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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7회 제1차 본회의(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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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4. 시정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이종담·엄소영·안미희·유영진 의원)

1.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경제산업위원장 제안)

4. 시정연설의 건(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배성민, 육종영, 정병인, 복아영, 권오중, 박남주, 이교희, 안미희, 유영진, 이은상, 김철환, 허욱, 정도희, 김행금, 엄소영, 이종담,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이은상, 육종영, 복아영, 배성민, 박남주, 유영진, 김길자, 안미희, 김행금, 이준용, 정병인, 김각현, 정도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김선태, 이종담, 복아영, 김월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남주, 이종담, 김각현, 엄소영, 이준용, 권오중, 허욱, 황천순, 이은상, 안미희, 유영진,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5일 배성민 의원의 소개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김각현, 복아영, 김길자, 배성민, 정병인, 이종담,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각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유영진, 육종영, 이은상, 이교희, 김행금, 김철환, 정도희,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유영진, 권오중, 김행금, 이교희, 김철환, 이준용, 정병인, 정도희, 인치견, 김월영, 육종영, 박남주, 안미희,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채, 이은상, 이준용, 권오중, 김각현, 김철환, 이교희, 정도희, 허욱, 김행금, 복아영, 김월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김각현, 복아영, 김길자, 배성민, 정병인, 이종담,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던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인치견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배성민, 육종영, 정병인, 복아영, 권오중, 박남주, 이교희, 안미희, 유영진, 이은상, 김철환, 허욱, 정도희, 김행금, 엄소영, 이종담,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이은상, 육종영, 복아영, 배성민, 박남주, 유영진, 김길자, 안미희, 김행금, 이준용, 정병인, 김각현, 정도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구독경제 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김선태, 이종담, 복아영, 김월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남주, 이종담, 김각현, 엄소영, 이준용, 권오중, 허욱, 황천순, 이은상, 안미희, 유영진,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5일 배성민 의원의 소개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김각현, 복아영, 김길자, 배성민, 정병인, 이종담,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각현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유영진, 육종영, 이은상, 이교희, 김행금, 김철환, 정도희,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유영진, 권오중, 김행금, 이교희, 김철환, 이준용, 정병인, 정도희, 인치견, 김월영, 육종영, 박남주, 안미희,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채, 이은상, 이준용, 권오중, 김각현, 김철환, 이교희, 정도희, 허욱, 김행금, 복아영, 김월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김각현, 복아영, 김길자, 배성민, 정병인, 이종담,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던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인치견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종담·엄소영·안미희·유영진 의원)

(10시 15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8년 만에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이제는 엄격한 윤리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으며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8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대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700만에서 8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모든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직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 제3자까지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윤리법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종전의 부정부패 방지 관련 법률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공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이익충돌 상황을 의미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법으로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회피함으로써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방지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의회 의원이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해당 의원과 직접 관계가 겹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회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당면 가능한 이해충돌 유형으로는 잠재적 이해충돌과 실제 이해충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잠재 이해충돌은 미래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이해충돌은 이해충돌 상황이 일어나고 있거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던 것이 지금 발생되거나 발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서 3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순환보직이라는 인사정책의 특성상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미래, 혹은 과거에 관련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려워 잠재적 이해충돌과 실제 이해충돌에 대한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 상황을 법으로 방지하고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과 실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잠재적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이해충돌 위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충돌 위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미래 직무수행에 앞서 공직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과 위험을 사전에 체크하여 잠재적 이해충돌 환경을 예방하고 회피하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포켓용 지침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포켓용 지침서는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들고 다니며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수시로 체크함으로써 공직자로 하여금 이해충돌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매 회기마다 다수 건의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이 마련된다고 해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제정보다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8년 만에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천안시의 모든 공직자 스스로가 엄격한 윤리실천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정도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새로 부임하신 신동헌 부시장님, 그리고 2,4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천안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더라도 그만큼의 양을 다시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과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여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를 이끌었고,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UN에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3+1’ 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사회로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의 추진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비전으로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8월 천안형 뉴딜정책의 4대 핵심전략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천안시 기존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을 연계한 통합정책 발굴사업 추진 및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 운동 추진 등 발 빠르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에 거창하고 거시적인 국가적 차원의 당면 과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작은 실천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먼저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일환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사업과 충전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에 비해 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급을 위해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시설에 충전시설이 되어 있어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충전시설도 적어 이용자의 많은 불편함이 있어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순환과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인 분리수거와 대형폐기물 배출에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줄이기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역시 재활용, 리폼, 업사이클링 등을 고려한 분리배출입니다.

분리수거만 잘 해도 1인 기준 2만 2,860톤 이상의 탄소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올바른 분리배출만 해도 이렇게 많은 탄소를 감소할 수 있으니 올바른 분리배출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피가 있는 대형폐기물은 지자체 조례 사항에 적용된 품목과 수수료를 확인하여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하며 간편하게 배출을 도울 수 있는 여기로 앱을 사용하시면 대형폐기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량 최소화 등으로 탄소발자국 줄이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 절약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워 만드는 전기는 탄소도 함께 만든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콘센트를 뽑거나 대기전력 차단이 가능한 멀티탭을 사용하는 등 가전제품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냉장고에 뜨거운 음식을 넣을 때는 식혀서 넣어야 하며 냉장고를 가득 채우면 공기의 흐름이 나빠져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또한 겨울철에 내복을 입고 실내온도를 1도씩만 줄이면 에너지를 약 6%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넷째, 행정부에서는 천안시민만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들을 위해 천안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천안시를 달성하는 데 행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짧았던 가을이 지나가고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코로나19로 인한 잔인한 계절이 아닌 모든 시민이 따뜻하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전국 70%를 넘으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온정과 온기가 넘치는 겨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농촌이나 시골의 겨울은 통상적으로 도심보다 춥습니다.

물리적인 온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허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농촌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육성”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전국적 현상인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방을 소멸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7년 5,136만 명이던 국내 인구는 100년 후인 2117년도에는 1,51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농촌이나 시골에서 더욱 가혹하게 진행될 것이 자명한데 최근 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총 89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행히 천안은 아직 인구감소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행안부 발표에는 제외되었지만 천안의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본다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부 6개 읍·면을 예로 들면 매년 인구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2021년 10월 현재까지 동부 6개 읍·면의 인구수는 대략 4,700여 명이 감소하였는데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면 인구만큼의 인구수가 동부 6개 읍·면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 및 시골의 인구수 유지를 위해 각종 기반시설 조성, 산업단지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도심 집중 현상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늘려 농촌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고민해 온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인구란 정주인구가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에 관심과 호감을 갖고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행 등을 계기로 특정 지역을 좋아하게 된 교류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인 정주인구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바로 관계인구인 셈입니다.

관계인구는 농촌이나 시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정주인구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발상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관계인구가 지역 내에서 머문 시간이 길고 소비액이 클수록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동부 6개 읍·면을 비롯한 천안 농촌지역의 관계인구 육성 정책 도입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자연경관, 수도권과 근접한 거리 등 우리 천안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관계인구 육성에 힘을 쏟는다면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는 양적 의미의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지방 소멸에 맞서 앞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계인구의 개념을 천안시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고 관계인구수 증가를 인구정책의 목표로 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천안의 농촌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인구 육성을 위한 정책 도입에 전향적 검토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결코 시민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시민들도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 동물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을 대표로 한 반려동물친화도시 연구모임이 열성적으로 활동 중이고 최근에는 유기동물 입양운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런댕이 캠페인에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산과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는 동물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야생동물, 그중에서도 야생조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촉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방음벽과 유리창, 건물 등에 부딪혀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버드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수많은 야생조류들이 우리가 만든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조류 입장에서는 평범하게 하늘을 날고 있다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야생조류의 죽음은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야생조류는 많은 양의 곤충과 설치류를 포식하여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체수 조절은 곤충과 설치류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야생조류 충돌로 인한 죽음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태계의 균열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생태계 균열에 따른 악영향은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야생조류의 죽음을 단순히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9년에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를 제정하여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패턴, 불투명도, 색깔 등을 적용하여 야생조류가 투명벽을 장애물로 인식해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야생조류의 이유 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우리 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천안시 관내 투명방음벽 및 투명구조물 현황을 파악하여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폐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이상 시일을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필요하지 않는 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이 인간과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을 위한 또 다른 한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8년 만에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이제는 엄격한 윤리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으며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8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대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700만에서 8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모든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직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 제3자까지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윤리법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종전의 부정부패 방지 관련 법률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공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이익충돌 상황을 의미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법으로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회피함으로써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방지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의회 의원이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해당 의원과 직접 관계가 겹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회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당면 가능한 이해충돌 유형으로는 잠재적 이해충돌과 실제 이해충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잠재 이해충돌은 미래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이해충돌은 이해충돌 상황이 일어나고 있거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던 것이 지금 발생되거나 발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서 3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순환보직이라는 인사정책의 특성상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미래, 혹은 과거에 관련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려워 잠재적 이해충돌과 실제 이해충돌에 대한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 상황을 법으로 방지하고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과 실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잠재적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이해충돌 위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충돌 위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미래 직무수행에 앞서 공직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과 위험을 사전에 체크하여 잠재적 이해충돌 환경을 예방하고 회피하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포켓용 지침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포켓용 지침서는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들고 다니며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수시로 체크함으로써 공직자로 하여금 이해충돌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매 회기마다 다수 건의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이 마련된다고 해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제정보다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8년 만에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천안시의 모든 공직자 스스로가 엄격한 윤리실천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정도희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새로 부임하신 신동헌 부시장님, 그리고 2,4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천안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더라도 그만큼의 양을 다시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과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여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를 이끌었고,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UN에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3+1’ 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사회로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의 추진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비전으로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8월 천안형 뉴딜정책의 4대 핵심전략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천안시 기존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을 연계한 통합정책 발굴사업 추진 및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실천 운동 추진 등 발 빠르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에 거창하고 거시적인 국가적 차원의 당면 과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작은 실천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먼저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일환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사업과 충전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에 비해 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급을 위해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시설에 충전시설이 되어 있어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충전시설도 적어 이용자의 많은 불편함이 있어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순환과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인 분리수거와 대형폐기물 배출에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줄이기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역시 재활용, 리폼, 업사이클링 등을 고려한 분리배출입니다.

분리수거만 잘 해도 1인 기준 2만 2,860톤 이상의 탄소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올바른 분리배출만 해도 이렇게 많은 탄소를 감소할 수 있으니 올바른 분리배출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피가 있는 대형폐기물은 지자체 조례 사항에 적용된 품목과 수수료를 확인하여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하며 간편하게 배출을 도울 수 있는 여기로 앱을 사용하시면 대형폐기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량 최소화 등으로 탄소발자국 줄이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 절약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워 만드는 전기는 탄소도 함께 만든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콘센트를 뽑거나 대기전력 차단이 가능한 멀티탭을 사용하는 등 가전제품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냉장고에 뜨거운 음식을 넣을 때는 식혀서 넣어야 하며 냉장고를 가득 채우면 공기의 흐름이 나빠져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또한 겨울철에 내복을 입고 실내온도를 1도씩만 줄이면 에너지를 약 6%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넷째, 행정부에서는 천안시민만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들을 위해 천안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천안시를 달성하는 데 행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짧았던 가을이 지나가고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코로나19로 인한 잔인한 계절이 아닌 모든 시민이 따뜻하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전국 70%를 넘으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온정과 온기가 넘치는 겨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농촌이나 시골의 겨울은 통상적으로 도심보다 춥습니다.

물리적인 온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허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농촌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육성”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전국적 현상인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방을 소멸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7년 5,136만 명이던 국내 인구는 100년 후인 2117년도에는 1,51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농촌이나 시골에서 더욱 가혹하게 진행될 것이 자명한데 최근 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총 89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행히 천안은 아직 인구감소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행안부 발표에는 제외되었지만 천안의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본다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부 6개 읍·면을 예로 들면 매년 인구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2021년 10월 현재까지 동부 6개 읍·면의 인구수는 대략 4,700여 명이 감소하였는데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면 인구만큼의 인구수가 동부 6개 읍·면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 및 시골의 인구수 유지를 위해 각종 기반시설 조성, 산업단지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도심 집중 현상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늘려 농촌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고민해 온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인구란 정주인구가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에 관심과 호감을 갖고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행 등을 계기로 특정 지역을 좋아하게 된 교류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인 정주인구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바로 관계인구인 셈입니다.

관계인구는 농촌이나 시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정주인구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발상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관계인구가 지역 내에서 머문 시간이 길고 소비액이 클수록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동부 6개 읍·면을 비롯한 천안 농촌지역의 관계인구 육성 정책 도입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자연경관, 수도권과 근접한 거리 등 우리 천안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관계인구 육성에 힘을 쏟는다면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는 양적 의미의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지방 소멸에 맞서 앞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계인구의 개념을 천안시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고 관계인구수 증가를 인구정책의 목표로 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천안의 농촌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인구 육성을 위한 정책 도입에 전향적 검토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결코 시민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시민들도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 동물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을 대표로 한 반려동물친화도시 연구모임이 열성적으로 활동 중이고 최근에는 유기동물 입양운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런댕이 캠페인에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산과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는 동물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야생동물, 그중에서도 야생조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촉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방음벽과 유리창, 건물 등에 부딪혀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버드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수많은 야생조류들이 우리가 만든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조류 입장에서는 평범하게 하늘을 날고 있다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셈입니다.

야생조류의 죽음은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야생조류는 많은 양의 곤충과 설치류를 포식하여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체수 조절은 곤충과 설치류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야생조류 충돌로 인한 죽음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태계의 균열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생태계 균열에 따른 악영향은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야생조류의 죽음을 단순히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9년에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를 제정하여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패턴, 불투명도, 색깔 등을 적용하여 야생조류가 투명벽을 장애물로 인식해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야생조류의 이유 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우리 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천안시 관내 투명방음벽 및 투명구조물 현황을 파악하여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폐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이상 시일을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필요하지 않는 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이 인간과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을 위한 또 다른 한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7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7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안미희 의원, 허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안미희 의원, 허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경제산업위원장 제안)

(10시 4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신설 부서 업무 이관 등에 따라 보고 자료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계획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변경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신설 부서 업무 이관 등에 따라 보고 자료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계획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변경사항

(부록에 실음)



4. 시정연설의 건(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돈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70만 천안시민의 뜻과 의지를 대표해 주시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7기 천안시의 꿈을 일궈낼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전에 먼저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책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혹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일상이 얼어붙고 짙은 그림자는 경제를 뒤덮었습니다.

확진자가 나날이 속출했고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기약 없는 연장을 거듭했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수렁에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마냥 웅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한구석으로 몰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이 위기를 합심과 연대의 기회로 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히 뭉쳤습니다.

모두가 지켜준 방역수칙, 다 함께 발휘한 공동체 정신으로 희망의 모닥불을 지폈고 그 불빛으로 마침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늘 아래에 머물던 우리의 일상에도 조금씩 회복의 볕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껏 잘해주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서로를 위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어느 날을 다시 찾을 때까지 묵묵히 헌신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두 팔을 걷고 위기 극복에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완전한 위기 극복과 확실한 경제 반등을 위한 골든타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년도 예산은 멈춤에서 성장으로, 위기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의 회복, 그리고 문화와 미래의 개척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의 여파로 내년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단단한 방역 구축과 발 빠른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주었던 만큼 내년에도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확장적인 기조를 반영한 내년도 살림살이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800억 원이 증가한 2조 3,400억 규모이며, 일반회계 1조 8,300억 원, 특별회계 5,1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의 주름을 펴고 민생과 고용 회복을 선도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의 씨줄과 날줄을 팽팽히 당겨서 더욱 촘촘히 엮었고, 문화 강소도시로의 비상을 향한 의지도 담아놓았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와 미래지향적 교통체계 구축에도 힘을 실었고 혁신의 숨을 불어줄 도시재생 분야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적기와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수없이 고민한 끝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였고 사안의 완급과 경중도 함께 헤아려 재정안전성 및 건전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설명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함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부터 회복시키겠습니다.

먼저 두터운 재정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민생회복의 마중물을 붓겠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이 지역경제 전반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침체된 서민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전 시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확대해서 1,200억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예산 절감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천안사랑카드의 캐시백 요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총 발행액을 4,900억 원까지 늘려서 지역경제 선순환의 디딤돌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 폭넓고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천안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감돌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하는 한편 시비 부담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작년 빙그레에 이어 올해 오스템 등 대기업을 비롯해서 총 534개 기업과 4조 5,000여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약 1만 4,000여 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천안시는 쾌적한 입지와 인프라, 최적의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임과 함께 전년도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기업 유치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시 추진 중인 13개 산업단지 조성을 보다 앞당겨서 약 3만 9,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산업과 우수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유턴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천안시일자리통합센터를 설치해서 청년, 신중년, 소상공인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선 천안시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의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부시장 직속 청년담당관을 신설했고 1,008호의 청년임대주택을 보급하면서 청년의 자립과 성장,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천안시만 선정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천안시 청년센터 조성을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안전망을 더 촘촘히 엮어 시민 모두가 살맛 나는 천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손쉽게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 손 안의 스마트한 천안형 복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캠핑카 운영과 취약계층 안심보육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안전이 보장되며 남녀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한층 견고히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가소득을 돕고 천안푸드 기준을 신설하여 농산물 판로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디지털 격차를 점차 줄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확대와 비용 지원, 공공형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콜택시 증차 등 실생활에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을 보완하고 추가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인공지능 CCTV 관제를 확대하고 재난안전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회복될 때 천안의 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둘째,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가꾸어 천안만의 색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그 도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얼굴이며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와 문화를 가꿔 나가야 합니다.

올해는 천흥사지 발굴조사와 봉선홍경사 창건 1,000주년 학술대회를 통해서 고려 왕실에서 우리 고장 천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재조명할 수 있어서 보람이었습니다.

향후 천흥사지의 유적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고려 현종이 세운 봉선홍경사 발굴조사와 주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천안군 옛 관아를 복원하여 올드타운을 조성하고 유량동 일원에는 역사와 테마가 깃든 태조 왕건 역사기념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고장의 장구한 역사적 뿌리를 더욱 깊고 단단히 할 것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독립기념관은 천안시가 가진 문화자원 중 제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 상징이자 심장인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국제공인 대한민국 문화엑스포를 정례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한류 팬이 K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겨 찾는 장소로 탈바꿈시켜서 독립기념관의 존재감을 한층 더 높이고 대한민국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 등 3개 분야 11개 세부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도시 천안’을 만들어 천안만의 소프트파워를 높여가겠습니다.

휴일에 시민들께서 가족 단위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쉼과 여가 공간을 폭넓게 마련해서 휴양과 관광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천안흥타령춤축제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시민의 축제이자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안겨드리겠습니다.

태조산에 조성 중인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기 완공해서 활력 넘치는 여가 공간으로 만들고, 태조산 공원도 늘어가는 시민 수요에 걸맞은 쾌적하고 자유로운 휴식의 공간으로 바꿔가겠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에는 족욕장 설치 등을 통해서 그간 운영해 온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과 더불어 감성과 트렌드가 있는 여가 장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심형 반려인 쉼터와 페코시티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도시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발맞추어 천안시축구단을 프로축구팀으로 승격시키고 내년에는 첫 삽을 떠서 세계 축구의 메카 도시를 위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올해 ‘빵빵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브랜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전국 구석구석까지 빵 굽는 천안의 향기를 두루 퍼뜨린 바 있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빵의 도시 브랜딩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안 빵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책자와 빵집 지도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빵 산업을 육성하여 빵의 도시 천안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빵의 성지로 우뚝 세워 천안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힘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금보다 더욱 똑똑한 미래지향적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 중심에 스마트 교통망이 있습니다.

올해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행을 개시한 천안형 심야버스는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었습니다.

곧 도심 급행 순환노선도 개통돼서 더욱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점차 조성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 3월에는 지난 16년간 천안시민들의 모두의 숙원이었던 천안형 광역 전철 환승시스템을 도입해서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연회비 부담 없이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의 혜택을 수도권 주민처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심의 혈과 맥을 잇는 도로망 여건은 더욱 좋아집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국도와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천안형 외곽순환도로 완성 등 4개의 사업을 반영시키고 8,000억 규모의 전액 국비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2027년까지 총 30㎞에 달하는 순환도로교통망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내외를 잇는 거미줄 교통체계가 완성됨은 물론 동북부 등 지역균형발전의 기틀까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리에 달하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누구나 페달만 밟으면 지역 주요 관광지와 자연경관을 마주하고 시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는 총 78km 길이의 자전거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망과 쾌적한 도로교통망에 더해서 시 중심과 외곽을 두루 연결하는 시민친화형 자전거교통망까지 갖춤으로써 사통팔달 교통요지 천안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천안역사를 신축하고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 부성역 신설을 통해서 수도권과 생활거리를 더욱 좁혀서 천안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도 뚝심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과감히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는 지식산업센터와 국제컨벤션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 매입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통해서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을 특화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천안의 산업기반인 제조업을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에는 미래 천안시를 선도해 낼 열린 혁신공간인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성공적으로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500개 스타트업과 2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 유명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자, 투자자, 대학과 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 교류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산업 기반의 무게추를 신산업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옮기고 미래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오룡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제1호 민·관 협력 도시재생리츠사업 대상지로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웰빙센터와 문화시설, 그리고 평생돌봄센터 등 문화와 복지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타운의 옛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와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원도심의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교통과 상업,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미래 도시 확장에 대비해서 수요자 중심의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7기 제8대 시장 취임사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천안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저와 2,400여 공직자 모두는 그 약속을 지키고 보내주신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 약속과 노력의 가시적인 결실을 일궈내기 위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의 상처를 넘어 새희망 미래도시, 고품격 문화도시, 그리고 스마트 교통도시라는 세 가지 시정목표를 끝까지 달성하기 위한 동력입니다.

민선 제8대 시정도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70만 시민 여러분이 간절히 그려왔던 민선 제8대 시정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의 구호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시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안은 언제나 함께하는 천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이기에 가장 험난한 길을 헤쳐 왔고 함께이기에 아무도 내딛지 못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합시다.

같이 갑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 큰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이기에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향한 저의 발걸음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돈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70만 천안시민의 뜻과 의지를 대표해 주시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7기 천안시의 꿈을 일궈낼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전에 먼저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책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혹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일상이 얼어붙고 짙은 그림자는 경제를 뒤덮었습니다.

확진자가 나날이 속출했고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기약 없는 연장을 거듭했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수렁에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마냥 웅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한구석으로 몰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이 위기를 합심과 연대의 기회로 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히 뭉쳤습니다.

모두가 지켜준 방역수칙, 다 함께 발휘한 공동체 정신으로 희망의 모닥불을 지폈고 그 불빛으로 마침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늘 아래에 머물던 우리의 일상에도 조금씩 회복의 볕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껏 잘해주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서로를 위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어느 날을 다시 찾을 때까지 묵묵히 헌신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두 팔을 걷고 위기 극복에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완전한 위기 극복과 확실한 경제 반등을 위한 골든타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년도 예산은 멈춤에서 성장으로, 위기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의 회복, 그리고 문화와 미래의 개척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의 여파로 내년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단단한 방역 구축과 발 빠른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주었던 만큼 내년에도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확장적인 기조를 반영한 내년도 살림살이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800억 원이 증가한 2조 3,400억 규모이며, 일반회계 1조 8,300억 원, 특별회계 5,1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의 주름을 펴고 민생과 고용 회복을 선도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의 씨줄과 날줄을 팽팽히 당겨서 더욱 촘촘히 엮었고, 문화 강소도시로의 비상을 향한 의지도 담아놓았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와 미래지향적 교통체계 구축에도 힘을 실었고 혁신의 숨을 불어줄 도시재생 분야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적기와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수없이 고민한 끝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였고 사안의 완급과 경중도 함께 헤아려 재정안전성 및 건전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설명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함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부터 회복시키겠습니다.

먼저 두터운 재정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민생회복의 마중물을 붓겠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이 지역경제 전반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침체된 서민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전 시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확대해서 1,200억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예산 절감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천안사랑카드의 캐시백 요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총 발행액을 4,900억 원까지 늘려서 지역경제 선순환의 디딤돌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 폭넓고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천안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감돌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하는 한편 시비 부담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작년 빙그레에 이어 올해 오스템 등 대기업을 비롯해서 총 534개 기업과 4조 5,000여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약 1만 4,000여 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천안시는 쾌적한 입지와 인프라, 최적의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임과 함께 전년도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기업 유치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시 추진 중인 13개 산업단지 조성을 보다 앞당겨서 약 3만 9,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산업과 우수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유턴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천안시일자리통합센터를 설치해서 청년, 신중년, 소상공인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선 천안시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의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부시장 직속 청년담당관을 신설했고 1,008호의 청년임대주택을 보급하면서 청년의 자립과 성장,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천안시만 선정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천안시 청년센터 조성을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안전망을 더 촘촘히 엮어 시민 모두가 살맛 나는 천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손쉽게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 손 안의 스마트한 천안형 복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캠핑카 운영과 취약계층 안심보육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안전이 보장되며 남녀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한층 견고히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지급으로 농가소득을 돕고 천안푸드 기준을 신설하여 농산물 판로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디지털 격차를 점차 줄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확대와 비용 지원, 공공형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콜택시 증차 등 실생활에서 피부로 와닿는 부분을 보완하고 추가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인공지능 CCTV 관제를 확대하고 재난안전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회복될 때 천안의 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둘째,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가꾸어 천안만의 색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그 도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얼굴이며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와 문화를 가꿔 나가야 합니다.

올해는 천흥사지 발굴조사와 봉선홍경사 창건 1,000주년 학술대회를 통해서 고려 왕실에서 우리 고장 천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재조명할 수 있어서 보람이었습니다.

향후 천흥사지의 유적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고려 현종이 세운 봉선홍경사 발굴조사와 주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천안군 옛 관아를 복원하여 올드타운을 조성하고 유량동 일원에는 역사와 테마가 깃든 태조 왕건 역사기념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고장의 장구한 역사적 뿌리를 더욱 깊고 단단히 할 것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독립기념관은 천안시가 가진 문화자원 중 제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 상징이자 심장인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국제공인 대한민국 문화엑스포를 정례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한류 팬이 K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겨 찾는 장소로 탈바꿈시켜서 독립기념관의 존재감을 한층 더 높이고 대한민국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 등 3개 분야 11개 세부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도시 천안’을 만들어 천안만의 소프트파워를 높여가겠습니다.

휴일에 시민들께서 가족 단위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쉼과 여가 공간을 폭넓게 마련해서 휴양과 관광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천안흥타령춤축제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시민의 축제이자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안겨드리겠습니다.

태조산에 조성 중인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기 완공해서 활력 넘치는 여가 공간으로 만들고, 태조산 공원도 늘어가는 시민 수요에 걸맞은 쾌적하고 자유로운 휴식의 공간으로 바꿔가겠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에는 족욕장 설치 등을 통해서 그간 운영해 온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과 더불어 감성과 트렌드가 있는 여가 장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심형 반려인 쉼터와 페코시티 조성으로 사람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도시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발맞추어 천안시축구단을 프로축구팀으로 승격시키고 내년에는 첫 삽을 떠서 세계 축구의 메카 도시를 위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올해 ‘빵빵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브랜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전국 구석구석까지 빵 굽는 천안의 향기를 두루 퍼뜨린 바 있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빵의 도시 브랜딩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안 빵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책자와 빵집 지도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빵 산업을 육성하여 빵의 도시 천안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빵의 성지로 우뚝 세워 천안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힘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금보다 더욱 똑똑한 미래지향적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 중심에 스마트 교통망이 있습니다.

올해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행을 개시한 천안형 심야버스는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었습니다.

곧 도심 급행 순환노선도 개통돼서 더욱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점차 조성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 3월에는 지난 16년간 천안시민들의 모두의 숙원이었던 천안형 광역 전철 환승시스템을 도입해서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연회비 부담 없이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의 혜택을 수도권 주민처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심의 혈과 맥을 잇는 도로망 여건은 더욱 좋아집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국도와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천안형 외곽순환도로 완성 등 4개의 사업을 반영시키고 8,000억 규모의 전액 국비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2027년까지 총 30㎞에 달하는 순환도로교통망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내외를 잇는 거미줄 교통체계가 완성됨은 물론 동북부 등 지역균형발전의 기틀까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리에 달하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누구나 페달만 밟으면 지역 주요 관광지와 자연경관을 마주하고 시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는 총 78km 길이의 자전거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망과 쾌적한 도로교통망에 더해서 시 중심과 외곽을 두루 연결하는 시민친화형 자전거교통망까지 갖춤으로써 사통팔달 교통요지 천안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천안역사를 신축하고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 부성역 신설을 통해서 수도권과 생활거리를 더욱 좁혀서 천안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도 뚝심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과감히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에는 지식산업센터와 국제컨벤션센터, 제조기술융합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 매입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통해서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을 특화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천안의 산업기반인 제조업을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천안역 서부광장 일원에는 미래 천안시를 선도해 낼 열린 혁신공간인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성공적으로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500개 스타트업과 2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 유명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자, 투자자, 대학과 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 교류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산업 기반의 무게추를 신산업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옮기고 미래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오룡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제1호 민·관 협력 도시재생리츠사업 대상지로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체육시설은 물론 웰빙센터와 문화시설, 그리고 평생돌봄센터 등 문화와 복지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타운의 옛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와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원도심의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교통과 상업,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미래 도시 확장에 대비해서 수요자 중심의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7기 제8대 시장 취임사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천안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저와 2,400여 공직자 모두는 그 약속을 지키고 보내주신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 약속과 노력의 가시적인 결실을 일궈내기 위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의 상처를 넘어 새희망 미래도시, 고품격 문화도시, 그리고 스마트 교통도시라는 세 가지 시정목표를 끝까지 달성하기 위한 동력입니다.

민선 제8대 시정도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70만 시민 여러분이 간절히 그려왔던 민선 제8대 시정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의 구호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시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안은 언제나 함께하는 천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이기에 가장 험난한 길을 헤쳐 왔고 함께이기에 아무도 내딛지 못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합시다.

같이 갑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 큰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이기에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향한 저의 발걸음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한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2년 가까이 되는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과 백신접종으로 충실히 이행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재정의 역할 또한 충실히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투자와 신속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 큰 협치로 큰 힘이 되어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505억 원보다 209억 원이 증가한 2조 2,7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30억 원보다 404억 원이 감소한 5,526억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조 8,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5,133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가한 5,35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82억 원보다 84억 원이 감소한 1,198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수입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51억 원이 증가한 1,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동면과 입장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 건설보조금 100억 원, 남부대로부터 용곡한라아파트 간 연결도로 55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5억 원,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5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40억 원,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 30억 원,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25억 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직산도서관 건립 15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2억 원, 계란유통센터지원 18억 원, 수목장림 조성사업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67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53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69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6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억 원,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5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227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93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40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계획된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계속사업의 단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일상으로의 회복과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어가는 데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한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2년 가까이 되는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과 백신접종으로 충실히 이행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재정의 역할 또한 충실히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투자와 신속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 큰 협치로 큰 힘이 되어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505억 원보다 209억 원이 증가한 2조 2,7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30억 원보다 404억 원이 감소한 5,526억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조 8,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5,133억 원보다 220억 원이 증가한 5,35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82억 원보다 84억 원이 감소한 1,198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수입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51억 원이 증가한 1,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동면과 입장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 건설보조금 100억 원, 남부대로부터 용곡한라아파트 간 연결도로 55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5억 원,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5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40억 원,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 30억 원,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25억 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직산도서관 건립 15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2억 원, 계란유통센터지원 18억 원, 수목장림 조성사업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67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53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69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6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억 원,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5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227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93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40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계획된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계속사업의 단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일상으로의 회복과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어가는 데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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