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과 심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세입 부분은 연석회의에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양 구청 및 31개 읍·면·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시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천안시가 관리하고 있는 언론매체가 몇 군데나 되죠?

○이상구 위원 인터넷신문하고 같이 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언론매체, 그다음에 기자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홍보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나요?

○이상구 위원 지금 집행되는 언론사 측에서는, 그 집행 그런 기준에 따라 집행할 때 큰 불만 같은 거는 없나요?

○이상구 위원 사실 언론사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상구 위원 언론사도 많기도 하지만 좀 편중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특히 이제 천안시 언론매체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상구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뉴스죠? 뉴스.

○이상구 위원 5분에서 10분, 이게 뉴스는 5분에서 10분은, 5분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5분인지 10분인지 확실히 몇 분 정도….

○이상구 위원 10분 내외로?

○이상구 위원 그럼 그날, 흥타령축제 내에 따로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뉴스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 뉴스 중간에 직접 흥타령축제….

○이상구 위원 3,000만 원 들여서 뉴스 진행하는 거에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셔요?

○이상구 위원 지금 흥타령축제가 오랫동안 했지만 이게 처음 진행하는 거죠?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사가 늘어나서 더 예산도 늘어난 거죠?

○김강진 위원 아뇨, 아뇨.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더 세워서 주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지금 언론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시는 예산 이렇게 주는 거예요? 홍보비.

○김강진 위원 이 예산의 내용을, 증액요인을 보면 언론사 이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고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언론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거기도 이제 홍보비도 주고 계속해서 이제….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매년 늘어나나요?

○김강진 위원 그게 1인 미디어도 있고 한 건가요?

○김강진 위원 매년 느는 건가요? 작년이나 올해 비교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매년 늘어난….

○김강진 위원 이게 기간이, 그 기간은 2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김강진 위원 이제 정정보도라든가 반론보도 요청도 저희가 하죠? 시에서.

○김강진 위원 그렇게 정정보도나 반본보도를 해야 되는 언론사가 많아지면 그 언론사에 대해서도 시 예산을 주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김강진 위원 지금 언론 문제로 정정보도라든가 반론, 이런 것 때문에 소송 걸린 게 있어요? 언론사하고?

○김강진 위원 없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제가 보기에 제가 8년 만에 이 상임위 와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287개?

○이종담 위원 287개 중에 우리가 광고비를 집행하는….

○이종담 위원 120개사?

○이종담 위원 그럼 나머지 167개사는 왜, 못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이종담 위원 그럼 120개사는 지금 이렇게 출입도 하고 있다?

○이종담 위원 아까 그 평가지표에 의해서 언론홍보비를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발행부수라든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있을 거고요. 메이저 언론사도 있을 테고 인터넷 언론사….

○이종담 위원 예, 인지도도 보고 여러 가지 지표 있을 텐데 그 지표를 통해서 광고 집행한 내역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종담 위원 총금액 얼마를 집행을 했고 또 실제로 인쇄매체를 통해서 발행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인터넷만 받고 있는 업체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언론도 있지만 또 인터넷도 병행하는 언론도 있고 있잖아요? 방송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 비교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그렇지 악화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또 줄여야 할 부분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이종담 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매체 활용을 통해서 이번에 흥타령춤축제 3,000만 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잘 하셨어요. 이거 칭찬할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의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디어시대에 유튜브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한번에 이렇게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는 사실 TV 방송이나 메이저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흥타령춤축제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조금 전에 광고비 지급 내부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01페이지 지속가능성장미래혁신기업 청년채용지원사업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40인 이상 300인 이상?

○이종담 위원 50인 이상.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게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좀 평가를 하셨어요? 평가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지원된 회사에 지금 몇 개 회사가 지원을 받았어요?

○이종담 위원 29개 회사.

○이종담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지원을 받고 나서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또 지속적으로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근속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이종담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파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퇴직하는 이직율이 상당히 높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거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지원받을 때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 시민의 우리 청년들을 고용하고 또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지원이 끝나면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례가 느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좀 건의를 좀 해서 균특이면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도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300인 이상 기업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300인 이하 사업들 중에서 나중에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지만 작은 기업들에 들어갔다가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니즈에 맞지 않아서 사직을 하거나 이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큰 기업, 조금 더 나은 기업으로 자꾸 이직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계속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상공회의소 또는 하고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도하고 또 정부하고 국비사업을 하는, 공모사업 하는 데다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안정되고 좋은 기업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좀 파악해서 근속연수라든가 또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몇 개 기업에서 어떤 회사의, 어떤 직종의 회사가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내년도 사업에도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2페이지 좀 볼게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그래가지고 37억. 이것도 국비 18억 해서 시비 13억하고 도비 5억 해서 총 37억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그 돈을 지급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월세를 사는지 아니면 그것을 용돈으로 쓰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종담 위원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일부는 월세, 일부는 저기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하의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모랄헤저드라고 그래야 하나, 그거를 기준에 맞으면 신청하고 그 돈을 받아서 실제로 그냥 다른 데 쓰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심의할 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득기준에 맞추면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조건만 맞으면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 주니까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천안에 남아서 또는 천안에서 월세를 지원받기 위한 그런 곳에 쓰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것을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전에 이근영 시장님 때 했던 시영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는 우리 LH임대주택에 원룸을 얻으면 그곳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LH에다가 돈을 직접 줘서 거기서 거주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을 우리 시비로 월세를 얻어서 그곳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월세라든가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박봉에 9급 공무원들 들어와가지고 월세 내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다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있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인 거주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돈이 다른 데로 새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점검을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이게 일몰이 되고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라도 그런 입안을 통해서 거주하고 싶은 천안, 그리고 일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주거환경조차도 없어서 어려워하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이종담 위원 종료되기 전에라도 지급해 가지고 그 돈이 실제로 월세에 쓰는지 아니면 자기 용돈으로 쓰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거 실제로 보면 이거 용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보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검 한 번도 안 하셨잖아. 그러면 이것 가지고 중위소득에 맞는 사람들, 다 자식들 신청해 가지고 받고 좀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도 해 주시고 추후에는 실질적인 그런 청년들한테 주거환경 개선,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우리 시에서 좀 준비를 해 주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주하는 그런 천안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안서동청년센터 집기구입비가 1,700만 원 업해서 올라오셨는데 증액사유가 좀 있나요?

○정도희 위원 반환금 한번 볼게요. 작년도 예산인데 청년도전지원사업 6,50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정도희 위원 총 8억인데 6,5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정도희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정도희 위원 신청을 했다가….

○정도희 위원 6,500만 원 10% 가까이 된다는….

○정도희 위원 10% 가까이 돼요.

○정도희 위원 7, 8%.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저도 안서이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공사에 대해서 이게 입찰인가요, 수의인가요?

○조은석 위원 수의죠?

○조은석 위원 그래요? 설계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은석 위원 설계내역. 그거 한번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일단 30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직원이 한 명이 늘었죠?

○이상구 위원 늘은 이유가 뭐죠?

○이상구 위원 지금, 몇 명 지금….

○이상구 위원 1명 더 늘어서? 11명에서 12명 된 거죠?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과목변경이라고 있죠.

○이상구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실수입니까?

○이상구 위원 조금 안 맞아서?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청년네트워크워크숍 이거 지금 4개 분과 53명이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모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김강진 위원 공개모집하면 응모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는데 53명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성이.

○김강진 위원 지원했습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면 저조했네요, 그렇죠?

○김강진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워크숍도 하고 하면 정책제안 같은 것도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강진 위원 그 대표적인 사업이 그 2개입니까? 제안대상.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도희 위원 29분.

○정도희 위원 제복 춘추복, 하복, 동복 다 같이….

○정도희 위원 29명이면 얼마죠? 예산이 1,700인가요?

○정도희 위원 59만 3,000원 1인당….

○정도희 위원 사계절 전부 다….

○정도희 위원 교육비가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가요?

○정도희 위원 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정도희 위원 그다음에 심리상담실을 조성하는데 물품구입비도 있고 조성비도 있고 인테리어비…. 어떤 내용인가요?

○정도희 위원 누가, 상담을 누가….

○정도희 위원 심리상담사 월급….

○정도희 위원 월급은….

○정도희 위원 아,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

○정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직원심리상담실 이거 조성하는 것 물품하고 이게 리모델링인가요? 조성한다는 게?

○김강진 위원 지금은 공간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김강진 위원 거기 사진도 하나 첨부해서 주십시오.

○김강진 위원 이게 그리고 물품도 지금 시청에 남는 게 없어요? 꼭 이렇게 새걸로 사야 됩니까?

○김강진 위원 견적서 이런 것 다 받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한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정도희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심리상담실에서 대해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담실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상담을 해 왔죠?

○이상구 위원 위탁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상구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이상구 위원 위탁 준 대로 다시 이제….

○이상구 위원 전문기관으로 보내서 다시 더 상담을 해서 이렇게….

○이상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진작에 이게 있어야 될 상담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시작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 지금 심리상담을 하는 직원들은 많은가요? 어느 정도쯤 되나요?

○이상구 위원 지금 많이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만두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이 심리상담실이 활성화를 좀 시켜서 조금 더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함을 없애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 줘서 심리상담 받고 있으면 그 위탁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심리상담 받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 내에서 이렇게 받고 오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럼 이게 청사 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비밀이 지켜지지 않지 않을까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피복비 청원경찰 제복 1,700만 원인데 몇 명이에요, 이게?

○이종담 위원 천안시에 재직하고 계신 분이….

○이종담 위원 28분의 청원경찰이 계시나요?

○이종담 위원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나요?

○이종담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했어요?

○이종담 위원 얼마전에 16억 횡령사건 아시죠?

○이종담 위원 그 횡령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종담 위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보면 청사방호하고 경비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종담 위원 지금도 저한테 제보가 오는데 아직도 우리 그 업무 그 사건이 터지고 났는데도 아직도 청원경찰을 청사방호하고 외 업무, 행정업무하고 단속업무를 아직도 시키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이종담 위원 왜 개선이 안 되죠? 우리 공무원을 더 충원을 하든지 해서 그 자리를 청원경찰에서 배제하고 그 업무를 정상적인 자기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9명이 자기 본연의 청원경찰 업무 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16억 횡령사건의 경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종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6억 횡령사건이 결국에는 그런 청원경찰의 본연의 업무 외에 보상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서별로.

○이종담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터졌으면 즉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부서에 있는 청원경찰들 본연의 업무로, 물론 인원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 업무 배제시키고 그 인원을 충원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할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그 업무를 9명이나 되는 인원이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아직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빨리 시정을 해야죠.

○이종담 위원 아니, 행정업무가 됐든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그런 업무 외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단속업무든 행정업무든 빨리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종담 위원 내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 업무에서는 배제시키는 게 맞죠.

○이종담 위원 아니, 일반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그 인원은, 신규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부족한 인원은 인력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건 이렇게 해야죠.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사방호라고 하만 결국에는 구청 또는 본청, 또 아니면 보건소,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다 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업무를 지시하고 나머지 업무는 실제적으로 단속업무나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과장님은 그전에 2008년도에 법이 해서 그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청원경찰의 본연의 업무에서 아직도 그 업무를 하지 않고 단속업무라도 단순업무라고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하는 하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걸 해야지.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이미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청원경찰이 행정업무가 됐든 단속업무가 됐든 청원경찰법에 부여된 임무 외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배제시켜야 되겠다고 했으면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력충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단순업무니까 계속 정년퇴직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종담 위원 시정질문할 때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원경찰은 우리 시에 청원경찰은 본연의 업무로 다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9명에 대해서, 28명 중 9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당장 급히 서두를 일이기는 하지만 빨리 계획이라도 세워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라도 업무를 좀 본연 업무, 청원경찰 업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행정지원과에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 청원경찰이 우리 직원들 총액인건비에 이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이 지금 2018년도 이후에는 안 뽑는다고 했었는데 자연 감소돼요?

○위원장 육종영 감소 기다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청원경찰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누가 봐요?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그 업무만 딱 맞게….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309쪽 타운홀 전망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운홀 매년 적자죠?

○이상구 위원 적자는 어느 정도 돼요?

○이상구 위원 매년 3억 정도요?

물론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센터, 문화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3억씩 거기서 이제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하고 문화공연도 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이상구 위원 3억이라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저기는 없을까요?

○이상구 위원 기존에 시중에 팔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싼가요, 지금?

○이상구 위원 사실 타운홀이 천안에 오면 가볼 만한 곳으로 손꼽이고 있어요. 사실 타운홀이. 활성화되는 것도 좋지만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봐주시고요.

콘서트가 1년에 9회, 연 9회가 진행이 되죠?

○이상구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3회차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회당 700만 원 맞죠?

○이상구 위원 70만 원이군요. 700인….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210만 원.

○이상구 위원 헷갈렸습니다.

이제 지금 210만 원이 지금 올라온 게 의자 임차….

○이상구 위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료공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지금 시립, 천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단도 많이 지금 하고 있나요?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바르게운동 천안시협의회 단체지원에서 사업 내용에 보면 효실천어울림한마당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공연 위주인가요?

○이상구 위원 식사 제공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지금 50명 정도, 450에서 500명 정도 이상인데 50명이 더 늘어난다고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구 위원 그리고 이제 기존 프로그램하고 이게 두 개 프로그램이 추가가 된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추가라는 게 어떤 것 말씀하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래서 6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50명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무슨 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2개를 더 추가해서 난타하고….

○이상구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50명이 늘었다고 해서 증액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효실천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식사 제공이 됐을 경우 50명이 늘었을 때 예산 증액이 되지만 사실상 공연 위주로 할 때에는 100명이 인당 50명이나 시스템 들어오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거의. 그래서 내가 좀 여쭤봤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봉사 경력 2년 이상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맞죠?

○이상구 위원 대학생들에게는 최대 200만 원 현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맞죠?

○이상구 위원 지금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이상구 위원 심사는 어디지서 하세요?

○이상구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체?

○이상구 위원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던데 그것에 충족되는 사람들로 해서….

○이상구 위원 한번 선정이 됐다가 다음에 두 번도 선정이 가능한가요?

○이상구 위원 맞습니다.

두 번 가능도 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올해 38명이 올해는 선정이 되는 거죠?

○이상구 위원 선정이 지금 마친 거죠?

○이상구 위원 매년 몇 명씩 하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달라요?

○이상구 위원 이거 언제, 지금 하죠?

장학생으로 하면 그거 장학증서 전달 몇 월….

○이상구 위원 된 후에?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 이통장협의회 천막구입비가 올라오셨는데 천막이 기존에 있던 게 좀 낡았나요? 교체하는 건가요?

○정도희 위원 도비, 시비 붙어있는….

○정도희 위원 그것을 시비를 붙이려면 교체 필요성이 있는지 부족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을 해 보셨는지?

○정도희 위원 회장 말만 믿고 그냥…. 예산 세우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하죠. 부족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 낡아서 교체 비용인지 뒤에 팀장님….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얘기하셔요.

○정도희 위원 우리 체육대회할 때 읍·면·동에서 가져와서 하던 거를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정도희 위원 김장봉사, 새마을 김장봉사 5,000만 원 예산을 주는 것 매년 하기는 하는데 김장 때 추경에 항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필요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고 사업 필요성이 없으면 예산을 안 세우고 해야지 맞는 거지 해마다 이게 김장철 다 되어 가지고서 세워달라, 세우지 말라 얘기들 많은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정도희 위원 해마다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도희 위원 25년도 본예산은 요구를 하면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정도희 위원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원래 있던 사업이죠, 이게?

○정도희 위원 왜 그걸 안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는지, 본예산 안 세우고….

○정도희 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도희 위원 본예산에 세우는 게 원래 맞죠.

몇 명 정도는, 계획에 아웃라인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더라도 계속 가는 게 몇 명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나와서 거기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예산에 맞게끔 장학금 줘야지 그렇다고 1,000명 요구한다고 1,000명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정도희 위원 일부 불용을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자원봉사센터 신축 관련해서 예산을 좀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 보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정도희 위원 67억,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정도희 위원 이해를 조금 잘못했나 내가….

언제 완공돼요, 그러면?

○정도희 위원 5월 정도….

○정도희 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정도희 위원 토지매입 하고?

○정도희 위원 끝나고 설계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정도희 위원 벌써 한 2, 3년, 시작한 지가 2, 3년 된 것 같은데 안 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정도희 위원 2년 안에는….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천막 있잖아요? 읍·면·동 사무소에 천막이 많던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새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꼭 이통장협의회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수요가 사실 이게 이 돈이나 읍·면·동에 있는 천막이나 우리 시에서 다 구입을 한 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읍·면·동에 있는 천막이 보통 한 2, 3개씩는 다 있거든요. 보통 새거예요. 그런데 이거 도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게 있는데도 또 사놓고 결국에는 보관도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낭비가 아닌가. 돈에 작고 많고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더 사주고 없는 곳에는…. 아니, 없는 곳에 사주고 있는 곳에는 좀 집행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것 31개 딱 해 가지고 너무 다 뿌려주면 결국에는 이것 낭비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정도희 의장님 얘기하셨지만 읍·면·동사무소에 몇 개씩 있는지도 다 파악해 보셨어요?

○위원장 육종영 그것을 사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종담 위원 사전에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아니면 “다른 몫으로 주십시오.” 다른, 더 필요한 자치민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필요한 그런 거를 의원님들한테 도의원님들이 갖고 온 예산을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좋지 이거 있는데 또 하고, 광 파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또 하고…. 집안에도 텐트나 이런 것 한 두 개 있는데 또 사면 낭비 아닌가요? 쓰지도 못하는 것 계속 쌓아놓고 써야 될 텐데.

○이종담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세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사는 거니까 사실 읍·면·동이나 면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게 있어요. 물론 오래된 데는 더 많고 또 신설된 동 같은 경우도 시에서 구매해 가지고 해서 최소 2, 3개, 4개씩 다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 계속 잘 문제 없이 다 써왔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고 노후화된 거라든가 교체될 것 나오고 그것만 좀 구매하고 이 돈을 다른 데다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도비 내려왔다고 그냥 무턱 다 매칭시켜 가지고 다 구매해 주면 결국에는 또 쌓이고 쌓여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냥 도에서 그냥 돈 내리면 무조건 다 사 주면, 결국에는 도에서 다 사주라고 하세요. 우리 시는 살림살이 빡빡하잖아요. 교부금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살림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읍·면·동별로 천막 몇 개 있는지 전부 파악 한번 해 보셔서 자료 좀 주세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아까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봉사 질의하셨는데요. 이것 참 걱정스러운 게 읍·면·동에서도 김장을 다 담더라고요. 따로. 새마을 것도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담았고. 시에서 하고 또 작년에는 안 했고. 그런데 이것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새마을회에서 김장을 담아서 31개 읍·면·동에다 다 똑같이 배분을 하더라고. 각 나눠주고 해서, 독거노인, 저소득층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것을 굳이 읍·면·동으로 예산을 뿌려줘서 각 읍·면·동, 31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작년에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백석동 포함해서 저희 동네도 그렇고 다 작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김장을 담아서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새마을회에서는 다른 쪽으로 하고 김장에 봉사는 예산만큼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게 어떤가. 작년에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예산을 31개 읍·면·동에다가 나눠줘서 어차피 새마을에서 해서 또 나눠줘서 저소득층이나 이쪽으로 또 배분하잖아요? 새마을 천안시에서 천안시새마을회에서 해서 또 다 담아서 또 이렇게 나눔하잖아요? 다 31개 읍·면·동으로.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 또 따로 하고 그러니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이렇게 배분을 31개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줘서 거기서 그렇게 기왕 하는 것 좀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새마을에서는 본연의 봉사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새마을이 김장하려고 있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31개 읍·면·동으로 그렇게 예산을 좀,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쪼개서 내려주면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안 했으니까 작년에 그렇게 무리 없이 다 읍·면·동에서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천안서북시민경찰위원회 기능보강사업. 도비 750, 시비 1,750.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예산인데 맞죠?

제가 의원 3선 하면서 이 예산 처음 보는 예산인데.

○이종담 위원 더군다나 시민경찰위원회는 우리 시하고도 전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참여하는 것도 않고 경찰서 산하 위원회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이렇게 예산을 태워줘야 되나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거 생전 처음 올라왔어. 그래서, 5대 5도 아니고….

○이종담 위원 아니, 저 처음 봐요. 그리고 5대 5도 예산도 아니고 꼴랑 750에 우리가 이만큼, 1,700이나 우리가 대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있는 범피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거 다 돈 좀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자치민원과에서는 예산 세울 거예요? 도에서 이렇게 예산 200만 원 내려주고 시보고 1,000만 원 세우라고 하면?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예산인지 고민은 해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종담 위원 경찰예산으로 해야지….

○이종담 위원 최소한 5대 5는 해야지….

○이종담 위원 5대 5는….

시민경찰위원회 어제 조례도 통과됐지만 그러면 최소 한도로 도에서 예산을 2,500만 원이면 5대 5는 해야지, 5대 5는. 도비하고. 이것 꼴랑 750만 원 대놓고 자기들 다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능보강사업은 최소한 도에서 돈 내려오면 5대 5 정도 사업을 해야죠.

이것도 어느 도의원이 해 놓고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누가 세운 거예요? 이것 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 같지 않은데?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이것 누가, 우리….

○이종담 위원 312페이지 볼게요.

보전지출 쪽에 보면 반환금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금액 큰 게 있는데 쌍용3동 주민자치이월사업 있어요. 2,000만 원. 이거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종담 위원 이쪽에, 주차장 위에 한 층 했던 것도 증축했던 그건가요?

○이종담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 수신면 이거는 뭐예요?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교육 힐링교육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결국은 이게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이기는 한데 이게 일회성, 2회성으로 이런 힐링교육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무래도 지속적인 일상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꾸준한 상담이 필요한 그런 교육이나 그런 상담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은석 위원 그래서 연 2회로 해 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회는 힐링교육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일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건 직무에 대한 연관성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상담 쪽으로 해서 그런 해소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은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 2회로 하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천막, 이통장협의회 천막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그게 이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서 새마을회하고 이제 바르게살기하고 천막을 해 줬었나요?

○김강진 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가 건의한 예산인데 이게 천막을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도 하고 새마을회도 단체모임을 하고 할 때마다 천막을 빌려 쓰거나 천막 없이 행사를 할 때를 제가 보고서 건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갖고 있는 천막들도 다 부서진 것, 수량 조사해 보시면 부서진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번 천막을 빌려 쓸 수도 없고 또 목적에, 그 행사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딱 그렇게만 배정해 놓으니까 천막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 예산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새마을회 김장예산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 가장 큰 연중행사로 알고 있는데.

○김강진 위원 맞죠?

작년에 사실 이거 김장봉사를 안 했…. 그리고 이게 김장을 나눠주는 대상이다를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렇죠?

○김강진 위원 맞습니다.

그게 행키라든가 단체가 많지만 이게 뭐 김장을 하더라도 좀 나눠주는 대상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실제,

○김강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 예산도 중요하다.

최근 동남구 자율방범대가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김강진 위원 지금 언론 보니까 보조금을 집행이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김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개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자동차취득세하고 이런 거는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을 하시고 올린 거예요? 추경을.

○김강진 위원 아직 안 하신 거고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통장 천막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뒤에 팀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 틀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게 32개를 읍·면·동장이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갖고 있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그래가지고 보관은 어디서 해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보관할 거 같은데 다….

좋아요, 그다음에 이게 하나 세트당 75만 원인데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천막 하는 데 물어봤어요. 이게 자바라 천막이에요, 아니면 몽고텐트 같은 그런 천막인지, 어떤 거예요? 천막 내용이

○위원장 육종영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아, 그래서 천막 등 구입이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타운홀 관련해서 1년에 3억씩 적자를 계속 본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이걸 계속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사람은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아까 커피값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음료 단가만 올려서 이 3억이라는 적자를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지금 그럼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건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계속 이게 적자를 해도 계속 운영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 육종영 한번 위탁을 주는 것도 한번 방안 좀 해 보셔요.

○위원장 육종영 네, 310쪽이요.

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가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가?

○위원장 육종영 운영비 주면, 법정운영비 인건비예요, 뭐예요?

이게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총액이 3,600이에요 3,673만 원인데….

○위원장 육종영 인건비하고…. 사무실에 누가 상주해 가지고 누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또….

○위원장 육종영 한 분?

○위원장 육종영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임대비 같은 거도 있나요, 여기에?

○위원장 육종영 자유총연맹이 여태까지 천안시에서 어떤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체는.

○위원장 육종영 그 밑에 보면 동남구, 서북구 자율방범대 법정운영비가 있는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9월 달까지는 이 사람들이 법정운영비가 없으면 뭘로 어떻게 운영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기정액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위원장 육종영 취등록세?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장봉사 새마을, 5,000만 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 읍·면·동에, 31개 읍·면·동에 나눠주면, 내려주면 하는 동네가 있고 또 안 하는 동네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그 돈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장 육종영 그것 조금, 읍·면·동에서 지금 김장하고 있는 것도 시에서 도움을 줘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어느 비용에서 주는 건지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31개 읍·면·동으로 다 따져보니까 한 160만 원 정도 꼴이 되는데 이것가지고 읍·면·동으로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육종영 저도 새마을출신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제일 큰 행사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1년 중에 제일 크고 김장도 많이 나갔었는데 읍·면·동에서 줄 수 있는 것, 아까 그거 예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김장봉사.

○위원장 육종영 네, 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기능보강이 2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성실납세자 포상금이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도희 위원 원래 예산이….

○정도희 위원 전년도 예산 5,000만 원 똑같은데….

○정도희 위원 본예산에 2,000만 원만 세우고 추경에 3,000만 원 추가로 한다는 거죠?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차량유지비 있잖아요?

○김강진 위원 이것 차량유류비하고 자동차 정비 수리비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짐작해서 예산을 정해 놓으신 건가요?

○김강진 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러면 차량을 쓰려면, 이제 앞으로 회계과에 다른 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면서 쓰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 차량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간에 이 차량의 관리가 잘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등 집기물품 예산 관련해서 1억 4,000 더 증액된 거죠?

○김강진 위원 지금 이 집기들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앞으로 구매하실 내용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집기 들어와 있는데 지금….

○김강진 위원 미리 집행하시고 이렇게 추경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강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회계과에서 가장 잘 아실 텐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뭐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죠?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이미 가구를 넣은 데는 어디고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어디고….

○김강진 위원 이거 우선 집기목록 좀 한번 주시고요. 가격 단가하고….

○김강진 위원 그동안 사용했던 또 집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강진 위원 모자랐던 게 1억 4,000만 원씩이나 됐던 거예요?

○김강진 위원 지금 여기 국장실도 집기 다 들어갔을 거고요. 그렇죠?

○김강진 위원 오룡홀뿐만이 아니라 다 들어가 있네요.

○김강진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 예산을 다루는 회계과에서 선 조치하고 후 보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방금 김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승인 없이 미리….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런 행정부가 그런 부분들이 꽤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과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시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특히 회계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구 위원 앞으로는 조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317페이지에 승강기있죠?

○이상구 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이상구 위원 19년이요?

○이상구 위원 19년 만에 이번에 바꾸는 겁니까?

○이상구 위원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상구 위원 사실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건데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추경에 이번에 이거 하고 내년….

○이상구 위원 세워서? 그래도 큰 문제 없어요?

○이상구 위원 그때 해도?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직산도시관도 태블릿PC 구입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PC 구입이 우선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직산도시관 말고.

○정도희 위원 전체 몇 대…

○정도희 위원 150대.

○정도희 위원 컴퓨터만 150대이고….

○정도희 위원 그런데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도희 위원 그게 20개가 증가가….

○정도희 위원 조직개편 해서 늘어나는 게 간부가 20명이….

○정도희 위원 그러면 20대 중에 조직개편에 필요한 새로 신규로 구입해야 될 게 몇 대예요?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몇 대가 필요, 몇 개가 신규로 들어가야 되고 몇 대가 교체되는 건지 알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20대 정도 필요할 거라고 그래서 세우시는 거예요?

○정도희 위원 두 개, PC 구입하고 태블릿PC 구입비하고 세부자료를 주세요.

○정도희 위원 그 통화연결음 녹취시스템 성능 개선 4,2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정도희 위원 지금도 멘트가 나가는….

○정도희 위원 무조건 다 자동으로 녹취되게….

○정도희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거죠?

○정도희 위원 CCTV 성능 개선도 있고 이쪽에 관제센터도 교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서 이렇게 긴급성이 좀 필요한 건가요?

○정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하나만 확인만 하고 갈게요.

컴퓨터 150대라고 말씀하셨죠?

○이상구 위원 그런데 여기 준 자료에 146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구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이해를 못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다시 하시는….

○이상구 위원 남는 금액을….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저도 PC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분 PC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처분되는 거죠?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조은석 위원 그렇게 폐기처리를 하더라도 약간의 가격적인 요소가….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위탁사업운영비에 보면 이게 지금 테니스 강사들의 월급이 월 650인가요?

○김강진 위원 지금 현재 강사 세 명이 있는데 월 650씩 주고 있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월급만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주나요? 비싼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강진 위원 이게 주에 3번, 2번만 하는 건가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2개 날짜에 일하는데 하루 7시간씩 일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650만 원이면 꽤 많은 것 아닙니까?

○김강진 위원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고요? 과장님은.

○김강진 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그거는 나머지 시간은 개인시간일 것 아니에요?

○김강진 위원 이게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시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죠?

아산시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죠? 테니스 수업을요. 같이 들을 수 있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천안시민들만 이제 수업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때 아산시는 어떻게, 천안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강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강진 위원 이게 실외랑 실내랑 또 가격 차이가 있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강습을 받게 되면 그 강습기간이 8개월 정도 한 명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그런 것도 개선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왜냐하면 민원을 많이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한번 신청을 하면 이분이 8개월 동안 우선권을 갖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요. 그렇게 하면 실제 대기인원이 엄청난 겁니다. 8개월 동안. 그렇죠?

○김강진 위원 그것도 좀 개선할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용역,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객이요.

○김강진 위원 8억을 들여서까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김강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아요. 하셔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15년부터 연 8억씩 들여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던 겁니까?

○김강진 위원 그당시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던 사업입니까?

○김강진 위원 15년도에 3억, 16년도에 뭐 이렇게 해서 2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동남구에 하나, 서북구에 하나씩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속 하실 거면 매년 8억씩 해서 계속 이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기간 보니까 딱 1달씩 이용하는 것 같은데….

○김강진 위원 50일, 50일….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50일 운영하면서 4억 들이고 8억 들이고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지어지고 나면 이 사업들이 진행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대충 몇 년도입니까? 그게.

○김강진 위원 그럼 과장님 어쨌든 그것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맞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일반운영비 있죠?

○이상구 위원 2차 추경이 710만 원 올라왔는데요. 왜 이게…. 올라온 배경이 이게 지금….

○이상구 위원 빠뜨려서 2회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까?

○이상구 위원 왜 빠뜨려요, 이거를?

○이상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 계속 올라오니까 사무, 이것은 고정적인 것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빠뜨리고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구 위원 체육회 쪽에다가도 꼼꼼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이 사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조금만 가까이 대고….

○이상구 위원 안 된 이유는 왜 안 된 거예요?

입법이 안 돼서?

○이상구 위원 국회 입법이 안 돼서 그래서 해 놨다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이상구 위원 그리고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보면 2,000만 원이 추경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온 이유가 종목 25개 종목 외 공 굴리기, 박 터트리기, 2인삼각달리기 이 3가지 때문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3종목의, 공 굴리기하고 박 터트리기 이 3종목을 추가했다고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상구 위원 지금 산출내용에 보면 명랑운동회 신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설명하신 부스나 이런 거 더 해서….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2차 추경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시민 이것 시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이 자체가 시민들과 늘 같이하는 건데 여기서 뭘 더 한마음, 시민들과 뭘 더 함께, 뭘 더 하신다는 건지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이 체육대회는 시민과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 부스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 예산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이것 세울 때. 그렇죠?

○이상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종목 공, 굴리기, 박 터트리기, 2인삼각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는 예산의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2,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산출내역을 하셔야지….

○이상구 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이상구 위원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지금 신규채용을 한 이유가 뭐죠?

○이상구 위원 특장차 운영 인건비?

○이상구 위원 신규채용 9급 1명, 사무국 증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구 위원 승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의결되면 승진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천안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이 있잖아요?

○이상구 위원 1,000만 원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 개관식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무대음향 등 설치 6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대하고 음향 개관식 하는 데 650이 잡혀있어요. 볼게요. 천안컵 전국 생활체육 레슬링 산출내역서에 보면 이게 어디서 하냐면 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에서 하죠?

○이상구 위원 용량이 20킬로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110만 원밖에 안 돼요. 음향이. 큰 데서 하는데.

그러면 반다비 거기 장애인체육관 거기는 이게 650이 이게 맞아요? 산출내역에.

○이상구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반다비 개관식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현수막 초청장 200만 이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무대 음향 등 설치가 650, 이날 낮에 하죠? 개관식.

○이상구 위원 이 650이 잡힐 수가 없어요. 개관식 하는데.

○이상구 위원 아니, 이 견적이라는 거를 이게 무슨 공연도 아니고 개관식 하는 데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오면 꼼꼼하게 보셔서 이런 거를 지적을 해 주셔야지….

○이상구 위원 장애인체육관은 저도 자주 가는 데예요. 650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상구 위원 무대시설로, 거기 무대도 돼 있고.

○이상구 위원 무대를 새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상구 위원 개관식 하는 데?

○이상구 위원 거기 트러스 같은 거 다 세워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아무리 무대를 세운다고 해도 이것은 과한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27페이지 2024 김학석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아까 종별 선수, 가족까지 해서 5,000여 명 온다고 했잖아요?

○이종담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5,000명이 오면 우리 천안시에서 전에도 이런 대회가 큰 대회가 열렸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숙박시설이 부족해요. 그리고 바가지요금. 이것 원성이 아주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대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가지요금하고 이런 거 좀 근절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가 이거 돈 조금 벌려다가 아주 천안 이미지 엉망으로 소문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갔더니만 완전 바가지 씌우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면 온양으로 가요. 온양서, 그러니까 개최는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하고 숙박은 아산 가서 해 아산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소탐대실 하는 거지. 우리가 큰 대회 열고 실제로 먹고 자는 것은 아산 가서 하고 대회만 유관순체육관 또는 배드민턴체육관 와서 하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회 개최하는 것 참 잘 하셨고 좋은데 그런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를 늘리려면 우리 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좀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가격만 받아도 우리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근 아산시에서 그 효과를 다 누리더라. 그게 저는 전에 있던 여러 대회, 전국대회 종별 무슨 땡땡 축구대회부터 해 가지고 그런 대회 때 많은 학부모들이 와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이 안 되는 분들은 천안에서 자야 되는데 그런 소문이 나니까 아산에 호텔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호텔도 그렇고. 그러니까 숙소 아산 가서 자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거 우려스러운 건데 대회 중심적으로 준비를 잘 하시고 협회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시에서 할 것은 물가, 그다음에 바가지요금. 이것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꼭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효과 못 누려요.

○이종담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는 아니더라도 그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련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이게 오명을 써요. 한번 이 대회 개최하고 나면 몇천 명이 다녀가면 천안 갔더니 바가지가 쓰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산 가서, 온양 가서 자고 먹고 했더라.

저녁에 거기 가서 다 놀고 애들 데리고 아침에 차를 와 가지고 경기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26페이지 그 앞 페이지 볼게요. 도민체육선수단 강화훈련 출전경비 지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종담 위원 너무 타이트하게….

○이종담 위원 쓴 것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도 얘기했지만 밥값 문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실제로 밥 한 끼에 1만 5,000원씩 막 하는데 9,000원? 지금 9,000원인가요? 한 끼당?

○이종담 위원 내년부터 9,000원인데 그것 갖고 먹을 데가 없어요.

이것 법률상 우리 공무원들 매식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방안 좀 만들어 가지고 선수들 달랑 그 인원수 해 가지고 메뉴 8,000원 해 가지고 하면 밥 먹을 데가 사실 없거든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거부터 돈이 모자라가지고. 나쁘게 보면…. 한 끼 덜 먹고 한다든지….

○이종담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좀 만들어서….

○이종담 위원 정부에서, 장관이나 오거나 하면 개선하고 법률적 문제라고 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 현실적인 거잖아요? 아니, 물가는 실질적으로 체감 우리 정부에서도 체감을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매식비 9,0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체육행사 이런 거 다 맞추라고 하면 사실 구내식당 이용하기 전까지는 어디서 9,000원짜리…. 이 동네 가보면 점심 때 다 1만 5,000원이잖아요. 여기 가 보면. 9,000원 갖고 돈이 모자라잖아. 그런 현실적인 것들 좀 자꾸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건의를 해야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23쪽에 보면 천안정 지하수 개발이 3,000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위원장 육종영 이게 농업정책과에도 내년도 예산을 이제 짜다 보니까 저도 협조를 해서 관정 개발이라는데 이게 관정 규모가 중형이에요, 대형이에요? 어떤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소형 관정인데 3,000만 원이나 들어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위원장 육종영 관로 비용이 별도로….

○위원장 육종영 농업정책과도 소형 말고 중형 관정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할 때 2,700이에요. 전기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소형관정인데 3,000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액수가 크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한번 좀 질의를 한 거고요.

○위원장 육종영 관로 그거는 여기에 내용이 안 됐으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24쪽 밑에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천안시 70개 단체 대회 때마다 다 지원해 준 거예요? 이 돈으로?

○위원장 육종영 그럼 1개 단체에서 2번 할 때도 있다는 얘기네.

○위원장 육종영 여기 자료로 보니까 2024년 천안컵 전국 생활체육 레슬링 대회를 해요.

○위원장 육종영 이 레슬링 이게 종목이 인기가 있는 종목이에요? 왜 하필 레슬링 종목을 했을까요?

○위원장 육종영 전에 서북구 문화원 행사 여기서 오륜문 광장에서 한 적 있죠? 문화원 행사를 해서 했어요. 좌우지간 했는데. 씨름을 했어요. 그때. 초청경기해 가지고 했는데 씨름선수들도 덩치도 좋고 이렇게 얼굴이 저기하다 보니까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거로 기억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되게. 그런데 하필 레슬링을 했을까 인기도 없고 동호인도 없고 그랬을 텐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총 풀사업비가 11억 7,600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이게 종목별로 나눠주다 보면 큰 대회는 일단 많이 지원을 할 테고.

○위원장 육종영 읍·면·동 왜 예를 들어서, 성환읍장기 족구대회라든지 입장면장기 배구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비는 내가 보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많아야 300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육종영 제일 많아야 150이요?

○위원장 육종영 상한선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

○위원장 육종영 네, 규모가 좀 큰 읍, 면 행사는 좀 더, 아까 말씀대로 한 500까지 정도, 이렇게 조금….

○위원장 육종영 그렇죠. 별도 체육행사는 아니고.

○위원장 육종영 아까 전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마음체육대회 여기 대회를 하면 음식을 하잖아요? 과장님. 음식은 여기 체육공원 내에 음식을 할 수 있어요?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똑같은 공원인데 한번 무슨 근거로 이게 원래 공원녹지과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읍·면·동 부스까지 다 설치해 주고 물까지 다 대주고 할 정도로 지원해 주는데 어떤 데는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더라고요. 차이가 뭘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하고 풀어야 되나….

○위원장 육종영 환경위생과 가면 공원녹지과라고 그러고 공원녹지과 가면 또 구청 환경에서 한다고 그러고.

아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방법 좀 알려줘요.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그다음에 328쪽 한번 볼게요. 초, 중, 고 학교 경기장 시설 보수 보강이 이제 충남체육대회 거기 도대회 충남체육도대회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학교 같은 데에다가 이제 시설 보강을 해 준다는 얘기죠?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전에는 계속 이렇게, 내년에는 특수하게 이제 충남도대회를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기존에 충남도대회가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학교에다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위원장 육종영 교육청소년과에서?

○위원장 육종영 체육시설?

○위원장 육종영 이걸 왜 질의했냐면 이게 지원해 주는데 학교 운동장은 빌리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교육감님,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육종영 이것 지원해 줄 때 한번 학교 체육관 같은 데, 특히 체육관 개방하는 조건 좀 한번 제시해 봐요.

○위원장 육종영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전체 세부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반다비 개관식 때 장애인체육관에서 하는 거죠?

○이상구 위원 거기서, 커팅식, 테이프커팅식은 바깥에서 하고 공식행사는 장애인체육관에서 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거기 무대가 있어요. 장애인체육관 안 가보셨어요?

○이상구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의원님들 행사 많이 가면 무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트러스를 거기서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상구 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굳이 거기 세울 필요가 없다고. 개관식 하는데.

○이상구 위원 아니에요. 거기서 행사 다 해요.. 거기서 좌식전국배구대회도 거기서 다 거기 무대에서 다 하고 거기서 다 해요. 그런데 반다비체육관 개관식을 하는데 거기 굳이 무대를 설치해서 그걸 한다는 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확인 좀 해 보세요.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풍세 그라운드골프장 철거 공사 부분인데요. 이게 풍세그라운드골프장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는 10월까지 해서 준공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대략 비용이 6,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을 일단은 들어가는데 그 후로 다시 인조잔디를 할 생각이신가요?

○조은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풍세, 그 천이 사실 장마철에 물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결국은 다시 이런 철거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좀 고려를 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합니다.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3시 25분에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용역비가 두 개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강진 위원 그런데 이 축구종합센터 네이밍 및 BI개발용역 이것도 그냥 한 용역업체에 맡긴다는 내용인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거 받아서가 아니라 한 업체 찍어서 그냥 만들어 와라는 식인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왜 하필 부산 거를….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부산 거기를 한 업체를 지금 여기다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용역업체 하나 선정해 가지고 여기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그렇죠?

○김강진 위원 원래 네이밍 및 이거 용역하는 데 이렇게 5,500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니다라는 과장님의 생각이시라는 거죠?

○김강진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싶습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지역활성화 등 용역비요. 9,500만 원이요. 이것도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거는 좀 상금을 크게 열고 공모 같은 것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업체를 하나 그냥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강진 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렇게 보니까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 틀리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농촌협약 그거를 했는데 용역비만 3억이에요. 그런 거는. 그리고 종축장 주변 위탁 개발 이런 것도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억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 따라서 다 금액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이 두 개 용역 과업지시서 좀 한번 주세요.

○위원장 육종영 작성을 안 했죠?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제 네이밍 용역개발이 여성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미 선정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성, 수의계약.

○이상구 위원 자, 그러면 축구종합센터 네이밍 및 BI개발 용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변지역활성화 기본용역도 그렇고 산출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여기가, 이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 정도 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하고 이것은 다르잖아요. 축구센터는 완전히 또 다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게끔 된 용역에 산출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육종영 예,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지금 액수, 적은 비용 좋습니다.

세계 최초고 굉장히 좋은 이름, 네이밍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보면.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좀 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는 하고 싶은데 싸게는 한다,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게 또 아니고 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최초이고 좋은 개발, 좋은 정말 실력 있는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상구 위원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사실 용역비가 다양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산출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히 축구종합센터 여기는 좀 어느 정도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할 생각을 아예 조금 넓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수의계약이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하도록 좀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축구종합센터 네이밍 및 BI개발용역 5,500만 원인데요. 축구종합센터가 네이밍이 상표 또는 회사 이름을 짓는 건데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라고 이게 원래 결정됐던 건 아닌가요?

○이종담 위원 가칭이에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게 상표권을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사전설명회 때 상업적 목적으로 쓰지 않기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게 과연 나올까, 그래서 5,500만 원 돈을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돈을 쓸지, 왜냐하면 사실 상업적 목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기업이라든가 기업 명칭을 네이밍 스폰서를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에는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이것보다 더 좋은 네이밍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한 이유도 천안이 지리적으로도 국토의 중심에 있고 또 축구센터를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었고 성정동에도 축구센터가 있고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천안이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축구협회하고 저희 천안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사실 유치가 된 건데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는 파주에 있는 축구종합센터 그거를 옮기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가칭을 쓰게 됐는데 저는 그것을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돈 이거 들이지 않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앞에다가 천안 붙이고요. 그러면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항상 축구 관련된, 또 국가대표 경기가 나올 때면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가 앞에 타이틀에 언론에 보도가 될 텐데 굳이 이렇게 5,500만 원을 써 가면서 다시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종담 위원 아니, 천안의 정체성이 뭐예요? 과장님, 지금 천안의 정체성을 얘기하셨는데 아니, 축구종합센터가 축구로 말하고 축구로 뭐 하려고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한 거고 그 관련된 시설들 박물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인조구장이라든지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관리하는 구장하고 국가대표훈련장 이것뿐인데 거기에 또 정체성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막 혼란이 오는데.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종담 위원 아니, 뭐 얘기 좋은데요. 지금 추세가 우리 공적 영역인 곳에도 야구장에도 네이밍스폰서 줘서 경비를 절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축구종합센터 이제 준공이 되면 시설위탁을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이밍스폰서를 이용해서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여러 기업체한테 그것을 주고 협상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해서 우리는 그것을 충당하고 그럼으로써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협상할 때. 굳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돌고 돌아가지고 분명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말, 천안이라는 말 이거 안 들어가고 이거 축구종합센터 명칭 과연 누가 알아볼까. 그것보다 좋은 네이밍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 보시고 나면 아마 제가 분명 장담하는데 이 네이밍 이거 용역 끝나고 나면 결국 돌고 돌아서요, 나중에 시장님이 대한민국 넣으라고 할 거고 천안 넣으라고 그럴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런 사례가 과거에 천안시에서 제가 3선 의원 하면서 그런 사례를 몇 번 지켜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기왕이면 혈세가 천 몇억씩 들어가면서 준공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뽑을 수 있는 것, 상업적 활용 왜 못해요?

○이종담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전국에 있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도 다 광역시나 시에서 시설을 완공하고 프로구단한테 주고 프로구단한테 예를 들어서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이거 명칭권 주고 그 수익을 구단수입하고 대전시 또는 이런 데에서 구단에서 수익을 나눠갖고 있어요. 왜, 구단 자체 수입으로 구장을 다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재정으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축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명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쟁을 붙여서 5년이면 5년 해 가지고 20억이든 30억이든 받으면 5대 5로 수익 배분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나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 축구센터 이용하는 운영비라든가 경비, 그다음에 직원들 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충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기업적인 마인드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축구 천안시티FC도 민간한테 넘겼을 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그거도 네이밍스포츠 바꿔서 할 수 있고 그런 마음, 열린 마음 갖고 구단 운영을 할 수 있고 축구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협상을 할 때 닫아 놓지 마라. 네이밍스폰서 상업적 이용할 수 있게끔 수익 배분을 우리 시하고 나눌 수 있게 해라. 아니, 세금 들어갔다고 안 된다면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세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세금을 다시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다시 기업으로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네이밍스폰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운영권 돈 나가는 것, 우리가 충당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대한민국축구센터 이것보다 좋은 단어 없어요. 대한민국, 그래야 축구에 메이커가 천안이고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이것 말고 더 좋은 게 나올까요? 저는 제가 장담을 하건대요, 두 갈래 방향에서 했기 때문에 돈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협상을 하셔서요 네이밍권은 축구협회하고 최소한도로 5대 5 배분 내지 6대 4더라도 그쪽이 6을 갖든 우리가 4를 갖든 수익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시민의 세금도 혈세도 아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냥 뭐 공적자금 들어갔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종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작은 네이밍 쓰고 그다음에 축구센터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혼용해서 쓰는 구장도 많으니까.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얘기죠. 1,000 몇억씩 들어가는 것을 그냥 네이밍스폰서 하고 싶은 데가 많을 텐데 굳이 그걸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운영비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서 1억 5,000짜리로 하시는 거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어떻게 채용공고를 내시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9월 중에요?

○김강진 위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이요. 여기 지금 충무병원 응급의료센터 많이 이용하나요? 이게 응급실 얘기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이번에 온열환자 뭐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사고 난 건에 대해서 충무병원 응급실도 한번 갔었다고 하나요?

○김강진 위원 그래서 충무병원 응급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평가결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가를 한다고 하면?

○김강진 위원 이것 10일 버텨야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337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이게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매년 평가해서 지금 그러면 몇 개 기관한테 지금 이게 주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충무병원.

○이종담 위원 이거는 주로 용도가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면 병원에서 이 비용은 알아서 쓰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나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이종담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338페이지. 궁중보건의사 숙소 5,450만 원 중에 이번에 59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게 어떤 숙소예요? 아파트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뭐예요?

○이종담 위원 이게 5,000 한 400만 원이면 월 한 500만 원 돈 되네요?

○이종담 위원 45만 원. 오피스텔이에요? 원룸이에요?

○이종담 위원 원룸. 계약해서 시에서 계약하고 공중보건의가 거기서 살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하고 또 떠나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연간계약 해서.

○이종담 위원 그러면 보건의 한 명 금액이죠? 이게.

○이종담 위원 전체 비용이고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930만 원 이게 시도비, 보조금 반환했는데 작년도에 이게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 왜 반환이 됐어요?

○이종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누가 계산, 계수를 누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절도 다가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시민들도 우리 천안시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기간 동안 포함해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특히 충무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줬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그런 명절 기간 포함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지도 감독 좀 잘 좀 해 주셔서 안전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그러는데 시내 말고 읍, 면. 동은 말고 읍, 면 지역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여기 혹시 뱀에 물렸거나 농약 중독됐을 때 해독제 같은 게 비치되어 있나요?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제가, 직산에 이제 양당지소라고 있는데 보건소 있는데 주변에서 뱀에 물렸나 봐요. 그런데 응급 119차 오기 전에 가까우니까 보건소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약을 구해서 이렇게 먼저 먹이거나 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그러더래요. 전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119 차 실려가서 치료를 했는데 읍, 면 지역에는 뱀이나 농약치료제 이런 게 있을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해독제 같은 게 예산 비치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34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기, 건물 유지보수인데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이번에 마음애병원에서 위탁이, 시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직원들 새로 뽑고 거기에 노조를 또 새로 신설했나요? 노조가 또 다른 노조가 생겼나요?

○이종담 위원 그 노조에서 저한테 온 성명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여러 논란과 허위사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외부에 고군분투 중이며 실추된 이미지를 되돌리려 노력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허위사실, 직원 비하발언 등이 포함된 언론플레이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천안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 더 이상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마십시오.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고 행정 감시, 견제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센터 근로자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춰 무리한 평가와 반영을 요구하여 근로자의 업무방해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센터 근로자는 다 같은 천안시민입니다.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센터 근로자의 노력과 결실을 방해하고 함부로 폄훼하지 마십시오.

2024년 1월 26일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센터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하지만 매번 센터에 대한 부정적 상반된 발언을 통해 기관의 신뢰, 정상운영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발언을 멈추고 발언에 대한 책임지고 편향되지 않게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 누가 시켰어요? 이거 임직원 일동 해 가지고 나한테 임직원 일동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 왔는데 나는 70만 천안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1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으면 나는 그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 줄 의무가 있어요. 나한테 이런 메일 보내 가지고 멈춰라? 폄하하지 마라?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종담 위원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직원 일동. 임직원 일동 해 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이거 의원의 입을 틀어막자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같은 노조면 한 명의 노동자라도 서로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사회적 약자인 그분들을 위해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폄훼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발언 억제하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아는 바 진짜 없어요?

○이종담 위원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육종영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종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 심의니까요, 위원님.

○이종담 위원 아니, 연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행감에 다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아니, 행감하고 예산하고 이거는 연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예산하고 연관 있으니까.

○위원장 육종영 연관 있으니까? 그럼 좀 짧게 하세요.

○이종담 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미지 실추되고.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나셔서 어떤 조직이든 간에 품에 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직시하고 그들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을 가지셔야 되고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계속 제압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을 취하하세요.

취하하셔서, 소 취하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이종담 위원 그 돈은, 그 혈세는 과장님 돈으로 쓴 거예요?

그 소송한 것?

○이종담 위원 누구 돈으로 쓴 거예요?

그 사회적 약자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노동자가 이겼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항소한 것 아니에요?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또 낸 것 아니에요? 이게 무리한 것 아니에요? 무리한 게.

지노위하고 중노위는 노동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것, 확정판결 난 거예요. 행정소송 해야 100% 또 지는 거야, 그런 소 비용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 있었느냐는 얘기지.

○이종담 위원 안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은석 위원님 한다고 그랬었는데.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방식 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조은석 위원 네, 네.

○조은석 위원 혜택은 치매 확정을 딱 받은 분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조기검진 받게 되면 비용은 무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그렇죠?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김강진 위원 꽤 됐나요? 10년 넘었나요?

○김강진 위원 이게 지금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충남도 천안의료원에 더 많아요, 아니면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에 더 많아요?

○김강진 위원 더 많아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환자 수가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신청한 거 보시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도 조례하고 지금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료원에 이렇게 더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입원하신다 하면 도비를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시작하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김강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료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신 것.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에 대한 홍보비, 거기에는 2회 추경 요구액이 0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김강진 위원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강진 위원 요구 금액이 없나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왜 기재하신 거예요? 자료에.

○김강진 위원 단위 때문에 0원이라고 적으신, 했다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소외계층 구강 관리 보건소하고 학교 2개교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김강진 위원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345페이지 보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있죠?

○이상구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출산 이후죠?

○이상구 위원 제가 영유아, 장애인 영유아 조기발견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진짜 아이를 낳고 나서의, 왜냐하면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이들이 조기발견해서 거기에, 경계성 지능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 치료를 안 하면 심한 장애로 좀 바뀌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되면 치료하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이거 좀 연계해서 좀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6쪽 한번 볼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있어요. 2억 9,8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육종영 이게 혜택이 얼마나, 몇 분이나 봐요? 이런 혜택이.

○위원장 육종영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위원장 육종영 산모가?

○위원장 육종영 산모가.

○위원장 육종영 천안시도 인구 증가 속도가 이제 줄고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특히 신생아 탄생이 또 더 막 줄고 있으니까.

이런 지원도 사전에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 좀 해서 미리 좀 해서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준비 좀,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거 감염병대응 일반, 언론 보면, 아니, 이것 결정을 언제 하신 거예요? 삭감. 인원 감축하여 예산 감액.

○김강진 위원 네, 네.

○김강진 위원 357쪽에 인력운영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천안시에서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비상대책반 운영한다고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김강진 위원 그래서 대책반을 운영하고 약간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셨던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를 감축한다고 그래가지고.

○김강진 위원 다시 뽑으시려고요?

○김강진 위원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환자 현황 파악은 가능한 건가요? 시에서도.

○김강진 위원 몇 명이에요?

○김강진 위원 코로나 환자가요?

○김강진 위원 두려움 안 가져도 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입니다.

저기 페이지 356페이지에서 질병 예방 관리 파트를 한번 보시면…. 보시고 계십니까?

○조은석 위원 2023년도에는 최종사업비가 8,500인데 2024년은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1억 500이에요. 한 2,0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방역 인부 인원이 4명, 이렇게 똑같나요? 지금하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예, 예.

여기 보조자료에 보시면, 보조자료 가지고 계시면 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 현황.

○조은석 위원 그 부분에서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3년도 방역 인부나 그다음에 피복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똑같은지, 24년도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23년도에는 방역 인원이 3명이다,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조은석 위원 네, 질문의 요지는 23년도에는 예산 8,5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1회 추경까지 해서 1억 5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잖아요? 그 상승 요건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조은석 위원 그 피복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23년도에는 피복이 지급이 안 됐나요?

○조은석 위원 그래서 20% 정도 올랐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질문을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있나요? 이 자료.

○조은석 위원 이 자료에 보시면…. 사업개요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대상에서 보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취약계층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취약계층, 조금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지적인 장애를 가지신 취약계층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알고도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조은석 위원 예, 사회복지사….

○조은석 위원 그래서 보시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지적장애를 가지신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문의드립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0페이지에 취약계층 방역사업 있죠?

○이상구 위원 이게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거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이상구 위원 의원 사업비입니까?

○이상구 위원 도의원, 시의원…. 시의원이 붙인 거죠?

○이상구 위원 도의원님이….

○이상구 위원 시의회, 시의원은 아니고 그냥 시에서 3,000을 붙인 거네요?

○이상구 위원 그럼 주거취약 400가구, 이 선정 기준, 400가구로 한 이유가 있나요?

○이상구 위원 그럼 그 400가구를 선정한 기준이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이상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건 지금 취약가구가 2만 가구 이렇게 될 텐데….

○이상구 위원 400가구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이 400개가구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이상구 위원 지역별로는 편중이 어떻게 됐는지.

○이상구 위원 직원분이 어떤 직원분들이….

○이상구 위원 사회복지를 담당…. 사회복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 지역의 사회복지사?

○이상구 위원 담당 읍, 면 직원분들 중에….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응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남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동남구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행정보건진료소 방수 공사 있는데 예산을 진료소 증진실 시설 개선으로 변경했어요. 이유가 왜 이렇게 애초에 방수 공사를 하려다가 이렇게 바꿨죠? 방수는 안 해요?

○이종담 위원 그럼 방수는 안 해도 돼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방수 등 했으면, 등….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결과에 따른 보조금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아까 서북구는 충무병원이 돈 타 가지고 여기는 또 단국대학교병원하고 순천향병원 이렇게 다 받아갔네요?

○이종담 위원 응급의료센터 있는 곳은, 의료기관은 거의 다 받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종담 위원 그게 1억 4,000이에요?

○이종담 위원 1억 4,000이 순천향병원한테 다 가나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가 지금 5억 4,000이잖아요? 그러면 1회까지 해 가지고 4억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단국대학병원하고 천안의료원에 2억씩 받은 거에다가 1억 4,000이 추가가 된 건가요? 순천향병원이? 그래서 5억 4,000이 된 건가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아까 서북구를 보면 충무병원이 4,400만 원 정도 했는데 병상 규모라든가 응급의료센터 규모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난 건가요?

○이종담 위원 여기는 금액이 크길래.

○이종담 위원 2억 5,000이요?

○이종담 위원 단대병원은 2억 5,000 줬고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충무병원은 아까 서북구는 4,400만 원이었는데 이거랑 다른 건가요, 소장님?

○이종담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약지역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의료가 원격보다는 직접 의사를 대면해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도 이것 계속 예산 줄어들겠네요?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요.

이게 뭐 새로나병원이 지원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없는 지금 병원들이 많나요? 천안에.

○김강진 위원 10곳 중에 새로나병원 한 곳인가요?

○김강진 위원 다 설치가 된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대상 병원이 병상도 몇 개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김강진 위원 200병상 이하요.

그러면 이렇게 대상이 10곳밖에 안 돼요? 동남구에?

○김강진 위원 10곳밖에 안 돼요?

○김강진 위원 그런데 그럼 9곳은 설치가 됐고 한 곳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26년 안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4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운영 사업, 이게 건수대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이렇게 이송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 보내오는 서류를 보고 확인해서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강진 위원 지금 대충 건당 얼마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그 기준표 좀 자료 좀 있으면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362쪽에 보면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사업 지원 변경인데 이게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뀌었어요.

○이상구 위원 왜 바뀌었죠?

○이상구 위원 어디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이상구 위원 도에서 잘못됐다?

○이상구 위원 국비로 하지 말고 기금으로….

○이상구 위원 기금이 맞다?

○이상구 위원 국비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75쪽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있죠?

○이상구 위원 이게 2023년도에 590만 원 세웠고 기정에 1회 추경에는 없었고 2회 추경에 2,3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지금 2회 추경 때 필요해서 지금 세운 거죠?

1회 때는 그게 필요치 않았었고.

유동성이 많은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기금으로, 기금이 50%네요?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68쪽 하단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있어요. 4억 1,160만 원. 총액이. 그다음에 그거 다음 장 보면 밑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1억 3,700만 원이 있어요. 그것 좀 두 가지 설명 좀 해 봐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서북구 보건소장님, 아까 서북구 할 때….

○위원장 육종영 할 때는 왜 이렇게 전환사업이라고 표시 안 하고 틀리게 해요? 양쪽 보건소가 다?

서북구 보건소 할 때는,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 안 했잖아요. 전환사업….

○위원장 육종영 예, 예.

346쪽에….

○위원장 육종영 서북구나 동남구나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게, 예산 보고를 할 때 왜 틀리게 보고를 하는지.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동남구는 4억 1,160만 원하고 1억 3,700 다해서 한 5억이 넘는 거라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산모 숫자가 어디가 더 많아요? 소장님.

○위원장 육종영 아니, 지금 총액으로 따져봐요. 총액을.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기정액에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액에.

○위원장 육종영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육종영 좋아요. 좋은데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어디가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위원장 육종영 여기 보면 안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장 육종영 전환사업이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 명기 안 된 것 좀 한번 알려줘 봐요.

○위원장 육종영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 주세요. 이제…. 아, 여기까지…. 잠깐만 앉아 있어요.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2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이렇게 선집행하는 경우가 이번에 보니까 나왔는데 아까 부서 위원회 심의할 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두 번 다시 예산 통과는 어렵다. 이렇게.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실 수가 있나요?

○위원장 육종영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반영해 주면 하겠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반영이 안 되더라도 꼭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이종담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예산이 선집행된 건지는 아마 예산법무과에서도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종담 위원 그렇죠? 그런 것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 올리면 예산법무과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하는 것, 왜냐하면 그런 것, 금액의 작고 큰 것을 떠나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100만 원이 됐든 의회의 승인 없이 돈 집행하는 것은 좀 준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늦은 시간까지도 남아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첫 행정보건위원회가 의회 역사상 처음 생겨가지고 많은 토론과 또 합의와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게 대체적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관행은 앞으로 이제 없다. 지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