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정책기획과, 허가과, 축산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 구청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결산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12쪽에 보면 우리 천안도시공사 위탁운영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비비 남는다고 하잖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결산서 2022년, 2021년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계속 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운영비 준 거에 의해서 예비비 빼놓은 거 안 쓰고 남은 돈인가요, 이게?

○이병하 위원 다행이죠, 예비비 안 쓰는 게. 그만큼 돌발사고 같은 게 없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매해 비슷한 금액이 나왔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자료를 보니까 16.1%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타 부서에 비하면 되게 많은 편인데….

○육종영 위원 예비비만? 다른 거는 저기고?

○육종영 위원 그리고 이게 오늘 보니까 지난 월요일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출석하에 시의회에다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충실하게 제출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이건 이 자료는 물론 그전에 자료를 만들었겠지만 전년도에도 이 띠지 작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

좀 최소화해달라.

그런데 오늘 결산심사하는 오늘날 아침까지도 2개 부서는 오늘 아침에도 이걸 고치더라고요, 보니까 와서.

제가 오늘 일찍 출근했었는데 그 직원도 진짜 일찍 출근해서 이걸 고치는데 보니까 이 자료를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연석회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숫자 같은 게 이게 결산은 되게 중요한데 오늘같이 이렇게 자료를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육종영 위원 부시장님도 챙긴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실무과장들 전달…. 책임부서니까 전달 잘해서 자료 제출 성의 있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금 관련돼서 저희가 우리 부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하시고 계시잖아요.

○박종갑 위원 기금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기금인데 이게 지금 이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관리를 이거는?

○박종갑 위원 네.

○박종갑 위원 3.94까지?

이번에도 뭐 시군구 지정 때문에 막판에까지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아마 마무리는 지은 것 같은데 가장 큰 규모의 기금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재정 관리 잘하셨으면 하셔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11페이지에요, 건전재정 사업운영 기타보상금이요.

신고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김강진 위원 작년에도 비슷했나요, 이렇게?

○김강진 위원 실제 건수는…. 건수도 비슷한가요?

○김강진 위원 그럼 굉장히 큰 건이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까?

○김강진 위원 그리고 세종사무소 임차료 같은 거는 사무관리비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또 이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강진 위원 그건 어떤 예산에 포함되나요?

○김강진 위원 업무추진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신청 미달이라는데 참여자가 이렇게 안내하고 공모했는데도 신청이 없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그럼 안내는 어떻게 해….

○강성기 위원 근데 3명인데 2명밖에 안 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보시면 공기 부족이라 했는데 그럼 공기가…. 공기를 늘리면서 또 예산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17쪽 보시면.

○강성기 위원 중앙시장 노점가판대 형태 선정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은 지금 가판을 재정비하는 사업인 거….

○강성기 위원 그 가판이 지금 형태가 다 틀리잖아요.

○강성기 위원 그럼 이건 언제까지….

○강성기 위원 추가 예산 없이?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방금 강성기 위원님께서 이제 노점 가판대 얘기하셨는데 지금 중앙시장 내 노점이 불법이에요, 합법입니까?

○김강진 위원 도로점용허가 받고 이렇게 중앙시장 내에서는 하시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14쪽이요.

14쪽에 보면 예비마을기업 육성해갖고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이제 불용 2,000이 됐어요.

○이병하 위원 신청을 안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가.

1,000만 원씩 2개소 준다고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청 왜 안 한 것 같아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는 2024년 올해 본예산에 작년에는 2023년에는 2,000만 원 세웠고 2024년에는 3,000만 원 예산 세웠더라고요.

이렇게 일몰되는 사업이고 안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왜 1,000만 원 더 올려서 3,000만 원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추가모집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2023년도에 2,000만 원 세워서 2개소해갖고 2,000만 원 들여서 예비마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사업 왜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일몰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1,000만 원 더해갖고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럼?

○이병하 위원 기존에 있는 예비마을을 위해서 세워준다?

○이병하 위원 이게 뭐 하기 나름이네요, 그럼?

○이병하 위원 이거는 사업이 좀 이 데이터기록만 봐도 유명무실하지 않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병하 위원 컨트롤C, 컨트롤V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를 통하고 이 사업이 굳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이걸 했을 때 얼마큼의 시민과 시에 득이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병하 위원 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16쪽이요, 전용 1,0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골목상점가 마케팅사업으로 했다라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이병하 위원 마케팅 비용이라면 뭐 언론에다가 했나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병하 위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무관리비는 뭐 안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병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성과보고서 페이지 13쪽에도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건수가 달성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고 그 페이지 15쪽 승인심사 자료에도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 넘게 돼 있잖아요.

신청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계속?

○박종갑 위원 초창기 때는?

○박종갑 위원 과장님이 판단, 분석에서는 홍보의 부족이었고 이게 이제 인식이 제고가 됐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박종갑 위원 그럼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이게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겠네요, 충분히?

○박종갑 위원 많은 분들이 인식적인 제고가 뒤따를 거고 페이지 14쪽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수납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넘어요.

자료 봤더니 미수납액 내용이 부정이익환수금이 280만 원 정도 되고 시장사용료가 30만 원 정도 미수납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시장 사용료는 장옥에 대한….

○박종갑 위원 부정이익환수금은?

○박종갑 위원 어떤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 어떤 거, 유형이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약선푸드.

○박종갑 위원 아무튼 미수납에 관련된 사유 자료 좀 따로 해서 주세요.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14쪽 한번 볼게요.

전통업소 명인 육성사업이 64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반도 못 썼어요, 그죠?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 그런 저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전통업소?

○육종영 위원 이게 기준이 이게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좀 이렇게 업소가 계속 예산을 세우는데 돈을 집행을 못하는 거는 천안시 자체에 이제 그런 업소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을 좀 완화해서 더 선발을 해야 맞는 건지….

○육종영 위원 지원 같은 거 별로 미미하고 이러니까 뭐 신경 쓰기 싫어서 신청 안 하는 건지.

○육종영 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이 있어요.

4,293만 원이 이제 부지 임차비가 변동에 따랐다는데 어떻게 변동된 건가요, 이게?

○육종영 위원 그럼 그 다음 장에 사업량 변경은 또 어떤 거예요?

○육종영 위원 15쪽 전통시장 상점과 지원 이화시장.

성환 이화시장 임시주차장 공사 사업량 변경.

○육종영 위원 15페이지 중간에.

○육종영 위원 아니, CCTV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도난 같은 것도 막고 사고 접촉 이런 것도 확인하려고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에?

○육종영 위원 다시 14쪽 하단에 보면은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예비마을 육성 이게 2,000만 원은 꼭 신규 선정하는 마을만 주는 거 되는 거예요, 두 곳 1,000만 원씩?

○육종영 위원 좀 전에 과장님 설명했을 때 기존에 선정된 업체를 인증받기 위해서 더 이제 그걸 지원해줬는데 차라리 선정이 안 됐으면 그런 업체가 더 인증받게 거기다 지원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육종영 위원 그건 무조건 선발만?

○육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일단 저기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기 미수납액이 타 과 비해서 좀 금액이 좀 커요.

10억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시도비 등 반환금이 한 7억 6,000되고 지자체보조금 반환액이 한 2억 5,000 정도 일단 사이즈로 보면 큰데 어떤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 안까지는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박종갑 위원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박종갑 위원 올해 안까지는 정리가 마무리되는 거고?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쪽에 이월 현황 관련해서 동일 명목의 사업명인데 산업단지시설비에요.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임시오수관로 연결사업인데 이게 명칭은 똑같은 건데 공기부족에 따른 하나는 명시이월, 물론 금액이 또 따라서 사고이월도 있는데 시설비인데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하나는 동일사업 명의에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또 사고이월 금액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명시한 이후에 또 하다 보니까 사고로?

○박종갑 위원 이거 언제 완공돼요, 그럼 정확히 날짜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저기 경산위 마지막 심의하시는 날이네요, 위원들과. 지금 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우리 현액이 431억, 그다음에 지출한 게 284억, 이월된 금액이 145억 그래서 집행 잔액이 한 1억 7,000.

그러면 비율이 한 0.4%,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기업지원과는 예산을 다 잘 썼다, 세워놓은 예산을 잘 썼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죠?

잘 쓰셨네요.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도 많이 하고 산단도 많이 유치한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우리 정책사업 목표로 지향을 좀 하고 있어요, 지향을.

그래서 제가 그 성과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 정책사업 목표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첨단 산업도시를 육성한다라는 표명 하에 성과지표명은 기업지원예산 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유지관리 예산집행률이 있어요.

근데 다 올해 달성이 미달성됐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을 잡지 않아서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미달성된 거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위원 그래서 2023년도만 이렇게 봤을 때 미달성이 돼서 또 2022년도에는 어땠을까라고 또 한 번 봤습니다.

성과보고서요. 거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미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2022년에도 미달성이었고 2023년에도 미달성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을 인지하고 알고는 있지만 이 성과보고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제 성과 저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예산 투입도 안 했고 아예 무관심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 천안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홍보를 그만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인 면으로는 하지 않았다.

외형적으로만 부풀려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밖에 또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위원 당연히 무관심하지 않았겠죠.

여건이 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성과계획안, 성과계획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과계획서에 이렇게 우리는 올해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당당하게 포부를 밝히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 보고서에는 항상 미달성이에요.

그거는 그럼 이 자료만 봤을 때 시민들과 본 위원, 우리 상임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이병하 위원 비단 우리 기업지원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올 이번 결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서의 것도 다 봤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는 부서가 좀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성과계획을 할 때에는 진짜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해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세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미달성됐을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시민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18쪽 한번 볼게요, 하단.

우수기업 유치가 독일투자사 규모가 축소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축소된 거예요?

○육종영 위원 독일에서?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4일반산업단지 도로 진입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26년도까지 하는 거죠?

○육종영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육종영 위원 현재 13억 2,8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현재 토지보상비로 나간 거예요? 설계비 뭐 이런 거예요?

○육종영 위원 보상협의 지원이라고 있는데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육종영 위원 예. 거기 과장님도 알다시피 항상 출퇴근 시간에 병목구간 있는 거 아시죠?

○육종영 위원 차질없이 진행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과장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때문에 우리가 이거 구호성금을 지원해준 거잖아요?

○육종영 위원 이게 예비비 지출에 맞는 건가요, 이런 것도?

국내 재난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해외에도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건가….

○육종영 위원 개정해가지고 했구나.

○육종영 위원 근데 금액이 1억 3,050만 원이에요.

결정은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금액 결정은?

○육종영 위원 아, 그렇게 송금 결정을 그렇게 했다?

○육종영 위원 타 단체 같은 데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

○육종영 위원 총액이 한 1억 8,000 정도 하고 예비비만 1억 3,000 썼다?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18페이지에 우수기업 유치 국외 업무협의요. 몇 명이 가신 거예요?

○김강진 위원 5명 가는데 8,000만 원 쓰신 거예요?

○김강진 위원 두세 번은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뭐 독일인가 거기 가실 때 쓴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간 걸 다 포함시켰단….

○김강진 위원 그거 가신 게 다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나요?

○김강진 위원 갔을 때 성과는 어떻습니까?

○김강진 위원 그럼 협의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강진 위원 5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것도 평당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 됐던 거 아니에요?

○김강진 위원 그럼 원래 다른 산단 조성할 때도 그렇게 보상을 다 해주면서 평당 가격을 매겨주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 거고요?

○김강진 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 그럼 이것도 독일 1건이 아니겠네요.

이 독일 1건의 사무관리비입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뉴욕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다 사용했던 비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실제 이렇게 국외 업무협의 가실 때는 대부분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항상 5명씩 나가는 겁니까, 그럼?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한번 자료로, 상세한 자료로 좀 하나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집행잔액 중에 2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대상자가 부족해서 이월됐다고 그랬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

○강성기 위원 24쪽.

○강성기 위원 예, 제일 위에.

○강성기 위원 주택 지원사업이 지금 태양광하고 뭐 이런 거 지원….

○강성기 위원 근데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 신청하는 사람 많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잖아요.

○강성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시설한 거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일반 지금 시민들이 태양광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신청 많이 하잖아요.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럼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하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외부 업체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강성기 위원 그럼 지침이 변경돼서 변경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광.

○강성기 위원 사업자 선정을 시에서 해줘요?

○강성기 위원 개인이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는 거고?

○강성기 위원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선정을 한다?

○강성기 위원 그래서 이제 천안지역 업체가 아니라 시공을 못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보조를 안 해준 거….

○강성기 위원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부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23쪽에 보면 거기도 밑에 보면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그럼 그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그럼 지금 지원해주는 게 5억 7,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5억 7,000에서 3억 8,000 지출하고 1억 2,700이 남았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남았다?

○강성기 위원 주택 지원사업에 보시면 예산에서 지출을 빼면 1억 2,700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그럼 관내 업체에다 다 시공을 한 거예요?

○강성기 위원 아니,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럼 지원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원된 사람이 있고 지금 관내 업체가 아니라 지원이 안 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 거잖아요.

○강성기 위원 그러면 그 지원된 업체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으면 나머지 시민들도 다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강성기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선정을 했을 때, 그죠? 관내 기업도 있을 거 관외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78가구만 관내 업체랑 사업을 하신 거고 50몇 가구는 관외 업체랑 사업을 해서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철환 저 뒤에….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시죠.

○강성기 위원 자, 그러면 아니, 시민들이 우리 주택에 이거 신청을 했어요.

업체 선정은 그럼 관내 업체로 연결을 해주셨으면 누락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강성기 위원 그거를 안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침이 바뀌었으면 그런 내용을 신청한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성기 위원 아니, 업체 선정을 도에서 한다면서요.

○강성기 위원 업체 선정을 도에서 한다고 하셨잖아.

○강성기 위원 지급을 한 거고 관외업체는 지급을 안 했으면….

자, 내가 태양광을 우리 주택에 설치를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그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걸 안내를 하셔야지.

재계약을 하든 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주민들은 신청을 했어. 근데 바뀐 내용도 모르고 이거는 관외 업체니까 지원 못 하겠어서 못 해준 거고 관내 업체 한 사람들은 지원해주고….

○강성기 위원 업체 선정도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며요. 위에서 정해준 건데 그런 안내를 하셨으면 이렇게 지원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안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강성기 위원 제가 신재생에너지팀장님이 지금 안 오셨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에 그거 신청하신 분들 무진장 많아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면 대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무관님 말씀해보세요.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나요, 태양 관련해서….

○강성기 위원 근데 지금 무슨 뭐 대기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강성기 위원 지금 그 얘기…. 4,000분을 지원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침이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을 신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할 수 있게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안내조차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강성기 위원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보셔봐, 중간에 지침이 바뀌었다면서요.

근데 관내 업체 때 계약하신 분들은 다 해드렸잖아, 그죠?

근데 관외 업체한테 계약한 사람 안 해주셨다매. 그러면….

○강성기 위원 아니, 말이 하실 때마다 틀리잖아요, 지금 또.

관외 업체들은 그럼 또 시간이 지연돼서 그것도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 같은데.

○강성기 위원 처음에 선정된 가업 몇 가구였었어요? 120몇 가구라고 하셨잖아, 조금 아까.

23년도에 신청한 가구수가….

○위원장 김철환 그 뒤에 주무관님 말씀해보세요.

○강성기 위원 그럼 지금 23년도에 신청한 지원 대상이 처음에 몇 가구였었어요? …(청취불능)… 132가구라 그랬고.

○강성기 위원 그래서 1억 2,700이 남았잖아, 그죠?

○강성기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럼 바뀐 지침을 얘기를 해서 신청자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4,000가구가 넘게 밀려 있으니 잔액 안 넘기고 바뀐 지침을 알려줘서 사업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그 생각돼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올봄에 이거 신청했다가 포기한 가구가 몇 가구예요?

이거 태양광사업 신청했다가 포기한 가구 있었죠?

○강성기 위원 그렇게 많이…. 대기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남긴 거는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지침이 바뀌었으면 그런 안내를 시민들한테 신청한 가구한테 다 안내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다 지원해줄 수가 있어야 그게 맞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셔? 부서에서 그걸 안 알려줬잖아, 그죠?

○강성기 위원 시공사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고….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겠냐고.

○강성기 위원 그런 안내라든가 바뀐 변경내용 같은 거를 이거는 갑자기 무작위로 뽑아서 내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자들이 그렇게 많으니 자료 다 있을 거고 주소 있고 전화번호 다 있으실 테니까 안내는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지.

정당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몰라서 지금 놓친 거잖아, 그죠?

○위원장 김철환 자, 과장님, 계속 같은 말이 지금 한 10분째 이제 서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강성기 위원님 의도는 뭐 그런 게 변경됐으면 안내를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뒤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못 했지 않았냐, 예산이 남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죠,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김철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김철환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김철환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철환 아직 질문을 못 하신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여기 식사를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식사를 하신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병하 위원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결산승인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잘 한 부분도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안을 세우잖아요, 매년.

우리 정책사업 목표로다가 두 가지를 좀 세웠던 것 같아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어떤 어떤 거였죠?

○이병하 위원 정책사업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달성해야 되겠다, 목표 수치를 정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제 R&D 지원 사업건수 관련해서는 2023년도 올해 성과를 달성을 하셨어요.

○이병하 위원 네. 근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는 성과가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 분석한 결과잖아요, 이게.

○이병하 위원 이 얘기인 즉슨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 그 내용인 거죠, 이게?

○이병하 위원 네. 연동이 되는 거라 저 본 위원도 좀 살펴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성과보고서를 보니 우리가 성과목표치를 100으로 잡고 100% 달성을 다 했더라고요, 2022년에는.

2021년도를 보니까 150으로 설정을 해놓고 150을 달성을 해서 100% 또 달성을 다 했어요.

2021년, 2022년은 달성을 다 했는데 2023년은 달성이 안 된 거죠?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지금 보니까는 충청남도 주택지원사업 지침 중 보조대상자 지급조건 변경이 됨으로써 달성하는 데 좀 힘이 들었다.

○이병하 위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보면 2023년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미선정이 된 거예요, 맞죠?

○이병하 위원 그러면 잘 보세요.

2021년에는 우리가 성과목표치를 150을 잡았어요.

2022년에는 성과목표치를 100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2023년에는 2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잘 꾸리려고 노력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재작년도보다는 미비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과책정을 했든…. 대충 그냥 우리 다 전년도, 올해 다 100% 만족을 했으니 내년도에는 2배 한번 해보자. 안일하게 이렇게 책정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그리고 공모에 선정될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병하 위원 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세웠을 때는 그만큼의 노력은 더 뒤따라야 된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본의 아니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병하 위원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잘 이해를 좀 하시고….

○이병하 위원 잘 챙겨야 될 부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하 위원 24쪽이요.

이체를 7억 4,000을 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갔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그게 시민문화회관 자리에 시민문화복지센터 짓는 건데 그게 원래 미래전략과 소관이었었어요?

○이병하 위원 문화복지센터인데 왜 미래전략과에서 그걸 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당초에는 이게 천안시 문화도서관본부 그쪽에서 있었던 조직이었었는데 성환문화회관…. 아, 이게 내용이 이게 신부문화회관이 아니라 성환문화회관 냉난방기 교체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성환문화회관의 냉난방 교체사업 관련해서 미래전략과가 담당 부서였다가 저기 문화예술과로 이제 이관해줘갖고 이렇게 이체했다?

○이병하 위원 근데 왜 저기 문화회관은 원래 그런 문화예술 그쪽 소관인데 왜 미래전략과에서 그걸 갖고 있었어요?

뒤에 저기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냉난방 교체사업이어서 에너지 관련이어가지고 미래전략과에서 갖고 있었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문화회관은 이제 문화예술과 소관이니까 그냥 니네가 갖고 가서 거기서 해라라고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되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성환문화회관에 냉난방 교체사업을 하면서 예산안을 잡을 때 왜 미래전략과에서 그거를 잡았냐 이거지. 성환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자기네 냉난방기 교체하려면 자기네 거기다가 해갖고 예산안 잡으면 되는데 왜 미래전략과에다 그렇게 해서 잡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아까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국비를 잡아서 시비 매칭해갖고 미래전략과에서 하려 했으나….

○이병하 위원 아니, 원래 문화예술과의 조직이 성환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어서 우리가 국비랑 매칭시켜서 도서관 내려주려다가 도서관 소속이었던 게 이제 본청 소속으로 …(청취불능)…로 들여오니까 같이 해주면 그러니까 이관해서 줬다?

○이병하 위원 잘 설명해 주시면 금방 이해하는데….

○이병하 위원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아까 강성기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소재 업체로 한정돼 있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강진 위원 어떻게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충남에만 수십억 개가 있다라는 말씀….

○김강진 위원 그게 아까 충남 소재에 한정된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셨어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김강진 위원 많나요, 굉장히?

○김강진 위원 한두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25페이지에 보면은 용역 중지해서 이월사업들 많은데 이렇게 용역이 하다가 중간에 중지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김강진 위원 간혹가다 이렇게 있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김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 기업지원과 결산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게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서 제가 이제 기업지원과에서는 동일한 사업 관련돼서 이월사업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게 있었어요.

저희가 풍세일반산업단지 임시오수관로 연결공사 관련돼서 처음에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이 한번 생겼고 그다음에는 예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또 있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동일 기준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25쪽입니다.

지역에너지센터 통계목은 전산개발비예요.

예산 현액은 1억 2,000 정도 되고 이월액은 또 2,64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유는 공기 부족입니다.

24년 4월 용역완료.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구축용역 동일한 명목으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사업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공기 부족이라는 내용이 동일한 이유로 사고이월 사업 명칭도 그대로 있는데 왜 이런 이유가 생기죠?

예산 부족도 아니고 앞서 제가 기업지원과에 동일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예산 부족 사유가 들어서 사고이월이라는 명목을 들었는데 여기는 똑같은 공기 부족 사유로 사고이월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무튼 동일한 명목인데 명시이월도 했고 동일한 명목으로 또 사고이월도….

○위원장대리 박종갑 안 됐으니까 했는데….

○위원장대리 박종갑 뭐 이월은 있는데 아무튼 사유,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산 부족은 아니고 공기 부족으로?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거 아무튼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뒤에 관련된 산업단지추진단이 있지만 잘 아실 거예요.

6산단지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위원장대리 박종갑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하셨잖아요.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대체 주관사가 선정이 진행 중인데 아직 요원한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이거?

○위원장대리 박종갑 약간 걱정반 우려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산은 투입돼야 될 상황이 있는 건데 지금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 약간 요원하다 보니까 이걸 주무부서는 또 다르잖아요, 또.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기 위원님.

○강성기 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계속비 이월사업 보면 사유가 전부 다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공기도 부족한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성기 위원 근데 도하고 협의하실 때 도청에 찾아가셔서 협의하세요, 아니면 공문만 왔다 갔다 하세요?

○강성기 위원 그럼 차질은 없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요.

걱정이 돼가지고…. 계약은 다 완료된 상태라고 하셨고 그럼 언제쯤 착공이….

○강성기 위원 내년 6월이요?

○강성기 위원 그럼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강성기 위원 2030년?

○강성기 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 상수도가….

○강성기 위원 그 공업용수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4년 걸린다고 했는데 30년이면 앞으로도 6년인데….

○강성기 위원 저는 용수 공급을….

○강성기 위원 내년 6월에 착공해 내년 말이….

○강성기 위원 25년 정도 끝난다….

○강성기 위원 1년 정도면 끝나요, 그게?

그게 좀 돼야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고향이 동면이시잖아요.

열악한 상수도 문제 때문에 아직도 식수를 사다 드신단 말이에요.

빙그레 용수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다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얘기를 하길래….

○강성기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차질없이….

○강성기 위원 바이오산단.

○강성기 위원 에코산단.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수신산단, 바이오산단, 수남리 에코산단에 같이 이렇게 용수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그럼 용수 공급량 200톤에서 700톤으로 늘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두 산단 들어가면 용수 공급량이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그렇죠.

○강성기 위원 그러면 6월쯤에 착공해서 2025년 6월까지는 거기 관로공사는 끝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네. 우리 산단조성추진단에서 이렇게 결산내역을 다 주셨는데 우리 사업보고서 위주로 저는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산단조성추진단에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정책사업 목표를 두 가지를 잡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공장 설립 및 개발행위 허가, 공장 건축허가 등으로 지역 개발을 도모한다 하고요.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두 가지 정책사업 목표 아래 성과지표를 공장 설립 민원처리 기간단축, 그다음에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반 조성 예산집행률을 높인다. 이런 건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맞죠?

○이병하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성과보고서를 좀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안에 있는 성과지표 두 가지 산업단지 조성 추진실적,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보면 성과 달성이 안 된 걸로 미달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가 지금 13개 산단 조성, 그다음에 15개의 산단 조성을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하면서 산단 조성을 열심히 일구어 나간다.

홍보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성과보고서 내용만 본 게 아니라 2022년 성과보고서를 또 보니까 2022년 성과보고서 달성률이 이제 48% 미달성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 성과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2022년 성과 분석 내용하고 2023년 성과 분석 내용이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습니다.

원인 분석의 뭐 보상의….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그 얘기일 거예요.

보상협의회 지연의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 지연, 관련 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성금보증액 한도초과로 공사성금 일부 지급, 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 이렇게 원인을 분석을 하셨어요, 2022년에도.

그럼 2022년에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으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진일보 나가서 2023년에는 이런 똑같은 원인 분석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023년에도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원인 분석은 똑같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에는 성과 달성률 목표를 100으로 했는데 92% 했어요.

이것도 미달성이긴 하지만 거의 근접했다 봅니다.

2022년에 48%, 2023년에는 53%예요.

그러면 2021년까지는 우리 천안시가 그거에 대비해서 잘…. 뭐야, 활발하게 잘 진행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2022년 이후에는 너무 크게 외연적으로 너무 확장을 한 거 아니냐.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무리하게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병하 위원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해야 하는데 이만하게 가려니까 성과는 성과대로 미흡하고 진척되는 거는 없고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이병하 위원 아니, 자료상으로 얘기하지 그럼 뭐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병하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의욕, 열정,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뭐든지 가능한 겁니다, 맞죠?

행정에 있어서 열정과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분석이 있고 정책을 잘 설정을 해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현 정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 천안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잡아놨는데 그거 못 달성했다고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병하 위원 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진짜 열의를 갖고 하는 그 모습에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행정은 우리 열정과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수반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역할 아니겠어요?

열정만 보이고 그거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단장님.

○이병하 위원 예. 올해는 더 열정적으로 해서 달성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김강진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이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 대한 자료는 사실은 조금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장님, 그죠?

어떤 이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기간이 부족했다, 다른 타 부서들은 다 쓰여있어요, 그죠?

○김강진 위원 단장님, 그 공사 기간 부족한 게 당연한 건 아니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 기간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사기간 부족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사기간, 사업기간은 정해놓는데 그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더 늦어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니죠.

그 안에 끝내겠다고 공사기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강진 위원 그죠? 근데 너무나 이 자료만 봐서는 공사기간이 당연히 그냥 부족하다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게 공사 기간이 어떤 걸 하는데 부족한지는 좀 기재를 해주셔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김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네, 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7산단 용역을 하고 있죠? 지금 중단됐나요, 하고 있나요?

○육종영 위원 이유가 뭐예요?

○육종영 위원 6산단은 지금 진행이 큰 업체 두 군데에서 저기 의사표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잘 됐나요, 그게?

○육종영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들어가는 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게 나타나잖아요, 뭐 뭐 들어갔다는 거는.

○육종영 위원 뭐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경비

○육종영 위원 지금 모든 여건이 점점점 더 안 좋아져서 이게 진짜 사업이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점점 더 많이 나와요.

근데 2개 업체가 했는데도 거기하고 또 안 맞아갖고 또 무산되는 그런 판에 있다고 그랬는데.

○육종영 위원 이제 청약률만 조금 높이면 큰 차질 없이 할 것 같다?

○육종영 위원 네, 믿어볼게요, 과장님.

그리고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거기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부지가 있잖아요?

○육종영 위원 지금 이렇게 돼도 이게 거기가 추진할 수 있나요?

○육종영 위원 예.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내에 6산단이 문제가 해결된다?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성기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신 것 같아요.

○강성기 위원 단장님, 아까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5산단에 지금 남동발전에서 LNG 발전소 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강성기 위원 그 주체가 어디예요? 미래전략과 에너지 팀이에요, 아니면 산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이쪽에서는 그럼 부지만 제공하고 그 사업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부지만 제공해줄 수 있다?

○강성기 위원 분양만 해줄 거고 나머지는 신재생에너지팀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충분해요, 5산단에?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강성기 위원 6산단 분양 때문에 또….

○강성기 위원 근데 그 민원 때문에 안 받는다 이건 좀 모순된 것 같고요.

그쪽에 이제 시설원예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지역 LNG 발전소를 보면 잉여 온수라든가 그런 거를 지역에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을 해줘요, 발전소에서. 만약에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생산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쪽에도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니까….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슷비슷해요.

우리 쓰나미처럼 비슷비슷한데 좀 넓은 의미에서, 단장님도 넓은 의미에서 좀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어디냐…. 그런데 부지 제공하면서 이제 추진단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강성기 위원 진짜 큰 틀에서 검토를 하셔야 돼, 이게.

왜냐면 지역 농민들을 살 수 있는 방안도 생기거든요, 진짜로.

거기가 매일 오이, 딸기, 포도 다 시설원예잖아요.

그 난방 때문에 사실 더 이렇게 난방비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거는 다른 지역을 보면 발전소에서 다 무상공급해주더라고.

온열이든 뭐든 난방이든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강성기 위원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강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단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산단 개발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6산단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아무튼 산단 개발은 천안시 발전에 있어서 큰 축의 한몫을 발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역할에도 추진 부서이기 때문에 단장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셔서 그 역할에 있어서 남달리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자체가 최근에 또 많게는 재산세 증가한 4배 가까이 늘으신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자료도 봤는데….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만큼 피해를 보고 계셔서 그런 위기의식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개발은 안 되다 보니까.

○강성기 위원 그 말씀을 한번 덧붙여 드리는 거고요.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 질의 좀 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2쪽 우리 단장님 산단 개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기 부족 얘기하셨는데 여러 사업들 시설비 중에 맨 밑에 보면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확장 용수 공급시설 건설사업 전환사업이겠죠?

그 위에 천안 풍세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건설사업 이월액이 이게 제가…. 이게 5만 4,000원이 맞는 거예요, 이게 혹시?

저희한테 띠지 붙여주신 데 위에는 80만 원, 위에 여러 사업들을 보면 단위가 15억, 12억, 32억 뭐 이월사업 금액이 이 정도 큰 거는 이해가 되는데 5만 4,000원 때문에 이게 공기 부족이라는 이게 맞나요, 이게? 제가 자료 보면서….

○위원장대리 박종갑 5만 4,000원이라고 딱 적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이월로 저희들이 이걸 이해할 수…. 이게 참….

○위원장대리 박종갑 한번….

○위원장대리 박종갑 왜냐하면 띠지가 붙어 있는 게 주신 게 보충자료처럼 이게 5만 4,000원 가지고 이월액이라고 표기를 하셨길래 이거 가지고 이 사업을 이월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돼서 혹시라도 추가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설명자료 한번 주세요, 단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갑 지금 뭐 설명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 지출잔액으로? 이월했어요? …(청취불능)…

○위원장대리 박종갑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과장님, 먼저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번 드렸는데 그거를 안 주셨는데 백주현 팀장님, 소식을 못 들으신 거죠?

그날 회의 중이라 그래가지고….

○강성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인삼농가가 우리 시에 얼마나 돼요? 몇 농가나 돼요?

○강성기 위원 예산이 인삼농가 게 좀 많이 남아가지고….

○강성기 위원 지금 우리 포장재를 보시면 지금 작목반별로 오이, 딸기, 포도, 사과 이런 데 이제 박스에는 하늘그린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추, 딸기 이런 데 보시면 도시락용기나 이런 데 하늘그린이 안 찍혀 있잖아요.

아셔요, 혹시?

○강성기 위원 도시락용기, 또 1kg 용기의 뚜껑에 보시면 다른 데는 다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천안시는 안 찍혀서 나와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농가를 어떻게 방문해서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녀보니 그거를 좀 하고 싶은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종이에 인쇄하는 건 동판인쇄니까 그게 가격이 싼데 그거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거? 금형비가 한 4∼5,000 정도 된대요.

이제 농가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포장용기가 거의 일반화적으로 돼 있어요, 딸기든, 토마토든, 대추든.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시면 여기 보니까 컬러박스 지원도 있고 인삼에는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놓으시면 천안시내 농가들이 다 쓸 수 있거든요.

포도농가도 쓸 수 있고 딸기농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만나면 자료를 따로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민원이 그동안 없었어요,

해달라고 혹시?

○강성기 위원 몇 번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줬다고 그러던데요, 저한테는.

○강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했어요.

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포장재 금형제작비하고 그런 것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쯤에….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도 안 되지만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한번 드릴 테니까 2회 추경이라도 담아주시면 천안시는 농민들이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작목반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성기 위원 그리고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이게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잖아요, 이장님들 통해서.

○강성기 위원 근데 이제 그게 연락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영체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반 농민들은 안 해주고?

○강성기 위원 그죠?

○강성기 위원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강성기 위원 그다음에 이제 39쪽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그것도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다는 거 뭐 어떤 농민이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가 포기한 거예요?

○강성기 위원 이게 몇 농가 지원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농가수.

39쪽 밑에.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반 이상 포기를 하면 이유가 있을 건데 신청했을 때 심사를, 제가 알기로는 심사를 다 하시잖아요, 그죠?

○강성기 위원 근데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한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고 신청하셨을 텐데.

○강성기 위원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6농가 지원이면 6농가만 신청받지 마시고 복수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포기한 농가들이 생기면 다음에 지원하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기 위원 40쪽에 보면 또 시설원예농가 지원해서 사업 포기 및 시비 미매칭 4개 사업 미집행이 있어요.

이 시비를 왜 매칭을 안 해주신 거예요? 40페이지 중간쯤 시설원예농가 지원해서….

○강성기 위원 이게 시비 미매칭이면 도비를 받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 시에서도 매칭을 하셔야 되고 작년에 예산, 감사 때도 말씀하셨으면 집행잔액이 엄청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조리 있게 잘 파악해서 하라고 한 기억 나시죠?

○강성기 위원 그런데도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될 농민들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시비를 안 붙여준 이유가 뭐예요?

○강성기 위원 이게 저기 도에서 내려온 스마트팜이 네 군데잖아요, 그죠?

근데 그전에 해주려고 했다가….

○강성기 위원 5대 5 비율로 했는데 그다음에….

○강성기 위원 3대 7이 되니까 한다 그러면 5대 5 할 때는 그 7대 3이라는 게 언제 나왔길래…. 1년 뒤에 나오는 걸 예견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5대 5 할 때 사업자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강성기 위원 사업자 선정이 됐어. 근데?

○강성기 위원 사업 선정을 연말에 하나요?

○강성기 위원 아니, 아니.

○강성기 위원 아니, 스마트팜사업을 하는데 연말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내년에 바뀔 것 같으니까 하지 말고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안 해주고 그 이듬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강성기 위원 아니, 잘한 거는 아는데 그런 얘기는…. 능력도 있으시구나.

그다음에 저기 로컬푸드 민간 육성 38페이지 38쪽.

로컬푸드 육성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사업비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이 로컬푸드를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는 로컬푸드 말고도 있나요?

○강성기 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건데 지금 농협 말고도 지금 로컬푸드하자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신활력플러스에서 나오신 분들이 만든 친환경작목반협의회인가?

○강성기 위원 거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지금 로컬푸드 수수료율이 한 13% 정도 되잖아요.

농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오리지널 로컬푸드직매장, 농협을 거치지 않고 직매장을 여는 방법도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3%면 100만 원에 13만 원이에요. 1억이면 1,30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농민들이 포장을 해서 마켓까지 실어다가 진열까지 하고 오는 거예요, 매일.

자, 그럼 뭐 왔다갔다 운송비 빼고 뭐하고 나면 실제로 농민들이 남는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순수한 로컬푸드매장, 농민들이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자기들이 십시일반해서 그런 정책을 한번…. 그 로컬푸드 어느 팀에서 담당하죠?

○강성기 위원 어디요?

○강성기 위원 유통팀.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단체들도 있지만 단체가 아닌 시에서 직영하는…. 무슨 얘기냐면요, 딸기 작목반만 납품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딸기, 고추, 토마토, 오이, 메론, 포도까지도 그냥 어느 농민이나 아무나 그냥 갖다 놓고 팔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매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단체에다 위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매장만 하나 꾸려주시면….

○강성기 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지금 유통팀장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강성기 위원 무인매장도 괜찮고….

○강성기 위원 요새 커피도 무인인데, 뭐.

○강성기 위원 CCTV가 있는데도?

○강성기 위원 아이스크림 하나만 훔쳐먹어도 계산 안 하고 가면 걸리는 세상에 2∼30만 원씩 빈다고 그러면 그건 관리 소홀….

○강성기 위원 거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지금 가공센터가 얼마큼 진행됐어요?

○강성기 위원 그게 농민 단체에서도 그쪽 자리 되게 원하지 않았다고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감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강성기 위원 최악의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운전리 쪽에서 상수도 문제가 한 3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서 그쪽으로….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억 들여서라도 그쪽에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접근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런 거를 그냥 너무 편하게 뭐 그거 5억 더 든다고 그냥 그쪽으로 가신 거는…. 그 단체에서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강성기 위원 완공은 언제쯤?

○강성기 위원 그럼 거기도 직매장을 열 계획이신 거예요?

○강성기 위원 직매장을 거기에다도 열 계획이신 거예요?

○강성기 위원 가공품하는….

○강성기 위원 거기다가도 로컬푸드매장 하나 내주세요, 편하게.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 잘 하셔가지고.

○강성기 위원 차질없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9쪽인데요.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 관련돼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총 건이 세부사업명이 48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보면 사업신청 저조건수가 한 10건 정도 돼요.

48건 중에 한 10건 정도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한 21% 정도 되더라고요.

내용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전체 금액이 한 6,900만 원이 넘는데 지출액은 한 1,200만 원이고 오히려 집행잔액이 한 5,600만 원이 남았고 안전인삼실명제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물론 뭐 인삼, 약초, 생산자재 지원사업 일몰 및…. 있었지만 인삼실명제 스티커 컬러박스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농업인 월급제 기타보상금으로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820만 원뿐이 안 되지만 오히려 잔액은 1,0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비료가격 안정지원으로 오히려 안정지원할 수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잔액 자체가 한 3억 9,000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런 형태로 금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신청 저조가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 공익형 직불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페이지 41쪽 세 번째입니다.

한 23억 정도 이렇게 금액이 크게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종갑 위원 그럼 사업별로 어떤 사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건별로?

○박종갑 위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박종갑 위원 그건 사업 포기예요, 신청 저조예요?

다른 거는 항목에는 사업 포기해가지고 명목을 집행잔액 사이에 사업 포기라고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신청 저조라고 언급이 돼 있어서….

○박종갑 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 저조가 아니라 이건 사업 포기네요?

○박종갑 위원 어떻게 보면 사유…. 이건 집행잔액 사유가 사업 포기가 정정을 해야겠네요, 이거는.

이건 저조가 아니고 포기네요, 그죠?

○박종갑 위원 다른 것들은 또 비슷한 사유예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전략작물직불금 같은 경우도?

○박종갑 위원 밑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은?

○박종갑 위원 전년도도 유사하게 이런 금액 차이가 생기네요, 공익형 직불금 같은 경우는?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40페이지에 있는 전략작물직불금이나 친환경농협직불금도 비슷한 사례인 거예요?

○박종갑 위원 기타보증금 같은 경우는?

○박종갑 위원 다 똑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37쪽 한번 볼게요.

미집행…. 주요 집행잔액에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이 작년에 일몰사업이 된 거죠?

○육종영 위원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제 시비를 세워놨는데 국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잔액으로 남은 거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육종영 위원 이게 왜 일몰사업을 됐을까요, 이게?

신청을 안 하나, 사람들이? 농가에서?

○육종영 위원 그런 거는 사전에 이제 일몰사업 같은 거는 바로 그냥 안 하고 미리 예시를 해줄 텐데 그걸 미리 확인을 못했다는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육종영 위원 네, 38쪽 위에요.

농지 관리업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각 읍·면에 계시는 농지위원들 회의수당 같은 거 주는 그건가요, 이게?

○육종영 위원 이게 1억 4,600이면 과장님, 예산이 좀 많은 건데 각 읍·면에 농지위원이 딱 직산읍이면 예를 들어서 10명, 성환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이제 회의를 한 몇 번,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이게?

매달 하게 돼 있나요?

○육종영 위원 1년에 15일 이내?

○육종영 위원 15회.

○육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딱 나와서 어느 정도 딱 예산이 정확하게 나와서 추계가 돼야 될 텐데 너무 대상이….

○육종영 위원 이게 2억 6,000이 본예산에다 확정된 건가요, 이게?

○육종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본예산에 일부만 하고 급한 거가 농업예산 못 챙기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니까 뭐 2회나 3회 추경에 해도 좀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 그때 세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육종영 위원 그 밑에 농업인 활동 지원이 있어요, 연구용역비.

이게 보니까 내용이 계약 낙찰차액으로 돼 있는데 2억 1,500만 원짜리를 1억 3,400. 이게 입찰방법이 어떤 방법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둬요?

○육종영 위원 아니, 차액이 발생되는데 어느 거나 다 입찰하면 입찰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많이 발생해갖고 이게 용역이 잘 될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끝났지만 지금, 그죠? 끝난 거지, 이거는?

뭐 경쟁입찰 무슨 뭐 몇 개 두 개 업체 뭐 입찰방법….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뒤에 팀장님 어떤 방법으로 입찰한 건가, 이게?

○육종영 위원 용역은 잘 됐어요, 이게?

잘 됐으니까 됐을….

○육종영 위원 원인 중에 하나죠, 이게?

○육종영 위원 저도 용역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그래서 확인한 건데….

○육종영 위원 예, 처음 하는 업체가 또 했고요.

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정책사업 목표 중에 체계적 환경정보, 지역 환경의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을 보전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성과지표써는 환경개선부담금 목표 대비 징수율 이거를 좀 100%로 완성해보자, 목표로 세우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우리가 천안시에서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잘 못 미치고 있어요, 계속 매해년도.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이게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80% 내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원인 분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어도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도돌이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진일보 나가서 이젠 바뀌는 모습도 보여줘야죠.

매년 똑같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료가 이게 오기 같은데 이게 2022년 달성결과 이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는 2022년 달성결과의 목표 100, 그다음에 실적 78 그래서 달성률 78%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성과보고서 보면 수정을 안 했나 봐요. 이거 제대로 안 했나 봐.

2022년 달성결과 보면 100, 82%.

○이병하 위원 오기죠?

○이병하 위원 그래서 보니까 비교하면서 제가 성과분석표를 봤는데 이거 오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는…. 이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예산을 이제 예산안을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잘 써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사업계획서 세웠을 때에 그 목표했던 것만큼 이룰 수 있게끔 잘 집행될 수 있게끔 세심하고 각별하게 잘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우리 저기 환경정책과뿐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병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52쪽에 집행잔액 관련돼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산업 관련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이게 원래 3명에서 2명 변동사항이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원래?

○박종갑 위원 AS….

○박종갑 위원 굳이 3명까지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박종갑 위원 초창기에 원래 3명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박종갑 위원 아니어서 2명만 충분히 해도 가능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저기 관련된 내용에서 집행잔액에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페이지 53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산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미발생에서 잔액이 한 2,000만 원이 남은 거고, 140만 원은 저기예요? 일반활동비예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아, 일단은 보상은 해준 거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2,000만 원은 미발생….

○박종갑 위원 인명피해 미발생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그 집행잔액이 조금 생겼는데 이게 국비가 부족해서 도비, 시비가 남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강성기 위원 그럼 지금 인프라 구축이면 지금 충전소라든가 뭐 수소충전소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강성기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이죠?

○강성기 위원 민간사업자 그게 어디….

○강성기 위원 아니, 그게 부서가 어디 있어요?

○강성기 위원 아니,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강성기 위원 시내버스추진단이….

○강성기 위원 아니, 전기차 충전소.

○강성기 위원 공공주차장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57쪽에 장산리 건강영향조사 개인노출평가 발생해서 이월을 했는데 이거를 그럼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청취불능)… 진행 상황이 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현재 저희가….

○강성기 위원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강성기 위원 주민들이 그 연구용역을 신뢰를 지금은 해요?

○강성기 위원 지금 그렇게 크게 불만이 좀 이렇게 잠잠해진 상태예요?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게 과장님하고 또 팀장들이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면 돼요.

자주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면 좋은 쪽으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55쪽인데요. 미수납액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4,752만 원이죠? 이게 사실 과태료잖아요.

○박종갑 위원 미수납액이 과태료….

○박종갑 위원 결산서 보니까 이제 과태료로 돼 있는데….

○박종갑 위원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결정액이 한 2억 6,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박종갑 위원 전체 여기에 차지하는 미수납액 비율이 한 18% 정도 차지해요.

앞서 제가 환경정책과는 전체 금액 대비해가지고 프로테이지 비율이 얼마 안 돼서 거기는 5,000만 원 중에 한 160만 원 정도 과태료 미수납이 돼가지고 질의는 안 드렸는데, 프로테이지가 너무 적어서.

그런데 여기는 우리 기후대기과는 너무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데 어떤 이유죠, 이거는?

○박종갑 위원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 그렇게 방해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도 안내 고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박종갑 위원 웬만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앞에다 일반 차 놓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그만큼 홍보는 잘 돼 있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례는 아무튼 고지된 거는 2023년 기준이니까 작년에 아무튼 고지서가 발급됐는데 미수납된 거잖아요? 아무튼 뭐.

○박종갑 위원 과태료 부과 이거 만일 돈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전기자동차 업무에 대해서는 또 우리 기후대기과가 이 업무를 보고 계속 봐야 되잖아요, 사실. 과태료 업무는, 이 업무는.

○박종갑 위원 아무튼 이 과태료 18%는 사실 적은 비율 아니거든요, 이거?

아마 관리사무소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거기에 홍보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도 충분히 관리사무소 홍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비율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과장님, 그 성과보고서 갖고 계세요?

○이병하 위원 226쪽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보면 우리 효율적 폐기물 관리에서 폐기물지도팀 결산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 예산은 6억 1,000, 2023년….

○이병하 위원 아니 이거…. 이게 저기…. 아, 맞다, 청소팀이구나.

잘못 봤네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과장님, 60쪽이요.

60쪽에 보면 우리 전용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310억 정도에서 한 25억을 전용해서 썼어요.

이거 설명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1호기 개보수하는 거는 전년도에는 몰랐었던 거예요?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에 진단을 받았으면 1호기 개보수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본예산 민간위탁금 310억은 안 모자라게 다 쓰고 거기에서 남아서….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개보수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민간위탁금 가지고….

○이병하 위원 전용을 했다?

○이병하 위원 그러세요?

그럼 밑에 있는 3억도 마찬가지예요?

○이병하 위원 예, 음식물폐기물.

본 위원이 자료를 알아본 결과 우리 지금 7월 달에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사용은 언제 했습니까? 지출은 언제 했어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9월 달에 한 걸로 파악이 돼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 천안시가 2차 추경을 2023년도에 2차 추경을 9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7월 말부터 추경예산안을 각 실과에서 올려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한 20몇 억이라는 돈을 7월 달에 전용을 바로 안 하고 정리했다가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될 수 있는데 굳이 두 달이라는 기간을 25억을 그냥 묵혀놓은 거예요.

○이병하 위원 이렇게 급하게 전용을 했을 시에는 전용한 걸 갖다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용을 했으면 바로 집행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9월 달에 했단 말이죠. 9월 달에 했으면 우리는 이제 돈을 묵혀두면 안 되잖아요, 행정은.

바로바로 써야죠, 다른 데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추경 때 이것을 심사를 받아서 잡아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리했다가.

그러면 이거는 너무 행정 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리 당겨놓고 전용을 한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죠.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승인날짜가 7월 11일 날 전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7월 11일 날 전용해갖고 빨리 이게 진행됐으면 이렇게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전용을 해놓은 상태에서 몇 달 묵혔다가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 의결을 받을 때 좀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당겨놨다가 그때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 행정 편의적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의 소중함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병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좀 세심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작년에 잼버리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63쪽이나 64쪽, 65쪽에 관련된 내용이 기술이 돼 있는데 잼버리 참가자 급식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한 4,000만 원이 넘었고 지출액은 2,300만 원이 있었고 집행잔액이 한 1,770만 원 넘게 돼 있잖아요.

그 뒤에 64쪽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또 65쪽에 예비비 지출에는 지출결정액에는 2,300만 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한 520만 원, 지출잔액이 한 1,70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는 우리가 2,300만 원했고 국고보조금 한 1,7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죠?

예비비 선사용해서 이게 국고보조금 받은 건데 그래서 선뜻 이해 안 가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 쓴 거예요, 아니면 2,300만 원 다 쓴 거예요?

○박종갑 위원 하긴 한 거예요, 2,300을?

○박종갑 위원 우리가 2,300을 예비비를 집행을 한 거고.

○박종갑 위원 그냥 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박종갑 위원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결국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시비에서는 521만 원만 집행된 거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성과보고서 227쪽 잠깐 보실게요.

우리 정책사업 목표로다가 안전먹거리 체계 유지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그래서 우리 성과지표를 두 가지를 잡았는데 우리 천안맛집 지정개소 빵, 이거 빵소죠?

○이병하 위원 네, 빵소.

그런데 뭐 이렇게 달성률 좋습니다. 100%에서 한 95%, 89% 이렇게 돼 있는데 2022년에는 95% 달성하셨고 2023년에는 89% 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19개를 우리가 선정하겠다 해놓고 18개 선정됐고요.

그러면 2023년에는 19개 선정하겠다고 17개 선정이 된 거죠?

○이병하 위원 그러겠죠.

○이병하 위원 2022년 께요.

○이병하 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이병하 위원 성과지표…. 그러면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빵소 관련해갖고 이제 선정을 안 하면은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다른 걸 설정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빵의 도시라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미설정이 된…. 어차피 목표는 관련 부서에서 잡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해야지 이 보고서의 의미가 더 좋아지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게 안 돼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럼 저기 설정 다시 해갖고 빵소 지정하겠네요, 내년도에는?

○이병하 위원 아니, 올해.

○이병하 위원 몇 개 목표 했어요?

○이병하 위원 한 19개?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인심사자료 66페이지요.

식품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2023년도 한 2억 2,500만 원 쓰셨어요. 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이게 안심식당 관련해갖고 지원물품 구입 660만 원, 그다음에 그게 이제 수저통 660만 원.

그다음에 키친타올 2,200만 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해본 결과 2023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나요?

○이병하 위원 네.

○이병하 위원 네. 신규 지정해갖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금액을 준 거예요.

○이병하 위원 물품을 사서 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는 이 금액을 안 잡죠?

○이병하 위원 그럼 추경에 잡으면 되지 않나요?

○이병하 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제가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 다 해서 더 이거 천안 더 안심식당 관련해갖고 본 예산은 잡지를 않았어요, 하나도.

그리고 기금으로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병하 위원 기금이 도비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기금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도하고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병하 위원 4대 6? 우리가 6이에요?

○이병하 위원 이번에 도비가 1,540만 원 내려왔죠?

○이병하 위원 예, 올해.

아니, 2023년.

○이병하 위원 결산금액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2,860만 원 정도를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안내공고 낸 거 보니까 100개소….

○이병하 위원 신규?

○이병하 위원 100개소에서 그러면 15만 원씩 15만 원 상당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신규 업소는 그러면 1,500만 원 드린 거죠?

이거 100개 다 들어왔나요?

○이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개 다 들어왔어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쓴 게 우리가 2,200만원…. 뭐 다 합해서 2,800 정도를 쓴 거예요, 이걸.

근데 이게 맞게 썼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기존 업소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기존 업소랑 신규 업소가 있을 텐데 기존 업소에서…. 기존 업소에도 키친타올 주고 수저통 주고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신규 업소는 그럼 2개 다 주고?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기존 업소도 이제 선정됐을 당시에 다 지급이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00개 또 이제 작년에 신규….

○이병하 위원 신규 거기도 줬을 거예요.

기존 업소들 준 금액이 이게 1,500이에요, 그럼 100개.

그러면 1,300만 원 정도를 기존 업소에다 준 거네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기금의 사용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지금 따져 물으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금 지출내역 현황을 다 봤거든요.

이거 다 기금 용도에 맞게끔 다 쓰신 거 맞죠?

○이병하 위원 여기 행사비용도 기금 용도에 맞는 건가요, 그럼?

○이병하 위원 그렇죠. 용도에 맞지 않게끔 기금을 썼을까 봐 제가 꼼꼼하게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안심식당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 금액하고 해갖고 좀 주세요.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과장님 67쪽 세출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강성기 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임산물종합유통센터 물품 제작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어떤 물품을 제작하시는데….

○강성기 위원 기성품이 없어요?

○강성기 위원 지금 광덕에 호두유통센터가 있잖아요.

○강성기 위원 그거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물량 거기서 다 소화하잖아요.

물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

○강성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난번에…. 그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근데 호두가 광덕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호두 가공을 그쪽에서 해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쪽에는 기계를 놓으면 어디 호두를 갖다가 가공하시려고.

호두가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그쪽에서 소화를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다 가공기계나 이런 거 설치하는 게 맞는데 생산량보다….

그럼 여기는 기계 놓고 그냥 스톱해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하나면 충분한데 충분하고도 넘쳐나는데 굳이 또 이쪽에다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투자라는 거는, 그죠? 수익이 안 나는데 투자할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시에서 돈을 줘도.

근데 지금 그 광덕에 있는 가공공장에서도 충분히 소화해가지고 다른 물량 다른 시군 것도 받아서 하는데 왜 구태여 또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냐는 얘기예요.

굳이 예산을 세워서.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는 지금 또 하위 20%는 또 안 받잖아요, 그죠?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쪽에서 해결방안을 찾으시고서 진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탈피기가 아니라 호두기름 가공기계라든가 포장기계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안시 호두가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강성기 위원 그런데 농가들도 깜짝 놀라게 비싸게 하시는데 그거는 특상품만 그쪽에서 수매를 하는 것 같아요, 하위 20%는 수매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하위 20% 가져다가 호두기름을 낸다든가 호두기름도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차라리 그런 기계를 놓는 게 어떻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강성기 위원 호두 탈피기·박피기 이게 아니라….

(「포장기 같은 것도 저희가….」하는 주무관 있음)

예, 마이크 대고 말씀….

(「포장기 같은 거는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했고요.

그 기름 짜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자등록 같은 거를 내야 돼서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추후에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기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물량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호두가 120톤이 안 돼요, 전체 물량이.

그러면 지금 광덕 호두 가공센터에서 다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박피나 탈피나 이런 거 다 거기서 하고도 남는데 그중에서 이제 생산자들이 그쪽에 납품하려고 그러면 하위 20%는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걸 가져다가 이쪽에서 그냥 가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껍데기 깐 호두, 납품 안 된 거 그런 호두를 가져다가 이쪽에서 뭐 기름을 짜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뭐 굳이 그런 기계를 이중으로 들여서….

○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광덕에 운영되는 센터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죠, 그죠?

○강성기 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성기 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세요, 이게.

나중에 진짜 민원이 박 터지게 생길 것 같고, 제 예상은.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천안에서 호도 총 생산량이 120톤이 안 되는데 이거를 굳이 나눠서 하시려고 하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시설 투자를 이중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도 시도비 받아서 해준 사업이고,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또 하시냐 이거야.

물량이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서 천안시내 거 다 하고도 남아서 뭐 영주, 봉화 이런 거 다 수매해다가 다 가공하잖아요, 아시지만.

천안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강성기 위원 그거는 우리 천안호두라고 표시를 안 해서 나가는 것뿐인 거고 그건 이제 그쪽 걸로 나가는데 그러면 구태여서 왜 이렇게 이중투자를 하냐 이거….

○강성기 위원 아니, 임산물유통센터 아는데 여기 호두 아까 지금 뭐 이런 거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성기 위원 대추 같은 경우는 하늘그린 상표 달은 농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직.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쓸 때는 진짜 효율적으로….

○강성기 위원 진짜 시민들이 꼭 필요한 데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잘 살펴보세요.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하나만 짧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추가 조성 관련해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래서 지금 예약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예약이 11시부터 3시까지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짧게 잠깐 동안 진행….

○김강진 위원 지금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려고 3시까지만 한다, 청소하고 퇴근하려고.

약간 또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신경 써주십시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이병하 위원 (마이크꺼짐)일단은 식품 안전화 기금 관련해서 그게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의결했으면….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 지난 2년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종갑 부위원장님, 육종영 원내대표님, 강성기 위원님, 이지원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김강진 위원님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 아마 어디다 내놔도 아마 남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다양한 정책 많이 발의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 또 한승훈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저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분들도 그동안 자료 제출이라든가 위원님들 민원 해결에 함께해주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이렇게 되돌아보면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위원회를 잘 이끌어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평탄하게 못 이끌어온 부분이 지금 되돌아보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데 우리 위원님들 9대 후반기 각자 원하시는 상임위 가셔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