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0조 제7항에서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과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이런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법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좀 더 폭넓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권오중 의원님이나 해당 부서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세대에서 주민등록상 18세 이하로 1명 이상인 걸로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수희 위원 예전에 3명 이상이 돼야 됐었는데 1명이라도 그렇게 있으면 지원을 해 주자라는 거지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자녀는 셋이에요. 근데 18세든 다른 주민등록지로 옮겼을 때 그러면 2명으로 등록되는 거잖아요. 2명 중의 1명이 18세 이하일 경우에 그러면 해당이 안 될까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보통 이렇게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수도요금과 일반적 성인들이 있거나 4인 가족의 기에에 수도요금의 금액이 혹시 대략 평균적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권오중 의원 금액보다도 궁금하시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다자녀 혜택이 한 세대당 2,000원 혜택받는 거예요.

큰 체감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조례안 발의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지금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부나 천안시에서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점적인 게 저출산 어떻게 극복할 건가 거대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음에 불구하고 세 자녀 있는데 수도세 감면이라고 했는데 가 보니까는 감면이 아니에요.

왜냐? 1명이…. 자녀는 3명인데 1명이 주소지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 자녀 자체가 다자녀인데 요즘 정부도 그렇고 천안시도 그렇고 저출산 갖다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세 자녀 자체가 다자녀인데 왜 혜택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유수희 위원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의 민원 사례처럼 본 위원이 그 질문을 요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거는 물론 금액적으로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혜택을 받는 가정에서도.

그렇다라면 제가 물어본 게 뭐냐 하면 과연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의 물 소비량이 더 많을까, 가족 수는 되지만, 다자녀라서, 성인이 같이 거주를 하는 다자녀 세대수가 소비량이 더 많을까….

저는 18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 마음 같아서는 더 늘려야 된다. 어차피 출가하기 전에는 그 가정의 세대원 구성이라는 거죠.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그 한 가족의 직계가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폭넓게 이거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 혜택 주는 것을 청년….

18세까지는 아직 학생이거든요. 별로 그거에 대한 체감이나 혜택이나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까지도 받는다면 ‘아, 지자체가 내가 이러해서 이런 혜택이 작지만 이런 배려를 해 주는구나’라는 걸 알면 그 지자체에 머무르려고 하는 또는 세대를 구성해서도 이 지자체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말씀 취지처럼 저출산·고령화 또는 의원님의 민원 사례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서 세대수를 걸러도 많은 세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요금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적자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닌데 이 18세라는 것이 그냥 평균치로 우리가 미성년자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저는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어차피 성인 돼서 우리가 기준점을 성년으로 해놔도 청년들이 외지로 떠나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나가서 생활하면 어차피 주민등록상 탈락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본법을 완화시켜서 확대를 시켜 놓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 또한 민원 사례 분들 같이 또 다자녀를 두신 가족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 드려 보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권오중 의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는 나중에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다시 한번 더 조례 개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권오중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안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천안시에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혜택 보는 거잖아요. 1명 이상 있을 때도.

그러면 지금 천안시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면 대략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김영한 위원 개인적으로 혜택 보는 건 많지는 않네요, 2,000원이면요.

금액이 사실은 2,000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책의 도움을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근데 지금은 한 1억 얼마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출산이고 고령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요?

○김영한 위원 그렇죠. 시 자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꼭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급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는데 저번 9월 23일 저번 회기 때도 한번 개정을 했었어요. 그때 개정했던 건 뭐였었지요?

○이병하 위원 이 조례 내용 안에서 개정이 됐던 사항인데 어떤 개정 내용인지 아십니까? 부서원들 모르세요?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저번 9월 달에 개정을 했던 사항이죠.

그러면 이 조례를 한번 다 봤을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실·과에서는. 그것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이 개정이유가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을 한다고 해요.

이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이 조례랑 수도법, 상위법 때문에 우리 천안시가 피해 본 건이 많지요?

○이병하 위원 피해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이게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부과 건으로 99%,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소송에서 무조건 패소를 하지요?

○이병하 위원 2016년에 패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답 없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병하 위원 5억 5,000이죠.

2018년에는 87억, 2019년에는 2억 5,000, 2020년에는 68억, 2021년에는 83억, 2022년에는 8억 5,000, 작년 2023년에는 232억. 맞나요?

○이병하 위원 계속 2016년부터 이 똑같은 건으로 계속 우리 천안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48개 시·군에서 제정을 한다고요?

○이병하 위원 그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면 144 시·군·구에서 이 비슷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진 게 중앙정부에서 표준조례 내려 보내 갖고 그거 근거해 갖고 해 왔던 거잖아요.

애초부터 이 표준조례 근거로 만들어 내려보낼 때 자체부터 잘못 내려보낸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맞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맞지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좋다 치겠습니다.

수도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대답 없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정이 2022년 1월 11일자로 개정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주신 자료에 그대로 있는데…. 맞아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2022년 1월 11일 날 개정이 되면 그 근거로 해서 그때까지도 우리 천안시는 모르고 그냥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2022년 1월 11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럼 개정된 그 사항을 발 빠르게 맞춰서 그때 개정만 했더라도….

2023년…. 2022년 건 뺄게요. 2023년에 232억 패소 금액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연수가 넘어오든 어쨌건 간에 2022년 1월 11일 날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그거에 발 빠르게 맞춰서 해야 그 다음에 이러한 똑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44개 시·군·구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를 갖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다 똑같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 준 표준조례에 의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이병하 위원 예.

○이병하 위원 억울하죠. 중앙정부에서 표준조례를….

○이병하 위원 만들어서 내려줬으니까.

○이병하 위원 그게 2022년 1월 11일자로 개정된 상황이죠.

○이병하 위원 어쩔 수 없다?

○이병하 위원 2024년에 지금 2건 소송되는 건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행정체계가 얼마나 안일하냐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 같아요.

2016년부터 같은 건으로 계속 패소를 했어요. 뭐 때문에 패소했는지 그 이유를 검토하고, ‘이거 왜 이렇게 될까?’ 확인하고, 다음 연도에 그렇게 안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매해 똑같이 많게는 몇 억….

아니,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백억까지 이르게끔 계속 똑같은 이유로 패소하고 송사 사건에 휘말렸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수도법 개정 안 했으면 지금도 계속 그렇게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들과 시민들이 우리 공직사회를,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병하 위원 우리 국장님, 그냥 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아닌 건 아니다, 중앙정부든 우리 지방정부든.

아니, 똑같은 사안으로 맨날 패소하면서 돈 맨날 갖다 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해결책 한 것 있겠습니까, 그럼?

○이병하 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전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진짜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아야 곳에 총 488억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진짜 오고 가는 일이 없고 시민들 혈세 아무 데나 쓰는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깐 팀장님 있지요?

지금 이 소송에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소송 관련해서 이게 ‘건 바이 건’도 있고, 이게 누적해서 한꺼번에 소송이 이루어진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2021년 이전에 이루어진 원인부담금,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그 금액이 총 금액이 43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노종관 그 이후에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다?

○위원장 노종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비단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LH하고 연관된 지자체에서 우리 천안과 동일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산정하라, 원인자부담금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2022년부터는?

○권오중 위원 지금 저희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주고 있지요?

○권오중 위원 용역 완료됐습니까?

원인자부담금 산정하는 거를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 개발하는데?

○권오중 위원 일부 민원 제기하는 게 용역 맡은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 팩트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용역 받은 업체는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을.

그걸 한번 체크해 주셔요.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연락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영한 위원 김영한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잘돼 있는 타 지역 많이 다니셔서 천안시와 맞는 벤치마킹해서 접목시켜서 잘되도록 실현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녔는데요. 잘된 데가 너무 많은데 조금 힘드셔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경관계획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권오중 위원 2018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했는데 2018년도에 계획 수립한 거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실현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권오중 위원 이번에도 우려스러운 게 지금 계획만 봐서는 200만 되면 우리 천안시가 진짜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대로만 되면 우리 천안시에 벤치마킹하러 올 것 같아요, 다른 데 안 가고.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계획을 크게, 좋게만 하고 실현 가능성은 과연 5년 후에 또 다른 의원들이 평가했을 때 얼마만큼 실현됐을까 이게 궁금하고….

궁금한 게 아니라 걱정이 돼요. 과연 이 계획이 얼마만큼 실현이 될까.

왜냐? 계획은 정말 잘 세우셨어요. 계획은 잘 세웠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게 조금 우려스럽고.

선정을 기존 10개소에서 12개 지역으로 늘렸는데 2개가, 기존 10개에서 12개 2개가 추가된 거예요? 10개는 그대로 있고?

○권오중 위원 추가된 게 어디입니까?

○권오중 위원 예.

○위원장 노종관 네.

○권오중 위원 이 지역을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위원이 있지요?

○권오중 위원 선정위원은 어떤 분들이 이번에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했나요?

○권오중 위원 내부적으로 선정한 거예요? 선정위원회에서?

○권오중 위원 용역사에서 선정한 거예요?

○권오중 위원 몇 회에 걸쳐서 했지요?

○권오중 위원 1회 어디서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권오중 위원 그때 공청회 했을 때 혹시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의견이 몇 가지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시민들이?

○권오중 위원 설문지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고요.

혹시 과장님 경관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나요?

○권오중 위원 있지요. 의무적으로 구성돼….

○권오중 위원 운영 잘되고 있나요?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 야간 경관에 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야간경관 관련돼서?

용역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저희 안에는 가이드라인에서 야경챕터가 있습니다. 야경을 할 때 조도라든가 여러 가지 유의해야 될 점, 하지 말아야 될 점 이런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요. 야경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도 별도로 수립하고 별도의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번에 용역에서는 야간경관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주문한 거는 없었나요?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우리 천안시가 관광이 목말라 가는 데가 아니라 스쳐 가는 데다.

천안시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의 자연적으로는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야간경관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관광공사하고 아마 매년 야간경관 특화도시를 선정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천안시도 야간경관을 잘해놔서 야간에 관광 오는 분들이 여기서 머물다 가야지 우리 실질적으로 시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체감이 되기 때문에 먹고 자고….

야간경관이 우리 천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야간경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있어서 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허가 날 때 공동주택마다 야간경관을 하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공동주택 허가 날 때?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가 야간경관 특화도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안대로 책자도 그렇고 천안시가 이대로만 되면 정말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하려면 준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불당신도시 관련해서는 거의 완성이 됐다고 했는데 어느 건지 설명해 주세요.

뒤에서 해 주셔도….

○김명숙 위원 그쪽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신도시로, 여기 천안아산역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GTX 노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거의 완성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이니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접목했으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야간경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야간경관이 굉장히 붐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5년 전에 수립할 때는 야간경관이라는 말이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 지금 야간경관이 붐이 됐는데 이게 5년 계획으로 하면 저희가 그 이후에 거의 수립될 때쯤 되면 이것도 다른 새로운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간경관을 접목은 하되 좀 더 미래를 보고 그때 시기에 맞춰서 이 계획을 잡아야 그때 정도 됐을 때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앞서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런 경관이나 이런 거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선제적이 되려면 외국 사례도 접목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주신 여기 자료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님께서 많이 분석하고 해 주셨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업이 담당 공무원들이 연계가 잘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 버리면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멈출 수 있으니 그런 연계할 수 시스템이 잘되었으면 하는 거를 담당 부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신신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지금의 하나의 역사의 페이지에 있지만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때그때 이거를 이루어서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도로중심의 경관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전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다 누구나 경관을 가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도 미래에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공청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그 공청회를 앞으로 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그 연령대를 어느 정도 다양하게 해서 지금의 젊은 연령층, 대학생이라든지 청년층, 그 청년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의견을 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미래에 꿈꾸는 그런 도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계획보다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와 같이 관련된 부서들이 잘 협업해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설명 때부터 많은 양의 자료를 잘 보이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보면서 사실 저도 천안시민으로 있고 있으면서, 또 건설도시위원회에 오기 전까지는 이 5개년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사실은 깊게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까 5개년….

먼저 2018년도에 했나요? 18년도에 해서 5년째 돼서 다시 앞으로의 5년을 지금 계획하는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그전의 5년 꺼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거에 대한 달성률이랄까요, 맞춤형으로….

율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나요?

계획을 했고 그기에 맞춰서 어떤 심의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거고 구체적인 것들을 했을 텐데 그럼 과연 변화가 그거에 따르는, 계획을 따랐던 거에 몇 프로 정도 혹시 변화가 있었을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는 했었지만 아쉬움이 제도적인 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따라와 주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유수희 위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뭔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아주 작지만 또 시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작은 소소한 변화들이 ‘이거 바뀌었네. 이렇게 하니까 좋네’라는 분명한 어떤 피드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그래서 아까 5년 전에….

50%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또 맞춰서 앞으로의 5년 계획에도 거기도 중복된 장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2개 장소가 추가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제도적인 부분에서 아까 법적인 구속,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자 주체, 주체들이 시민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천안시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계획한 거니까.

그럼 이것이 만약에 다 통과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공시를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왜냐하면 사업주들은 그전에부터 이 땅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했던 이런 게 있을 텐데 딱 어떤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게 걸려 있을 때는 내 것이, 나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도 걸리고 저거도 걸리고 해서 거기에 부딪혀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이런 것들이 서류 접수를 했을 때 ‘이런 규정, 이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지 미리 사전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공시하게 돼 있어서 열람할 수 있는 거는 있지만 모든 소규모의 사업주들이나 이런 형태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소소하게 자기 건물, 자기 땅에 뭔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열람해서 뭐를 찾아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미리 사전에 공지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 건지….

○유수희 위원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경관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잘 서류를 준비해 올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신다는 거지요?

○유수희 위원 그렇죠.

○유수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잘 편의성을 조금 더 제고하기 위해서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자료 주신 거에 마지막 뒷장에 보면 큰 자료요. 6장의 실행계획 쪽에 보면 경관프로그램 제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장에는 공공실무캠페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담아낼 계획인 거잖아요.

○유수희 위원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안8경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1경부터 이렇게 쭉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유수희 위원 여기 3경에 보면 천호대교가 있어요. 천호대교가 우리가 IC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곳이 천호대교죠?

○유수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8경으로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지요?

○유수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관을 살려서 8경에 제안하고 싶으신 거지요?

○유수희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저 역시 천안 톨케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첫 번째가 어쩜 저렇게 톨게이트에, 교통도시의 교통요지에 있는 천안 톨케이트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깜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천호대교가 지금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렇게 아주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2년 안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천호대교가요?

(「천호대교는 아치형….」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니까 아치…. 2년밖에 안 됐나요?

어떻게 이렇게 아치를 구성하면서 톨게이트 입구인데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이 간격을, 그리고 이 좋은 입지에 딱 정면에 보일 수 있는 정말 지금 우리 용역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무언가의 느낌이 딱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아쉬웠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새롭게 잘 되어 있다.

물론 톨케이트에서 나와서 나가는 곳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톨게이트도 어떤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그 다리를 건너고 들어가고 하는 차량이나 천안시민들의 이미지에서 충분히 그 천호대교를 가지고 경관을 살려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도 늘 가졌던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반드시….

제일 첫 번째 큰 이미지거든요, 천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가서 보니까 볼라드, 차선 규제봉, 공사 가림막, 이 7가지 보면서 굉장히 잘 짚어내셨다.

기본적으로 공사 가림막 보면 천안시가 오히려 훨씬 더 충남의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몇 년간에.

근데 단 한 번도 정말 이 공사가림막이 깨끗하고 잘돼 있다는 이미지를 받은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경계선상에 있는, 이게 비교하면 참 안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벤치마킹이니까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 아산만, 아산 장재리만 넘어가도요.

아산에서 그거 뭐지요? 아산밸리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가림막에 아산밸리 있고 아주 컬러풀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산시의 심벌마크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고를 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가림막을 해놓은 걸 보면서 그냥 딱 이거 보는 순간 ‘여기부터 아산이구나’, ‘아 이건 아산지역에서….’, 또는 아산은 이렇게….

계속 ‘아산’, ‘아산’, ‘아산’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런 개념을 갖다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여기 설명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애물단지 운동기구….

진짜 애물단지 운동기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정말 이게 시민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라, 마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운동기구들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어르신들 고령화로 가니까 고령분들이 사용하고 치매 예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전환해 주고, 맨날 똑같은 어떤 헬스적인 기구나 이런 것들보다는 다양성을 좀 더 겸비하고 그 동네의 맞춤형의 운동기구나 놀이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분리수거장도 굉장히 잘 짚어놓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저기 있지요? 타운홀.

타운홀 같은 걸 보면 야간에는 사실은 뭐를 해놔도 이뻐요. 추가로 뭘 안 해도 사실은 야간에는 불빛만 보여도 이쁜 게 야간조명인데 낮에 경관으로 봐서는 사실 거기가 주변이 조금 오래된 원도심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 주변 인근을 2층, 3층에 대한 지붕 도색에 대해서 컬러를 통일감 있게 주겠다라고 담아내신 것 같아요. 맞지요?

○유수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개발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잘 찾으셔서 이중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보여지는 시선, 반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담아내면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적 8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오히려 천안역이 인근에 있는 타운홀은 타지 분들은 그러거든요. 반드시 들러야 될 곳, 야간에. 타운홀 카페를 꼭 가셔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잘 실현이 되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천안 도시관리계획 중심대광장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추진경위를 보니까 2024년 9월 23일에서 10월 10일 주민열람 공고 및 의견청취를 하셨어요.

청취 내용이 무엇, 무엇 나왔습니까?

○이병하 위원 열람 공고만 올려놓고 아무 의견도 없었어요?

○이병하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데 열람 공고 난 것도 제가 몰랐어요.

이런 것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병하 위원 왜냐하면 고를 내갖고 의견청취를 들으려 하니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공고만 내고 ‘알아서들 봐서 의견 청취하고 할 말 있으면 하라’라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누가 이거를 알고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그렇지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이 이행을 안 하면 사고 나잖아요.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이행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사 준공이 2017년 4월에 났어요. 그 후에 사업 준공은 안 난 거였지요?

○이병하 위원 최초 문화…. 이 도솔광장을 만들 때 목적 외 적인 것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자연공원으로 다 바꿔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줘서 잘 유지·관리하게끔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그전에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우후죽순 다른 실·과에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뭐 해 줘, 이거 뭐 해 줘, 뭐 해 줘’ 하면 관리주체가 없는 거예요. 핑퐁 치더라고요.

이것을 본 위원이 도솔광장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 했었던 것도 있고요. 시정질문 이후에 거기에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사업본부하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안 됐었던 부분도 있고.

‘그럼 빨리빨리 정리를 하라. 정리를 왜 안 하냐?’ 하니까 서로들 줄다리기를 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아시지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이게 합친 것 아니에요. 완전 이걸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 관리·체계적이게 관리·유지하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 공원사업녹지본부로 던져 주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빨리 이런 게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젠 ‘도솔광장’이 아니라 ‘도솔공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병하 위원 앞으로 도솔공원이 천안시 관문에 있는 공원이고 그다음에 대학가에서 내려오는 그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짜 공원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도솔광장을 폐지를 하고 도솔공원으로 신설을 하는 건데요. 도솔광장과 공원의 차이점, 그 사용용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암벽등반장과 파크골프장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파크골프 인원수하고 3,000명 이상이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처할 방안은 없고 일단 백석동, 풍세, 성남 이쪽에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면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면 되나요?

○유영채 위원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암벽등반장을 도솔공원에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암벽등반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영채 위원 근처의 의원님들께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거를 저희들이 허가해 주고 인가를 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대체할 방안이 없네요, 암벽등반장….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지금 향후 운영방안 계획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권오중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은 그분들이 다른 데에 구장이 없어서 여기 사용하다가 우리 시에서는 성남도 있고 백석동도 있고 풍세도 있으니까 그리로 가셔라.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이동하시기가, 어르신들이.

○권오중 위원 발로 이동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성남이나 풍세 가려면 자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도솔광장이 모든 천안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맞다고 봐요.

근데 그동안 어르신들이 사용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지금 무조건 그 세 군데가 생겼으니 그리로 가셔라….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권오중 위원 예, 그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잘 원만하게 어르신들하고 잘….

만약에 이전하더라도 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

만약에 거기 못 쓰게 하면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잘 원만하게 해결해서 혹시라도 불상사 안 일어나게 사전에 공원녹지과하고 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문화공원으로 하게 되면 공원면적의 건폐율은 2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문화공원으로 하게 되면?

대신 부지면적 거기에는 제한이 없지요? 공원시설 부지면적에는 건폐율이 제한이….

○권오중 위원 20%로….

○권오중 위원 안 맞죠.

○권오중 위원 그래요. 되도록 지금도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암벽등반장도 썩 좋지는 않거든요. 미관상도 그렇고 굳이 암벽등반장을 왜 거기다 했냐 시민들이 지금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되도록 건폐율 20% 있지만 되도록 건물 짓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행안에 있을 때 암벽등반 설치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암벽등반 그 설치물이 저기였지 않았어요? 공원의 용도이면 어떤 용도에서….

공원이에요, 광장이에요?

○유수희 위원 그때 당시.

○유수희 위원 상관이 없는 거고요.

○유수희 위원 어쨌든 용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은 필요성에 의해서 잘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 권오중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지만 이게 지금 전체적인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이라는 것으로 거기를 정하고서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지요?

○유수희 위원 조성된 것을….

그렇다면 거기에 사실은 문화공연이나 뭐를 할 수 있는 무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용도….

거기서 문화공연을 하려고 하는 공연팀이 없어서인 건지, 또 시민들도 거기에 발자취가 그렇게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가지는 발걸음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실 용도적으로는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어도 문화적인 형태는 그렇게 많이 갖춰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예정이지만.

저는 파크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과연 행정부가 하는 업무가 시민들 공익을 위해서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그냥 우리가 어떤 거 조성에 있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고 많은 이용을 하고 용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

더군다나 인구수 감소하고 고령화는 늘어나고 건강한 노인이 많이 존재할수록 지자체의 지방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도시인 건데 거기가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다니기가 편한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파크골프라는 거는….

파크가 공원 아니에요? 공원에서 하는 골프를 파크골프라고 하는데 굳이 그걸 체육으로 구분을 해서 옮겨야 되고 그거를 폐쇄해야 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고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담당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분히 공원에서 그게 청년이나 문화만 조성이 돼서 그들만이 이용하는 거리로 구분하는 것보다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거기 새벽부터 나가면 1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문화공원으로 하고 폐쇄했을 때 과연 그 공원에 새벽부터 그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수 있는가.

어쨌든 저희가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를 모든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잘 정리해서 활용가치를, 시민의 공익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집행시설이 2023년도에 비해서 38개 감소한 688개소로 조사되었는데요. 38개의 감소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는 시설이 426개나 돼요. 그렇게 미집행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영채 위원 매번 세금을 들여서….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447개….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이에요. 도로 437개, 공원 63개, 하천이 135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매년 보면 계속 1년 내내 도로를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하고, 공원도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계속 보수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또 만들고 이러는데 이거 계속해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재원이 있으니까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원 확보를 얘기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미집행되는 시설이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유영채 위원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두 번째는?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문한 거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냥 단지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도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만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무슨 대책이나 제도 같은 것 혹시 하고 있나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해제도 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제도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제도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권오중 위원 저희 시도 하고는 있어요?

○권오중 위원 신청하는 게 극히 일부인가요?

○권오중 위원 대지 부분만.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것도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668개 중에 1단계 25년도, 27년도 51개, 2단계 6개….

이 추세로라면 633개 다 하려면 몇 십년 걸리는…. 수치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원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재원도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단지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재원이 없으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걸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병하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이병하 위원 매해 똑같은 말씀 듣지요?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2022년, 2023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2년이나 2023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2024년이 더 늘었어요. 맞지요?

왜 늘었습니까?

○이병하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줌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해 주고 결국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얘기만 계속 되반복하는 것 아니에요. 매해.

○이병하 위원 민간 빼고요, 그러면.

○이병하 위원 민간 빼고 말씀을 하시자고요.

○이병하 위원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보면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거저거 많이 하다 보니까 계획은 세워 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또 다른 거 하려니까 다른 사업을 누군가가 툭 튀어나오고. 우선순위 넣다 보니까 밀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돼 갖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이병하 위원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럼?

○이병하 위원 지정해 놓으면 20년 그냥 묵혔다가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아무 문제 없이 없어진다? 그전에는 다르게 해제할 수 없다?

○이병하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병하 위원 20년 동안 그거 바라고 있다가 일몰돼 갖고 아쉬워 하는 사람들도 많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다시 지정한 건도 있나요?

○이병하 위원 매년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근데 금전적인 재원조달이 맞겠는데 그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무분별하게 지정해 갖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병하 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정하겠죠.

○이병하 위원 어쩔 수 없다면 계속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얼어질 것 같은데요.

○이병하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민간 말고 그러면 2024년 총 합계가 688개가 되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이. 여기서 민간영역 빼면 몇 개예요?

○이병하 위원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나눌 수 있잖아요.

○이병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천안시는 행정의 수요도 늘어나고 도시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앞으로 좀 더 커지는 도시일 텐데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이 채워지는 건데 그런 것을 채워지기만 했지, 충족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나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난다.

더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서 늘어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병하 위원 그렇죠. 늘어나는 만큼….

○이병하 위원 그만큼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병하 위원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이병하 위원 최소 방안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이병하 위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잘 선정해서 진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매우 속 답답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나름 이해는 합니다.

페이지 336페이지에 보니까 하단에 집행계획 수립변경 688개소 있잖아요. 거기 표에 집행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항목별로 해서 지금 현재 현황인 부분이고요. 보면 기타 부분에 있어서 밑에 표시로 이러이러한 항목이다라는 거죠?

○유수희 위원 기타 296건 중에서 집행이 265건이 집행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집행이 31건이고요. 그렇죠?

이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시민들에게 제일 눈에 보이고 생활 편의적인 부분은 집행률이 굉장히 높지요. 그렇죠? 그때그때 바로 했으니까.

그런데 미집행된 건들을 보면 종목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공사 들어가야 되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많은 큰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하느냐, 삭감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율(律)로 따지면 미집행 건수라든지 미집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에 표에서도 보면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역시 동남구 쪽에가 아무래도 조금 더 미집행되는 경우, 또는 그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더 그쪽으로 미집행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동서의, 동부·서부의 균형을 조금 더 맞춰서 갔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의 의미도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의 지역은 지역대로 있고 의원들의 요청사항도 있고 그것이 곧 결론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편의적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요청들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미뤄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의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좀 더 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좀 내역을 보니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되면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책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혼란과 행정불신으로 이어질 텐데 천안시의 불신으로 이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김명숙 위원 이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혼란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 위원 부서들이 건설도로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지만 이거는 어느 쪽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이 해결이 많이 되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일부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지요?

○김영한 위원 지금 PF도 안 되고 이율이 쎈 관계로 신방, 방상 신흥마을도 있고, 신방 구룡지구도 있고, 성거 소우리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게 지지부비진한 것 같아요. PF도 안 되고 그래서.

이율도 늘어난다든가 PF 발생이 잘되면 일부 장기미집행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맞지요?

○김영한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영한 위원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면 이율이 계속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요?

○김영한 위원 빨리 내려가서 PF도 발생 일으킬 수 있고 금리도 내려가서 도시개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천안 도시관리계획 성남 대흥·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노종관 그러시죠. 그러면 잠시 설명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40m니까 안테나를 40m로 올려야 된다는 거고.

○김명숙 위원 뒤에는 건물 없어요?

○김명숙 위원 이게 시작에 불과한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김명숙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유수희 위원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노종관 설명 듣고 하세요. 다 하셨어요?

○위원장 노종관 예, 들어가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잘 설명 들었고요.

지금 이 추진경위에서 주민제안 수용 통보가 24년 7월에 일어났죠?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변경된 그 20m에서 안테나도 40m로 변경되는 것들도 저희 사전보고 때도 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에게도 이 토지나 여기에 들어온다는 이 내용에 대한 것 말고 안테나가 추가적으로 높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미 주민분들과 다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내용이?

○유수희 위원 다 설명하고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민가라든지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받거나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안테나도 그렇게 높은 곳에 설치되고 하니까 우리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마무리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어쨌든 가까운 민가에 있는 킬로수가 그렇게 가깝거나 세대수가 많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장소를 또 선정이 됐었을 거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그래서 됐고.

○유수희 위원 증축이고요.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된 게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현대화·고도화잖아요.

클라우드는 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원장 노종관 저장센터이고, 또 여기 하나 보면 위성기지, 통신기지국….

이거 처음 실시할 때는 이 용도로 이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됐던 사항인가요?

○위원장 노종관 저장센터를,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만드는 과정인데….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기존에 본관동, 별관동, 2개 동으로 건물이 있는데 증축동으로 해서 4층짜리로 해서 새로 지을 것 아니겠어요, 이거대로라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병하 위원 지금 여기 KT 데이터센터로 운영 중이에요, 여기가? KT에서 쓰고 있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해 주겠죠?

○이병하 위원 만약에 여기서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의견청취만 하는 거예요? 동의 하든 안 하든?

○이병하 위원 그리고 토지 면적은 그대로이고 위로만 짓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증축동은 맨 뒤에다 짓는 거고 아까 저거 보여주신 거에 큰 건물….

○이병하 위원 안테나가 20m에서 40m 올라가는 거고.

이거를 해 줬을 때 KT가 되게 좋겠네요.

○이병하 위원 근데 이거 그러면 우리가 본관동하고 별관동 지정됐던 게 이거는 언제 지정된 거예요?

○이병하 위원 1997년 5월 달이에요?

○이병하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변경해 갖고 처음 이렇게 다시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앞으로 더 쓸 걸 대비해서 더 크게 만든다?

○이병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민가도 없고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변경시켜 줌으로써 우리 천안시민들에겐 피해 보는 건 하나도 없다?

○이병하 위원 확실한 거죠?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아까 공감되는 내용들인데 아까 그래서 제가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까?’라고 설명할 때 여쭤봤는데 ‘이상 없다, 괜찮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추후라도 그 지역에 들어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들은 없을 거다라고 단정을 지으셔서 다시 한번 그 답을 들으려고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으신 거지요?

○김명숙 위원 어쨌든 이 건에….

○김명숙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신 거지요?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용도를 완화시켜 주고 하면 KT에서 천안시민한테 인센티브 없나요?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주요 사업내용 보면 토지이용계획 안에 녹지용지가 감소가 돼요.

건물 높이 하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토지이용계획이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권오중 위원 처음에 이 사업할 때 녹지 비율이 맞춰서 했을 것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여기 감소가 되면 그 녹지 비율에….

○권오중 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 그러면 법정보다 높이….

○권오중 위원 여유가 있었던 게 지금 딱 맞춰지는….

○권오중 위원 법정보다 낮아지는 건 아니지요?

○권오중 위원 그니까 그거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낮아지지 않습니까?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권오중 위원 낮아지는 거…. 만약에 낮아지는 거면 특혜를 주는 건데 우리 김영한 위원님 말씀처럼 특혜를 주면 뭔가 천안시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법정비율보다 미달되는 건 아니니까, 딱 맞춰지는 거니까는….

절대 미달되는 건 아니지요?

○권오중 위원 뒤에 하 기자님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천안에 이런 데이터센터가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명숙 위원 인허가가 나간 게….

그러면 나중에 거기도 여기처럼 이렇게 하다가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기는 주변에 주거하는 곳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데는 있을 수도 있는데….

○김명숙 위원 근데 여기는 주민들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기가 없으셨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하실 때는 주민 의견수렴을 제일 1번으로 잘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7항 원성2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뉴빌리지 사업 공모신청에 사업위치가 어느 정도 635번지 일원인데 이 일원은 기존에 정비 해제된 지역입니까?

○권오중 위원 그렇죠. 정비기금 갖다가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사업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 그동안 사실 우리 천안시가 많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우리 천안시에서는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뉴빌리지 사업과 같이 정비 해제된 지역…. 그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다시….

해제된 데는 사실 15년,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가 정비 해제시켰지 않습니까?

그 정비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방안을 모색을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권오중 위원 정비 해제된 지역 관리방안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이 뉴빌리지 사업은 용적률이 기존 사업보다 높아지지요?

얼마만큼 높아지나요, 용적률이?

○권오중 위원 1.2배요.

이건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지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뉴빌리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파트 수준의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뉴빌리지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렇죠?

○권오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뉴빌리지 사업에 공모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선정되면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19개 해제된 지역이 다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공모사업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해제된 지역을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뉴빌리지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그 관리방안을 뉴빌리지 사업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옛날에 원성동이 삼사십 년 전에는 사실적으로 부자동네에 있었어요. 그렇죠?

부자동네였는데 지금은 …(청취 불능)… 그렇고 개인주택도 그렇고 너무 노후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취하고 나서 이게 공모에 신청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영한 위원 신청해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청이 돼서 국비 150억, 그다음에 도비 30억, 시비 70억이 되어야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김영한 위원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원성동에 옛날의 명성을 찾아보자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뉴빌리지 사업과 기존의 정비사업이 어떻게 틀린지 구분하는 거를 헷갈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김명숙 위원 지금 어쨌든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저희가 한 사례가 돼서 원성동이 활성화되고 지금 이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주택단지로서 뭔가 전국에 이슈화되면 어떨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서울의 평창동 같은 곳을 만들어 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굳이 왜 아파트만 하려고 했냐’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성공하면 저희가 굳이 도시 재생을 하는데 정말 역으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역세권이든 그쪽 지역 다 원도심 쪽. 그래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많이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저희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힘이 되어 드리겠지만 많이 애쓰셔서 이게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10월 달에 접수한 거지요?

○이병하 위원 이거 하기 전에 한 거지요?

○이병하 위원 아까 전에 이거 청취하고 한다고 한 걸로….

○이병하 위원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죠.

10월 8일 날 접수는 한 거고요. 11월 달에 사업평가 진행하는 거고요.

○이병하 위원 최종 선정….

○이병하 위원 접수 어디어디 했어요? 우리 천안시 말고?

○이병하 위원 30군데를 선정한다? 전국?

○이병하 위원 그럼 거의 된다고 보면 되겠네.

○이병하 위원 2배수요?

○이병하 위원 충남권에서는 어디어디 했어요?

○이병하 위원 4군데….

되겠지요?

○이병하 위원 주요내용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노인회관 리모델링, 주차타워 여러 가지 시민편의시설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마을에다가 새로운 마을 불려준다. 뉴빌리지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파트 생활하는 것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병하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 그까 목표일 텐데 본 위원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했을 때….

다 노후화되고 몇 군데는 거점, 거점만 제대로 돼 있어요. 근데 제대로 만들었는데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오셔 갖고 잘 사용하면 좋은데 잘 활용이 안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병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천안역전 쪽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천안시가 국비 500억 들여 가지고 했던 사업이 일몰됐어요. 올 6월에.

아세요? 이쪽 부서 아닌가요? 도시재생과로 알고 있는데?

○이병하 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했던 거….

○이병하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 공모사업에 맞게끔 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행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중에.

국장님 아시지요? 뭔 얘기하는지, 그거?

○이병하 위원 실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선정돼서 원성2동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옛날에 부자동네였는데 지금은 제일 가난한 동네처럼 보이는데 바로 부자동네 안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동네 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천안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원성동에 처음부터 천안에 왔을 때 진짜 부자 동네인지 위원님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아쉽죠. 그러니 거기에 몸 담고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얼마나 애착을 갖고 떠나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자리를 지켜 가면서 조금 더 노후된 곳에서 많이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금액적으로 거의 250억 원을 들여서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2029년, 거의 2030년에 아마 완성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기존에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들이 아직까지 지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아마도 청년이나 일부러 나가면 나갔지 들어와지는 형태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은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어쨌든 원도심에 가깝죠. 주변에 아파트가 개발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도 있고 구체적 주소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지요?

○유수희 위원 대로 약국이 있고….

○유수희 위원 바로 맞은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위치가 신부동하고도 가까우려면 가까울 수 있는 거리거든요. 다른 도심권의 서북구로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그런 도시가, 뉴빌리지 탄생될 때 어차피 거주자 분들의 지역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주변에 어떠한 인프라를 놓자 하는 부분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서울이나 다른 도시 같은 데도 보면 아주 오래된 지역, 그다음에 개발이 조금 하기에는 좁은 면적을 가진 지역은 다시 재생처럼 해 가지고 하물며 공장이 카페가 되고 포장마차 거리가 돼서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르신들, 현재 거주자 분들은 노후에 교체가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을 그렇게 들여서 해 놨는데 그냥 놔둘 것이냐.

아까 유지관리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사시는 거주자가 있어야 유지관리도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곳이 현재 단순하게 현재 그 거주자 분들에 의한 뉴빌리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의 어떤 상권 인프라들을 이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알차게 담아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와 봤던 사람들이 ‘이런 곳도 괜찮겠다. 리모델링해서 살고 싶다’라는 느낌을 줘야 계속 이게 순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주변의 그 동네에 유명한 식당 같은 게 있다면 그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더 활성화되게 해 주시고 예산 같은 경우는 삽교천 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원성동이 물론 상권유지는 아닙니다.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주자 분들의 당장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도 주차타워는 물론 들어가요. 근데 내 집 앞 놔두고서는 주차타워 생겼다고 해서 주차타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내 집 당장 헐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죠. 그걸 정비사업 같은 걸로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천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서 적응하기도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 공간을 활용을 하거나 나중에는 그것이 카페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서부역 근처에 아주 오래된 집이 카페명소가 돼 가지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 집 하나에.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그런 상권으로도 형성될 수 있으니 아마 당장 허물기에 대한 주차 관리나 나중에 카페나 원성동 벚꽃축제 할 때 식당처럼 일일식당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들도 담아낸다고 하면 나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잘 신청해서 우리가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보면 기존 주거지역에 생활인프라를 공급해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 사업이 잘 성공하려고 그러면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듯이 수요대응형 주택공급 유도 및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후에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요.

왜냐하면 물론 용적률은 1.2배 정도로 이렇게 높여질 수 있겠지만 다른 인센티브들이 어떻게 제공돼야 될지,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만약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위원장 노종관 그러한 배치를 마련해서 정주환경이 마련되면 급속도로 도시 재생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아시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8항 203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지 아까 말씀하실 때 재개발 지역 중에 다른 데는 괜찮은데 원성동 일대가 찬성과 반대가 대립이 심하다 하셨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그럼 다시 했는데 반대가 많으면 여기는 빼실 계획이신가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봉명동 일대는 어디쯤지요? 아까 의료원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김명숙 위원 그냥 …(청취 불능)…은 있는데 워낙 순천향병원에서 이쪽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역이 어디쯤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석동…. 재건축 중에 백석동 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거의 다 1980년대이고 여기는 90년이 넘어서인데 여기도 지역으로 들어가나요?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당초보다 재개발이 11곳에서 15곳으로 4개가 늘어났고 재건축도 당초 4군데에서 8곳으로 4군데가 늘어났어요.

저희가 2021년도에 정비해제지역을 19군데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여기 보니 36개 정도가 재개발을 천안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15년 이상 경과됐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로 묶여 있으면 기반시설이 더 안 되잖아요. 더 낙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비해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정비해제 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여기에 또 포함이 됐어요, 일부.

몇 곳이지요? 이거에 포함된 데가? 정비 해제됐다가 다시 포함된 데가?

○권오중 위원 1군데인가요?

불과 3년 전에 어렵게 정비해제를 시켜 놨는데…. 그때 정비해제 그냥 시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정비 해제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와 가지고 불과 3년 지났는데 다시 또 여기를 재개발지구로 선정됐다?

그 사유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오중 위원 지금 천안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극히 일부예요. 다 문제가 지금 노출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직원분들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랬냐? 지금 천안시 재개발하는 데 보면 거의 다 평당 보상가가 400에서 500 정도 해 주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그럼 일반주택들 넓어야 30평에서 50평 정도입니다. 400만 원씩 보상받으면 제일 넓은 게 50평, 2억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그 30평 들어가려면 현실적으로 3억 5,000, 4억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집 주고도 아파트 못 들어가요.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동안은 재개발이면 내 집 주면 아파트가 하나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도 재개발 서류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재개발이. 4군데가 늘어나고 재건축이 4군데가.

지금 도시재생과 직원분들 힘들잖아요,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어렵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가 없어. 왜? 그동안 조건 맞으면 다 해 준 거예요, 허가를.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을 늘리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 천안시가 지금 일반주택 건설이 지금 세대수가 3만 1,000세대, 그래서 재건축·재개발이….

도시개발이 6만 5,000세대, 재개발이 1만 2,000세대, 재건축이 3만 3,000세대, 지금 추진 중인 것 해 가지고 한 11만 세대가 돼요, 천안시에 현재. 우리 지금 이거 4군데, 4군데 빼고도.

그러면 우리 천안시 인구가 7,000만 원을 안 넘어요, 5년 전부터.

인구는 정체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현재 지금 11만 세대가 추진중이예요, 이거 빼고 재개발·재건축 4군데, 4군데, 8군데 빼고도.

앞으로 미분양 사태가 날 것 같아요, 천안시에. 현 상황도 그렇고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성공한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재개발·재건축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셔요.

○권오중 위원 좀 번거롭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현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재개발·재건축 할 시에 어려운 상황.

우리 천안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어디어디를 하고 있는데 성공사례가 별로 없어요. 계속 지금 현재도 다 어렵잖아요. 부창지역, 대흥4구역, 주공4단지도 다 지어놨는데 문제 있죠. 제일고 다 지어놨는데 입주도 못하고 있죠.

그러한 문제점을 종합 결정할 때 얘기해 주셔야죠. 설명을.

○권오중 위원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본인들이 하다가 안 되면 시청 찾아오고, 시의원들 찾아오고, 끝내면. 본인들이 하다가 안 되면.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직원분들이 그냥 조건만 맞으면 다 내주셔 가지고 끝내는 19군데 정비 해제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맞는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상황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거의 다가 원도심 사시는 분들이 고령자거든요. 그분들이 그 도장 찍어주면 아파트 하나 생기는 줄 알고 해 줬다가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잘못됐다, 냉정하게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다른 데는 다 주민들이 거의 100% 동의하는 거지요? 원성동 빼고?

○이병하 위원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이병하 위원 대략 얼마 돼요? 칠팔십 프로 되나요?

○이병하 위원 그래요?

○이병하 위원 준비해서 만들어 갖고 와야 된다?

○이병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성동 일대는 지금 400 대 357로….

○이병하 위원 다시 시작하니까….

○이병하 위원 어차피 저기 해야 되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면 357가구가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대립되면 못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이병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권오중 위원장님 하신 말씀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 억울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죠, 행정부에서도.

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진짜 오로지 모든 것이 전해지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제가 용역 할 때 참석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표본편차가 너무 작다. 그 당시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참고사항도 안 돼요, 사실. 왜냐? 너무 응답률이 작기 때문에.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만약에 찬성으로 채택되더라도 추후 과정에서는 그 의견 수렴할 때 어느 정도 충족요건이 돼야 된다.

이거 예정구역으로 갈 때는 그때 참여율은 참고가 안 돼요. 너무 표본이 작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권오중 위원 이거는 예정지역이라 더 이상 저도 더 이상 저기는 안 하지만 향후 결정할 때 그때는 의견 수렴할 때 당사자의 50%라든지 그걸 정해서 그거에 미달되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냥 대충 몇 명 해 가지고 그거 했다? 용납 안 됩니다, 다음에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고, 농고 앞에 아까 권오중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또한 천안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요.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1채당 1.2대로 알고 있는데 거의 1.2대, 1.3대 놓고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재개발할 때 주차문제를 해결 못하면 지금 못해요.

전부 천안시 주차문제 때문에 백석동도 그렇고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땅을 사서 주차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가 본 위원이 5분발언 할 때도 신방동 일대를 제가 아침에 5시경에 돌았어요. 돌았는데 길가에 전부 차 나와 있고 아파트 안에는 이중 주차하고 다 그래요.

그것도 법적으로 상위법에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홍보와 권유를 해서 재개발할 때 아파트라든가 혹시 공원 부지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주차 좀 확실하게 더 대수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같아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9항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025년부터 29년까지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들어간 시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총 다? 몇 종류에서 몇 가지 얼마 정도나 돼요?

○유영채 위원 예, 25년 내년부터.

○유영채 위원 이거하고 전에 했던 거하고요? 2건이요?

○유영채 위원 기타 2414억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금액 그걸….

○유영채 위원 경제인구가 얼마나 이탈하고 성화 이화시장 등 건축물이 얼마나 노후됐길래….

성환 이화시장은 노후된 건 맞는데 그걸로 지금….

어차피 공모사업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시비 354억….

3,000억을 투자해서 들어올 사업자가 있을까요?

○유영채 위원 국비 250억은 정해진 금액이에요?

○유영채 위원 뉴빌리지 사업은 도비가 30억 아니었어요?

○유영채 위원 도비 30억.

도비가 여기는 50억이네요? 그에 비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유영채 위원 늘어난 금액이에요?

○유영채 위원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매년 얼마씩?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 현물출자는 뭘 하실 거예요?

○유영채 위원 시유지?

○유영채 위원 그거를 현물출자를 한다?

○유영채 위원 오룡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네요.

○유영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0항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에 따라서 협약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 동의 얻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협약 언제 해요, 동의 얻고?

추진사항, 추진일정을 보니까 협약 언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병하 위원 협약을 했지요?

○이병하 위원 협약 몇 월 며칠 날 했어요?

○이병하 위원 9월 12일자.

근데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2024년 9월 12일 날 협약했다고 쓰면 되는데 매매계약, 약정체결, 출자. 이렇게 썼어요.

○이병하 위원 아니, 사업명에 오룡지구 민관협력 도시재생 리츠사업 협약을 했다고 그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뭘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그니까 저번에 우리가 동의안 다른 거 받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협약체결 조례에 보면 긴급하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미리 진행하고 선 조치 후 보고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사항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소홀이 있었다.

그리고 추진경과 사항을 봤을 때 추진사항을 봤을 때 모호하게 적어 놨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병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병하 위원 리츠 영업인가.

○이병하 위원 그래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건데….

○이병하 위원 그런데 표기를 이 날 우리 사업 협약햇다 써놓으면 되지 매매계약 체결, 약정, 출자 왜 이런 식으로 써 놨냐고요.

○이병하 위원 정확하게 쓰시면 될 거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어차피 이거 해야 될 사항이에요. 동의 안 해 줄 의원님들도 없고. 그런데 행정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이병하 위원 예, 이런 것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후 일정 보면 10월 달에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지장물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옮겼죠, 거기는.

○이병하 위원 아직 철거는 안 하고…. 바로 철거할 계획….

○이병하 위원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배소 교회.

○이병하 위원 예, 오랜 기간 하다가 되는 만큼 원도심지역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센터를 지으려다가 이게 또 변경돼서 주상복합이 올라가고 스포츠 이렇게 할 수 있는 빙상장, 수영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잘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주민편의시설 중에서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사우나 관련돼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몇 번이 변경이 됐어요.

앞으로 사우나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실 거지요?

○권오중 위원 편의시설에 어떤 걸 들어올까 설문지에 ‘사우나를 원하는 게 많다’ 그러면 하실 겁니까?

○권오중 위원 왜 못하셔요?

○권오중 위원 아니죠. 먼저부터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죠. 그럼 뭣하러 설문조사를 해요?

만약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사우나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내부 검토해서 ‘안 된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희망 고문이죠.

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시면 하신다며.

○권오중 위원 아니,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는 사유가 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든지.

주민이 원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럼 설문조사를 안 하든지….

설문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하는데 내부검토 끝에 만약에 못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의 생각도 어쨌든 시민의 편의적인 시설도 분명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든 이렇게 해 보신다고 하셨고요.

그 조사 내용에 질문 내용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오는 것도 다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숙제 같긴 하지만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자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시민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이 함께 합리적으로 찾아가는,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약서가 4개 협약서가 있지요? 약정서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노종관 약정서랑 협약서가 변경이 있을 때는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마무리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해서….

우리 9월 12일 날 협약한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협약내용 우리 위원님들 다 자료 제출해서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협약서….」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의안건 책자 410쪽.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몇 분의 의견을 듣고서 우선순위를 설정한 건가요?

전문가는 어느 분이 참여하셨어요, 우선순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권오중 위원 우선순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앞에 선정된 부분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후순위에 선정되거나 선정이 안 된 지역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선정과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걸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아니라 만약에 선정이 안 된 지역이거나 후순위에 선정된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선정됐냐? 선정된 근거를 자료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 있나요, 혹시?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쇠퇴 진단을 하셨는데요. 인문사회 부문하고 산업경제 부문하고 물리환경 부문을 쇠퇴 분석결과 나왔는데 이게 지금 등급이 낮으면 그래도 덜 쇠퇴한 지역이고 4등급은 아주 쇠퇴한 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유영채 위원 402쪽이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읍·면 지역 동면이 2등급, 성환·광덕·북면·입장이 4등급, 중앙·원성2동이 3등급, 원성1동·쌍용1동·쌍용3동이 4등급인데 그럼 1등급은 없고 지금 한 9등급, 10등급은 또 없는 건가요?

○유영채 위원 불당2동만 10등급이에요?

○유영채 위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유영채 위원 몇 쪽이요?

○유영채 위원 이거 지금 쇠퇴 진단을 내려서 쇠퇴 저기가 안 좋은 곳을 여기다 해놓은 거지요? 책자에 수록을 하는 거지요?

○유영채 위원 이 쇠퇴 분석결과, 쇠퇴진단을 받은 곳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유영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쌍용3동에 살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살기 좋은 동네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4등급으로 쇠퇴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유영채 위원 그러면 여기도 재건축이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가게 되는 건가요?

○유영채 위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유영채 위원 뉴빌리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영채 위원 이게 31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 한 거지요?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장기간 고생 많으십니다.

천안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해서 PPT 자료 주신 것 16쪽 그것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우선순위별로 해서 쭉 중장기계획까지 나열해 주셨어요.

22쪽, 원성2동인데요. 이게 앞서 우리가 뉴빌리지 관련해 가지고 의견청취 들었을 때 그 부지가 이거예요. 맞지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뉴빌리지가 이 안에 포함돼 있죠.

근데 그 뉴빌리지하고 그때 설명했을 때 보면 화령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그거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되어 있네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하주차장은 안 하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여기 쓰여 있어 갖고 어떻게 되는 건가….

○이병하 위원 그러면 뉴빌리지 선정이 안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병하 위원 원안대로 가는 거죠?

○이병하 위원 그게 지하주차장 만드는….

○이병하 위원 예, 이것 때문에….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중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혼선이 오는 게 저도 그래요. 당초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 설명했던 거에 변경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설명할 때 알았거든요.

위원들한테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사업이 변경되면 그 변경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변경된 걸 말씀 안 해 주시니까 저도 이전까지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줄 알고 주민들한테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기 주차난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 의견청취 건 설명하시면서 저도 그때 알게 됐었거든요.

앞으로라도 국장님, 비단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도시위원들한테 설명한 사업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변경돼요.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권오중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정원문화 진흥과 이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 제2항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시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정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때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영채 위원 전문가를 초청해서요.

우리 시에서는 상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유영채 위원 몇 팀 정도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에요?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도 있고 또 편안하게 정원을 관람하면서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정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는 생소해서 그런데요. 정원문화라고 하면 현재 그러면 이러한 활동이나 이런 개최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나요?

○유수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해마다 하는데 어떤 규모로 어디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었는지 한번….

○유수희 위원 재료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즉석에서 그러면 정원에 관련해 만들고 뭐를 하는 건가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그 전시가 끝나거나 콘테스트가 끝나면 그 작품들은 어떻게 돼요?

○유수희 위원 이거는 몇 월에 어떤 때에 보통….

○유수희 위원 홍보는 되고 있는….

○유수희 위원 굉장히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가족단위가 됐든 친목도모 단체가 됐든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병하 위원님께서 이런 콘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서 뭔가 콘테스트 형의 시상금을 수여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또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이병하 위원님께서 정원문화 조성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저번에 참석하시고 더 이거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어떤 건축 관련돼서 제가 질문할 때도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젊은 세대들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역시도 젊은 세대들이 요즘 같은 삭막한 때에 정원문화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발전적인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선 정원문화 조성·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안 발의하신 이병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병하 의원님과 함께 그 현장을 갔다 와서 이병하 의원님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거기를 갔다 와서 너무 좋아서 제가 페북에 올렸여요. 올렸더니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더라고요.

지금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도 ‘이런 게 있었나’ 궁금하셨는데 알았으면 가셨을 텐데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2주간 했지요?

○권오중 위원 내년에는 조금 전시기간을 길게,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전시기간을 길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이병하 의원님이 이번 조례안을 만드신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큰 상금은 아니지만 상금을 줌으로써,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데 올해 이 전시회 때도 가니까 대학생들이 재활용을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우리 김명숙 위원님 연구모임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정원박람회에 세계적인 작가들이 더 넓은 공간에다가 작품을 전시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만큼의 공간과 예산을 주면 그것 못지않은 작품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 행사가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간도 늘려주고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게 여러모로 우리 담당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의원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노종관 예.

○이병하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말씀 해 주셔서 개정안을 낸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천안천 변에서 자투리 공간에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정원문화 조성을 위한 박람회같이 콘테스트를 열었었는데 그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를 해 주고 싶음에 이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천안시가 충남의 수부도시 아니겠습니까. 정원문화 조성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요.

말씀 하나하나 해 주신 것 잘 새겨듣고요.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안건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대재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선희 위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선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대재해 피해자와 그 유족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국가나 사업주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인데요.

장례 지원이라든가 심리치료 지원,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법무부에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조례안하고 혹시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노종관 정선희 위원님이 답변….

○유영채 위원 예, 편하신 대로 의원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의원님이 하시면….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해 주신 유영채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중복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중대시민재해라고 한다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또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했을 때 사고가 중대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를 우리가 중대시민재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범위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시민재해에 무게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중대재해는 해 드려야 되는 건 맞고….

시민재해에 좀 더 무게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희 의원 그것도 있지만 중대재해라고 하는 부분은 당사자만 해당되고 그다음에 유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가 심리치료나 이런 법률지원에서는 해당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일 때는 산재사고가 됐을 때는 당사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조례안에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해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유영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천안시에 지금 중대재해 발생 빈도 수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유수희 위원 그분도 천안시 거주자이셨어요?

○유수희 위원 이거는 발주가 시·군·구였었던 거지요?

○유수희 위원 저도 이 통계자료를 받았을 때 3년 치, 22년도부터 23년도 치까지 받았을 때 중대재해 사망이나 이 건수는 어떤 건수로 지금 현재 천안시에 파악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중대시민재해 보험도 있고 했었는데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실비 말고, 저기 팀장님도 계시는데 재해로 사망 시에 나오는 보상 규모가 있나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대재해든 재해가 아니든 어쨌든 중대재해로 사망해도 천안시민의 거주자로서….

○유수희 위원 지금 정선희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이 조례는 가입을 안 했거나 사업주가, 또 사각지대에 보험적용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 또는 피해 유가족에게 어떠한 지원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조례인 거잖아요.

○유수희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천안시 거주를 두고 있는 시민이 어떤 근로현장에서 사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망하셨다. 그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아까 2,000만 원의 보상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되느냐고요.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설명을 우리 정선희 위원님한테는 아니지만 저도 해당 부서에다 문의를 했을 때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외부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로 단기간에 가끔 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요.

그랬을 때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 의무적으로, 그걸 놓치거나 안 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분이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될 수 있겠죠. 지원 규정이 될 수 있겠죠, 의원님.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분도 어쨌든 사각지대이고 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잖아요.

○정선희 의원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사건·사고의 빈도 수도 거의 3년 치의 통계를 가져와도 지금 1건의 발생 여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수희 위원 시·군 발주 건이잖아요.

○유수희 위원 이게 중대재해 건이었습니까?

○유수희 위원 1명 이상 사망 그렇죠.

○유수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주신 이 자료가 22년에 12건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23년도에 14건이 있거든요.

이 12건과 14건 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 수가 들어가서 중대재해 사건이 있었는지….

○유수희 위원 파악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유수희 위원 저는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24년 6월 달까지 현재 6건 플러스 현재 3건, 해서 9건.

그렇게 해서 12건, 14건, 9건이 있는데 그게 중대재해 사망으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그니까 판결은 아닌데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수희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묻고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는 그 다음의 내용들을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고가 났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사건 진행 중이에요. 중대재해 판결의 여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중대재해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지원합니까, 그럼 이 조례대로라면?

이 조례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재해법에 된 사망, 또는 유가족에게 천안시 거주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결국에 중대재해법이 여기서 기준이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틀립니까?

○유수희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아요.

○유수희 위원 그니까 산업재해 거기에….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의 조례가 중대재해 피해자잖아요. 산업재해를 얘기하지 마시고 산업재해 내에 사망이 있거나 그다음에 몇 개월 이상의 저기 한 내용이 있어요, 기준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피해자 유가족 지원 아니에요? 맞잖아요.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당연히 중복 받고 있거나 보험에 가입이 돼서 지원할 수 있거나 하면 당연히 안 해 줘도 되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근로자, 유가족, 피해 유가족에게 주자라는 얘기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이 조례가 어떤 건수 대비 실효적이지는 않지 않겠나.

예를 들면 피해 유가족이라고 하면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너무 많은 것들에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

맞아요. 직장에 내가 돈 벌러 나가서 예기치 않게 이런 사고를 겪고 유가족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각지대라 함은 결국에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중대재해 관련해서 23년 6월에 발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예방과 관리의 자체를 아무리 강조하고 뭐하고 해도 예견치 않은 사건·사고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결국에 이거의 사건의 책임은, 이 사고의 책임은 사업주가 받아야 되는 거고 의무적 가입이잖아요. 의무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는 그분들이 어떤 예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렇게 한 부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진행 과정 속에 이 공백기가 생기니까 그 기간에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 취지에 담아져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업주의 부분인 거는 충분하게 사업주의 책임을, 형사처벌적인 문제이고 또 형사합의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험의 공백기가 있고 어쨌든 합의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족들이나 어디든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가장(家長) 또는 자녀를 잃었을 때 피해유가족의 트라우마, 심리적 불안,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목적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범죄피해 예방지원센터, 그냥 일반 사설 단체들도 있어요. 지원도 자치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건도 결국엔 범죄피해 유가족이거든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조례를 차라리 어떤 개정이나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유족들, 사망한 피해자….

범죄피해자는 피해자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 유가족, 갑자기 불의의 사고, 우연의 사고 이렇게 해서 담아내는 게 더 낫지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이 조례가 다른 타 지역에 어디에 있습니까? 발의된 데가 있나요?

○유수희 위원 저희랑 똑같이 발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국가적으로도 계속 중대재해법을 더 강화하고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법이 있음에도 자꾸 이런 사고발생이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이기는 하나 그 부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발전된 법안이 더 생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같이 스타트를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정선희 의원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대재해 관련해서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도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엄청 신경을 쓰시고 그거에 대한 투자도 하시고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경찰서나 법원 이런 것도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를 해 주기 위함이고 실제로 중대재해로 이거는 중대재해 처벌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유가족이 발생하고 그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심리적인 제도, 심리치료를 위한 지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게….

잠시만요. 24년 7월 25일자 보도자료인데요. 법제처 보도자료예요.

사실은 이 조례안이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때 법제처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이 필요한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최대한 입법컨설팅을 통해서 총 4개의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4개의 안이 법제처에서 나왔었는데 그중의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었고.

다만 앞서 말씀하신 괴산군 사례가 있었는데 괴산군 사례는 괴산군 안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주소지에 상관없이 다 보상을 해 주는 범위가 넓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하면서 취지는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인구유입에 대해서 우리 인구정책과도 생겼듯이 인구유입에 대해서 지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건을 염두에 두고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천안시에서 소득세를 발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천안시민으로서 이 아픈 상황을 겪었을 때 천안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제안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괴산군과 다른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현장이에요. 천안시에서 현장이어서 사망했는데 어쨌든 발주처나 뭐나 다 이게 천안시 현장인데 천안시 거주자가 아니니까 안 해 주고, 또 인구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천안시의 거주자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주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의원님께서는 충북 괴산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충북 괴산의 그 범주, 지원하는 범주·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직계존속, 예를 들면.

근데 의원님 거를 보면 굉장히 폭넓게 많이 저기지요. 지원하는 가족에 대한 범위가. 같나요?

○정선희 위원 저도 비속, 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유수희 위원 조금 더 넓게 돼 있는 걸로 봤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나 본 의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저희 시민안전보험도 천안시 같은 경우도 독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너무 잘 되어 있는 보험 중에서도 어쨌든 그냥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 2,000만 원의 지원금이 그분들 입장에서 ‘중대재해다 뭐다’ 이런 규정 자체가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지금 장례지원비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200만 원 정도의 산출기준을 주셨어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다음에 심리적 상담치료가 몇 회당 이렇게 기준을 삼으신 거는 같은데….

오히려 저는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천안시에서 재해 사망이나 2,000만 원의 비용이 더 처벌규정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도 바로 사망진단서만 들어가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유족들에게 장례지원비, 어떻게 보면 장례를 할 수 있는 지원비에 충분히 저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꼭 중복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 아주 극소수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천안시에 저번에 우리 청소환경…. 청소하시는 분들 차가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저 거기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결혼할 여자친구, 신혼집까지 다 사놨는데 사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도 현장에서 일하러 나왔다가 뺑소니범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여기의 현장의 사망의 원인은 산업현장이에요. 근로자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간 근로현장이거든요.

저는 거기는 거기의 룰과 거기의 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진짜 하루아침에 일하러 간 사람이 뺑소니나 우연한…. 정말 그거는 우연한 사고죠. 불의의 사고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자식을 잃고 배우자가 될 사람을 잃고 얼마나 충격이 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거야 말로 더 트라우마가 어떻게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너무나 지원에 대한 조례가 너무나 광범하게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깐만요.

지금 충분히 아마 정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리면 중대재해 사망자는 천안고용지청 중대재해 수사과가 있어요.

질의를 해 봤는데 7월에 1명 내국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8월에 1명 내국인 있었고, 9월에는 없고, 10월에 현재 1명으로 내국인이 발생됐어요, 중대재해에 대해서.

그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명 미만 정도가 중대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괴산군에 입법예고 된 조례는 우리 천안시의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괴산군 제5조 재정적 지원이라는 곳에 보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조례라고 말씀하셔서 나머지 사항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례비를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최대 1,800만 원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되고 있고요.

또 추가 설명 드리면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유족급여나 장례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장례비, 유족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 연금, 휴업급여, 요양급여 이런 내용을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과 재활에 대한 부분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상병치료라든지 집중재활치료, 재활보조기구 지원, 그다음에 심리상담, 관계 증진캠프, 직업능력평가 강화훈련, 재활스포츠 활동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간병 지원. 이런 지원 내용들이 있고요.

각종 재난심리상담 이 내용까지도 지원범위에 들어가 있고,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기관은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대면, 화상전화, 채팅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중대재해법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산재보험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형사적인 그런 위법이 되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하고 있지만 총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근로자 재해보험을 별도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형사합의금이라든지 기타 어떤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중장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가기관에서 공사를 외주 발주를 줄 때도 거기에 산재보험에 꼭 가입돼서 그 비용을 공사 입찰자한테 지불해서 그거는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돼 있고 한 분, 한 분 하루하루 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보험을 가입하게끔 그렇게 국가에서 정확을 펴고 있는데 지금 현 조례를 보면 과연 우리 천안시민이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각지대라 하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사업주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그걸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법적 처벌과 여러 가지 소송에 의해서 충분히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다시 제가 설명 드리면, 중복지원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지원범위에 보면 물론 당사자도 있지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주소지가 천안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부모와 자식과 함께 한 도시에서 사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주소가 과연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행위를 하는지 사실 그 부분도 의문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히 이런 지원을….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뭐라고 그럴까요, 이 조례에 의해서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사실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선희 의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종관 네, 말씀하시죠.

○정선희 의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행정부랑 많이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폭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침을 통해서, 향후에 지침을 통해서 금액을 제한해서 그 폭은 조금 더 조절하자는 말씀을 제가 같이 행정부랑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물론 산업재해는 다시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원 매뉴얼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우리가 안전장치는 많이 없었다. 그리고 사망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을 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해당이 되죠. 이 사고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유가족이나 또는 유가족에 대한 그 가족들이 받을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근데 아마 사업장의…. 복지 서비스가 좋은 사업장은 실비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취업지원까지 해 주고 이런 서비스를 다 해 주지만 우리가 모든 업장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따라 가려면 아직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갭을 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었고요.

저는 물론 이 조례안으로 보장을 받는 우리 시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사실 이걸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면 그거는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재해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향후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고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천안시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물론 이게 무슨 서비스….

‘서비스’라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천안시민을 생각하는 이런 조례안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는 잘 아시다시피 철도, 차량, 교통, 기타 설계, 기계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철도나 이런 거는 준공공기관에서 거의 이용되고 있고 또한 설비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과실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중대재해법이 자기과실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죠. 법적 보호를.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이 조례가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의도했던 부분을 메꾸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봤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유가족 지원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지침으로 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반 우리 기업이나 사업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많은 당사자가 고통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과연 소송이나 거의 대부분이 형사 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기간도 길어지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 우리 천안시에도 주소를 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행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핸들링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 제7조에 보면 고의라는 용어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고의로 중대재해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과실이라는 표현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고의라는 부분은 단어 선택에 약간의 저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노종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중대재해 관련해 갖고 천안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니까 안전 및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제정했었습니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후에 그 유가족과 그 피해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시 공공기관에서도 시민재해랑 산업재해로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시민재해 영역이 제일 많겠죠.

다리, 터미널, 역사, 그런 데는 천안시,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감독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이병하 위원 중복 지원되고 아니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병하 위원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법이 강화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체 다 적용되는 거고요. 민간사업장에서도.

○이병하 위원 중대재해가 성립되려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명이 사망했을 시예요.

그래서 보면 4조에 시장의 책무에서 중대재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책을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중대지배 예방 및 안전에 관해서 설명회 같은 것 지금 하고 있나요? 내년도에 예산 세우셨어요?

○이병하 위원 그거는 50인 사업장, 강화되기 이전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이병하 위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한다고요?

○이병하 위원 전체 사업하는데?

○이병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되는 데가 50인 이상에서 5인으로 강화됐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식당도 다 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런 사업장도 다 대상이 돼 갖고 지금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병하 위원 데이터 좀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제일 긍정적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부에서는?

○이병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선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건설도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 중대재해하고 산업재해하고 산업재해 외에 고용보험이라든지 법률공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과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시고,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께서 중대재해 안전과 예방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 조례안은 지금 천안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는데 정선희 의원님이 발의한 피해자 및 유가족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괴산군이 지금 발의돼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보면 선제적으로 정선희 의원님이 하시는 게 좋은 장점이다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전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많이 발의했는데 이 피해자 및 유가족에 관한 조례안은 아직 괴산군 외에는 발의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조례안 중에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인데 유가족 범위가 보니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이렇게 돼 있는데 직계존속은 아시다시피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포함돼요.

과연 그렇게까지 이 대상자 범위를 넓혀야 되나….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은 너무 범위가 넓다. 배우자, 형제자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직계존속, 비속은 증조모, 증조부까지 올라….

그래서 만약에 되더라도 범위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말씀하세요.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권오중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의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4년 7월 25일에 보도자료를 뿌렸을 만큼 아직 이 안에 대한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고 또 말씀대로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도가 있으니 저는 확인을 했겠지만 관심이 없으면 다른 누군가, 이런 사항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범위, 직계존비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지침 안에 금액을, 한도금액을 정해서 아까 심리치료는 제가 듣기로는 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원금액을 축소시켜서 범위에 대한 거를 보완하고자 그렇게 지침을, 그건 지침으로도 정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할 만큼 우리 시민의 사각지대가 없기를 바라고 이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민원, 주거지원, 심리지원을 이런 걸 아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런 소외된 분들에 대한 보장을,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유가족 정의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지원범위가 광범위하여 지원이 과다한 부분이 있고, 조례 제정 시 실효성 및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고, 재해발생 건수로 보아 조례 수혜 대상자 수가 매우 적어 조례의 효율성이 적으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데 타 법령, 조례, 기관의 조례 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한 의문과 조례의 효과에 대해서 부서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경각심을 줄 것이라는 부서의 의견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정선희 의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네. 여러 위원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깊이 고민하시고 안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에 대한 애정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천안시민의 1명, 1명도 소중하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말씀 중에 지원범위가 광범위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조례의 수혜 대상자가 매우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긴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리신 결론이기에 앞으로 더 좋은 조례안으로 다시 한 번 올라오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우리…. 나머지 소외되어 있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에 보상되지 못하는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사실 제가 힘이 돼 주지 못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앞으로도 제가 26일 간담회를 통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조례안에 대해서 노사정과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이 내용, 지금 알려주신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정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좋은 조례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수정하고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결과가 됐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다음에 좋은 조례를 더 잘 다듬어서 만들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조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