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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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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월 16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안건

1.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승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일 천안시청이 제출한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 1건이 2023년 1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1.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806호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장래 인구증가 및 시가화 확장에 대비하고 계획적인 도시발전 방향 설정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사회적, 제도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현실화 기준 마련을 통해 천안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세 차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 후 농지, 산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정 결정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정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기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계획적 도시관리에 중점을 맞췄으며 그 결과 주거지역의 녹지지역이 감소하였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증가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은 토지이용 현실화에 중점을 맞췄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사유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농림지역이 감소하고 관리지역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은 4개의 유형으로 상위계획 및 시책사업 반영, 계획적 도시관리 도모, 토지이용의 현실화, 도시계획 선형 등 연계하였습니다.

약 100만㎡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는 신방동 용곡동 일원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지역의 성장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성환 역세권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이 혼재하고 있으며 일반상업지역과 연접하고 있어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대상지는 농림지역이 약 130만㎡로 농림진흥지역 및 보존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계약한, 수립하였으며 이 중 40.3%는 보전관리지역, 38.5%는 생산관리지역, 21.2%는 계획관리지역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기 세분된 관리지역 중 금회 변경안입니다.

적법훼손지, 기 세분된 지역과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상이한 지역, 고시 누락, 민원대상지 등의 지역이 금회 관리지역 세분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기 세분된 약 240만㎡ 중 52.6%는 생산관리지역, 47.3%는 계획관리지역, 0.1%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 반영, 토지이용 현실화 도모, 미집행시설 정비연계 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경관지구 변경 3개소, 특화 경관지구 변경 5개소, 보호지구 폐지 1개소,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변경 43개소,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신설 3개소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천안시 동부지역의 관광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북면 일원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3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정비완료 후 추후 지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대중형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화경관지구 5개소 신설계획입니다.

독립기념관 주변과 장기미집행 해제 예정인 공원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야간경관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자연공원 4개소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1개소를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녹지 훼손이 되어 자연경관 보존이 저하된 경우로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 중 일부 면적을 해제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성거 오목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추후 맞춤형 공급을 위하여 공업지역으로 일괄분양하고자 하며 연접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도시관리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도로개설계획 반영 및 장기미집행 실효 도로 정비를 위하여 대로급 이상의 간선도로 8개의 선형 및 연장을 일부 변경하였고 4개소의 간선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도로 개설 등에 따른 면적 증감으로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8개소를 변경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하여 태조왕건 기념공원 등 3개소의 근린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공공청사 중 천안시청 경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중로 1-4호선은 성성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간 간의 연결을 위해 업성저수지를 횡단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차 공람 시 제출된 선형조정에 대한 민원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대로 2-2호선은 성거읍 소호리 일원 장기미집행 실효된 도로를 개설계획을 반영하여 재지정하는 사항으로 2차 공람 시 제출된 선형조정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주요 의견입니다.

건설도로과 도로개설계획 반영하여 신방동 풍세면을 연결하는 중로 1-7호선과 천안삼거리 휴게소 하이패스 IC 연결도로인 중로 1-10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명길 의안번호 제3806호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보고 제가 파악은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19페이지 좀 볼게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많은 필지들이 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특히 이 봉서산 같은 경우 그동안에 동일하이빌아파트 등 여러 가지 들어오면서 지금 아주 몸살을 앓아왔는데 결국 여기도 보면 일부를 또 해제함으로써 여기가 다시 또 그 토지주한테 개발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하는 사실 우려가 우리 시민 사회단체라든지 거기서 굉장히 우려가 있어요.

특히 어디께냐면, 거기가 백석로, 우리가 올라가는 부분, 절 있는 데 부분하고 이쪽이 해지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공원으로써 유지를 해야지 그걸 이렇게 해지해 버리면 결국에는 사적이익이 공적이익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우려가 시민단체로부터 계속 제기돼 왔거든요.

결국에는 현실화됐던 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봉서산공원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고 지금 동일하이빌아파트 들어오는 시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아주 갈기갈기 찢어져 갖고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남은 여기마저도 지금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해제가 돼 가지고, …(청취불능)…쪽도 그렇고 일부 여러 가지, 특히 봉서산 같은 경우는 천안시민의 허파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해제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또 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양면성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해제되는 부분은 인허가를 받고서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불법으로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토지주가 이제 민원신청에 의거해서 지금 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 부분 지속적으로 뭐 소문도 많이 있었고 토지주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제해서 거기다가 자기 재산권을 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재원을 마련하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또 업무적으로 협의도 필요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하지 왜 않았는지 저는 그런 거를 걱정스럽고요. 이거로 인해서 결국에는 봉서산이 전부 다 하나둘씩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결국엔 다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야금야금, 지금 이게 얼마예요? 면적이.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이렇게 저희가, 회피하는 건 아닌데 2035년 천안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토지주들은 이제 되게 강력하게 민원을 많이 넣는 거죠.

이종담 위원 봉서산 땅 주인들 다 그렇잖아요? 봉서산 전체가 지금 다 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 못 해 가지고 지금 어디야, 백석 호반아파트 뒤쪽에 거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태학습장이라든지 조성하려다가 결국엔 토지주 반발 때문에 못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나, 둘씩 풀어주면 봉서산은 이제 완전히 진짜 이쪽도 다 잘려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이거 공원녹지과하고도 제가 다음에 회기 때 공원녹지과하고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예요. 사실상 이게.

이렇게 계속 민원 제기한다든가 그러면 결국에는 봉서산 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거 여기도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민원 때문에. 야금 야금 야금 허물어뜨렸어요. 산을. 그래서 거의 평지를 만들었다니까. 그런 제보도 숱하게 받았고 둔턱 같은 것 있던 것 다 뭉개가지고 그렇게 평지화시켰고 결국에는 이거 이제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빌딩 들어가는 거예요, 빌딩. 수백억, 수천억짜리의 재산의 이득을 보게 생긴 거예요.

물론 재산권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세금을 확보해서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그 일대가 대목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이제 해제해달라고 요구도 들어올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대목도 지금 그거 안에까지도 전에 도시개발까지 하려다가 못 했지만 그 주변도 지금 한번 가보셔요. 저는 가봤거든요. 거기 전부 지금 밭으로 만들고 있고요. 슬슬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나중에 이거 때문에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토지주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35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건 우리 도시과에서 취합을 하지만 실제적인 천안시 도시계획 컨트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돼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걸 보고서 조율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 산림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오는 거, 거기에 무조건 오케이된 게 아니다. 잘못된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지적을 해서 도시계획과는 말 그대로 천안시 미래를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셔서 각 실과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천안시 미래계획에 대해서는 이러 이런 거는 좀 지양해 달라, 그거를 전체적인 거를 한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골프장 마론도 그렇고 마론의, 18홀에서 27홀로 변경하는 거하고요.

○위원장 권오중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한 위원 페이지수가…. 16페이지하고 55페이지인데 항상 조금 천안시 내 골프장이 많은데 천안 농산물을 전혀 애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골프장 들어오는 것은 반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모든 게 천안을 위해서, 천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쌀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파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걸 천안 쌀을 좀, 천안지역 거를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거의 이용을 해 주지 않아요. 다른 데 골프장 가면 막걸리도 진천막걸리 쓰고 보면 특산물도 천안특산물이 없어요. 가서 보면.

그런데 이런 걸 쉽게 이렇게 변경해 주면 너무 쉽게 나가는 것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찬성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부에서나 좀 해서 천안특산물을 많이 애용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홍보라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꼭 챙겨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권고해요.

김영한 위원 권고하는데 잘 안 들어 주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아니, 조건부를 해서라도….

김영한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책자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제가 가진 책자는 이번에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3개를 하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위원장 권오중 그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게 이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이제 기존에 이제 지금 농림지역이나 산림 이런 부분을 관광휴양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골프장으로 하려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고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는 저희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들이 이거를 문의를,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시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이번에 공교롭게 세 군데가 골프장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 번에.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골프장도 있고 두 개는 새로운 골프장인데 이게 거의 다 지금 보전지역이죠?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보전지역이다 보면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되면 이게 바뀌잖아요? 보전지구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제 지금 만약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 가면 그 의견이 다 받아서 들어질지 아니면 면적을 축소하라고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치계획이나 보완사항이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 열람공고는 언제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저희가 세 번 했는데 21년 8월에 1차 공람했고요. 22년 8월에 2차 공람하고 22년 11월 3차 공람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주민들 와서 봤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찬성 위주로 많이 가고 일부는 또 극소수는 반대하는 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천안시가 난개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조심스럽지만 해당 골프 치는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일반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사회분들은 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반대의견도 많이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서 그런 것도 좀 고민 좀 해 보셨나요? 검토 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상태에서 주민공람회 하면서 일부 의견도 들었고 또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꼭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환경에 대한 어떤 위원을, 위원으로 지정을 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예, 배성민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요. 관심사인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골프장 설치 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저도 궁금한 게 아무튼 대다수의 주민들은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예.

배성민 위원 극소수의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예.

배성민 위원 그러면 그 극소수의 반대를 하는 분들은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제 뭐 그 골프장이 들어오면 대형 관정이나 이런 걸 파게 되면 관정 팜으로써 농업용수나 식수 이런 게 딸리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하고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저희는 이제 그 대안을 찾아서 설명회나 공청회 때 주민들한테 이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배성민 위원 다음 공청회는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지구단위 때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별 문제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다 들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100%는 다 그거를 원하는 대로는 못할 것 같고 최대한 거기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찬성하시는 분들의, 그러면 대다수분들의 의견은 뭐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때는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뭐, 거기에 오곡리에 이제 또 휴게소형 하이패스가 생기는데 그냥 볼일만 보고 가지 뭐 저기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개발을 해 놓으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관광휴게형이니까 휴게소형 콘도, 이런 거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게 하면 어떻게 거기에서 저기 좀 장사라도 좀 할 수 있고 거기가 일 좀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농촌지역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 생각에는 골프장 생겨서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기여할 거는 없을 거로 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고민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식당도 생기고요. 식당도 생기고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했지만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지금 얘기로는.

배성민 위원 아무튼 그 추후에 별 얘기 안 나오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번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여기 관광휴양형 골프장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마론 뉴데이가 지금 18홀인데 지금 추가 확장 27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좀 산 굉장히 꼭대기에 있고 18홀 운영할 때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27홀 확장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뭐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산 위에 있는, 그런 옛날의 유성농장인가 하여튼 거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락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제가 납득이 좀 잘 안 갑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이제 세 군데 다 개발하는 데가 명덕리도 그렇고 대평리도 그렇고 납안리도 그렇고 거의 이제 산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몇부능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정은 안 된거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높은 산악식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개발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야드가 나오니까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 계약까지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골프장,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독립기념관 주변은 역사문화형 특화경관지역으로 신설하고 밑에 변경사항을 쭉 읽어보면 보전가치 이렇게 쭉 써 있어요. 물론 거리상으로는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기도 목천 그쪽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쪽은 이제 북면이고요.

김명숙 위원 북면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제 독립기념관, 이제 지금의 독립기념관이 지구계획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 앞쪽에 축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보전하려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 거기하고는 조금….

김명숙 위원 예, 좀 떨어져는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틀리게 보시면….

김명숙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골프장을 계속 더 이렇게 세 군데를 하는 거는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한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천안 인근에 골프장이 많은데 그러면 이 부분이 천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 부분이 숙박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골프장이다보니까 좀 예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골프장 확장을 해서 관광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진흥지구를 신설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도 지금 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그 경제효과가 그렇게 많이 크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또 신설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더 추가적으로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대평리 같은 경우는 뭐, 27홀 들어오는 거고요. 명덕리도 27홀 들어오는 거고 납안리는 18홀이 있는데 추가로 27 들어오는 그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그런지 몰라도 납안리 같은 경우는 이번 골프장 하면서 아마 그분들이 수익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업성이 되니까 더 하는 것 같고 주민들은 어쨌든 거기에서 뭐,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일부 인력은 가서 일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바라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김명숙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천안시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추진하는 거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골프장 관련돼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시고 또 정회까지 했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북면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IC도 생기고 하니까 북면 일대를 관광휴양지구로 해서 우리 천안시에 많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거기에 맞게끔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관계자분들께서는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배명길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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