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등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회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승인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보면 1,000만 원 이상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광역전철 시내버스 환승할인 시스템 2억 7,900만 원 이게 집행잔액이 됐는데요. 이게 당초에 우리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실제로 설계라든가 이런 비용의 받았던 금액보다 줄어들어서 들은 건가 아니면 그쪽에서 조달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금액이 줄은건가 30%나 되는 돈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혹시 과다계상이 된 게 아닌가.

○이종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9억 원이 들어갈 게 6억이 들어가 가지고 3억 가까이가 남았다. 그런데 다른 역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데?

○이종담 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절감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 예산 결산 우리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세울 때 성과라든가 또는 정확하게 집행내역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과다하게 세운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 거의 정리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정리추경 때 이것 정리해 가지고 이거 정리해가지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라도 이, 다른 데 급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미 작년 연말이면 올해 얼마 전에 우리가 준공식을 했으면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예산이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됐을 시점인데 불구하고 3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30%, 본예산 9억 6,000 중에 3억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예산에 집행될 부분들을 이게 쓰이지 못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 실생활에서 실제로 3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작년에 결산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처음하고 지금하고 틀리시잖아요? 정확한 집행잔액이 왜 남았나, 그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9억에서 2억, 거의 3억이면 30% 이상. 3억이라는 게 잔액이 남았으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많지도 않잖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예산이. 2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종담 위원 위원회 오시면서 분명 이거 두 건밖에 안 되는 건이라 위원들이 분명 물어볼 거라고 예상되지 않나요?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예상질문 100% 나올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왜 돈이 남았는지, 아까 그 시스템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다 어떤 시스템 때문에 했다든지 그 정도는 철도청으로부터, 철도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래서 돈이 이만큼 남았다라고 하고 말씀드렸지만 결산 때 정리추경 때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12월 때 청구서가 날라와서 못 했다 하면 그런 이유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돼서 못 했다라고 정도는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남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앞으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내년도 예산 올 가을부터 추경 때부터 정말 예산 이렇게 30%씩 그냥 계속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왜 결산이 중요한지 아시죠?

○위원장 권오중 결산이 왜 중요해요?

○이종담 위원 효율적으로 썼는지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이월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거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세워주고 결산 안 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런 시민 대의기관 의회에다가 그런 견제기능을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는지, 뭐 때문에 줄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가정에서도 맞벌이부부든 외벌이부부든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돈을 더 집행을 했든 덜 했든 서로 간에 공유를 하잖아요? 얼마를 썼는지.

하물며 가정 경제에서도 그런데 우리 시가 3조 6,000억을 사용하고 남은 돈 이거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다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야죠.

뭐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남았는지 모르면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고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이종담 위원 다 세부자료 추가 제출하면 이 자리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담당 팀장님, 지금 자리하고 계신가요?

(「네.」하는 사람 있음)

자료 지금 가져오실 수 있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빨리 가서 가져오셔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하단에 보면 광역전철 시내버스환승 보조금 있죠?

○배성민 위원 우리, 하나 여쭤볼게요. 23년도 예산에는 이거 얼마 정도 세웠죠?

○배성민 위원 45억이요?

○배성민 위원 45억 산정한 이유가 있나요?

○배성민 위원 이거 지금 그런데 22년도에는 이게 52억 쓴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28억이요?

○배성민 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52억은?

○배성민 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목이 운수업계보조금이잖아요?

○배성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시스템 구축하는 돈이 거기에 녹일 수가 있어요?

○배성민 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항목이, 누가 봐도 운수업계보조금 해 가지고 52억이 지출된 걸로 알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배성민 위원 사전에 이런 내용 위원들한테 설명했었나요?

○배성민 위원 들으셨어요? 나만 모르는 내용인가….

○위원장 권오중 처음에 저희가 환승할 때 수도권전철 환승할 건지, 충남형 할 건지 할 때 그때도 이게 한번 논의되지 않았었나요?

○배성민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아무튼 여기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들어있다는 돈이잖아요? 집행한 거에.

○배성민 위원 52억. 그러면 순수하게 보조금으로는 얼마 들어간 거죠?

○배성민 위원 아니, 여기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들어간 돈이 있잖아요? 아까 얼마….

○배성민 위원 28억.

○배성민 위원 이게 몇 월부터….

○배성민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한 거인가요?

○배성민 위원 한 10% 정도 늘 거 예상한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28억에 10%면 얼마죠? 2억 8,000이죠?

○배성민 위원 한 30억 정도만 세우면 되는 거죠?

○배성민 위원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 운수업계보조금에 무슨 시스템비를 녹여서 같이 이렇게 해서 52억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 45억 한 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권오중 시스템구축비는 처음만 들어가는….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운영보조금으로만 45억 한다는 거잖아요?

○배성민 위원 작년 28억에서 이번에 45억 한 그 기준은,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배성민 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8억이었는데 지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 놓은 거잖아요? 느는 것도 알겠는데….

○배성민 위원 5월부터….

○배성민 위원 5월에가 가장 많았는데, 이용자들이, 그 이용자가 가장 많은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12 해 가지고 나온 돈이에요?

○배성민 위원 이게 그런데 제일 높은 거에다가 또 10%를 또 더하면 이거 과다추계한 것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기본적으로 추계를 할 때는 평균치에다가 그다음에 더 받을 퍼센트 10% 한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배성민 위원 우리 항상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 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예상치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져서 일단 예산 세워놓고 부족하면 부족분은 추경 때 세워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경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실은 추경을 지금 이상하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추경예산을.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추계를 과다로 잡아버리면 들어가야 될 돈들이 다른 데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단장님 생각으로는 과다추계는 아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 보면 알겠네요?

○배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팀장님 자료 가져오셨나요?

(「준비 중에 있어서….」하는 사람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 아까 환승할인시스템가지고 말씀하셨고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잔액이 제로에 가까워야 하는 게 맞아요.

○이종담 위원 회계운용지침이라도 그렇고 준용에도 보면 사실 우리가 시 예산을 우리가 3조 6,000억 쓴 것 중에서 오늘 결산서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불용되고 있고 이월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우리가 미루어지고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2회 추경 때라도 감을 한다든지 또 결산, 정리추경 때라도 결산을 할 때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고 과거 관행대로 편승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계속 세우고 또 삭감하고 남기고 넘기고 이렇게 해서는 위원님들으로부터 우리 행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 2회 추경 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마이너스편성도 좋으니까, 추계가 가능할 거예요. 제가 한 8월 달 쯤에 2회 추경 세울 때면 예산법무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 지적받은 사항들은 우리 시내버스혁신추진단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그러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하여튼 예산 세우실 때 비용추계를 잘 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특히 이번 같은 경우 30% 거든요. 추후에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320쪽 보시면 도로횡단시설 유지관리 보시면 거기 호수초등학교 공기 부족인데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도 지나다가 그것 좀 사진을 몇 장을 찍었었는데요. 위에는 됐는데 밑에 주변이 엘리베이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황이라 돌아다니는 인도가, 갈 수 있는 인도 이 부분이 많이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 학생들 통행로 때문에 만든, 굉장히 좋은 걸 잘 만들었는데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주민들께서도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불편사항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빠른 완공이 되었으면 하고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322쪽입니다.

지금 여기 하천정비사업이 쭉 다 지금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지금 322쪽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다 미도래로 이렇게 다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문제는 없이 그런 상황인 겁니까?

○김명숙 위원 인력 문제나 이렇게 하천, 팀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조금 늦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김명숙 위원 지금 많은 곳들이 이런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그래도 준공시기는 맞출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명숙 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하천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준공 예정이 5월부터 9월까지 여러 저기가 있는데 만약에 7월, 8월 달 같은 경우 또 우기인데…. 그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위원장 권오중 우기 대비하셔가지고 그동안 공사해 놨던 것마저 우기 때 다 저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324쪽이요.

과장님, 남부대로하고 용곡동 한라비발디 공사 지연되는 이유하고 언제쯤 될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설계하는 데 왜 그렇게 3, 4개월씩 걸리나요?

○김영한 위원 3개월 정도 설계변경하고 준공 예상은 어느 정도….

○김영한 위원 지금 민원이 최초는 작년 12월에 원래 개통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설계변경하면서 이제 좌회전차선 만들고 해서 연기됐는데 지금 주민들 불편과 또한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권오중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지역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차선 변경 바꿔서 좌회전차선 만들어서 언제 정도 한다고 좀 윤곽이라도 좀 드러나야 저희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김영한 위원 과장님, 최대한 좀 앞당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깐만요, 거기 추가로 하나 할게요. 위원님.

공사 중지한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공사 중지.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지금 동절기, 11월 달 중지됐는데 지금 6월 달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그때 동절기 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시정질문 했을 때가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설계 들어갔어도 지금에서 설계가 아직도 3개월 남았다고 그러면….

○위원장 권오중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저도 그렇고 지역구인데 계속해서 주민들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중지됐냐 언제 하는 거냐 그러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니까요. 과장님.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설계 언제 마무리되고 설계 관련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면 언제쯤 준공된다는 것을 대충 나오잖아요. 그것을 한번 조금 해서 저하고 김영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영한 위원 과장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샘중학교하고 신도브래뉴 도로 확장 보상 문제라든가 몇 프로 정도, 몇 명 정도 해결이 됐나요?

○김영한 위원 1차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김영한 위원 거기에 지금 한 군데 남았어요?

○김영한 위원 거기가 필지가 그렇게 많나요?

○김영한 위원 1차, 일단 1차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영한 위원 전체로 했어요?

○김영한 위원 수용 절차가 언제 끝나나요?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1월 달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방법을 추진해라, 한 가지는 수용방식과 한 가지 협상방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6월 정도면 아마 끝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6개월이 더 걸린다는 건가요?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수용방식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쯤 돼요?

○김영한 위원 앞으로 6개월이 걸린다는….

○김영한 위원 그거는 수용방식은 진행하시고 최고 중요한 게 다리 놓는 게 최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리 가설부터 시작을 해서 수용방식이 몇 개월 되든 간에 앞당겨서 빨리 개통이 돼야지 아침에 풍세 쪽 가는 쪽 그쪽뿐만 아니라 옛날 도로서부터 저쪽 통정지구 거기서부터 아침에 가면 엄청 막혀요. 빨리 좀 되도록이면 서둘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볼게요. 아까 다른 부서 예산결산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 의회에서 하고 하는 것 굉장히 일련의 절차가 중요합니다마는 사실 결산을 하는 이유가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했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거를 검사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 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맘 때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의 결산검사자료하고 올해 책자보고서는 올해 올라온 것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 보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317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중에 집행잔액 나온 거하고 뒤쪽에 그다음 페이지에 318페이지에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317페이지 하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 반환이라든지 이렇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1,000만 원 중에 17억 중에 지출 8억하고 집행잔액이 8억 정도가 남았어요. 물론 사연이 있겠지만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양대소하천정비 외에 8개 사업 준공 7억 했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도 1억 1,000만 원인데 사실 국비 1억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우선 이것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권오중 317쪽 제일 하단 부분.

○이종담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으로 어렵게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못 하게 되었으면 이월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걸 불용처리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거 분명히 필요한, 또 예산 세울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 건교위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작년도 책자 들여다보고 올 책자 보고서는 하는 말씀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특히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또는 불용액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다행히 보면 우리 건설도로과는 다행히 불용이나 이용, 전용이 없어서 그나마 제가 그거는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예산 편성의 준칙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담당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셔요?

○이종담 위원 어렵게 예산 세우고 이월 안 시키고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저희가 세워줄 것 같아요?

그것, 1억 세우기도 예산법무과에서 치열하게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 어렵게 세워가지고 이월 안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종담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딱 뛰면 위원들 눈에는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 딱 보면 의심을 했는데 두 번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왜 이렇게 1억 1,000만 원이나….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거 뒤 페이지도 보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한번 볼게요. 318페이지도 보면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581억 중에 38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아까 앞서 얘기한 금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38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금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자꾸 떨어지면 작년도 예산에도 봤더니 거의 이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여기 이것 펴 놓고 이것에 관련된 것만큼은 예산을 철저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 내지 승인해 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점검 한번 하세요.

이것은 2022년도 예산이지만 현재 지금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2023년도. 그러면 2회 추경 때라든지 정리추경 때까지라도 과감하게 감을 하셔서 내년도 이렇게 결산승인 받을 때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부서 내에서 책임지고 조정을 하면 돼요.

○이종담 위원 그냥 예산 확보했다고 끝까지 이것 쓸 거라고 남겨놨다가 결국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돈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정리추경 때까지 정리해 버리고 다른 데다 집행을 해 버려요.

○이종담 위원 그렇게 좀 과감한 예산편성을 조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20페이지 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했던 육교 얘기인데요. 육교 하나 세우는 데 이렇게 43억씩 들어가요?

○이종담 위원 그것은 시설이잖아요? 호수초등학교 앞에.

○이종담 위원 43억씩 들어가요?

○이종담 위원 다른,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그게 나는 이게 놀라가지고 지금.

○이종담 위원 그건 뭐 시장님 공약이고 제 공약이에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건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제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갖고 저는 얘기 안 해요. 부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이월되고나 이런 거는 상관 없는데….

○이종담 위원 그거 정리 안 하고서는 그냥….

○이종담 위원 불용처리 해 버리고 또 세우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이의를 잡는 거죠.

○이종담 위원 육교가 43억이 맞아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호수초등학교 육교 설치 공사 공기부족….

○이종담 위원 예산현액 43억 이렇게 하니까 육교가 43억짜리로 보이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종담 위원 그럼 여기에 ‘외’ 표시도 안 해 있잖아요. 지금.

‘외’ 표시도 안 되어 있어, 지금. 그냥 단일 호수초 육교가 4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권오중 앞으로는 책자 만들 때….

○이종담 위원 이게 누가 봐도 43억으로 보이지 이게 육교 하나 설치하는 데 43억으로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앞으로는 책자 자료 만드실 때 이렇게 또 다시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권오중 절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건설도로과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SOC사업들, 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편성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불용액 발생하지 않고 예산을 적절하게 그래도 했다. 이런 말은 칭찬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20쪽에요. 이게 힐스테이트부터 e편한세상 여기가 거기 북일고….

○배성민 위원 이게 지금 얼마야, 43억을 섰었는데, 세웠었는데 41억이잖아요. 이거 지금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이거 아무튼 이건 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된 거고 현재 사항을 알고 싶어서,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지.

○배성민 위원 7월 중에 된다고?

○배성민 위원 강제수용 하기로 한 거예요?

○배성민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업성저수지 수변공원 진입로 대로 323페이지 중간쯤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다 이월을 시켜버렸는데.

○배성민 위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배성민 위원 조건부로?

○배성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24년도 12월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예정이, 그것에 맞출 수는 있겠어요?

○배성민 위원 안 될 것 같아서….

○배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준공예정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배성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 결산서류를 보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배성민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두 개가 거의 예산부터 해서 다 맞물려가요. 지금.

예산액이 82억이고 인프라 구축은, 그다음에 개설정비가 78억.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21년도죠. 21년도에도 이월 금액이 36억, 자전거도로 개설 정비도 35억이나 이월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44억이 이월이 돼요. 두 개 다.

이해는 되시죠, 팀장님?

○배성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처음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두 가지 사업이 거의 풀 개념이야.

○배성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1년도에도 거의 36억, 두 개 합치면 거의 70억 정도 이상이 이월을 시켰던 거예요. 암만 계속비사업이지만.

○배성민 위원 전년도 21년도에도 70억이 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다 쓰고 이월을 안 시켜야지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배성민 위원 재작년에.

○배성민 위원 21년도 게, 21년도 게 한 70억이 이월이 됐고 올해 또 2개 합치면 거의 88억이 22년도에는 또 이월이 됐어. 그렇죠?

○배성민 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얼마큼 많이 이것을 예산을 다 소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23년도 예산 결산을 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70억, 88억이 계속 이월이 되어 왔었으니까 올해 23년도는 올해 또 예산이 또 있잖아요? 23년도 예산이 또 있잖아.

○배성민 위원 23년도 예산이 또 있는 데다가 이월됐던 것 88억이 또 있고 거기에 대한 거를 잘 좀 정말, 이제 벌써 6월이잖아요?

○배성민 위원 조금 있으면 저기 동절기라고 뭐도 못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남은 기간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배성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그거예요. 잘했다, 못 했다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계속 이월이 이렇게 큰 금액이, 70억, 80억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되니 23년도에는 이월액이 안 생기게끔 다 소진시켜 달라는 거예요. 빨리 빨리….

○배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월된 예산하고 올해 세운 예산이 올해 집행이 안 되면 2023년도 예산 안 해 주면 돼요.

지금 팀장님 예산 많아서 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배성민 위원 22년도에 이월된 것까지….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23쪽.

제일 하단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2-127호 이게 아마 유한터널 같은데요.

이월액이 한 31억 정도 됐는데 이 이월액 하면 공사 준공되나요? 윤웅진 팀장님?

○위원장 권오중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지금 뜨란 그 밑에 쪽은 아직 안 됐잖아요?

○위원장 권오중 마무리가 언제쯤….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요. 공사 마무리 언제쯤 다, 준공 예정은….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구 읍면동을 포함해서 지역구 공사할 때요. 읍면동사무소하고 지역구 위원한테 좀 힘드셔도 문자라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우리 특히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공사하고 있는데 민원인들 전화와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 공사할 때는 미리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언지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미수납액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납기 도래하면 거의 다 미수납액이 걷히는….

○위원장 권오중 못 걷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후에 어떻게 해요?

○위원장 권오중 오전에는 전체 세입세출 회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천안시 미수납액이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100억 정도. 천안시 전체가. 그래서 천안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미수납액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든지 그런 걸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도 미수납액에 관련돼서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라 세무과나 회계과랑 같이 논의를 해서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시설비가 집행잔액 사유가 보면 주민 낮은 참여도 사업 미히행이라고 2건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사유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성환이에요, 성황이에요?

○위원장 권오중 성환?

○노종관 위원 2건입니다. 밑에도 1건 있죠?

○노종관 위원 그것은 천안 역세권 뉴딜사업이고요. 사업별 주요 집행내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에도 1건 있죠?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9,122만 3,000원 있는 게 있죠?

○노종관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노종관 위원 처음에 주민참여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가 많이 진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겠어요?

○노종관 위원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도가 낮다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노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그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에요?

○위원장 권오중 기쁜도시 그 사업이 판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장 권오중 됐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수렴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되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래서 주민들 호응이 낮아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330쪽 맨 위에 세입결산에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금 초과세입이 많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0쪽 맨 위에.

○위원장 권오중 가항에, 가항에 초과세입이 한 15억 정도가 지금 잡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위원장 권오중 1억 5,000이 아니라 15억이에요.

○김명숙 위원 330쪽입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328쪽이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5,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3,400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되어 있는 사유가 어떻게 나와요?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9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성환마을 환경개선사업 준공기간 미도래거든요?

○위원장 권오중 준공 언제 해요?

○위원장 권오중 사업이 너무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위원장 권오중 예산까지 이월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게끔 담당 팀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셔요.

○위원장 권오중 원도시 빈집정비사업 이월액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예산이 그대로 있네요?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남산지구 뉴딜사업은 올해까지인가요?

○위원장 권오중 올해면 다 마무리됩니까?

○위원장 권오중 남산 계단 옆에 역사박물관인가요?

○위원장 권오중 그것도 다 마무리되는 거죠?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38페이지에요, 사고이월. 큰돈은 아니지만 4억 4,000에 비해서는 비율로 따지면 큰 비율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은 왜 동절기까지 끌 이유가 있었는지. 상반기에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볼게요.

○배성민 위원 몇 차 추경에서….

○배성민 위원 그게 중요해요. 몇 월에 들어왔는데 몇 월까지 몇 프로를 했고 그러다 보니 공기가 진짜 부족해서 나중에 동절기에 겹쳤다. 이런 그게 자료가 있어야 될 것같은데.

○배성민 위원 도비가 내려왔으면 시비를 매칭을 했었을 데요. 그렇죠?

○배성민 위원 최대한 이런 거는 당연히 공기를 보면 동절기에 겹치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으면 먼저 사업을 우선순위로 진행을 했으면 어땠나 싶어서요.

○배성민 위원 그 위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태조산, 아까 설명에 시설비로 었는데 맞나요?

○배성민 위원 보상 지연은 무슨 소리죠?

○배성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행되겠네요?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아까 시내버스추진단하고 했던 얘기들인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 부서도 똑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특별회계같은 경우 우리가 실질로 보면 336페이지 보면 세입결산 보면 징수결정안은 537억인데 예산은 358억을 잡아 놓고 수납액은 391억으로 해 가지고 한 38억 정도 수납을 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초과세입이 3억 3,000만 원 초과세입 했어요. 그런데도 집행…. 아, 33억이죠, 세출했더니 집행잔액도 12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작년도에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없었어가지고 작년도 서류를 봤더니 거의 비슷한 트렌드를 가진다는 얘기죠. 도시교통특별사업회계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특별회계 돈을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이렇게 제 눈에는 커 보이는데 집행잔액도 좀, 밑에도 한번 볼까요?

보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도 보면 예산현액이 134억인데 지출액이 70억이고 이월액 50억 빼면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보면 당초 교통안전 심의의결 시설 설치 및 정비(시설비) 337쪽 꼭대기 보면 3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1억 8,000 정도 밑에서 2번째 보면 3억 정도 되어 있고 낙찰차액, 각종 경비 정산 차액…. 이게 아무리 큰 공사 하더라도 22억 중에 3억이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조금 크지 않은가. 당초 예산보다 공사금액이 낮게 책정되고 낙찰가의 보험료 중 정산잔액으로 인해 잔액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번 루틴화 하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종담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작은돈 같지만 크잖아. 12억 정도 되면 웬만한 육교 하나 세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종담 위원 불요불급하게 잔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정리추경 때라도,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털어버리자는 얘기예요. 2회 추경 때라도 아까도 건설도로과도 얘기했었지만 2회 추경 때 있잖아요? 그때 과감하게 사업편성내용이라든지 보셔가지고 이거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면 과감하게 쳐서 다른 사업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작년도 서류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누군가가, 과장님부터라도 그렇게 예산 편성에 대한 습관을 좀 바꿔야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부서를 맡아서 할 때도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께서도 그런 편성을, 얘를 살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종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집행하고 또 시민들의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 증진하는 데 고생을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보면 그렇게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금액 큰 게 없어서 그나마 예산 집행 잘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36쪽에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한 140억 정도가 돼요.

○위원장 권오중 미수납액은 거의 주정차과태료 그건가요?

○위원장 권오중 우리 교통정책과 문제가 아니라 오전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천안시 전체 미수납액이 한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천안시 전체에.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 미수납액을 받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동반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교통정책과도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미수납액만 따로 이거 받으러 체납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우리 여기 이경배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셔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우리 …(청취불능)… 팀장님이 열심히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위원장 권오중 초등학교 앞에 30킬로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졌어요.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일거리가. 그렇죠?

○위원장 권오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다가 풀예산이 많죠?

○위원장 권오중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때는 공사 중지라는 것은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도록 풀예산이니까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340쪽이요. 전세버스 안전장치, 사업목적, 집행잔액이 1억 2,900만 원인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김영한 위원 예산을 미리 세워놨는데 달려 나온 게 있어가지고….

○김영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이요.

집행잔액 3,600만 원인데 사유는 뭔가요?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택시팀장님 오셨나요?

(「예.」하는 사람 있음)

올해는 장비 절대 수의계약하면 안 돼요.

○위원장 권오중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복콜택시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유명무실하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권오중 행복콜이 연간 18억 정도 예산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없애자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끔 시민들이 행복콜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행복콜 내도 그렇고 시민들이 꼭 행복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관련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348쪽 미수납액 이게 …(청취불능)…

○김영한 위원 현수막이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49쪽에 공기부족이라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공기부족으로 해서….

○김영한 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위원장 권오중 프로테이지로 얼마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권오중 10%?

○위원장 권오중 10% 정도 되면 자부담을 해야지…. 10%가 자부담 때문에 안 해요?

○위원장 권오중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공기 부족 관련돼서 빈집정비계획 기존에는 읍·면·동을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위원장 권오중 용역만 주는 게 아니라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 빈집을 활용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라 주택과라든지 도시재생과하고도 논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부서들끼리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빈집 관련돼서는 사실 건축과뿐만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과라든지 주택과하고 같이 아마 거기도 비슷한 용역을 제가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업무협의를 해서 용역만 주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를 가지고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방안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용역 착수보고는 했나요?

○위원장 권오중 착수보고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351쪽이요. 세출결산.

예산현액이 303억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뭐, 뭐 때문에….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52쪽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두 가지 건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관리지원하고 공동주택 승인행정하고.

○위원장 권오중 공동주택 승인행정 관련되어 가지고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사유 좀 정확하게 말씀….

○위원장 권오중 6월에 완료되는 거예요? 용역이.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