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 2, 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문화 도시 천안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수원 화성행궁이 35년의 복원사업을 통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정조의 애민 사상이 깃든 화성행궁의 웅장한 모습은 지역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가치로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화성행궁의 복원으로 연 50만여 명의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궁은 수원화성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인 천안에도 왕이 머물렀던 행궁 화축관이 있었습니다.

천안의 행궁 화축관은 조선의 건축물로 임금의 장수와 부귀, 자손 번성을 축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천안 군수 노대하가 건립하고 군수 조경빈이 중수하였다고 천안현 화축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궁 화축관은 오룡동 중앙초등학교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 때 경찰서와 헌병대 등으로 사용되다 철거 후 화축관의 모습은 유실되었고 정문이었던 영남루만 중앙초 서쪽에 자리하다 1959년 천안삼거리공원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는 행궁 화축관 복원을 계획하며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일대 시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원을 시행할 수 있을 만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며 중앙동 재개발사업 진행 등으로 행궁 화축관 복원은 어렵게 되었고 재현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에 본 의원은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유영진, 류제국, 이상구, 김행금, 노종관, 김강진 의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의 행궁 화축관 재현으로 역사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성 확립을 위한 국가 유산의 보존과 계승입니다.

천안의 역사적 유산인 행궁 화축관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건축물로 그 원형이 소실되어 역사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궁 화축관은 당시 정치,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자료이기에 꼭 재현되어야 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천안의 역사적 정체성과 천안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확립할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역사 교육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천안에는 역사와 관련된 관광지로 독립기념관, 유관순열사사적지 등 여러 곳이 있지만 역사와 문화의 관광지로 활성화하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천안의 새로운 역사 관광 명소로 행궁 화축관은 재현되어야 하며 고궁에서의 숙박이나 증강 현실 미디어를 활용한 조선시대의 건축물 교육 등을 관광과 연계해 진행한다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올 초 중앙동 미나릿길은 화축관에 관한 벽화로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도 화축관 재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2030년은 천안 지명이 생긴 지 1,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때 행궁 화축관 재현을 이룰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천안의 행궁 화축관 재현으로 매력적인 문화도시가 되도록 본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천안시도 힘써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 어메니티, 도시농업으로 부활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메니티(Amenity)란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쾌적함, 친근함, 여유로움을 뜻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이나 상황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종합적인 쾌적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공공장소나 주거지역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편의시설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어메니티 개념은 농촌에 접목한 농촌 어메니티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의 자연자원, 사회자원, 그 밖에 문화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농촌 어메니티는 ‘농촌다움’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 부르면서, ‘농촌’ 하면 떠올리는 쾌적한 환경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종합적인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에 대한 안정감과 편안함의 인식은 2000년대부터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치유, 경관, 체험농업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고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던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이라는 농촌 어메니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시농업 텃밭, 베란다, 옥상 등 실내 혹은 여유 공간에 작물을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거나 심신 건강을 도모하고 가족 간 여가생활로 도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초록의 가치를 느끼고자 바쁜 일상에서도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도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반려식물’, ‘식집사’라는 신조어도 생겨났고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잠시나마 ‘농촌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친화도시 천안에서 일상의 쉼표를 찾고자 하는 시민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농업공원 설치를 제안합니다. 도시농원공원은 도심에서 자연과 생태적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식물과 함께 교감하고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공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악구, 강동구, 양천구에 도시농업공원이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에 도시농업공원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시농업공원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도시농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시민분들이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도시농업공원 설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반려식물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을 위해 반려식물메디컬센터를 제안합니다.

반려식물클리닉이란 반려식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부터 사후관리까지 반려식물의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두 포스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 이미 4곳에서 반려식물클리닉이 운영 중에 있으며 반려식물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반려식물클리닉을 9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장군에서도 한시적으로나마 반려식물 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 초반 반려식물 클리닉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반려식물 클리닉 서비스는 도시농업으로 심리적 안정과 여유를 찾는 도시민들의 안정된 식물재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도시농업을 권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친화도시 천안시가 되기 위해서 천안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농촌어메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여유롭고 안정된 천안시민의 생활을 위해 도시농업공원 조성과 반려식물클리닉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불당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불당의 힘 장혁 의원입니다.

현재 자유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출산율 증가보다 더 중요한 국가과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낙오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개선,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5분발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북구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피력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인 불당 신도시 조성 당시인 2013년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충남교육청은 나아질 거라는 대답을 반복할 뿐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자연해소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게만 적용되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2학년까지 확대 배치한다고 2023년 2월 달에 발표하였습니다.

즉 2024년 현재 세종시의 1, 2, 3학년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라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2024년 환서초의 학급당 학생 수는 3학년 기준 28명, 불무초는 29명, 아름초는 무려 32명입니다.

저출산으로 전국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전국초등학교 6,200여 개 중 과대학교 과밀학급 상위 10위 안에 우리 서북구 관내 3개 학교가 들어가는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전국 1등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천안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 외 충남교육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천안시의회, 천안시,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의 5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대오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통학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한 신축아파트 시행사가 통학버스 제공에 대한 허위광고로 논란이 되어 고발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시행사는 홍보물을 통하여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약속했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통학버스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되다가 천안교육지원청에 적발되어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140여 명은 매일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대형화물차가 다니는 위험한 대로변을 걸어서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풍세초등학교의 경우 풍세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는 기존 학생 수가 34명이었고 이 34명의 학생을 스쿨버스 한 대가 운행하며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말 현재 학생 수는 160명이 늘었는데 천안시 교육지원청의 통학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이 학생수용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사업자에게 통보하려면 교실에 학생이 수용 가능한가 여부뿐만이 아니라 학교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상관없이 학생수용 가능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어려운 소송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행정관청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을 야기하는 책임감 없는 행정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행태를 보면 마치 이솝우화에서 황새가 자기 집에 초대한 여우에게 긴 호리병 속에 있는 물고기를 주고 맛있게 식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어린 학생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갈 수 없는 학교를 두고 갈 수 있는 학교라고 강변하는 것입니까?

풍세아파트 주민들에게 풍세초등학교는 긴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충청남도 교육청의 대오각성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학생 수용 가능 결정을 신뢰하기에 앞서 천안시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수의 증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통학여건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황새 집에 초대받은 여우에게 평평한 접시에 물고기를 담아 여우가 실질적으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정도희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9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노종관 의원, 조은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종담, 류제국, 유영진,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노종관, 이종만, 김명숙,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이병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신방~목천 천안 외곽순환도로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신방~목천 천안 외곽순환도로 반영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안 외곽순환도로 신방~목천 구간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촉구하고자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모두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의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시의 위상을 되찾고,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천안시민의 바람과 천안 정치권의 여러 노력으로 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성거~목천 구간이 반영되었고 서북~성거구간은 공사가 순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신방~목천 구간의 조속한 국가 계획 반영이 필요합니다.

신방~목천 구간이 완성되어야 현재 운용 중인 번영로와 더불어 천안 전체를 아우르는 외곽 순환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도 1호선, 21호선 등 충남 지역 주요 거점을 잇는 간선도로들은 천안의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시가지 통과에 따른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할 우회도로 건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천안 외곽순환도로 신방~목천 구간의 국가 계획 반영은 천안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동력이자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내년에 확정되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천안 외곽순환도로 신방~목천 구간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우선적으로 올 상반기 국토교통부가 마련하는 건설계획(안)에 신방~목천 구간을 반영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 6월 3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신방~목천 천안 외곽순환도로 반영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의원님께서 낭독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2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정도희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7표, 반대 8표, 기권 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심사보고서(원본은 별도 보관하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록에 실음)

이종담 부의장의 출석정지 기간은 의결일인 오늘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중 공식 회의와 공식 행사, 출장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간 중 의원 사무실 이용과 서류 제출 요구 등 개별 의정활동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별 조례안 및 결산승인안 심사 등을 위해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