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에 대하여 심사·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3개 연구모임 대표의원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문 및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연구모임의 목적인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내실화하고 올해 활동한 3개 연구모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내년 연구모임 운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모임의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각 연구모임의 대표의원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클린천안만들기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김강진 대표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예. 클린천만들기 연구모임의 최종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를 대표로 해서 이종담, 육종영, 노종관, 이종만, 이상구, 장혁, 유수희 의원님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을 해서 천안시 재활용분리배출 관리와 운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를 사용하는 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서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된 폐기물과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 방지를 위한 쓰레기정책 마련을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 저 사진은 저희가 1차 간담회부터 2차 간담회 사단법인 정책제도연구원과 함께 이렇게 연구에 대한 과제를 논의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장은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지금 불당1동에서 클린하우스 설치한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게 아파트식 쓰레기재활용 공동배출 수거시설을 도입을 한 현장입니다.

저게 사실 저희가 제주도에서 클린하우스 견학을 가기 위해서 좀 계획도 짜고 연계를 했었는데 사정상 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저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반영이 된 사업이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상시 운영관리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 사진…. 예. 중간성과보고회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제주도가 사실은 환경부에서 선정한 스마트그린도시기 때문에 재활용도움센터라든가 클린하우스 등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좀 더 가졌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되는 불법쓰레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천안시는 현재…. 천안시의 현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하고 시간, 그리고 배출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천안시는 재활용 선별시설 잔재물 처리수수료라든가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앱이나 온라인전자시스템을 임차하는 예산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 지금 저희가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원룸이 이렇게 밀집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가들이 많이 있고 저녁에 술집 같은 곳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요.

저기는 두정동의 현장사진입니다. 천안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불법투기 지도단속 건이 많이 증가하는 서북구였습니다.

지지난해 2020년도까지는 동남구에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더 많았는데 작년부터 확연히 급증을 해갖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 가장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두정동, 그다음에 성정동, 그다음에 쌍용동, 그리고 예상외로 불당동이었습니다. 집중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사진입니다. 다음, 저희가 해외를 나가진 못했지만 저희 천안시 청소행정과가 저희 연구모임 기간 도중에 시애틀, 밴쿠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한 건데요. 거기에서는 현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함을 지정된 수거 요일에 집 앞에 놓으면 그 수거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쓰레기통도 색상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쓰레기를…. 본인 쓰레기를 본인의 책임하에, 그러니까 수거시간이 아닐 때는 본인 집에 넣어놨다가 수거시간이 됐을 때 내놓는 그런 시민의식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그럼 해외 뭐 시애틀, 밴쿠버에 그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지금 그 시애틀과 밴쿠버 같은 경우는 두 나라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재활용품 혼합배출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내놓으면 이제 업체에서 가져가서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저희 원룸촌이라든가 약간 그런 데에서도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거의 단점은 이제 기업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고 지금 저희 나라는 재활용품 분류배출이라는 시스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혼합배출 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품목을 나눠 분리수거함을 공급하고 있지만 수집운반업체 여건상 분류한 품목을 종류별로 단일 수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활용품을 성상에 따라 요일별로 수거할 경우 지상에 폐기물이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되어 높아져 각종 민원발생 및 오염도가 높아져 도심환경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 대비 우리 시의 높은 인구밀도와 주거형태, 배출량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였을 때는 재활용품의 종류별 선별방법에 따른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출품목 단일화하여 이에 따른 혼합수거방식 체계를 적정히 구축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저희는 이번 용역결과에 가장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천안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천안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음이요. 앞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분리수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참여는 하고 있지만 뭐 시의 행정적 처리가 아쉽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이유가 뭐 당연히 번거롭고 귀찮아서…. 뭐 배출요령을 몰라서라는 그런 의견도 좀 많았습니다.

배출시간과 품목에 대한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 될지 품목에 대한 인식도 조금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많았고요.

다음, 저희가 300명을 대상으로 290분의 의견을 반영한 조사입니다.

분리수거의 종류에 대한 인식도 많이들 조금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저거는 참고자료로 자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사실 연구한 결과 시민의식의 개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불법투기단속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할 거냐, 많은 논의도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무단쓰레기투기 배출지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조금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취합을 해봤습니다.

가장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분리수거 중간매체활용.

뭐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참여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좀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원룸촌이라든가 그런 상가밀집지역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시 이 계약서에 분리배출항목을 넣게 함으로써 교육 및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협회 이런 쪽 단체들과도 조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려고 했는데 연구모임의 기간이 활동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정 조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나지 못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분리수거 배출지역 CCTV 설치방식 개선, 눈높이에 맞는 CCTV 설치 지금 우리 천안시 쓰레기장에 설치되는 CCTV나 블랙박스 등이 사실은 불법투기를 해도 얼굴인식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주의감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거를 이제 눈높이에 맞게 CCTV를 설치함으로써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방식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연구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관련 단체와 업무협의도 맺고 관련 부서에 정책제안 이런 것도 좀 제시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연구모임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물관리 체계개선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박종갑 대표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예, 박종갑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 8분이 함께 하셔가지고 천안시 물관리 체계개선 및 발전방향 설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구개요하고 물관리 현황, 물관리 개선재원하고 중장기 정책제안 및 결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첫 번째 연구개요고요. 아까 부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제는 천안시 물관리 체계개선 및 발전방향 설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목적으로는 천안시 상하수 관리체계 개선 및 스마트관망 인프라 활용 등의 다양한 물관리 체계개선에 대한 담론을 도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참여하셨던 분들은 우리 이병하 의원님하고, 권오중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김병하 의원님, 김미화 의원님, 정선희 의원님, 류제국 의원님이 함께 하셨고요. 기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연구모임 시작하면서 기간이 짧았습니다. 이번 12월 31일까지가 회기마감인데 그 안에 성과가 일단 나왔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경 및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 체계 인프라 개선 및 필요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관리 체계의 확립에는 우선 첫 번째 수자원 여건 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는 국가 수자원계획과 인구변화, 개발계획 등이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관리정책에 대한 큰틀에서의 방향성 제시입니다. 끝으로는 세 번째로 물문제 해결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방향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들이 개선을 위해 차별화된 물관리 발전방향을 우리는 시의적절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구추진전략입니다. 천안시 물관리 체계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방법 모색으로써 전략계획 수립으로 천안시민의 풍요로운 삶 영위에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먼저 물관리 트렌드와 선진동향을 파악하고 천안시 물관리 분포현황을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 방향을 찾고자 관계 기관 합동간담회 등의 의원 연구모임도 시행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를 토대로 천안시 물관리 현행 시책발전에 기여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필요성에 대해 함께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입니다. 천안 물관리 현황이고요.

다음, 충청권하고 천안시 잠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전체 면적은 16만k㎡고요. 이 중 천안시의 면적이 잘 아시는 것처럼 6,360k㎡로써 면적 단위 한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비도시지역이 한 80% 이상이지만 우리 천안시는 도시지역 비중이 한 50% 정도로써 충남도에서 가장 높은 도시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 현황에 대한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인구는 212만 명으로 그중 천안시 인구는 68만 7,000명으로서 전국 대비 약 1.1% 차지하고 있고요. 충남도에 비교해볼 때 약 30%로써 충남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충남도는 11개의 시군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중 30%가 천안시의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밀도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따라 해당 인구 증가에 대한 물관리발전방향 설정을 우리는 늦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수자원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권에 충주댐, 대청담, 용담댐, 보령댐이 있고요. 천안시의 경우 대청댐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댐의 물 사용량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란 점이 의원 연구모임의 다수 의견으로써 문제소지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천안시 인구에 대한 예측에 대해 다양한 분야 및 계획에서 천안시 인구가 지속 증가할 것이고 특히 2025년 수도계획을 기점으로는 한 7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유입 인구 이외의 도시산업단지 확장 등으로 사회적 유입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점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공업 및 기타 용수 물 사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라 연구모임 의원 모두는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인구 증가와 더불어 보급률 또한 100% 포화량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사회 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보급률도 올라가면서 물 보급량은 인구 증가 비례해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물 사용량은 앞으로 더 많은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이에 대해 시책 마련을 조속히 수립·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저희가 관심 가졌던 것 중 하나가 공업용수인데요. 산업단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 사용량 확대로 직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모두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지역댐 용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둬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물관리 개선에 대한 재원입니다.

다음, 저희가 외국은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해외선진사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남서부에 있는 퀸즈랜드 사례입니다.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도시와 사막, 그리고 1면이 바다와 맞닿은 내륙으로서 수자원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브리즈번과 같은 대도시가 위치하여 물 사용량 또한 여의치 않게 계속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물공급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장기간에 걸쳐 구성하여 갖추었고 기술개발 등의 선진적 수처리공법를 통해 해수, 담수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타 지역 간 물공급 체계 등의 연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첨단 IT기술 기반이 물관리시스템으로 가시적 현황파악이 실시간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처리 전 과정과 처리시설 자체에 대한 관광산업화로써 부가적인 수익형모델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내의 선진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의 경우 스마트워터시티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첨단 ICT기술 기반의 물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믿을 수 있는 수질을 제공함으로써 파주시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약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천시의 스마트 워터 그리드입니다. 이는 인천시 자체 수도계획사업이 아닌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과 협업하여 인천시가 테스트베드로 제공 및 활용되었던 사례입니다. 물이 없는 도서지역도 수원 확보가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기존에는 쓸 수 없는 수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물복지, 물효율, 물안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만들어 적용했던 사례로 현재도 계속 이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본 연구모임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기존에 지역댐 용수 말고도 어떠한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 문제해결대책으로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빗물이라 검토하겠습니다. 빗물은 현행법상 아주 고도의 수처리 없이는 먹는 물을 만들기에는 아직 어렵지만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한 수자원이고 지속 가능한 물이용 차원에도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수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바다를 접하지 않기 때문에 해수, 담수와는 지정학적으로 제한되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실용적이지 않겠지만 하수처리수는 2차, 3차 재이용처리한다면 활용하는 데 …(청취 불능)…할 것입니다.

해외사례에도 저탄소 실천사업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처리이용하는 사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수는 버려지는 물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의 수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연구모임 의원 모두는 상기하였고 그 사용량과 사용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리고 실물적인 방향을 찾아야 할 것에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역 우리 주변 댐 수자원에 대한 추가 확보 검토를 통해 물부족 위기대비 확보책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앞서 보고해드린 것처럼 대청댐을 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대청댐의 수자원 보급률 상황에 따라 더 이상의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이에 연구모임에서는 주변 충주댐, 용담댐, 더 나아가 팔당댐의 용수량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용수가용량을 검토하여 연계 시에는 현행 보급률 포화를 물부족 시에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장거리 용수공급은 설비비용 대비 경제성을 살펴야 하겠지만 앞서 제시한 선진사례연구를 통해 숙고해야 하는 시간 및 맞닥뜨려 복구해야 할 막대한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 부분을 충분히 감당하여야 하고 현실성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에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물관리 적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빗물이 있고 하수처리수가 있어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일련의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적합 수질의 물을 찾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앞으로도 계속 도입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 정책제안 및 결론입니다.

다음, 천안시 물관리 체계의 개선에 대한 발전방향으로 첫 번째 연구한 필요사항은 천안시 물관리조직에 대한 강화입니다.

천안시는 농업환경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맑은물사업본부 등에서 각자의 물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 발전되는 물관리수도사업 등에는 행정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인력 분석이 미흡하여 물공급관리계획 추진에 대한 인력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책기획 및 계획수립에서부터 면밀히 제기하여 검토하고 물관리일원화정책에 발맞춰 천안시가 감독하여야 하는 지혜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담당 부분 조직개선과 광범위 댐연계 운영을 통한 수자원 확보,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이란 협치과정을 위해 인접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의원 모두가 이해하신다면 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생각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물관리 도입, 이미 상수도현대화사업이나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등을 기반으로 이미 일부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물관리 체계는 앞으로 수자원 확보에 연계하여 확보 효율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물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물은 최소화로 물확보 효율을 높여 상수도 공급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묶어 최적화된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댐용수의 연계 운영을 통한 수자원의 확보, 인접한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통한 물공급 분배, 잘 관리된 상하수도 공급 운영, 물 재처리이용 체계 구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지역 간의 연계운영안에 대한 연구내용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여러 댐들이 있지만 천안시가 추가적 용수량 확보를 요구하기는 요원하다고 예측하였습니다. 충청권 타 지자체도 많은 필요용수 수요량에 따라 확보 요구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댐 간의 연계 운영을 토대로 하는 팔당댐, 충주댐, 대청댐, 용담댐 등의 용수는 필요할 때 더 쓰고 덜 필요할 때는 아끼는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연계 운영은 실시간 사용량이 분석되고 물의 운송거리와 비용, 그리고 타 지역간의 물공급 조절 여부 등을 보다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 연구활동 간에 제기되었고 AI, 빅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된 설비시설을 앞으로 보다 잘 갖추어야 할 것이며, 특히 타 지자체간 협치과정이 전제되기도 하기에 지금 당장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 천안시가 추진해나아가야 할 가치 있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형태로 결론을 내릴 수 없겠지만 다차원적 대안 도입을 위해 중장기적 정책연구과제로써 기본 적용방법과 범위, 그리고 인접한 지자체 간의 협치와 동조를 이끌어 최적의 발전방안담론을 구축하고 면밀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에 설득하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러한 물관리 협치과정, 즉,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이제 시작된 본 연구모임의 발전방향 설정도출의 소결론으로써 지자체 간의 이해타산을 따져 우선 정책수요를 모으고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지역들 간의 지역적인 문제는 논외로 남겨두고 상호 필요성에 대한 대안마련을 점진적으로 단계화시켜 일정 수준 중지를 모으는 과정과 이에 대한 기획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론되었고 본 연구모임에서는 앞으로는 물관리 공동화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 추진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는 판단사항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내용은 정책연구보고서에 담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그동안 저희들이 활동했던 사진인데요.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고, 또 직접 정책연구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경청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김길자 대표의원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연구활동을 마무리하며 함께 한 연구모임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엄소영, 류제국, 배성민, 김철환, 복아영, 이지원 의원님 등으로 구성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결과보고 순서는 연구의 개요, 여성·아동친화도시 현황, 연구모임 활동사항, 그리고 정책제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은 여성과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천안시의 안정환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발굴을 위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친화정책 중에서 안전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사항을 선진지 비교견학을 계획했음에도 진행하지 못하여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의 친화도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며 지역정책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천안시는 2020년 12월 31일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안전정책으로 첫째, 여성안심택배함입니다.

이는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1인 여성가구의 증가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모니터링단의 활동입니다.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물을 점검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셋째, 범죄예방지다인제도입니다. 천안시는 재난안전선도사업으로 LED비상벨과 로고경관조명장치,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LED벽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셉테드 안전정책으로 범죄동선을 차단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활동사진입니다. 여성시민참여단은 안전모니터링, 젠더폭력예방 및 홍보를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천안시의 여성 역량을 확대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천안시는 2022년 5월 12일에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안전에 관한 정책으로는 첫째 어린이를 위한 방범 CCTV를 스쿨존 167개소에 724대를, 공원 195개소에 837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정책을 시행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이동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각 기관, 학교, 유치원 등에 방문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이나 위험 시 습관처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환경의 개선입니다. 천안시 초등학교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을 재도색하였으며,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아동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효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활동사진입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아참위활동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의견으로 참여기구를 구성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아동참여활동입니다.

다음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만들기 연구모임의 활동에 관해 보고하겠습니다. 연구활동은 1차 간담회를 22년 9월 13일에 개최하였고 1차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의 목적과 향후 진행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안전에 관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의견을 수립하였습니다.

2차 간담회는 9월 2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위험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함과 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안전인프라를 형성하고 범죄예방환경 설계의 적용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비교견학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안전지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0월 말 이태원참사로 인해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록 연구모임의 계획했던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정책토론회로 안전한 도시를 위한 다양한 대안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려드리며 보고하겠습니다.

정책토론회 및 중간보고회는 12월 17일 진행되었습니다.

단국대 김미연 연구교수의 중간보고회와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 교통안전모니터단,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성평균전문가 등의 각 분야별로 사례 중심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신 분들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해 보고 하겠습니다.

천안시에 설치된 여성 안전에 관한 사진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그리고 로고젝트와 비상벨, 안심귀가길 LED조명입니다.

천안시는 지금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시에 설치된 아동안전시설에 관한 사진입니다. 공원에 방범CCTV 설치, 어린이교통안전체험, 그리고 스쿨존의 옐로카펫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천안시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천안시에 살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게 설문지조사를 통해 양적연구의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천안시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여성과 아동의 안전시설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설치된 안전시설의 고장이 31%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천안시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잦은 고장과 파손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민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시의 안전시설 외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에는 경찰 또는 방범대의 야간순찰 확대가 42%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 유지관리시스템의 통합입니다. 앞서 통계로도 보았듯이 안전시설물의 고장을 신고하고 싶어도 관리기관을 알 수가 없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심벨로 설치된 것은 도시건설사업소나 공원관리과이고 비상벨의 설치는 환경위생과나 스마트정보과 등 관리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이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안전환경의 시설물과 명칭과 관리기관의 통합 운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셉테드사업의 고도화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세대의 셉테드 즉, 가로등, 비상벨, CCTV 설치의 주력을 가하던 세대에서 한발 나아간 2세대에 있습니다. 2세대는 사회적, 문화적 유대와 공동체의식에서 범죄를 통제하는 즉, 주민참여로 마을의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 3세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의 고도화 즉, 친환경디지털 하이테크솔루션으로 비상벨 설치 비율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야 하며, 가로등과 보완등, CCTV, AI의 기술을 통합시켜서 아까 우리 클린천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CTV가 설치되어있어도 사물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기술을 통합시켜서 범죄사항이나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네트워크 활용을 제안합니다.

지역사회네트워크는 천안시 각 읍·면·동의 특성에 맞게 지역안전특화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 안전지킴이 활동도 단체간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순찰지역 및 시간대 조절 등으로 안전한 환경을 지역간 또는 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모임은 하늘 아래 편안한 도시 천안. 천안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연구모임에 참여한 의원님들은 향후에도 안전한 도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연구모임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책자가 아직 시간이 좀 촉박해서 완전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책자는 아직 나오지 못한 상태고요. 다음 주 중으로 책자가 발간되면 우리 의원님들 께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3개의 연구모임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저희 물관리 관련돼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드리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시간적인 촉박성이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성과를 하나 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조례에 관련돼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공공하수처리라는 말을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되게 부정적인 게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재생이라는 단어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바꾸려고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덧붙여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이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클린천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인식 제고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아침 등교시간에 아이들 통학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한 자세로 고정을 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사고의 위험이 더 많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그걸 제안하면서 계속 그런 어르신일자리 하면서 곳곳에 그런 분들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좀 본인들의 삶의 그런 의욕도 찾고 그분들이 지금 거의 노인일자리 많이 없다 보니까 폐지 줍는 걸로 이어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행정부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앉아있을 자리도 해야 되고 일반 주택 같은 데는 뭐 계속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불법쓰레기 같은 거는 또 밤에 갖다버리잖아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인식 제고 행정부에서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를 그쪽으로 좀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다음에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염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예, 김강진 대표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불당동에서 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도 상시인력을 배치하는데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을 너무 쓰레기나 이런 단속 쪽 이런 쪽에 배치를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했는데 김길자 위원님 의견도 반영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연구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클린천안에 같이 연구모임에 함께 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원님들도 그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이 의견이 계속 나왔었고요.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원룸·투룸촌에 좀 집중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어떤 설치나 분리배출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일단 중심의 목적이 됐었고요.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시간대나 이런 게 사실 안 맞기도 해요.

어떤 동네는 또 어르신들이 나와서 직접 도와주시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하고 막 싸움이 나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당신들이 아끼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막 그거에 대해 반항해서 싸우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제보들도 있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연구모임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했었는데 행정부하고 더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같이 함께 창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같이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심의의 건은 위원님들이 청취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심의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