴얼이 없어 해설사의 의지,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민원을 제가 접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해설사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 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럼 우리 시 관광안내소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우리 시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안역이나 천안종합터미널, 천안아산역 등 세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 5회, 5명의 관광안내사가 1월 1일이나 명절 당일 날을 제외하고 연중 순환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천안역, 천안종합터미널, 천안아산역 세 곳에 5명이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채용방식과 선발 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현재는 공무직근로자로 공개모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되고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 선발되고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러면 자격기준이라든지 우대조건에 외국어 구사능력이나 관광 분야 자격증 소지 등의 내용은 있나요?

또한 또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 공고문안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외국어능력이 뛰어난 분은 가점을 주지…. 면접이나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외국어번역과 관련해서는 우선 컴퓨터와 핸드폰 번역 앱을 사용해서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소통이 어렵…. 그것도 안 될 때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통역 ‘1330’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행해결사 ‘1330’이라는 것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국내여행정보를 안내해주고 24시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사실 그 구사능력이, 외국어에 능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국장님이 그 자리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럼 근무는 1일에 교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루씩? 다섯 분이?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주 5일 근무하니까요. 천안역하고 종합터미널에 각 2명 근무하고 천안아산역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천안아산역 지원근무는 근로자 휴무 때 순환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근무하는 곳에서 천안아산역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김월영 의원 이렇게 혼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지만 관광안내소 직원은 천안 관광을 대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 친절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관광안내소 직원에 대한 불친절 사례가 접수된 적은 혹시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마 저까지는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요. 부서에는 접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까지는 아마 충청남도 주관으로다가 관광안내소에 대한 친절·역량강화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와 금년에 하지를 못했는데요. 위드코로나 시행 후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광업소를 찾는 분들이 불친절 사례가…. 접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친절에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지난 18일 천안역관광안내소 현장방문 때 본 바로는 근무자의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관광안내소 직원은 천안의 이미지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국장님께서는 관광안내소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근무자의 안전이라든지 친절한 저기를 위해서 위기 발생에 대비해서 CCTV라든지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라든지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단정한 이미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좋은 환경을 개선해서 노력해 주신다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환경은 열악하면서 친절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친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김월영 의원 다음은 관광안내소에 비치된 홍보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안녕 천안’ 보이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김월영 의원 홍보담당관실에서 지난달 만든 자료입니다.

지난달에 만든 자료예요. 요즘 우리 시가 빵의 도시 브랜드이미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빵 있는 빵집이 보이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여기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데요, 가까이에서 보면….

김월영 의원 거리…. 가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지순례 천안빵 빵집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화면을 유심히 봐도 딱히 맛있어 보인다거나 가고 싶은 곳은 안 보여요.

그냥 천안시에서 있는 흔한 빵집 몇 개 안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에 대한 홍보내용입니다.

흥타령쌀, 천안포도, 천안배 등등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먹거리입니다.

참 밋밋하죠?

이 앞의 쌀은 천안흥타령쌀, 포도는 거봉, 또 요즘에는 샤인머스켓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김월영 의원 또 천안배는 하늘안 천안배, 우리 먹거리를 홍보할 다양한 표현방식도 많은데 그냥 저렇게 딱딱하게…. 지난달에 홍보한 건데 저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먹거리 홍보예요, 저거는. 천안먹거리 홍보.

역시나 좀 전과 똑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은 사계절 어느 때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축제가 천안흥타령축제인 것은 맞지만 월별로 나열한 것을 갑자기 순서를 바꿔서 작성을 하면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2’, ‘4’…. 이렇게 내용처럼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9월, 9월에 행사하는 게 제일 앞에 가고 있고 ‘2’, ‘4’ 막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었습니다.

순서에 맞게 그것도 좀 잘 살펴서 홍보지 만들 때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천안시는 관광객을 배려하는 홍보물, 시간을 들여서 펼쳐볼 가치가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안내책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옳으신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저건 적게 지금 나와서 그렇고, 표시한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2021년, 2022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100선’입니다.

충남에는 예당호…. 이게 전국적으로 15개 군이…. 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충남에 보면 충남에는 예당호 출렁다리, 대천에는 해수욕장, 안면도는 꽃지해수욕장, 부여는 백제유적지, 공주는 백제유적지, 예산은 황새공원, 아산은 외암마을, 신두리 해안사구가 소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시 천안에 대한 소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도시 12경이 있는 천안이라면 한 곳이라도 한국관광100선에 이름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 한국관광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 주기로다가 한국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평가해서 우리 시 경우에는 13년도부터 14년 독립기념관이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해, 20년도에 저희 시에서 독립기념관 단풍나뭇길을 추천을 했는데 사실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자체의 추천 시에도 우리 천안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우리 시 한 곳이라도 한국관광100선에 올라오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해서 100선에 올라가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현장방문에서 천안역관광안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안내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부실한 자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소에서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는 전무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스마트한 관광환경에 적합한 관광안내소 기능의 변화입니다.

현장방문 시 느꼈던 천안역관광안내소에는 우리 시의 관광안내를 받는 곳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홍보물 가져가라는 곳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위기가 건조하였고 홍보물 역시 저렇게 없는…. 식당이 폐소된 이런 식당까지 거기에 올려있는 그 홍보책자를 봤습니다.

관광안내소가 이제는 단순한 관광 정보제공의 기능을 뛰어넘어 휴식공간이 되고 불만처리기능과 현지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다양한 서비스 편의를 제공해주는 복합서비스시설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서두에도 발언했듯이 우리 시에서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디자인이나 외관에서도 상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의 대표명물 맛뵈기 호두과자를 제공한다든지 추운 겨울이면 우리 시의 이미지가 그려진 핫팩을 전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전문인력의 확보입니다.

BTS,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등의 열풍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여행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방문객들은 우리 시도 당연히 방문할 수 있겠죠.

안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외국인이 방문하였을 때 영어로 제작된 홍보물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질문에 답하고 우리 시의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문제로 전문인력의 채용이 어렵다면 IT기술로 촬영한 번역기계 활용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천안역사 건립 시 관광안내소 입점입니다.

KTX천안아산역 내에 아산관광안내소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천안역 증·개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천안역사 내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된다면 뛰어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천안시 관광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인 검토, 행정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아니, 국장님. 한 말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잘 챙겨보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네, 시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소는 관광객이 여행에서 가장 처음 접하는 곳이며, 관광안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여행지 경험의 질과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광안내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2019년은 3만 1,904명이 방문하던 곳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천삼백…. 구백구십이 명으로 줄었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중국 문등구 천안상품전시관 관련, 지역화폐 관련, 택시 관련, 생활쓰레기 관련, 치유의 숲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사전에 사업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시정하지 못한 부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일어난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과 섬마을 성폭행사건, 6월에 일어난 수락산·사패산 등산객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 유원지, 공중화장실, 원룸건물 등 여성이 다니는 장소에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조심을 해야겠지만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막을 안전시스템이 시급하다.’

우리 천안시는 도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 증가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70만 천안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지난 2021년 10월 1일 자 국회 한병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221개 CCTV관제센터 중 행안부의 CCTV 관제인력규정을 지키는 지역은 전남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 1인당 평균 관제CCTV 대수는 98대였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기준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선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1인당 평균 98대로 정해진 적정 모니터 숫자에 비해 2배 가량의 CCTV를 더 관제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충남은 1인당 90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남은 1인당 관제CCTV가 44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광역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이긴 하지만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소리 좀 키워주세요.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동영상 들으셨죠?

○시장 박상돈 네.

김길자 의원 예. 오늘 하루 종일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본 내용은 천안TV 방송뉴스입니다.

먼저 보신 내용은 한병도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고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는 1인당 관제 수가 1명당 90대로 나타나긴 했지만 천안시는 그에 비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4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기반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김길자 의원 네, 천안시는 천안아산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각종 범죄행위를 일일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CCTV를 통해서 관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히 현장을 포착을 해서 경찰이나 행정당국이 협력하에 상태를 치유하는 데에 관제센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자 의원 네, 시장님.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이번에 우리 시가 최근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에 발맞춰서 스마트시티서비스 신규 발굴의 일환으로 무단굴착으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등 JB주식회사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CCTV 4,000대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시설안전 및 시설물 관리, 재난예방 등 지역시민의 안녕과 시정 운영의 지능화를 위한 AI솔루션 적용 및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하셨죠?

○시장 박상돈 네.

김길자 의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로부터 천안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처음에 천안시에 관제센터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시장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김길자 의원 예, 2007년.

○시장 박상돈 2007년에….

김길자 의원 네, 2007년.

○시장 박상돈 5월 달에 KTX천안아산역 1층에 설치를 해놨었는데, 아마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천안·아산이 협력하에 현재의 그 관제센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2018년 10월 30일 날 설치되었고 예산은 국비 14억, 천안시 65억, 아산시 34억이 투입이 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영상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총칙 제2조 6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맞습니다.

김길자 의원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의 CCTV 현황과 관제인원과 근무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CCTV 수는 우리 천안이 5,854대인데 관제인원은 16명이고, 아산시는 CCTV 숫자가 우리의 2분의 1일이 좀 미달되지만 관제인원은 저희와 같은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많이 파악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료 제시)

제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화면을 보시면 2018년 10월 달에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아산은 9명이었습니다, 관제사가. 천안은 인구가 많으니까 10명이었는데, 2019년에 아산이 9명 그대로인데 천안은 12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근데 20년도에 오면서 천안은 12명 그대로인데 아산은 14명으로 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반대로 된 거죠, 20년도에. 그러면서 2021년도에 16명 동률이 됐습니다.

CCTV 숫자는 2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2018년과 19년에 이렇게 월등히 아산시에서는 천안시가 2배나…. 지금 아산시 인구는 34만 383명이고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34만입니다. 천안시 인구는 68만 입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안전에 대한 천안시의 관심, 여기 16명에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와 CCTV 숫자로 보면 그동안 아마 우리 직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정인원은 16명이 아니라 28명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행정부에서 계산한 방식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시장님, 관제사 1명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관제사 인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것을 관제사로 충당할 것인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기술에 의존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정책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길자 의원 예, 이제 이건 기준이죠.

1인당 50대를 봐야 피로도도 덜하고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행안부의 기준입니다. 이건 기준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한병도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179대로 가장 많다고 나왔습니다, 지적한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의 보고대로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 5,854대로 나와 있어서 선별관제가 가능하다라고, 1,198대를 빼고, 4,600대를 기준으로 해서 287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1인당 287대를 보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4,600대를 가지고 16명이, 열여섯 분이 다 봤을 때 1인당 287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6명을 가지고 4조 3교대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4명이 근무를 하는데 4명이 근무하면 4,600대를 4명이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별관제를…. 해놨다고 선별관제는 안 보나요? 이것도 다 그 관제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에서 계산한 방식이 맞지 않다. 전체 5,854대를 기준으로 4명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1,463대를 보고 있는 게 맞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무시간에 1인당 1,463대를 지금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관제센터에 있는 관제사의 역할입니다.

아산시는 2,475대를 16명이서 하는데 1인당 618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배 이상이 많은 거죠, 아산시보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시장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관제사들은 다른 분보다 50대를 기준으로 하면 30배를 더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 맞추려면 관제요원이 지금 500여 명이 필요해요. 468명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관제를 하려면.

근데 그걸 다 충족을 못하잖아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는 인재라고 합니다, 시장님.

후폭풍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 보충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박상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난 후의 생각은 ‘인력을 충원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상 4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4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6시간 정도씩 나눠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미 성과가 거의 입증이 되고 있는 관제방식을 AI라든지 이런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대체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러나 그 AI로 관제할 경우에도 그 AI를 통제하는 관리인력이 있어야 하니까 어차피 인력은 어느 정도는 충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현실적인 대응책은 AI로 커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시장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 두 타임…. 오전 한 타임이 7시간 근무를 합니다. 오전 8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오후타임은 3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를 10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그러고 이제 하루를 쉬는 걸로 이렇게 4조 3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7시간, 10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1인당 1,500대를 보는 거는 사실 이건 노동에 가까운 거죠. 이건 근무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시장 박상돈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효율성 측면에서 1인이 1,500대를 감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관리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요.

김길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네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장 박상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김길자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행정부에서 그때 이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생기면서 운영계획 수립하고 저는 이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후에는 계획 수립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며, 카메라를 어떻게 보충할 것이며,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이것도 따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네, 동의합니다.

김길자 의원 이것도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김길자 의원 다음은….

(자료 제시)

이거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CCTV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6,000대로부터 해서 2021년에 상반기까지 7,757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교통정보수집, 재난예방, 산불감시, 쓰레기 단속, 시설물 관리 해서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쓰레기나 산불감시, 뭐 시설물 관리 등은 구청에서 하거나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통합관제센터에서 안 한다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통합이 되어야 맞지 않겠나.

산불도 여기서 봐야지 제대로 보는 거고, 어떤 제대로 된 체계가 운영이 된다면 통합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김길자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총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그 천안뉴스방송에서 나온 1인당 1,600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관제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되는지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장 박상돈 참고로 저도 사실은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분이 거기 관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근무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야간 같은 때에 거의 1,000대가 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대, 1,600대 이런 CCTV를 한 사람이 관제한다는 거는 사실상 뭐 노동 이상의 중압감을,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길자 의원 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시더라고요.

명칭만 바꾸지 마시고 시스템도 좀 같이 바꿔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많이 달라져요.

저희가 ‘스마트정보’과라고 이름을 바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그냥 하드웨어적인 그런 정보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빅데이터에 의해서 좀 정보를 폭넓게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아주 환영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웃 아산시에는…. 지능형 CCTV가 현재는 6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에는….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찾으며)

없나보다….

인공지능관제가 600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00대를 또 추가로 AI 지능형 CCTV를 추가로 한다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저희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AI를 늘려라.” 하는 것도 제가 월권이 되는 거고 “인원을 늘려라.” 하는 것도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신문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아산시, 인공지능 선별관제시스템, 도시안전 책임진다.” “산림청, 연기감지기능형 CCTV 동해안 집중보급”, “포천, 지능형 CCTV 확대, 스마트안전도시 포천”, “관악구, 인공지능CCTV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좀 안전에 대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경기 케이블TV방송 보도내용입니다.

“지능형카메라가 기존 CCTV와 차별화된 부분은 인공지능 AI 기술과 영상분석, 알고리즘 등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사람이 직접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아도 카메라가 스스로 화면 속 상황을 판단하고 관제요원에게 경고하거나 현장의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다. 한강다리 등에 설치된 지능형 CCTV는 화면 속 인물행동을 분석해서 투신 가능성을 포착해낸다.”

즉, 범죄자가 차량털이를 위해 차량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거나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죄의 가능성을 예측해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또한 보도자료가 있는데, 또 아산 거가 있네요.

‘차량털이범 검거’ 해서 이렇게 관제요원에게 상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도 선별CCTV가 이렇게 포착을 해주니까 그래도 미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현재 관제센터 운영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 박상돈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고서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김길자 의원 지금 이번에 제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관제센터를 지금 용역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저는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공무직인지 알았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알아보니까 그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중에서 이렇게 수원이나 용인, 창원, 성남시, 화성시, 청주시, 안양시, 김해시, 평택시 등이 이제 공무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신문자료를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의 사례입니다.

“각서를 쓴 뒤에야 월급 받을 수 있었던 영등포구청 관제센터 비정규직의 설움” 이렇게 해서 신문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구청 CCTV관제센터에서 일하던 12명의 관제요원은 7월 초 용역업체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어 관제요원들은 7월 12일 구청 측으로부터 6월분 월급 지급이 어렵고 퇴직금·연차수당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황당한 상황을 알리고자 관제요원들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며 구청 임금체불에 대해 사건을 알렸다. 그런 뒤에야 구청 측은 월급을 지급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했고, 구청은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12명 관제요원 전부 합의각서에 서명하면 그때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미 6월 월급은 2주가량 못 받은 상황에 일부 관제요원은 긴급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관제요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각서에 서명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끝까지 받지 못했다. 한 관제요원은 ‘일하고 정당히 받아야 하는데 월급을 왜 각서까지 쓰면서 받아야 하나’ 하고 한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교대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이분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등포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영등포구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 “용역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한 내용이 직고용했다면 관제요원들이 이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다라고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라는 이런 보도자료입니다.

영등포구청의 사료입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용역에서 관리 중인데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다섯 군데가 지금 공무직으로 운영 중입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띄운 건 50만 시·군이…. 그중에서 공무직으로 채용한 데고요.

거기인데, 또 카메라 대수에 비해서 관제인원도 저희 천안시하고는 아주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한 20명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관제인원이.

36명에서 48명 뭐 이렇게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시장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충남도 내에도 다섯 군데가 공무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대해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근무해야 될 필요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하고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네, 그….

김길자 의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 문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어요, 저도.

다만 초기 인력고용을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공무직으로 했느냐, 공무원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시 놓여있던 환경과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등포사례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 문제도 전체적인 근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기회가 돼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영화는 예고편이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편이 없습니다.

천안은 안전사고 없으니 안 해도 될까요?

안전사고가 난 후에 예산투입 필요 없습니다.

강력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이 우선돼야 가장 잘하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인력보충이 됐든 지능형CCTV 확충이 됐든 직접 고용문제 세 가지 모두 예산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산을 문제로 안전을 뒤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예산도 문제가 크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이 더….

○시장 박상돈 뭐 예산 핑계 댈 수는 없죠.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우선적으로 기능수행상 어떤 것이 최적안인지를 우선 판단해놓고 예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자 의원 네, 예산 올해 한번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예산을 좀 깎지 않으시면….

(장내 웃음)

김길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감사합니다.

김길자 의원 또한 천안 현재 충남에는 운영규정 말고 5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운영 중인데 이후에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조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원하게 답변해주신 것처럼 천안시에도 변화가 오리라 기대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김길자 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나아질수록 안전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인재였다’라고 후회하면 늦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면 더 큰 후회는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시간을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6차 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황효주 김진아 신혜리 신호탄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사업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황효주 김진아 신혜리 신호탄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사업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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