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 본회의(2023.11.20 월요일) : 천안시의회 회의록

이병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박종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태조산 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유영채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종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미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미화 위원, 부위원장에 이지원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64회 제2차정례회는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라 11월 1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로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명숙·정선희 의원)

(11시 09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과 공감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도시 쾌적성의 관점에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청결한 천안시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인 도시는 필연적으로 쓰레기와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와 청결 유지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도시의 쾌적성은 도시 내 공간의 질과 거주민의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를 원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거리를 걷다 보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쳐나거나 거리 바닥이 지저분해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는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마음도 상쾌하고 가볍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걷는 거리가 어떤 모습인가 반문해 보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는 담배꽁초와 과자봉지, 명함형 광고전단과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무단 투기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가책 없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과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시민들의 쾌적성에 대한 요구 또한 점차 커지고 있지만 청소공무원의 역할만으로는 청결한 도시를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청결 유지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보도 및 간판 정비의 가로환경정비사업처럼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길거리에 배치된 가로쓰레기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통한 스마트관리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담당 인력이 가로쓰레기통 파손 및 적재용량 포화 여부 등을 매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가로쓰레기통에 대한 불만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1년부터 마포구 관내 243곳의 가로쓰레기통을 QR코드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시민 누구나 QR코드 접속을 통해, 쓰레기 적재량이 초과한 가로쓰레기통을 비워줄 것과 훼손된 가로쓰레기통 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공공시설에서 마주치는 디자인의 수준이 곧 그 도시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천안은 급격한 도시화와 동시에 편리함을 얻었지만 쓰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실용적 가치를 가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내세울 만한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떠올려보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도 협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중심의 사업보다 좀 더 통일성을 갖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을 추진하길 제안합니다.

버스승강장, 게시대, 의자, 화분, 자전거 거치대, 휴지통, 쉼터 등 심미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한다면 거리는 더욱 쾌적하고 실용성뿐만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거리로 변화할 것입니다.

셋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클린 천안을 만드는 데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지역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식개선교육, 플로깅, 내 집 앞 청소하기 등의 캠페인 등 다각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는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형성 강화와 이러한 경험을 통한 주민들의 공간 환경에 대한 관심 고취, 주민자치기능 강화, 생활 활력 제고 등의 의미를 가지며 살기 좋은 천안시 만들기가 될 것입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관련 부서의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가꾸는 품격 있는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복합커뮤니티에서 주민자치와 생존수영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교육부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생존수영을 정규교육과정에 개설하였습니다.

2015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교육은 202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시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자유형, 평영, 접영 같은 영법을 배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생존수영이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수영, 즉, 수중사고 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생존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영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존수영법을 익히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두 시간은 물에 떠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구조대가 구조하기까지 약 1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2017년 4월 20일,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생존수영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충청남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생존수영 교육이 가능한 수영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천안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79곳이 있지만 생존수영교육 전용은 단 한 곳, 천안초등학교 천안학생스포츠센터가 유일하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꾸고자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이나 사설 수영장, 또는 운동장에 이동식 생존 수영장을 설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서북구의 경우 종합운동장과 수영장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동남구의 경우는 버스를 임대하여 학생들을 수영장까지 이동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교육장소를 정했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피해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디에 맡겨야 하겠습니까? 특히 단순히 강의를 듣는 교육과는 달리 몸으로 익혀야 하는 생존수영을 위한 시설확보는 일개 학교의 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즉,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공공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거나 방안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요가 충족되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룡동은 계속되는 신축 아파트 입주로 주민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54,985명, 2023년 10월 기준 59,043명으로 전년 대비 약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증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 인원 증가로 이어져 주민들을 위한 공간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체육시설 조성 계획 시 지역 여건 및 인구밀집 정도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체육시설 설치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안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천안 시민이 언제나 스포츠와 함께할 수 있고 도심지역 주민 및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합 커뮤니티 내 수영장 등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 자치 프로그램의 확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규모의 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다양한 수요를 함께 접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8월 박상돈 천안시장님께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1주년을 기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중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시설 확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며 박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과 공감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는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마음도 상쾌하고 가볍게 만듭니다.

보도 및 간판 정비의 가로환경정비사업처럼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길거리에 배치된 가로쓰레기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통한 스마트관리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공공시설에서 마주치는 디자인의 수준이 곧 그 도시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셋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클린 천안을 만드는 데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관련 부서의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가꾸는 품격 있는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복합커뮤니티에서 주민자치와 생존수영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교육은 202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시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자유형, 평영, 접영 같은 영법을 배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설사 교육장소를 정했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피해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체육시설 조성 계획 시 지역 여건 및 인구밀집 정도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체육시설 설치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4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4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권오중 의원, 이병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3. 시정연설의 건

(11시 23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돈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2024년도 예산안도 제출하고 또 내년도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의 1년 차를 지나온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순탄치 않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산 하나 넘으면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 필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세계정세의 불안정성과 지속적인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등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으로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각오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에 이른 것처럼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굳은 지지와 연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의 길에 희망의 빛으로 용기를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새롭게 변화하는 혁신적 사고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먼저 천안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환종축장 이전부지 127만 평이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또한 15개 산업단지를 동시에 조성함으로써 기업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왔고 또 2년 연속 2억 불 외자유치 달성으로 전국 최고의 외투 성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었습니다.

치의학 연구와 의료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서도 민·관·학이 협력하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의 3대 역점 행사인 K-컬처 박람회와 천안흥타령춤축제, 그리고 빵빵데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시의 위상과 글로벌 천안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고 노태공원과 태조산공원, 천호지공원 정비로 숨과 쉼을 더해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천안시설관리공단이 12년 만에 천안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주요 국가산단 조성을 비롯해 GTX-C 노선 천안 연장 등 장기적 개발 전략사업을 추진해서 천안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큰 주춧돌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올 한 해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한 결과 값진 성과도 올렸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신청으로 국비 190억을 확보했는가 하면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으로 국비 127억 확보 등 국비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은 정부평가와 권위, 그리고 공신력을 갖춘 외부평가에서도 시정 성과를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인구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서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아동친화 환경조성, 소상공인 지원 우수단체 장관 표창에 이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혁신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의 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에 따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극한 기후변화는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경제 위기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문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적 사고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천안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짐의 자리인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70만 시민을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멈춤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없이 고심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노력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밝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내년도 예산은 문화, 교육, 건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희망의 마중물이자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재정운용 방향을 토대로 편성한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200억 정도 증가한 2조 4,000억으로 일반회계 2조 650억, 특별회계 3,3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첫 시작의 5대 시정목표를 유지하면서 혁신과 성장, 상생의 가치를 더해 나갈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품격 있는 삶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문밖을 나서는 바로 그곳이 휴식이 되고 위안이 되는 문화관광 유산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천안만의 색깔이 담긴 문화의 힘으로 도시의 저력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산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2023 K-컬처 박람회는 국‧내외 1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서 우리 시가 한류 문화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데 성공적인 초석을 다졌다면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는 한국 역사자원과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연계한 차별화된 세계박람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스며든 문화예술의 가치는 삶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증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발맞춰 문화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신부문화회관, 천안문화예술센터 복합신축과 천안성성아트센터, 천안시립 미술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천안의 풍부한 역사를 활용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유량동 일원에 역사적, 문화적 상징 공간이자 역사문화 쉼터로 태조왕건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용연저수지와 천안삼거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독립기념관 일대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100세도 지켜드리겠습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성거‧입장 다목적 체육관, 그리고 백석동 파크골프장,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을 조기에 완공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건강한 여가를 책임지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공간인 반다비 장애인 체육관 건립으로 누구나 누리는 체육복지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9월, 문체부 공모사업 1순위로 선정돼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확보한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에 속도감을 더해서 동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축구 메카도시 완성을 위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조기에 건립해서 새로운 스포츠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에 희망을 더하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질 좋은 일자리로 시민들의 한숨도 줄이겠습니다.

내년의 경제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경제가 혁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까지 이전이 완료되는 성환종축장 부지 127만 평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동시 추진하고 있는 15개 산업단지 조성도 앞당겨서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과 이노스트타워 조성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계 법안이 보사위를 통과해서 이제 법사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정치권과도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꼭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말씀도 부언 드립니다.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대 이전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천안사랑카드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지원은 멈춤 없이 계속될 것이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점포 환경개선과 소비 촉진 판로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두정동, 명동대흥로, 신부동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사업장의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로 세탁물 수거부터 배송까지 찾아가는 원스톱 세탁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과의 연대와 상생을 핵심 가치로 한 빵빵데이 축제가 단순한 소비형 축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상생경제로 삶에 미소가 번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교통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촘촘한 교통인프라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편의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급행노선 강화, 또 지선과 순환노선의 신설,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시민들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부, 두정, 불당제2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함께 물총새공원 주차장 건립과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연계도로망과 철도 교통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계획상 수원역까지인 GTX-C 노선을 천안역까지 연장하고 천안형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통해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과 청수역과 부성역 신설, 상습 정체도로 교통난 해소 등을 통해서 교통특별시 천안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교통복지로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과 사람,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는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도심 속 놀이, 휴식공간 확충으로 쉼과 치유를 선물함으로써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태조산공원 산림레포츠 단지 내 둘레길과 어우러지는 홀로그램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자연을 소재로 한 키즈파크를 조성해서 삶의 즐거움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은 2024년 말까지 완공해서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가족형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시민 곁에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학산자연휴양림의 산림휴양시설 확장과 천안형자연친화 자전거 둘레길 300리 길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바쁜 일상 속에 여유로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5개 주요 하천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르네상스 사업도 차질 없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 그리고 홍보, 교육에도 적극 나서서 저탄소 녹색 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하겠습니다.

임시역사로 사용되어 왔던 천안역사를 신축에 버금가는 증, 개축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을 지금보다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심한 나눔과 배려를 담은 행정으로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채우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누구도 소외됨 없이 따뜻하게 감싸 안겠습니다.

5개 대학 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무료급식소 외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복지종합상담 창구를 확대 운영해서 복지사각지대의 빈틈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복지일자리 자활사업단 육성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와 능력 개발을 도모하고 호국영웅 기념공간 조성과 도움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 상시 모니터링으로 보훈 가족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 지원과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 지급 등 함께하는 맘편한 출산정책을 확대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으로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더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를 늘려 활동 공백을 빼곡히 메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와 집을 잇는 빈틈없는 촘촘한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하고 희망 수요와 지역 자원을 고려해서 수요자 중심의 틈새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설 자리, 일자리, 쉴 자리와 보금자리를 지원할 천안형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와 교류의 장으로 재능과 꿈을 키워나가는 꿈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삶의 안전이 곧 도시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대응에 있어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마정, 봉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광기, 일봉 중앙, 성환 장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천안천, 원성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희망으로 함께 이룬 오늘이 후회 없도록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은 민선 8기 시정의 순항을 위해 본격적인 가속을 붙이는 해입니다.

겹겹이 쌓인 위기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험난하기는 하지만 나아가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늘 시민을 위한 진심으로 만고불변이 아닌 혁신과 화합의 시정으로 모든 면에서 도약하는 천안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500여 공직자는 오늘 말씀드린 시정 방향을 올곧게 지켜가면서 내일이 빛나는 천안의 미래를 위해 변함없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원님들과 더 깊이 고민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늘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시민을 위한 힘찬 도전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연설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돈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1년 차를 지나온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순탄치 않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의 길에 희망의 빛으로 용기를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치의학 연구와 의료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서도 민·관·학이 협력하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천안시설관리공단이 12년 만에 천안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주요 국가산단 조성을 비롯해 GTX-C 노선 천안 연장 등 장기적 개발 전략사업을 추진해서 천안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큰 주춧돌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올 한 해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한 결과 값진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은 정부평가와 권위, 그리고 공신력을 갖춘 외부평가에서도 시정 성과를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극한 기후변화는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경제 위기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문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적 사고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천안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짐의 자리인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노력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품격 있는 삶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문밖을 나서는 바로 그곳이 휴식이 되고 위안이 되는 문화관광 유산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천안만의 색깔이 담긴 문화의 힘으로 도시의 저력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산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생활 속에 스며든 문화예술의 가치는 삶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증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발맞춰 문화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신부문화회관, 천안문화예술센터 복합신축과 천안성성아트센터, 천안시립 미술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천안의 풍부한 역사를 활용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100세도 지켜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공간인 반다비 장애인 체육관 건립으로 누구나 누리는 체육복지도 실현하겠습니다.

축구 메카도시 완성을 위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조기에 건립해서 새로운 스포츠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에 희망을 더하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질 좋은 일자리로 시민들의 한숨도 줄이겠습니다.

내년의 경제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경제가 혁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과 이노스트타워 조성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계 법안이 보사위를 통과해서 이제 법사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천안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대 이전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두정동, 명동대흥로, 신부동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사업장의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로 세탁물 수거부터 배송까지 찾아가는 원스톱 세탁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상생경제로 삶에 미소가 번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교통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촘촘한 교통인프라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편의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연계도로망과 철도 교통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교통복지로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과 사람,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는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도심 속 놀이, 휴식공간 확충으로 쉼과 치유를 선물함으로써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은 2024년 말까지 완공해서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가족형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시민 곁에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5개 주요 하천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르네상스 사업도 차질 없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하겠습니다.

임시역사로 사용되어 왔던 천안역사를 신축에 버금가는 증, 개축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을 지금보다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심한 나눔과 배려를 담은 행정으로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채우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누구도 소외됨 없이 따뜻하게 감싸 안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더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를 늘려 활동 공백을 빼곡히 메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설 자리, 일자리, 쉴 자리와 보금자리를 지원할 천안형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와 교류의 장으로 재능과 꿈을 키워나가는 꿈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삶의 안전이 곧 도시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대응에 있어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천안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희망으로 함께 이룬 오늘이 후회 없도록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은 민선 8기 시정의 순항을 위해 본격적인 가속을 붙이는 해입니다.

겹겹이 쌓인 위기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험난하기는 하지만 나아가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늘 시민을 위한 진심으로 만고불변이 아닌 혁신과 화합의 시정으로 모든 면에서 도약하는 천안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한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쉽지 않은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담대한 시정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K-컬처 박람회를 시작한 원년이며 종축장 이전부지가 미래모빌리티 첨단국가산단으로 선정된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 여파로 인해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 재정의 역할 또한 충실히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3,900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2조 4,0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00억 원보다 313억 원이 감소한 4,087억 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2조 8,0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5,685억 원보다 500억 원이 증가한 6,18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63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1,21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416억 원보다 700억 원이 감소한 3,7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40억 원,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57억 원, 천안도시공사 출자금 30억 원, 청년기금 전출금 20억 원, 장기미집행 등 공원녹지 토지매입 20억 원, 대정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20억 원, 새샘중학교 신도브래뉴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4억 원, 백석동 파크골프장 조성 13억 원, 민관협력 중소벤처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13억 원, 시도11호 개설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63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63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15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 원,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6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454억 원, 도시교통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계획된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계속사업의 단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어 가는 데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한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의존재원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416억 원보다 700억 원이 감소한 3,7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계획된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계속사업의 단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1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담, 류제국, 유영진,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노종관, 이종만, 김명숙,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이병하 위원 이상 열세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천안시학교폭력예방및교육지원특별위원장 제출)

(11시 52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학교폭력예방및교육지원특별위원장 김미화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화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0월 25일 제263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교육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 지원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 방안까지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활동 기간은 2024년 3월 1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학교폭력예방및교육지원특별위원장 김미화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화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4년 3월 1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7항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전국적으로 어린 소년들이 형사미성년자의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매스컴을 타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촉법소년 자격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승용차를 훔치거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중학생 11명이 집단폭행한 사건, 무인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비품을 파손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 등 고의적, 계획적 행위에 대해 소년법이 범죄소년들의 행동양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천안시에서도 촉법소년 20여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부처의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촉법소년제도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 감수와 이해를 강요하게 된다.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들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높은 재범률은 현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에서 가해학생에게 제대로 된 교화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행 촉법 관계 법령은 과거 1958년 제정되었는데 당시 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미성숙한 정도와 현재 소년들의 미성숙 정도는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소년들의 정보 습득 능력은 핸드폰, 인터넷 등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히 높다.

이렇든 촉법소년제도는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제도 개선, 연령 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는 국회, 법무부에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의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7항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제도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 감수와 이해를 강요하게 된다.

현재의 소년들의 정보 습득 능력은 핸드폰, 인터넷 등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히 높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는 국회, 법무부에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의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8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2023년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심해용
의사팀장 박찬식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시장 박상돈
부시장 신동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동남구청장 이주홍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7명)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심해용
의사팀장 박찬식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시장 박상돈
부시장 신동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동남구청장 이주홍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제26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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