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 깨끗한 길거리 환경조성에 관한 주제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지난 2월에 방영된 KBS뉴스광장을 보시면 명동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더미가 쌓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천안시 길거리 모습은 어떨까요?

길거리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걸까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길거리의 쓰레기통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1995년 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한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양심불량 사람들이 종량제봉투값을 아끼기 위하여 본인의 생활쓰레기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통을 없애서 시민이 쓰레기 버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정말로 쓰레기가 줄어들까요?

대전 세종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쓰레기통이 있는 곳보다 40%나 많았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 없는 버스정류장의 쓰레기가 쓰레기통이 설치된 버스정류장의 쓰레기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쓰레기의 양과 쓰레기통의 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다음 쓰레기통을 없애서 지저분한 서초구와 100m마다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깨끗한 강남구의 길거리 모습을 비교한 기사입니다.

서초구는 생활쓰레기 무단배출을 이유로 2012년부터 대로변에 설치된 길거리 쓰레기통을 모두 없앴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주민 불편의 이유로 길거리에서 934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느 쪽이 더 깨끗한 거리인가요?

그래서 최근에는 길거리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가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길거리 쓰레기통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오히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2022년에 4,956개였던 길거리 쓰레기통을 2025년까지 7,500개로 늘리고 2024년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예산을 2배 이상 확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길거리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여줄 만한 재미있는 쓰레기통의 예시입니다.

먼저 구로구와 이천시에 있는 넛지 효과형 길거리 쓰레기통입니다.

두 가지 질문은 서로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두 가지의 선택안을 제시하는 쓰레기통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스마트한 길거리 쓰레기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구정 광고판 쓰레기통, 한강의 도깨비 캐릭터 모양, 마포구의 실시간 적재량이 관리되는 쓰레기통, 주변 커피숍에서 협찬을 받아 제작된 컵 모양의 쓰레기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와 인도의 길거리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가 깊이 떨어지는 듯한 효과음이 나기도 하며 15분간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갖고 다니는 시민도,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시민과 그걸 바라보는 시민도, 그 쓰레기를 치우는 시민도 모두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천안시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마음과 시민에 대한 배려로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 주요 먹자골목이나 대학가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곳에 길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십시오.

둘째,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연구하여 재미있고 스마트한 길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십시오.

특색 있는 길거리 쓰레기통만으로도 해당 거리가 천안시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깨끗한 천안시를 위하여 설치된 길거리 쓰레기통을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이 실행되어 천안시의 모든 거리가 좀 더 깨끗해지고 천안시가 직접 방문해서 걷고 싶은 곳으로 입소문 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파릇한 새싹과 향기로운 꽃내음을 느끼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후 모두가 마음껏 누리는 봄이 되길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발언에 앞서 귀에 익숙한 동요를 잠시 듣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몸도 마음도 많이 불편해하셨는데 지금의 어르신들은 어떠신가요?

2023년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고령인구의 인체 치수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키는 3cm가량 커지고 허리가 굽지 않은 체형을 갖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부모 중에는 늦둥이 엄마인지 손자, 할머니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윈드서핑과 축구를 즐기는 어르신이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노인이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나이의 사람을 일컬으며 법에서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혜택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노인복지 시행 계획을 비롯한 천안시 노인 정책은 빈곤과 소외대상, 특정 시설과 그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활성화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노인을 더 이상 일반적인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회공간 내에서 같이 공감하고 함께 동행하는 구성원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정책을 거론하면 등장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인구피라미드도 항아리형에서 서서히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어 가는 것처럼 이는 대한민국이 소리 없이 빠르게 노화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접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중간에 위치한 나이를 살펴보니 화면에 보는 것처럼 1960년에는 19세였으나 2022년에는 45세, 2050년에는 58세, 2070년에는 62세가 된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비해 인구 문제에 덜 영향을 받고 있는 천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 1월 내국인 기준 천안시 인구수는 65만 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8만 6,000명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13%를 넘어 UN이 정하고 있는 고령화 기준 14%에 다가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 해결책으로 고령화 친화도시 마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올 초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07년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령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라는 목표 아래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이 듦의 변화의 맞춰 시민의 욕구와 선호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 및 환경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기존에는 지자체만의 의지로 해결했다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함께 발을 맞춰 나아감에 따라 천안시도 앞으로 2년 후에 펼쳐질 고령친화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점은 고령친화도시는 특정 세대만 소유하고 누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생활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안은 이미 다양한 친화정책을 추진하였고 타 시·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천안을 이룰 수 있기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이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친화정책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천안시민 모두가 느끼지 못했던 점은 소수만의 혜택처럼 보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 천안에는 노인복지 사각지대는 꼼꼼히 채우면서도 임산부,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세대와 대상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그루의 나무를 피우는 데 머무르지 않고 숲을 가꾸려는 넓은 안목으로 접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령친화 천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조직과 인력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박상돈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도 관련 정책이 온전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제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2만 5,000여 명 천안시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병천면, 성남면, 수신면, 북면, 동면, 원성1, 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위상에 맞지 않는 농업예산에 대해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한 예산 증액을 적극 권유하는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쟁과 기후 변화의 위기와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먹고 사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가 호수, 농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농촌 여건은 날로 악화하고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시 농민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현재 어느 곳보다도 취약한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예산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정부 농업예산 증액 관련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시는 어떠합니까?

(자료 제시)

ppt 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농립해양수산 세출총괄 예산액을 보시면 920억 5,145만 3,000원이며 농가 인구수는 2만 5,845명입니다.

1인당 농업예산으로 살펴보면 356만 1,000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1인당 농업예산은 인근지역 우리 시와 비슷한 도농복합도시지역인 평택시 611만 3,000원, 아산시 667만 4,000원, 안성시 526만 5,000원보다 현저히 타 지역에 비해 농가 인구수 대비 농업예산이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ppt 자료 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인구수 대비 농가 인구수 구성비율을 보면 천안시 2만 5,845명, 평택시 2만 4,046명으로 구성비율은 3.7%로 같지만 그에 반하여 앞서 말씀드린 1인당 농업예산은 평택시보다 현저하게 적으며 아산시와 안성시와 비교해 보아도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저희 시 농업예산 지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에 천안시 농업예산을 늘리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체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농업예산 구성 비율을 최저 60%는 유지해야 합니다.

ppt 자료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 최근 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총괄 구성비율을 보시면 천안시는 평균 4.52%이며 평택시 7.52%, 아산시 8.59%, 안성시 11.61%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지원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여야 함에도 천안시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민선4기 천안시에서는 농업예산 가이드라인 제도를 8%대로 운영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명 저장소로 농업의 가치를 예산에 반영하고 농업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크고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입니다.

천안시 농업예산 가이드라인제도가 2만 5,000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70만 천안시민의 건강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함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류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4년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7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종담 의원, 장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2024년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