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종담·정선희·김영한·박종갑·김강진 의원)(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종담·정선희·김영한·박종갑·김강진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흥타령춤축제, K-컬처 박람회 등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로컬푸드 사업, 천안시 농업예산 관련, 천안시 구청 및 분동 추가 설치 관련, 서북구 정신건강센터 관련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부와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상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하고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부의장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도 제가 시장님 취임한 이후로 제가 변화되는 걸 하나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선 때 우리 의원님들 방에 국장님들이 매일 찾아왔었어요.
왜냐하면 ‘시정질문을 좀 빼 달라’ 또는 뭐냐 하면 ‘시장님이 답변할 거를 우리 국장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풍경이 다 사라졌어요.
○시장 박상돈 요즘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종담 의원 왜냐면…. 아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시겠다’,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 또 의원들과 시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좋은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님, 로컬푸드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지역농산물을 가급적 지역 소비자에게 이렇게 판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밥상을,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고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지켜내자는 그런 소비운동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으로 전해 내려오는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이가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가 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야 할 말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농민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과 농촌, 식량을 공급하는 외에 환경보존이라든지 농촌활력 제고, 전통문화 유지, 식량 안보의 기여 등을 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 농축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장 박상돈 우리 천안시는 인구 69만 명이 넘는 비교적 지방 대도시에 속합니다만 농업 또한 적지 않게 농민이 있고 농민은 대개 4% 약간 미달됩니다만 그런 농민 수가 있고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농업으로 따지면 사실 예전에는 서울의 근교 농업을 양주, 양평, 이천 이런 데에서 담당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천안을 비롯한 이쪽 진천, 안성 이런 데가 근교 농업을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천안에 오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멜론, 포도 이런 것이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아주 인기리에 판매되는 걸 보더라도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의 농축산업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그런 협력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6차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시장님 우리 천안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11개소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네, 맞습니다. 11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화면 보시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23년 총 매출액이 11개 로컬푸드 매장에서 217억 원의 매출을 올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1,964농가, 농가당 소득액은 월 93만 원, 연간 한 1,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매출액 한번, 자료화면 시장님 봐 주세요. 보시면 2023년 9월 기준인데요. 천안농협이 4,200만 원, 성거농협이 1억 7,000, 직산이 4억 2,000, 입장농협이 9,000, 그다음에 천안농협 본점에서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천안농협 용곡점에서 6,500만 원, 그다음에 성성점에서 10억, 천안축협점에서 60억, 동천안농협에서 18억 9,000만 원,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 이거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 같이 동천안하고 협력해서 한 사업인데 그 한 곳에서만 보시겠지만 111억 2,000만 원의 매출을 9월까지 올렸습니다, 월 평균.
굉장히 많은 매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농가 소득에 로컬푸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우리 인구 70만의 도시인 천안이 로컬푸드운동을 시작한 지 한 10년 만에 로컬푸드매장 아까 자료화면에 보신 것처럼 11개소에 1,946농가 217억 원. 농가당 1,100만 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 종합운동장에 있는 걸 제외하면 105억 정도밖에 안 돼요, 10개 매장에서.
그래서 또한 성환농협에서 백석동에 있던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30평짜리인데 2015년 9월 1일 개장했다가 3년 만에 폐점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규모 매장이었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보듯이 면적도 보시겠지만 100㎡ 미만의 매장에서 올릴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물건을 사러 갔다가, 쇼핑하러 갔다가 원스톱서비스, 공산품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결국에는 두 번의 쇼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면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시와 동천안농협과 천안농협이 출자한 로컬푸드 직매장 종합운동장에 있는 게 2022년 9월에 오픈해서 올 9월까지 1년간 매출현황과 그것 좀 혹시 인지하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략 한 112억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금년 들어서 9월까지 112억 이거는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천안축협로컬푸드장에서도 60억 정도 올리고 있고.
물론 부의장님이 일부 다른 나머지 로컬푸드점의 매출액은 여기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옳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아직 상권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도시가 팽창할수록 매출액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한 예가 성성점이거든요. 성성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아파트가 다 입주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이 년 이내에 여기에 일정한 상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에는 올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112억 정도 됐고요.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의 매출을 추이를 보면 138억 정도, 월 12억 정도 했고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월 16억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작년에 오픈했을 때 4억부터 해 갖고 9월까지, 16억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우리가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가 11개 매장이 217억이었는데 종합운동장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113억, 그러면 전체 매출의 5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 이걸 봐서는 사실은 대형매장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에 로컬푸드매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설치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시장 박상돈 이제 이 부분은 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미진하면 투자한 농협 측이나 여러 가지, 또 농가도 기대치에 못 미치면 판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면밀하게 지금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부성동이라든지 이쪽 청룡동 일부 지역 등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됐다 생각하면 로컬푸드점은 정말 활성화되어야 할,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돼서 부의장님 말씀 경청하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로컬푸드로써 성공한 도시를 꼽자면 어디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제가 아는 데는 참 많은데요. 이 로컬푸드가 제가 느끼기에는 순천에서 한번 로컬푸드점을 둘러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국가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정원 바로 옆에 로컬푸드점을 대규모로 지어놓고 있고 그러니까 연간 관람객이 많은데 그 관람객들이 거쳐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롤 모델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시장님 고향이신 세종시 거기 한번 둘러봐 주시죠.
세종시가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만 인구 35만 명에 로컬푸드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첫 농가가 매출액 500억. 그러니까 한 점포당 250억씩 올리고 있고요.
농가당 소득을 5,000만 원씩 이렇게 달성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이고 농가를 부자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한번 벤치마킹을….
○시장 박상돈 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농업환경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하고 한번 방문해서 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도 세종시처럼 세종시가 로컬푸드를 농협에 위탁하지 않고 세종시 로컬푸드주식회사라는 직영으로 재단 형태로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농가에게는 보다 큰 이익을 주고 있고요.
전문성을 좀 키워서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을 시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로컬푸드주식회사라든지 아니면 농업 관련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묶어서 농협과 경쟁을 통해서 농민의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시장 박상돈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농협이 농민조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농협과 농민과 도시인이 상생구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으신 세종시는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로컬푸드점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런 지역적 상이성이 있다, 구조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는 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 원안사수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이니까요.
거기는 사실은 대전시하고 접경지역에 있지만 남면이라는 아주 작은 면사무소 소재지를 도시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존 시장이 없어요, 재래시장도 없고.
여기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로컬푸드와 도매시장 이런 모든 구조들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는 이 로컬푸드만 잘 될 수도 없다. 재래시장도 많잖아요, 여기가.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도 상처가 없어야 되고 여기도 잘되고 거기도 잘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면만 볼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로컬푸드도 경쟁해서 우리가 수수료 부분도 낮출 수 있다면….
○시장 박상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가 직영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경쟁 체제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종담 의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건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다음 시장님,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시의 쌀 소비 촉진은 참 어려운 난제인데요.
저는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빵빵데이 행사 성공적으로 마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빵의 도시 천안’도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쌀 생산현황 및 쌀 유통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예. 대략 한 3만 9,000톤 정도를 생산하고요.
이 중에서 유통은 2만 8,000톤 정도를 유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산되는 우리 쌀이 천안에서 소화가 다 못되고 있다는 거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흥타령쌀 소비 촉진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빵빵데이처럼 어저께 존경하는 김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떡을 관련된 축제라든지 또 소비촉진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지금 빵빵데이 축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빵가루를 30% 정도 섞는 빵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일부 대형 빵집에서 이미 생산·시판을 하는데 저도 먹어봤더니 아주 맛도 좋고 오히려 빵의 쫀득쫀득한 그런 씹는 맛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생산판매가 되면 인기도 많이 끌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사람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빵에서 기대하는 어떤 무슨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 보면 딱 그것이 ‘아, 이만하면 참 훌륭한데’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빵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별도의 쌀 판매 증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텐데요. 저희 천안뿐만 아니라 매년 11월 11일 가래떡날 같은 거는 오래된 그런 풍습으로 굳어져 있는데 그런 것과 함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떡데이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관내에 대학이라든지 기업, 또 우리가 4,000여 개의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소비되는 쌀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천안에는 13개 대학과 4,000여 개의 기업에서 우리 쌀 소비하는 양은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자료에 받은 거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받은 거에 의하면 6개 대학 정도 저희 쌀 소비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은 아직도 쓰지 않고 있고요. 순천향대학교라든지 단국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쌀 소비를 많이 하는 곳이지만 집단급식소지만 우리 쌀을 아직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참 어렵구나….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천안 쌀막걸리 거기하고는 어떻게 쌀 소비에 대해서 잘 얘기가 됐나요?
○시장 박상돈 사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아직도 완전히 천안 양조장에서 쌀막걸리를 본격적으로 출하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래전서부터 한 10여 년 전서부터 공사 루트를 통해서 계속 그런…. 당연히 천안양조장, 천안쌀, 그리고 거기에 막걸리라고 표현을 한다면 천안쌀일 거라고 생각하고 천안농민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음주를 하는데 막걸리를 애용하는데 거기에 전부 외국산 쌀만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속는 기분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좀 대화의 문을 틀려고 합니다.
그쪽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응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라벨…. 그 레떼르를 붙이는 레떼르 도안도 지금 교체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본격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대화를 강도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종담 의원 잠깐 자료화면 좀 보실까요. 시장님 저 화면 좀 봐주실까요.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시장님, 성남면 5산단에 지평주조라고 유명한 지평막걸리에서 3,000평 규모로 국내 막걸리 시장 20%에 해당하는 4만 6,000kl를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하고 지금 가동에, 생산에 들어갔어요.
○시장 박상돈 5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
○이종담 의원 혹시 알고 계시거나 가 보셨나요?
○시장 박상돈 저희가 유치한 기업입니다.
○이종담 의원 아, 가 보셨어요?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여기 공장에서 쓰는 것도 전부 막걸리라 주원료가 쌀이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쌀을 좀 소비를 해주면 우리 천안쌀이 대량으로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으로는 시장님께서 우리 요식업조합과 협력을 통해 지평막걸리와 시장님, 우리 천안시와 MOU라든가 체결해서 대신에 우리 쌀을 써주고 우리는 요식업조합과 함께 지평막걸리를 천안막걸리처럼 이렇게 소비운동을 소비자들과 함께 해 준다면 그것 또한 우리쌀 소비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시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 기업 지평주조는 사실 작년에 투자유치 차원에서 저희 천안시에 노크를 해서 유치한 기업에 속하고 저희가 이런 흥타령쌀 소비를 공식적으로 요청도 하고 그들에 대한 그에 따르는 행정지원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이 공장이 하나가 우리나라 막걸리시장의 20%를 이곳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그런 MOU라든가 통해서 우리는 지평막걸리 소비운동 해 주고 여기는 우리 쌀을 써 주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장 박상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지평주조는 전국에서 막걸리 회사로서는 제일 큰 규모의 막걸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평주조 측과 천안쌀 사용 문제를 적극 타협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천안시 농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95년입니다.
○이종담 의원 95년이죠?
그리고 1995년 시군 통합 전의 천안군의 농업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22% 정도 됐고요. 통합 당시 95년도에는 농업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그 통합 당시요?
○이종담 의원 예, 95년도에 통합하고 나서. 첫 년도….
○시장 박상돈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통합 직후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이 1,333억여 원이었고요.
농업예산은 157억으로 11.8% 정도 됐어요. 아무래도 시·군이 합쳐지니까 농업예산은 전체 규모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올해 2023년도 우리 세출예산 2조 8,300억 중에 농업예산은 1,182억 원, 4.18%죠. 당시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비율이.
자료화면 좀 시장님,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 시의 농촌예산 편성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1,313억이었는데 올해는 1,180억 정도로 약 131억 원이 감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시장님, 그리고 우리 천안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3.5%,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시장님께서 2020년도에 취임하실 때 우리 잘사는 농촌…. 농업예산을 늘리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좀처럼 농업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줄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시장 박상돈 농업예산은 농업인구가 3.9%거든요. 예산을 따져 보면 한 4.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 비례해서 가는 것 같이 보여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농업의 경쟁력, 우리 천안시 농업의 경쟁력을 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농업예산을 좀 높이는 데에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그거 관련해서 시장님, 혹시 학교무상급식비 재원비율이 변경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종담 의원 자료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2022년도 무상급식비가 507억 중에 충청남도에서 194억, 그리고 충남교육청에서 21억, 천안시가 291억 이렇게 분담해서 올해 바뀌었어요. 545억 중에 우리 충청남도가 71억, 충남교육청이 365억, 해서 충남교육청이 4%에서 67%로 증가를 했고요. 우리 시가 58% 분담해서 20%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하던 재원이 291억 원에서 108억 원으로 줄어서 183억 원이란 돈이 절감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183억이 줄어든 만큼 이게 대부분 농업 관련된 예산이었잖아요, 학교급식이니까. 근데 농업예산을 이걸 편성했어야 되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1억 원이 감소됐고, 또 무상급식비에 절감된 183억도 농업예산을 편성되지 않았고. 이게 어디로 갔나요, 이 돈?
○시장 박상돈 이 예산은 농업예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183억은 이를테면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지원비에 해당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았었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183억이나 ‘이제 앞으로는 안 줘도 되니까 상당 부분을 농업예산으로 전용할 수도 있지 않냐’ 한다면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너무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첫째 지금 세계적인 경제불황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전부 합해서 약 980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83억이 세이브가 되는 거는 반가운 일이지만 일단 우리가 총 세입에서는 980여억 원 정도 내년도 세입에서 이렇게 디스카운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비용만큼 농업예산으로 전용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곳에 사실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세종시하고 비교했을 때 2호점에서 500억, 농가당 1,000농가가 연 5,000만 원 올리는 세종시와 1,946농가가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우리 천안시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에 투자하려면 연중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투자를 해 주셔야만 로컬푸드매장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농가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 시가 시설이라든지 또 자동화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가를 투자하려면 그런 재원을 여기서 만들어 내지 않으면 그거를 로컬푸드의 매출을 통한 농가의 소득 올리는 거는 좀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우리 농가예산 1년에 1%씩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농가가 매우 힘듭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 농업인의 대다수가 3ha의 소농민입니다. 절감된 만큼 로컬푸드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계절 농업이 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박상돈 도심인구 밀집지역을 권역으로 하시는 부의장님이 특히 농촌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기본적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충남도에서 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통계 보면 20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농가가 한 1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20만 원씩 줘야 사실은 연간 20억 정도 예산이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다음은 시장님, 천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천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의 직원 근무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직원이 17명이죠?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근데 3월 1일 직영 전환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9명만 고용 승계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전원 다 고용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시장 박상돈 예, 직영을 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위탁 당시에 10명 중에 2명은 공고를 해서 공채를 했거든요. 그래서 2명은 다시 재취업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은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고용승계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9명만 전환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구인 형태를 통해서 고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여기에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용승계 대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로 딱 연말까지만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기준에 비춰볼 때는 이거는 임기 내에서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그걸 넘었으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고가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예. 그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법률적인 방향에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럼 시장님께서는 우리 청년일자리라든지 중년일자리,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년에 수십억 원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그런데 이 젊은, 이번에 재고용하지 않은 우리 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2명만 고용하고 7명은 사실은 여기를 떠났는데 이 젊은 친구들도 우리 천안시민이었고 이분들 인건비라 해야 한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직원들을 결국에는 재계약이라는 방향으로 틀었을 때 결국에 재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떠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몇십억씩 청년일자리에다, 노인일자리, 중년일자리라 하면서 ‘고용’, ‘고용’, ‘고용’ 이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닥친 우리 직영으로 전환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하지 않은 우리 천안시에 대해서 저는 진짜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우리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오류가 아니라는 점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면 그런데 일자리를 고용하겠다고 돈을 쓰면서 실제로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된 그런 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9명 중에 2명만 고용하고 7명은 고용 안 됐다는 그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시장 박상돈 말씀드릴까요?
○이종담 의원 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이를테면 민간위탁 당시에 기간제로 모집한 그분들 나머지 잔여 8명을 그대로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분들을 재채용하게 되면 그거는 법상 특혜 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때 그분들 중에 2명은 응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채용이 됐지만 나머지 분들은 공개모집 절차에 응하지 않았는데…. 응하지 않는데 다른 분들은 응했고, 응한 사람들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 합리성이 있던 것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담 의원 법적 합리성은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노동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이종담 의원 과연 그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면….
○시장 박상돈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편파적인 생각이 투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는 행정절차라는 거는 법적 절차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후에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다음 회기 때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리고요, 그 8명 중 2명은 재채용이 됐지만 6명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기관에 재취업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취업을 위해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지, 경력증명서를 시에서 떼어갔거든요. 그런 점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그들이 저와 만났을 때 다 고용되기를 원하고 눈물을 흘렸던 친구들이 왜 우리 재고용에 응시를 안 했을까요? 시장님, 그것도….
○시장 박상돈 그거는 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죠.
○이종담 의원 법적 질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요. 그분들은 노동조합원이기 때문에 니들은 고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묵시적인 압력이라든가 그런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나머지 2명이 취업된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뜻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죄송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근무평정표를 통해서 지금에 남아 있는 직원들도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근무평가표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요소가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고 시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시장 박상돈 당연합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으니까요.
○이종담 의원 근데 직원들 평가할 때 객관적인 평가의 요소가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의 의견도 수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당연히 민원인의 말씀도 참작을 하는 거죠.
○이종담 의원 그니까 실제 배점할 때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의 재고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배점을 좀 넣어서 해 줘야 된다….
○시장 박상돈 근데 배점 평가를 하는데 과거에 그분들이 여기서 갈등을 빚었던 거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평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종담 의원 아니,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직원들의 재계약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건소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민원인에 대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그런 공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배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지표를 만들어주셔야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시장 박상돈 예,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구청 추가 설치 및 분동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맹영호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263회 시정질문에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데뷔전을 아주 뭐 최고 혹독하게 치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아마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 거는 우리 천안시 인구가 지금 69만 명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이유가 뭘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저희가 아산 쪽에 신도시가 개발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인원도 있고요. 또 1인가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구수는 늘어나는데 인구 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시가 구청이 2개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2008년도 6월 달에 개청을 했습니다.
○이종담 의원 인구 추이로 봐서는 70만 정도가 되면 우리도 구청에 하나 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시의 구청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현재 저희가 인구가 69만에서 답보상태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 설치 기준은 1개구가 20만 이상 되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있고, 또 공무원 기준인건비제가 어떻게 보면 삭감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설치하는 데 많은 검토사항이 선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행정부 기조가 2008년도 저희 천안시 구청 설치 이후에 인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청을 늘리려면 행안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담 의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구청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려면 최소한 70만이라는 인구 기준선을 넘겨놓으면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60만보다 70만이라는 게 어감상이라도 훨씬 낫죠.
○이종담 의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천안은 대학이 13개나 있고요. 기업체가 4,000여 개, 유동인구 포함해서 8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런 유동인구를 우리 주민등록을 천안에 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캠페인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또 합니다.
또한 천안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우리 천안시 공무원부터 천안에 살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체 기숙사라든지 대학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천안에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한다면 70만 넘기는 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가 50만 넘길 때 2004년도에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50만을 넘길 수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나 가지고 저희 개인의 자유권이 보장되기….
그때보다는 확실하게 더 내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또 안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천안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천안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시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2008년에는 강제된 거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2004년도에.
○이종담 의원 그때도 강제된 건….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때는 그래도….
○이종담 의원 협조를 보냈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주민의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정 쪽에서 하는 쪽을 따르려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그때보다는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도 천안에서 직장을 갖고 있고 천안에서 생활을 하는 주민이라면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살 동안은 우리 천안시에 주민등록 갖는 게 맞고요.
또 특히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은 천안의 시민의 세금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소지라든지 타 인근 지자체에 사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저희 천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국장님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난 246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분동 관련 질문에 대해서 그게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무엇을 검토를 했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먼저 분동 얘기가 나왔을 때 불당동 먼저 분동을 한 다음에 부성동, 또 청룡동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천안시 인구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상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저희 예상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건 변화가 있고요. 또 분동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인건비가 동결 또는 삭감되기 때문에 인력충원 관계, 또 청사 마련에 의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분동도 중요하지만 ‘과소동을 합쳐 가지고 동 개편할 작업을 한번 같이 해 봤으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먼저 저희 의원님들한테 저희 행정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사실은 동 숫자가, 우리 70만에 육박하는 우리 천안시의 읍·면·동 숫자가 타 지자체에서 비해서 적은 건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이종담 의원 전주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에도 저희가 손해 보고 있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 손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분동을, 또 구청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여하튼간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가꾸는 품격 있는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질문을 하는 만큼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본 의원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해당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자료 설명을 들으며 만나는 부서의 팀워크에 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답변자료를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오시는 부서가 있는 반면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의 쓴소리를 들으신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는 서로의 업무 스타일을 모르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에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서면으로 갈음한 답변 중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문에 자치행정과는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실적, 미흡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각 부서 진행사항 정기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결과를 통보하기로 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향후 분석과 평가를 담은 종합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보고를 이행한다고 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공사설계 변경 관련, 기금 관련 외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설계 변경 관련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공사설계 변경 건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이 발언하신 개선사항이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받은 천안시 공사설계 변경 건수의 최근 3년간 자료입니다. 무려 569건입니다.
각각의 설명을 들으며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2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어차피 공사 마무리 정산 시 설계변경을 할 것이니 일단 시공부터 하자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설명 때 모든 부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실시설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하 매설물의 자세한 정보가 없어 부득이한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건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시스템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안녕하세요.
○정선희 의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공사설계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녁 늦게, 아침 일찍 큰 수레 한가득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신 하수관리팀장님과 급수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 그리고 이외에 산단추진단과 농지기반팀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공사 중에 공사설계 변경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변경사유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지장물 간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상수도관을 매설하거나 지하 하수도관을 매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갖다가 착수를 합니다.
설계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장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협의도 하고 문의도 하는데 거기에 없는 실제적으로 공사를 갖다 진행해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것으로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가스관이라든가 송유관, 그런 통신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설계 변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국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정선희 의원 지금 이 시설물 관리를 하거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이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저희 GIS 시스템이 2008년부터 구축해서 23년 현재까지 업데이트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면서 혹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설계과정에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료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자료들 외에 다른 지장물들은 관련 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런 설계과정에서 그런 다른 지장물들에 대한 협조요청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면하고 틀리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선사항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고, 외부에서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만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맑은물본부 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각종 공사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 현업 부서로서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우리 전담 부서인 스마트정보과가 소속돼 있는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현업부서로 천안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하수도 이외에 개별적으로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지하매설물들을 통합·관리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의 개선방법이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은 아까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하정보활용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사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지하정보활용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지하시설물 하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하수도 외에 전기라든가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국토부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자료 취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정보를 구축하고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게 아쉬운 점은 이게 공개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열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렇군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하시설물 통합 구축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그렇잖아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부터 상수도·하수도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에서 발주하고 설치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확실히 되는데 가스·전기·통신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취합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정보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게 활용하는 겁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지하정보활용시스템이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지하정보활용시스템에 대한 활용이 미흡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 직원들이 활용이 미흡한….
○정선희 의원 네, 그럼 앞으로 지하정보활용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 현업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 업무 답습방법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시스템 적응의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미흡한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과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라든가 유지관리사업단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지금 행정안전국장님이 말씀하신 활성화 방안에 시스템 사용 관련된 현업부서는 전담부서의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연구모임에 대해서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GIS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지원을 하는 모 기업의 사례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공을 해 보거나 또는 접근이 어려운 공간을 투어(tour) 해 볼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의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도입하기 위해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예산 수반과 행정의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천안시는 융합적인 사고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의원님.
저희 직원들도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연구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기금이라는 것은요,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또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종류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는 법정기금과 그리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렇군요.
그럼 국장님, 각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기금의 재원은 법령에 보통 규정돼 있거든요. 아니면 조례에 명시를 하는데 보통 출연금, 그다음 기금운용 수익금, 전년도 이월금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 과징금 이런 재원으로 조성되고요. 용도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유 정책사업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본경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에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제가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는 질문한 게 아닌데 질문하지 않은 거에 대한 대답도 해 주셨네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천안시는 어떤 기금이 있고 또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요. 각각의 기금 18개가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의 기금이 있고요.
거기에는 총 기금액은 9월 말 현재 2,924억 원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장이 기금의 운용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가 통합운용관이 되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 기금안을 제출하게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기금은 사업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기금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협의·조정하고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기금의 목적과 기금 사용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달랐습니다.
본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행정의 목적 달성과 고유 정책비 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은 예치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거나 이자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정 부분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금이 사실 규모의 문제도 있거든요. 적정 규모로 키워서 그런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정 부서에서는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을 사업부서에서 그런 생각하는 기금집행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를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저는 기금 개선방안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요. 기금은 우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금의 효과성, 잘 적절하게 활용돼서 그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 규모로 조성하는 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식품진흥기금 관련입니다.
답변을 위해 농업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금방 기획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규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정선희 의원 그럼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뭐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식품위생법 제82조·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요.
현재는 징수한 과징금의 60%는 천안시로, 40%는 충남도의 기금으로 조성이 되지요?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럼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 제4조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기금의 용도…. 식품진흥기금 4조에 있는데요.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둘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셋째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네 번째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다섯 번째가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여섯 번째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요구한 보충자료에 대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집행현황입니다.
세부사업 중에 증감이 확실히 눈에 띄는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조금 사업입니다.
2019년 1,500만 원, 2020년 1,500만 원, 2021년 5,500만 원, 2022년 1억 4,800만 원, 2023년 9월 말 기준 6,000만 원으로 22년에는 21년도 집행액의 5,500만 원의 3배 이상이 증가된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집행이 있었을까요?
반면, 두 번째 눈에 띄는 세부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는 일일 5만 원 기준입니다. 2019년에는 4,100만 원, 2020년에 4,100만 원, 2021년 4,300만 원, 2022년 2,200만 원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1,000만 원이고요. 22년 2,200만 원은 21년의 4,300만 원의 집행액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언급한 것 중 첫 번째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우리 시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 보조금 사업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색가래떡 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누는 행사로 11월 10일에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한 빵 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천안제과협회에서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시설에 나눔을, 자원봉사를 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인데요. 2007년부터 지금 17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증가가 됐는데요. 이건 우리 빵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접목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품 지원에 사용이 됐습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 이 빵의 사용 내역을….
아니, 죄송합니다.
보조금 사업에 2가지 사업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2가지 사업 중에 삼색가래떡 나눔. 이 사업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돼 있었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6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1억 4,000 중에서 나머지 사업은 그쪽에 투입했습니다.
○정선희 의원 2가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정선희 의원 빵 만들기 사업 지원의 세부사항에 사업내용에 건강한 빵 만들기 실무교육, 제과점 역량강화, 빵의 도시 천안 추진. 이런 것들로 사실 실제비용이 많이 쓰였고 아까 언급하신 빵 나눔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이 됐는지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기금의 용도 중에 첫 번째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인데요. 이에 관련한 해당 부서의 답변은 충남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본문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 왜 규정되어 있는지 사뭇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식품진흥기금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살펴보니까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을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건전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구축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아까 기금의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안전한 건강한 식품공급을 진행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맛집과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맛집은 41개 업소이고요. 모범음식점 47개소가 있는 걸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맛집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맛집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우선 가장 큰 것이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그 업소에 대한 홍보, 상수도 요금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럼 자금융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이 맞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맞습니다.
○정선희 의원 앞서 부서 답변처럼 충남도에서 일괄로 진행하는 것과는 별도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 본 의원에게 주신 이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식품진흥기금이 본래 목적달성을 위한 곳에 우선하여서 다양하게 쓰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컨대 우리 천안시 맛집과 모범음식점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총 전체 88곳 가운데 39개 업소로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화장실을 갖춘 곳은 단 3곳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은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항시 준비하고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아니라 빵산업 진흥기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본 기금의 최종 종착지가 전반적으로 식품위생 그리고 시민 영양수준 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외식산업이라든지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맞춰서 우리 식품안전기금에 대해서도 시민건강을 위한 그런 기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분명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다양하게 균등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반드시 집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본 의원이 받은 24년 기금운용계획에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기금은 운용 조례안에 명시한 기금의 용도에 대해 적절히 사용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월, 10월간 봇물 터지듯 많은 행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도 축소 편성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지 참 캄캄한 터널만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부족해 기금을 빌려서 집행한다고 합니다. 기금은 부족한 예산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이전 질문을 통해 모두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준비와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랑재후’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당랑재후’는 사마귀가 뒤에 있다는 뜻으로 작은 이익에만 집중하다 큰 위험을 간과하는 상황을 경고하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윤리나 가치를 저버리면 장기적 위험을 간과할 수 있는 당랑재후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위생 영업장의 시설개선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그리고 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은 큰 위험을 간과하는 당랑재후의 상황에 빠져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천안시의 행정이 당랑재후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기금과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자료를 요청했던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 외 7건은 사전에 부서와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질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임무입니다.
(장내 웃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의원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올해 금년 9월에 개통한 서천안IC 앞 교차로라고 가칭 정했죠, 의원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서천안…. 그러니까 ‘고속도로 32호선 아산∼천안 간 건설공사’라고 하고요.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라고 아시죠, 응원리. 20.5㎞ 신설 4차로로 기간이 되고요. 시설물은 나들목 3개를 했고 그다음에 나들목 3개 중에 서천안I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15년 12월서부터 2023년 12월까지인데 9월에 개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사업비는 1조 5,000억이 투입됐고 그리고 사업효과를 보면 주행거리 한 7.93㎞가 단축됐고 주행시간은 한 17분간 단축됐습니다. 다만 본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은 1,102억 원이 연…. 기대효과가 편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IC 유입차량, 10월 달 기준입니다. 뽑아보니까 유입하는 차량은 10월 한 달 했는데 한 2,731대 ― 1일 ― 그리고 유출, 나가는 거는 한 4,000대 그리고 광풍로가 1일 교통량이 많습니다, 의원님. 그게 한 1만 8,400대. 그래서 교통이 많이 잼(jam)이 걸리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시내권으로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 시내권으로 오는 도로 정체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런데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쪽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고속도로 자체는 본 의원도 거길 타 봤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거기에서 시내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걸려요. 그렇게 되면 음봉에서 천안 들어오는데 빨리 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탄 건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용을 덜한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의원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서천안IC….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검토할 때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교통체증 구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세로 그다음에 남부대로 그다음에 통정로라고 아시죠? 의원님 지역구시니까. 그다음에 광풍로 이렇게가, 청당지하차도 이런 구간이 교통체증이 발생한 걸로…. 발생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풍세로 구간 중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방문도 여러 차례 가신 걸로, 2차에 걸쳐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풍세로 구간 중 신도브래뉴 아파트 있잖아요, 의원님. 거기에서부터 새샘교회를 거쳐서 백향목유치원까지, 거기까지 도로를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예산을 지금 현재 공사는 착수해서 하고 있는데 개설 완료 시까지 청당차도의 교통정체가 그 구간이 상당히 잼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돼서 그거를 조기에, 우선 내년까지 해소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가 신방통정지구에서 남관리까지 가는 도로인데요. 한 2.8km 구간인데 풍세로에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 정체가 심해요.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건데요. 지금보다도 시간대가 지금 조금 일러요. 일러서 한 8시 정도 되면 저렇게 주차장을…. 주차장식으로 계속 밀려 있는데 국장님 저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시간이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출퇴근 시간을 조금 서둘러야 될 거 같고.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저희들이 한 발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래서 반대로 찍은 거고요. 이거 조금 지나면 퇴근시간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도로가 빨리 시급하다. 확장이든지 도시개발사업에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하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게 우리 천안 IC 앞에서도 이렇게 많이 걸려서 개선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서천안IC도 그렇게 개선해야 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의원님.
(영상자료 제시)
○김영한 의원 지금 영상은요, 남관리에서 풍세로로 진입하는 퇴근시간이에요. 퇴근시간 6시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남관리 다리 건너까지 계속 밀려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면요, 남관리 쪽에 상인들이 아주 횡단보도 건너지도 못한다고 아우성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저게 지방도를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남관교는 국비 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이제 또 주민 인터뷰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거는 세광1차에서 풍세로 가는 두 길…. 풍세로 가려면 길이 2개 있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세광…. 새샘교회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가 봤었습니다. 맞네요, 새샘교회.
○시장 박상돈(집행부석에서) (답변석을 향해) 왜 빨리 안 해 줘….
(장내 웃음)
○부시장 신동헌(집행부석에서) 예, 조속하게 대응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가 막힐 때는요, 신호대기를 신호를 받으려면 한 열다섯 번 정도 신호를 받아야 거기를, 청당지하차도를 통과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주차장 같아 보였습니다.
시민 인터뷰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조금 이게…. 기다려야 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고장났나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제가 한 번 들어갔다가 열다섯 번 신호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열다섯 번 신호 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의원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의원님.
리허설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이거는 퇴근시간인데요. 서천안IC에서 청당지하차도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좌회전 차선으로 가려고 1차선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 차로 한 40㎞ 정도로 가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거의 2.8㎞ 정도 돼요. 이런 상황이니까 신호를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열다섯 번에서 스무 번은 받아야 돼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지각했습니다.
○김영한 의원 본 의원 같은 경우 풍세·광덕 행사에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오질 못해요, 다른 데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남관리에서 또 통정지구로 들어오는 것도 많이 막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 만약에 외부에 들어온다고 하면 한번 이용했던 사람은 안 와요. 신호대기….
(영상자료 제시)
잘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김영한 의원 그리고 주민들 제가, 본 의원이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도대체 시의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공무원은 뭐 하냐”, “시장님은 뭐 하는 분이냐”라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빨간색 표시되는 있는 게 상습정체구간이고요. 녹색구간이 도시계획구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가 서천안IC 톨게이트에서 통정지구 아까 정체 구간까지, 4차선 돼 있는 데까지 일자로 780m인데 이게 구(舊) 길이에요, 구 길. 그리고 가다 보면 집 한 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에는 무지하게 용이하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잖아요. 풍세, 그것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풍세 한양수자인 3,200세대가 24년,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세 보성지구에도 4,100세대와 2,300세대가 계획 중에 있다는 제안서가 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6단지…. 풍세6산단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또 계획되어 있고요. 산단이 들어오면 인력도 좀 같이 유입될 것이 우려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인구는 한 이삼천 정도가 대략 아파트 들어오는 인구하고 산단 들어오는 종사자 그분들하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한 3,800여 명 정도가 유입된다고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신방통정지구 내에 아파트가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방 구룡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에는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구역수립 고시가 됨에 따라서 천안시가 실시인가를 득하고 도시 개설하는 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거는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겠죠,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때는 제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 당시에는 아파트 제안서가 들어오지를 않았고요, 의원님. 다만 당진…. 아니, 서천…. 아니, 우리 청주∼아산 간 고속도로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했었던 거만은 사실이고요, 어찌됐든 제 불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겸허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불찰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도로 있잖아요. 거기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도시개발도로, 그게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요. 그게 지금 천안시 내 아파트가 한 7,000세대가 공사 중인 거하고 승인 중인 거하고 제안서 넣은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적으로 톨게이트하고만 가까울 뿐이지 위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잘 진행돼서 도로부터 얼른 개설을 하면 좋은데 우려되는 게 만약에 10년, 15년 걸리면 무슨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건데 대책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그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설 예정 도로는 연장 한 758m, 우리 이제 폭은 35m로 그분들이 왕복 6차로로 제안서를 냈고요. 그리고 우리가 뽑아보니까 공사비는 55억, 그다음에 보상비는 300억 해서 총 355억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 도로가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25m, 현재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그런데 그 사업주가 제안한 거는 35m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한다라 그러면, 해결을 한다라면 우리가 먼저 선시행을 할 때에는 고시가 된 거를 보고 우리가 한다라면 아까도 전자에도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 제안을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주가 예산만 준다면 우리가 위·수탁을 해서라도 보상을 해 주면 본인들이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사까지 한다는 등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다 맞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시 혈세도 절약되고 좋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설계라도, 25m 도로 설계라도, 설계비라도 책정해 놓고 아파트 진행이 잘 되면 설계를 할 준비만 해놓고 있다가 만약에 잘 안 됐을 때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도로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포기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이 그 당시에 지적…. 얼마 전에 의회에서 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 다만 투융자심사 이런 법적 절차가 있고, 다만 고시가 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됐으니 만약에 한다라면 저희들이 그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하고 해야 되는 건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죠. 그 이상 걸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것도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아이디어를 보면 그것도 공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도 3호선이고요. 여기도 1일 교통량이 한 5,600대 정도 되더라고요, 의원님. 그래서 이게 시도 3호로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따져보니까. 의원님 한 2㎞ 느셨는데 거의 맞는 거 같고 개량 공사비가 한 100억 들어가고 보상비가 한 160억 정도로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 금년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아무 때나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본예산에는 설계비가 안 되더라도 제가 내년 6월에 퇴직이니 그전에 설계비라도 해서 해놓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니, 본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직 안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니, 시도 3호선도 마찬가지…. 이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마찬가지로 하게 된다라면 설계까지는 제가 마무리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 믿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보증하시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장내 웃음)
작년에 그러셔 가지고 또 그거 해결하셨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꼭 약속 지키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어져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기다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상하고 대비하는 미래에 적극적인 행정이 실현해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앞장서겠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미래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님께서 시도 32호선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당황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당황했습니다.
○유수희 의원 네, 저희 존경하는 김영한 의원님께서 굉장히 리얼한 영상을 많이 다각도로 준비해 주셔 가지고 본 의원도 늘 말로만 들었었고 저기 했었지만 영상을 보면서 정말 뜨악,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까지 다녀오셨던 국장님께서는 더 체감을 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자리를 서게 된 것은 저희도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요.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또 그중에서 저희들이 듣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참 천안시에서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명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혹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건설교통국에 몇 년 정도 일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평생 있었습니다.
○유수희 의원 평생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유수희 의원 예, 그럼 평생 하셨으면 그만큼 평가도 과거, 현재, 앞으로 퇴직 전까지는 국장님의 어떤 역할이나 그 부분의 평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위에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다 바뀌고 임기…. 선거를 통해서.
그렇지만 남아있는 우리 국장님은 그게 어떻게 보면 업적이 될 수도 있고 명예스러울 수도 있고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천안시에서 특히 아파트 같은 공사나 이런 거를 하기가 부담스럽고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예를 들면.
예를, 실제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 김영한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맥락이 같습니다. 왜 굳이 천안시민들을…. 교통의 편리가 있어야 분산이 돼서 균형발전이 될 거 같은데요. 왜 매번 아파트 공사가 들어올 때까지, 그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왜 그 업체에다가 도로를 뚫고 도로를 놓고 연결하는 거를 의무적으로 주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모든 공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평온하게 지내는데 몇 천 세대가 들어올 때는 교통 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유수희 의원 당연하죠.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래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지….
○유수희 의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무도 없었던 평온한 곳에다가 천안시가 들여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우리 시가….
○유수희 의원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우리 시가 그건 부담을 해서 해야 되겠죠.
○유수희 의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평온한 도시의 인구가 많지 않은 데에서 도로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수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들어올 걸 알고 그 부담을 시키는 것도 맞는데 김영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 그 유입이 될 거여서 그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것은 국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충분히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히 국토부에다가라도 건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5년∼7년 내에도 될까 말까 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균형될 수 있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북구 여기 불당동이 천안의 굉장히 메인도시가 됐는데 여기 처음에 어땠습니까? 저 본인 기억으로는 공동묘지였어요. 그거 다 걷어내고서 도로 확장되고 뭐 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제일 좋은 동네를, 그 명칭을 갖고 있으면서, ‘명품불당’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일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주차난 또는 도로.
그냥…. 하물며 이제 물어봤어요, 경찰청에. “이 도로가 도대체 천안시는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타 지역에서 근무하시다 그 전문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천안시 같은 도로를 처음 봤답니다. 이렇게 도로를 끊어놓고 끊어놓고 연결이 안 되고….
그거는 건설사에다가 올 때마다 맡겨서 제대로 된 도로 구간 그 계획 …(청취불능)…이 잘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천안시 도로 형태가 남북으로만 돼 있지 동서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대체우회도로 중기계획을 작년에 시장님하고 국토부나 기재부에 방문해서 1조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서북 성거나 목천 운전리, 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외순환도로나 고속도로로 해서….
○유수희 의원 국장님,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간선도로 정도….
조금 설명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간선도로급을 개설하면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외곽으로 빠지겠다. 그런 하나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예. 국장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의 프로세스나 업무적인 거는 그 형태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누가 봐도 여기 이 정도에 이렇게, 그다음에 균형되지 못하게, 지금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거기 시민분들이 안서동도 ‘안서아일랜드’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만큼 유입 차량들이 있고 뭐 하지만 결국 도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미리 그렇게 다 입주하고 모든 게 다 되고 아일랜드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면 또 많은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무슨….
○유수희 의원 어쨌든 중장기 다 좋은데요. 분명한 거는 균형되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거 시도하시고 충분한 말들을 들으십시오.
국장님은 충분히 제가 한 얘기들을 이미 다 밖에서 듣고 알고 계실 거로 압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 실행을 못한 부분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놓치고 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천안시가 더 이상 어떤 건설사들이나 그런 부분에 어떤 오명으로서 교통이나 이런 부담, 그것이 곧 시민들의 분양가에 얹어져서 분양가를 올리게 만드는 그런 오명된 그런 건설의 도시, 그런 삶의 도시가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방동, 광덕면, 풍세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외 12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할 만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천안시 마약, 천안시 조기퇴직자 및 스트레스, AI돌봄사업, 구상권 등 천안시 행정소송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우선 마약 질문에 앞서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한 연설이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적 협약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지난 40년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중남미에서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북미에서도 매년 7만 명이 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하며 범죄조직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했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현재의 마약정책 대신 선진국의 마약소비를 막을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코카인과 같은 마약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마약과의 전쟁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1970년대 초반 사용한 용어로 주로 마약공급사범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그런 미국이 수십 년간 마약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한다’라는 경제 원칙 앞에는 대책이 없다는 인간사의 진실을 재확인해 준 결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시장님, 자리해 주세요.
시장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천일고길’이라는 도로명주소가 ‘상고1길’로 바뀌게 되어 ‘천안상고’의 숙원이 해소되었습니다.
민원 해소에 앞장서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선 마약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최근 연예인 마약 등 세상마저 불안하다는 게 천안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난 7월 마약청정도시범시민대책회의에서 시장님은 타 도시는 20, 30대 마약사범이 많지만 우리 시는 60대 이상이 43명이나 검거되는 등 고령 마약사범도 많다고 하셨고요. 식약처가 발표한 천안하수종말처리장 내 마약성분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 우리 시민 중 누가 그렇게 많이 마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천안은 마약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안전한 지역은 아닙니다.
○박종갑 의원 예?
○시장 박상돈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박종갑 의원 안전한 지역이 아니죠?
○시장 박상돈 네, 네.
지금 국내에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는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박종갑 의원 시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약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 그리고 전 세계 문제입니다.
천안을 비롯한 중소도시는 물론 작은 도시부터 전 세계가 SNS나 국제유통을 통해 마약이 보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마약의 심각성 때문에 마약 밀반입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관세청도 지난 10월 5일 천안시 병천면에 위치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반입을 차단,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천안의 마약 관련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9월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안시로부터 다자녀 모범가정으로 선발돼 유공시민 표창을 받은 50대 가장이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신의 차량에서 마약을 흡연했다고 합니다.
내용 중 A씨는 가족 간 불화로 인해 노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초를 태워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 경찰에 자수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유공시민 표창을 받은 천안시민의 마약 사건 내용을 보면서 그분이 밝힌 ‘노지에서 발견된 대마’가 시선을 끄는데요.
시장님, 천안시 유공시민의 마약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천안시의 경우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요?
○시장 박상돈 네, 대마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보건소가 집중적으로 단속, 예방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마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해방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대마는, 대마를 농촌에서 재배해 가지고 그거를 섬유질을 뽑아내서 옷도 만들고 일상생활에 쓰이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약 성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으로 분류되고 또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게 참 우리나라는 대마가 마약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불법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으로….
○시장 박상돈 다른 나라는, 또 태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 또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박종갑 의원 저희가, 경산위도 네덜란드를 갔다 왔지만 그쪽도 합법으로 하고 있고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아무튼 지역에서도 몇 개, 대마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지역이 몰수되고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 빨간양귀비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시장 박상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참고상 말씀드릴 텐데요, 위로, 위안, 몽상이라는 말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민가에서 배앓이 치료제로 사용하던 양귀비는 천안시의 경우 2021년 18건 1,402주, 2022년 21건에 1,120주, 2023년 9월 기준 ― 아직 3개월이 더 남았습니다만 ― 7건이고요. 492주가 몰수·폐기됐는데요. 21년과 22년 모두 몰수·폐기된 양귀비 수가 매년 1,000주가 넘습니다.
시장님, 마약류 양귀비와 대마는 아까 말씀하신 마약으로 분류되어 불법재배 및 소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그런데 시장님,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런데? 양귀비 같은 경우?
○시장 박상돈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골에서도 또 양귀비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것은 전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양귀비를 재배해 가지고 그것을 시골에서는 배탈이 났을 때 소화제로 양귀비 즙을 내서 먹이고 그랬어요.
○박종갑 의원 아마 시장님도 한번 예전에 드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 박상돈 그랬을지도 모르죠. 저는 생각은 안 납니다만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양귀비가 보편적으로 많이 시골에서는 재배도 되고 그런 약용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근대화가 된 이후에 60년대 이후에는 그것이 마약 성분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걸 강력히 단속하는 대상이 됐죠.
○박종갑 의원 대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마의 씨 같은 경우는 음식 식용으로 할 때는 아무 문제는 없답니다.
마약 성분이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소위 말하면 베이글에 묻혀서 먹기도 하는데요. 최근 미국 국방부도 대마씨 관련된 건 금지를 하고 있어요. 추세 자체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또, 70만 천안시 인구보다 40만 명이 많은 울산이 한 112만 명인데요. 그쪽 같은 경우 지역의 마약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양귀비가 139주 정도 폐기 처분했어요. 지역도 저희보다 인구도 많은데 오히려 울산이 천안시보다 인구가 많은데 이에 반해서 양귀비 폐기처분 천안시가 좀 월등히 적은, 이건 어떻게 비교해야 되나요, 이거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우리도 작년의 경우에 1,165주를 회수해서 이걸 소각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현재 9월 달까지 758주, 그래서 저희도 지난 7월 18일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누구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에 성분조사결과가 발표되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약 60개 기관·단체장들을 모시고 범시민운동으로 마약단속을 권장하고 이렇게 캠페인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박종갑 의원 일선적 행정기관이, 보건소 등 관련돼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게 마약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데 최근에 경기도 좀 보시면 3개 보건소가 좀,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시장님도 한번 내용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런 내용 좀 없었으면 하고요. 천안시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저희도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올해 유독 사법기관과 함께 마약 근절 및 예방 캠페인 많이 하셨잖아요?
○시장 박상돈 예.
○박종갑 의원 눈에 띄게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도, 올해 많이 하던데 얼마나 하신 거죠? 이게 얼마큼 규모죠, 이게?
○시장 박상돈 홍보 횟수요?
○박종갑 의원 네, 네.
○시장 박상돈 홍보 횟수를 말씀하십니까?
○박종갑 의원 네, 네.
○시장 박상돈 연으로 따지면 몇천 건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박종갑 의원 시장님….
○시장 박상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갑 의원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민이 이용하고 버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마약이 이렇게 검출됐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시장 박상돈 네.
○박종갑 의원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급수와 하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수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식약처가 3년 전부터 임의로 약 30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를 랜덤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마약 성분이 발견이 됐어요.
○박종갑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명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이죠. 메트암페타민인데요. 3년 연속 저희가 1,000명 단위 일일 기준으로 11.99mg이 나왔는데요. 내용 보시면 인근 세종 4.06, 제주 6.03, 포항 10.68, 청주, 가까운 인근의 청주입니다, 7.87, 광주 8.00, 저희와 같이 비교 대상이 되는 대전 8.22, 전주 5.83, 원주 11.29보다 높은 수치고요.
여기 한때 신종 마약이라고 불렸던 일명 엑스터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DMA’라고도 하는데요. 3년 연속 평균 0.66 검출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마약과 관련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국회에서도 올해 되게 핵심 사안입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마약 사범이 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매번 천안과 마약은, 불안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 동아일보에 그런 내용이 한번 있었어요. 마약 판매자가 일명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던지기 수법이라고 특정 거래에서 마약을 투입하고 다른 분이 찾아가는데요. 이게 충남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내용에서, 이쪽 내용도 있었고.
또 올해 7월에 국제우편으로 대전고법에서 합성마약, ‘야바’라는 합성마약이 있는데요. 이걸 들여온 30대 태국인이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근데 이분 역시도 천안과 아산으로 각각 발송하는 수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꾸 천안이 언급되니까 시민들이 불안도 있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마약 혐의자 등에 대한 건 천안시가 해당 사항은 없지만 사법권이 없는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 마약근절 캠페인 이외에도 별도 천안시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천안의 특수사례가 보도되는 거를 우려하시는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이런 게 주를 이루는 마약 종류인데 그중에 가장 필로폰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돼 있고 전국 평균 시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수상으로.
그래서 이제 특이사례 같은 것이 천안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가까운 도시고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마약사범들도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약류와 관련해서 적발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높은 수치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도시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하수에서 이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 이 마약을 하고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방류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볼 때 안전지대는 분명히 아니죠.
○박종갑 의원 아무튼 지금 부탁 말씀 해 주셨으니까요. 사실 일선 보건소의 경우 마약의 폐기 처리 및 행정 처분에 이어 마약근절 캠페인 등 업무에 대한 비중이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양귀비나 대마 등 식재 금지에 있어서는 이·통장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안전국과 협업해서 재배 금지 등을 내년 연초부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양귀비 재배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양귀비 재배 제로라는 정책 실현 목표를 통해서 보다 안전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시청 퇴직자 및 스트레스 등 질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아시는 거죠? 가화만사성?
○시장 박상돈 예.
○박종갑 의원 집안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인데요.
시청 공무원 분들이 보통 외부기관 사람들을 만나면 편의상 ‘시장님’ 대신 ‘사장님’이라고 부르셔요. 내용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실 텐데 흔히 말하는 ‘오너’라는 것입니다.
천안병 이정문 국회의원실을 통해 제가 받은 지난 9월 대한민국 평균 등록 인구 기준 대한민국 평균 나이는 44.6세이고요. 충남 볼 때 청양만, 청양은 55.6세고요. 천안시보다 좀 젊을 것 같은 아산은 41.4세입니다. 계룡시 같은 경우도 41.5세고요. 천안은 인구도 많지만 평균 나이는 41.2세로 충남에서 가장 젊은 지자체입니다.
천안시가 젊은 만큼 젊은 공무원들 역시 활기가 많아야 하는데 시장님 생각에 천안시의 젊은 공무원들의 활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사기요?
○박종갑 의원 활기. 활기.
○시장 박상돈 활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의원 좋습니까?
○시장 박상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의원 얼마 전 이지원 의원도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 공무원들의 경우 신의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한때는 인기가 높은 직업이었으나 요즘은 젊은 공무원들이 퇴직률이 좀 높아가고 있습니다.
천안시 퇴직자 자료 중 퇴직 기간을 보면 천안시 지방의료기술서기보로 근무한 23세 여성 직원의 경우 올해 2월 24일 입사해 3개월이 지난 5월 30일 날 퇴사했습니다.
또 다른 분, 지방행정서기보 일반행정직인데요. 30세 남성의 경우 2020년 12월 14일 입사해 그달 12월 30일 퇴사하는, 16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지방시설서기보 건축직에 계신 분도 비슷하게 16일로 퇴사한 사례도 있었고요. 지방농업서기보 축산직으로 근무한 28세 남성 역시 2년 전에 32일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최소한 한 달 이내에, 그리고 몇 달도 안 돼 퇴사하는 경우 보통 다른 기관과 중복 합격해서 빨리 이직하는 경우 이외에 또 다른 경우도 있을까요, 혹시?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조기퇴직자, 정년이 아닌 조기퇴직자가 73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직원 2,300여 명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무원으로 처음 입사한 공무원들은 대개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누구나 인정을 할 텐데요, 20대에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는 젊은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는데 하다 보니까 국가직 공무원으로 다시 중복합격을 했다든지 또 타 기관, 자신들이 그래도 좀 연봉도 많은 그런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거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시의 경우는 사실 노조가 매우 합리적으로 젊은이들, 젊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노조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노조원들이 대개 이제 젊은 공무원들의 현재 동향이라든지 어려워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늘 상시 상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볼 때에는 저도 사실은….
○박종갑 의원 시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혹시 조기퇴사 관련 부당한 사항이, 퇴사가 있는지 혹시 들은 거 확인은 없죠?
○시장 박상돈 부당한…. 강요에 몰려서, 그냥 싫어서 나간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갑 의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시장 박상돈 예.
○박종갑 의원 본 의원이 조기퇴직과 관련 최근 5년간 천안시 공무원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및 휴직한 118명을 보니까요, 우울증이 한 31%였어요. 한 서른여섯 명 정도, 가장 높고 그다음에 난임 및 자궁근종에 29%, 암도 한 14%, 척추 관련 12%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울증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박상돈 요즘 그 부분은 사실 퇴직한 사람이 퇴직 사유를 사표에 정확하게 기입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박종갑 의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 퇴사에 대한 질병코드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 주니까 이런 형태로 유추가 가능하지 그것 때문이라는 것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울증 같은 경우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제가 시청 공무원, 아까 118명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143명의 퇴직자 관련 천안시에 산재 처리가 된 것 보니까 한 일곱 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한 5% 미만이고요.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천안시를 통해서 어떤 사유, 밝혀진 거는 5%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 시간상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어느 3년 차 공무원이 블로그에 올린 퇴사 이유입니다.
“공직이란 곳이 계급이 깡패여서 대부분 사람이 인격이나 업무능력 불문하고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어려워한다. 그래서 하급자가 의견 내기가 쉬운 분위기가 아니다. 만약 민원이 발생했는데 내가 판단해서 이건 승인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 진상민원이 상급자를 찾아가고 진상짓을 하거나 아는 사이이면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한 상급자가 그냥 해 주라고 말한다. 그럼 그냥 해 주는 수밖에 없다.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물론 본인에게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명감이나 일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윗사람에게 맞춰서 대충 처리하고 아부하는 게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조직친화적이고 아부를 잘하고 인사팀 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승진이 빠르다. 민원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한다. 대개 민원부서는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민원부서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일을 모르는데 민원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민원대처를 잘 못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나 같은 경우에도 초임 발령 때부터 민원부서에 들어갔고 악성민원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물론 예전에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팀장급 이상 공직자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대와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젊은 공무원들이 조기 퇴사가 적고 민원 스트레스가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늘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천안시 통계 사이트 9월 내국인 기준으로 천안시 전체 인구가 65만 7,594명, 천안시 65세 인구 노인인구는 8만 4,539명, 전체 인구 약 12.8%인데요, 이 중 천안시 65세 독거노인이 약 2만 3,000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인구비율 14%인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포함해 2023년 5월 31일 기준 천안 지역 1인 가구는 13만 2,280세대로 집계돼 13만 세대를 초과한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런 1인가구 증가 속에 독거노인과 무연고자, 홀로 사는 청년 등 1인 가구의 고독사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서북서의 변사사건 처리 건수는 2020년 221명, 2021년 248명, 2022년 250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동남구 역시 관련 내용 비슷하게 내용이 꾸준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동남소방서의 경우 지난달 9월 18일 오후 5시 40분경 옆집에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을 받고 원성동 주택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60대 남성의 시신을 확인하고 소방서가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고령시대를 맞이해 고독사도 예방하고 AI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천안시는 어떤 형태로 취약계층을 위한 AI돌봄이 진행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돌봄서비스는 다섯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 스마트 통합 모니터링, AI돌봄인형사업, 그리고 천안시 ‘살펴유’ 앱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전화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갑 의원 일부 AI제품의 경우 유사한 형태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5개를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스마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센서가 감지하는 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약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갑 의원 예, 수혜자는 많을 것 같고요.
특정인에게 사업 대비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발생하는 것을 시정질문 답변 자료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바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회수 및 회수된 제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재보급이 혹시 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 그런 중복지원이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원되는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도 있었고 관리소홀도 있었음을 솔직히 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13명 정도 중복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회수를 하였고 회수된 것은 신규 추가로 희망하는 자에게 다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되기보다는 신규대상자를 좀 더 발굴해, 제공해 주셨으면 하고요.
국장님, 혹시 현재 천안시의 독거노인 인구는 약 2만 3,000명이고요. AI돌봄서비스 장비는 한 1,500대를 도입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박종갑 의원 서비스 도입률을 비교해 보면 필요 어르신 대비 한 6.5%로 내년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00대를 추가 도입해도 1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낮은 보급률로 천안시가 AI돌봄서비스를 한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국비가 필요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기존에 진행하는 스마트통합모니터링이나 AI돌봄인형을 추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고령화시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가 추세에 맞춰서 행정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5가지 AI돌봄사업의 경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각각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다르다고 합니다.
행정에서도 이를 관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고요. 이들의 데이터를 하나로 취합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중복프로그램이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동의를 하고요. 현재 시스템이 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관도 틀리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서 사실은 호환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개선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갑 의원 네, 국장님.
실제 AI 장비 보급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장비 관리요원은 제가 듣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총원에 대한 천안시 입장은 무엇이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장비…. 현재 4명이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런 서비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1명을 증가할, 증원해서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갑 의원 마지막으로 노인이 외로움을 당연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더구나 정부나 지자체, 민간 영역이 개발한 새로운 케어 서비스나 신기술에만 의존하는 것도 고령화시대의 올바른 대응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I돌봄도 좋지만 독거노인이 주변의 사람과 어울릴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 및 구청 소송에 대해 총괄적인 송무 업무를 보고 계신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송무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행정심판이나 민원인이 인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한다든지,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게 들어오면 그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법무과에서는 소송 진행상황에서 총괄·관리하고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소송비용 지급이라든지 총괄 기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본 의원은 일일이 각 국장님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기보다는 송무 업무 책임자로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실·국과 구청에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손해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배상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자료 제시)
최근 신방동에 새로 설치된 보도블럭의 경우 오히려 종전보다 경사도가 심하고 응달로 인해 좀 있을 겨울철 눈길에 주민들 낙상사고 우려가 큰 곳입니다.
왼쪽 보시면 2년 전 사진은 평평했지만 좀 기울기가 좀 많이 올라간 사진입니다.
해당 보도블럭을 이용하는 통행자들을 바라보면 정상 걸음이 아니라 몸을 기울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담이 아니고 조만간 겨울철 눈길에 다치면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민원을 미리 저에게 주셨고요.
주민들의 민원 전달에 자칫 천안시가 받을 구상권을 해결차 민원을 해당 부서에 전달했고 보도블록 경사도를 조만간 개선해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천안시가 최근 5년간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149건, 이 중 소송 패소 배상은 118건인데요. 패소로 인한 천안시 배상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118건에 176억 원이 나갔습니다.
○박종갑 의원 176억 정도 되죠? 5년 동안?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박종갑 의원 국장님, 이 돈이면요. 천안시가 추진하는 7층짜리 주차 대수 235면이 신부동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129억 원을 집행하고도 47억 원이 남고요. 150면 두정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98억과 지하 1층 규모의 원성동 화령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57억의 사업비 등 2개 지역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고도 21억이 남고 그 21억을 5억 원이 소요된 쌍용14공원 리모델링사업 4곳을 하고도 1억 원이 남는 돈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176억 원 중에서요, 주요 지급내역에 보면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그게 173억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공자인 LH에 저희가 나중에 부과해서 징수할….
○박종갑 의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패소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어서 국장님,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이자 천안시민인 보험인에게 선지급 후 천안시를 통해 청구되는 구상권도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대부분은 구상권 청구…. 제가 저도 실무 봤을 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요, 도로나 하천 등 공용시설물이나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시민들이 손해 발생했을 때….
○박종갑 의원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보험사로….
○박종갑 의원 2023년 1월 동남구 같은 경우는 다가동 한계틀, 위에 틀이죠, 높이제한 표지판 미표시로 인해서 586만 원의 구상권 판결이 났고요.
2022년 6월에는 서북구 건설과는 포트홀 ― 밑에 구멍이 파인 겁니다 ― 차량 파손으로 35만 원, 2021년 11월 동남구 건설과는 태풍으로 인한 가로수 넘어짐으로 차량파손 110만 원, 2020년 1월 맑은물사업소의 경우 빗물받이 고정 불량으로 인한 차량파손 41만 원 구상금이 판결됐고 2020년 10월 맑은물사업소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차량파손 337만 원 구상금 판결. 주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최근 6·7월 접수 후 재결된 충청남도 행정심판의 경우 17건 중 11건이 인용 내지 일부인용, 그리고 기각 3건, 각하 3건으로 인용 내지 일부인용의 비율이 전체 대비 65%이고요. 결국 천안시가 행정심판에 졌다는 건데요.
보통 천안시의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본 의원이 알기로 13%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최근 사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글쎄요, 그 심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허가 처분이라든지 대부분 취소청구소송이거든요. 취소청구심판인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업무처리과정에서 아마 제가 아는 데이터로는 아까 64건 중에서 기각 27건이고 각하가 14건, 그래서 총 41건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긴, 제대로 처리한 부분으로 나온 거거든요.
아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중에서 이제 민원인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소송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증가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제가, 본 의원이 그렇게 이해할게요.
사진 한번 보여 주시면, 다음 사진.
얼마 전 저희 경산위원들이 광덕면 보산원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내용도 행정심판에 좀 패소한 사연인데요. 우리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종갑 의원 충분하게 주민 설명을 하지 않을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됐던 내용이 있었고요. 이번 기회로 아마 관련된 민원들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슷한 민원들, 우리 국장님,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송무 주관부서로서 각 실·국에 명확히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 못지 않게 민원인과 일선 행정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더욱 각박해지고 메말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발 빠른 서비스 행정, 민원에 대한 법과 원칙을 근거로 진행되는 대화와 타협이 천안시를 상대로 한 소송 최소화라는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곧 천안시민입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봉명동, 문성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강진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천안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전세 사기의 공포가 확산되며 전국의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지역구인 봉명동과 성정동도 이를 피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봉명부창지구에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명역이안센트럴아파트는 입주예정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사를 세 번이나 더 다녀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분양자들은 입주예정일에 맞춰 기존 거주하는 집에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시점을 맞추거나 일부러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맞는 단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입주지연 통보로 이사 일정은 물론 자금계획도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줄이려는 과정에서 날림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남의 일만 같았던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많은 천안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회생법원에 따르면 21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공고가 난 건설사는 총 5곳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국원건설과 대우산업개발, 동흥개발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수원회생법원에서는 평택시에 위치한 삼호건설이, 울산회생법원에서는 굿모닝토건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실제로 폐업하는 건설업체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등록된 건수만 266건으로 최근 3년간 폐업 건수보다 올해 8월까지의 폐업 건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천안시는 어려움에 처한 봉명부창지구 수분양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천안시는 수분양자들을 위한 TF팀이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실건설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공사 중인 현장과 미착공 현장, 사업승인계획 신청 현장,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현장 등을 전수 조사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봉명동과 성정동, 두정동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경찰서에 신고된 세대수만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44세대나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홀로 속앓이 중일지 모르는 또 다른 피해 세입자들이 아직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 30대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꿈 많은 청춘들이 악덕업자의 탐욕으로 삶의 의지를 잃은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천안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빨리 지난 4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구성했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금융, 복지,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의 긴급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전세사기특별법 위반 의심 등록임대사업자 8,478세대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안시의 발 빠른 대처가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더해 사후에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사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피해 모두 천안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있는지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면 그 즉시 문제를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천안시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 학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천안시보건·복지시설내인권증진을위한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권한을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가지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의원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전에 최근 5년간 천안시가 파악하고 있던 장애인 학대 피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사실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요. 실정법상 기초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의무를 갖고 있고 그 모든 권한을 장애인옹호기관에다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 시설에 있는, 우리 시설을,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사건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나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진 의원 그니까 천안시에서 확인하고 있던 건수는 몇 건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5년 동안, 2019년에 27건, 20년 42건, 21년에 44건, 2022년에 42건, 그리고 9월 말 현재 32건입니다.
○김강진 의원 아니, 그 건은 이건 시정질의이기 때문에 옹호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건수를 말씀하신 거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김강진 의원 자료를 받기 전에 천안시에서 확인하고 있던 것은 몇 건인지….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것은 아직, 그때까지는 자료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한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무려 한 170여 건이 차이가 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의원 이 중에 몇 건이 해결되고 몇 건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자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에 페이지 보면, 291페이지에 보면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40여 건 이상으로 매년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의원 본 의원은 신고 건수가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천안시의 무관심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것은 좀 시각을 달리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어쨌거나 국회에서 만든 실정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조사하고 관여를 하는데 장애인학대와 관련해서는 천안시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권한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옹호기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와 의무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의 경계와 영역이 정확히 분리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신고 접수 및 조사 권한은 옹호기관에 있지만 장애인 학대가 천안시 내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난 만큼 장애인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총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에서 그러한 장애인 예방 활동,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시적으로 한정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전문기관 및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은 거기에 맞는 어떤 예방활동이나 신고에 따른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천안시에서 그런 것을 통괄하지 못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그것은 실정법상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나온 결과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관심이 있었다면 매년 몇 건 정도가 발생하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보려는 노력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 한 건의 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천안시는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 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미신고 장애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강진 의원 했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강진 의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쩌면 천안시의 장애인 학대에 대한 관심이 학대 받는 장애인을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안시 장애인 학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앞서 말씀드렸던 봉명부창지구 수분양자들이 공청회가 끝나고 천안시청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을 누구에게 어떻게 외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천안시장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목도한 광경은 천안시장님, 부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이 아닌 경찰들에게 붙잡혀 주눅 든 수분양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악성민원인에게는 분명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천안시민에게는 대화 이후에 경찰에 신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칼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권력이듯 침묵도 권력이다. 말하고 싶을 때 입 열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입 다물 수 있는 것이 곧 힘이다.”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력, 답해야 할 사람은 이를 묵묵함이라고 쓰지만 시민은 답답함이라 읽고 답해야 하는 사람은 의연함이라고 말하지만 시민은 오만함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민이 침묵을 권력이라 느끼지 않도록 천안시는 끊임없는 관심과 대화로 천안시민과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흥타령춤축제, K-컬처 박람회 등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로컬푸드 사업, 천안시 농업예산 관련, 천안시 구청 및 분동 추가 설치 관련, 서북구 정신건강센터 관련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부와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상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하고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부의장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도 제가 시장님 취임한 이후로 제가 변화되는 걸 하나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선 때 우리 의원님들 방에 국장님들이 매일 찾아왔었어요.
왜냐하면 ‘시정질문을 좀 빼 달라’ 또는 뭐냐 하면 ‘시장님이 답변할 거를 우리 국장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풍경이 다 사라졌어요.
○시장 박상돈 요즘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종담 의원 왜냐면…. 아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시겠다’,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 또 의원들과 시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좋은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님, 로컬푸드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지역농산물을 가급적 지역 소비자에게 이렇게 판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밥상을,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고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지켜내자는 그런 소비운동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으로 전해 내려오는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이가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가 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야 할 말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농민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과 농촌, 식량을 공급하는 외에 환경보존이라든지 농촌활력 제고, 전통문화 유지, 식량 안보의 기여 등을 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 농축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장 박상돈 우리 천안시는 인구 69만 명이 넘는 비교적 지방 대도시에 속합니다만 농업 또한 적지 않게 농민이 있고 농민은 대개 4% 약간 미달됩니다만 그런 농민 수가 있고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농업으로 따지면 사실 예전에는 서울의 근교 농업을 양주, 양평, 이천 이런 데에서 담당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천안을 비롯한 이쪽 진천, 안성 이런 데가 근교 농업을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천안에 오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멜론, 포도 이런 것이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아주 인기리에 판매되는 걸 보더라도 그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의 농축산업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그런 협력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6차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시장님 우리 천안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11개소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네, 맞습니다. 11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화면 보시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23년 총 매출액이 11개 로컬푸드 매장에서 217억 원의 매출을 올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1,964농가, 농가당 소득액은 월 93만 원, 연간 한 1,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매출액 한번, 자료화면 시장님 봐 주세요. 보시면 2023년 9월 기준인데요. 천안농협이 4,200만 원, 성거농협이 1억 7,000, 직산이 4억 2,000, 입장농협이 9,000, 그다음에 천안농협 본점에서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천안농협 용곡점에서 6,500만 원, 그다음에 성성점에서 10억, 천안축협점에서 60억, 동천안농협에서 18억 9,000만 원,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 이거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 같이 동천안하고 협력해서 한 사업인데 그 한 곳에서만 보시겠지만 111억 2,000만 원의 매출을 9월까지 올렸습니다, 월 평균.
굉장히 많은 매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농가 소득에 로컬푸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우리 인구 70만의 도시인 천안이 로컬푸드운동을 시작한 지 한 10년 만에 로컬푸드매장 아까 자료화면에 보신 것처럼 11개소에 1,946농가 217억 원. 농가당 1,100만 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 종합운동장에 있는 걸 제외하면 105억 정도밖에 안 돼요, 10개 매장에서.
그래서 또한 성환농협에서 백석동에 있던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30평짜리인데 2015년 9월 1일 개장했다가 3년 만에 폐점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규모 매장이었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보듯이 면적도 보시겠지만 100㎡ 미만의 매장에서 올릴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물건을 사러 갔다가, 쇼핑하러 갔다가 원스톱서비스, 공산품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결국에는 두 번의 쇼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면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시와 동천안농협과 천안농협이 출자한 로컬푸드 직매장 종합운동장에 있는 게 2022년 9월에 오픈해서 올 9월까지 1년간 매출현황과 그것 좀 혹시 인지하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략 한 112억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금년 들어서 9월까지 112억 이거는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천안축협로컬푸드장에서도 60억 정도 올리고 있고.
물론 부의장님이 일부 다른 나머지 로컬푸드점의 매출액은 여기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옳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아직 상권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도시가 팽창할수록 매출액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한 예가 성성점이거든요. 성성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아파트가 다 입주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이 년 이내에 여기에 일정한 상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에는 올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112억 정도 됐고요.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의 매출을 추이를 보면 138억 정도, 월 12억 정도 했고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월 16억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작년에 오픈했을 때 4억부터 해 갖고 9월까지, 16억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우리가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가 11개 매장이 217억이었는데 종합운동장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113억, 그러면 전체 매출의 5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 이걸 봐서는 사실은 대형매장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에 로컬푸드매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설치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시장 박상돈 이제 이 부분은 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미진하면 투자한 농협 측이나 여러 가지, 또 농가도 기대치에 못 미치면 판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면밀하게 지금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부성동이라든지 이쪽 청룡동 일부 지역 등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됐다 생각하면 로컬푸드점은 정말 활성화되어야 할,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돼서 부의장님 말씀 경청하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로컬푸드로써 성공한 도시를 꼽자면 어디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제가 아는 데는 참 많은데요. 이 로컬푸드가 제가 느끼기에는 순천에서 한번 로컬푸드점을 둘러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국가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정원 바로 옆에 로컬푸드점을 대규모로 지어놓고 있고 그러니까 연간 관람객이 많은데 그 관람객들이 거쳐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롤 모델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시장님 고향이신 세종시 거기 한번 둘러봐 주시죠.
세종시가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만 인구 35만 명에 로컬푸드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첫 농가가 매출액 500억. 그러니까 한 점포당 250억씩 올리고 있고요.
농가당 소득을 5,000만 원씩 이렇게 달성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이고 농가를 부자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한번 벤치마킹을….
○시장 박상돈 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농업환경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하고 한번 방문해서 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도 세종시처럼 세종시가 로컬푸드를 농협에 위탁하지 않고 세종시 로컬푸드주식회사라는 직영으로 재단 형태로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농가에게는 보다 큰 이익을 주고 있고요.
전문성을 좀 키워서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을 시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로컬푸드주식회사라든지 아니면 농업 관련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묶어서 농협과 경쟁을 통해서 농민의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시장 박상돈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농협이 농민조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농협과 농민과 도시인이 상생구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으신 세종시는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로컬푸드점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런 지역적 상이성이 있다, 구조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는 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 원안사수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이니까요.
거기는 사실은 대전시하고 접경지역에 있지만 남면이라는 아주 작은 면사무소 소재지를 도시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존 시장이 없어요, 재래시장도 없고.
여기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로컬푸드와 도매시장 이런 모든 구조들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는 이 로컬푸드만 잘 될 수도 없다. 재래시장도 많잖아요, 여기가.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도 상처가 없어야 되고 여기도 잘되고 거기도 잘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면만 볼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로컬푸드도 경쟁해서 우리가 수수료 부분도 낮출 수 있다면….
○시장 박상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가 직영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경쟁 체제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종담 의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건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다음 시장님,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시의 쌀 소비 촉진은 참 어려운 난제인데요.
저는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빵빵데이 행사 성공적으로 마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빵의 도시 천안’도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쌀 생산현황 및 쌀 유통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예. 대략 한 3만 9,000톤 정도를 생산하고요.
이 중에서 유통은 2만 8,000톤 정도를 유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산되는 우리 쌀이 천안에서 소화가 다 못되고 있다는 거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흥타령쌀 소비 촉진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빵빵데이처럼 어저께 존경하는 김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떡을 관련된 축제라든지 또 소비촉진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지금 빵빵데이 축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빵가루를 30% 정도 섞는 빵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일부 대형 빵집에서 이미 생산·시판을 하는데 저도 먹어봤더니 아주 맛도 좋고 오히려 빵의 쫀득쫀득한 그런 씹는 맛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생산판매가 되면 인기도 많이 끌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사람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빵에서 기대하는 어떤 무슨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 보면 딱 그것이 ‘아, 이만하면 참 훌륭한데’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빵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별도의 쌀 판매 증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텐데요. 저희 천안뿐만 아니라 매년 11월 11일 가래떡날 같은 거는 오래된 그런 풍습으로 굳어져 있는데 그런 것과 함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떡데이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관내에 대학이라든지 기업, 또 우리가 4,000여 개의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소비되는 쌀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천안에는 13개 대학과 4,000여 개의 기업에서 우리 쌀 소비하는 양은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자료에 받은 거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받은 거에 의하면 6개 대학 정도 저희 쌀 소비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은 아직도 쓰지 않고 있고요. 순천향대학교라든지 단국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쌀 소비를 많이 하는 곳이지만 집단급식소지만 우리 쌀을 아직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참 어렵구나….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천안 쌀막걸리 거기하고는 어떻게 쌀 소비에 대해서 잘 얘기가 됐나요?
○시장 박상돈 사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아직도 완전히 천안 양조장에서 쌀막걸리를 본격적으로 출하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래전서부터 한 10여 년 전서부터 공사 루트를 통해서 계속 그런…. 당연히 천안양조장, 천안쌀, 그리고 거기에 막걸리라고 표현을 한다면 천안쌀일 거라고 생각하고 천안농민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음주를 하는데 막걸리를 애용하는데 거기에 전부 외국산 쌀만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속는 기분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좀 대화의 문을 틀려고 합니다.
그쪽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응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라벨…. 그 레떼르를 붙이는 레떼르 도안도 지금 교체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본격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대화를 강도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종담 의원 잠깐 자료화면 좀 보실까요. 시장님 저 화면 좀 봐주실까요.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시장님, 성남면 5산단에 지평주조라고 유명한 지평막걸리에서 3,000평 규모로 국내 막걸리 시장 20%에 해당하는 4만 6,000kl를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하고 지금 가동에, 생산에 들어갔어요.
○시장 박상돈 5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
○이종담 의원 혹시 알고 계시거나 가 보셨나요?
○시장 박상돈 저희가 유치한 기업입니다.
○이종담 의원 아, 가 보셨어요?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여기 공장에서 쓰는 것도 전부 막걸리라 주원료가 쌀이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쌀을 좀 소비를 해주면 우리 천안쌀이 대량으로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으로는 시장님께서 우리 요식업조합과 협력을 통해 지평막걸리와 시장님, 우리 천안시와 MOU라든가 체결해서 대신에 우리 쌀을 써주고 우리는 요식업조합과 함께 지평막걸리를 천안막걸리처럼 이렇게 소비운동을 소비자들과 함께 해 준다면 그것 또한 우리쌀 소비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시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 기업 지평주조는 사실 작년에 투자유치 차원에서 저희 천안시에 노크를 해서 유치한 기업에 속하고 저희가 이런 흥타령쌀 소비를 공식적으로 요청도 하고 그들에 대한 그에 따르는 행정지원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이 공장이 하나가 우리나라 막걸리시장의 20%를 이곳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그런 MOU라든가 통해서 우리는 지평막걸리 소비운동 해 주고 여기는 우리 쌀을 써 주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장 박상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지평주조는 전국에서 막걸리 회사로서는 제일 큰 규모의 막걸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평주조 측과 천안쌀 사용 문제를 적극 타협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천안시 농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95년입니다.
○이종담 의원 95년이죠?
그리고 1995년 시군 통합 전의 천안군의 농업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22% 정도 됐고요. 통합 당시 95년도에는 농업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그 통합 당시요?
○이종담 의원 예, 95년도에 통합하고 나서. 첫 년도….
○시장 박상돈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통합 직후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이 1,333억여 원이었고요.
농업예산은 157억으로 11.8% 정도 됐어요. 아무래도 시·군이 합쳐지니까 농업예산은 전체 규모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올해 2023년도 우리 세출예산 2조 8,300억 중에 농업예산은 1,182억 원, 4.18%죠. 당시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비율이.
자료화면 좀 시장님,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 시의 농촌예산 편성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1,313억이었는데 올해는 1,180억 정도로 약 131억 원이 감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시장님, 그리고 우리 천안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3.5%,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시장님께서 2020년도에 취임하실 때 우리 잘사는 농촌…. 농업예산을 늘리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좀처럼 농업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줄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시장 박상돈 농업예산은 농업인구가 3.9%거든요. 예산을 따져 보면 한 4.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인구 비례해서 가는 것 같이 보여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농업의 경쟁력, 우리 천안시 농업의 경쟁력을 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농업예산을 좀 높이는 데에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그거 관련해서 시장님, 혹시 학교무상급식비 재원비율이 변경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종담 의원 자료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2022년도 무상급식비가 507억 중에 충청남도에서 194억, 그리고 충남교육청에서 21억, 천안시가 291억 이렇게 분담해서 올해 바뀌었어요. 545억 중에 우리 충청남도가 71억, 충남교육청이 365억, 해서 충남교육청이 4%에서 67%로 증가를 했고요. 우리 시가 58% 분담해서 20%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하던 재원이 291억 원에서 108억 원으로 줄어서 183억 원이란 돈이 절감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183억이 줄어든 만큼 이게 대부분 농업 관련된 예산이었잖아요, 학교급식이니까. 근데 농업예산을 이걸 편성했어야 되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1억 원이 감소됐고, 또 무상급식비에 절감된 183억도 농업예산을 편성되지 않았고. 이게 어디로 갔나요, 이 돈?
○시장 박상돈 이 예산은 농업예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183억은 이를테면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지원비에 해당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았었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183억이나 ‘이제 앞으로는 안 줘도 되니까 상당 부분을 농업예산으로 전용할 수도 있지 않냐’ 한다면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너무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첫째 지금 세계적인 경제불황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전부 합해서 약 980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83억이 세이브가 되는 거는 반가운 일이지만 일단 우리가 총 세입에서는 980여억 원 정도 내년도 세입에서 이렇게 디스카운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비용만큼 농업예산으로 전용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곳에 사실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세종시하고 비교했을 때 2호점에서 500억, 농가당 1,000농가가 연 5,000만 원 올리는 세종시와 1,946농가가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우리 천안시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에 투자하려면 연중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투자를 해 주셔야만 로컬푸드매장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농가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 시가 시설이라든지 또 자동화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가를 투자하려면 그런 재원을 여기서 만들어 내지 않으면 그거를 로컬푸드의 매출을 통한 농가의 소득 올리는 거는 좀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우리 농가예산 1년에 1%씩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농가가 매우 힘듭니다, 시장님.
우리 천안 농업인의 대다수가 3ha의 소농민입니다. 절감된 만큼 로컬푸드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계절 농업이 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박상돈 도심인구 밀집지역을 권역으로 하시는 부의장님이 특히 농촌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기본적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충남도에서 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통계 보면 20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농가가 한 1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20만 원씩 줘야 사실은 연간 20억 정도 예산이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다음은 시장님, 천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천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의 직원 근무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직원이 17명이죠?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근데 3월 1일 직영 전환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9명만 고용 승계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전원 다 고용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시장 박상돈 예, 직영을 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위탁 당시에 10명 중에 2명은 공고를 해서 공채를 했거든요. 그래서 2명은 다시 재취업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은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고용승계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9명만 전환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구인 형태를 통해서 고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여기에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용승계 대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로 딱 연말까지만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기준에 비춰볼 때는 이거는 임기 내에서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그걸 넘었으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고가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예. 그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법률적인 방향에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럼 시장님께서는 우리 청년일자리라든지 중년일자리,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년에 수십억 원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그런데 이 젊은, 이번에 재고용하지 않은 우리 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2명만 고용하고 7명은 사실은 여기를 떠났는데 이 젊은 친구들도 우리 천안시민이었고 이분들 인건비라 해야 한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직원들을 결국에는 재계약이라는 방향으로 틀었을 때 결국에 재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떠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몇십억씩 청년일자리에다, 노인일자리, 중년일자리라 하면서 ‘고용’, ‘고용’, ‘고용’ 이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닥친 우리 직영으로 전환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하지 않은 우리 천안시에 대해서 저는 진짜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우리 정책적 오류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오류가 아니라는 점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면 그런데 일자리를 고용하겠다고 돈을 쓰면서 실제로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된 그런 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9명 중에 2명만 고용하고 7명은 고용 안 됐다는 그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시장 박상돈 말씀드릴까요?
○이종담 의원 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이를테면 민간위탁 당시에 기간제로 모집한 그분들 나머지 잔여 8명을 그대로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분들을 재채용하게 되면 그거는 법상 특혜 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때 그분들 중에 2명은 응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채용이 됐지만 나머지 분들은 공개모집 절차에 응하지 않았는데…. 응하지 않는데 다른 분들은 응했고, 응한 사람들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 합리성이 있던 것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담 의원 법적 합리성은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노동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이종담 의원 과연 그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면….
○시장 박상돈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편파적인 생각이 투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는 행정절차라는 거는 법적 절차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후에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다음 회기 때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리고요, 그 8명 중 2명은 재채용이 됐지만 6명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기관에 재취업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취업을 위해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지, 경력증명서를 시에서 떼어갔거든요. 그런 점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그들이 저와 만났을 때 다 고용되기를 원하고 눈물을 흘렸던 친구들이 왜 우리 재고용에 응시를 안 했을까요? 시장님, 그것도….
○시장 박상돈 그거는 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죠.
○이종담 의원 법적 질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요. 그분들은 노동조합원이기 때문에 니들은 고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묵시적인 압력이라든가 그런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나머지 2명이 취업된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뜻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죄송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근무평정표를 통해서 지금에 남아 있는 직원들도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근무평가표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요소가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고 시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시장 박상돈 당연합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으니까요.
○이종담 의원 근데 직원들 평가할 때 객관적인 평가의 요소가 들어가려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의 의견도 수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당연히 민원인의 말씀도 참작을 하는 거죠.
○이종담 의원 그니까 실제 배점할 때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의 재고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배점을 좀 넣어서 해 줘야 된다….
○시장 박상돈 근데 배점 평가를 하는데 과거에 그분들이 여기서 갈등을 빚었던 거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평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종담 의원 아니,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직원들의 재계약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건소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민원인에 대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그런 공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배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지표를 만들어주셔야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시장 박상돈 예,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구청 추가 설치 및 분동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맹영호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263회 시정질문에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데뷔전을 아주 뭐 최고 혹독하게 치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아마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 거는 우리 천안시 인구가 지금 69만 명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이유가 뭘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저희가 아산 쪽에 신도시가 개발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인원도 있고요. 또 1인가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구수는 늘어나는데 인구 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시가 구청이 2개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2008년도 6월 달에 개청을 했습니다.
○이종담 의원 인구 추이로 봐서는 70만 정도가 되면 우리도 구청에 하나 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시의 구청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현재 저희가 인구가 69만에서 답보상태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 설치 기준은 1개구가 20만 이상 되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있고, 또 공무원 기준인건비제가 어떻게 보면 삭감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설치하는 데 많은 검토사항이 선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행정부 기조가 2008년도 저희 천안시 구청 설치 이후에 인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청을 늘리려면 행안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담 의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구청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려면 최소한 70만이라는 인구 기준선을 넘겨놓으면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60만보다 70만이라는 게 어감상이라도 훨씬 낫죠.
○이종담 의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천안은 대학이 13개나 있고요. 기업체가 4,000여 개, 유동인구 포함해서 8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런 유동인구를 우리 주민등록을 천안에 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캠페인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또 합니다.
또한 천안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우리 천안시 공무원부터 천안에 살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체 기숙사라든지 대학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천안에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한다면 70만 넘기는 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가 50만 넘길 때 2004년도에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50만을 넘길 수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나 가지고 저희 개인의 자유권이 보장되기….
그때보다는 확실하게 더 내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또 안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천안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천안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시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2008년에는 강제된 거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2004년도에.
○이종담 의원 그때도 강제된 건….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그때는 그래도….
○이종담 의원 협조를 보냈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주민의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정 쪽에서 하는 쪽을 따르려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그때보다는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도 천안에서 직장을 갖고 있고 천안에서 생활을 하는 주민이라면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살 동안은 우리 천안시에 주민등록 갖는 게 맞고요.
또 특히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은 천안의 시민의 세금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소지라든지 타 인근 지자체에 사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저희 천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국장님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난 246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분동 관련 질문에 대해서 그게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무엇을 검토를 했나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먼저 분동 얘기가 나왔을 때 불당동 먼저 분동을 한 다음에 부성동, 또 청룡동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천안시 인구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상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저희 예상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건 변화가 있고요. 또 분동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인건비가 동결 또는 삭감되기 때문에 인력충원 관계, 또 청사 마련에 의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분동도 중요하지만 ‘과소동을 합쳐 가지고 동 개편할 작업을 한번 같이 해 봤으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먼저 저희 의원님들한테 저희 행정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사실은 동 숫자가, 우리 70만에 육박하는 우리 천안시의 읍·면·동 숫자가 타 지자체에서 비해서 적은 건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이종담 의원 전주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에도 저희가 손해 보고 있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 손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분동을, 또 구청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여하튼간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가꾸는 품격 있는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질문을 하는 만큼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본 의원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해당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자료 설명을 들으며 만나는 부서의 팀워크에 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답변자료를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오시는 부서가 있는 반면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의 쓴소리를 들으신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는 서로의 업무 스타일을 모르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에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서면으로 갈음한 답변 중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문에 자치행정과는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실적, 미흡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각 부서 진행사항 정기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결과를 통보하기로 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향후 분석과 평가를 담은 종합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보고를 이행한다고 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공사설계 변경 관련, 기금 관련 외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설계 변경 관련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공사설계 변경 건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이 발언하신 개선사항이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받은 천안시 공사설계 변경 건수의 최근 3년간 자료입니다. 무려 569건입니다.
각각의 설명을 들으며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2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어차피 공사 마무리 정산 시 설계변경을 할 것이니 일단 시공부터 하자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설명 때 모든 부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실시설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하 매설물의 자세한 정보가 없어 부득이한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건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시스템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안녕하세요.
○정선희 의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공사설계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녁 늦게, 아침 일찍 큰 수레 한가득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신 하수관리팀장님과 급수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감사합니다.
○정선희 의원 그리고 이외에 산단추진단과 농지기반팀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공사 중에 공사설계 변경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변경사유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지장물 간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상수도관을 매설하거나 지하 하수도관을 매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갖다가 착수를 합니다.
설계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장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협의도 하고 문의도 하는데 거기에 없는 실제적으로 공사를 갖다 진행해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것으로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가스관이라든가 송유관, 그런 통신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설계 변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국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정선희 의원 지금 이 시설물 관리를 하거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이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저희 GIS 시스템이 2008년부터 구축해서 23년 현재까지 업데이트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면서 혹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설계과정에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료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자료들 외에 다른 지장물들은 관련 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런 설계과정에서 그런 다른 지장물들에 대한 협조요청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면하고 틀리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선사항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고, 외부에서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만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맑은물본부 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각종 공사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 현업 부서로서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우리 전담 부서인 스마트정보과가 소속돼 있는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현업부서로 천안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하수도 이외에 개별적으로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지하매설물들을 통합·관리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의 개선방법이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은 아까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하정보활용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사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지하정보활용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지하시설물 하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하수도 외에 전기라든가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국토부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자료 취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정보를 구축하고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게 아쉬운 점은 이게 공개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열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렇군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하시설물 통합 구축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그렇잖아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부터 상수도·하수도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에서 발주하고 설치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확실히 되는데 가스·전기·통신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취합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정보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게 활용하는 겁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지하정보활용시스템이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지하정보활용시스템에 대한 활용이 미흡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저희 직원들이 활용이 미흡한….
○정선희 의원 네, 그럼 앞으로 지하정보활용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 현업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 업무 답습방법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시스템 적응의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미흡한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과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라든가 유지관리사업단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지금 행정안전국장님이 말씀하신 활성화 방안에 시스템 사용 관련된 현업부서는 전담부서의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연구모임에 대해서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GIS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지원을 하는 모 기업의 사례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공을 해 보거나 또는 접근이 어려운 공간을 투어(tour) 해 볼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의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도입하기 위해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예산 수반과 행정의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천안시는 융합적인 사고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의원님.
저희 직원들도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연구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기금이라는 것은요,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또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종류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는 법정기금과 그리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렇군요.
그럼 국장님, 각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기금의 재원은 법령에 보통 규정돼 있거든요. 아니면 조례에 명시를 하는데 보통 출연금, 그다음 기금운용 수익금, 전년도 이월금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 과징금 이런 재원으로 조성되고요. 용도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유 정책사업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본경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에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제가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는 질문한 게 아닌데 질문하지 않은 거에 대한 대답도 해 주셨네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천안시는 어떤 기금이 있고 또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요. 각각의 기금 18개가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의 기금이 있고요.
거기에는 총 기금액은 9월 말 현재 2,924억 원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장이 기금의 운용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가 통합운용관이 되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 기금안을 제출하게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기금은 사업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기금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협의·조정하고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기금의 목적과 기금 사용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달랐습니다.
본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행정의 목적 달성과 고유 정책비 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은 예치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거나 이자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정 부분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금이 사실 규모의 문제도 있거든요. 적정 규모로 키워서 그런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정 부서에서는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을 사업부서에서 그런 생각하는 기금집행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를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저는 기금 개선방안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요. 기금은 우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금의 효과성, 잘 적절하게 활용돼서 그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 규모로 조성하는 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식품진흥기금 관련입니다.
답변을 위해 농업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금방 기획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규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정선희 의원 그럼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뭐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식품위생법 제82조·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요.
현재는 징수한 과징금의 60%는 천안시로, 40%는 충남도의 기금으로 조성이 되지요?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럼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 제4조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기금의 용도…. 식품진흥기금 4조에 있는데요.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둘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셋째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네 번째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다섯 번째가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여섯 번째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요구한 보충자료에 대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집행현황입니다.
세부사업 중에 증감이 확실히 눈에 띄는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조금 사업입니다.
2019년 1,500만 원, 2020년 1,500만 원, 2021년 5,500만 원, 2022년 1억 4,800만 원, 2023년 9월 말 기준 6,000만 원으로 22년에는 21년도 집행액의 5,500만 원의 3배 이상이 증가된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집행이 있었을까요?
반면, 두 번째 눈에 띄는 세부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는 일일 5만 원 기준입니다. 2019년에는 4,100만 원, 2020년에 4,100만 원, 2021년 4,300만 원, 2022년 2,200만 원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1,000만 원이고요. 22년 2,200만 원은 21년의 4,300만 원의 집행액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언급한 것 중 첫 번째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우리 시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 보조금 사업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색가래떡 나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누는 행사로 11월 10일에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한 빵 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천안제과협회에서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시설에 나눔을, 자원봉사를 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인데요. 2007년부터 지금 17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증가가 됐는데요. 이건 우리 빵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접목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품 지원에 사용이 됐습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 이 빵의 사용 내역을….
아니, 죄송합니다.
보조금 사업에 2가지 사업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2가지 사업 중에 삼색가래떡 나눔. 이 사업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돼 있었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6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1억 4,000 중에서 나머지 사업은 그쪽에 투입했습니다.
○정선희 의원 2가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정선희 의원 빵 만들기 사업 지원의 세부사항에 사업내용에 건강한 빵 만들기 실무교육, 제과점 역량강화, 빵의 도시 천안 추진. 이런 것들로 사실 실제비용이 많이 쓰였고 아까 언급하신 빵 나눔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이 됐는지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기금의 용도 중에 첫 번째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인데요. 이에 관련한 해당 부서의 답변은 충남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본문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 왜 규정되어 있는지 사뭇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식품진흥기금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살펴보니까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을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건전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구축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아까 기금의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안전한 건강한 식품공급을 진행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맛집과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맛집은 41개 업소이고요. 모범음식점 47개소가 있는 걸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맛집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맛집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우선 가장 큰 것이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그 업소에 대한 홍보, 상수도 요금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럼 자금융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이 맞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맞습니다.
○정선희 의원 앞서 부서 답변처럼 충남도에서 일괄로 진행하는 것과는 별도지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 본 의원에게 주신 이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식품진흥기금이 본래 목적달성을 위한 곳에 우선하여서 다양하게 쓰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컨대 우리 천안시 맛집과 모범음식점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총 전체 88곳 가운데 39개 업소로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화장실을 갖춘 곳은 단 3곳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은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항시 준비하고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아니라 빵산업 진흥기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본 기금의 최종 종착지가 전반적으로 식품위생 그리고 시민 영양수준 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외식산업이라든지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맞춰서 우리 식품안전기금에 대해서도 시민건강을 위한 그런 기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분명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다양하게 균등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반드시 집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본 의원이 받은 24년 기금운용계획에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기금은 운용 조례안에 명시한 기금의 용도에 대해 적절히 사용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월, 10월간 봇물 터지듯 많은 행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도 축소 편성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지 참 캄캄한 터널만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부족해 기금을 빌려서 집행한다고 합니다. 기금은 부족한 예산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이전 질문을 통해 모두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준비와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랑재후’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당랑재후’는 사마귀가 뒤에 있다는 뜻으로 작은 이익에만 집중하다 큰 위험을 간과하는 상황을 경고하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윤리나 가치를 저버리면 장기적 위험을 간과할 수 있는 당랑재후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위생 영업장의 시설개선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그리고 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은 큰 위험을 간과하는 당랑재후의 상황에 빠져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천안시의 행정이 당랑재후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기금과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자료를 요청했던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 외 7건은 사전에 부서와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질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임무입니다.
(장내 웃음)
○김영한 의원 그리고 작년에 시정질의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토론했는데 그래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의원님.
○김영한 의원 이번에도 그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한 의원 네, 감사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올해 금년 9월에 개통한 서천안IC 앞 교차로라고 가칭 정했죠, 의원님.
○김영한 의원 예, 여기가 9월에 개통됐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김영한 의원 IC 개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서천안…. 그러니까 ‘고속도로 32호선 아산∼천안 간 건설공사’라고 하고요.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라고 아시죠, 응원리. 20.5㎞ 신설 4차로로 기간이 되고요. 시설물은 나들목 3개를 했고 그다음에 나들목 3개 중에 서천안I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15년 12월서부터 2023년 12월까지인데 9월에 개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사업비는 1조 5,000억이 투입됐고 그리고 사업효과를 보면 주행거리 한 7.93㎞가 단축됐고 주행시간은 한 17분간 단축됐습니다. 다만 본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은 1,102억 원이 연…. 기대효과가 편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러면 지금 차량 유입되는, 다니는 차량들이 얼마나 되나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IC 유입차량, 10월 달 기준입니다. 뽑아보니까 유입하는 차량은 10월 한 달 했는데 한 2,731대 ― 1일 ― 그리고 유출, 나가는 거는 한 4,000대 그리고 광풍로가 1일 교통량이 많습니다, 의원님. 그게 한 1만 8,400대. 그래서 교통이 많이 잼(jam)이 걸리죠.
○김영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처음에는 두 줄로, 톨게이트 나와서 두 줄로 쫙 막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는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시내권으로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 시내권으로 오는 도로 정체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런데 고속도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요.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접근하려고 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런데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쪽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고속도로 자체는 본 의원도 거길 타 봤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거기에서 시내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걸려요. 그렇게 되면 음봉에서 천안 들어오는데 빨리 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탄 건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용을 덜한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공감합니다, 의원님.
○김영한 의원 서천안IC 계획됐을 때 교통량 조사는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서천안IC….
○김영한 의원 검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검토할 때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런데 어땠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교통체증 구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세로 그다음에 남부대로 그다음에 통정로라고 아시죠? 의원님 지역구시니까. 그다음에 광풍로 이렇게가, 청당지하차도 이런 구간이 교통체증이 발생한 걸로…. 발생했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럼 검토하고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대응한 게 뭐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풍세로 구간 중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방문도 여러 차례 가신 걸로, 2차에 걸쳐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풍세로 구간 중 신도브래뉴 아파트 있잖아요, 의원님. 거기에서부터 새샘교회를 거쳐서 백향목유치원까지, 거기까지 도로를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예산을 지금 현재 공사는 착수해서 하고 있는데 개설 완료 시까지 청당차도의 교통정체가 그 구간이 상당히 잼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돼서 그거를 조기에, 우선 내년까지 해소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의원 거기 일부 조금 늘려서 도로 확장을 하면요, 조금은 해소돼요. 그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김영한 의원 거기 좀 내년 말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리고 본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가 신방통정지구에서 남관리까지 가는 도로인데요. 한 2.8km 구간인데 풍세로에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 정체가 심해요.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건데요. 지금보다도 시간대가 지금 조금 일러요. 일러서 한 8시 정도 되면 저렇게 주차장을…. 주차장식으로 계속 밀려 있는데 국장님 저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시간이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출퇴근 시간을 조금 서둘러야 될 거 같고.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저희들이 한 발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영한 의원 이게 지금 통정지구에서 남관리 쪽으로 가는 차선이에요.
본 의원이 반대로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뒤에 서 있으면 30분 걸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래서 반대로 찍은 거고요. 이거 조금 지나면 퇴근시간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도로가 빨리 시급하다. 확장이든지 도시개발사업에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하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게 우리 천안 IC 앞에서도 이렇게 많이 걸려서 개선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서천안IC도 그렇게 개선해야 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의원님.
(영상자료 제시)
○김영한 의원 지금 영상은요, 남관리에서 풍세로로 진입하는 퇴근시간이에요. 퇴근시간 6시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남관리 다리 건너까지 계속 밀려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면요, 남관리 쪽에 상인들이 아주 횡단보도 건너지도 못한다고 아우성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저게 지방도를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남관교는 국비 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이제 또 주민 인터뷰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거는 세광1차에서 풍세로 가는 두 길…. 풍세로 가려면 길이 2개 있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세광…. 새샘교회 있죠?
○김영한 의원 예, 새샘교회 있는 쪽. 그쪽 지금 아침 출근시간에 영상 직접 본인이 촬영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가 봤었습니다. 맞네요, 새샘교회.
○김영한 의원 시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장 박상돈(집행부석에서) (답변석을 향해) 왜 빨리 안 해 줘….
(장내 웃음)
○김영한 의원 부시장님은 계속 한마디도 안 하고 시장님 옆에 계시는데 부시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부시장 신동헌(집행부석에서) 예, 조속하게 대응해야 될 거 같아요.
○김영한 의원 감사합니다.
여기가 막힐 때는요, 신호대기를 신호를 받으려면 한 열다섯 번 정도 신호를 받아야 거기를, 청당지하차도를 통과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주차장 같아 보였습니다.
시민 인터뷰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조금 이게…. 기다려야 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고장났나 봐요.
○김영한 의원 아니요, 이게….
(장내 웃음)
템포가…. 조금 더 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제가 한 번 들어갔다가 열다섯 번 신호 받았습니다.
○김영한 의원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열다섯 번 신호 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의원님.
○김영한 의원 이 모습은 출근시간인데요. 출근시간인데요. 반대 쪽으로 청당지하차도에서 세광 쪽으로 가면서 영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직원을 향해)
영상 인터뷰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의원님.
○김영한 의원 영상 인터뷰로….
리허설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이거는 퇴근시간인데요. 서천안IC에서 청당지하차도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좌회전 차선으로 가려고 1차선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 차로 한 40㎞ 정도로 가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거의 2.8㎞ 정도 돼요. 이런 상황이니까 신호를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열다섯 번에서 스무 번은 받아야 돼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지각했습니다.
○김영한 의원 본 의원 같은 경우 풍세·광덕 행사에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오질 못해요, 다른 데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남관리에서 또 통정지구로 들어오는 것도 많이 막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 만약에 외부에 들어온다고 하면 한번 이용했던 사람은 안 와요. 신호대기….
(영상자료 제시)
잘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김영한 의원 그리고 주민들 제가, 본 의원이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도대체 시의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공무원은 뭐 하냐”, “시장님은 뭐 하는 분이냐”라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빨간색 표시되는 있는 게 상습정체구간이고요. 녹색구간이 도시계획구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가 서천안IC 톨게이트에서 통정지구 아까 정체 구간까지, 4차선 돼 있는 데까지 일자로 780m인데 이게 구(舊) 길이에요, 구 길. 그리고 가다 보면 집 한 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에는 무지하게 용이하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잖아요. 풍세, 그것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풍세 한양수자인 3,200세대가 24년,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세 보성지구에도 4,100세대와 2,300세대가 계획 중에 있다는 제안서가 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한 의원 국장님, 몇 년 후에는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질 거 같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김영한 의원 그리고 국장님 단지 말고 또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6단지…. 풍세6산단이….
○김영한 의원 예, 6산단.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또 계획되어 있고요. 산단이 들어오면 인력도 좀 같이 유입될 것이 우려됩니다.
○김영한 의원 그거 유입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인구는 한 이삼천 정도가 대략 아파트 들어오는 인구하고 산단 들어오는 종사자 그분들하고….
○김영한 의원 산단에 들어오는 건 3,8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할 거 같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한 3,800여 명 정도가 유입된다고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김영한 의원 교통체증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신방동 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과 도시계획도로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신방통정지구 내에 아파트가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방 구룡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에는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구역수립 고시가 됨에 따라서 천안시가 실시인가를 득하고 도시 개설하는 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거는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겠죠, 저희들이.
○김영한 의원 서천안IC 건설에 있어 계획에 맞춰 공사를 원래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때는 제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영한 의원 건설도로과 과장님. 그때 좀 챙기시고 그때만 했어도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가고 했을 텐데 그때 못 챙긴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 당시에는 아파트 제안서가 들어오지를 않았고요, 의원님. 다만 당진…. 아니, 서천…. 아니, 우리 청주∼아산 간 고속도로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했었던 거만은 사실이고요, 어찌됐든 제 불찰입니다.
○김영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겸허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다른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불찰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도로 있잖아요. 거기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도시개발도로, 그게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요. 그게 지금 천안시 내 아파트가 한 7,000세대가 공사 중인 거하고 승인 중인 거하고 제안서 넣은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김영한 의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적으로 톨게이트하고만 가까울 뿐이지 위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잘 진행돼서 도로부터 얼른 개설을 하면 좋은데 우려되는 게 만약에 10년, 15년 걸리면 무슨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건데 대책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그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설 예정 도로는 연장 한 758m, 우리 이제 폭은 35m로 그분들이 왕복 6차로로 제안서를 냈고요. 그리고 우리가 뽑아보니까 공사비는 55억, 그다음에 보상비는 300억 해서 총 355억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 도로가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25m, 현재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그런데 그 사업주가 제안한 거는 35m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한다라 그러면, 해결을 한다라면 우리가 먼저 선시행을 할 때에는 고시가 된 거를 보고 우리가 한다라면 아까도 전자에도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 제안을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주가 예산만 준다면 우리가 위·수탁을 해서라도 보상을 해 주면 본인들이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사까지 한다는 등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다 맞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시 혈세도 절약되고 좋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설계라도, 25m 도로 설계라도, 설계비라도 책정해 놓고 아파트 진행이 잘 되면 설계를 할 준비만 해놓고 있다가 만약에 잘 안 됐을 때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도로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포기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이 그 당시에 지적…. 얼마 전에 의회에서 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 다만 투융자심사 이런 법적 절차가 있고, 다만 고시가 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됐으니 만약에 한다라면 저희들이 그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하고 해야 되는 건 맞죠.
○김영한 의원 그렇게 한다 해도 시간이 빨라도 5년 이상 걸리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죠. 그 이상 걸립니다.
○김영한 의원 국장님, 그걸 대비해서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도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통정지구에서 남관리까지 기존 도로 있는 거에 확장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것도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아이디어를 보면 그것도 공감합니다.
○김영한 의원 그러니까 그쪽 도로계획도로가 늦어지는 걸 대비해서 일단 그거부터 추진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도 3호선이고요. 여기도 1일 교통량이 한 5,600대 정도 되더라고요, 의원님. 그래서 이게 시도 3호로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따져보니까. 의원님 한 2㎞ 느셨는데 거의 맞는 거 같고 개량 공사비가 한 100억 들어가고 보상비가 한 160억 정도로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 금년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아무 때나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본예산에는 설계비가 안 되더라도 제가 내년 6월에 퇴직이니 그전에 설계비라도 해서 해놓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내년 예산에 올 설계비 책정해 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니, 본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직 안 했잖아요.
○김영한 의원 거기 말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니, 시도 3호선도 마찬가지…. 이게….
○김영한 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마찬가지로 하게 된다라면 설계까지는 제가 마무리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못 하시면 퇴직 못 하십니다.
(장내 웃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 믿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보증하시는 거니까.
○김영한 의원 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해 주실 때까지 본 의원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장내 웃음)
작년에 그러셔 가지고 또 그거 해결하셨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꼭 약속 지키고….
○김영한 의원 국장님, 약속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어져서.
○김영한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기다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상하고 대비하는 미래에 적극적인 행정이 실현해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앞장서겠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미래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님께서 시도 32호선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당황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당황했습니다.
○유수희 의원 네, 저희 존경하는 김영한 의원님께서 굉장히 리얼한 영상을 많이 다각도로 준비해 주셔 가지고 본 의원도 늘 말로만 들었었고 저기 했었지만 영상을 보면서 정말 뜨악,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까지 다녀오셨던 국장님께서는 더 체감을 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자리를 서게 된 것은 저희도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요.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또 그중에서 저희들이 듣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참 천안시에서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명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혹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건설교통국에 몇 년 정도 일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평생 있었습니다.
○유수희 의원 평생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유수희 의원 예, 그럼 평생 하셨으면 그만큼 평가도 과거, 현재, 앞으로 퇴직 전까지는 국장님의 어떤 역할이나 그 부분의 평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위에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다 바뀌고 임기…. 선거를 통해서.
그렇지만 남아있는 우리 국장님은 그게 어떻게 보면 업적이 될 수도 있고 명예스러울 수도 있고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천안시에서 특히 아파트 같은 공사나 이런 거를 하기가 부담스럽고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예를 들면.
예를, 실제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 김영한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맥락이 같습니다. 왜 굳이 천안시민들을…. 교통의 편리가 있어야 분산이 돼서 균형발전이 될 거 같은데요. 왜 매번 아파트 공사가 들어올 때까지, 그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왜 그 업체에다가 도로를 뚫고 도로를 놓고 연결하는 거를 의무적으로 주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모든 공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평온하게 지내는데 몇 천 세대가 들어올 때는 교통 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유수희 의원 당연하죠.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래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지….
○유수희 의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무도 없었던 평온한 곳에다가 천안시가 들여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우리 시가….
○유수희 의원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우리 시가 그건 부담을 해서 해야 되겠죠.
○유수희 의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평온한 도시의 인구가 많지 않은 데에서 도로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유수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들어올 걸 알고 그 부담을 시키는 것도 맞는데 김영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 그 유입이 될 거여서 그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것은 국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충분히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히 국토부에다가라도 건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5년∼7년 내에도 될까 말까 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균형될 수 있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북구 여기 불당동이 천안의 굉장히 메인도시가 됐는데 여기 처음에 어땠습니까? 저 본인 기억으로는 공동묘지였어요. 그거 다 걷어내고서 도로 확장되고 뭐 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제일 좋은 동네를, 그 명칭을 갖고 있으면서, ‘명품불당’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일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주차난 또는 도로.
그냥…. 하물며 이제 물어봤어요, 경찰청에. “이 도로가 도대체 천안시는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타 지역에서 근무하시다 그 전문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천안시 같은 도로를 처음 봤답니다. 이렇게 도로를 끊어놓고 끊어놓고 연결이 안 되고….
그거는 건설사에다가 올 때마다 맡겨서 제대로 된 도로 구간 그 계획 …(청취불능)…이 잘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천안시 도로 형태가 남북으로만 돼 있지 동서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대체우회도로 중기계획을 작년에 시장님하고 국토부나 기재부에 방문해서 1조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서북 성거나 목천 운전리, 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외순환도로나 고속도로로 해서….
○유수희 의원 국장님,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간선도로 정도….
조금 설명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간선도로급을 개설하면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외곽으로 빠지겠다. 그런 하나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예. 국장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의 프로세스나 업무적인 거는 그 형태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누가 봐도 여기 이 정도에 이렇게, 그다음에 균형되지 못하게, 지금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거기 시민분들이 안서동도 ‘안서아일랜드’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만큼 유입 차량들이 있고 뭐 하지만 결국 도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미리 그렇게 다 입주하고 모든 게 다 되고 아일랜드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면 또 많은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무슨….
○유수희 의원 어쨌든 중장기 다 좋은데요. 분명한 거는 균형되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거 시도하시고 충분한 말들을 들으십시오.
국장님은 충분히 제가 한 얘기들을 이미 다 밖에서 듣고 알고 계실 거로 압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 실행을 못한 부분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놓치고 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천안시가 더 이상 어떤 건설사들이나 그런 부분에 어떤 오명으로서 교통이나 이런 부담, 그것이 곧 시민들의 분양가에 얹어져서 분양가를 올리게 만드는 그런 오명된 그런 건설의 도시, 그런 삶의 도시가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방동, 광덕면, 풍세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외 12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할 만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천안시 마약, 천안시 조기퇴직자 및 스트레스, AI돌봄사업, 구상권 등 천안시 행정소송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우선 마약 질문에 앞서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한 연설이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적 협약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지난 40년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중남미에서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북미에서도 매년 7만 명이 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하며 범죄조직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했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현재의 마약정책 대신 선진국의 마약소비를 막을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코카인과 같은 마약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마약과의 전쟁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1970년대 초반 사용한 용어로 주로 마약공급사범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그런 미국이 수십 년간 마약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한다’라는 경제 원칙 앞에는 대책이 없다는 인간사의 진실을 재확인해 준 결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시장님, 자리해 주세요.
시장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천일고길’이라는 도로명주소가 ‘상고1길’로 바뀌게 되어 ‘천안상고’의 숙원이 해소되었습니다.
민원 해소에 앞장서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선 마약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최근 연예인 마약 등 세상마저 불안하다는 게 천안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난 7월 마약청정도시범시민대책회의에서 시장님은 타 도시는 20, 30대 마약사범이 많지만 우리 시는 60대 이상이 43명이나 검거되는 등 고령 마약사범도 많다고 하셨고요. 식약처가 발표한 천안하수종말처리장 내 마약성분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 우리 시민 중 누가 그렇게 많이 마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천안은 마약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안전한 지역은 아닙니다.
○박종갑 의원 예?
○시장 박상돈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박종갑 의원 안전한 지역이 아니죠?
○시장 박상돈 네, 네.
지금 국내에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는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박종갑 의원 시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약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 그리고 전 세계 문제입니다.
천안을 비롯한 중소도시는 물론 작은 도시부터 전 세계가 SNS나 국제유통을 통해 마약이 보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마약의 심각성 때문에 마약 밀반입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관세청도 지난 10월 5일 천안시 병천면에 위치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반입을 차단,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천안의 마약 관련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9월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안시로부터 다자녀 모범가정으로 선발돼 유공시민 표창을 받은 50대 가장이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신의 차량에서 마약을 흡연했다고 합니다.
내용 중 A씨는 가족 간 불화로 인해 노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초를 태워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 경찰에 자수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유공시민 표창을 받은 천안시민의 마약 사건 내용을 보면서 그분이 밝힌 ‘노지에서 발견된 대마’가 시선을 끄는데요.
시장님, 천안시 유공시민의 마약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천안시의 경우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요?
○시장 박상돈 네, 대마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보건소가 집중적으로 단속, 예방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마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해방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대마는, 대마를 농촌에서 재배해 가지고 그거를 섬유질을 뽑아내서 옷도 만들고 일상생활에 쓰이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약 성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으로 분류되고 또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게 참 우리나라는 대마가 마약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불법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으로….
○시장 박상돈 다른 나라는, 또 태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 또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박종갑 의원 저희가, 경산위도 네덜란드를 갔다 왔지만 그쪽도 합법으로 하고 있고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아무튼 지역에서도 몇 개, 대마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지역이 몰수되고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 빨간양귀비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시장 박상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참고상 말씀드릴 텐데요, 위로, 위안, 몽상이라는 말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민가에서 배앓이 치료제로 사용하던 양귀비는 천안시의 경우 2021년 18건 1,402주, 2022년 21건에 1,120주, 2023년 9월 기준 ― 아직 3개월이 더 남았습니다만 ― 7건이고요. 492주가 몰수·폐기됐는데요. 21년과 22년 모두 몰수·폐기된 양귀비 수가 매년 1,000주가 넘습니다.
시장님, 마약류 양귀비와 대마는 아까 말씀하신 마약으로 분류되어 불법재배 및 소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그런데 시장님,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런데? 양귀비 같은 경우?
○시장 박상돈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골에서도 또 양귀비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것은 전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양귀비를 재배해 가지고 그것을 시골에서는 배탈이 났을 때 소화제로 양귀비 즙을 내서 먹이고 그랬어요.
○박종갑 의원 아마 시장님도 한번 예전에 드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 박상돈 그랬을지도 모르죠. 저는 생각은 안 납니다만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양귀비가 보편적으로 많이 시골에서는 재배도 되고 그런 약용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근대화가 된 이후에 60년대 이후에는 그것이 마약 성분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걸 강력히 단속하는 대상이 됐죠.
○박종갑 의원 대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마의 씨 같은 경우는 음식 식용으로 할 때는 아무 문제는 없답니다.
마약 성분이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소위 말하면 베이글에 묻혀서 먹기도 하는데요. 최근 미국 국방부도 대마씨 관련된 건 금지를 하고 있어요. 추세 자체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또, 70만 천안시 인구보다 40만 명이 많은 울산이 한 112만 명인데요. 그쪽 같은 경우 지역의 마약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양귀비가 139주 정도 폐기 처분했어요. 지역도 저희보다 인구도 많은데 오히려 울산이 천안시보다 인구가 많은데 이에 반해서 양귀비 폐기처분 천안시가 좀 월등히 적은, 이건 어떻게 비교해야 되나요, 이거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우리도 작년의 경우에 1,165주를 회수해서 이걸 소각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현재 9월 달까지 758주, 그래서 저희도 지난 7월 18일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누구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에 성분조사결과가 발표되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약 60개 기관·단체장들을 모시고 범시민운동으로 마약단속을 권장하고 이렇게 캠페인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박종갑 의원 일선적 행정기관이, 보건소 등 관련돼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게 마약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데 최근에 경기도 좀 보시면 3개 보건소가 좀,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시장님도 한번 내용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런 내용 좀 없었으면 하고요. 천안시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저희도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올해 유독 사법기관과 함께 마약 근절 및 예방 캠페인 많이 하셨잖아요?
○시장 박상돈 예.
○박종갑 의원 눈에 띄게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도, 올해 많이 하던데 얼마나 하신 거죠? 이게 얼마큼 규모죠, 이게?
○시장 박상돈 홍보 횟수요?
○박종갑 의원 네, 네.
○시장 박상돈 홍보 횟수를 말씀하십니까?
○박종갑 의원 네, 네.
○시장 박상돈 연으로 따지면 몇천 건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박종갑 의원 시장님….
○시장 박상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갑 의원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민이 이용하고 버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마약이 이렇게 검출됐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시장 박상돈 네.
○박종갑 의원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급수와 하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수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식약처가 3년 전부터 임의로 약 30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를 랜덤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마약 성분이 발견이 됐어요.
○박종갑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명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이죠. 메트암페타민인데요. 3년 연속 저희가 1,000명 단위 일일 기준으로 11.99mg이 나왔는데요. 내용 보시면 인근 세종 4.06, 제주 6.03, 포항 10.68, 청주, 가까운 인근의 청주입니다, 7.87, 광주 8.00, 저희와 같이 비교 대상이 되는 대전 8.22, 전주 5.83, 원주 11.29보다 높은 수치고요.
여기 한때 신종 마약이라고 불렸던 일명 엑스터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DMA’라고도 하는데요. 3년 연속 평균 0.66 검출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마약과 관련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국회에서도 올해 되게 핵심 사안입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마약 사범이 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매번 천안과 마약은, 불안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 동아일보에 그런 내용이 한번 있었어요. 마약 판매자가 일명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던지기 수법이라고 특정 거래에서 마약을 투입하고 다른 분이 찾아가는데요. 이게 충남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내용에서, 이쪽 내용도 있었고.
또 올해 7월에 국제우편으로 대전고법에서 합성마약, ‘야바’라는 합성마약이 있는데요. 이걸 들여온 30대 태국인이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근데 이분 역시도 천안과 아산으로 각각 발송하는 수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꾸 천안이 언급되니까 시민들이 불안도 있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마약 혐의자 등에 대한 건 천안시가 해당 사항은 없지만 사법권이 없는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 마약근절 캠페인 이외에도 별도 천안시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천안의 특수사례가 보도되는 거를 우려하시는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이런 게 주를 이루는 마약 종류인데 그중에 가장 필로폰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돼 있고 전국 평균 시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수상으로.
그래서 이제 특이사례 같은 것이 천안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가까운 도시고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마약사범들도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약류와 관련해서 적발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높은 수치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도시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하수에서 이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 이 마약을 하고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방류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볼 때 안전지대는 분명히 아니죠.
○박종갑 의원 아무튼 지금 부탁 말씀 해 주셨으니까요. 사실 일선 보건소의 경우 마약의 폐기 처리 및 행정 처분에 이어 마약근절 캠페인 등 업무에 대한 비중이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양귀비나 대마 등 식재 금지에 있어서는 이·통장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안전국과 협업해서 재배 금지 등을 내년 연초부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양귀비 재배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양귀비 재배 제로라는 정책 실현 목표를 통해서 보다 안전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시청 퇴직자 및 스트레스 등 질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아시는 거죠? 가화만사성?
○시장 박상돈 예.
○박종갑 의원 집안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인데요.
시청 공무원 분들이 보통 외부기관 사람들을 만나면 편의상 ‘시장님’ 대신 ‘사장님’이라고 부르셔요. 내용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실 텐데 흔히 말하는 ‘오너’라는 것입니다.
천안병 이정문 국회의원실을 통해 제가 받은 지난 9월 대한민국 평균 등록 인구 기준 대한민국 평균 나이는 44.6세이고요. 충남 볼 때 청양만, 청양은 55.6세고요. 천안시보다 좀 젊을 것 같은 아산은 41.4세입니다. 계룡시 같은 경우도 41.5세고요. 천안은 인구도 많지만 평균 나이는 41.2세로 충남에서 가장 젊은 지자체입니다.
천안시가 젊은 만큼 젊은 공무원들 역시 활기가 많아야 하는데 시장님 생각에 천안시의 젊은 공무원들의 활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사기요?
○박종갑 의원 활기. 활기.
○시장 박상돈 활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의원 좋습니까?
○시장 박상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의원 얼마 전 이지원 의원도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 공무원들의 경우 신의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한때는 인기가 높은 직업이었으나 요즘은 젊은 공무원들이 퇴직률이 좀 높아가고 있습니다.
천안시 퇴직자 자료 중 퇴직 기간을 보면 천안시 지방의료기술서기보로 근무한 23세 여성 직원의 경우 올해 2월 24일 입사해 3개월이 지난 5월 30일 날 퇴사했습니다.
또 다른 분, 지방행정서기보 일반행정직인데요. 30세 남성의 경우 2020년 12월 14일 입사해 그달 12월 30일 퇴사하는, 16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지방시설서기보 건축직에 계신 분도 비슷하게 16일로 퇴사한 사례도 있었고요. 지방농업서기보 축산직으로 근무한 28세 남성 역시 2년 전에 32일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최소한 한 달 이내에, 그리고 몇 달도 안 돼 퇴사하는 경우 보통 다른 기관과 중복 합격해서 빨리 이직하는 경우 이외에 또 다른 경우도 있을까요, 혹시?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조기퇴직자, 정년이 아닌 조기퇴직자가 73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직원 2,300여 명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무원으로 처음 입사한 공무원들은 대개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누구나 인정을 할 텐데요, 20대에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는 젊은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는데 하다 보니까 국가직 공무원으로 다시 중복합격을 했다든지 또 타 기관, 자신들이 그래도 좀 연봉도 많은 그런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거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시의 경우는 사실 노조가 매우 합리적으로 젊은이들, 젊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노조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노조원들이 대개 이제 젊은 공무원들의 현재 동향이라든지 어려워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늘 상시 상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볼 때에는 저도 사실은….
○박종갑 의원 시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혹시 조기퇴사 관련 부당한 사항이, 퇴사가 있는지 혹시 들은 거 확인은 없죠?
○시장 박상돈 부당한…. 강요에 몰려서, 그냥 싫어서 나간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갑 의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시장 박상돈 예.
○박종갑 의원 본 의원이 조기퇴직과 관련 최근 5년간 천안시 공무원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및 휴직한 118명을 보니까요, 우울증이 한 31%였어요. 한 서른여섯 명 정도, 가장 높고 그다음에 난임 및 자궁근종에 29%, 암도 한 14%, 척추 관련 12%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울증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박상돈 요즘 그 부분은 사실 퇴직한 사람이 퇴직 사유를 사표에 정확하게 기입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박종갑 의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 퇴사에 대한 질병코드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 주니까 이런 형태로 유추가 가능하지 그것 때문이라는 것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울증 같은 경우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제가 시청 공무원, 아까 118명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143명의 퇴직자 관련 천안시에 산재 처리가 된 것 보니까 한 일곱 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한 5% 미만이고요.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천안시를 통해서 어떤 사유, 밝혀진 거는 5%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 시간상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어느 3년 차 공무원이 블로그에 올린 퇴사 이유입니다.
“공직이란 곳이 계급이 깡패여서 대부분 사람이 인격이나 업무능력 불문하고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어려워한다. 그래서 하급자가 의견 내기가 쉬운 분위기가 아니다. 만약 민원이 발생했는데 내가 판단해서 이건 승인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 진상민원이 상급자를 찾아가고 진상짓을 하거나 아는 사이이면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한 상급자가 그냥 해 주라고 말한다. 그럼 그냥 해 주는 수밖에 없다.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물론 본인에게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명감이나 일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윗사람에게 맞춰서 대충 처리하고 아부하는 게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조직친화적이고 아부를 잘하고 인사팀 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승진이 빠르다. 민원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한다. 대개 민원부서는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민원부서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일을 모르는데 민원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민원대처를 잘 못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나 같은 경우에도 초임 발령 때부터 민원부서에 들어갔고 악성민원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물론 예전에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팀장급 이상 공직자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대와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젊은 공무원들이 조기 퇴사가 적고 민원 스트레스가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늘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천안시 통계 사이트 9월 내국인 기준으로 천안시 전체 인구가 65만 7,594명, 천안시 65세 인구 노인인구는 8만 4,539명, 전체 인구 약 12.8%인데요, 이 중 천안시 65세 독거노인이 약 2만 3,000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인구비율 14%인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포함해 2023년 5월 31일 기준 천안 지역 1인 가구는 13만 2,280세대로 집계돼 13만 세대를 초과한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런 1인가구 증가 속에 독거노인과 무연고자, 홀로 사는 청년 등 1인 가구의 고독사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서북서의 변사사건 처리 건수는 2020년 221명, 2021년 248명, 2022년 250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동남구 역시 관련 내용 비슷하게 내용이 꾸준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동남소방서의 경우 지난달 9월 18일 오후 5시 40분경 옆집에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을 받고 원성동 주택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60대 남성의 시신을 확인하고 소방서가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고령시대를 맞이해 고독사도 예방하고 AI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천안시는 어떤 형태로 취약계층을 위한 AI돌봄이 진행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돌봄서비스는 다섯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 스마트 통합 모니터링, AI돌봄인형사업, 그리고 천안시 ‘살펴유’ 앱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전화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갑 의원 일부 AI제품의 경우 유사한 형태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5개를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스마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센서가 감지하는 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약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갑 의원 예, 수혜자는 많을 것 같고요.
특정인에게 사업 대비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발생하는 것을 시정질문 답변 자료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바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회수 및 회수된 제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재보급이 혹시 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 그런 중복지원이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원되는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도 있었고 관리소홀도 있었음을 솔직히 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13명 정도 중복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회수를 하였고 회수된 것은 신규 추가로 희망하는 자에게 다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되기보다는 신규대상자를 좀 더 발굴해, 제공해 주셨으면 하고요.
국장님, 혹시 현재 천안시의 독거노인 인구는 약 2만 3,000명이고요. AI돌봄서비스 장비는 한 1,500대를 도입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박종갑 의원 서비스 도입률을 비교해 보면 필요 어르신 대비 한 6.5%로 내년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00대를 추가 도입해도 1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낮은 보급률로 천안시가 AI돌봄서비스를 한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국비가 필요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기존에 진행하는 스마트통합모니터링이나 AI돌봄인형을 추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고령화시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가 추세에 맞춰서 행정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5가지 AI돌봄사업의 경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각각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다르다고 합니다.
행정에서도 이를 관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고요. 이들의 데이터를 하나로 취합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중복프로그램이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동의를 하고요. 현재 시스템이 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관도 틀리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서 사실은 호환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개선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갑 의원 네, 국장님.
실제 AI 장비 보급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장비 관리요원은 제가 듣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총원에 대한 천안시 입장은 무엇이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장비…. 현재 4명이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런 서비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1명을 증가할, 증원해서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갑 의원 마지막으로 노인이 외로움을 당연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더구나 정부나 지자체, 민간 영역이 개발한 새로운 케어 서비스나 신기술에만 의존하는 것도 고령화시대의 올바른 대응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I돌봄도 좋지만 독거노인이 주변의 사람과 어울릴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 및 구청 소송에 대해 총괄적인 송무 업무를 보고 계신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송무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행정심판이나 민원인이 인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한다든지,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게 들어오면 그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법무과에서는 소송 진행상황에서 총괄·관리하고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소송비용 지급이라든지 총괄 기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본 의원은 일일이 각 국장님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기보다는 송무 업무 책임자로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실·국과 구청에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손해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배상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자료 제시)
최근 신방동에 새로 설치된 보도블럭의 경우 오히려 종전보다 경사도가 심하고 응달로 인해 좀 있을 겨울철 눈길에 주민들 낙상사고 우려가 큰 곳입니다.
왼쪽 보시면 2년 전 사진은 평평했지만 좀 기울기가 좀 많이 올라간 사진입니다.
해당 보도블럭을 이용하는 통행자들을 바라보면 정상 걸음이 아니라 몸을 기울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담이 아니고 조만간 겨울철 눈길에 다치면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민원을 미리 저에게 주셨고요.
주민들의 민원 전달에 자칫 천안시가 받을 구상권을 해결차 민원을 해당 부서에 전달했고 보도블록 경사도를 조만간 개선해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천안시가 최근 5년간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149건, 이 중 소송 패소 배상은 118건인데요. 패소로 인한 천안시 배상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118건에 176억 원이 나갔습니다.
○박종갑 의원 176억 정도 되죠? 5년 동안?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박종갑 의원 국장님, 이 돈이면요. 천안시가 추진하는 7층짜리 주차 대수 235면이 신부동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129억 원을 집행하고도 47억 원이 남고요. 150면 두정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98억과 지하 1층 규모의 원성동 화령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57억의 사업비 등 2개 지역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고도 21억이 남고 그 21억을 5억 원이 소요된 쌍용14공원 리모델링사업 4곳을 하고도 1억 원이 남는 돈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176억 원 중에서요, 주요 지급내역에 보면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그게 173억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공자인 LH에 저희가 나중에 부과해서 징수할….
○박종갑 의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패소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어서 국장님,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이자 천안시민인 보험인에게 선지급 후 천안시를 통해 청구되는 구상권도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대부분은 구상권 청구…. 제가 저도 실무 봤을 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요, 도로나 하천 등 공용시설물이나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시민들이 손해 발생했을 때….
○박종갑 의원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보험사로….
○박종갑 의원 2023년 1월 동남구 같은 경우는 다가동 한계틀, 위에 틀이죠, 높이제한 표지판 미표시로 인해서 586만 원의 구상권 판결이 났고요.
2022년 6월에는 서북구 건설과는 포트홀 ― 밑에 구멍이 파인 겁니다 ― 차량 파손으로 35만 원, 2021년 11월 동남구 건설과는 태풍으로 인한 가로수 넘어짐으로 차량파손 110만 원, 2020년 1월 맑은물사업소의 경우 빗물받이 고정 불량으로 인한 차량파손 41만 원 구상금이 판결됐고 2020년 10월 맑은물사업소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차량파손 337만 원 구상금 판결. 주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의원 최근 6·7월 접수 후 재결된 충청남도 행정심판의 경우 17건 중 11건이 인용 내지 일부인용, 그리고 기각 3건, 각하 3건으로 인용 내지 일부인용의 비율이 전체 대비 65%이고요. 결국 천안시가 행정심판에 졌다는 건데요.
보통 천안시의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본 의원이 알기로 13%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최근 사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글쎄요, 그 심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허가 처분이라든지 대부분 취소청구소송이거든요. 취소청구심판인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업무처리과정에서 아마 제가 아는 데이터로는 아까 64건 중에서 기각 27건이고 각하가 14건, 그래서 총 41건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긴, 제대로 처리한 부분으로 나온 거거든요.
아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중에서 이제 민원인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소송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증가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제가, 본 의원이 그렇게 이해할게요.
사진 한번 보여 주시면, 다음 사진.
얼마 전 저희 경산위원들이 광덕면 보산원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내용도 행정심판에 좀 패소한 사연인데요. 우리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종갑 의원 충분하게 주민 설명을 하지 않을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됐던 내용이 있었고요. 이번 기회로 아마 관련된 민원들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슷한 민원들, 우리 국장님,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송무 주관부서로서 각 실·국에 명확히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 못지 않게 민원인과 일선 행정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더욱 각박해지고 메말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발 빠른 서비스 행정, 민원에 대한 법과 원칙을 근거로 진행되는 대화와 타협이 천안시를 상대로 한 소송 최소화라는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곧 천안시민입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봉명동, 문성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강진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천안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전세 사기의 공포가 확산되며 전국의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지역구인 봉명동과 성정동도 이를 피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봉명부창지구에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명역이안센트럴아파트는 입주예정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사를 세 번이나 더 다녀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분양자들은 입주예정일에 맞춰 기존 거주하는 집에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시점을 맞추거나 일부러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맞는 단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입주지연 통보로 이사 일정은 물론 자금계획도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줄이려는 과정에서 날림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남의 일만 같았던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많은 천안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회생법원에 따르면 21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공고가 난 건설사는 총 5곳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국원건설과 대우산업개발, 동흥개발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수원회생법원에서는 평택시에 위치한 삼호건설이, 울산회생법원에서는 굿모닝토건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실제로 폐업하는 건설업체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등록된 건수만 266건으로 최근 3년간 폐업 건수보다 올해 8월까지의 폐업 건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천안시는 어려움에 처한 봉명부창지구 수분양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천안시는 수분양자들을 위한 TF팀이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실건설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공사 중인 현장과 미착공 현장, 사업승인계획 신청 현장,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현장 등을 전수 조사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봉명동과 성정동, 두정동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경찰서에 신고된 세대수만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44세대나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홀로 속앓이 중일지 모르는 또 다른 피해 세입자들이 아직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 30대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꿈 많은 청춘들이 악덕업자의 탐욕으로 삶의 의지를 잃은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천안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빨리 지난 4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구성했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금융, 복지,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의 긴급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전세사기특별법 위반 의심 등록임대사업자 8,478세대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안시의 발 빠른 대처가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더해 사후에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사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피해 모두 천안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있는지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면 그 즉시 문제를 인지하고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천안시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 학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천안시보건·복지시설내인권증진을위한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권한을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가지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의원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전에 최근 5년간 천안시가 파악하고 있던 장애인 학대 피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사실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요. 실정법상 기초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의무를 갖고 있고 그 모든 권한을 장애인옹호기관에다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 시설에 있는, 우리 시설을,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사건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나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진 의원 그니까 천안시에서 확인하고 있던 건수는 몇 건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5년 동안, 2019년에 27건, 20년 42건, 21년에 44건, 2022년에 42건, 그리고 9월 말 현재 32건입니다.
○김강진 의원 아니, 그 건은 이건 시정질의이기 때문에 옹호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건수를 말씀하신 거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김강진 의원 자료를 받기 전에 천안시에서 확인하고 있던 것은 몇 건인지….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것은 아직, 그때까지는 자료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한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무려 한 170여 건이 차이가 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강진 의원 이 중에 몇 건이 해결되고 몇 건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자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에 페이지 보면, 291페이지에 보면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김강진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40여 건 이상으로 매년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의원 본 의원은 신고 건수가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천안시의 무관심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그것은 좀 시각을 달리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어쨌거나 국회에서 만든 실정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조사하고 관여를 하는데 장애인학대와 관련해서는 천안시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권한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옹호기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와 의무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의 경계와 영역이 정확히 분리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신고 접수 및 조사 권한은 옹호기관에 있지만 장애인 학대가 천안시 내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난 만큼 장애인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총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에서 그러한 장애인 예방 활동,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시적으로 한정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전문기관 및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은 거기에 맞는 어떤 예방활동이나 신고에 따른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천안시에서 그런 것을 통괄하지 못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그것은 실정법상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나온 결과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관심이 있었다면 매년 몇 건 정도가 발생하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보려는 노력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 한 건의 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천안시는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 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미신고 장애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강진 의원 했었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강진 의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쩌면 천안시의 장애인 학대에 대한 관심이 학대 받는 장애인을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천안시 장애인 학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강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앞서 말씀드렸던 봉명부창지구 수분양자들이 공청회가 끝나고 천안시청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을 누구에게 어떻게 외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천안시장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목도한 광경은 천안시장님, 부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이 아닌 경찰들에게 붙잡혀 주눅 든 수분양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악성민원인에게는 분명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천안시민에게는 대화 이후에 경찰에 신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칼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권력이듯 침묵도 권력이다. 말하고 싶을 때 입 열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입 다물 수 있는 것이 곧 힘이다.”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력, 답해야 할 사람은 이를 묵묵함이라고 쓰지만 시민은 답답함이라 읽고 답해야 하는 사람은 의연함이라고 말하지만 시민은 오만함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천안시민이 침묵을 권력이라 느끼지 않도록 천안시는 끊임없는 관심과 대화로 천안시민과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김종훈 황효주 김진아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김종훈 황효주 김진아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