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2년 12월 12일(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서북구산업교통과장 김태종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및 교통지도팀 예산을 제외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동남구 과장님한테…. 497쪽에 보시면 고추농가 영농장비 지원이라고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사백….
○강성기 위원 구실칩쪽.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농기계 지원….
○강성기 위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이게 고추농가의 영농장비는 건조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전용 분무기라는 것은 예전에 등짐펌프처럼 이렇게 농약 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고령화가 심해져서 전기 모터화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분무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이게 해마다 규모가, 지원하는 규모가 거의 일정해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거의 일정….
○강성기 위원 왜, 좀 더 늘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저희도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충분하지 않아서….
○강성기 위원 4년 전이나,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지원 규모가 일정하다는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씀 같은데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좀 더 항상 늘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 말씀을….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다음….
○강성기 위원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충분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촌 지원 예산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냥 기존에 해오던, 습관적으로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만 해줘도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신 건 아닌가 심히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혜택 못 받는 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강성기 위원 포도 재배 농가도 그렇고 고추 작목반, 오이 작목반 다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하는 만큼씩만 해주는 게 눈에 보이니까, 해마다 최소한은 30∼40%씩 늘려 주셔야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될 것 같고….
○서북구산업교통과장 김태종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똑같은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예산 없다고 하시지 말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뭐 30%든, 40%든 해마다 늘려서…. 늘려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셔야….
뭐 기후 때문에도 뭐하고, 또 뭐 너무 풍년 들어서도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너무 흉년 들어서 힘드니까 농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좀 늘려 주셔서, 안 되면 여기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강성기 위원 진짜 참고 하셔가지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예산도 좀 더 늘리고 품목도 좀 확대하도록 노력하고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지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
○강성기 위원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울 거니까….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감사합니다.
○강성기 위원 힘 받고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원 위원님.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여기 양 구청에 다 있는데요. 동남구 산업교통과는 페이지 2쪽에 있는데…. 이거 특….
03번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요건 뭔가요? 여기 그 이게 뭐야,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이거는 전직원들 정액으로 지급하는, 매월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정액 지급분으로.
○서북구산업교통과장 김태종 수당 형식으로 해서요. 1인당 5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그런 기본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기본경비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수당 형식입니다.
○이지원 위원 대민활동비? 그냥 뭐 이게 해마다 이 이름으로 지급되는 거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매년 매월 지급되는 정액 활동 정액 수당입니다.
○이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서북구 자료 보면 직업소개사업자 정기교육 예산 있지 않습니까?
동남구는 어떻게…. 정기교육 연 1회인 것 같은데….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동남구도 495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아, 이 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아, 사업설명서요?
○김강진 위원 예. 아, 예….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사업설명서에는….
○김강진 위원 그죠? 제가 사업소개서만 한번 비교해봐가지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김강진 위원 그리고 그 동남구에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금.
이게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 이게 상인회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업체가….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상인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문성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예, 거기는 역전시장하고 붙어 있는 주차장인데요. 역전시장에서 관리를 좀 거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면 주차장 이제 관리하면서 유지보수,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거의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한 80%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김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과장님, 양 구청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유지보수비가 다 있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농업정책과 이쪽 팀하고 상의해서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셔가지고 전면적인 지금 리모델링 같은….
특히 이제 삼거리휴게소는 좀 심각한 편이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입장 포도휴게소하고 이제 망향휴게소 세 군데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갖고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한번 당부드릴게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알겠습니다.
○서북구산업교통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동남구 쪽 페이지 496쪽 맨 상단에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금 관련돼서 인건비 지급이 있는데 중앙시장하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역전시장이 있잖아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거는 몇 명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인건비가?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지금 중앙시장 쪽에는 지금 사무직 관리원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로는 6명 정도가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상인회 사무실에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면 중앙시장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때 게이트 앞에 계셨던 분들이 다 주차관리요원들….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근무자예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해서 쓰시는 분이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역전시장은 뭐죠, 그럼?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역전시장도 지금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분은 한 분은…. 그분도 주차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역전시장 상인회하고 중앙시장 상인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역전시장은 그럼 그 지하상가? 거기….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아니, 지하상가 말고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니고, 역전시장?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옛 문성…. 지금 문성동 행복센터 그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역전시장이 있습니다. 옛날 공설시장이라고 불렸던….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예. 자유시장, 공설시장 앞에 있는 데….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공설시장으로 불렸던 곳이 명칭이 역전시장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 거기에 시스템 한 분이 있어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어디 계신 거예요, 그분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역전시장에 지금 주차장이 세 군데 있는데요. 거기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무튼 한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제가….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인건비 지출 내역 같은 것들은 추가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예. 두 개 과 공통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동남구 산업교통과는 페이지 496쪽 맨 하단이고요.
서북구는 508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표기하실 때 지금 가격, 못자리 상토나 벼 이삭 지원,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이 양쪽에 똑같이 표기를…. 어떤 식이냐면 가격, 면적, 그리고 보조비율의 프로테이지를 기재를 하셨는데….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근데 이게 화훼농가는 동남구는 가격, 면적, 프로테이지 비슷해요. 근데 서북구는 가격, 개수, 프로테이지.
이거 어떤 차이가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지 몰라서….
(대답 없음)
화훼농가 영농자재 지원 보면….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이게 지원하는 품목이 서로 달라서, 저희 화훼농가 지원 같은 경우는 포트라든지 상토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을 지원하는 거라 면적으로 표시를 한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서북구는 그럼…. 이게 화훼농가 다 비슷하지 않아요?
○서북구산업교통과장 김태종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산출하는 표기방식에서 조금 저희 동남하고 서북하고 좀 표기만 이렇게….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다 위에는 공통된 양식으로 산정비율이나 이걸 다 하셨는데 통일성이 없으니까 이거 별도 사업으로 또 하시는 건지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서북구산업교통과장 김태종 다음에 할 때는 그거는 통일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서북에 위에 친환경 포도재배 재료지원도 가격하고 면적이면 면적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개수 형태로 똑같이 기재를 하셔서 자료의 통일성이 없다는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네, 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건 나중에 자료 만들 때 참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윤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동남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동남구 환경위생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북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과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과장님들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비 있고 위탁비에 11개소가 있는데, 이거 업체에 위탁을 주신 건가요? 공중화장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업체에?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그 업체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건 맞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맞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그 실태조사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업체에 그냥 다 일임하신 건가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저희가 관리실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또 현장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제가 이번에…. 병천에 있는 순대골목에 공중화장실 한 개소가 있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강성기 위원 대로 옆에.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거기가 문짝 떨어지고 물도 안 내려가고 청소 상태도 엉망이라고 해서 민원을 받고 가서 봤는데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관리가 진짜 안 돼서 민원인이 몇 번 민원을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동남구청 담당자분 주무관님, 이은영 주무관님인가? 그분하고 해서 처리를 하긴 했어요.
그 이후에도 또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청소 안 된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루에 두 시간씩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던데….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그분은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요.
시설물 관리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병천 같은 경우는 화장실 이용객 수가 다른 데보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자꾸 수시로 고장나고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은데요.
그쪽은 특별히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 병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11개소가 있으면 이용자가 많은 데도 있을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런 점검을 좀 수시로 나가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냥 하루에 2시간씩 청소하신다 그러면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일장 서는 이화시장이나 뭐 중앙시장이나 성정시장, 역전시장 이런 데 다 공중화장실 있을 텐데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병천 화장실은 저희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 신경을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병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다른 데도 신경을 쓰는데요.
○강성기 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고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병천은 이용객이 다른 데보다 좀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는데요.
월 15만 원씩 관리비용을 들이잖아요, 개방화장실에.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 위원 근데 업주분들이 되게 불편해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관리를 할 때 소모품 같은 거를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나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 여건상 그렇게 좀 많이 지원을 못 해주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아마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강성기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본 위원이 개방화장실 문제 때문에 업주분들도 만나보고 시민분들도 몇 분을 만나 뵀어요.
근데 업주분들이 “15만 원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실질적인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좀 그나마 참을 수 있는 선은 어느 정도냐니까 “한 50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수요조사를 더 정확히 좀 해봐야 되겠는데 개방화장실별로 차이점이 좀 상당히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실정인데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좀 더 수립하면 좋은데 여건상 그게 잘 안 돼서….
○강성기 위원 이 11개소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어요, 개방화장실이.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강성기 위원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50이 됐든 30이 됐든 조금 더 지원을 더 해드리고 휴지라든가 쓰레기봉투라 그럴까. 그런 거를 조금 여유 있게 지급해 주시면 개방화장실 이렇게 공유하게 해주시는 사장님들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산은 올리시면 된다니까요? 예산 안 올리시잖아요. 그냥 15만 원 맨날 고정….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저희가 예산을 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올리는데,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현장조사를 상반기 중에 해서 1분기 중에 해서 소모품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예산을 만약에 이거 가지고 적으시다 그러면 올리세요. 올리신 다음에 위원님들 찬스 쓰시면 되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 좀 통과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반영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천안시 예산 많아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추경에 그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그런 수요가 많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리고 지금 11개소, 동남구만 해도 11개소인데 이걸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적극, 산책로 주변에 개방화장실 30m 전, 아니면 이렇게 표지판도 좀 늘리셔야 될 거예요.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지금 개방화장실 표시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그런 거는 빠른 시간 안에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올리셔서 적극적으로 좀 호응할 수 있게 물품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좀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강성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이지원 위원 과장님, 500쪽에 보시면 동남구청에…. 아니다. 501쪽에 보시면요. 중간쯤에 공공운영비에 생활폐기물 단속용 휴대전화 운영비가 월 11만 원씩 있고요.
서북구에서는 513쪽에 공공운영비에 위생업무 현장행정용 이동전화요금이 5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그러니까 위생업무 현장행정용은 동남구에는 없고, 또 서북구에는 생활폐기물 단속용 휴대전화 운영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금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단속이 너무 많아서 이게 더 비싼 건가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운영비가 약간 양 구청에 차이가 있어서요.
(대답 없음)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를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동남구청은요, 501쪽 중간에 생활폐기물 단속용 휴대전화 운영비가 월 11만 원이 책정돼 있고, 서북구는 513쪽에 위생 쪽에서 위생업무 현장행정용 이동전화요금이 월 5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동남구 같은 경우는 11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동남구에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현장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 그래서 두 배까지 차이가 나나요?
이게 또 약간 품목이 달라요. 생활폐기물 단속용이고, 서북구는 위생업무용이고. 금액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서북구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 나갈 때 업주들하고 시간 약속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 예산 갖고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지원 위원 아,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지금 11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게 2대의 요금을 책정을 한 거고요.
서북구는 1대 기준으로 책정을 한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 1대에 약 5만 원인데….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예. 2대인데 2대 합산 금액이 11만 원이고, 서북구는 1대 기준으로 책정이….
○이지원 위원 두 분이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서북구는 한 분이 쓰시는 거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이것 저것 많이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가 지금 36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럼 몇 개소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증액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지금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소모품 같은 게 단가가 물가가 많이 상승분이 있어서 그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17개 개방화장실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의 사용도 안 하는 데도 있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다소간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지금 수요가 많이 좀 다르거든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방화장실이 있어야 될 곳에 그 화장실이 있느냐라는 의구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개방화장실 있는 그 위치하고 사진, 그거를 좀 리스트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으시겠어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자세하게 좀 해서, 서북구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예.
○이병하 위원 서북구는 1개소가 늘었는데 전년도하고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은 똑같더라고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1개소 늘려서….
○이병하 위원 1,440만 원이던데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전년도에 1개소가 취소 요청해가지고 7개를 운영했었습니다, 예산은 8개 세웠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7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요청이 있고 필요한 데 있으면 한 군데 더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해갖고 8개소로 올렸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남구 위생과장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보면 우리 부상동물 수송 및 진료비 해갖고 1,2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서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매년 이렇게 책정되는 건가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매년 같은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건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한테 그 비용을 청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통째로 잡아놓고 이제 건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동남구 위생과장님, 밑에 보면 청솔모 수매 5,000원씩 700마리, 이건 뭐예요? 청솔모 수매하는 거. 500쪽에 있습니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500페이지에요. 자연환경보전 그 밑에 보면 중간 지점에 기타보상금 청솔모 수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청솔모 수거…. 아, 예.
그거는 저희가 광덕면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광덕면에서 수매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청솔모 포획 예산.
○이병하 위원 동네 주민들이 청솔모 잡아다가 주면 5,000원씩 주는 거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청솔모를 잡아서 면에 제출을 하면 면에서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병하 위원 동네 주민들이 많이 잡아오나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근데 애초에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청솔모가 굉장히 광덕이나 풍세 지역에 많아서 관련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요즘은 청솔모를 많이 포획을 해서 광덕면하고 풍세면 지역은 청솔모가 지금 현재 많이 없어서….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매년 광덕면에다가 재배정을 통해서 수매 요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서북구 쪽에는 청솔모 없습니까? 청솔모 수매 이거 관련해서 서북구 쪽에는 안 세웠더라고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호두나무에 많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구 광덕면 지역에만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난방기 구매, 이렇게 해갖고 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시건설사업소 뒤쪽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좀 쓰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 거기다 놓는 건가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지금 삼거리공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차량등록소 뒤편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컨테이너가 4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삼거리공원이 재개발 사업을 해서 공원 미관상 좋지도 않고 휴게실로 부적합해서 요번에 천안 공설시장에 시에서 시 건물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환경이 더 나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결정을 해서 금년도 안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이번 행감 때 부지 선정을 못 해가지고 신축으로 휴게실을 못 지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알아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설시장 쪽에 저희 시 산하의 건물이 있어갖고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금년도에 이전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임시시설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서북구, 동남구 통합 환경미화원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설시장은 공설시장 재개발사업 때문에 시에서 구입한 건물인데요. 그게 지금 임대가 안 나가서 지금 공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실을 활용을 하려고 임시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 위치도 좀 알려주세요, 자료 통해서.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번 청소과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안시에서 환경 미화에 애쓰시는 우리 미화원분들을 위해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은 꼭 필요하다. 양 구청에서도 행감 때 얘기했다시피 우리 청소과에서도 그거 해서 예산 세워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청소과장도 흔쾌히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502페이지요. 맨 하단에 보면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렇게 해갖고 다 돼 있어요.
활동수당 5만 원씩 6명 해서 40일,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서북구는 근데 이거 80일 책정돼 있어요.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다른 점이 뭐죠?
서북구는 514쪽 중간에 있습니다.
서북구는 60일 책정이고, 동남구는 40일 책정으로 돼 있어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이 부분은 동남구하고 서북구가 업소 수가 차이가 한 3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활동하는 인원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일수가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업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남구는 좀 적은 일수로 하고 서북구는 많은 일수….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서북구가 업소 수가 저희보다 30∼35%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게 편성된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그 동남구 보면요. 자료 보면 수질오염 방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신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물고기 폐사 및 사고 행위자 미확인 수질 오염사고 연간 5회 이상이 발생하신다고 쓰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로 5회 한다라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그게 특정으로 몇 회라고 지정할 수는 없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4회 발생했고요.
2022년도에는 6회 기름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사건 건수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고요.
예년에 맞춰서 평균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 쪽에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2022년도는 안서동 하천, 용곡동 하천, 풍세면 가송리 하천, 용곡동 하천 이렇게 4회 발생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6개소 기름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는데, 정확히 1년에 몇 회가 발생된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다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서북구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방재용역 예산 반영하신 겁니까?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동남구에서 말씀하셨지만 몇 회라고는 딱 단정, 사고가 몇 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거고요.
금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한 건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2022년도는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에 5회씩은 하신다는 겁니까? 방재용역을?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발생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300만 원씩 다섯 번 하신다는 거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그거는 기름 사고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기름 유출량이 많으면 소모품이 많이, 부착포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오일펜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요.
소규모로 유출된 경우는 그렇게 소모품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서 소모품의 소비량이 다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5회를 하든 3회를 하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예, 그렇죠.
○김강진 위원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정화조 청소 안내문 우편 발송 예산 관련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이 가구 수가? 우편 발송하시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약 7,100개 정도 됩니다, 정화조가.
○김강진 위원 동남구는 그럼 훨씬 더 많은가요, 우편 발송하는 가구 수가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서북구는 도시화된 지역이 많고요.
동남구 지역은 도시화된 지역이 적고 정화조가 구시가지 같은 경우라든지 농촌 지역에 정화조가 설치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동남구가 아마 숫자가 훨씬 많죠.
○김강진 위원 이거 불법 쓰레기 단속장비에서 블랙박스하고 CCTV하고 차이가 뭐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블랙박스는 저장장치가 돼 있는 거고요.
CCTV는 지금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버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블랙박스는 자체 저장장치로 차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자체 저장한 걸 매일 이렇게 확인하시려고 블랙박스를 하시는 겁니까?
왜 두 가지를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여건에 따라서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된 지역도 있고요.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되면 저희가 CCTV로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선이 깔려있는 데는 CCTV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블랙박스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거 관리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하시는 건가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저희가 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며칠에 한 번꼴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저희가 며칠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은 못 하고요.
저희가 월 1회 이상은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신고가 들어오면…. CCTV나 블랙박스 설치라는 게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 불법 쓰레기 배출량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일단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민원신고가 들어 오는 경우에 그 증거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저희가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블랙박스는 도난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블랙박스 도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그런 건 없습니다.
○김강진 위원 왜 이렇게 따로, 두 개를 따로 운영하는지 좀 의아했는데….
뭐 어쨌든 블랙박스는 사다가 다는 거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거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불법 쓰레기 단속 때문에….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저희가 활용을 실제로 하면 전체가 전부 다 확인은 안 되고요.
화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고화질 기계로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를 버리는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데 소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지금 CCTV로 확인이 돼도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거가 적발이 되면 신원 확인이 가능한데 얼굴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그 신원 파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좀 곤란하죠.
○김강진 위원 근데 확인 안 되는 장비를 왜 자꾸 설치하시는 거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그거는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CCTV를 설치를 하면 일단은 불법 배출량이 현격히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블랙박스나 CCTV는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남구에 쓰레기 수집하는 데 7,00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7,000군데를 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많고 불법 배출이 많은 곳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거기가 이제 감소를 하면 신규로 설치를 하기도 하고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수요가 많은 쪽으로.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불법 쓰레기 단속장비이면 단속을 하려고 설치해야지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라고 하면….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지금 사실 CCTV나 블랙박스는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단속 증거 확보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 전체가 다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얼굴로다가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감소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불법투기의 단속 예방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가….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다. 하면 불법 쓰레기도 줄어든다.”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은 단속해서 단속이 안 되는 장비를 굳이 이렇게 예산을 해서 계속해서 설치하는 게 맞나, 좀 더 상세하게 그 불법 쓰레기 하는 분들을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거를 더 고민해보고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서북구에 인포빔 설치 및 홍보 예산 있는데요. 이거 설치하면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지금 평택 같은 데서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안내 문구라든가 바닥에 쓰레기 버리는 데 돌아가면서 네댓 가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배출 요령이라든가 어떤…. 그러면 CCTV도 마찬가지지만 버릴 때 그 문구를 보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홍보 효과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강진 위원 아니, 저희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한번 보신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지금 천안은 처음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내년에 처음 3개 설치하는 건가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네, 원래 5개 계획했다가 예산 2개 삭감되면서 3개만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요.
쓰레기 불법 배출이 좀 심한 데 한 세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예.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김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수수료, 501쪽인데 동남구는,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있어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네.
○육종영 위원 동남구는 70톤, 서북구는 50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해마다 이 정도 예산으로….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인가요, 이게?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이 정도 안 나가는 게 대부분인데요.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할 때 예산이 없으면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50톤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비적 성격이 강하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육종영 위원 다 쓰나요, 이 예산을? 해마다?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지만 예산이 있어야 나중에 민원 들어왔을 때…. 예산이 없으면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처박아 둬야 되기 때문에….
○육종영 위원 누가 폐기물을 버렸는지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만 이렇게 처리를 한다? 예비비 차원에서?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예.
○육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남구 관련해서 499쪽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돼서 공중화장실 청소원 보수 있잖아요.
주중, 주말, 주말. 주말이 2개인데 한쪽은 7명 2시간, 한쪽은 2명 7시간. 이거 어떤 차이예요, 이거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그 부분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수요가 많은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수요가 많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차이가 있고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면 11개소 관련돼서 13명이 하는 거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그렇습니다.
주중에 하시는 분이 있고, 주말에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금 그 용역을 주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중에 사용 빈도수가 많은 곳은 주말에도 운영을 한다는 거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매일 운영하는…. 수요가 많은 광덕산 같은 경우는 주중에 많고, 시장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수요가 있고, 그런 차이에 따라서 그런 시간대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면 아까 병천 같은 거, 병천 시장 같은 데 앞에 있는 거는 이용자가 많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대리 박종갑 거기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요를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시간대별로 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곳은 매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세부 계획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수요가 많은 데는 좀 더 시간을 더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말에 7명, 2명 있는 타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병천 같은 경우는 이용도는 많은데 이걸 이용 못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공중화장실에 집중 투하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저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수요를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시간대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 사실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하천이나 산책로 주변에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 주변으로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거의? 개방화장실은?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지금 그 개방화장실 표시가 화장실 앞에 지금 돼 있어서 아시는 분만 좀 이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표지판 같은 경우를 좀 더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불편사항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어떤 식당 안에 있으면 이용 시간에도 제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저희가 그 이용 시간을 제한을 하면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24시간 운영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렇죠.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방을 계속하는 거가 기본인데 야간에 개방을 하는 경우에는 노숙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개방화장실을 하시다가 그만두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 안에 있다 보니까 평일 시간이나 그럴 때는 이용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문을 닫으면 또 이용 못 하니까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셨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리고 또 하나, 동남구 관련돼서 503쪽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있는데 기본 사무용품 구입, 이거 왜 1식으로 표시를 하신 거죠, 이게? 전체 비용에서 520만 원 해가지고.
다른 데 과별 보면 다 사무용품은 복사용품 얼마, 일반 용품 이렇게 세분화해서 식으로 표기 안 하고 다 표시했는데 동남구청만 좀 기본 사무용품 구입 1식으로 520만 원 표기를 하셨길래.
이거 향후 자료 내실 때는 구분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위원장대리 박종갑 공통으로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동남구는 501쪽이고요. 서북구는 513쪽입니다.
노후 블랙박스 관련돼서 우리 동남구는 성능개선 해가지고 배터리 및 저장장치 교체 해가지고 30만 원 해가지고 10개소 300.
제가 이거 한번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서북구는 그럼 불법폐기물 단속용 블랙박스 배터리 및 메모리 교체 이전 등 45만 원인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동남구를 기준으로 서북구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전에 설치한 건 용량이 작아서 며칠 지나면 삭제되고 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지금 36기가 이런 거 같으면 120 몇 기가로 바꾼다든가….
또 이전에는 불법 배출이 많아서 거기다 설치했는데 다른 쪽으로 이전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런 비용을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이 노후 블랙박스 교체, 메모리 장치, USB 교체할 때 비용 얼마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 할 때?
동남구는 30만 원 책정돼 있는 거 같고, 서북구는 얼마죠? 같은 가격인가요?
왜냐면 동남구는 그 위에다가 이전비 3개소 100만 원 별도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그 부분은 기계에 따라서 저장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면 동남구는 싼 거 쓰고 서북구는 비싼 거 쓰는 건가요?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지금 그 설치 시기도 다 다르고 저장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점차 대용량 저장장치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시에 교체를 못 해서.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한쪽은 30만 원대 제품 쓰는 거고 한 쪽은…. 모르겠습니다. 이전비 포함해서 45만 원이라 하셔서….
이게 뭐 천안 지역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전이라면 이전비는 따로 항목에 적시를 하셔야 될 텐데 그냥….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전비면 이전비만 따로 나와야 될 거고, 근데 전체 방식을 턴키 형태로 한다고 해도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거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전해야 될 것도 있고, 메모리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부품이 고장나서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평균적으로 어떤 단가를 한 것이지 어떤 메모리 교체비만 45만 원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동남구하고 서북구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한 쪽은 세분화해서 비용 편성을 했고 이전비 얼마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는 또 전체 45만 원에 개소수 해가지고 금액을 표시하셨길래, 이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석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서북구환경위생과장 최승찬 단순 메모리만 교체한다고 하면 부품값만 들어가겠지만 이전할 때는 기술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서 비용이 또 더 커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지금 단가를 한 가지만 하면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저장장치하고 메모리하고 배터리하고 저장장치를 같이 교체하는 거라 지금 저장장치가 얼마다, 배터리가 얼마다, 이렇게 지금 그 구분 표시가 여기에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가 차이는 아마 제가 정확히 지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기계가 지금 여러 가지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종류가 좀 다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저장장치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제가 자꾸 이거 가지고 길게 하기는 싫고요.
왜냐하면 자료만 보더래도 동남구 같은 경우는 30만 원 형태로 10개소를 노후 장비 교체 및 USB 가는 거예요, 표기는.
근데 서북은 전체 비용으로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서 45만 원에 한다니까 선뜻 이 자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설명하고 또 매치도 안 돼요, 그러면.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지금 동일 모델로 설치가 돼 있으면 단가가 정확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설치연도가 다 다르고 기종이 달라서 배터리 가격도 다르고 그다음에 저장장치 가격도 다르고 그래서 정확히 얼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면 과장님, 이거 오해 안 생기게 자료 두 분 다 맞춰가지고 자료 주세요, 그럼.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교체 대상 대상지의 계산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시는지, 기종이 얼마 가격인지 알려주셔야 이게 이해가 되지 이거만 보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동남구환경위생과장 박용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두 분 구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 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성경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동남구>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산업교통과장 윤중길
- 환경위생과장 박용동
- <서북구>
- 서북구청장 심상일
- 산업교통과장 김태종
- 환경위생과장 최승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