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오늘 천안시의회 방청 오신 제3기 천안시의회 어린이의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꿈을 한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불당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불당의 힘,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전과 경제성의 상쇄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서 안전과 함께 경제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인 스쿨존 안전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 그리고 감리비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스쿨존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스쿨존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도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규제와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게 강화되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통학이 없는 주말이나 밤 시간대에는 이러한 규제가 다소 과도합니다. 이에 시간대에 따라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교통법규위반에도 아주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재고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개념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테이킹은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경제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회 전체의 경제성과 효율을 생각한다면 일정 수준의 리스크 테이킹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되, 운전자들이 규칙을….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 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는 필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인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 전체의 운송비용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감리비 상승이 결과적으로 민간의 건설사업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도 건설사업관리가 필요 이상으로 강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2019년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축물은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과거에 연면적 5,000㎡ 또는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대형프로젝트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감시할 최후의 보루인 감리제도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특히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공공프로젝트의 감리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형엔지니어링 업체만이 공공건축물 공사감리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이 규정에 포함되어 총사업비 17∼20%, 많게는 20%까지를 건설사업관리계획 비용으로 추가 지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지연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천안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천안역사 건축 사업도 최근의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함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감리비 상승으로 건설업체의 입찰 응찰이 저조합니다.

중소 규모의 공공시설 또한 예를 들어 업무시설, 복지시설, 공용주차장시설 등은 상주감리 형태로도 충분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까지 건설사업관리계획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 품질 및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규정이 안전과 경제성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개념에 비추어 가혹할 경우 사회적 반발과 함께 사회적 비용 상승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입법과정의 유연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환경과 함께 경제성을 조화시켜나가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 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 그리고 류제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통합지원 시스템’을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라 함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을 비롯하여 장애나 약물중독 등의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돌봄대상자 중심의 복지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치매인구는 고령화로 인하여 2025년 107만 명, 2040년에는 약 2배인 217만 명 그리고 2050년에는 3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돌봄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핵가족, 한부모 가정, 만혼 등으로 인한 저출생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돌봄자의 책임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적장애아나 치매 등의 질병을 않고 가족을 돌보는 돌봄자는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데 최근 대구의 한 청년이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방치하여 사망케 한 ‘대구 간병살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료 제시)

이러한 비극은 가족돌봄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며 주돌봄자인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학업과 취업 등 진로선택에 있어서 돌봄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쳐 경제적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면서 감수하는 비용은 의료나 사회서비스 등의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봄으로 인하여 교육 등을 포기하는 기회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빈곤의 악순환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자료 제시)

보건복지부가 2022년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3세∼34세의 청소년 및 청년의 약 4.8%가 가족을 돌보고 있으며 그중 약 33%가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약 71%가 우울감 유병률이 발생하여 일반 대상군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 진로나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에서의 특이사항 중 하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적극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돌봄의 역할과 책임이 가족구성원인 자신에게 있으며 스스로를 돌봄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복지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복지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행정기관도 별도의 발굴을 시도하기보다는 지역 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보에 입각하여 제한적으로 가족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지원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첫걸음은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발굴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해외의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전담센터 설치 및 정부·교육기관·민간이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의 통합웹사이트의 별도 정보공간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올해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체계적 발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자가진단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교육청소년과, 청년담당관 등 업무가 여러 부서에 혼재해 있으며 체계적인 발굴시스템이 없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특정 대상층만을 통해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속기관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맞춤형 정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천안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TF팀을 조속히 조직하여 실태조사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교·병원·직장 등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들이 더 이상 가족 내의 돌봄의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 담론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천안시가 가족돌봄 청년·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길 기대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원도심 재생의 대안이자 전략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임대’ 하면 떠오르는 이슈는 ‘전세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우리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임대기간 장기 연장, 커뮤니티 형성, 서로가 돌봄이 되어 주는 관계를 가능케 하는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대책은 1인 가구가 행복해야 2인 가구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택 중 유럽식 사회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자치단체가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민은 저렴하게 임대해 거주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는 공공재정을 절약하고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로 사회주택을 정의하였고 지원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마련한 사회주택은 서울시에 4,172세대, 경기도에 2,122세대, 인천에 427세대, 전북에 84세대 등 총 6,500세대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주택은 원도심 재생을 위한 하나의 대안과 전략으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시는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고 지역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여러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청년활동을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삶의 질이 높은 인간의 중심 미래도시 천안’ 그리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도시’ 천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첫째,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과 ‘고령자 특화 사회주택’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천안역세권 중 빈 점포를 가진 7개 건물과 문성동 일원 선도지역의 빈 점포를 가진 52개의 건물을 활용해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빈 점포를 연계해 마을형으로 1층∼2층을 카페와 공유오피스로 제공하여 아침시간에는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관, 점심시간에는 직장인, 점심시간 이후에는 인근 학부모, 늦은 오후에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작업 공간과 대학생들의 스터디 카페로 시간대별로 공간 사용자가 달라지는 활기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주부들에게는 다양한 커뮤니티로, 고령자에게는 실버타운을 대신할 ‘서로 돌봄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안시의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산단 내 기숙사보다 천안역 주변 등의 주거공간을 더 선호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에 천안시는 관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 기업과 협약을 통해 시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 및 기부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는 지역 내 대학교들과 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청년들이 대학 내 학위 취득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천안에서 꿈을 펼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면 천안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가 와촌동에 조성 중인 복합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사회주택 공급을 연계하고 천안시의 청년기금 200억 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천안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과 같은 이웃과 행복한 돌봄이 있는 사회주택이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 따라 유영채 의원, 이종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천안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엄소영, 유영채, 육종영, 배성민, 김철환, 이상구, 김영한, 강성기, 장혁, 박종갑, 유수희, 조은석, 김강진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특별…. 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