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2차 본회의(2023.10.23 월요일) : 천안시의회 회의록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1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강소특구캠퍼스 기업 입주 공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주최하거나 출연, 보조하는 행사의 소요 예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엄소영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농업인이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신체와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장혁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과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스타트업 등 천안 소재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2개 펀드를 조성 중인 사안으로 수행기관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으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차세대 자동차 자동차부품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자동차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강소특구캠퍼스 기업 입주 공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강소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목표 및 창업기업 설립 목표 달성 및 2024년도 기업 입주공간 마련을 위해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으로 전자, 화학, ICT, 자동차 등 유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 및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메카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은 미래차 시장은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아 신속한 미래차 사업 전환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역 유망사업인 광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지속적 성장지원으로 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1단계 사업 종료 후 3년 연장의 지역수혜 성과확산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첨단기술과 세라믹의 융합을 통한 첨단소재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맞춤형 성장을 주도하며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1단계 사업 종료 후 3년 연장의 지역수혜 성과확산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분말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제품 국산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이 다수 입지한 천안시 내 소재, 부품, 장비 기반 구축 및 활용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 8대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과 센서 핵심부품의 기술력이 적용되어 기술들 간 융합을 통해 고도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후 신기술 기반 소재, 부품의 초기 실정의 집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소부장 핵심정책의 분절적 수행 방지 및 상호 연계, 시너지 창출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이차전지 소재, 부품, 기술의 완성도 제고 및 조기 양산을 위한 체계적인 검증체계 수립 및 운영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글로벌 기술 초격차 확보와 이를 통한 미래 디스플레이 산업 우위 선점 전략 및 핵심기술 확보, 지역 내 기업, 자원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그린스타트업타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나 천안시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용 시설 주변의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특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이용시설의 환경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은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소특구캠퍼스 기업 입주 공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유수희·김미화·김강진·이지원·권오중·이종담·노종관 의원 발의)

28.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4.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5.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5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경보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지원 의원을 비롯한 12인 의원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폐기물, 환경, 추모시설 및 장사시설 등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혁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지역균형 발전 촉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전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화 의원을 비롯한 14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재난안전제품 또는 재난안전기술의 활용, 촉진 및 보급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선희 의원을 비롯한 14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통, 리를 증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완료 등 현지 생활 여건의 변화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의 시행 등으로 관할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NGO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천안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의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K2리그 진출에 따른 선수단 운영 및 지원과 유소년 축구팀 창단 등 프로축구 육성 지원을 위한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내 천안시 생활체육시설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5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위원장 유수희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1.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42.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6. 2024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7.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8. 2024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8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자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인상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출연 및 2023년도 경영평가 실적에 따른 성과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문의 삭제로 인한 본 조례의 운용 주체가 모호해지는 오류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4개의 출연동의안입니다.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8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자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인상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4개의 출연동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이종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24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52.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53.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4.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이종담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3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4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화, 사업화로 급증하는 수돗물의 수요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철환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정책의 체계화를 통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명숙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수립 중인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43번지 일원 목화아파트 구역은 203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으로 목화아파트 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거단지의 쾌적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은 불당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과속차량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먼지공해로 인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바 해당 아파트의 번영로에 방음벽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4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위원장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명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5. 시정질문의 건(김길자·이지원·권오중 의원)

(11시 0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개선 및 대안 제시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질문 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한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35분을 경과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한 번 더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마이크 전원이 꺼짐으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지해드린 시정질문 운영 방식은 의원 협의를 거쳐 사전에 공지된 사항으로 여러분 전체가 동의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K컬처 관련, 천안발전회 운영 관련, 천안시 기록물 관련, 천안시 시영주택 관련, 맨홀 관련, 청사 관련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청사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청사 내 설치된 CCTV 개인정보 열람 현황을 보니 181건 중 45건 25%가 확인 불가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가방 분실 및 차량 파손, 차량 기스 등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으로 청사 내 CCTV 개인정보 열람을 확인한 천안시민분들이 결국 답답함을 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사관리팀은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대한 CCTV 관리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사 내 고장 난 CCTV 현황도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체육대회 관련, 동물정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체육대회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맹영호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행정안전국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감사합니다.

○김길자 의원 근데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감사합니다.

성의있게 답변 부탁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지난 9월 10일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가 개최됐는데요.

행사 주최 및 주관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는 충청남도 노인체육회가 주최를 했으며,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후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도비, 시비 각 50%씩 했고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10개 종목에 걸쳐서 약 5,000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제1회 전국대회였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1회 개최지가 천안이 된 배경을 혹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충청남도에서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천안이기 때문에 천안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무엇보다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가 ‘건강한 100세, 신나는 체전’이라는 표어 속에서 천안시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 의원도 이번 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현장에는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도 올해는 9월 달에도 폭염이 있었고 대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폭염이라든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또 자원봉사자, 또 경찰서 같은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에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거는 개회식 때 가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일반 관람객들이 모이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 천안 서북서 경찰관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큰 사고 없이 끝난 거를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전국노인체육대회다 보니까 참석인원이 많아서, 그래도 어쨌든 충남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참석 인원이 예상이 됐을 텐데 본 의원이 현장 상황을 봤을 때 그 행사장 입장부터 여러 가지 혼선과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당일 천안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그리고 주최 측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상 못 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 유관순체육관 총 참여인원이 4,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임원들 2,500명에 일반 관람객들 1,500명 해서 4,000명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인터넷 예매를 안 하고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거로 했는데 당일 날 가보니까 유명 가수들 팬클럽에서 저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1,000여 명 이상 되는 분들이 새벽 5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바람에 저희 주최 측 입장에서는 선수들하고 천안시민들 입장을 먼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혼선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 대회 총괄 부서가 어디였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충청남도 체육진흥과하고요, 저희 천안시 체육진흥과가 후원으로 해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도 체육진흥과가….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총괄 부서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정병인 도의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추진계획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가지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네.

○김길자 의원 이걸 보니까 여기에는 이 자료에 따르면 TF팀이 구성된 거로 알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김길자 의원 도에 천안시에 몇 명이 배치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천안시에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천안시에서는….

○김길자 의원 TF팀.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직원 2명을 파견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저희는 천안시는 2명이 파견된 거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TF팀 구성, 운영하면서 월별 1회 주요 역할에 정기 및 수시회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보셨죠, 자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김길자 의원 근데 회의를 몇 번이나 하신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8월 1일 자로 행정안전국장으로 왔는데요.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8월 초에 세부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와보라고 저희 담당 과장한테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도 세부추진계획서가 확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당초는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쪽에만 저희가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 임무까지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sbn뉴스 해 가지고 인터넷에 이게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목은 그럴듯해요. “천안시, 제1회 전국노인 체육대회 준비 착착”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김길자 의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월별 1회 및 수시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구성 기간이 8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수시로 좀 회의가 됐다면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가 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는 딱 한 번 한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회의는 그렇지만 저희가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보다도 수시로 연락을 해가면서 소통은 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소통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TF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노인체육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과 마무리까지 TF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김길자 의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김길자 의원 그런데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부 미비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행사를 치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국노인체육대회 업무분장 및 분담이 도청과 천안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다르게 현장에서 도 인력이 저는 보지는 못했고, 도 체육회 관계자인지 그분들이 의전하는 거 그런 정도는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도 노인체육회 직원분들이었습니다.

○김길자 의원 천안시에서 지원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교통, 안전, 또 경장까지 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 100여 명 투입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100여 명?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김길자 의원 제가 자료보니까 한 300명 정도, 280명….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 그거는 전체 인원 자원봉사자라든가 경찰관들 도 체육대회 관계자들까지 해가지고 320명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제가 현장 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모자란 거 같아서 저희가 한 그 인원보다도 플러스 40∼50명 시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경찰서 인원들하고 해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다 그렇고요. 저희 순수 직원들만 한 100여 명 투입을 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직원들만 100여 명이 투입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충남 행사 보조사업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천안시로 내려왔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저희 천안시에서 예산 확보는 언제 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1회 추경에?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김길자 의원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예산이 언제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거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요. 저희한테 왔는데 이 대회 개최에 대해서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냐, 못 하느냐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천안시에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9월 10일 날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김길자 의원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건 조금 이렇게 준비가 미흡해서 그랬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충청남도….

○김길자 의원 1회이다 보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충청남도 노인체육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대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은 처음으로 개최하는 노인체육대회인 만큼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충남도 수부도시인 천안에서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행사가 치러진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총괄 책임부서인 충청남도의 안일한 태도가 더욱 너무 답답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날까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관순체육관을 갔는데 모든 문을 다 막아놓고 한쪽 문만 열어놓고….

저는 유관순체육관을 가면서 그렇게 입장한 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2월 15일 날 충청남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에는 행정문화위원인 안장헌 위원이 담당 국장에게 전국 노인을 상대로 하는 행사라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던 속기록 내용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 책임만은 아니고 천안시도 잘못이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유명 가수들을 부르는 건데 팬이 온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었을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도 팬클럽이 오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올 줄은 솔직히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저희의 불찰입니다.

○김길자 의원 그렇죠?

그래서 천안시 또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해도 우리가 도에서 지금 준비가 잘 안 된다면 천안시에서 역제안으로 우리가 그러면 “너네 손 떼라.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할 수도 있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비, 시비가 지금 합해서 이제 8억이 들어간 행사였잖아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김길자 의원 작은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은 행사였다. 동의하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길자 의원 비단 이번 전국노인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행사보조사업자를 지정하면 차후에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때도 또 이번처럼 이렇게 대처하실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앞으로는 원만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한 가지 행사를 하려면 정말 수도 없이…. 저희도 본 의원들도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 며칠 밤을 새웁니다.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김길자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길자 의원 차후에 또 천안시를 지정해서 이런 예산이 내려온다면 천안시에서 역제안해서…. 수부도시잖아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김길자 의원 저희가 가장 크고 인프라도 좋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천안이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불만이 많은 체육대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게 두고두고 회자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앞으로 그래서 이런 저희가 후원을 맡더라도 주체적인 준비를 해야되겠다 하면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권을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안전과 책임감이 확보되지 않은 이번 같은 행사는 위태롭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동의하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김길자 의원 이번 체육대회를 거울 삼아서 차후에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감사합니다.

○김길자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명국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네.

○김길자 의원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2020년도 9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5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셨나요? 동물복지에 대해….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저희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년도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10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연차별 계획은 수립을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답변 감사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시긴 하셨어요. 그죠? 하시긴 하셨네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비공개여서….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김길자 의원 비공개여서 그렇지 하시긴 하셨네요.

조례에는 3개월 이내에 추진사항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 적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연차별 추진계획을 안 하셨으니까.

또한 3항에는 반려동물 실태조사를 수집·분석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조차도 지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동물복지위원회 혹시 구성이 됐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구성은 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위원회 회의는 현재 진행이 된 적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저희가 동물복지위원회를 21년도에 구성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2019년 발생되면서 회의를 개최를 못 하게 돼서 아직까지 회의 개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 위원회가 의결기구인가요? 자문기구인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자문기구입니다.

○김길자 의원 자문기구인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예.

○김길자 의원 이제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공개로 하셨어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비공개로.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제대로 연도별로 안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정책에 관심이 아직까지는 천안시가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관심이 없다고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차별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연차별로 시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길자 의원 네, PPT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최근 5년간 천안시 반려동물 등록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현재 10월 달까지 반려동물 현황인데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쌍용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려동물 현황이 등록된 게.

그다음에 21년도부터는 두정동으로 넘어갑니다. 두정동이 2021년부터는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신방동이 5위였다가 2023년에 4위로 올라섭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천안시의 인구 증감에 따라서 반려동물 인구도 조금 변화하는 게 보이시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등록기준이 1만 2,436건이고, 2023년 현재 3만 7,730건으로 지난 5년간 등록 건수가 3배가 됐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반려동물 읍·면·동 현황 지금 보셨고요.

이 자료는 반려동물 등록을 한 현황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현황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맞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그렇죠. 예, 우리 반려동물이 13만 마리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등록한 숫자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반려동물 강아지는 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고양이 등록은 아직 의무는 아닙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하지만 반려묘 등록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 지역구인 쌍용1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 기억나는 내용 중에 쌍용공원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펜스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시민 모두를 위한 공원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법적인 저촉사항만 없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그분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거 같은데 본 의원이 이제…. 그렇게 강아지들이 같이 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펜스를 쳐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 같아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래서….

○김길자 의원 그러니까 비단 반려인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비반려인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똥 싸고 물론 치우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근거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부의 방향성이고 목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거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약속을 좀 하나 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데이터에 근거해서 민원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여기가 정말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행정부에서 미리 선수 쳐서 하시는 것도 정말 이건 진짜 천안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으실 거 같아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감사합니다.

천안시는 신부동 도솔광장 안에 반려견 놀이터가 유일했는데 읍·면·동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번째로 반려동물 등록 수가 높은 성정동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민원이 많다 보니 지역구 시의원에게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갔고 22년 성정동 축구센터에 결국 반려인 쉼터가 조성이 됐어요.

천안의 반려인뿐만 아니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반려인들도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본 의원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강아지 풀어놓고 했는데 좋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간 아이는 춘식이였습니다.

이처럼 아산시는 반려동물 공공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반려인들이 천안시를 자주 찾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들 읍·면·동 현황을 보신 바와 같이 동물복지팀에서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어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언제 완공되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올해 11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김길자 의원 11월 중에 완공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업무를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직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어떻게 운영되시는 거예요?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민간위탁이 되는 건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직영으로 하게 됩니다.

○김길자 의원 직영 체제로 지금 하시기로….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래서 사무인력하고 수의사라든지 훈련사, 미용사 이런 전문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2019년도 천안시 동물보호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아실 겁니다. 락스 먹이고, 네 발 묶고, 무분별하게 안락사하고….

동물보호 및 관리 경험이 전무한 위탁용역업체가 수탁하면서 여러 의혹들로 다양한 언론 매체가 보도된 바 있으며 복날을 앞두고 입양됐다가 사라진 대형견 사건으로 그때 당시 천안시의회 동물친화도시 연구모임 복아영 의원이 대표의원이었고 본 의원도 같이 연구모임을 하면서 성명서를 내고 철저히 조사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전에 알려지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전국 공중파로 보도가 될 정도로 천안시에서 진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예.

○김길자 의원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물보호센터이기 때문에 2020년 천안시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수시 시정질문에서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이 동물보호소 직영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결국 동물보호센터가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데 현재 인력 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인력 충원하기 위해서 인사 부서에다가 공문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바로 올해 내로 인력이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기존에 유기견 위탁보호소에서 발생했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불법 안락사 시행, 입양 절차에 따른 문제, 위탁업체 전문성 결여, 복날 유기견 반출사건 등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기존의 동물보호팀의 인력 충원이 다른 타 지자체처럼 동물보호소팀이나 동물보호과 등 체계적인 운영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해주셔야 되는데….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하여튼 인력이 충분히 채용이 돼서 동물복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기존의 인력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국장님, 동의하시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예. 맞습니다.

○김길자 의원 직영체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본 의원이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

올, 아까 11월 달이라고 그랬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김길자 의원 11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11월에 준공이 되는데 아까 동물복지위원회조차도 아직 한 번 회의도 한 번 안 했어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시기에 맞춰서 동물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문기구잖아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러면 충분히 동물보호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이 회의는 몇 번에 걸쳐서….

아까 우리 행정안전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나서 자꾸 보수하는 거보다 하시기 전에 좀 제대로 된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놓으면….

그래도 동물보호팀이 이렇게 천안시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는데, 선도적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더 세울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잘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런 인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지만 그동안 시장님도 동물보호소에 대한 문제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영체제로 곧 앞두고 천안시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끔 기반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김길자 의원 네, 믿습니다. 시장님, 사랑합니다.

시장님,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단 제 지역구뿐만이 아닙니다.

쌍용동에서 두정동으로, 성정동으로, 지금은 신방동까지 이렇게 반려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현재 여전히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봉사자들 신청도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공고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락하면 죽었다고 하고 보호소에 계속 연락해서 유기견에 대한 사진을 겨우 받아 본 민원인들은 그 현장 사진이 끔찍하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는 어디서 민간위탁 하고 있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지금 저희가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관리 및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저희가 연 상·하반기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또 점검을 해서 위생이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3조에 “연 2회 점검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곧 유기동물보호소가 직영센터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하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직영으로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직영체제로 가기까지 한 치의 의혹 없이 관리 및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국장님, 꼭 명심해 주시고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꼭 약속 지켜주시기를….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고맙습니다.

반려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 산업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기과목 중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학과나 동아리, 소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안시는 2017년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동물복지팀을 만든 만큼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가기 위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은 또 반려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생명존중문화로 가기 위함이라고 확신합니다.

농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시장님, 행정부에서는 지켜줄 거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자리를 내려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님과 유영채 의원 두 분께서 전국노인체육대회 관련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5분 이내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노인체육회 관련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감사합니다.

○유수희 의원 그때 보니까 관계, 우리 팀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신 거를 저는 중간보고를 통해서, 본 의원도 저희 행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은 자료 요청을 했었고 준비과정이나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내용들을 접하면서 많이 안타깝기도 했었고 많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도….

그 마지막 끝날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 화단에 진짜 걸터앉으셔가지고 정말 얼굴 하얗게 질리셔가지고 계셨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감사합니다.

○유수희 의원 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들, 또 도에서 받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유수희 의원 도비, 시비 해가지고 같이 전국체육대회를 하셨는데 과연 이 주관하는 부서, 그러니까 도에서 같이 함께하면서 여기에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있었거든요. 어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당초 계획에 의하면 도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고 저희 천안시가 개최지기 때문에 경기장 준비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편의 제공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조금 도의 역할이 부족했던 거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천안시가 아까 우리 김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또 도가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하고의 사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이 못 했던 점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수희 의원 맞습니다.

그게 못 했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도 기관과 시 기관이 같이 협약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행사를 치른 부분인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굉장한 천안시에 제약을 가한 게 저는 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 상황에서, 자세한 것들은 제가 행감 때 다룰 부분에 있지만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완벽하게 다 준 부분도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상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도 체육진흥과에서 얼마만큼 유기적 관계를 가져서 이 체육대회 1회 처음 접하는 것에, 또 천안시에 장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를 해줬었는지 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현장들의 체육대회였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었고요.

또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가수들을 통한 또 팬분들이 전국 단위에서 오시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새벽 5시부터 와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대기하셨다고 하셨고, 또 입장할 때 보니까 도지사님까지도 현장 도시면서 마지막에 가실 때 팬 여러분들한테 화 아닌 화처럼 저기를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전국의 노인분들, 노인체육회 주최가 누구고 주가 누구냐.

그분들이 우선순위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 당연히 맞는데 여러 분들께서 이렇게 강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시키고 뭐하고는 했었지만 어떤 인력적인 거나 여러 가지 형편에서 조금 그렇게 많이 녹록하지 않았던 현장을 봤습니다.

혹시 저희 종합운동장 내에 메인스타디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혹시 우리 국장님은 저희 천안 시설에 그 메인스타디움 그 안에 인터넷이 연결이 혹시 되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인터넷….

○유수희 의원 가능 여부를?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사전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송출하면 되는 거를 나중에 알아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전광판에다 우리 중계를 했었습니다.

○유수희 의원 전광판에 중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먼저 지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휴일이라 밖에 있던 직원을 급하게 호출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늦게나마 대처를 했습니다.

○유수희 의원 제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 사안인데요.

사실은 그날 현장에 제가 있었고요.

저는 유관순 체육관 안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 다 참석하셨는데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시설….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공사죠, 직원분들 요청을 했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정말 그냥 유튜브 송출만 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대여한 대여 내용이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그다음에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현장에 방송실까지 쫓아가고 “인터넷 열어봐라. 그리고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 누군가가 그 메인 안에 있으면 유관순체육관 안에 있으면 그냥 찍고 바로 연결해서 그 유튜브 방송만 틀면 된다.”

아주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됐든 현장에 있는 분들이 됐든 아무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고, 본 의원이 답답해서 정말 우리 체육과, 또 천안시가 욕먹는 게 싫어서 본 의원이 현장에 쫓아가서 열어보시라 해서….

근데 저는 좀 굉장히 놀랬던 게 도시공사 직원분이 하면서도 인터넷이 여기에 통신장비가 깔려 있는지조차를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열어본 결과 인터넷이 연결이 됐고, 그래서 유튜브 어떤 분의 채널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 메인스타디움 열었을 때 그게 켜졌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해서 우왕좌왕하시던 분들을 사고 위험도도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유수희 의원 예, 예.

동선을 움직여서 메인스타디움으로 모시는 그런 일부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에서 천안시가 그 장소와 시비와 그 모든 것을 다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욕 아닌 욕을 먹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면까지 철저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세요?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채 의원입니다.

전국노인체육대회는 행사 시비 4억, 도비 4억 총 8억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충청남도노인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참여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사업비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다가 2023년 제1회 추경 때 갑자기 편성되었는데요.

전국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아까 국장님께서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이게 노인복지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게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체육대회였고 그래서 전국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해서 도에서부터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지방 시군비 부담을 하고 또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에서도 명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영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인프라가 구축된 천안시로 그게 오게 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유영채 의원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개최를 천안에서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어 보이나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영주에서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작년 영주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주최는 한국 시니어건강체육회였고 경상북도노인체육회가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에서 열린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주최는 대한노인회이고 주관은 보조사업자로 참여한 충청남도노인체육회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충청남도노인체육회는 원래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의 회원 단체였다가 탈퇴하고 대한노인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유치라는 타이틀로 보조사업을 진행한 것인데요.

대한노인회에서도, 또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에서도 시, 도를 순회하면서 각각 전국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누가 주최하는 노인체육회냐가 진짜 체육대회가 진짜냐 하는 정통성이라는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 우리 천안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은 대한노인체육회가 2018년도에 설립되었다가 명칭 때문에 대한노인회와 소송에서 져가지고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대한노인회가 주관이 된 게 정통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도 대한노인체육회를 지금 설립 중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는 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몇몇 지역 언론에서도 이번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번 전국 노인체육대회가 단순히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력한 단체에서 행사 관련 보조금을 요구하는 신청이 들어와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더라도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숙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종료되었으니 곧 보조금 정산서가 접수되겠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로 잡아주시고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환수해주셔서 천안시의 보조금이 일부 몰지각한 단체들이 인식하는 것과 같은 눈먼 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가 제가 속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는 행사여서 안전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큰 사고 없이 대회를 잘 마무리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님께서 전국노인체육대회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고 행정안전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박종갑 의원 언론을 보면 그때 행사참여자를 전국노인체육대회 관련돼서 증명하는 비표를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또 혼선도 있었고.

비표는 누가 어떻게 발부를 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게 당초 시·도, 시·군별로 해서 60명 정도로 해가지고 1층에 1,900석은 그분들이 비표에 각 시·도별로 할 때 1번부터 60번까지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분들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고 2층은 일반 시민들이 가는 거였는데 노인체육회에서 일부 넘버가 없는 거를 초대권을 발행했어야 되는데 선수증을 발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랑 당초 1번부터 60번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1층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입장하면서 혼란이 빚어져가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 비표란 명목은 들어오는 주요 내빈들 형태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를 매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나 다른 분들은 초대권 형태라는 어떤 표시물을 가지고 또 만들어졌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박종갑 의원 이게 총 몇 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비표는 1,900장으로 해서 했고요.

○박종갑 의원 비표는 얼마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1번부터 60번까지 번호를 한 거는 1,900장.

그러고 번호가 없는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랑 사전에 의견조율이 안 됐던 건데 500장 정도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그러면 총 2,400장이면 우리 유관순체육관 들어갈 수 있는 주요 무대 빼고 공간이 몇 석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지금 저기 빼고 하면 최대한 잡으면 4,000석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그러면 4,000에 2,000…. 1,600석이 남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1,600석 이상이 일반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그러면 어떤 혼선이 일어난 거죠, 그럼?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들어오는 입장 처음에 초입 단계에서 비표냐, 아니냐 이런 얘기 있다가 외부인 그만큼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이?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일반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유명 가수가 왔기 때문에….

○박종갑 의원 가수에 대한 그분들 응원단 형태의 그분들인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팬….

○박종갑 의원 팬클럽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팬클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천안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한동안 그 앞에 내용 봤었는데 되게 혼선도 있으면서도 욕설도 하시더라고요.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불만도 많았던 거고 흔히들 우리가 비표나 초대권 관련해서는 숫자랑 넘버링이 있으니까 보통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하는데 이번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 보니까 뭔가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도 거기 동의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입장하는 데 다수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두 번째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행사에는 의전이란 게 있습니다. 특히 천안 개최하는 측면에서 개최지 관련 천안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말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없었나요, 혹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 저희가 당초 인사말은 국회의원분들…. 이게 전국대회다 보니까 국회의원분들도 오고 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 시장님들 오셔가지고 인사말 어르신들 모아놓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체전에 따른 룰을 따르자고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대한체육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그러고 대통령께서…. VIP께서 격려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천안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대한노인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도지사가 격려사를 하는 걸로 해서 그 이외에 분들은 저희가 인사말을 안 시키고 간략히 끝냈습니다.

○박종갑 의원 개최지인데도 천안시의회 의장 정도는 인사말을 넣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게 다른 국회의원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아무튼 주요 내빈들도 몇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마 소개도 못 받으셨던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천안지역에 올해 행사만 한 147개라고 합니다.

내년 이후에도 해당 행사가 천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 충남도가 또 이번처럼 공모를 통해 해당 행사를 또 유치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그 제2회 대회를 먼저 지사님께서는 천안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비쳤는데 솔직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개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 입장입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급조된 행사일수록 준비 부족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기회를 제대로 숙지해서 다시는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반면교사해서 앞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담 박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의원님께서도 전국노인체육대회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으로 안전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 즉, 보호해야 할 계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그런 분들이 되겠죠.

○이상구 의원 그렇죠. 노인도 들어가신단 말이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노약자.

○이상구 의원 그 행사가 분명히 노인층의 체육대회 큰 행사였어요. 전국대회, 맞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이상구 의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서를 조금 살펴보니까 안전요원의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를 않아요. 알고 계셨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산집행은 뭐…. 대신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에 충분히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상구 의원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역할도 있고 그러고 저희가 업체에 주는 거에 보면 총괄적으로 해서 안전요원들이라든가 의전요원들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이상구 의원 근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안 잡혀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거 인건비에 보면 무대진행….

○이상구 의원 제가 인건비 봤거든요. 봤는데 안전요원은….

거기에 심판들, 그다음 진행요원들은 있는데 안전요원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니, 저희가….

○이상구 의원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 대신에….

○이상구 의원 자원봉사자는 교통비로 해서 한 250명이 잡혀있긴 했는데 그럼 자원봉사자가 안전요원까지 역할을 다 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니, 그거 말고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에 준 인건비에 그 일부 안전요원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업체가 따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이상구 의원 근데 인건비는 왜 안 잡혀있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우리 노인체육대회에서 선수 인건비 말씀…. 선수에 대한 거라든가 자원봉사에 대한….

○이상구 의원 아니요. 왜냐면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안전요원 자체가 배치가 잘 안 돼서 경찰들이 움직이는 걸 많이 봤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당초 경찰분들이 30분 오셨다가 나중에 조금 해서 서북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20분이 나중에 더 왔습니다.

○이상구 의원 국장님이 알다시피 안전에 대한 취약계층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분이 특히.

그날 또 무더위가 굉장히 심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은 굉장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를 않는데요.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하게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에 관해서는.

이태원사건 이후로 각 큰 행사마다 안전요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의원 근데 그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지켜지지 않아서 조금 많이 놀랬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이상구 의원 앞으로는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각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또 폭염도 있고 해서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데 개회식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모자랐던 건 인정을 하고 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천안시에서 뭐 흥타령이라든가 제 소관은 업무는 아니지만 흥타령이라든가 우리 이번에 빵빵데이, 이봉주마라톤 같은 대회 할 때 보면 서북서와 관련 부서가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협조를 하고 해서 나머지 행사에서는 특별한 실책 없이 잘 진행된 거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천안시 모든 행사에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담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원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500여 공무원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63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행정부에 문의한 여러 내용 중 다섯 번째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에 관한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지원 의원 국장님, 최근에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이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많이 듣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시험 응시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퇴직률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응시자는 약 12만 명으로 2022년보다 약 4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2017년에 비하면 46.8%나 줄었죠. 지난 6년 사이에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국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셨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자료화면을 보시면 2022년 전체 퇴직공무원 5만 4,993명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공무원은 1만 3,321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30대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2018년 5,763명, 19년 6,324명, 20년 8,143명, 21년 8,985명, 22년 1만 1,07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재직기간 5년 미만 하위직 공무원이 1만 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전국적 수치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재직기간 5년 미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2년 충청권 공무원 퇴직자 7,535명 중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공무원 수는 1,86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충청권 전체 퇴직자의 24.8%에 해당하는 것으로 22년 퇴직공무원 4명 중 1명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인 셈이죠.

국장님, 그러면 천안시에서 공무원 퇴사 현황은 어떤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가 2019년부터 올 2023년까지 전체 퇴직공무원은 423명입니다.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명예가 85, 정년이 222명, 그리고 의원면직이 한 101명 정도 되고 기타 나머지 인원입니다.

○이지원 의원 예. 그럼 그들 중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하위직 공무원은 몇 명인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당연퇴직 4명을 포함해서 73명입니다.

당연퇴직을 빼면 69명입니다.

○이지원 의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천안시 공무원의 퇴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9명입니다. 이 69명 전원이 7급에서 9급의 하위직 공무원이었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이지원 의원 근데 이 69명 중에서 66명이 소위 MZ세대라고 불리우는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그럼 국장님 천안시 공무원은 23년 10월 기준으로 총 2,403명입니다. 이 중에서 80년 이후에 출생한 공무원, 즉, MZ세대는 총 몇 명인지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1,469명으로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맞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2,403명 중 무려 1,469명이 80년 이후에 출생한 자로 천안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행정부입니다.

(자료 제시)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면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에서 MZ세대 공무원의 58.6%는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조사한 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을 보였는데 전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인 45.2%보다 20.1%가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장님,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 답변률이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걸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은 가장 저희가 큰 문제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다한 업무, 또 저희 지금 일반 공무원들 중에 옛날에 기술직 같은 경우 해당 전공자들이 많았는데 비전공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맞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보수로 나타났습니다.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1%가 낮은 보수를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과다한 업무, 가치관, 적성이 맞지 않아서, 승진의 적체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가장 높게 평가한 공무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75.9%로 가장 많았고 근속연수별로는 5년 이하가 75.2%, 그리고 직급별로는 8급, 9급 공무원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본인이 일하는 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최저임금이 월 206만 7,0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9급과 8급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내년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23년 3월 국가공무원법 제46조2항 공무원보수 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 대상으로 추가, 포함시키는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를 정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이제 공무원보수가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액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기사 속에 보시는 최저임금 밑에 9급공무원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낮은 공무원시험 응시율과 높은 조기퇴직률의 이유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힘든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하위직 공무원의 유출은 인력공백,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낮은 보수 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도….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면 몇 년씩 공부해서 막상 어렵게 들어오는데 와서 일해보면 업무강도에 비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까지 느껴가면서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무원보수라는 게 저희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천안시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제가 당장 올려달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지원이유가 오직 보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포천시, 대전 서구, 영광군 등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과 이탈 방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포천시,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기로 했고 나아가 포천시는 본인 생일 있는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조례의 내용들은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천안시도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조정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이상만 장기재직휴가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10년 미만 직원들에게도 노조가 조율을 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그럼 다른 지자체 예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영도구의회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남성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데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가 임신검진을 받을 경우 동일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아울러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군입영가족 대상 휴급휴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조례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할 경우에 검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나아가 저출생문제 해소와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대책과 연계성을 검토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위의 예시처럼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고민을 한 지자체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 서구의회, 유성구의회, 옥천군의회, 서울강동구의회, 강서구의회 등 여러 시·군의회에서는 건의한 채택을 통해 행정부에 관한 내용을 촉구했습니다.

각 의회의 건의안에 포함된 공통된 내용을 살펴보면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의 근본적,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속력 있는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서구의회에서는 추가로 지자체기준인건비 산출 시 실제 지역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이지원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는 도시 규모가 천안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개발이슈도 끊이지 않으며 질 좋은 행정서비스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데 천안시의 기준인건비는 적절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해당 지자체 인구수라든가 면적, 또 그런 거를 한 10여 가지 지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만에서 100만 도시 15개 중에 한 5위 정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그렇지만 우리 기준인건비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지원 의원 국장님, 기준인건비가 우리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고용할 수 있는 공무원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면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기….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 50에서 100만 도시 규모 중에 저희가 7위, 8위 정도에서 중간 정도는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타 도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처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업무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인건비가 늘어난다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서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저희가 경감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지원 의원 예.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저에게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네.

○이지원 의원 지금까지 살펴본 조례안 개정과 건의문 채택 외에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영광군에서는 2년 미만 90여 명의 신규공무원들에게 공직입문기본소양워크숍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였고 업무방식과 의사소통의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강동구는 갑질예방 및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신규직원 응원프로그램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개설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서는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우리 천안시에서는 조직적용교육을 1박2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익히고 각 동기 간의 소통과 협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시장님과 함께하는 새내기공무원 소통대회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토목직,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이 후배공무원들 모아가지고 서로 친목도 다지고, 또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교육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지난 5월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본 시정질문의 주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정부에 잘 전달이 돼서 천안시청 공무원에게도 하루빨리 생활임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에 관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평균연령이 40.9세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천안시 공무원 2,403명 중 61.1%인 1,469명이 80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MZ세대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무원이 된 지 5년도 되지 않아 줄사표를 쓰고 있습니다.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청년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사명감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유출은 인력 공백으로 이어져 천안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부르며 결국에는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1명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들어간 노력과 비용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입니다.

지금은 저연차 하위직 청년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지 말고 실질적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으로 일하는 즐거움과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힘든 채용절차를 거친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주십시오.

3. 남성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허용해주십시오.

4. 군입영가족대상 유급휴가를 확대 실시해주십시오.

5. 본인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해주십시오.

많은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했었던 이들이 부서이동을 할 때에는 민원업무에서 배제해주십시오.

7. 저연차 하위직 2030 청년공무원만을 위한 연수를 진행해 젊은 세대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오.

8. 가족 대상 경조사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를 확대해주십시오.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에게 경직된 조직문화가 아닌 행복한 직장생활을 조성해주면 천안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과 처우개선에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검토해주실 거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청 조직문화도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 MZ세대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선배 공무원들도 노력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행정안전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착석해주십시오.

다음은 본 의원이 행정부에 문의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 관련 내용입니다. 천안시는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와 기본을 마련하고 천안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충청남도에서 해당 사업이 일몰되면서 23년부터는 여성농업인 노동부담 경감 및 건강안전 제고를 위한 여성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현장의 실수요를 반영한 여성농업인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촌 및 식품사업 발전계획 수립 시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관련 부서로부터 들었고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두 번째, 천안시 성성호수공원은 총사업비 약 364억으로 22년 4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하자발생내용과 민원사항을 보고받았고 추가로 설치된 휴게공간과 방문자센터에 관한 내용들을 사전에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세 번째, 성거읍 천흥저수지는 총사업비는 약 28억으로 20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22년 데크길정비공사를 했고 22년 현재 수변산책로 쉼터조성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과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들었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네 번째, 빵의 도시에 관한 내용은 사전에 관련 부서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받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21년부터 시작된 빵의 도시 브랜딩사업은 베이커리산업 육성을 통한 선순환구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관광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빵빵데이행사 운영과 홍보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동네 제과점들의 홍보마케팅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천안을 빵의 도시로 떠올리게 하는 홍보 방법도 구상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빵의 도시 천안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빵빵데이행사가 전국 대표 빵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행정부에 문의한 여러 내용 중 여섯 번째로 천안시 지하보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5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지하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천안시에는 서북구에 10개, 동남구에 6개로 총 16개의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직전 시정질문에서 16군데의 천안시 지하보도를 직접 조사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 다른 지자체 예시를 보여드리며 보다 안전한 천안시 지하보도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 중 몇 가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요즘은 등산로, 트래킹코스, 전봇대, 놀이터에도 번호가 표시되어있어서 위급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지하보도에도 안심주소가 부여되고 그 주소가 경찰서, 소방서, 시청 등에 공유된다면 긴급상황 시 각 기관끼리 공동대응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신속하게 위급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안심주소 외에 비상벨, 해피송 등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긍정적 효과를 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4년부터 타 지자체의 사례와 필요성, 효용성을 검토한 후 선별적으로 추진시킬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 당시 행정부에 제안한 요구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 후에 행정부에서 천안시 지하보도별 세부점검결과표를 받았습니다.

안심벨과 CCTV는 해당 부서 설치요청 중이며, 해당 읍·면·동과 협의결정 후 내년 24년에 공사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24년 6월 서북구 관내 3종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 내에 점검결과 성과물 제출이 예정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23년 10월 현재 지하차도 등에 대한 보수보강 필요사항을 점검 중이며, 24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도 신경쓴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수지하도는 용곡동과 청수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차도인데 차량의 이용이 많아서 소음과 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곳에 꼭 보도와 차도를 명확하게 구분시켜주는 투명한 가림막을 설치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보행자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다음은 천안시에서 제일 위험한 보·차도인 성정지하도입니다. 높이가 약 2m, 폭이 6m밖에 되지 않고 차도에 중앙선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중인데 이는 지하도 침수 시 기존에 수동으로 차단통제를 하던 방식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백석지하도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와 지하보도가 붙어있습니다.

화살표에 보시는 방향이 지하보도 입구이고 바로 옆이 1m도 안 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백석지하도는 도로횡단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보도가 아닙니다.

이용가치가 없는 지하보도를 과감하게 폐쇄하는 것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보행자가 이용하지도 않는 지하보도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가 쓰여서는 안 됩니다. 쓸모가 없어진 지하보도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다른 지자체의 예시처럼 그렇게 변화시킬 계획이 없다면 백석지하도는 마땅히 폐쇄되어야 합니다.

쓸모가 없어진 지하보도를 다른 문화공간으로 바꾼 타 도시의 예시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용암지하도와 관련된 내용은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이 얼마 전 5분발언으로 언급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용암지하도가 음악이 흐르며 새로운 볼거리를 주는 컨셉이 있는 지하보도로 탈바꿈하며 천안시민의 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천안시에 있는 몇몇 지하보도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최첨단 미래지향도시인 우리 천안시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 모든 지하보도시설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안시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양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상세한 자료를 받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들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여덟 번째, 천안시립예술단은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입니다.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예술단 운영비의 약 91%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악단이 26년 1월 1일 자로 충청남도에 이관되며 합창단의 단원들이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있어 인건비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술단을 창단하기는 쉬우나 없애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이 시민과 가까이에서 공연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충분히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노인체육대회 관련 내용입니다. 전국노인체육대회는 도비와 시비로 구성된 예산을 받아 충청남도 노인체육회가 주관 및 주최를 한 행사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상세한 자료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았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장님의 대표질의와 유영채 의원님과 유수희 의원님, 박종갑 의원님, 이상구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진행되었기에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 후에도 오늘 언급한 모든 내용의 변화과정을 꾸준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이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오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자료를 요청했던 문화재단 찾아가는 예술무대와 관련, 고독사 관련, 산업단지조성추진단 군서산단과 6산단 관련, 기금운용 관련의 건은 사전에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처리한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진흥원 원장의 근태 관련 복무규정 위반사항이 지적되어 문책 요구를 받는 등 진흥원 원장의 복무 관련 문제는 진흥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천안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미나릿길 벽화마을 아시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거기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지인들 천안에 방문한다고 하면 관광지로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천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이번에 K컬처를 성공적으로 한 독립기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천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만약에 두 번째로 추천한다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서북구 관내지만 성성호수공원 이쪽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 우리 시는 관광자원의 인프라가 많지 않으므로 새로운 관광자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동의합니다.

○권오중 의원 한번 이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최근에 이곳 미나릿길 벽화마을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최근에 지난주에도 물론 다녀왔고요. 한 네다섯 번 정도는 중간중간에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동영상 속 미나릿길 벽화마을과 직접 방문하셔서 미나릿길 벽화마을을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사실은 제가 이제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는 조금, 현장을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굉장히 옛날과 비교가 돼서 그런지 잘 해놨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저분한 것도 보이고 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긴 합니다.

○권오중 의원 요즘에는 저희들이 여행을 어디 가려면 국장님, 인터넷을 검색해서 좋은 댓글이 있거나 아니면 방문 후기를 보면서 목적지를 정하거든요.

좀 전에 시청하신 동영상도 천안시 홈페이지에 나오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면 한 번쯤은 이곳을 가고 싶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야, 동영상 보고 속았네. 이건 아닌데….’ 일부 갔다 오신 분들이 저걸 달은 거예요.

일부러 찾아볼 곳은 아니지만…. ‘일부러 찾아갈 곳은 아니지만 추억의 여행지입니다.’ 인터넷 보면 굉장히 가고 싶은데 막상 가서 보면 안 그렇거든요.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 건데 국장님….

갔다 오셨다니까 국장님, 이게 하수구예요, 거기 길에 있는 하수구.

또 가면 길고양이 사료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또한 이게 방치된 집들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어떻게 막아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오시는 분들이 저거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방치된 집에 있는 저러한 상황을.

지금 저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국장님?

○동남구청장 이주홍 관리주체는 중앙동이고요. 애초에 벽화마을을 조성한 데가 중앙동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앙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동에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동의합니다.

○권오중 의원 최근 미나릿길 벽화마을 관련된 예산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최근 3년간 약 2,000만 원씩 보수 아니면 신규벽화 제작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많게는 1년에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동남구청장 이주홍 맞습니다. 예.

○권오중 의원 이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2,000만 원 예산이라는 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요.

○권오중 의원 최근에 벽화 작업을 언제 했나요, 구청장님?

○동남구청장 이주홍 올 4월 달에 신규 벽화 그리는 작업을 일부 했고요.

작년 연말에 보수작업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일부 한 거죠?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상당히 길은 면적이 많고 그림이 많아서 1년에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보수하기는 동에서 관리하는 예산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현상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위원도 가봤는데 극히 일부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했더라고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혹시 벽화의 내구연한을 알고 계신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그거는 페인트 작업해서 외부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페인트 관련해서는 한 5년 정도를 내구연한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벽화도 5년에 한 번씩은 손을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벽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벽화업체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 봤어요.

근데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3년 정도…. 3년에 한 번씩은 바꿔주는 게 좋다. 이러한 업자들의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좀 길잖아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방안으로 우리 천안시에는 관내 대학이 많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네.

○권오중 의원 관내 대학에 거의 다 미술과가 있더라고요.

그 미술과 학생들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작품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공간에다가 작업하면 그 공간에 본인들 어디어디 대학교 작가 누구, 이렇게 해 주면 좀 학교에서도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요, 구청장님?

○동남구청장 이주홍 2012년도에 처음 조성할 때 당시에는 물론 동에서 주관이 됐지만 동네 주민들과 자원봉사 학생들이 함께 조성작업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의 일부에는 그때 당시 참여하셨던 대학생들 이름도 좀 이렇게 명시한 쪽이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일부, 일부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걸 좀 생략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대학에 있는 그 좋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구청장님, 미나릿길 벽화마을 재정비 및 활성화 계획 혹시 가지고 있나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사실은 지금 현재 벽화마을 자체가 기존에 원도심 살고 있던 사람들의 환경개선 차원으로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현상유지 차원으로 하고 있지,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활성화 계획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2021년부터 중앙동에서 골목 축제를 하면서 벽화마을 활성화 방안으로 걷는 길 차원에서 그쪽을 어떤 포인트로 지정을 해서 그쪽을 방문하면 스탬프를 찍어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11월 4일에 중앙동 행사에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갖고는 있지만 ‘좀 적극적이지는 못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미나리 벽화마을 인근에 타운홀이라고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구청장님.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제가 걸어봤는데.

타운홀 월간 방문객이 1만 6,000명 정도 돼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평균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1만 6,000명 되기 때문에 우리 미나릿길에서 중앙시장으로 도보로 6분, 중앙시장에서 타운홀 8분.

15분 정도면 타운홀, 중앙시장, 미나릿길을 도보로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맛있는 것 먹고, 미나릿길에서 보고, 타운홀 가서 천안시 광경도 보고. 이걸 하나의 관광코스로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물론 미나릿길이나 중앙시장 쪽에 저런 안내문 같은 걸 좀 붙여서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미나릿길 벽화마을은 벽화도 중요한데 구청장님, 빈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빈집에 관련돼서 전수 조사하신, 실태 조사한 적 있나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중앙동에서 자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빈집으로 파악된 곳이 8군데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 한 반 정도는 앞에 대문을 가림막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일부는 가림막조차 없는 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과 협의해서 집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빈집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필요합니다.

○권오중 의원 저희 건축과 내에서도 빈집에 관련 사업이 있고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서도 빈집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혹시 광주에 펭귄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청장님?

○동남구청장 이주홍 거기는….

○권오중 의원 못 들어보셨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권오중 의원 광주에 펭귄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방문했었는데 천안으로 말하면 원성동 같은 데예요. 원성동 같은 곳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벽화마을을 조성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체험공간이 있어요.

(자료 제시)

체험공간에서 한 자기 작품을 벽에다가 전시를 해 줘요.

그래서 우리도 빈집을 잘 활용해서 그 빈집에 체험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이 펭귄마을도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원성동이나 미나릿길 벽화마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간 6만 명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벽화마을도, 미나리 벽화마을도 펭귄마을처럼 한번 좀 가꿔서 우리가 지금 빵빵데이 어제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 왔더라고요. 성공적인 아주, 축제인데 빵빵데이도 좋고 K컬쳐도 좋지만 우리 현재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혹시 자꾸 어디 가봤냐고 물어봐서 죄송한데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어요?

(장내 웃음)

○동남구청장 이주홍 한옥마을은 가봤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죠. 근데 요즘에 전주 한옥마을 가시는 분들이 전주 한옥마을 가는 게 아니라 자만벽화마을을 보러간대요. 이 자만 벽화마을이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주 한옥마을보다 자만벽화마을이 어떻게 바뀌었나…. 3년마다 바꿔주거든요, 벽화를.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전주 한옥마을보다 전주 벽화마을을 갔다가 한옥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지금은 타운홀을 많이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미나리 벽화마을에 왔던 분들이 타운홀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미나리 벽화마을을 좀 명품 벽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어려워요.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동에서 현재까지 한 10여 년을 관리하면서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중 의원 이번에 저희 본청에서도 문화관광과로 있다가 문화과, 관광과로 분리했잖아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만큼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이 관광과를 따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일단 운영주체를 좀 바꾸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산과 인력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동에서 하기는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2,000만 원 갖다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관광과에서 한번 하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장님, 혹시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우리 미나릿길 벽화마을을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명품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다음은 유개승강장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천안시에 승강장 현황과 관련돼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의원님.

천안시 버스승강장은 총 2,090개로써 유개승강장은 985개, 무개승강장은 1,105개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비율은 47%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직 유개승강장보다 무개승강장이 더 많은 거네요. 국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혹시 이 시정질문을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개승강장이 뭐고 무개승강장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유개승강장은요, 시내버스 관련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셸터로 비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무개승강장은 시설물은 없고 정류장 표지판만 설치돼 있는 정류장입니다.

○권오중 의원 유개승강장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무개승강장은 버스승강장이라는 표지판만 있는 게 무개승강장이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최근 5년간 유개승강장 설치 현황과 소요예산과 관련하여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최근 5년간 우리 시가 신규로 설치한 유개승강장은 총 122개이고요. 매년 평균 한 25개 정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2억 원에 매년 평균 2억 5,000만 원 정도 설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유개승강장의 1곳 설치하는 예산이 대략 1,000만 원이고요. 1년에 한 평균 한 25개 정도 설치하고 있는 거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근데 저희가 유개승강장이 1,000개가 넘어요. 이 수치라고 하면 1년에 25개 설치하면 40년이 지나야 천안시가 다 유개승강장으로 전환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우리 가용예산을 고려해서 이용자가 많고 불편한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1,000여 개의 무개승강장 중 설치공간이 협소하고 또 설치 반대민원이라든지 사유지 등으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기 곤란한 곳이 다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쓸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국장님, 일단 유개승강장이…. 유개승강장 중에…. 무개승강장 중에 유개승강장으로 설치한 곳이 몇 곳,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몇 곳, 그렇게 해서 총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개라는 곳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몇 개 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우리 천안시는 모든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전환한다.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공감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꼭 전체 실태조사를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가 국장님, 인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유개승강장 설치 비율이 낮더라고요. 저희는 47%, 대전시 78%, 청주시 70%, 평택시 58%예요.

저 결과를 보고 제가 천안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자차를 이용하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하루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 승강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분들이 비바람에, 눈 오는 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천안시가 다른 시에 못지않게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또 이제 저희가 유개승강장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전환을 못할 거예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장소가 협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러한 곳에는 저렇게….

(자료 제시)

저기 사진 보면, 국장님, 의자라도 있으면 의자에 앉을 텐데 의자도 없어 가지고 저 난간에 앉아 있는 것 보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저러한 곳은 유개승강장으로 설치 못 하면 의자만이라도 좀 우리가 설치해 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동의하고요. 관련 부서에 지시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런 거는 정비를 해야겠죠.

○권오중 의원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권오중 의원 국장님, 저희가 유개승강장을 신설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곳도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권오중 의원 그러한 곳이 1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5년에 총 109개소에 매년 평균 22개 정도의 노후된 유개승강장을 새로운 유개승강장으로 교체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노후된 거를 교체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곳은 유지보수로 하고 설치 안 돼 있던 데를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권오중 의원 저 수치를 보니까 신설하고 교체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교차 숫자는 작아지고 신설이 많아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권오중 의원 물론 여러 사유가 있어서 교체를 했겠지만 그러한 곳은 유지보수를 하고 기존에 없던 데 우선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양 구청에서 승강장 수리하고, 청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시내권은 공공근로인력을 각 구청에 1명씩을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 지역 전체를 청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은 읍·면에 있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청소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권오중 의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건 한 분인데 근데 31개 읍·면·동 중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 동도 있어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쌍용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명이 사실 동을 커버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1개 읍·면·동에 각 공공근로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유지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동감합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업체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것도 본 의원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미봉책에 그치는 걸로….

○권오중 의원 그렇죠. 미봉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예산을 갖다 저희 관변단체들 많지요?

관변단체들분들도 보조금보다는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그 사업 수입금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천안시의 관변단체하고 새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 여러 개 관변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 업체에 했던 예산을 그분들한테 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하여튼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고요.

관변단체는 지시하기가 어렵고요. 그거를 이제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래요. 현재의 유지관리 방안은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우리 구청장님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권오중 의원 국장님 혹시 천안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 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는 당연히 버스승강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틀렸어요.

(장내 웃음)

그건 두 번째이고, 첫 번째는 화장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 맞네요. 화장실….

○권오중 의원 두 번째가 유개승강장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래도 두 번째는 됐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50%는 맞췄네요.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구청장님.

불과 화장실도 지금은 화장실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화장실이 가장 관리가 잘 된대요. 저희가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우리 유개승강장도 화장실처럼 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중의 한 가지인 우리 유개승강장도 앞으로 화장실 못지않게 정말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보면, 국장님.

현재 우리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실태거든요.

(자료 제시)

지금 안에 내부가 보면 다 녹슬고 광고지 붙었던 것들 안 떼 가지고 보이시지요? 유지관리 현황이 이래요.

(자료 제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즉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국장님, 유개승강장은 민간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도 하는 민간사업을 우리 천안시에서 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했었습니다.

터미널…. 서울대병원하고 대정병원하고 불당사업지구 내에 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1개소는 22년도에 스마트승강장 설치로 사용허가가 해지되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좋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한번 동영상을….

(영상자료 제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천안시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 사업이 중지된 것 같아요. 5개밖에 안 하고 중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게 문의가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문의가 여러 차례 왔었는데 좋은 장소에 따라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장소는 이미 선점을 했고요. 지금 기부채납 사용 중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부담은 일반 승강장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리고 스마트승강장은 7,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지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유개승강장을 업체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거기에다 맡겼어요. 대신 거기는 뭐를 하냐? 광고를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청결 유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유개승강장을 민간에게 분양을 해 주고 있어요, 광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대전시는 저 유개승강장을 민간에게 사업자에게 분양을 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광고하는 대신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하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개승강장으로…. 유개를 안 하고 무개로 하게 되면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관변단체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민간에게 분양해 주고 유지관리는 거기다 하게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는 유개승강장 디자인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우리가 5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지금 유개승강장이 천안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디자인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있나요? 한 가지로 통일해서 하면 좋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게 과거 2010년 이전에 설치한 승강장 디자인이다 보니까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과 2010년에서 2016년에 두 번째 바뀌었고 그리고 2017년서부터 현재까지 디자인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은 공공디자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개념이 201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서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중 의원 공공디자인 선정할 때 국장님, 그 디자인은 어떠한 절차에 거쳐서 그 디자인으로 선정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천안시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버스정류장 표준디자인에 따라서 디자인 결정이 되었고요.

더위하고 추위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기능적인 디자인 일부 보강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보는 시각은 모두 다르겠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우리 70만 천안시의 공공디자인으로서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

다른 지자체 승강장 보니까 구청장님, 디자인이 특색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이것도 다른 지자체 디자인이고요. 이것도….

이것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에요. 이거는 구례군의 승강장인데, 오산시….

하여튼 우리 천안시 승강장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어떤 틀에 의해서만 하는데….

○권오중 의원 고민을 했겠지만 좀 뭔가 부족하다, 공공디자인으로서.

그래서 그 디자인을 혹시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고민을 해서…. 우리 건축디자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랑 협의를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정 안 되면….

(자료 제시)

이것도 우리 천안시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우리 유개승강장이거든요.

우리 공공디자인보다는 오히려 이 디자인이 저는 더 안정감이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거로도 혹시 변경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 디자인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권오중 의원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더 설치해야 될 승강장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권오중 의원 천안시를 나타낼 수 있는 특색 있는 유개승강장, 좀 컬러풀하고 남들이 봤을 때 천안에 왔으니 “야, 천안시 갔더니 시내버스 탔는데 유개승강장이 이쁘더라, 괜찮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디자인 변경이 이제 하려면 담당 부서인 건축과 협의도 필요하고요.

변경은 가능한데요. 다만 버스승강장도 가로등하고 볼라드 이런 것들은 우리 도로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속물과도 색채나 구조, 연출 방향이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승강장만 별도로 특색 있는 디자인 적용이 어려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도 아주 잘 한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우리 천안시 거거든요.

(영상자료 제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도 그동안 승강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개승강장 미설치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곳이 바로 승강장입니다.

시민들이 승강장을 불편한 기다림의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쉬어 가는 곳으로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수조사와 후속조치를 통해 유개승강장으로 전환을 앞당기고 무개승강장에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추가 질문….」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종담 권오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의원님께서 유개승강장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김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김영한 의원 권오중 의원님께서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스마트승강장 한 거를 제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기둥이 스틸에다가 상도, 중도 두 번 칠했더라고요.

그리고 유리 자체가 너무 얇아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주먹으로 치면 깨질 것 같아요.

그거를 이왕 할 때 유리도 두툼한 걸로 하고 그다음에 서스 ‘303’나 ‘306’을 쓰면 영구적인데 가격이 비싸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래서 아연 도금된 거 쓰면 한 10년은 가지 않을까.

지금 제가, 본 의원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합니까?’ 5년이래요. 5년 후에 보수작업을 또 해야 돼요.

처음에 할 때 조금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10년이라든가 아니면 서스 아니면 아연 도금된 거에 상도, 중도만 칠해 줘도 10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합니다.

국장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새로운 시설 할 때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유리 자체도 두툼한 걸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김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류제국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개선 및 대안 제시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35분을 경과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한 번 더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마이크 전원이 꺼짐으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청사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청사 내 설치된 CCTV 개인정보 열람 현황을 보니 181건 중 45건 25%가 확인 불가였습니다.

청사관리팀은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대한 CCTV 관리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사 내 고장 난 CCTV 현황도 확인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체육대회 관련, 동물정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체육대회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맹영호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행정안전국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감사합니다.

○김길자 의원 근데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감사합니다.

성의있게 답변 부탁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지난 9월 10일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가 개최됐는데요.

행사 주최 및 주관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는 충청남도 노인체육회가 주최를 했으며,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후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도비, 시비 각 50%씩 했고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10개 종목에 걸쳐서 약 5,000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제1회 전국대회였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1회 개최지가 천안이 된 배경을 혹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장에는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시죠?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당일 천안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그리고 주최 측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상 못 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 유관순체육관 총 참여인원이 4,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 대회 총괄 부서가 어디였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충청남도 체육진흥과하고요, 저희 천안시 체육진흥과가 후원으로 해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도 체육진흥과가….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총괄 부서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정병인 도의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추진계획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가지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네.

○김길자 의원 이걸 보니까 여기에는 이 자료에 따르면 TF팀이 구성된 거로 알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김길자 의원 도에 천안시에 몇 명이 배치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천안시에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천안시에서는….

○김길자 의원 TF팀.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직원 2명을 파견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저희는 천안시는 2명이 파견된 거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TF팀 구성, 운영하면서 월별 1회 주요 역할에 정기 및 수시회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보셨죠, 자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김길자 의원 근데 회의를 몇 번이나 하신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8월 1일 자로 행정안전국장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담당 과장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sbn뉴스 해 가지고 인터넷에 이게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목은 그럴듯해요. “천안시, 제1회 전국노인 체육대회 준비 착착”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김길자 의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월별 1회 및 수시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회의는 딱 한 번 한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회의는 그렇지만 저희가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보다도 수시로 연락을 해가면서 소통은 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소통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TF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노인체육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과 마무리까지 TF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김길자 의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김길자 의원 그런데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부 미비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행사를 치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국노인체육대회 업무분장 및 분담이 도청과 천안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다르게 현장에서 도 인력이 저는 보지는 못했고, 도 체육회 관계자인지 그분들이 의전하는 거 그런 정도는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도 노인체육회 직원분들이었습니다.

○김길자 의원 천안시에서 지원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교통, 안전, 또 경장까지 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 100여 명 투입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100여 명?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김길자 의원 제가 자료보니까 한 300명 정도, 280명….

○김길자 의원 경찰서 인원들하고 해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다 그렇고요. 저희 순수 직원들만 한 100여 명 투입을 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직원들만 100여 명이 투입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충남 행사 보조사업자가 지정되어 가지고 천안시로 내려왔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저희 천안시에서 예산 확보는 언제 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1회 추경에?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김길자 의원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예산이 언제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거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요. 저희한테 왔는데 이 대회 개최에 대해서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냐, 못 하느냐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천안시에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9월 10일 날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김길자 의원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건 조금 이렇게 준비가 미흡해서 그랬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충청남도….

○김길자 의원 1회이다 보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충청남도 노인체육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대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괄 책임부서인 충청남도의 안일한 태도가 더욱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유관순체육관을 갔는데 모든 문을 다 막아놓고 한쪽 문만 열어놓고….

저는 유관순체육관을 가면서 그렇게 입장한 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 책임만은 아니고 천안시도 잘못이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유명 가수들을 부르는 건데 팬이 온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었을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도 팬클럽이 오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올 줄은 솔직히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저희의 불찰입니다.

○김길자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도비, 시비가 지금 합해서 이제 8억이 들어간 행사였잖아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김길자 의원 작은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은 행사였다. 동의하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앞으로는 원만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한 가지 행사를 하려면 정말 수도 없이…. 저희도 본 의원들도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 며칠 밤을 새웁니다.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김길자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길자 의원 차후에 또 천안시를 지정해서 이런 예산이 내려온다면 천안시에서 역제안해서…. 수부도시잖아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앞으로 그래서 이런 저희가 후원을 맡더라도 주체적인 준비를 해야되겠다 하면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권을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안전과 책임감이 확보되지 않은 이번 같은 행사는 위태롭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동의하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김길자 의원 이번 체육대회를 거울 삼아서 차후에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감사합니다.

○김길자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명국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네.

○김길자 의원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2020년도 9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5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셨나요? 동물복지에 대해….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저희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년도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10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연차별 계획은 수립을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답변 감사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시긴 하셨어요. 그죠? 하시긴 하셨네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비공개여서….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김길자 의원 비공개여서 그렇지 하시긴 하셨네요.

조례에는 3개월 이내에 추진사항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 적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연차별 추진계획을 안 하셨으니까.

또한 3항에는 반려동물 실태조사를 수집·분석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조차도 지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동물복지위원회 혹시 구성이 됐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구성은 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위원회 회의는 현재 진행이 된 적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저희가 동물복지위원회를 21년도에 구성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2019년 발생되면서 회의를 개최를 못 하게 돼서 아직까지 회의 개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 위원회가 의결기구인가요? 자문기구인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자문기구입니다.

○김길자 의원 자문기구인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예.

○김길자 의원 이제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공개로 하셨어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비공개로.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관심이 없다고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다만 연차별로 시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길자 의원 네, PPT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최근 5년간 천안시 반려동물 등록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현재 10월 달까지 반려동물 현황인데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쌍용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려동물 현황이 등록된 게.

그다음에 21년도부터는 두정동으로 넘어갑니다. 두정동이 2021년부터는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신방동이 5위였다가 2023년에 4위로 올라섭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천안시의 인구 증감에 따라서 반려동물 인구도 조금 변화하는 게 보이시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등록기준이 1만 2,436건이고, 2023년 현재 3만 7,730건으로 지난 5년간 등록 건수가 3배가 됐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반려동물 읍·면·동 현황 지금 보셨고요.

이 자료는 반려동물 등록을 한 현황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현황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맞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그렇죠. 예, 우리 반려동물이 13만 마리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렇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등록한 숫자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반려동물 강아지는 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고양이 등록은 아직 의무는 아닙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하지만 반려묘 등록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시민 모두를 위한 공원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법적인 저촉사항만 없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그분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거 같은데 본 의원이 이제…. 그렇게 강아지들이 같이 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펜스를 쳐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 같아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래서….

○김길자 의원 그러니까 비단 반려인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비반려인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똥 싸고 물론 치우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거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약속을 좀 하나 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감사합니다.

천안의 반려인뿐만 아니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반려인들도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본 의원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강아지 풀어놓고 했는데 좋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간 아이는 춘식이였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어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언제 완공되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올해 11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김길자 의원 11월 중에 완공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 업무를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직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어떻게 운영되시는 거예요?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민간위탁이 되는 건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직영으로 하게 됩니다.

○김길자 의원 직영 체제로 지금 하시기로….

○김길자 의원 2019년도 천안시 동물보호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장님.

아실 겁니다. 락스 먹이고, 네 발 묶고, 무분별하게 안락사하고….

그리고 중복 전에 알려지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전국 공중파로 보도가 될 정도로 천안시에서 진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예.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결국 동물보호센터가 직영체제로 가고 있는데 현재 인력 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인력 충원하기 위해서 인사 부서에다가 공문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바로 올해 내로 인력이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하여튼 인력이 충분히 채용이 돼서 동물복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기존의 인력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국장님, 동의하시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예. 맞습니다.

○김길자 의원 직영체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본 의원이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

올, 아까 11월 달이라고 그랬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김길자 의원 11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11월에 준공이 되는데 아까 동물복지위원회조차도 아직 한 번 회의도 한 번 안 했어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시기에 맞춰서 동물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문기구잖아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러면 충분히 동물보호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이 회의는 몇 번에 걸쳐서….

아까 우리 행정안전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나서 자꾸 보수하는 거보다 하시기 전에 좀 제대로 된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놓으면….

그래도 동물보호팀이 이렇게 천안시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는데, 선도적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더 세울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잘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런 인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시장 박상돈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김길자 의원 네, 믿습니다. 시장님, 사랑합니다.

시장님,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단 제 지역구뿐만이 아닙니다.

쌍용동에서 두정동으로, 성정동으로, 지금은 신방동까지 이렇게 반려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현재 여전히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는 어디서 민간위탁 하고 있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지금 저희가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관리 및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저희가 연 상·하반기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또 점검을 해서 위생이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3조에 “연 2회 점검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곧 유기동물보호소가 직영센터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하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국장님, 꼭 명심해 주시고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김길자 의원 꼭 약속 지켜주시기를….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고맙습니다.

반려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 산업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기과목 중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학과나 동아리, 소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님과 유영채 의원 두 분께서 전국노인체육대회 관련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5분 이내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유수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노인체육회 관련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내용들을 접하면서 많이 안타깝기도 했었고 많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도….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감사합니다.

○유수희 의원 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들, 또 도에서 받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유수희 의원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전국의 노인분들, 노인체육회 주최가 누구고 주가 누구냐.

혹시 저희 종합운동장 내에 메인스타디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혹시 우리 국장님은 저희 천안 시설에 그 메인스타디움 그 안에 인터넷이 연결이 혹시 되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인터넷….

○유수희 의원 가능 여부를?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사전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송출하면 되는 거를 나중에 알아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전광판에다 우리 중계를 했었습니다.

○유수희 의원 전광판에 중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유수희 의원 제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 사안인데요.

사실은 그날 현장에 제가 있었고요.

저는 유관순 체육관 안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 다 참석하셨는데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어본 결과 인터넷이 연결이 됐고, 그래서 유튜브 어떤 분의 채널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 메인스타디움 열었을 때 그게 켜졌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해서 우왕좌왕하시던 분들을 사고 위험도도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유수희 의원 예, 예.

동선을 움직여서 메인스타디움으로 모시는 그런 일부 사례들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면까지 철저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세요?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채 의원입니다.

이 정도로 큰 사업비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다가 2023년 제1회 추경 때 갑자기 편성되었는데요.

전국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아까 국장님께서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이게 노인복지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게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인프라가 구축된 천안시로 그게 오게 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유영채 의원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개최를 천안에서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어 보이나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영주에서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에서 열린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주최는 대한노인회이고 주관은 보조사업자로 참여한 충청남도노인체육회입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대한노인회가 주관이 된 게 정통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도 대한노인체육회를 지금 설립 중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의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는 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몇몇 지역 언론에서도 이번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번 전국 노인체육대회가 단순히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었으니 곧 보조금 정산서가 접수되겠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님께서 전국노인체육대회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고 행정안전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비표는 누가 어떻게 발부를 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박종갑 의원 이게 총 몇 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비표는 1,900장으로 해서 했고요.

○박종갑 의원 비표는 얼마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1번부터 60번까지 번호를 한 거는 1,900장.

그러고 번호가 없는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랑 사전에 의견조율이 안 됐던 건데 500장 정도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그러면 총 2,400장이면 우리 유관순체육관 들어갈 수 있는 주요 무대 빼고 공간이 몇 석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지금 저기 빼고 하면 최대한 잡으면 4,000석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그러면 4,000에 2,000…. 1,600석이 남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1,600석 이상이 일반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일반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유명 가수가 왔기 때문에….

○박종갑 의원 가수에 대한 그분들 응원단 형태의 그분들인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팬….

○박종갑 의원 팬클럽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팬클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천안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 보니까 뭔가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도 거기 동의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입장하는 데 다수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두 번째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대한체육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그러고 대통령께서…. VIP께서 격려사를 하십니다.

○박종갑 의원 개최지인데도 천안시의회 의장 정도는 인사말을 넣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게 다른 국회의원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해당 행사가 천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 충남도가 또 이번처럼 공모를 통해 해당 행사를 또 유치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박종갑 의원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반면교사해서 앞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담 박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의원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으로 안전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 즉, 보호해야 할 계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그런 분들이 되겠죠.

○이상구 의원 그렇죠. 노인도 들어가신단 말이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노약자.

○이상구 의원 그 행사가 분명히 노인층의 체육대회 큰 행사였어요. 전국대회, 맞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이상구 의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서를 조금 살펴보니까 안전요원의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를 않아요. 알고 계셨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예산집행은 뭐…. 대신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에 충분히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상구 의원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상구 의원 근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안 잡혀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거 인건비에 보면 무대진행….

○이상구 의원 제가 인건비 봤거든요. 봤는데 안전요원은….

거기에 심판들, 그다음 진행요원들은 있는데 안전요원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니, 저희가….

○이상구 의원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 대신에….

○이상구 의원 자원봉사자는 교통비로 해서 한 250명이 잡혀있긴 했는데 그럼 자원봉사자가 안전요원까지 역할을 다 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니, 그거 말고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에 준 인건비에 그 일부 안전요원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이상구 의원 업체가 따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이상구 의원 근데 인건비는 왜 안 잡혀있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우리 노인체육대회에서 선수 인건비 말씀…. 선수에 대한 거라든가 자원봉사에 대한….

○이상구 의원 아니요. 왜냐면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안전요원 자체가 배치가 잘 안 돼서 경찰들이 움직이는 걸 많이 봤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당초 경찰분들이 30분 오셨다가 나중에 조금 해서 서북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20분이 나중에 더 왔습니다.

○이상구 의원 국장님이 알다시피 안전에 대한 취약계층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분이 특히.

이태원사건 이후로 각 큰 행사마다 안전요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이상구 의원 앞으로는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각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담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원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500여 공무원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행정부에 문의한 여러 내용 중 다섯 번째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에 관한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지원 의원 국장님, 최근에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이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많이 듣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시험 응시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퇴직률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응시자는 약 12만 명으로 2022년보다 약 4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2017년에 비하면 46.8%나 줄었죠. 지난 6년 사이에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국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셨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자료화면을 보시면 2022년 전체 퇴직공무원 5만 4,993명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공무원은 1만 3,321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재직기간 5년 미만 하위직 공무원이 1만 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충청권 전체 퇴직자의 24.8%에 해당하는 것으로 22년 퇴직공무원 4명 중 1명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인 셈이죠.

국장님, 그러면 천안시에서 공무원 퇴사 현황은 어떤가요?

○이지원 의원 예. 그럼 그들 중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하위직 공무원은 몇 명인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당연퇴직 4명을 포함해서 73명입니다.

당연퇴직을 빼면 69명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이지원 의원 근데 이 69명 중에서 66명이 소위 MZ세대라고 불리우는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1,469명으로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면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에서 MZ세대 공무원의 58.6%는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장님,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 답변률이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걸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은 가장 저희가 큰 문제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기사 속에 보시는 최저임금 밑에 9급공무원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낮은 공무원시험 응시율과 높은 조기퇴직률의 이유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낮은 보수 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도….

하지만 저희 공무원보수라는 게 저희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천안시도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조정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 계획이 있습니까?

○이지원 의원 그럼 다른 지자체 예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영도구의회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남성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대책과 연계성을 검토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이지원 의원 국장님, 기준인건비가 우리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이지원 의원 예.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저에게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서는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시장님과 함께하는 새내기공무원 소통대회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지난 5월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본 시정질문의 주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정부에 잘 전달이 돼서 천안시청 공무원에게도 하루빨리 생활임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유출은 인력 공백으로 이어져 천안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부르며 결국에는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1명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들어간 노력과 비용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입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주십시오.

3. 남성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허용해주십시오.

4. 군입영가족대상 유급휴가를 확대 실시해주십시오.

5. 본인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해주십시오.

많은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했었던 이들이 부서이동을 할 때에는 민원업무에서 배제해주십시오.

7. 저연차 하위직 2030 청년공무원만을 위한 연수를 진행해 젊은 세대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오.

8. 가족 대상 경조사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를 확대해주십시오.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에게 경직된 조직문화가 아닌 행복한 직장생활을 조성해주면 천안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과 처우개선에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검토해주실 거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청 조직문화도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 MZ세대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선배 공무원들도 노력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행정안전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착석해주십시오.

다음은 본 의원이 행정부에 문의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과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들었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네 번째, 빵의 도시에 관한 내용은 사전에 관련 부서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받았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그러나 빵빵데이행사 운영과 홍보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동네 제과점들의 홍보마케팅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천안을 빵의 도시로 떠올리게 하는 홍보 방법도 구상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빵의 도시 천안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빵빵데이행사가 전국 대표 빵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행정부에 문의한 여러 내용 중 여섯 번째로 천안시 지하보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 중 몇 가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요즘은 등산로, 트래킹코스, 전봇대, 놀이터에도 번호가 표시되어있어서 위급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 당시 행정부에 제안한 요구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 후에 행정부에서 천안시 지하보도별 세부점검결과표를 받았습니다.

안심벨과 CCTV는 해당 부서 설치요청 중이며, 해당 읍·면·동과 협의결정 후 내년 24년에 공사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24년 6월 서북구 관내 3종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 내에 점검결과 성과물 제출이 예정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23년 10월 현재 지하차도 등에 대한 보수보강 필요사항을 점검 중이며, 24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도 신경쓴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수지하도는 용곡동과 청수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보·차도인데 차량의 이용이 많아서 소음과 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에서 제일 위험한 보·차도인 성정지하도입니다. 높이가 약 2m, 폭이 6m밖에 되지 않고 차도에 중앙선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중인데 이는 지하도 침수 시 기존에 수동으로 차단통제를 하던 방식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백석지하도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와 지하보도가 붙어있습니다.

백석지하도는 도로횡단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보도가 아닙니다.

쓸모가 없어진 지하보도를 다른 문화공간으로 바꾼 타 도시의 예시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용암지하도와 관련된 내용은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이 얼마 전 5분발언으로 언급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용암지하도가 음악이 흐르며 새로운 볼거리를 주는 컨셉이 있는 지하보도로 탈바꿈하며 천안시민의 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덟 번째, 천안시립예술단은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입니다.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예술단 운영비의 약 91%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예술단을 창단하기는 쉬우나 없애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 후에도 오늘 언급한 모든 내용의 변화과정을 꾸준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이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오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동남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미나릿길 벽화마을 아시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거기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지인들 천안에 방문한다고 하면 관광지로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권오중 의원 만약에 두 번째로 추천한다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서북구 관내지만 성성호수공원 이쪽을 추천하겠습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동의합니다.

○권오중 의원 한번 이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최근에 이곳 미나릿길 벽화마을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최근에 지난주에도 물론 다녀왔고요. 한 네다섯 번 정도는 중간중간에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동영상 속 미나릿길 벽화마을과 직접 방문하셔서 미나릿길 벽화마을을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사실은 제가 이제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저분한 것도 보이고 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긴 합니다.

좀 전에 시청하신 동영상도 천안시 홈페이지에 나오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면 한 번쯤은 이곳을 가고 싶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야, 동영상 보고 속았네. 이건 아닌데….’ 일부 갔다 오신 분들이 저걸 달은 거예요.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 건데 국장님….

갔다 오셨다니까 국장님, 이게 하수구예요, 거기 길에 있는 하수구.

또 가면 길고양이 사료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좀 깨끗하게 해놓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금 저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국장님?

○동남구청장 이주홍 관리주체는 중앙동이고요. 애초에 벽화마을을 조성한 데가 중앙동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앙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동에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동의합니다.

○권오중 의원 최근 미나릿길 벽화마을 관련된 예산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최근 3년간 약 2,000만 원씩 보수 아니면 신규벽화 제작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많게는 1년에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동남구청장 이주홍 맞습니다. 예.

○권오중 의원 이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2,000만 원 예산이라는 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요.

○권오중 의원 최근에 벽화 작업을 언제 했나요, 구청장님?

○동남구청장 이주홍 올 4월 달에 신규 벽화 그리는 작업을 일부 했고요.

작년 연말에 보수작업을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일부 한 거죠?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권오중 의원 본 위원도 가봤는데 극히 일부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했더라고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혹시 벽화의 내구연한을 알고 계신가요?

○권오중 의원 지금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벽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벽화업체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좀 길잖아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방안으로 우리 천안시에는 관내 대학이 많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네.

○권오중 의원 관내 대학에 거의 다 미술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일부, 일부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걸 좀 생략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대학에 있는 그 좋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구청장님, 미나릿길 벽화마을 재정비 및 활성화 계획 혹시 가지고 있나요?

그런 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갖고는 있지만 ‘좀 적극적이지는 못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미나리 벽화마을 인근에 타운홀이라고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구청장님.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제가 걸어봤는데.

타운홀 월간 방문객이 1만 6,000명 정도 돼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평균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1만 6,000명 되기 때문에 우리 미나릿길에서 중앙시장으로 도보로 6분, 중앙시장에서 타운홀 8분.

15분 정도면 타운홀, 중앙시장, 미나릿길을 도보로 방문할 수 있거든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동의합니다.

○권오중 의원 미나릿길 벽화마을은 벽화도 중요한데 구청장님, 빈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빈집에 관련돼서 전수 조사하신, 실태 조사한 적 있나요?

○권오중 의원 빈집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필요합니다.

○권오중 의원 저희 건축과 내에서도 빈집에 관련 사업이 있고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서도 빈집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혹시 광주에 펭귄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청장님?

○동남구청장 이주홍 거기는….

○권오중 의원 못 들어보셨지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권오중 의원 광주에 펭귄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체험공간이 있어요.

(자료 제시)

체험공간에서 한 자기 작품을 벽에다가 전시를 해 줘요.

우리 원성동이나 미나릿길 벽화마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간 6만 명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혹시 자꾸 어디 가봤냐고 물어봐서 죄송한데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어요?

(장내 웃음)

○동남구청장 이주홍 한옥마을은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주 한옥마을보다 자만벽화마을이 어떻게 바뀌었나…. 3년마다 바꿔주거든요, 벽화를.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전주 한옥마을보다 전주 벽화마을을 갔다가 한옥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어려워요.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동에서 현재까지 한 10여 년을 관리하면서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중 의원 이번에 저희 본청에서도 문화관광과로 있다가 문화과, 관광과로 분리했잖아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일단 운영주체를 좀 바꾸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산과 인력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장님, 혹시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장내 웃음)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다음은 유개승강장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천안시에 승강장 현황과 관련돼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의원님.

천안시 버스승강장은 총 2,090개로써 유개승강장은 985개, 무개승강장은 1,105개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비율은 47%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직 유개승강장보다 무개승강장이 더 많은 거네요. 국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무개승강장은 시설물은 없고 정류장 표지판만 설치돼 있는 정류장입니다.

○권오중 의원 유개승강장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무개승강장은 버스승강장이라는 표지판만 있는 게 무개승강장이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최근 5년간 유개승강장 설치 현황과 소요예산과 관련하여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12억 원에 매년 평균 2억 5,000만 원 정도 설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유개승강장의 1곳 설치하는 예산이 대략 1,000만 원이고요. 1년에 한 평균 한 25개 정도 설치하고 있는 거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쓸 수 없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공감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꼭 전체 실태조사를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자료 제시)

저 결과를 보고 제가 천안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비바람에, 눈 오는 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천안시가 다른 시에 못지않게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저기 사진 보면, 국장님, 의자라도 있으면 의자에 앉을 텐데 의자도 없어 가지고 저 난간에 앉아 있는 것 보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저러한 곳은 유개승강장으로 설치 못 하면 의자만이라도 좀 우리가 설치해 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동의하고요. 관련 부서에 지시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런 거는 정비를 해야겠죠.

○권오중 의원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권오중 의원 국장님, 저희가 유개승강장을 신설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곳도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권오중 의원 그러한 곳이 1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권오중 의원 저 수치를 보니까 신설하고 교체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교차 숫자는 작아지고 신설이 많아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 양 구청에서 승강장 수리하고, 청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은 읍·면에 있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청소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동감합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업체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것도 본 의원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미봉책에 그치는 걸로….

○권오중 의원 그렇죠. 미봉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예산을 갖다 저희 관변단체들 많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하여튼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고요.

관변단체는 지시하기가 어렵고요. 그거를 이제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래요. 현재의 유지관리 방안은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우리 구청장님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권오중 의원 국장님 혹시 천안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 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는 당연히 버스승강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틀렸어요.

(장내 웃음)

그건 두 번째이고, 첫 번째는 화장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 맞네요. 화장실….

○권오중 의원 두 번째가 유개승강장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래도 두 번째는 됐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50%는 맞췄네요.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구청장님.

불과 화장실도 지금은 화장실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화장실이 가장 관리가 잘 된대요. 저희가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보면, 국장님.

현재 우리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실태거든요.

(자료 제시)

지금 안에 내부가 보면 다 녹슬고 광고지 붙었던 것들 안 떼 가지고 보이시지요? 유지관리 현황이 이래요.

(자료 제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즉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국장님, 유개승강장은 민간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도 하는 민간사업을 우리 천안시에서 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했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좋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한번 동영상을….

(영상자료 제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천안시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 사업이 중지된 것 같아요. 5개밖에 안 하고 중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청결 유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대전시 같은 경우는 유개승강장을 민간에게 분양을 해 주고 있어요, 광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대전시는 저 유개승강장을 민간에게 사업자에게 분양을 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광고하는 대신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하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는 유개승강장 디자인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우리가 5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자료 제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게 과거 2010년 이전에 설치한 승강장 디자인이다 보니까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과 2010년에서 2016년에 두 번째 바뀌었고 그리고 2017년서부터 현재까지 디자인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은 공공디자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개념이 201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서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중 의원 공공디자인 선정할 때 국장님, 그 디자인은 어떠한 절차에 거쳐서 그 디자인으로 선정한 거지요?

더위하고 추위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기능적인 디자인 일부 보강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보는 시각은 모두 다르겠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우리 70만 천안시의 공공디자인으로서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

다른 지자체 승강장 보니까 구청장님, 디자인이 특색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이것도 다른 지자체 디자인이고요. 이것도….

이것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에요. 이거는 구례군의 승강장인데, 오산시….

하여튼 우리 천안시 승강장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어떤 틀에 의해서만 하는데….

○권오중 의원 고민을 했겠지만 좀 뭔가 부족하다, 공공디자인으로서.

그래서 그 디자인을 혹시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고민을 해서…. 우리 건축디자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랑 협의를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정 안 되면….

(자료 제시)

이것도 우리 천안시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우리 유개승강장이거든요.

우리 공공디자인보다는 오히려 이 디자인이 저는 더 안정감이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거로도 혹시 변경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 디자인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권오중 의원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더 설치해야 될 승강장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디자인 변경이 이제 하려면 담당 부서인 건축과 협의도 필요하고요.

변경은 가능한데요. 다만 버스승강장도 가로등하고 볼라드 이런 것들은 우리 도로 부속물입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도 아주 잘 한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우리 천안시 거거든요.

(영상자료 제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우리 천안시도 그동안 승강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개승강장 미설치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곳이 바로 승강장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추가 질문….」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종담 권오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의원님께서 유개승강장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김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김영한 의원 권오중 의원님께서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스마트승강장 한 거를 제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기둥이 스틸에다가 상도, 중도 두 번 칠했더라고요.

그리고 유리 자체가 너무 얇아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주먹으로 치면 깨질 것 같아요.

그거를 이왕 할 때 유리도 두툼한 걸로 하고 그다음에 서스 ‘303’나 ‘306’을 쓰면 영구적인데 가격이 비싸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래서 아연 도금된 거 쓰면 한 10년은 가지 않을까.

지금 제가, 본 의원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합니까?’ 5년이래요. 5년 후에 보수작업을 또 해야 돼요.

처음에 할 때 조금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10년이라든가 아니면 서스 아니면 아연 도금된 거에 상도, 중도만 칠해 줘도 10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합니다.

국장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새로운 시설 할 때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유리 자체도 두툼한 걸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김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류제국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심해용
의사팀장 박찬식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속　　기 김진아 신혜리
신호탄 김종훈

○출석공무원

시장 박상돈
부시장 신동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동남구청장 이주홍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강소특구캠퍼스 기업 입주 공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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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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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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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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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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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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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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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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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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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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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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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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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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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4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4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7명)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심해용
의사팀장 박찬식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속　　기 김진아 신혜리
신호탄 김종훈

○출석공무원

시장 박상돈
부시장 신동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동남구청장 이주홍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과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강소특구캠퍼스 기업 입주 공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4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3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4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4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2024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5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청원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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