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 관내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위탁기관에서 해지한 동기가 뭔가요?

○이종만 위원 현재 그러면 해지 통보를 했는데….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운영의 문제는 없나요?

○이종만 위원 그래서 운영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이종만 위원 향후 앞으로의 대안….

○이종만 위원 7월에요?

○이종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수탁자 공고를 하실 텐데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지금 안 됐을 경우에는 한빛인에서 계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상구 위원 사실상 꽃밭에서 시설장의 학대 문제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고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상구 위원 고발이 안 되어 있어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권익옹호회에서 알게 된 건가요? 누가 신고에 의해서 지금 알게 된 건가요?

○이상구 위원 권익옹호에다가 누가 분명히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이 시설장은 누가 뽑죠?

○이상구 위원 한빛인에서 법인에서….

○이상구 위원 그래서 그 시설장의 문제를 통해서 이번에 한빛인 법인도 수탁을 포기한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비가 5년간 약 49억 8,500만 원이라 50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엄소영 위원 운영이 잘 되어야 되긴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운영이 지금 유지 중이라고는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운영이 잘 돼서 거기에 종사하는 그 친구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 직원들이 영업활동도 많이 하고 이래서 거래처가 많아서 그런 게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도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엄소영 위원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었을 때 어디 법인이 수탁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같은 게 안 나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느 수탁자가 어디가 될지 그렇게 했었을 때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나중에 인건비 이런 게 재활시설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어쨌든 인건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익이 많이 났었을 때 거기에 종사하던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수익금이 많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수당을 좀 주면 안 되냐?”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이 그동안에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그때와 반대로 지금은 앞으로 좀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사실은 그 친구들 인건비도 걱정을 해야지 될 정도가 되면 종사자들이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셔서 다시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래처를 많이 또 확보를 해야지 재활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큰 문제점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꽃밭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양육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구 위원 근데 이번 조례를 보면 29조 2항에 보면 “양육비 대상 자녀가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해”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상구 위원 그럼 이게 양육비가 맞는 건지….

아니면 보통 이게 입학 연도거든요, 거의. 이게 입학 축하금인지…. 이게 정의가 좀 불분명….

○이상구 위원 아니, 연령 제한이…. 한 번 주는 걸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입학할 때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걸 양육비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게 축하금이 더 맞지 않나요?

○이상구 위원 입학 축하금이 맞지….

이거 보통 우리가 양육비라 하면 아까도 말씀…. 민법 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통념상 생각하는데, 6세 입학할 때 10만 원 이렇게 입학할 때만 주면….

○이상구 위원 또 한 가지는 31조에 보면 양육자란 개념이 나오는데 양육자라는 게 보통 부모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럼 입양기관에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

보통 다자녀가 지금 3명 이상인가요? 2명으로 바뀌었죠?

○이상구 위원 2명으로 바뀌었죠?

○이상구 위원 가정상 입양을…. 예를 들어 1명을 입양기관에 보내고, 1명을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입양기관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이상구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것도 좀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한다든지, 다시 아이를 낳은 경우 이거를….

○이상구 위원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한 부분에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양육비 이러면 보통 개념이 다달이 지급하는 거를 보통 양육비라고 생각을 다 하거든요.

다만 7세, 13세, 16세에 이렇게 준다고 해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타이틀처럼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라고 하면 출산에 대한 거는 가족이죠?

○엄소영 위원 어쨌든.

○엄소영 위원 근데 우리 천안시 조례를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가정’ 자가 들어간 조례가 5건이 있고,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우리 천안시에 4건이 있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거는 아니지만 내용이, 다만 여성이나 아동 뭐 양육비다 이러면 보통 여성, 아동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 같고, 다자녀 이러면 인구수에 또 관계가 돼서 사실은 자치민원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또 이런 부분들에 지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 거주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파악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없었고…. 다만 그냥 준다,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7세, 13세, 16세 이렇게 정해놨는데 아까 입학하게 되면 축하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사실은 나이를 떠나서 8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나이가 또 최근 같은 경우에 약간 또 이게 애매모호한 게 나이가 한 살씩 줄어서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봤다는 말씀드리고요.

전국에서는 보통 학교 들어갈 때 주는 거는 다 축하금으로 주더라고요, 보통 보면.

○엄소영 위원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축하금을 주는 게 입학할 때 중학교 축하금, 고등학교 때도 축하금 주는 게 교복 지원 조례에 보면 교복을 또 애들 학교 입학할 때 교복을 해줘요, 30만 원 정도씩. 그것도 우리 천안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20만 원씩 아이들 학교 갈 때 주는 거다라고 하면 엄밀히 보면 교복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일부 그쪽에 같이 함께 축하금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시는 게 있어요?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말씀 나오기를 저도 바랐어요.

○엄소영 위원 다자녀라는 게 우리 천안시에서 다자녀를 몇 명 보고 다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엄소영 위원 2자녀 이상 되면 다자녀라고 하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다자녀로 하는데 네 자녀 이상 준다는 게 약간 좀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엄소영 위원 솔직히 무늬만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네 자녀 가구가 몇 가구가 돼요, 지금?

○엄소영 위원 이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2자녀에서부터 다자녀라고 하는데 2자녀에서부터 주면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소영 위원 다만 세 자녀에서부터는 그래도 해야지 되지 않나….

○엄소영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 범위에서 순서대로 네 자녀 주다가 또 예산이 좀 되면 세 자녀로 준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보통 출산장려 이런 거로 해서 준다 하면 조금 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세 자녀에서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자녀 334가구 주면서 이 양육비를 “7세, 13세, 16세에 주겠다. 120만 원씩 주겠다.” 한다라고는 했지만 가구 수에 대해서 정말 적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또 이게 지원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본인들이 신청해야지 된다고 되어 있죠?

○엄소영 위원 근데 본인들이 신청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또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찾아서 하라고 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 뭐 여러 가지 이러는데 이거는 조례로 되어 있고 분명히 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찾아서 신청을 하라고 그걸 보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엄소영 위원 아니, 우리 본청에서 각 읍면동에 334가구면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데이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 보내도 읍면동에서 그쪽에서 보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인원이라도 다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5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