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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6회 제6차 본회의(2021.10.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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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시정질문의 건(인치견·김철환·이종담·김선홍·육종영·김행금 의원)(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창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홍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선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김선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청년담당관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선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창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홍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선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김선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청년담당관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선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 건(인치견·김철환·이종담·김선홍·육종영·김행금 의원)(계속)

(10시 0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4일차로 마지막 날인 만큼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인치견 의원의 소하천 관련, 경로당 지원 관련, 지역 농축협 지원 관련, 공개입찰·수의계약 관련, 시설물 유지 관련 및 상급기관 질의사항 관련 등 6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김행금 의원의 천안시 공동묘지 현황,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지방·소하천 관련, 법정도로 포장 내구연한 관련, 방범용 CCTV 관련, 축사 및 양계농장 관련, 산림지역 수해 관련, 밤샘주차 단속 관련, 노태산·일봉산 민간공원 관련, 하수도 맨홀 관련 및 가로‧보안등 관련 등 11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철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꺾일 듯 꺾이지 않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작됩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황천순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명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부BIT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천흥저수지 산책로 데크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지금 북부BIT산업단지는 2019년 10월에 승인이 돼서 작년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98%, 분양률은 93.7%, 공사 진행은 6%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대략 몇 년 정도 소요됐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2009년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금년 착공까지 한 13년이 걸렸습니다.

김철환 의원 산단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성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산단이 조성되면 다수의 우수기업이 입주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인접한 종축장 개발로 본격화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쨌든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데는 다양한 경제활동도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교통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의원님 말씀대로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이 용이하려면 어쨌건 교통망 확충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철환 의원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산단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당초 계획되었던 구간이 아닌 평택시와 인접한 곳으로 진입로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당초 진입도로 노선은 어쨌건 산업단지 동측에 있는 국도 1호선에 접촉을 한 것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문화재 심의가 있었는데요, 국보 7호 흥경사 갈기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영역이 걸쳐 있기 때문에 어쨌건 심의 결과 저희가 불가 처분을 받아서 저희는 어쨌건 ‘국도 1호선 내에는 노선이 없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했었는데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진입노선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행정심판 패소 후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선을 검토해 봤지만 우신리 쪽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교차로가 혼잡하다는 이유로 거기도 또 불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성환 지역과는 좀 거리가 먼, 평택시와 더 가까운 그쪽으로 진입도로가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이번 변경된 노선이 어쨌건 북쪽으로, 안궁리 삼거리 쪽으로 접속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평택 쪽으로 이렇게 집중돼서 ‘성환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철환 의원 지금도 그런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은 그동안 종축장 그리고 제3탄약창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지역 발전에 또 저해가 되고 그로 인해 인구도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는, 성환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달려온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이번 진입도로 진행 과정은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성환읍에 종축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시설이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는 천안시,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북부 BIT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의 접근성, 물류 이동 방향 등 산업단지 입지 여건을 이렇게 봤을 때는 남북축 연결을 하는 국도 1호선으로 접속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노선을 변경을 했고요.

성환 주민 여러분들이 어쨌건 의견을 수렴해서 산업단지 남측에 있는 국도 34호선에 접속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어디까지 진행됐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현재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는 완료되었고요, 11월 2일 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노선이 확정되면 저희가 국토부에 노선변경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결국에는 안궁삼거리 쪽으로 연결하는 거는 이제 중단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가 11월 2일에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이 날 한번 가셔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입도로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성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적극 검토할 거고요. 진입도로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에 준공된 성거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는 도심에서 떨어진 전원적인 풍경을 그린 조용하면서 빼어난 경치와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거읍 주민뿐만 아니라 관내 천안시민 천안 시내에서도 많이 찾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빼어난 경관과 탁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 현장방문에서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분들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산책로 데크 난간과 난간 사이 간격이 넓어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위급상황을 대비한 구명장비가 전무합니다.

국장님, 이와 같은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현장에는 당연히 다녀와 보셨겠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다녀왔습니다.

김철환 의원 보시니까 어떠세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일부 미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천흥저수지를 걷다가 성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난간에 부딪혔다…. 난간 부러질 것 같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강하게 부딪쳤을 때는 그런 현상은 있겠지만 우려하는 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리고 또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에 어저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셨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철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30대 정도…. 그렇죠?

직산 삼은저수지는 몇 대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제가 알기로는 6개소에 17대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천흥저수지에는 몇 대 설치돼 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천흥저수지는 현재 설치된 건 없습니다.

김철환 의원 1대도 없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설치가 필요하겠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주민이 저녁에 이용하는 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도 일부 문제가 있는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향후 안전대책…. 혹시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번에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시 지적한 바 같이 수심이 깊은 데는 구간이, 위험한 구간이 한 350m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시설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데크로도 난간이 3단인데 난간을 1개 더 추가로 설치해서 위아래 높이를 조절해서 어린이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고요. 또한 구명튜브 7개 정도를 설치해서 비상 시 주민의 인명구조 대비에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 또 이 뿐만이 아니고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는 한번 들어가면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가서 다시 들어왔던 곳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쉴 만한 의자도 없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야간에 퇴근 후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전혀 불빛이 없어 가지고, 게다가 수심도 깊은 곳인데,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러한 데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의자하고 가로등,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받아서 주변 자연경관과 좀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지난 9월 초에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데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파손되어 또 수변산책로가 폐쇄가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통제기간이 얼마나 되죠, 폐쇄한 기간이?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한 달 정도 200m 구간에 통제를 하였습니다.

김철환 의원 한 달 정도?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김철환 의원 또 그에 앞서 지난해 3월 5일 날 통행이 시작됐는데, 개통이 시작됐는데 이때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137일간 통제가 됐어요. 작년 한 해로 봤을 때 163일간 개통되고 137일 반 정도가 28억을 들여서 조성한 데크가 하자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처음부터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됐는데 지적하신 말대로 좀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결국에는 부실 설계부터 시작해서 부실 시공, 부실 감리, 이래 가지고 28억이 들어간 사업…. 들여서 조성한 수변산책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내년도 3월 12일까지입니다.

김철환 의원 지금 하자보수로 인해 가지고 시공사에다가 요구한 적이, 작년에 공사한 것 말고 또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 외에는 별도로 요구한 건 없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죠?

지금이라도 성거 천흥저수지 둘레길을 면밀히 살펴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제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시정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최근에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산책로가 마치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데 현재 또 공사 중인 것도 있고요, 업성저수지 비롯해서.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주민들께서 좀 요구하는 부분이, 성남 대정저수지하고 성환 대홍저수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앞으로 조성될 저수지, 수변 데크길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일단은 무조건 물 위를 걷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이게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수지 원래 용도가 농업용수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수지에다가 데크를 설치한다고 물을 빼라고 하니 결국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다가, 이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 이러한 성거 천흥저수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일부 공감을….

김철환 의원 또한 무조건 데크길 설치가 아닌 저수지 주변의 제방과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데크는 설치는 최소화해 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지나다닐 수 없는 곳, 예를 들어 물길을 건너야 된다거나, 그렇죠? 길이 끊겨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최소화 설치하고 나머지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데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현재 저수지마다 이게 설치되어 있는 데크를 보면 본 의원은 향후 데크길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연간 대략 이렇게 추계해 본 예산 같은 게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제가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한 1,400 정도 들어갔는데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한 2,200 정도 선에서 유지보수 단가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데크길이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지역의 명소라기보다는 흉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저수지 둘레길에 가 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풀이 막 우거져 있고 난간이 부서져 있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제시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수지 데크길 조성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알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앞으로 이 진행될 사업에는 여러 가지 경험한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공사할 때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이, 하자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30 천안도시관리계획, 축구종합센터 건립, 자전거 도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는 사전에 부서의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2030 천안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주변 도시관리계획 검토, 반영하되 시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부에서는 면밀히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축구종합센터는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되는 만큼 행정부에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심혈을 쏟아 천안시 예산이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전 국민과 축구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천안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성환천, 입장천 자전거 도로가 천안만의 특색 있는 명품 자전거도로 조성을 통해 자전거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불당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해 2,000여 공직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제246회 임시회 기간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시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재난 대비 관련,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체험 활성화 등 4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먼저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사업 관련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일괄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많은 체육공원과 공원의 성격을 갖춘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은 우리 시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많은 시민들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면역력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화면 잘 보셨죠?

○시장 박상돈 오래된 거 같은데….

이종담 의원 네, 네.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탄생이 된 배경에 대해서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2002년 체육시설용지로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야구장, 배구장 등 개발계획이 무산되다가 또 15년 동안 방치되다가 2020년 6월 말 정도에 우리가 준공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흥타령춤축제도 한다고 했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을 만들었는데 아주 굉장히 큰 잔디광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장님, 이곳에서 혹시 흥타령춤축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지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천안삼거리공원을 전제로 해서 기획된 춤축제였는데, 앞으로 2∼3년 동안은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가 공사 기간 중에 춤축제 장소로 적합할지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대로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곳이 여름에는 그늘 하나 없는 곳으로 방치되어 있고, 나무도 심어야 될 거 같고요. 꽃도 좀 심고, 시민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름에 얼마 전에 우리 주민들이 그곳에 더워서 텐트라도 치고 그늘막도 치고 있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제지하고 다 내쫓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화면이 동영상으로 찍은 건데 잘 돌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일단 정지된 화면으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게 우리 실내테니스장 부근에서 시청의 일부를 항공촬영을 한 겁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드론을 찍은 건데 지금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곳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여름이면 굉장히 따가운 햇빛에 노출이 돼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친 여름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힐링공간으로서 나무도 심고 울타리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장님, 이곳에 보면….

(자료 제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는 있는데 실제로 없는 시설이 있어요.

한번 무엇인지 시장님, 한번 맞춰보실래요?

○시장 박상돈 글쎄, 뭐 그거는 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종담 의원 실제로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축구장이 없어요. 축구장이 원래 7번에 보면 축구장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저쪽에 보시면 잔디광장 우측 편에 주차장 이쪽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주차장을…. 아니요, 축구장을 넣지를 않았어요.

(자료 제시)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동영상으로 가 줄래요?

이곳에 보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시민들 주차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맨땅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부 주민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그곳이 새벽이면 또 주말이면 많은 분들의 운동시설로 썼던 곳인데 지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장을 시민체육공원에 넣기로 했던 부분이 빠져 있는데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 조성에 대한 원안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저 위치는 체육공원 부지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에 직면해서 지난 2018년 이후에 조금 조급하게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약 10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잔디광장을 없애고 다시 거기다 축구장을 만들 경우에 들어가는 조성 비용도 적지 않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할 일이지, 그저 그냥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 식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종담 의원 그때그때 대응하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보시면 축구장 조성으로 결정됐던 부분인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장 박상돈 글쎄 뭐 제가 시장으로 작년 4월 달에 와 보니까 현재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상태를 그냥 보다가 어떻게 사후 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동안 그저 고민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관계관들한테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놓은지 불과 1∼2년밖에 안 됐는데 금방 저걸 다시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것도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이종담 의원 변형은 아니고요. 최초에 시민들에게 했던 부분들, 또 설계 부분에서 축구장이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그거를 변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약속을 또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공원을 하기로 했으면 축구장을 넣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제가 보궐선거로 작년 4월부터 임무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이미 조성돼 있는 거를 다시 변형을 시킨다는 것도 성급한 거죠.

이종담 의원 변형이 아니잖아요, 저게. 변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정책이 바뀐다면 연속선상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죠? 어떠한 정권이 바뀌든 또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이든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바뀌거나 하면 얼마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논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되고, 또 시민들이 해야 될 부분을 약속했던 부분에선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 그런 논리도 가능하시겠지만 저 잔디광장을 축구장으로 변형하는 문제는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변형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부분을, 하기로 했던 부분을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변형이 아닙니다.

○시장 박상돈 원래라는 말씀은 아까 방금 전에 하신 말씀과 상치되는 말씀 같아요.

지금 후임 시장이 와서 보니까 현 상태로 조성이 돼 있는데 그거를 변화시키면 그게 변형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도 변형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대상이지 지금 제가 의정단상에서 우리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할 내용은 아닌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시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과거 우리 시와 했던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해서 저희도 시가…. 의원님들의 생각이 바뀌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 박상돈 아니죠. 책임 있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종담 의원 저 부분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 부분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약속에 대한 부분인데 저게 변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장 박상돈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전 불당동 및 백석동 주민들에게 시민체육공원 및 종합운동장 활용을 위한 주민조사를 하려다가 중단하셨죠? 왜 중단하셨나요?

○시장 박상돈 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종담 의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불당동 주민들하고 백석동 주민들한테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의견을 들어보던 중에….

이종담 의원 (자료를 들어 보임) 이 설문조사 이거예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의견은 전반적인 저 토지에, 약 4만 평에 이르는 저 토지를 그대로 현재와 같이 체육공원으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이용방안이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근데 왜 중단하셨어요? 급히 다 수거하고,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시장 박상돈 지난 8월 달에 아시다시피 환매청구권 제도가 국회에서 변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됐어요.

환매청구권이 종전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이 되면 환매청구권이 실효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8월 달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원래 목적을…. 원래 목적으로 조성해놓은 토지가 완공으로부터 10년 후에 환매청구권이 실효가 되게끔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토지는 최근에 체육공원으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공시기로부터 10년 후에나 환매청구권이 실효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여론조사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2020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지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용 필요성이 사라질 때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판결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체육공원은 체육공원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체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로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2030년이 지나야 우리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외에 시장님의 공약이었던 ‘잡월드’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하려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국회의 법에 의해서 환매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 의원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하여튼 이곳을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건 맞죠?

○시장 박상돈 질문의 뜻을 제가 정확히….

이종담 의원 아, 그러니까 이곳을 지금 저대로, 체육공원에 조성한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원으로 다시 활성화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으셨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서 여기 의견조사에 보면 스마트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공의료검진센터라든지, 직업체험센터 잡월드를 유치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 박상돈 다양한 토지이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이종담 의원 저도 시장님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대로 두기보다는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근데 시장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설문지에 들어있던 3가지 방안 외에 현재 우리 불당동을 비롯한 백석동 주민들이 그곳에 3개 외에 추가로 유치하고 싶었던 시설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었는데요. 작업을 하던 중에 국회의 입법 소식을 들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중단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 시설에 사실 그 땅에 우리 불당동 주민들과 백석동 주민들께서는 중학교 신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학교. 그래서 그런 다수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할까. 사실 본 의원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보면 이 3가지 외에 기타 항목을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기타 항목에 중학교 신설이라는 게 많이 나왔으면 과연 우리 시에서 그걸 어떻게 했을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곳을 체육시설 외에 다른 공간으로 개발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여가선용 및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도로 개발하더라도 지금 공원 형태의 50%는 최소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부탁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100%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천안시도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를 감면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1일 평균 감염자가 전국 평균 2,000명대를 육박하고 우리 시도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등 여러 분들이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광주, 경기도 군포, 하남시, 김해, 원주 여러 군데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을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작년에도 부담금 감면해 줬는데 올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장 박상돈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2019년도에 제곱미터당 900원에서 작년부터 1,000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5억 원 정도 냈던 회사라든지 이런 큰 건물에서 우리 시에서 감면해 줘서 3억 9,000 정도 냈는데 올해는 인상이 안 되는 상태로라면 거의 2배를 내야 될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고려해 주신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다음은 재난 대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자료화면 잘 보셨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이종담 의원 지난 8월 불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이종담 의원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를 하던 분이 가스가 누출이 되면서 폭발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아파트 화재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아파트 화재 관련이라든지 재난에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이 제 자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화재가 8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나 재난 관련해서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도 있지만 지금 학교에 호서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물론 화재 말고도 또 다른 사고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말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입주…. 개인이 사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국장님,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및 공동주택 화재 등에 대한 재난 대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왜 달랑 한 줄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담아주지 않았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내용이 어떤 건지…. 여기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을….

이종담 의원 그런 답변을 저한테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최소한도로 화재 이후에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가 개선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답변을 의원한테 해 줘야죠.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70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 부분은 좀 소통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최소한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주셔야 되는데 답변서를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 하나도 없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네, 그 부분은 좀 소통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아주 불성실한 답변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의 공동주택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 시가 전체 공동주택이 한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신불당 지역을 포함한 성성동 지역, 백석동 지역은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화재에 대한 대비,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이종담 의원 그리고 그 화재를 입은 아파트의 피해현황은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차량하고요, 주차장 소실된 거하고 차량 666대, 그다음에 인명은 중상 1명에 연기 흡입이 한 10명 정도,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요. 전소된 게 16대, 반소된 게 12대, 부분 소각이 18대 해가지고 총 그을음 난 거까지 666대가 피해를 입었어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이종담 의원 그래서 이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새로 차량을 뽑아야 할 대가 한 30여 대 되는데, 이 차량들에 대한 등록세 부분 있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이종담 의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혹시 없는지, 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화재로 인한 재난이었지만 부득이하게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세 정도는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 당일 날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밤 12시까지 나오셔서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김선홍 의원님은 새벽 3시까지 현장에 남아서 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대처를 했고 도움 될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새벽 3시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진두지휘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근데 긴급구호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할게요.

고생하는 380명의 소방관과 그리고 대피한 주민들에 대해 물과 음료 등 재난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 소방관들 300명이 왔는데 그날 시장님께서도 분명 지시를 하셨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시장님, 이 소방관들하고 지역주민들 음료와 먹을 거 좀 사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지시 다 했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돌아간 뒤에 불당동에 있는 한 2개 정도 편의점만 털었…. 털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돌아서 물 몇 개하고 과자 몇 개 정도 갖다 놔가지고 아주 극도로 부족했고 소방관들이 배고파 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새벽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전기나 물이나 이런 게 다 끊어져서 집에 올라가지도 못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600명,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밖에 대피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물 하나, 빵 하나 우리가 시에서 공급을 안 했어요.

이런 재난 대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그런 거까지 꼼꼼히 챙겨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타 지자체도 보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라든지…. 우리 얼마 전에 ‘빵빵데이’ 했잖아요. 빵집하고도 그런 재난 대비 때 그런 구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긴급 연락을 해서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긴급히 구호해서 그런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우리시는 전혀 없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주간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할 수 있겠지만 야간이라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야간에…. 우리 천안시에 편의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대형 편의점 다 합치면 1,000개가 넘어요.

거기 다 야간 영업하는데 불당동 지역 몇 개 되지 않는데 거기만 자가용 갖고 조달을 하니까 소방관들이 380명이 먹을 물과 빵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했던 거예요. 비스킷도 몇 개나 갖다 주고 금방 소진되고, 지역 주민들은 쫄쫄 굶고 있고….

그거는 재난이 아니죠. 최소한도로 재난이 일어났으면 전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그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를 다, 천안시 편의점을 다 털어서라도 물이며 다 공수를 해오면 최소한도로 그 날 저녁에 정도 음료라든가 그런 거는 제공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하여튼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도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당동 통장협의회에서 빵하고 음료 또 가져와 갖고 100여 개씩 나눠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전협의회에서, 그 주변 지웰더샵 상가상인회에서 음료며 이런 거 다 가지고 왔지.

우리 행정에서 뭐를 했습니까? 재난지원금 있는 거 갖다가 안 쓰고 그냥 저축 계속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소방 인력한테는 제공을 했습니다.

이종담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대비해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피해 입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대화로 80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 주차장을 포함한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긴급히 확보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박상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촌 공동화라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천안시도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가 그동안 농업,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과 더불어 문화예술, 관광 등 도시 내외적인 균형발전을 꾀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졌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농촌은 친환경 생명산업으로서 식량안보 수호 외에도 환경보전과 전통문화 보존, 관광과 휴양·레저 기능 등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2020년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2020년 쌀 생산량이요, 350만 7,000톤 정도 되고요.

재배면적은 얼마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그 부분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이종담 의원 72만 600㏊라고 농민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쌀 생산량은 지난 2015년도 430만 톤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350만 7,000톤으로 5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물 건축과 공공시설을 위한 택지개발에 따른 경지의 감소, 또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사업으로 인한 농민들의 재배작물의 변경, 또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 또 장마 등 태풍과 그런 영향으로 일조시간이 감소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등 기상여건의 악화로 감소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가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경지면적 축소는 물론 농산물 감소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와 텅 비어가는 농촌의 풍경이 주는 괴리감마저 느껴지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의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귀농·귀촌인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농촌 천안 건설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천안 68만 시민 중에 농업인 인구가 한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적은 편에 속하겠지만 농업 전체적인 비율 측면에서는 적은 인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농업·농촌에서도 생업 개념보다는 삶의 질 향상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저희도 그거를 병행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기존의 농업인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당연히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향평준화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 천안시의 2021년 4월 30일 기준 노인 인구를 살펴보면 총 인구 외국인을 제외한 65만 7,000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7만 3,000명 정도 돼요. 7만 3,000명 되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1.1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평균 16.6%보다는 한 5.4% 정도가 낮고요. 충청남도 평균 노인 연령보다는 19.38%, 즉 8.2% 수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젊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천안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거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예.

이종담 의원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으나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농촌 일손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며,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 농가 중에 혹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하는 농가 수라든가 외국인노동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농촌에서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축산 분야라든지 아니면 과수, 그다음에 채소 대면적 농가에서 일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노동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천안 농업에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등 공공서비스 지원이나 환경정화 등 공공근로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으나 농촌인력 부족을 위한 농촌인력 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농촌인력 수급 내지 그런 사업으로 정책전환을 우리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향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동시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같이 봉사활동을 해 주셨고 한데, 예를 들면 배꽃 만개기 때 인공수분 일손이 동시에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학습단체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교육을 전달해서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다른 업종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최근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귀농·귀촌 인구가 46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우리 시의 귀농·귀촌은 답보 상태에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귀농·귀촌 세대는 몇 명이고, 몇 세대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귀농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수치는 100명 수준…. 정확하게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귀촌은 또 개념이 애매해서 그 부분도 솔직히 정확한 통계 수치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서 지가(地價) 문제라든지 땅값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원하는 도시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와서 정착단계까지는 그렇게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지 청년농업인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시도 인구 68만 명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구가 3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천안군과 통합 당시보다 농지면적이 결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처럼 우리도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귀농·귀촌 박람회를 크게 지속적으로 열어서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홍보를 하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코로나19 상황입니다만 올해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서울하고 인천에서 귀농·귀촌 박람회 때 저희 직원 2명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2회에 걸쳐서 한 8일 정도 가서 홍보를 한 상태고요.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천안이 농업 여건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축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수, 그다음에 채소 분야에서 지금 숨어 있는 젊은 청년들을 발굴해서 후계농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청년농업 육성 정책 및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으며, 그런 정책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정책적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후계농업인을 위해서 영농 4-H 회원이 74명이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 4-H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변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40분 초과됐습니다. 5분 연장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또한 현재 인구감소 추이를 볼 때 지방소멸의 위기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우리 천안시에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업·농촌 및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창업농을 위한 지원 등 새롭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천안의 농업·농촌을 만들어나가는 우리 천안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이종담 의원, 수고하섰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김선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가을의 낙엽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10월 29일입니다.

이 낙엽으로 인하여서 좀 더 추운 날씨는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낙엽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힘든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함께 노력했던 의료진들과 그 모든 필수노동자에게 조금의 힐링이 되는…. 힐링이 조금이라도 되는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시의원 김선홍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례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던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동남구·서북구 건설과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걷는길관리팀’이 신설된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도시, 유모차와 함께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천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상버스를 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상버스 체험을 하면서 걷는 길에 관련돼서 다양한 민원을 들었습니다. 보행자하고 휠체어가 같이 지나다닐 수 없는 길이 너무 많았었고요. 그리고 유모차들은 더더욱 지나다닐 수 없는 보행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걷는길관리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정말 유모차도 보행로에서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차후 도시개발을 하면서 보행로가 지금은 50미터…. 아니, 90cm에서 120cm라고 하면 차후 보행로는 5m 정도의 길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자전거길이나 그리고 유모차나 그리고 휠체어가 같은 노선에서 같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지원에 관해서는 천안시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를 읽어보다 보면 2017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도까지 예산 반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따지면 3년이 지난 조례에 관련돼서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서 천안시 한옥에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를 살려놓으시되 그래도 한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빨리 폐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 폭력 피해자쉼터에 관련돼서는 2022년도에 여성가족과하고 함께 예산반영이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의 긴급피난처가 지금은 공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안시에 있는 장애인 여성이 성폭력이나 그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공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시간적 노력과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에 왜 항상 피해자만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나요? 가해자들은 항상 당당하게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이 너무나도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에서도 이런…. 항상 피해자들이 숨어 사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이 정말 경찰에 빨리 송치되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당2동 상가지역 쓰레기 처리 건입니다. 불당2동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상가들이 들어와 있었고, 상가지역으로 인하다 보니까 다양한 쓰레기들이 재활용에 관련된 것도 기준이 맞지도 않았었고,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가 차량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틀이 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하고 미팅을 통해서 상가관리단, 상가대표단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폐기물 배출장소 수거함 신규 설치 및 파손 시 교체하는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같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과 함께 청결마을 캠페인을 한번 유도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에 대한 분리문제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함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가로등 건입니다.

(자료 제시)

불당동 794번지하고 불당동 1265번지, 불당동 1115번지는 완충녹지에 있는 번지수입니다.

사진에서도 보는 거와 같이 노후 나트륨램프입니다. 이 나트륨램프 같은 경우는 불당동이 신설이 될 때부터 들어와 있던 가로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등 번호가 없는 가로등이었고요. 이 가로등이 어떤 형태냐면….

(자료 제시)

이 모습입니다. 램프도 많이 지저분해져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 기둥이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노후 및 모갈(耗竭) 상태로 인하여 전면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 가로등에 관련돼서는 노후 나트륨램프가 아닌 LED램프로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대로변의 가로등 상태.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시장님, 부시장님.

저 가로등 상태…. 지금 아이들이 지나는 학교에 이 가로등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 어떤 가로등이냐 하면요, 거북이가 그려져 있고 천안의 마크가 그려져 있는 가로등입니다.

근데 관리가 정말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가로등에 대한 문제점이 아이들이 지나는, 등하교에 관련된 통학로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아이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이동을 하니까 괜찮을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년에는 이 가로등에 관련돼서 정말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색작업을 통해서 이 철가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이요. 이런 부분은 가로등을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도 가로등에 관련돼서 코팅작업을 좀 해 주시고 색깔 작업을 해주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 노선을 먼저 개선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구 건설과에 있는 작년에 일하셨던 김진하 주무관님하고 김국 주무관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항상 제가 야간에 걸어 다니는 길 노선을 따라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항상 꺼졌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카톡을 보내면 하루 지나고 나면 모든 가로등이 다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로등 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 배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원활하게 주었기 때문에 가로등에 관련돼서 하루 접수하고 그 다음날 바로 켜질 수 있도록 해 줬던 우리 김진하 주무관님하고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 있는 김국 주무관님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과 기업유치 관련에 관련돼서는 자료에 있는 서면답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제 제가 이번에 질문하고 싶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하여서 그래도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렇게 PPT자료를 보시면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모든 전통시장에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본 의원이 시의원에 입문을 하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 건에 관련돼서 처음에는 성정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화재알림시설 설치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 천안에 있는 전통시장에 모든 시장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에 관련돼서…. 항상 타 지역에 보면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다 타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전통시장 상점가 사장들의 눈물을 보았는데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이 시설 설치에 관련돼서도 보면 자부담이 있는 곳과 자부담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보셔도 이화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병천시장은 자부담이 없었고 역전시장이나, 성정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은 이건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항상 시장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자부담을 비용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시장이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정시장 소상공인에 있어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지원에 대해서도 화재에 관련된 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시장은 보험이 들어가 있지만 어떤 시장은 모든 화재시설에 대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셔서 화재가 났을 땐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잃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님께서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전통시장을 갔을 때 시장님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시장 박상돈 …(청취불능)… 뭘 의미하는지….

김선홍 의원 아, 시장님이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었을 때.

○시장 박상돈 대체로 저는 전통시장을 얼마나 고객들이 시장을 찾는지가 첫 번째 관심사항이고 그다음에는 거기 상인들의 표정을 좀 살펴봅니다.

즐거운 표정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되면 표정이 밝기 마련이고 어려우면 또 얼굴에 나타나니까 마음이 아프고 특히 코로나 정국하에서는 얼굴이 펴져 있는 전통시장 상인이 많지 않아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래도 시장님, 우리가 2020년도에 시장님이 추석에 갔었을 전통시장의 모습과 올해 2021년도에 갔을 때 전통시장…. 시장님이 병천시장하고 성환 이화시장하고 중앙시장을 다녀오셨었잖아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그래도 시장 상인분들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밝아지신 걸 느끼지 않으셨나요?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천안사랑카드에 대한 지원 부분도 그러겠지만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있던 분들도 신선식품을 갖다 놔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타 시장을 가 봤을 때 우리 천안에 있는 전통시장들처럼 화재안전선을 지키고 있는 시장이 없었습니다. 타 시장을 가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소화기 비치에 관련돼서도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지만 제가 어느 시장을 가봤을 때 소화기도 녹색램프에 들어와 있는, 게이지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게이지가 넘어가서 기간이 지난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여기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에 관련돼서 점포 현황입니다. 2020년 9월하고 2021년에 관련돼서 점포 개수가 좀 틀린데요. 자가하고 임대 현황입니다.

근데 시장님, 전통시장의 지원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아케이트 지원이나 다양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이 전통시장의 지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시장님은 이 지원이 과연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지금은 이제 시비가 30%고 국비가 70%거든요. 근데 시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의 요지를 제가….

김선홍 의원 항상 우리들이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항상 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임대는 234군데, 자가는 68군데예요.

근데 저희들이 아케이트 공사를 다 해 드렸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홍보판에 관련된 공사,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공사를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을 해서 다 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공사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이게 총 지원…. 사실 지원 규모가 80만 원 한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시가 충분히 지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선홍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개별지원 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의 지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말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임차인으로 있는 임차인들 분들은 월세가 2년 계약하고 난다면 50만 원 올라버리고 그다음에 또 50만 원이 올라 버리고 또 올라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매칭을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가로 있는 분들이 임대에서 자가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자가로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변해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가림시설이 없었는데 비가림시설이 다 되고 나다 보니까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내 건물을 더 멋있게 가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시장 박상돈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로….

김선홍 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임차인들이 장사를 잘하고 또 거기를 찾는 시민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들어오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임대인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2년 지나고 나면 월세, 2년 지나고 나면 월세.

“그럼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0만 원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림시설이 완료되고 나서부터 월세가 150만 원 인상됐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나서 “비가림 시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장사를 못할 거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터져버렸으니까 더 심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천안시도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월세를 3개월간 안 받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 조치는 해 줬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임대로 있는 분들은 뭔가 지원이 돼서 잘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름답게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현상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와서 편리하죠. 그러나 임차로 있는 분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내년되면 월세가 얼마나 오를까?’ 이걸 지금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서울의 가로수길처럼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돼서 임대인들은 월세를 받고 싶은 만큼 받고 임차인들은 매출 대비 수익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월세를 내고 인건비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본인의 이익도 들어가야 되지만 자기 본인의 이익은 챙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 가지고 지원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지원에 대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비가림시설을 다 해 줬을 때 임대인들한테 가 가지고 ‘이 상가에 대해서 10년간 월세 인상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협약 좀 맺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6억짜리, 10억짜리 비가림시설을 다 해 주고 소방에 관련돼서 해 주고 소화기 비치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이동식 알림장치 다 해 줬더니 주인들은 하시는 말, ‘허허, 내년에 월세 30 인상’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자료 제시)

그리고 지금 우리 천안시의 특화거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특화거리에 천안가구웨딩거리, 공구상가거리…. 병천순대거리는 지금 2008년도부터 지정이 돼 있어서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거리나 쌍용패션거리나 불당동 문화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2008년도나 2014년도에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되게 번성돼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갔었었는데 지금은 상인회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권들이 다 이제 뿔뿔이 상권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이거 특화거리활성화계획에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다양한 안건을 통해서 가구웨딩거리, 상가거리, 순대거리에 현수막도 게시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찾아오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특화거리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네,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그 특화거리는 사실상 거기 상인회장조차도 선출할 수 없는 정도로 상권이 침잠돼 있으니까 차라리 골목형 상점가로 그렇게 전환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홍 의원 골목형 상점가도 참 좋은 내용이십니다. 천안의 불당문화카페거리, 예전에는 카페거리라고 해서 꽤 유명했었고 우리 카페거리를 했던 상인회 회장님도 우리 천안시와 관련된, 청년정책에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봤을 때 카페거리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월세 인상이었습니다. 그게 작년이었고요.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돼 있는데도 임대인들은 ‘저 집에서 30 올렸으니까 나는 50 올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임차인이 ‘2년간 더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장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안 되니까 월세 좀 인하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되면 나가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시설투자비 하나도 환급을 못 받고 그런 형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당동 카페거리에서 최근에 식사를 했을 때 상가임차인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카페거리가 죽기는 죽어도 너무 많이 죽었는데 이 골목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저녁에 야간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LED 조명등을 해가지고 모양등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라는 의견이 주셨던 상인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임대인이세요, 임차인이세요?’ 그러니까 임차인이시라고.

“그러면 만일 여기에서, 시에서 1~2억을 들여서 LED등으로 저녁에, 야간에 불빛거리를 만들어 드린다고 했을 때 사장님 월세 얼마 정도 인상이 될 거 같으세요?” 딱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말이,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오는 손님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불당카페거리 가서 보면 주차장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사가 되는 구역하고 안 되는 구역이 지금 나눠져 있고 그리고 예전에 많은 패션에 관련된 물건들도 다 없어져 버렸고요. 음식에 관련돼서 있던, 살아 있던 곳도 몇 군데 말고는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청년다방’ 인가를 해 줬던 공간도 거기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은 발전이 돼 있었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으로 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알바생 월세 120에서 180만 원은 맞춰줘도 내가 지갑에 가져갈 수 있는 월급은 30만 원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30만 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건물주들이 계약 기간 2년이 되면 ‘월세를 인상하겠습니다’라는 그 멘트 한마디에 빠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불당동의 상권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상점가는 천안시가 지금 총 4개의 상점가가 있습니다, 시장님.

근데 이제 상점가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신부동에 있는 상점가가 처음에 스타트를 해 가지고 다양한 분들의 상인들이 모여서 정말 신부동 상점가가 정말 멋있게 변해 있잖아요. 차 없는 거리도 됐었고 그다음에 보행로에 관련돼서도 그리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들이 봤었을 때 시장님이 생각하면 시장님은 천안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더 필요한 상점가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시장 박상돈 그런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점 부지의 가격이 토지가가 뛰고 그러나 그 외연을 변두리까지 확산시킬 수가 없으니까 기존 상점가가 재개발 등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려면 소지역 상점가를 블록별로 많이 만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선홍 의원 네, 시장님 말씀처럼 불당동 같은 경우도 상업지구 상점가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만 길 건너 불당2동의 상점가도 2군데가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신방동 같은 경우도 초원아파트 쪽에 있는 상점가도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쌍용1동에 관련돼 있는 상인회분들도 이렇게 상점가를 만들어서 천안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 상점가에 관련돼서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을 투입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신부문화 상점가나 두정동 상점가나 여기는 정말 상인분들이 세대교체는 많이 됐죠. 그러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동마케팅이나 시장마케팅 그리고 다양한 중소기업청 지원, 소상공인에 관련된 지원정책에 관련돼서 국비, 도비 매칭을 직접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서류를 작성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점가 외에 다른 시장들, 다른 상점가들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 천안시에서 먼저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구역을 내는 사업자등록들이 있다라고 하면 업종이 비슷하거나 같은 업종들끼리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시장님이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잠시만요.

○의장 황천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김선홍 의원 시장님, 천안시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천안시 소상공인 같은 경우 2019년도에 67만 2,000명의 인구 중에 4만 8,000명이 소상공인이었습니다. 7.22%거든요.

근데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사람은 2018년 대비해서 소상공인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데이터는 늘어났는데 솔직히 폐업을 못하시는 상점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대출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 자금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그 부분을 폐업을 해버리면 5,000만 원이나 3,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해 그 돈을 일시금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폐업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본인 소득도 없고…. 근데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료보험 수가 같은 경우는 일반 의료보험 수가로 나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에 관련돼서 한번…. 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PPT 자료가 더 있는데 PPT 이 다음 자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 박상돈 제가 우선 잠깐 찾으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재난지원금이라야 몇 푼 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건 특례보증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5,000만 원 이내에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부터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 특례보증사업을 꽤 많이 한 자치단체 중에 하나예요.

물론 특례보증 사업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죠. 14년도인가 그때부터 생기기는 했지만 작년과 같은 코로나 정국하에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를 테면 100억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특례보증을 위한 기금을 신용보증기금에다 주면 12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1,200억까지 마련돼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긴급한 고비를 넘기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특례보증제도가 활용이 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홍 의원 네,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서 100억대에 관련된 대출을 통해서 1,200억대까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지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에 해 가지고 작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10시까지 영업제한 있었고 4인 미만이었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알바생들월급을 챙겨줘야 되고 본인 월급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장님, 우리가 지금…. 제 데이터 자료…. PPT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이마트에 관련돼서, 한화갤러리에 관련돼서, 신세계에 관련돼서 천안시 농수산물이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수신 멜론이 들어갔었고요, 천안시 농산물 중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들이 관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관련된 메가마트, 신세계백화점, 한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흥타령쌀이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 들어오기 전에 ‘하늘그린’이라는 우리 농수산물 공통브랜드를 가지고 시정질문 했었을 때도 마트를 이렇게 가봤을 때 정말 흥타령쌀은 몇 군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천안시에 있는 시민분들이 흥타령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요즘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앗간 안 가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 쌀 사려고 하면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 집 앞에 마트를 가잖아요.

근데 흥타령쌀이 천안시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어가지 않다라는 점. 이건 시장님이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시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리고 가장 신선식품인 계란 있잖아요. 계란도 대형마트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양계농협에 관련돼서 천안시의 계란…. 이마트에서 수급을 원하는 계란이라 해썹(HACCP)에 관련된 계란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계란인지 우리들이 알아본 후에 그렇게 해서 사료를 먹여서 그 계란이 양계조합을 통해서 천안시 신선식품이 모든 마트나 대형마트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1군데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서에서 대형마트를 만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시장님께서 원활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천안에서 과일, 채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데가 있었지만 그래도 흥타령쌀 그리고 천안시에서 나오는 계란. 이거는 천안시민들이 편리하게 들어가서 신선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대형마트사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 두 품목에 있어서는 마트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힘닿는 데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도 들어와 가지고 그때가 김정애 팀장님이셨던 거 같아요.

소상공인팀에 관련돼서 계속 민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소상공인이었고 소상공인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관련된 거, 상인회에 관련된 일을 그전에도 해 왔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소상공인팀하고…. 예전에는 지역경제과였다가 소상공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분들이 정말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 힘듭니까?’라고 했을 때 전통시장에 관련된 업무는 폭증이고,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상인회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이 없고 다 상인회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밑바닥부터 올라와 가지고 일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모든 서류 작성부터 문서 작성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련돼서 모르면 항상 소상공인팀에 와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전통시장에 관련된 업무도 폭발이지만 작년 대비 올해 계속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긴급지원금, 폭우에 관련된 지원금 다 여기에서 보면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아요.

고위험시설재난지원금 지급…. 이런 지원금을 다 해 주는 게 이 소상공인팀이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료를 들어 보임)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5명이에요. 5명인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다른 데 업무파악을 하다 보면 다른 부서는 업무파악이 이 정도예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네.

김선홍 의원 시장님, 이거 보셔야죠.

(장내 웃음)

○시장 박상돈 예.

김선홍 의원 이 정도예요. 진짜 다른 데 업무 파악량을 봤을 때.

그런데 소상공인팀은 지금 여기를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정말 지난번에도 부탁을 한번…. 시장님한테는 안 드렸지만 그 전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요.

○시장 박상돈 제가 그래서 소상공인 부분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량이 폭증하는 그런 부서는 기구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연말 기구 개편 시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전통시장하고 상인회하고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데 5명이서 일을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벅차다 보니까 일요일도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어차피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출근을 했어요.

근데 2018년, 2019년도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거기에 있던 팀장님들하고 거기 있던 밑에 있는 주무관님들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쉬면 내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님, 내년 2021년 1월 달에는 소상공인팀이 소상공인팀하고 전통시장팀하고 분리를 해 주셔서 공무원들도 시장을 갔을 때도 행복하게요.

내가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직원들도 시장을 가 가지고 상인회분들을 만나거나 전통시장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뭐 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더 개선해 줄 건 없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도록 정말 팀 한 팀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 개편에 아주 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네, 고맙습니다.

김선홍 의원 어제 저녁에 만들었던 PPT 자료 중에 한 5장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천안시 소상공인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팀을 한 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들이 정말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모든 답도 소상공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힘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주말마다 타 지역에 나가서 소비를 하시는 그 경향보다 주말에도 천안 지역에서 소비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천안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과수화상병 예방과 대책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산 처리 관련 외 나머지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수화상병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천안시 대표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배, 포도, 오이, 멜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제일 생산량 많은 건 흥타령쌀입니다. 재배면적으로 볼 때는 벼가 5,358ha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배가 971ha 정도 됩니다. 그다음 순서로 포도, 오이, 멜론 순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시장님, 과수화상병이 무슨 병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예.

육종영 의원 어떤 병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 박상돈 미국에서 약 240여 년 전에 최초로 발병된 과수의 마름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으로서 예방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치료약이 없어서 발병되면 매몰하는 것이 유일한 대처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입니다. 과수 질병입니다.

육종영 의원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시 대표 농산물 중의 하나인 천안배가 혹시 언제부터 재배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약 한 100여 년 정도 됐죠.

육종영 의원 시장님, 시청에 있는 백세리(百歲梨) 아시지요?

○시장 박상돈 예, 압니다.

육종영 의원 백세리가 103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년 넘게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았던 배가 뜻하지 않은 과수화상병에 의해 배 과수사업이 붕괴 일보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공감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예.

육종영 의원 시장님, 올해 혹시 배 과수화상병이 몇 건 정도 발생했나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과수화상병은 그동안 올해…. 글쎄요.

면적으로는 대략 30ha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건이냐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육종영 의원 지난해는 53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114건이 발생했어요.

시장님, 혹시 화상병 매몰단지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지요?

○시장 박상돈 예.

육종영 의원 현장의 매몰지에서 과수농가 분의 목소리 들으셨지요?

○시장 박상돈 예.

육종영 의원 혹시 어떤 내용을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박상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상병에 대한 이해를 과수농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지, 일단 걸리면 그것은 인접지역에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몰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피해 보상도 그동안은 국가가 전액 보상을 했고, 앞으로는 도비로 20%, 나머지 80%는 국비로 지원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생으로 삼았던 과수농업을 접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심적 타격이 매우 큰 그런 과수질병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올해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자 시에서는 1차에서 5차까지 방제약제를 예비비를 통해서 줬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생석회를 2만 포대를 지원했습니다. 농가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시장님, 생석회는 물과 결합하면 300도가 넘는 열이 발생해서 살균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긴급으로 2만 포대를 지원해 주셨는데 그 수준은 과수농가 입구와 농가 주변에 살포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양이.

그래서 농가에서는 내년도에는 과수 전 면적에 살포할 수 있게 5만 포 이상의 생석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원이 내년에 가능한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생석회를 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의원 시장님, 올해 6월 14일 날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이행조치 행정명령을 발령하셨지요?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육종영 의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이 우리 천안시 말고도 진천군, 고령군, 봉화군, 양산시, 평택시, 고성군, 충주시, 청주시 여러 군데에서 전국적으로 다 발령했어요, 행정명령을. 그만큼 전국적으로 이 과수화상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각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명령 주요내용 중에서 과수화상병 자체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농작업자 이동, 작업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의 소독의무화, 묘목관리 이력 기록의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제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 및 예찰 강화 등 가뜩이나 화상병에 힘든 농가에게 너무나 많은 의무사항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현재로서는 치유해서 다시 과수 기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데 지나치게 복잡하게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다만 그것은 농진청에서 중앙 차원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선 자치단체가, 어떤 연구기능도 갖추고 있지 못한 자치단체가 반발하기도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를 뿐이죠.

육종영 의원 네, 물론 농가에서도 이 방역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 올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방제 약제를 시에서 공급했어요.

그런데 이 방제약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어떻게 선정…. 방제는 주로 그거는…. 생석회를 저희가 예비비로 구입해서 배포했었거든요.

육종영 의원 시장님, 그게 아니고요.

화상병 방제약제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이 선정위원회에서는 약을 방제약제 선정할 때 사전에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맞춰서 약제를 선정해요.

인근 지자체에서 사용한 결과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는 고가의 방제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약제를, 좋은 약제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좋은 약제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예방제라는 것은 농진청에서 방향 제시를 해 주는 약을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거일 뿐, 그건 좋은 약제가 따로 있고 나쁜 약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육종영 의원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사업비가, 방제약제비 사업비가, 1차 방역약제비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약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500원짜리를 선정하면 전 면적에 살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원짜리를 선정합니다. ‘200원 약제를 선정하면 전 면적에 살포할 수 있으니까 200원 약제로 선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약제를 선정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5차 방제약제를 구입했는데 그때 1억 5,000 그리고 그 이전에 7월 달에 4차 때는 1억 2,000 정도….

그러니까 1회에 1억 2,000에서 1억 5,000 사이에 약제를 구입해서 배급을 해 주고 그랬는데 이런 약제가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지금 그렇게 자주 듣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품질 수준이 인증된 약제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열이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분석을 또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가 완전히 검증된 약제는 현재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수화상병이 발병해서 각 지자체에서 사용한 결과, 좋은 약제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약제를 못 구한다는 데 대해서, 못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이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지금 의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사실인지 여부는 저로서는 과문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방제약제는 다섯 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을 주더라도 방제효과가 중요합니다. 이에 내년도 사업비에 방제약제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시장님, 예산 확보해 주실 수 있지요?

○시장 박상돈 저희가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지금 금년만 해도 다섯 차례나 방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더 발생될런지 가라앉을런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미리 알고 1년 치를 전부 다 구매해 가지고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육종영 의원 그래서 올해도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죠.

육종영 의원 예비비를 증액해서라도 해 줄 수 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물론이죠. 일선에서 약제 공급을 못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도록 충분히 대처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에 대하여 예방과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단국대학교 농과대학과 공동연구라도 해서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서 최초 발생된 지 240여 년 됐어도 아직 화상병에 대한 특효약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동연구를 통해서 한번 치료제를 개발해 보자는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농업약제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만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지난 241회 임시회 때도 과수화상병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의 움직임은 너무나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과수화상병 의심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하고 그 시료 채취를 검사 의뢰해서 그 검사의뢰 결과가 나오면 과수원 폐원 조치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농업기술연구원에 식물방역법 개정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한 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게 과수화상병 방제기준 개정해 달라는 충남 농업기술연구원에 보낸 천안시의 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 내용 혹시 아시나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전결 규정에 의해서 결재받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육종영 의원 이 법을 개정해 달라는 이게 지금 과수농가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요, 현행 100주 이상 과수원에 6주 이상 발생하면, 화상병이, 다 과수원을 폐원시킵니다. 그것을 재배 수에 상관없이 전체 면적의 5% 미만이 발생하면 발생지만 제거하고 5% 이상이 발생하면 전 과수원을 폐원하는 이런 현재 법이거든요. 이거를 개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럼 답변서 온 거….

○시장 박상돈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네요. 그런 취지로―정확히 계수적으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그런 부적절한 현실적인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육종영 의원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의견서가 반영이 안 되면 농촌진흥청이나 또는 농림식품부에 강력하게 법 개정을 요구하고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인근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자체에 협력해서 공동으로 우리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천안시가 배 주산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생각도 같으시지요?

○시장 박상돈 틀리지 않습니다.

육종영 의원 답변서 695페이지 보면 시장님, 과수화상병 방제 농가에 대한 대체작물 지원이 있는데 혹시 어떤 작물로 지원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사실 대체작물은 예를 들자면 팥도 그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다만 배를 재배하던 과수농가들이 볼 때에는 대체작물이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팥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폐원 과수원 중에 팥을 심은 곳이 단 1곳도 없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요.

육종영 의원 농가에서는요, 과수화상병도 태풍이나 홍수 재해를 입은 것처럼 재해로 인정해서 국·도·시비로 비가림시설을 해서 샤인머스켓 포도를 심거나 경사진 과수원이 아닌 평지 과수원은 장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답에서 전으로 바꿔서 수제작을 해 달라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 포도 농가와…. 그러면 샤인 포도가 많이 식재하면 급속도로 늘면 기존 포도 농가와 포도 생산량이 증대해서 포도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천안시 기술센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장 박상돈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측으로부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샤인머스켓 재배농가가 급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도 재배농가들이 두려워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화상병에 걸린 그런 대농가들도 변하고 이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과다한 샤인머스켓 과수농가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가를 낮추는 격이 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육종영 의원 시장님, 농산물은 그해 생산량의 한 5%만 늘어도 가격이 폭락합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죠.

육종영 의원 이래서 샤인머스켓 포도가 한 번에 몰리면 기존 포도농가도 망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도 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거든요, 이게.

○시장 박상돈 예, 공감합니다.

육종영 의원 시장님, 혹시 과수화상병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는 어떤 예방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단체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희가 볼 때….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과수 농가 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타 시·군도 뾰족한 묘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있으면 농진청을 통해서 이런 노하우를 전달받았을 텐데 이렇다 할 대응책을 아직까지 전달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다만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히 여파가 인접 과수농가로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종영 의원 우리 인근의 평택시나 충주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와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예방과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과수화상병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혹시 과수화상병 연구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그저 비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연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미 1년 전에 작년에 화상병에 전염된 농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단국대학교 농과대학과 협의해서 거기에 이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성과 있게 성과를 도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제안까지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수가 논문을 작성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재론을 하자는 역제안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판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센터를 만드는 거는 말하자면 재원의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화상병은 급속도로 확산하기 때문에 그걸 초기에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현장에 나가서 의심 신고한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데에 보통 늦으면 1주일, 빠르면 4일 정도 걸려요.

근데 충주시 같은 데는 현장에서 바로 진단해 갖고 바로 과수원을 매몰시키는 이런 것까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빠른 시일에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천안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박상돈 그런 경우는 저희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을 자주…. 물론 저보다는 자주 보시겠지만 화상병에 전염이 됐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그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업환경국의 아주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대처 기일을 낭비하지 않고 즉각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과수화상병 전염하는 매체가 벌이나 곤충 같은 겁니다. 이쪽 나무에다 앉다 있다가 이쪽 나무로 옮겨가면 그게 전염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빨리 막기 위해서도 빨리 진단 키트를 해서 결과가 빨리 나타나면 빨리 매몰시킬 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이거든요.

○시장 박상돈 근데 1가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제에 속하고 그것이 그렇게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240년 동안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그냥 계속 날로 확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만 몰아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육종영 의원 알겠습니다.

잠시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저 사진이 뭔지 아시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백리수죠. 아니, 백세리죠. 여기 시청 앞에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천안시 관공서나 기념식수로, 유실수로 심은 건 아마 유일하게 백세리가 1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없지요?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그 정도로 천안시가 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런 기념식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태가 보면 저렇지요?

○시장 박상돈 좀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육종영 의원 이게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시장 박상돈 시에서 5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육종영 의원 외과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지금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게 12월 이전에 외과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저게 낙엽이 지면 그때는 수술을…. 나무는 낙엽이 지고 난 이후에 해야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덜 겪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기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 저것은 수술을 하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백세리 외과수술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배 농가들도 저 백세리처럼 수술을 받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지금 과수화상병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과수화상병 과원이 발생할 것은 눈에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농가피해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을 위해 우리 천안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이상으로 과수화상병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천안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12개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중에서 북부BIT산업단지,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천안테크노파크산업단지, 제6일반산업단지 4곳밖에 없어요, 이런 사항이 있는 곳이.

나머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 천안시에서 지금 현재 12개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9개 산업단지는 승인이 돼서 현재 보상 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3개 단지는 지금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산업단지의 주요 민원이 있지만 다른 산업단지도―물론 소소한 민원도 여러 가지 있지만―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북부BIT산업단지 여기도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게 있었지요?

○시장 박상돈 그게 주요 민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산업단지 내에 종중 묘역이 있습니다. 그 종중 묘역 중의 일부를 존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또 하나 민원은, 어쨌건 산업단지 내 그것도 어룡리 쪽에 마을상수도 관정이 있습니다. 그 관정을 존치해 달라는 민원 2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북부BIT산업단지는 10년이 넘게 끌고 오다가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첫 사업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분양률도 90%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끝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북부BIT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그동안 북부산업단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려를 지금 깨끗이 없애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보상과 분양이 정상적으로 잘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향후 앞으로도 끝까지 북부산업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현재 그리고 천안테크노산업단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현재 천안테크노산단은 ‘천안테크노산단주식회사’로 자본금이 한 30억 정도되고요. 분양 및 시행을 주관하는 아주피앤씨와 시공을 담당한 GS건설 외에 다수 6개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지금 분양 현황하고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현재 테크노파크가 현재 69%가 지금 분양이 돼 있고요. 토지 보상은 약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25%가 국유지하고 시유지 다 포함해서 25%인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아닙니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율이고요.

국공유지는 무상귀속으로 하고 있고,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이렇게 토지 보상률이 지지부진해지면 이 사업 진행하는 데에 분명히 차질이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전체적인 산업단지 일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입주 시기가 차질이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남산리 정당보상쟁취 대책위원회에서는 60%의 토지를 넘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처리는 어쨌건 관련 법에 의해서 향후 일정기간 토지확보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2년 내에 30% 미만을 확보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요. 또한 3년 내 30%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취소까지도 가능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건 현재는 저희가 정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현재 남산리 정당보상대책위원회에서는 요구사항이 10가지 정도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큰 이슈가 토지가를 30% 이상 인상해 달라는 요구예요. 이 요구가 가능한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글쎄요, 30%까지 토지 보상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건 사업 성패에 따라서 너무 큰 퍼센트라고 보고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법에 따라서 수용재결이라든가 이의재결, 또 소송 등에 따른 절차로 해서 토지에 대한 재평가로 인해 갖고 어떤 보상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따르다 보면 이 사업이 뒤로 점점점 미뤄질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택지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이주단지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또 생활안정화자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생활 대책에 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상협의회를 수시로 열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적극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여기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천안시인 만큼 민간개발이라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주민 편에서 최대한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하여간 주민 입장에서 어쨌건 최대한 대변해서 저희들이 주민과 시행자 간의 이견을 좁혀 나가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진이 더디지요? 이유가 뭔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동안 도시산업단지는 어쨌든 국토부가 승인돼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9월 달부터 토지 보상에 대한 계획이 공고되고서 보상절차에 착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현재 보상협의회 구성과 보상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지주분들께서는 토지나 지장물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현수막을 걸고 시장님 면담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들도 한번 면담을 해 봤는데 주민들은 어쨌건 그동안 인근의 성거산업단지나 천안테크노산업단지 보상 비율을 보고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같은 비율로 보상받지 않을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직산역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보상을 바라고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가 철저히 주민 편에 서서 보상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 지주분들께서는 직산 남산리처럼, 천안테크노산업단지처럼 그 정도 보상가격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산 지역에는 이곳 2곳 산업단지 조성지 근처에서 걸어서 1~2분 사이에 있는 곳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평당 토지 가격이 3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테크노산업단지에는 적게는 38만 원부터 9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허탈감에 있는지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토지 용도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천안시가 이 2곳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원하는 토지 보상에 대한 가격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캐치(catch)를 해서 최대한 주민 편에 서서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곳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12개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곳 주민들도 분명 천안시민입니다.

그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상실감이 본 의원이 제4산업단지 토지를 수용되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토지주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곳이 많아 지난 4월 조직 개편에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북부BIT산업단지나 천안테크노산업단지 토지주와 소통하면서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이 주민 편에서 하나라도 챙겨주는 모습이 가슴에 느낀다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수혜를 입는다면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잣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 편에서, 시민 편에서 최대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천안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관련 보충질문 하실 김철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소장님, 올해 화상병으로 인해 가지고 5차 방제약까지 농가에 지급됐는데 이 중에 1·2·3차는 국비로, 4차·5차는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맞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농가마다 다녀보면 농가에서 나온 얘기가 ‘약품회사에서 치료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개발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아까 육종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치료제는 정말 치료제라고 현재까지 개발된 건 없고요. 지금 가격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구리를 포함한 석회 보르도 계통의 …(청취불능)…, 그것을 뽑기 전에 식물체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제제(製劑)이고요.

그다음에 개화기 중에는 항생제 계통을 살포합니다. 그렇게 하고, 4차 방제약제도 공급을 한 것은 약제 위험이 없는 미생물 제제. 그거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 예산이 예비비하고 입찰차액으로 해서 공급된 걸로….

김철환 의원 어쨌든 간에 이런 소문도 돌고 각종 얘기가 많이 도는데 우리 시는 돌아가는 상황에 예의 주시하면서 예를 들어 치료제가 출시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농가마다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그런 부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진흥청에서도 현재까지는 법령 체계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화상병 관련된 확진된 식물체를 갖고 시험연구를 해야 되는데 법령 때문에 확진된 순간 매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흥청에서도 2022년도에 차폐시설…. 과수나무를 실내로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이 2022년도에 완공돼서 본격적으로 시험연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진흥청에서도 치료제를 개발하고 2024년 목표로 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약 전문가 분들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40년 전에 발생한 화상병이 지금도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어찌 됐건 효과가 있는 약제가 개발돼 있다고 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치료제가 출시되고 적기에 공급한다면 아마 천안시 …(청취불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PPT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 제시)

저기 보시면 현재까지 천안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농가에 지급한 현수막입니다.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확산방지 예방효과보다는 약간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배 과수원 현장의 여건을 보면 차가 많이 다니고 야외에 노출됐기 때문에 저런 거 달아놔도 2주도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PPT 자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농가에 지급한 확산방지 표지판인데 아마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오래갈 것 같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김철환 의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현수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다음에 저걸 하게 된 계기는 농업인분들이 배꽃이 개화되는 시기에 나물을 뜯으러 오는 외부인들, 그다음에 개발업자들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 때문에 농업인들이 불안해서 그 길목을 차단하는 측면도 있어서 현수막을 채택했던 거고요. 차후에 그런 진입을 금지 시키는 어떤 표시판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농가마다 평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급될 수 있게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4일간의 시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번 시정질문으로 시정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고 합리적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12일간 진행된 제246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으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4일차로 마지막 날인 만큼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인치견 의원의 소하천 관련, 경로당 지원 관련, 지역 농축협 지원 관련, 공개입찰·수의계약 관련, 시설물 유지 관련 및 상급기관 질의사항 관련 등 6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김행금 의원의 천안시 공동묘지 현황,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지방·소하천 관련, 법정도로 포장 내구연한 관련, 방범용 CCTV 관련, 축사 및 양계농장 관련, 산림지역 수해 관련, 밤샘주차 단속 관련, 노태산·일봉산 민간공원 관련, 하수도 맨홀 관련 및 가로‧보안등 관련 등 11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철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꺾일 듯 꺾이지 않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작됩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황천순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명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부BIT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천흥저수지 산책로 데크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지금 북부BIT산업단지는 2019년 10월에 승인이 돼서 작년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98%, 분양률은 93.7%, 공사 진행은 6%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대략 몇 년 정도 소요됐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2009년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금년 착공까지 한 13년이 걸렸습니다.

김철환 의원 산단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성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산단이 조성되면 다수의 우수기업이 입주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인접한 종축장 개발로 본격화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쨌든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데는 다양한 경제활동도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교통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의원님 말씀대로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이 용이하려면 어쨌건 교통망 확충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철환 의원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산단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당초 계획되었던 구간이 아닌 평택시와 인접한 곳으로 진입로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당초 진입도로 노선은 어쨌건 산업단지 동측에 있는 국도 1호선에 접촉을 한 것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문화재 심의가 있었는데요, 국보 7호 흥경사 갈기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영역이 걸쳐 있기 때문에 어쨌건 심의 결과 저희가 불가 처분을 받아서 저희는 어쨌건 ‘국도 1호선 내에는 노선이 없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했었는데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진입노선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행정심판 패소 후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선을 검토해 봤지만 우신리 쪽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교차로가 혼잡하다는 이유로 거기도 또 불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성환 지역과는 좀 거리가 먼, 평택시와 더 가까운 그쪽으로 진입도로가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이번 변경된 노선이 어쨌건 북쪽으로, 안궁리 삼거리 쪽으로 접속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평택 쪽으로 이렇게 집중돼서 ‘성환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철환 의원 지금도 그런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은 그동안 종축장 그리고 제3탄약창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지역 발전에 또 저해가 되고 그로 인해 인구도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는, 성환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달려온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이번 진입도로 진행 과정은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성환읍에 종축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시설이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는 천안시,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북부 BIT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의 접근성, 물류 이동 방향 등 산업단지 입지 여건을 이렇게 봤을 때는 남북축 연결을 하는 국도 1호선으로 접속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노선을 변경을 했고요.

성환 주민 여러분들이 어쨌건 의견을 수렴해서 산업단지 남측에 있는 국도 34호선에 접속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어디까지 진행됐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현재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는 완료되었고요, 11월 2일 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노선이 확정되면 저희가 국토부에 노선변경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결국에는 안궁삼거리 쪽으로 연결하는 거는 이제 중단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가 11월 2일에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이 날 한번 가셔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입도로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성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적극 검토할 거고요. 진입도로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에 준공된 성거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는 도심에서 떨어진 전원적인 풍경을 그린 조용하면서 빼어난 경치와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거읍 주민뿐만 아니라 관내 천안시민 천안 시내에서도 많이 찾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빼어난 경관과 탁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 현장방문에서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분들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산책로 데크 난간과 난간 사이 간격이 넓어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위급상황을 대비한 구명장비가 전무합니다.

국장님, 이와 같은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현장에는 당연히 다녀와 보셨겠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다녀왔습니다.

김철환 의원 보시니까 어떠세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일부 미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천흥저수지를 걷다가 성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난간에 부딪혔다…. 난간 부러질 것 같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강하게 부딪쳤을 때는 그런 현상은 있겠지만 우려하는 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리고 또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에 어저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셨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철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30대 정도…. 그렇죠?

직산 삼은저수지는 몇 대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제가 알기로는 6개소에 17대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천흥저수지에는 몇 대 설치돼 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천흥저수지는 현재 설치된 건 없습니다.

김철환 의원 1대도 없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설치가 필요하겠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주민이 저녁에 이용하는 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도 일부 문제가 있는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향후 안전대책…. 혹시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번에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시 지적한 바 같이 수심이 깊은 데는 구간이, 위험한 구간이 한 350m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시설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데크로도 난간이 3단인데 난간을 1개 더 추가로 설치해서 위아래 높이를 조절해서 어린이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고요. 또한 구명튜브 7개 정도를 설치해서 비상 시 주민의 인명구조 대비에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 또 이 뿐만이 아니고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는 한번 들어가면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가서 다시 들어왔던 곳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쉴 만한 의자도 없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야간에 퇴근 후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전혀 불빛이 없어 가지고, 게다가 수심도 깊은 곳인데,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러한 데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의자하고 가로등,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받아서 주변 자연경관과 좀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지난 9월 초에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데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파손되어 또 수변산책로가 폐쇄가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통제기간이 얼마나 되죠, 폐쇄한 기간이?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한 달 정도 200m 구간에 통제를 하였습니다.

김철환 의원 한 달 정도?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김철환 의원 또 그에 앞서 지난해 3월 5일 날 통행이 시작됐는데, 개통이 시작됐는데 이때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137일간 통제가 됐어요. 작년 한 해로 봤을 때 163일간 개통되고 137일 반 정도가 28억을 들여서 조성한 데크가 하자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처음부터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됐는데 지적하신 말대로 좀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결국에는 부실 설계부터 시작해서 부실 시공, 부실 감리, 이래 가지고 28억이 들어간 사업…. 들여서 조성한 수변산책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내년도 3월 12일까지입니다.

김철환 의원 지금 하자보수로 인해 가지고 시공사에다가 요구한 적이, 작년에 공사한 것 말고 또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 외에는 별도로 요구한 건 없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죠?

지금이라도 성거 천흥저수지 둘레길을 면밀히 살펴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제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시정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최근에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산책로가 마치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데 현재 또 공사 중인 것도 있고요, 업성저수지 비롯해서.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주민들께서 좀 요구하는 부분이, 성남 대정저수지하고 성환 대홍저수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앞으로 조성될 저수지, 수변 데크길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일단은 무조건 물 위를 걷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이게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수지 원래 용도가 농업용수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수지에다가 데크를 설치한다고 물을 빼라고 하니 결국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다가, 이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 이러한 성거 천흥저수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일부 공감을….

김철환 의원 또한 무조건 데크길 설치가 아닌 저수지 주변의 제방과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데크는 설치는 최소화해 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지나다닐 수 없는 곳, 예를 들어 물길을 건너야 된다거나, 그렇죠? 길이 끊겨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최소화 설치하고 나머지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데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현재 저수지마다 이게 설치되어 있는 데크를 보면 본 의원은 향후 데크길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연간 대략 이렇게 추계해 본 예산 같은 게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제가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한 1,400 정도 들어갔는데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한 2,200 정도 선에서 유지보수 단가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데크길이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지역의 명소라기보다는 흉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저수지 둘레길에 가 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풀이 막 우거져 있고 난간이 부서져 있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제시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수지 데크길 조성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알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앞으로 이 진행될 사업에는 여러 가지 경험한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공사할 때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이, 하자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30 천안도시관리계획, 축구종합센터 건립, 자전거 도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는 사전에 부서의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2030 천안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주변 도시관리계획 검토, 반영하되 시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부에서는 면밀히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축구종합센터는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되는 만큼 행정부에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심혈을 쏟아 천안시 예산이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전 국민과 축구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천안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성환천, 입장천 자전거 도로가 천안만의 특색 있는 명품 자전거도로 조성을 통해 자전거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불당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해 2,000여 공직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제246회 임시회 기간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시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재난 대비 관련,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체험 활성화 등 4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먼저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사업 관련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일괄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많은 체육공원과 공원의 성격을 갖춘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은 우리 시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많은 시민들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면역력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화면 잘 보셨죠?

○시장 박상돈 오래된 거 같은데….

이종담 의원 네, 네.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탄생이 된 배경에 대해서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2002년 체육시설용지로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야구장, 배구장 등 개발계획이 무산되다가 또 15년 동안 방치되다가 2020년 6월 말 정도에 우리가 준공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흥타령춤축제도 한다고 했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을 만들었는데 아주 굉장히 큰 잔디광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장님, 이곳에서 혹시 흥타령춤축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지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천안삼거리공원을 전제로 해서 기획된 춤축제였는데, 앞으로 2∼3년 동안은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가 공사 기간 중에 춤축제 장소로 적합할지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대로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곳이 여름에는 그늘 하나 없는 곳으로 방치되어 있고, 나무도 심어야 될 거 같고요. 꽃도 좀 심고, 시민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름에 얼마 전에 우리 주민들이 그곳에 더워서 텐트라도 치고 그늘막도 치고 있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제지하고 다 내쫓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화면이 동영상으로 찍은 건데 잘 돌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일단 정지된 화면으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이게 우리 실내테니스장 부근에서 시청의 일부를 항공촬영을 한 겁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드론을 찍은 건데 지금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곳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여름이면 굉장히 따가운 햇빛에 노출이 돼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친 여름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힐링공간으로서 나무도 심고 울타리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장님, 이곳에 보면….

(자료 제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는 있는데 실제로 없는 시설이 있어요.

한번 무엇인지 시장님, 한번 맞춰보실래요?

○시장 박상돈 글쎄, 뭐 그거는 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종담 의원 실제로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축구장이 없어요. 축구장이 원래 7번에 보면 축구장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저쪽에 보시면 잔디광장 우측 편에 주차장 이쪽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주차장을…. 아니요, 축구장을 넣지를 않았어요.

(자료 제시)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동영상으로 가 줄래요?

이곳에 보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시민들 주차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맨땅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부 주민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그곳이 새벽이면 또 주말이면 많은 분들의 운동시설로 썼던 곳인데 지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장을 시민체육공원에 넣기로 했던 부분이 빠져 있는데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 조성에 대한 원안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저 위치는 체육공원 부지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에 직면해서 지난 2018년 이후에 조금 조급하게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약 10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잔디광장을 없애고 다시 거기다 축구장을 만들 경우에 들어가는 조성 비용도 적지 않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할 일이지, 그저 그냥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 식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종담 의원 그때그때 대응하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보시면 축구장 조성으로 결정됐던 부분인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장 박상돈 글쎄 뭐 제가 시장으로 작년 4월 달에 와 보니까 현재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상태를 그냥 보다가 어떻게 사후 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동안 그저 고민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관계관들한테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놓은지 불과 1∼2년밖에 안 됐는데 금방 저걸 다시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것도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이종담 의원 변형은 아니고요. 최초에 시민들에게 했던 부분들, 또 설계 부분에서 축구장이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그거를 변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약속을 또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공원을 하기로 했으면 축구장을 넣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제가 보궐선거로 작년 4월부터 임무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이미 조성돼 있는 거를 다시 변형을 시킨다는 것도 성급한 거죠.

이종담 의원 변형이 아니잖아요, 저게. 변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정책이 바뀐다면 연속선상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죠? 어떠한 정권이 바뀌든 또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이든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바뀌거나 하면 얼마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논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되고, 또 시민들이 해야 될 부분을 약속했던 부분에선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 그런 논리도 가능하시겠지만 저 잔디광장을 축구장으로 변형하는 문제는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변형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부분을, 하기로 했던 부분을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변형이 아닙니다.

○시장 박상돈 원래라는 말씀은 아까 방금 전에 하신 말씀과 상치되는 말씀 같아요.

지금 후임 시장이 와서 보니까 현 상태로 조성이 돼 있는데 그거를 변화시키면 그게 변형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도 변형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대상이지 지금 제가 의정단상에서 우리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할 내용은 아닌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시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과거 우리 시와 했던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해서 저희도 시가…. 의원님들의 생각이 바뀌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 박상돈 아니죠. 책임 있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종담 의원 저 부분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 부분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약속에 대한 부분인데 저게 변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장 박상돈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전 불당동 및 백석동 주민들에게 시민체육공원 및 종합운동장 활용을 위한 주민조사를 하려다가 중단하셨죠? 왜 중단하셨나요?

○시장 박상돈 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종담 의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불당동 주민들하고 백석동 주민들한테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의견을 들어보던 중에….

이종담 의원 (자료를 들어 보임) 이 설문조사 이거예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의견은 전반적인 저 토지에, 약 4만 평에 이르는 저 토지를 그대로 현재와 같이 체육공원으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이용방안이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근데 왜 중단하셨어요? 급히 다 수거하고,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시장 박상돈 지난 8월 달에 아시다시피 환매청구권 제도가 국회에서 변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됐어요.

환매청구권이 종전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이 되면 환매청구권이 실효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8월 달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원래 목적을…. 원래 목적으로 조성해놓은 토지가 완공으로부터 10년 후에 환매청구권이 실효가 되게끔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토지는 최근에 체육공원으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공시기로부터 10년 후에나 환매청구권이 실효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여론조사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2020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지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용 필요성이 사라질 때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판결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체육공원은 체육공원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체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로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2030년이 지나야 우리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외에 시장님의 공약이었던 ‘잡월드’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하려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국회의 법에 의해서 환매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 의원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하여튼 이곳을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건 맞죠?

○시장 박상돈 질문의 뜻을 제가 정확히….

이종담 의원 아, 그러니까 이곳을 지금 저대로, 체육공원에 조성한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원으로 다시 활성화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으셨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서 여기 의견조사에 보면 스마트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공의료검진센터라든지, 직업체험센터 잡월드를 유치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 박상돈 다양한 토지이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이종담 의원 저도 시장님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대로 두기보다는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근데 시장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설문지에 들어있던 3가지 방안 외에 현재 우리 불당동을 비롯한 백석동 주민들이 그곳에 3개 외에 추가로 유치하고 싶었던 시설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었는데요. 작업을 하던 중에 국회의 입법 소식을 들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중단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 시설에 사실 그 땅에 우리 불당동 주민들과 백석동 주민들께서는 중학교 신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학교. 그래서 그런 다수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할까. 사실 본 의원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보면 이 3가지 외에 기타 항목을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기타 항목에 중학교 신설이라는 게 많이 나왔으면 과연 우리 시에서 그걸 어떻게 했을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곳을 체육시설 외에 다른 공간으로 개발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여가선용 및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도로 개발하더라도 지금 공원 형태의 50%는 최소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부탁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100%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천안시도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를 감면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1일 평균 감염자가 전국 평균 2,000명대를 육박하고 우리 시도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등 여러 분들이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광주, 경기도 군포, 하남시, 김해, 원주 여러 군데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을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작년에도 부담금 감면해 줬는데 올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장 박상돈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2019년도에 제곱미터당 900원에서 작년부터 1,000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5억 원 정도 냈던 회사라든지 이런 큰 건물에서 우리 시에서 감면해 줘서 3억 9,000 정도 냈는데 올해는 인상이 안 되는 상태로라면 거의 2배를 내야 될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고려해 주신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다음은 재난 대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자료화면 잘 보셨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이종담 의원 지난 8월 불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이종담 의원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를 하던 분이 가스가 누출이 되면서 폭발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아파트 화재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아파트 화재 관련이라든지 재난에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이 제 자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화재가 8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나 재난 관련해서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도 있지만 지금 학교에 호서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물론 화재 말고도 또 다른 사고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말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입주…. 개인이 사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국장님,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및 공동주택 화재 등에 대한 재난 대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왜 달랑 한 줄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담아주지 않았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내용이 어떤 건지…. 여기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을….

이종담 의원 그런 답변을 저한테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최소한도로 화재 이후에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가 개선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답변을 의원한테 해 줘야죠.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70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 부분은 좀 소통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최소한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주셔야 되는데 답변서를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 하나도 없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네, 그 부분은 좀 소통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아주 불성실한 답변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의 공동주택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 시가 전체 공동주택이 한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신불당 지역을 포함한 성성동 지역, 백석동 지역은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화재에 대한 대비,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이종담 의원 그리고 그 화재를 입은 아파트의 피해현황은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차량하고요, 주차장 소실된 거하고 차량 666대, 그다음에 인명은 중상 1명에 연기 흡입이 한 10명 정도,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요. 전소된 게 16대, 반소된 게 12대, 부분 소각이 18대 해가지고 총 그을음 난 거까지 666대가 피해를 입었어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이종담 의원 그래서 이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새로 차량을 뽑아야 할 대가 한 30여 대 되는데, 이 차량들에 대한 등록세 부분 있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이종담 의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혹시 없는지, 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화재로 인한 재난이었지만 부득이하게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세 정도는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 당일 날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밤 12시까지 나오셔서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김선홍 의원님은 새벽 3시까지 현장에 남아서 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대처를 했고 도움 될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새벽 3시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진두지휘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근데 긴급구호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할게요.

고생하는 380명의 소방관과 그리고 대피한 주민들에 대해 물과 음료 등 재난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 소방관들 300명이 왔는데 그날 시장님께서도 분명 지시를 하셨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시장님, 이 소방관들하고 지역주민들 음료와 먹을 거 좀 사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지시 다 했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돌아간 뒤에 불당동에 있는 한 2개 정도 편의점만 털었…. 털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돌아서 물 몇 개하고 과자 몇 개 정도 갖다 놔가지고 아주 극도로 부족했고 소방관들이 배고파 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새벽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전기나 물이나 이런 게 다 끊어져서 집에 올라가지도 못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600명,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밖에 대피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물 하나, 빵 하나 우리가 시에서 공급을 안 했어요.

이런 재난 대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그런 거까지 꼼꼼히 챙겨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타 지자체도 보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라든지…. 우리 얼마 전에 ‘빵빵데이’ 했잖아요. 빵집하고도 그런 재난 대비 때 그런 구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긴급 연락을 해서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긴급히 구호해서 그런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우리시는 전혀 없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주간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할 수 있겠지만 야간이라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야간에…. 우리 천안시에 편의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대형 편의점 다 합치면 1,000개가 넘어요.

거기 다 야간 영업하는데 불당동 지역 몇 개 되지 않는데 거기만 자가용 갖고 조달을 하니까 소방관들이 380명이 먹을 물과 빵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했던 거예요. 비스킷도 몇 개나 갖다 주고 금방 소진되고, 지역 주민들은 쫄쫄 굶고 있고….

그거는 재난이 아니죠. 최소한도로 재난이 일어났으면 전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그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를 다, 천안시 편의점을 다 털어서라도 물이며 다 공수를 해오면 최소한도로 그 날 저녁에 정도 음료라든가 그런 거는 제공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하여튼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도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당동 통장협의회에서 빵하고 음료 또 가져와 갖고 100여 개씩 나눠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전협의회에서, 그 주변 지웰더샵 상가상인회에서 음료며 이런 거 다 가지고 왔지.

우리 행정에서 뭐를 했습니까? 재난지원금 있는 거 갖다가 안 쓰고 그냥 저축 계속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소방 인력한테는 제공을 했습니다.

이종담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대비해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피해 입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대화로 80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 주차장을 포함한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긴급히 확보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박상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촌 공동화라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천안시도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가 그동안 농업,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과 더불어 문화예술, 관광 등 도시 내외적인 균형발전을 꾀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졌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농촌은 친환경 생명산업으로서 식량안보 수호 외에도 환경보전과 전통문화 보존, 관광과 휴양·레저 기능 등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2020년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2020년 쌀 생산량이요, 350만 7,000톤 정도 되고요.

재배면적은 얼마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그 부분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이종담 의원 72만 600㏊라고 농민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쌀 생산량은 지난 2015년도 430만 톤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350만 7,000톤으로 5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물 건축과 공공시설을 위한 택지개발에 따른 경지의 감소, 또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사업으로 인한 농민들의 재배작물의 변경, 또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 또 장마 등 태풍과 그런 영향으로 일조시간이 감소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등 기상여건의 악화로 감소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가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경지면적 축소는 물론 농산물 감소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와 텅 비어가는 농촌의 풍경이 주는 괴리감마저 느껴지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의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귀농·귀촌인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농촌 천안 건설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천안 68만 시민 중에 농업인 인구가 한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적은 편에 속하겠지만 농업 전체적인 비율 측면에서는 적은 인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농업·농촌에서도 생업 개념보다는 삶의 질 향상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저희도 그거를 병행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기존의 농업인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당연히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향평준화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 천안시의 2021년 4월 30일 기준 노인 인구를 살펴보면 총 인구 외국인을 제외한 65만 7,000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7만 3,000명 정도 돼요. 7만 3,000명 되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1.1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평균 16.6%보다는 한 5.4% 정도가 낮고요. 충청남도 평균 노인 연령보다는 19.38%, 즉 8.2% 수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젊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천안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거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예.

이종담 의원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으나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농촌 일손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며,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 농가 중에 혹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하는 농가 수라든가 외국인노동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농촌에서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축산 분야라든지 아니면 과수, 그다음에 채소 대면적 농가에서 일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노동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천안 농업에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등 공공서비스 지원이나 환경정화 등 공공근로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으나 농촌인력 부족을 위한 농촌인력 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농촌인력 수급 내지 그런 사업으로 정책전환을 우리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향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동시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같이 봉사활동을 해 주셨고 한데, 예를 들면 배꽃 만개기 때 인공수분 일손이 동시에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학습단체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교육을 전달해서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다른 업종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최근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귀농·귀촌 인구가 46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우리 시의 귀농·귀촌은 답보 상태에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귀농·귀촌 세대는 몇 명이고, 몇 세대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귀농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수치는 100명 수준…. 정확하게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귀촌은 또 개념이 애매해서 그 부분도 솔직히 정확한 통계 수치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서 지가(地價) 문제라든지 땅값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원하는 도시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와서 정착단계까지는 그렇게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지 청년농업인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시도 인구 68만 명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구가 3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천안군과 통합 당시보다 농지면적이 결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처럼 우리도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귀농·귀촌 박람회를 크게 지속적으로 열어서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홍보를 하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코로나19 상황입니다만 올해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서울하고 인천에서 귀농·귀촌 박람회 때 저희 직원 2명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2회에 걸쳐서 한 8일 정도 가서 홍보를 한 상태고요.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천안이 농업 여건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축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수, 그다음에 채소 분야에서 지금 숨어 있는 젊은 청년들을 발굴해서 후계농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청년농업 육성 정책 및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으며, 그런 정책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정책적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후계농업인을 위해서 영농 4-H 회원이 74명이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 4-H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변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40분 초과됐습니다. 5분 연장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또한 현재 인구감소 추이를 볼 때 지방소멸의 위기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우리 천안시에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업·농촌 및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창업농을 위한 지원 등 새롭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천안의 농업·농촌을 만들어나가는 우리 천안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이종담 의원, 수고하섰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김선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가을의 낙엽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10월 29일입니다.

이 낙엽으로 인하여서 좀 더 추운 날씨는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낙엽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힘든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함께 노력했던 의료진들과 그 모든 필수노동자에게 조금의 힐링이 되는…. 힐링이 조금이라도 되는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시의원 김선홍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례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던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동남구·서북구 건설과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걷는길관리팀’이 신설된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도시, 유모차와 함께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천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상버스를 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상버스 체험을 하면서 걷는 길에 관련돼서 다양한 민원을 들었습니다. 보행자하고 휠체어가 같이 지나다닐 수 없는 길이 너무 많았었고요. 그리고 유모차들은 더더욱 지나다닐 수 없는 보행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걷는길관리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정말 유모차도 보행로에서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차후 도시개발을 하면서 보행로가 지금은 50미터…. 아니, 90cm에서 120cm라고 하면 차후 보행로는 5m 정도의 길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자전거길이나 그리고 유모차나 그리고 휠체어가 같은 노선에서 같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지원에 관해서는 천안시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를 읽어보다 보면 2017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도까지 예산 반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따지면 3년이 지난 조례에 관련돼서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서 천안시 한옥에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를 살려놓으시되 그래도 한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빨리 폐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 폭력 피해자쉼터에 관련돼서는 2022년도에 여성가족과하고 함께 예산반영이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의 긴급피난처가 지금은 공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안시에 있는 장애인 여성이 성폭력이나 그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공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시간적 노력과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에 왜 항상 피해자만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나요? 가해자들은 항상 당당하게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이 너무나도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에서도 이런…. 항상 피해자들이 숨어 사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이 정말 경찰에 빨리 송치되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당2동 상가지역 쓰레기 처리 건입니다. 불당2동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상가들이 들어와 있었고, 상가지역으로 인하다 보니까 다양한 쓰레기들이 재활용에 관련된 것도 기준이 맞지도 않았었고,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가 차량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틀이 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하고 미팅을 통해서 상가관리단, 상가대표단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폐기물 배출장소 수거함 신규 설치 및 파손 시 교체하는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같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과 함께 청결마을 캠페인을 한번 유도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에 대한 분리문제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함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가로등 건입니다.

(자료 제시)

불당동 794번지하고 불당동 1265번지, 불당동 1115번지는 완충녹지에 있는 번지수입니다.

사진에서도 보는 거와 같이 노후 나트륨램프입니다. 이 나트륨램프 같은 경우는 불당동이 신설이 될 때부터 들어와 있던 가로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등 번호가 없는 가로등이었고요. 이 가로등이 어떤 형태냐면….

(자료 제시)

이 모습입니다. 램프도 많이 지저분해져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 기둥이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노후 및 모갈(耗竭) 상태로 인하여 전면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 가로등에 관련돼서는 노후 나트륨램프가 아닌 LED램프로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대로변의 가로등 상태.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시장님, 부시장님.

저 가로등 상태…. 지금 아이들이 지나는 학교에 이 가로등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 어떤 가로등이냐 하면요, 거북이가 그려져 있고 천안의 마크가 그려져 있는 가로등입니다.

근데 관리가 정말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가로등에 대한 문제점이 아이들이 지나는, 등하교에 관련된 통학로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아이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이동을 하니까 괜찮을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년에는 이 가로등에 관련돼서 정말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색작업을 통해서 이 철가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이요. 이런 부분은 가로등을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도 가로등에 관련돼서 코팅작업을 좀 해 주시고 색깔 작업을 해주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 노선을 먼저 개선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구 건설과에 있는 작년에 일하셨던 김진하 주무관님하고 김국 주무관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항상 제가 야간에 걸어 다니는 길 노선을 따라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항상 꺼졌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카톡을 보내면 하루 지나고 나면 모든 가로등이 다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로등 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 배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원활하게 주었기 때문에 가로등에 관련돼서 하루 접수하고 그 다음날 바로 켜질 수 있도록 해 줬던 우리 김진하 주무관님하고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 있는 김국 주무관님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과 기업유치 관련에 관련돼서는 자료에 있는 서면답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제 제가 이번에 질문하고 싶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하여서 그래도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렇게 PPT자료를 보시면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모든 전통시장에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본 의원이 시의원에 입문을 하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 건에 관련돼서 처음에는 성정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화재알림시설 설치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 천안에 있는 전통시장에 모든 시장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에 관련돼서…. 항상 타 지역에 보면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다 타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전통시장 상점가 사장들의 눈물을 보았는데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이 시설 설치에 관련돼서도 보면 자부담이 있는 곳과 자부담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보셔도 이화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병천시장은 자부담이 없었고 역전시장이나, 성정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은 이건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항상 시장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자부담을 비용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시장이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정시장 소상공인에 있어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지원에 대해서도 화재에 관련된 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시장은 보험이 들어가 있지만 어떤 시장은 모든 화재시설에 대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셔서 화재가 났을 땐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잃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님께서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전통시장을 갔을 때 시장님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시장 박상돈 …(청취불능)… 뭘 의미하는지….

김선홍 의원 아, 시장님이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었을 때.

○시장 박상돈 대체로 저는 전통시장을 얼마나 고객들이 시장을 찾는지가 첫 번째 관심사항이고 그다음에는 거기 상인들의 표정을 좀 살펴봅니다.

즐거운 표정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되면 표정이 밝기 마련이고 어려우면 또 얼굴에 나타나니까 마음이 아프고 특히 코로나 정국하에서는 얼굴이 펴져 있는 전통시장 상인이 많지 않아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래도 시장님, 우리가 2020년도에 시장님이 추석에 갔었을 전통시장의 모습과 올해 2021년도에 갔을 때 전통시장…. 시장님이 병천시장하고 성환 이화시장하고 중앙시장을 다녀오셨었잖아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그래도 시장 상인분들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밝아지신 걸 느끼지 않으셨나요?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천안사랑카드에 대한 지원 부분도 그러겠지만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있던 분들도 신선식품을 갖다 놔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타 시장을 가 봤을 때 우리 천안에 있는 전통시장들처럼 화재안전선을 지키고 있는 시장이 없었습니다. 타 시장을 가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소화기 비치에 관련돼서도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지만 제가 어느 시장을 가봤을 때 소화기도 녹색램프에 들어와 있는, 게이지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게이지가 넘어가서 기간이 지난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여기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에 관련돼서 점포 현황입니다. 2020년 9월하고 2021년에 관련돼서 점포 개수가 좀 틀린데요. 자가하고 임대 현황입니다.

근데 시장님, 전통시장의 지원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아케이트 지원이나 다양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이 전통시장의 지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시장님은 이 지원이 과연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지금은 이제 시비가 30%고 국비가 70%거든요. 근데 시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의 요지를 제가….

김선홍 의원 항상 우리들이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항상 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임대는 234군데, 자가는 68군데예요.

근데 저희들이 아케이트 공사를 다 해 드렸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홍보판에 관련된 공사,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공사를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을 해서 다 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공사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이게 총 지원…. 사실 지원 규모가 80만 원 한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시가 충분히 지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선홍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개별지원 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의 지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말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임차인으로 있는 임차인들 분들은 월세가 2년 계약하고 난다면 50만 원 올라버리고 그다음에 또 50만 원이 올라 버리고 또 올라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매칭을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가로 있는 분들이 임대에서 자가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자가로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변해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가림시설이 없었는데 비가림시설이 다 되고 나다 보니까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내 건물을 더 멋있게 가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시장 박상돈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로….

김선홍 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임차인들이 장사를 잘하고 또 거기를 찾는 시민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들어오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임대인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2년 지나고 나면 월세, 2년 지나고 나면 월세.

“그럼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0만 원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림시설이 완료되고 나서부터 월세가 150만 원 인상됐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나서 “비가림 시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장사를 못할 거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터져버렸으니까 더 심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천안시도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서 월세를 3개월간 안 받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 조치는 해 줬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임대로 있는 분들은 뭔가 지원이 돼서 잘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름답게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현상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와서 편리하죠. 그러나 임차로 있는 분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내년되면 월세가 얼마나 오를까?’ 이걸 지금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서울의 가로수길처럼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돼서 임대인들은 월세를 받고 싶은 만큼 받고 임차인들은 매출 대비 수익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월세를 내고 인건비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본인의 이익도 들어가야 되지만 자기 본인의 이익은 챙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 가지고 지원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지원에 대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비가림시설을 다 해 줬을 때 임대인들한테 가 가지고 ‘이 상가에 대해서 10년간 월세 인상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협약 좀 맺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6억짜리, 10억짜리 비가림시설을 다 해 주고 소방에 관련돼서 해 주고 소화기 비치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이동식 알림장치 다 해 줬더니 주인들은 하시는 말, ‘허허, 내년에 월세 30 인상’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자료 제시)

그리고 지금 우리 천안시의 특화거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특화거리에 천안가구웨딩거리, 공구상가거리…. 병천순대거리는 지금 2008년도부터 지정이 돼 있어서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거리나 쌍용패션거리나 불당동 문화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2008년도나 2014년도에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되게 번성돼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갔었었는데 지금은 상인회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권들이 다 이제 뿔뿔이 상권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이거 특화거리활성화계획에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다양한 안건을 통해서 가구웨딩거리, 상가거리, 순대거리에 현수막도 게시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찾아오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특화거리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네,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그 특화거리는 사실상 거기 상인회장조차도 선출할 수 없는 정도로 상권이 침잠돼 있으니까 차라리 골목형 상점가로 그렇게 전환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홍 의원 골목형 상점가도 참 좋은 내용이십니다. 천안의 불당문화카페거리, 예전에는 카페거리라고 해서 꽤 유명했었고 우리 카페거리를 했던 상인회 회장님도 우리 천안시와 관련된, 청년정책에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봤을 때 카페거리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월세 인상이었습니다. 그게 작년이었고요.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돼 있는데도 임대인들은 ‘저 집에서 30 올렸으니까 나는 50 올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임차인이 ‘2년간 더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장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안 되니까 월세 좀 인하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되면 나가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시설투자비 하나도 환급을 못 받고 그런 형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당동 카페거리에서 최근에 식사를 했을 때 상가임차인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카페거리가 죽기는 죽어도 너무 많이 죽었는데 이 골목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저녁에 야간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LED 조명등을 해가지고 모양등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라는 의견이 주셨던 상인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임대인이세요, 임차인이세요?’ 그러니까 임차인이시라고.

“그러면 만일 여기에서, 시에서 1~2억을 들여서 LED등으로 저녁에, 야간에 불빛거리를 만들어 드린다고 했을 때 사장님 월세 얼마 정도 인상이 될 거 같으세요?” 딱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말이,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오는 손님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불당카페거리 가서 보면 주차장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사가 되는 구역하고 안 되는 구역이 지금 나눠져 있고 그리고 예전에 많은 패션에 관련된 물건들도 다 없어져 버렸고요. 음식에 관련돼서 있던, 살아 있던 곳도 몇 군데 말고는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청년다방’ 인가를 해 줬던 공간도 거기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은 발전이 돼 있었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으로 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알바생 월세 120에서 180만 원은 맞춰줘도 내가 지갑에 가져갈 수 있는 월급은 30만 원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30만 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건물주들이 계약 기간 2년이 되면 ‘월세를 인상하겠습니다’라는 그 멘트 한마디에 빠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불당동의 상권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상점가는 천안시가 지금 총 4개의 상점가가 있습니다, 시장님.

근데 이제 상점가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신부동에 있는 상점가가 처음에 스타트를 해 가지고 다양한 분들의 상인들이 모여서 정말 신부동 상점가가 정말 멋있게 변해 있잖아요. 차 없는 거리도 됐었고 그다음에 보행로에 관련돼서도 그리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들이 봤었을 때 시장님이 생각하면 시장님은 천안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더 필요한 상점가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시장 박상돈 그런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점 부지의 가격이 토지가가 뛰고 그러나 그 외연을 변두리까지 확산시킬 수가 없으니까 기존 상점가가 재개발 등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려면 소지역 상점가를 블록별로 많이 만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선홍 의원 네, 시장님 말씀처럼 불당동 같은 경우도 상업지구 상점가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만 길 건너 불당2동의 상점가도 2군데가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신방동 같은 경우도 초원아파트 쪽에 있는 상점가도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쌍용1동에 관련돼 있는 상인회분들도 이렇게 상점가를 만들어서 천안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 상점가에 관련돼서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을 투입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신부문화 상점가나 두정동 상점가나 여기는 정말 상인분들이 세대교체는 많이 됐죠. 그러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동마케팅이나 시장마케팅 그리고 다양한 중소기업청 지원, 소상공인에 관련된 지원정책에 관련돼서 국비, 도비 매칭을 직접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서류를 작성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점가 외에 다른 시장들, 다른 상점가들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 천안시에서 먼저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구역을 내는 사업자등록들이 있다라고 하면 업종이 비슷하거나 같은 업종들끼리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시장님이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잠시만요.

○의장 황천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김선홍 의원 시장님, 천안시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천안시 소상공인 같은 경우 2019년도에 67만 2,000명의 인구 중에 4만 8,000명이 소상공인이었습니다. 7.22%거든요.

근데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사람은 2018년 대비해서 소상공인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데이터는 늘어났는데 솔직히 폐업을 못하시는 상점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대출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 자금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그 부분을 폐업을 해버리면 5,000만 원이나 3,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해 그 돈을 일시금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폐업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본인 소득도 없고…. 근데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료보험 수가 같은 경우는 일반 의료보험 수가로 나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에 관련돼서 한번…. 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PPT 자료가 더 있는데 PPT 이 다음 자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 박상돈 제가 우선 잠깐 찾으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재난지원금이라야 몇 푼 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건 특례보증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5,000만 원 이내에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부터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 특례보증사업을 꽤 많이 한 자치단체 중에 하나예요.

물론 특례보증 사업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죠. 14년도인가 그때부터 생기기는 했지만 작년과 같은 코로나 정국하에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를 테면 100억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특례보증을 위한 기금을 신용보증기금에다 주면 12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1,200억까지 마련돼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긴급한 고비를 넘기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특례보증제도가 활용이 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홍 의원 네,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서 100억대에 관련된 대출을 통해서 1,200억대까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지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에 해 가지고 작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10시까지 영업제한 있었고 4인 미만이었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알바생들월급을 챙겨줘야 되고 본인 월급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장님, 우리가 지금…. 제 데이터 자료…. PPT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이마트에 관련돼서, 한화갤러리에 관련돼서, 신세계에 관련돼서 천안시 농수산물이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수신 멜론이 들어갔었고요, 천안시 농산물 중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들이 관내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관련된 메가마트, 신세계백화점, 한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흥타령쌀이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 들어오기 전에 ‘하늘그린’이라는 우리 농수산물 공통브랜드를 가지고 시정질문 했었을 때도 마트를 이렇게 가봤을 때 정말 흥타령쌀은 몇 군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천안시에 있는 시민분들이 흥타령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요즘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앗간 안 가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 쌀 사려고 하면 마트를 가든지 아니면 집 앞에 마트를 가잖아요.

근데 흥타령쌀이 천안시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어가지 않다라는 점. 이건 시장님이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시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리고 가장 신선식품인 계란 있잖아요. 계란도 대형마트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양계농협에 관련돼서 천안시의 계란…. 이마트에서 수급을 원하는 계란이라 해썹(HACCP)에 관련된 계란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계란인지 우리들이 알아본 후에 그렇게 해서 사료를 먹여서 그 계란이 양계조합을 통해서 천안시 신선식품이 모든 마트나 대형마트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1군데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서에서 대형마트를 만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시장님께서 원활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천안에서 과일, 채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데가 있었지만 그래도 흥타령쌀 그리고 천안시에서 나오는 계란. 이거는 천안시민들이 편리하게 들어가서 신선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대형마트사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 두 품목에 있어서는 마트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힘닿는 데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도 들어와 가지고 그때가 김정애 팀장님이셨던 거 같아요.

소상공인팀에 관련돼서 계속 민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소상공인이었고 소상공인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관련된 거, 상인회에 관련된 일을 그전에도 해 왔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소상공인팀하고…. 예전에는 지역경제과였다가 소상공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분들이 정말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 힘듭니까?’라고 했을 때 전통시장에 관련된 업무는 폭증이고,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상인회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이 없고 다 상인회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밑바닥부터 올라와 가지고 일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모든 서류 작성부터 문서 작성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련돼서 모르면 항상 소상공인팀에 와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전통시장에 관련된 업무도 폭발이지만 작년 대비 올해 계속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긴급지원금, 폭우에 관련된 지원금 다 여기에서 보면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아요.

고위험시설재난지원금 지급…. 이런 지원금을 다 해 주는 게 이 소상공인팀이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료를 들어 보임)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5명이에요. 5명인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다른 데 업무파악을 하다 보면 다른 부서는 업무파악이 이 정도예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네.

김선홍 의원 시장님, 이거 보셔야죠.

(장내 웃음)

○시장 박상돈 예.

김선홍 의원 이 정도예요. 진짜 다른 데 업무 파악량을 봤을 때.

그런데 소상공인팀은 지금 여기를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정말 지난번에도 부탁을 한번…. 시장님한테는 안 드렸지만 그 전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요.

○시장 박상돈 제가 그래서 소상공인 부분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량이 폭증하는 그런 부서는 기구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연말 기구 개편 시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전통시장하고 상인회하고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데 5명이서 일을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벅차다 보니까 일요일도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어차피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출근을 했어요.

근데 2018년, 2019년도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거기에 있던 팀장님들하고 거기 있던 밑에 있는 주무관님들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쉬면 내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님, 내년 2021년 1월 달에는 소상공인팀이 소상공인팀하고 전통시장팀하고 분리를 해 주셔서 공무원들도 시장을 갔을 때도 행복하게요.

내가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직원들도 시장을 가 가지고 상인회분들을 만나거나 전통시장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뭐 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더 개선해 줄 건 없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도록 정말 팀 한 팀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 개편에 아주 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네, 고맙습니다.

김선홍 의원 어제 저녁에 만들었던 PPT 자료 중에 한 5장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천안시 소상공인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팀을 한 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들이 정말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모든 답도 소상공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힘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주말마다 타 지역에 나가서 소비를 하시는 그 경향보다 주말에도 천안 지역에서 소비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천안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과수화상병 예방과 대책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산 처리 관련 외 나머지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수화상병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천안시 대표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배, 포도, 오이, 멜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제일 생산량 많은 건 흥타령쌀입니다. 재배면적으로 볼 때는 벼가 5,358ha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배가 971ha 정도 됩니다. 그다음 순서로 포도, 오이, 멜론 순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시장님, 과수화상병이 무슨 병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예.

육종영 의원 어떤 병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 박상돈 미국에서 약 240여 년 전에 최초로 발병된 과수의 마름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으로서 예방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치료약이 없어서 발병되면 매몰하는 것이 유일한 대처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입니다. 과수 질병입니다.

육종영 의원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시 대표 농산물 중의 하나인 천안배가 혹시 언제부터 재배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약 한 100여 년 정도 됐죠.

육종영 의원 시장님, 시청에 있는 백세리(百歲梨) 아시지요?

○시장 박상돈 예, 압니다.

육종영 의원 백세리가 103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년 넘게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았던 배가 뜻하지 않은 과수화상병에 의해 배 과수사업이 붕괴 일보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공감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예.

육종영 의원 시장님, 올해 혹시 배 과수화상병이 몇 건 정도 발생했나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과수화상병은 그동안 올해…. 글쎄요.

면적으로는 대략 30ha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건이냐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육종영 의원 지난해는 53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114건이 발생했어요.

시장님, 혹시 화상병 매몰단지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지요?

○시장 박상돈 예.

육종영 의원 현장의 매몰지에서 과수농가 분의 목소리 들으셨지요?

○시장 박상돈 예.

육종영 의원 혹시 어떤 내용을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박상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화상병에 대한 이해를 과수농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지, 일단 걸리면 그것은 인접지역에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몰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피해 보상도 그동안은 국가가 전액 보상을 했고, 앞으로는 도비로 20%, 나머지 80%는 국비로 지원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생으로 삼았던 과수농업을 접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심적 타격이 매우 큰 그런 과수질병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올해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자 시에서는 1차에서 5차까지 방제약제를 예비비를 통해서 줬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생석회를 2만 포대를 지원했습니다. 농가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시장님, 생석회는 물과 결합하면 300도가 넘는 열이 발생해서 살균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긴급으로 2만 포대를 지원해 주셨는데 그 수준은 과수농가 입구와 농가 주변에 살포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양이.

그래서 농가에서는 내년도에는 과수 전 면적에 살포할 수 있게 5만 포 이상의 생석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원이 내년에 가능한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생석회를 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의원 시장님, 올해 6월 14일 날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이행조치 행정명령을 발령하셨지요?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육종영 의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이 우리 천안시 말고도 진천군, 고령군, 봉화군, 양산시, 평택시, 고성군, 충주시, 청주시 여러 군데에서 전국적으로 다 발령했어요, 행정명령을. 그만큼 전국적으로 이 과수화상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각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명령 주요내용 중에서 과수화상병 자체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농작업자 이동, 작업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의 소독의무화, 묘목관리 이력 기록의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제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 및 예찰 강화 등 가뜩이나 화상병에 힘든 농가에게 너무나 많은 의무사항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현재로서는 치유해서 다시 과수 기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데 지나치게 복잡하게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다만 그것은 농진청에서 중앙 차원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선 자치단체가, 어떤 연구기능도 갖추고 있지 못한 자치단체가 반발하기도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를 뿐이죠.

육종영 의원 네, 물론 농가에서도 이 방역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 올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방제 약제를 시에서 공급했어요.

그런데 이 방제약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어떻게 선정…. 방제는 주로 그거는…. 생석회를 저희가 예비비로 구입해서 배포했었거든요.

육종영 의원 시장님, 그게 아니고요.

화상병 방제약제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이 선정위원회에서는 약을 방제약제 선정할 때 사전에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맞춰서 약제를 선정해요.

인근 지자체에서 사용한 결과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는 고가의 방제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약제를, 좋은 약제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좋은 약제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예방제라는 것은 농진청에서 방향 제시를 해 주는 약을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거일 뿐, 그건 좋은 약제가 따로 있고 나쁜 약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육종영 의원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사업비가, 방제약제비 사업비가, 1차 방역약제비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약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500원짜리를 선정하면 전 면적에 살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200원짜리를 선정합니다. ‘200원 약제를 선정하면 전 면적에 살포할 수 있으니까 200원 약제로 선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약제를 선정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5차 방제약제를 구입했는데 그때 1억 5,000 그리고 그 이전에 7월 달에 4차 때는 1억 2,000 정도….

그러니까 1회에 1억 2,000에서 1억 5,000 사이에 약제를 구입해서 배급을 해 주고 그랬는데 이런 약제가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지금 그렇게 자주 듣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품질 수준이 인증된 약제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열이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분석을 또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가 완전히 검증된 약제는 현재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수화상병이 발병해서 각 지자체에서 사용한 결과, 좋은 약제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약제를 못 구한다는 데 대해서, 못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이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지금 의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사실인지 여부는 저로서는 과문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방제약제는 다섯 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을 주더라도 방제효과가 중요합니다. 이에 내년도 사업비에 방제약제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시장님, 예산 확보해 주실 수 있지요?

○시장 박상돈 저희가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지금 금년만 해도 다섯 차례나 방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더 발생될런지 가라앉을런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미리 알고 1년 치를 전부 다 구매해 가지고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육종영 의원 그래서 올해도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죠.

육종영 의원 예비비를 증액해서라도 해 줄 수 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물론이죠. 일선에서 약제 공급을 못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도록 충분히 대처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에 대하여 예방과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단국대학교 농과대학과 공동연구라도 해서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서 최초 발생된 지 240여 년 됐어도 아직 화상병에 대한 특효약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동연구를 통해서 한번 치료제를 개발해 보자는 얘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농업약제 전문가들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만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지난 241회 임시회 때도 과수화상병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의 움직임은 너무나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과수화상병 의심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하고 그 시료 채취를 검사 의뢰해서 그 검사의뢰 결과가 나오면 과수원 폐원 조치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농업기술연구원에 식물방역법 개정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한 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게 과수화상병 방제기준 개정해 달라는 충남 농업기술연구원에 보낸 천안시의 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 내용 혹시 아시나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전결 규정에 의해서 결재받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육종영 의원 이 법을 개정해 달라는 이게 지금 과수농가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요, 현행 100주 이상 과수원에 6주 이상 발생하면, 화상병이, 다 과수원을 폐원시킵니다. 그것을 재배 수에 상관없이 전체 면적의 5% 미만이 발생하면 발생지만 제거하고 5% 이상이 발생하면 전 과수원을 폐원하는 이런 현재 법이거든요. 이거를 개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럼 답변서 온 거….

○시장 박상돈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네요. 그런 취지로―정확히 계수적으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그런 부적절한 현실적인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육종영 의원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의견서가 반영이 안 되면 농촌진흥청이나 또는 농림식품부에 강력하게 법 개정을 요구하고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인근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자체에 협력해서 공동으로 우리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천안시가 배 주산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생각도 같으시지요?

○시장 박상돈 틀리지 않습니다.

육종영 의원 답변서 695페이지 보면 시장님, 과수화상병 방제 농가에 대한 대체작물 지원이 있는데 혹시 어떤 작물로 지원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사실 대체작물은 예를 들자면 팥도 그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다만 배를 재배하던 과수농가들이 볼 때에는 대체작물이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팥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폐원 과수원 중에 팥을 심은 곳이 단 1곳도 없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요.

육종영 의원 농가에서는요, 과수화상병도 태풍이나 홍수 재해를 입은 것처럼 재해로 인정해서 국·도·시비로 비가림시설을 해서 샤인머스켓 포도를 심거나 경사진 과수원이 아닌 평지 과수원은 장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답에서 전으로 바꿔서 수제작을 해 달라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 포도 농가와…. 그러면 샤인 포도가 많이 식재하면 급속도로 늘면 기존 포도 농가와 포도 생산량이 증대해서 포도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천안시 기술센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시장 박상돈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측으로부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샤인머스켓 재배농가가 급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도 재배농가들이 두려워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화상병에 걸린 그런 대농가들도 변하고 이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과다한 샤인머스켓 과수농가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가를 낮추는 격이 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육종영 의원 시장님, 농산물은 그해 생산량의 한 5%만 늘어도 가격이 폭락합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죠.

육종영 의원 이래서 샤인머스켓 포도가 한 번에 몰리면 기존 포도농가도 망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도 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거든요, 이게.

○시장 박상돈 예, 공감합니다.

육종영 의원 시장님, 혹시 과수화상병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는 어떤 예방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단체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희가 볼 때….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과수 농가 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타 시·군도 뾰족한 묘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있으면 농진청을 통해서 이런 노하우를 전달받았을 텐데 이렇다 할 대응책을 아직까지 전달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다만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히 여파가 인접 과수농가로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종영 의원 우리 인근의 평택시나 충주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와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예방과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과수화상병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혹시 과수화상병 연구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그저 비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연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미 1년 전에 작년에 화상병에 전염된 농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단국대학교 농과대학과 협의해서 거기에 이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성과 있게 성과를 도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제안까지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수가 논문을 작성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재론을 하자는 역제안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 판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센터를 만드는 거는 말하자면 재원의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화상병은 급속도로 확산하기 때문에 그걸 초기에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현장에 나가서 의심 신고한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데에 보통 늦으면 1주일, 빠르면 4일 정도 걸려요.

근데 충주시 같은 데는 현장에서 바로 진단해 갖고 바로 과수원을 매몰시키는 이런 것까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빠른 시일에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천안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박상돈 그런 경우는 저희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을 자주…. 물론 저보다는 자주 보시겠지만 화상병에 전염이 됐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그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업환경국의 아주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대처 기일을 낭비하지 않고 즉각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과수화상병 전염하는 매체가 벌이나 곤충 같은 겁니다. 이쪽 나무에다 앉다 있다가 이쪽 나무로 옮겨가면 그게 전염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빨리 막기 위해서도 빨리 진단 키트를 해서 결과가 빨리 나타나면 빨리 매몰시킬 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이거든요.

○시장 박상돈 근데 1가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제에 속하고 그것이 그렇게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240년 동안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그냥 계속 날로 확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만 몰아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육종영 의원 알겠습니다.

잠시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저 사진이 뭔지 아시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백리수죠. 아니, 백세리죠. 여기 시청 앞에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천안시 관공서나 기념식수로, 유실수로 심은 건 아마 유일하게 백세리가 1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없지요?

○시장 박상돈 네.

육종영 의원 그 정도로 천안시가 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런 기념식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태가 보면 저렇지요?

○시장 박상돈 좀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육종영 의원 이게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시장 박상돈 시에서 5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육종영 의원 외과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지금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게 12월 이전에 외과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저게 낙엽이 지면 그때는 수술을…. 나무는 낙엽이 지고 난 이후에 해야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덜 겪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기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 저것은 수술을 하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백세리 외과수술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배 농가들도 저 백세리처럼 수술을 받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지금 과수화상병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과수화상병 과원이 발생할 것은 눈에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농가피해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을 위해 우리 천안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이상으로 과수화상병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천안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12개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중에서 북부BIT산업단지,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천안테크노파크산업단지, 제6일반산업단지 4곳밖에 없어요, 이런 사항이 있는 곳이.

나머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 천안시에서 지금 현재 12개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9개 산업단지는 승인이 돼서 현재 보상 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3개 단지는 지금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산업단지의 주요 민원이 있지만 다른 산업단지도―물론 소소한 민원도 여러 가지 있지만―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북부BIT산업단지 여기도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게 있었지요?

○시장 박상돈 그게 주요 민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산업단지 내에 종중 묘역이 있습니다. 그 종중 묘역 중의 일부를 존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또 하나 민원은, 어쨌건 산업단지 내 그것도 어룡리 쪽에 마을상수도 관정이 있습니다. 그 관정을 존치해 달라는 민원 2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북부BIT산업단지는 10년이 넘게 끌고 오다가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첫 사업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분양률도 90%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끝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북부BIT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그동안 북부산업단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려를 지금 깨끗이 없애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보상과 분양이 정상적으로 잘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향후 앞으로도 끝까지 북부산업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현재 그리고 천안테크노산업단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현재 천안테크노산단은 ‘천안테크노산단주식회사’로 자본금이 한 30억 정도되고요. 분양 및 시행을 주관하는 아주피앤씨와 시공을 담당한 GS건설 외에 다수 6개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지금 분양 현황하고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현재 테크노파크가 현재 69%가 지금 분양이 돼 있고요. 토지 보상은 약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25%가 국유지하고 시유지 다 포함해서 25%인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아닙니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율이고요.

국공유지는 무상귀속으로 하고 있고,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이렇게 토지 보상률이 지지부진해지면 이 사업 진행하는 데에 분명히 차질이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전체적인 산업단지 일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입주 시기가 차질이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남산리 정당보상쟁취 대책위원회에서는 60%의 토지를 넘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처리는 어쨌건 관련 법에 의해서 향후 일정기간 토지확보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2년 내에 30% 미만을 확보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요. 또한 3년 내 30%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취소까지도 가능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건 현재는 저희가 정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현재 남산리 정당보상대책위원회에서는 요구사항이 10가지 정도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큰 이슈가 토지가를 30% 이상 인상해 달라는 요구예요. 이 요구가 가능한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글쎄요, 30%까지 토지 보상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건 사업 성패에 따라서 너무 큰 퍼센트라고 보고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법에 따라서 수용재결이라든가 이의재결, 또 소송 등에 따른 절차로 해서 토지에 대한 재평가로 인해 갖고 어떤 보상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따르다 보면 이 사업이 뒤로 점점점 미뤄질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택지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이주단지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또 생활안정화자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생활 대책에 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상협의회를 수시로 열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적극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여기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천안시인 만큼 민간개발이라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주민 편에서 최대한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하여간 주민 입장에서 어쨌건 최대한 대변해서 저희들이 주민과 시행자 간의 이견을 좁혀 나가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진이 더디지요? 이유가 뭔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동안 도시산업단지는 어쨌든 국토부가 승인돼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9월 달부터 토지 보상에 대한 계획이 공고되고서 보상절차에 착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현재 보상협의회 구성과 보상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지주분들께서는 토지나 지장물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현수막을 걸고 시장님 면담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들도 한번 면담을 해 봤는데 주민들은 어쨌건 그동안 인근의 성거산업단지나 천안테크노산업단지 보상 비율을 보고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같은 비율로 보상받지 않을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직산역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보상을 바라고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가 철저히 주민 편에 서서 보상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 지주분들께서는 직산 남산리처럼, 천안테크노산업단지처럼 그 정도 보상가격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산 지역에는 이곳 2곳 산업단지 조성지 근처에서 걸어서 1~2분 사이에 있는 곳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평당 토지 가격이 3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테크노산업단지에는 적게는 38만 원부터 9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허탈감에 있는지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토지 용도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천안시가 이 2곳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원하는 토지 보상에 대한 가격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캐치(catch)를 해서 최대한 주민 편에 서서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곳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12개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곳 주민들도 분명 천안시민입니다.

그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상실감이 본 의원이 제4산업단지 토지를 수용되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토지주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곳이 많아 지난 4월 조직 개편에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북부BIT산업단지나 천안테크노산업단지 토지주와 소통하면서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이 주민 편에서 하나라도 챙겨주는 모습이 가슴에 느낀다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수혜를 입는다면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잣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 편에서, 시민 편에서 최대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천안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관련 보충질문 하실 김철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소장님, 올해 화상병으로 인해 가지고 5차 방제약까지 농가에 지급됐는데 이 중에 1·2·3차는 국비로, 4차·5차는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맞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농가마다 다녀보면 농가에서 나온 얘기가 ‘약품회사에서 치료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개발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아까 육종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치료제는 정말 치료제라고 현재까지 개발된 건 없고요. 지금 가격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구리를 포함한 석회 보르도 계통의 …(청취불능)…, 그것을 뽑기 전에 식물체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제제(製劑)이고요.

그다음에 개화기 중에는 항생제 계통을 살포합니다. 그렇게 하고, 4차 방제약제도 공급을 한 것은 약제 위험이 없는 미생물 제제. 그거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 예산이 예비비하고 입찰차액으로 해서 공급된 걸로….

김철환 의원 어쨌든 간에 이런 소문도 돌고 각종 얘기가 많이 도는데 우리 시는 돌아가는 상황에 예의 주시하면서 예를 들어 치료제가 출시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농가마다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그런 부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진흥청에서도 현재까지는 법령 체계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화상병 관련된 확진된 식물체를 갖고 시험연구를 해야 되는데 법령 때문에 확진된 순간 매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흥청에서도 2022년도에 차폐시설…. 과수나무를 실내로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이 2022년도에 완공돼서 본격적으로 시험연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진흥청에서도 치료제를 개발하고 2024년 목표로 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약 전문가 분들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40년 전에 발생한 화상병이 지금도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어찌 됐건 효과가 있는 약제가 개발돼 있다고 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치료제가 출시되고 적기에 공급한다면 아마 천안시 …(청취불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PPT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 제시)

저기 보시면 현재까지 천안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농가에 지급한 현수막입니다.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확산방지 예방효과보다는 약간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배 과수원 현장의 여건을 보면 차가 많이 다니고 야외에 노출됐기 때문에 저런 거 달아놔도 2주도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PPT 자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농가에 지급한 확산방지 표지판인데 아마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오래갈 것 같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김철환 의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현수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다음에 저걸 하게 된 계기는 농업인분들이 배꽃이 개화되는 시기에 나물을 뜯으러 오는 외부인들, 그다음에 개발업자들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 때문에 농업인들이 불안해서 그 길목을 차단하는 측면도 있어서 현수막을 채택했던 거고요. 차후에 그런 진입을 금지 시키는 어떤 표시판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농가마다 평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급될 수 있게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4일간의 시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번 시정질문으로 시정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고 합리적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12일간 진행된 제246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으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종훈 김진아 신혜리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종훈 김진아 신혜리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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