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을, 이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들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기금 관련된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 관련돼서, 이거 전체 부서에서 똑같이 적용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자료 보면 사업 양 관련돼서 사업 예산만 표기되어 있고….

○위원장 강성기 잠시만요. 위원님.

설명을 아직 안 하셨는데….

○박종갑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강성기 기금도 같이 지금 설명하고 할까요?

○박종갑 위원 먼저 그럼….

○위원장 강성기 아니, 아니. 설명 먼저 하시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예산법무과장 및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아까 기금 먼저 얘기했다는 따로 먼저 예산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산 총칙 보시면 저희가 주신 거에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편성하셨죠, 과장님?

○박종갑 위원 얼마예요?

○박종갑 위원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는?

○박종갑 위원 작년에는 재난예비비로 따로 해가지고 한 50억 편성하셨는데….

○박종갑 위원 이번에는 그거를 왜 편성 안 하시고 일반예비비로만 하시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올해 같이 뭐 지금 갑자기 습설에 의한 폭설 내리고 그랬는데 그런 거 예측…. 지난번에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런 기후나 날씨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던 거 같은데?

○박종갑 위원 재난예비비는 의회 지침상 과도한 재난예비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게 있었지, 그거 때문에 지적이지 편성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때.

○박종갑 위원 앞으로 우리는 그럼 재난 관련된 예비비는 편성 없으시겠네요, 그럼? 향후에는 계속?

○박종갑 위원 코로나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박종갑 위원 그 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종갑 위원 제가 기금 관련돼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하고…. 작년에는 산출 내역 관련돼서 그게 사업이 있으면 그게 1년 단위 사업이다, 아니면 1식이다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자료에 아예 그냥 금액만 나와 있던데? 금액만.

○박종갑 위원 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25쪽 보시잖아요.

○박종갑 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청년기금 이자, 이게 얼마입니까?

대충 이자 금액 나오면 3억 5,000이다 하면 옆에 3억 5,000 표기 옆에 이게 1년짜리든 표기를 하잖아요.

○박종갑 위원 다 자료 자체가 그 표기가 없어요, 기금 관련돼서.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1년이라는 표기를 왜 하냐면 다른 거는 1식도 있어요, 기금 관련돼서 사업 펼치는 게 있잖아요.

다 보세요. 지금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책자에.

그럼 이게 이자 수입이야 당연히 위원들이 연 단위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기금 관련된 사업 양 중에 식으로 표기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박종갑 위원 표기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작년 자료에는 그렇게 주셨다고. 연하고 식하고 표기하셔서.

○박종갑 위원 지금은 그냥 금액만…. 금액 놓고 금액 얼마라고 하니까…. 위에 단위 천 원하고…. 한 번 보시면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표기했을까 할 정도로 혼선이 있어요. 혼선이, 자료에.

○박종갑 위원 한번 연속성을 가져주시고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24쪽 자금 운영 관련 통합재정안정기금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과장님, 이게 통합재정안정기금 자체가 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23년도에는 1,978억이었고 수입액이 수입 기준으로, 24년에는 1,536억이었어요.

○박종갑 위원 올해 수입 계획은 803억이에요.

이렇게 보면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지고…. 이게 맞는 거예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변동 폭이 이렇게 크냐고요, 저는.

작년에는 한 1,500단위였거든요. 그전에는 1,900단위, 올해는 통합안정기금이 803억.

통합안정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이게?

○박종갑 위원 다 거기로 넣어놓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돈 자체가 너무 한눈에 봐도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운영하는 데 문제 없으시겠어요, 혹시?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 너무 안정화기금 자체가 너무 없다.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박종갑 위원 그래서 운영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예산 없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방채 발행 안 하면.

○박종갑 위원 아무튼 과장님, 예산 운영에 있어서 잘 좀 해주세요.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천안도시공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 기획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 기획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책 디자인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정선희 위원 그럼 그 위에 미래비전단 정책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은 어떤 건이죠?

○정선희 위원 네, 하위직 대상 몇 명으로 진행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네, 정책디자인워크숍은 몇 명 대상이시죠?

○정선희 위원 네, 미래비전단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정책 디자인 워크숍이 인원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요.

인원 차이가 나는데 비례해서 금액 차가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저도 지금 설명으로만 한 줄로만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구체적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한 번 2,000만 원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아, 한 번에 1,300만 원짜리 워크숍을 두 번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선희 위원 이럴 때 1,300만 원짜리 워크숍에는 몇 명이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아까 총인원이 지금 총인원이 25명이라고 하지…. 250명인가요? 25명인가요?

○정선희 위원 25명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고는 2회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각 1회당 1,300만 원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설명이 그러면 틀리지 않았습니까?

○정선희 위원 구체적인 자료도 저한테 제시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가 쌓이지 않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기입을 하시든지 하셨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천안시 직무분석·업무량 산정 연구용역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직개편은 이런 업무량 산정 연구용역 없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조직개편 이후에 그걸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업무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이 용역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시든지 뭔가 순서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시고 순서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지, 조직개편을 지금 하시고 연구용역 해서 또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개편 또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행정부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계속 과도한 행정이 또 다른….

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행정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랬을 때 과도한 민원과 그다음에 인지하지 못하는 이 일을 새로 조직 편성이….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됐을 때 그 업무 파악을 위해 또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정선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에 찾아가는 인구교육이 있고요. 인구정책토론회가 있고요.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업무 추진할 때 따로 또 업무추진비가 따로 세워지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담당 팀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찾아가는 인구교육과 인구정책토론회 워크숍 개최, 인구의 날 기념행사 세 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짧게 짧게 설명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다음 인구정책토론회·워크숍 말씀해주시죠.

○정선희 위원 네, 마지막 인구의 날 기념행사 잠깐 말씀해주세요.

○정선희 위원 네, 이 지금 첫 번째 찾아가는 인구교육하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계속사업이죠?

○정선희 위원 계속사업이긴 하나 현재 인구교육에 대한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찾아가는 인구교육. 예, 찾아가는 인구교육이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때까지는 예산에 대한…. 예, 일단은 따로 말씀해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예, 예.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계속사업도 있지만 인구정책토론회·워크숍까지 개최를 해가면서 인구정책토론회를 지금 인구의 날도 진행을 하시고….

인구정책토론회·워크숍 이거는 언제 개최할 예정이시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언제 하는 거죠?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3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렇게 해서 인구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진행을 하면 성과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네,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밑에 인구 위기 극복 콘텐츠 공모전이나 이런 거는 지금 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차라리 공모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이끌어내서 시민들한테 정책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줬을 때 다시 베네핏으로 돌려드리는 이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 기후대기과에 ‘탄소업슈’ 이거를 하면서도 서로…. 여론조사에 의하면 나한테 기회소득이 들어 왔을 때 훨씬 더 인지가 잘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탄소업슈에 대한 포인트가 부여가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형식의 형태를 해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찾아가는 인구교육, 이거는 다 그분들 강사비잖아요? 그죠?

○정선희 위원 예, 강사비로 책정돼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 강사분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물론 맞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의 질이 그냥 교육으로 머무르는 거는 아닌가, 그리고 학교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미 인구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누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과연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포상금 관련해서요. 기획팀에도 그렇고 우리 혁신평가팀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전년에도 600만 원이었나요? 혁신평가팀.

○김길자 위원 똑같아요?

○김길자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극행정을 하고도 나중에는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적극행정을 해서.

저는 노조협회에 우수 국장님들 사진 쭉 붙어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김길자 위원 저는 적극행정에서 우수공무원으로 되시면 저는 이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적극행정을 해서 했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포상금으로 끝나지 말고.

○김길자 위원 하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하고는 있어요?

○김길자 위원 예, 이거는 사진을 쭉 내걸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적극행정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600만 원 가지고 조금 많이 아쉽다, 그런 말씀….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더 적극행정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포상금도 작고, 마일리지 제도도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김길자 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공무원이 2,500명인데 정말 이거는…. 이거 가지고…. 물론 이거 받으려고 일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김길자 위원 너무 미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에는 몇천만 원씩 많이 쓰면서.

정말 이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길자 위원 누가 적극행정 하겠어요?

○김길자 위원 적극행정 했다고 불이익받는 세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김길자 위원 인구의 날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넘어온 건가요? 이관된 거죠?

○김길자 위원 행사 작년에 한 번 했어요?

○김길자 위원 아, 아. 올해.

○김길자 위원 24년도에 한 번 했고, 이게 2회차가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올해 7월 달에 하면?

○김길자 위원 아, 내년 7월 달에 하면?

○김길자 위원 올해 한 번….

○김길자 위원 작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했고….

○김길자 위원 올해 정책기획과에서 했고, 내년에도 정책기획과에서….

○김길자 위원 또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사후평가나 관리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인구가 조금씩 출생률이 조금 늘고 있다고는 해요.

○김길자 위원 이럴 때 또 바짝 좀 천안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이상 좀 적극적으로 행사도 좀 치러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사후평가….

○김길자 위원 사후평가에 대해서도 예산이 이만큼…. 거의 인구정책에는 등등 해서 지금 1억 2,000이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기념행사만 5,000이고.

사후평가가 좀 돼야 된다, 수반해야 된다.

○김길자 위원 사후평가를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그 온라인 시민 참여 여론조사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올해 시범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은 올해도 예산이 있었나요?

○복아영 위원 5,000만 원이요? 올해 어떤 여론조사를 했었죠?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 두 가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복아영 위원 그럼 결국에 하나당 2,50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아영 위원 이거 그러면 계약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사실 지금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가 있잖아요.

○복아영 위원 네, 거기 조례에 따르면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온라인 하는 방법이 편하긴 한데 사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서버 임차방식으로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한번 파악하신 적은 올해 처음이라서 없으시겠죠?

○복아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복아영 위원 네, 지금 현재 그러면 두 가지다 이미…. 아니, 한 가지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고, 한 가지는 끝났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그 질문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서 하고 계시죠?

○복아영 위원 네,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아래에 시정 주요 정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래, 227페이지 아래요. 시정 주요 정책 연구용역 4,000만 원.

○복아영 위원 네, 229페이지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있잖아요.

○복아영 위원 이게 저희가 매년 사실 이렇게 좀 예산이 각 시·군마다 충남연구원에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로 매년 정해져 있나요?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복아영 위원 이 금액은 어쨌든 각 시·군마다 그냥 출연금에 속하는 거고….

○복아영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충날연구원에서도 하는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이 매년 어떤 용역들을 하는지 정해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사실 연구용역비를 따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우리 정책기획과에도 또 앞서 시급한 용역들은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래에 천안시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 연구용역도 따로 세우셨는데,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범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출연금만 주고 그냥 대충 끝나는 건가, 사실 그런 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용역을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할 때 그 범위가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조사 범위가 따로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네, 충남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범위인지?

○복아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과에서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잘 짜서 각 부서에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중복된 예산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남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보여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분들도 바뀌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으신지를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아래에 천안시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 연구용역 또한, 사실 지금 현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몇 년마다 세우시죠?

○복아영 위원 5년마다 세우시나요?

○복아영 위원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복아영 위원 근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게 없어가지고 질문드린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들 말고 의회에 제출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안시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 연구용역이 갑자기 올라와 버리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사실 5년마다 수립하는데 사실 이 수립 기간에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세운다면 이해가 돼요. 지금 이 5년 시기도 도래가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었죠?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말고요. 5년마다 세우는 게 언제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 도래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세운 그게 언제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작년 말이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복아영 위원 그거랑 상관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5,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크게 세우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조직인력 관련해서 바뀐다고 지금 올라오죠.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시기에 도래해서 이거를 한다고 한다면 백번 천번 만번 이해가 되는데 그 시기도 아니에요.

시기가 다 적절치 않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천안시 조직인력입니까?

어떤 거든 시기가 다 아무것도 맞지가 않잖아요.

○복아영 위원 자, 팀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그동안에 작년 말에 세운 거 자료 주시고요. 매년 세운 거 자료 주시고요.

○복아영 위원 혹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돼서 이거를 연구용역이나 용역을 통해서 준 거 있다면 그 예산도 그동안 얼마였는지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의회에 제출했던 시기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231페이지입니다. 그 인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천안시가 찾아가는 인구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인구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인구교육 관련돼서 강사는 어떻게 섭외하시죠?

○위원장 강성기 팀장들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세요.

○복아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교육을 하시나요?

○복아영 위원 이 양성은 어떤 식으로 하셨죠?

○복아영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양성하는데 한 번 교육받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제가 사실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요.

찾아가는 인구교육이 전문강사를 섭외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아영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르면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가 있잖아요.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여성가족과에 인구정책 쪽에 있을 때도 어린 전문인력 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했는데, 그나마 지금 양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속마음은 ‘아,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 번의 교육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양성을 했다. 그리고 이게 자격증이 주어진다. 어떤 자격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물론 훌륭하시겠지만 전문인력 양성이 맞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복아영 위원 또 하나는 이 전문인력 양성을 인구교육 관련해서 인구강사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수요조사는 제대로 하나?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인구교육의 초점이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부터가 좀 제대로 기반이 잘 다져져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당부 말씀드릴게요.

천안시가 인구의 날 관련해서 인구 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복아영 위원 인구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데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천안시의 인구정책의 방향성이 출생입니까? 아니면 인구 유입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예요?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지금 자꾸 출생률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의 그때 당시 답변조차도 출생률에 초점은 아니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인구 교육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정책토론회,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데 왜 거기에 맞춰서 안 하시냐.

그냥 자료집만 내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정책 총괄이잖아요.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인구정책이 여기에 온 만큼 여성가족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출생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에 온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수립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짜는 만큼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도 행사운영비로 국회의원 간담회 회의 운영이 300만 원 잡혀 있고, 234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도 국회의원 간담회 운영에 1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로 편성하였을 때는 문제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셨죠?

○정선희 위원 평상시에도 책자나 화분 임차료를 행사운영비, 뭐 다과는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자체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정선희 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국회의원들 거만 이렇게 운영을 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네, 예산법무과에서 되도록이면 이런 항목 등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리고 기금운용 건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28페이지를 그냥 총칭해서 보면 28페이지 말고 우리 연도별 기금운용계획들이 쭉 있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우리가 예치를 하고 또 그 예치금을 돌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만 각 부서에서 기금을 활용을 할 때 기금에 대한 목적에 맞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한 번 더 시켜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산법무과에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법무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계도의 차원에서 말씀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선희 위원 네, 어떤 부서는 적립된 과태료 상대로 적립돼 있는 것들을 계속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적립금을 늘려야 되는 부서도 있고, 이 기금의 활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가 아직도 부족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재차 말씀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그 대외협력 쪽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사무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위치해 있죠?

○배성민 위원 세종에요?

○배성민 위원 아, 그러면 중앙정부 그쪽으로 하는 거네요?

○배성민 위원 국회 쪽은 없나요?

○배성민 위원 아, 예전에 국회도 사무소가 있었죠?

○배성민 위원 업무를 그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예전에 서울사무소에서 했던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세종에 가 있지만 국회에 와서도…. 국회에 출장도 와서 그럼 그 업무를 같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1명이에요? 1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배성민 위원 1명이 그럼 사무소 쓰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가능해요?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지자체 중에 천안보다 훨씬 소규모 지자체도 많이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배성민 위원 천안은 왜 안 하죠?

○배성민 위원 누구한테 건의해요?

○배성민 위원 언제 없어졌었죠?

○배성민 위원 서울사무소가 언제 없어졌었죠?

○배성민 위원 본인 생각에는 실은 뭐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든 세종에서 운영을 하든 뭐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역할을 좀만 해주시면 국비 뭐 10억이건 100억이건 따오면 그분은 역할, 그분은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밥값은 충분히 하는 거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왜 안 하고 있나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갖고….

그나마 중앙행정 쪽은 가서 한다는데 그것도 한 분이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배성민 위원 직급이 팀장님이에요? 어떻게 돼요?

○배성민 위원 6급이에요?

○배성민 위원 6급이 가능해요? 부처 직원들?

○배성민 위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역시도 국비 따오고 뭐하고 하는 거 지금 뭐 긴축 재정 뭐 한다 그래도 그러함에도다. 불구하고 국비를 따오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죠?

○배성민 위원 어디는 전체적으로 안 준다 뭐 한다 하면서도 그러함에도 또 따오는 지자체도 있고….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역시도.

지자체별로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서 뭐 그 정도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거를 끌어낼 수 있으면 나는 그게 훨씬 낫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배성민 위원 여기 보면 중앙행정기관 등 대외협력강화 출장여비가 있어요. 그죠?

○배성민 위원 그럼 국회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등 하니까….

○배성민 위원 그러면 5만 원 들고 가갖고 국회 가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배성민 위원 이 협력 네트워크 지원은 뭐예요?

○배성민 위원 두 개가 잡혀 있어요, 보니까. 100만 원 한 번, 150만 원 한번. 그죠? 일반운영비에 하나 있고, 일반보전금에 하나 있고.

○배성민 위원 그죠?

○배성민 위원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서 시장님께 뭐 건의를 드리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이 예산 시간에 언급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배성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238페이지에 배상금에 소송사건 배상금 있잖아요. 3,000만 원.

○정선희 위원 이전에 작년에도 이 금액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는 안 세웠나요?

○정선희 위원 그렇죠?

○정선희 위원 그 세부 사용내역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리고 이 3,000만 원의 예산 책정은 그냥 예측해서 책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배상 건이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하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아, 네.

○정선희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지급한 내역과 그다음에 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계획한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그 두 가지 세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235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용역 해서 2,2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6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사실 2,200만 원이잖아요.

○복아영 위원 이번에 보니까 600만 원이 증액된 거 보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아보여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올해도 사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올해도 2,200만 원 선에서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번에 왜 굳이 6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죠?

○복아영 위원 예.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출자기관이 두 군데고, 출연기관이 여섯 군데, 그리고 공기업 이제 공사 지금 한 군데 이렇게잖아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2,200만 원으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이렇게 또 아무래도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했다라는 말씀 같은데 그런데 공기업 관련해서는 사장은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외부 용역에 주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거의 이 용역에 대한 비용이 600만 원이나 돼요?

○복아영 위원 결국엔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복아영 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거고?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이제…. 네,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죠? 왜냐하면….

○복아영 위원 아, 네.

그 출자·출연기관 그동안 경영평가 한 거에 대해서 기관과 기관장 평가한 용역사가 어딘지가 궁금하거든요.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싶은 곳이 몇 군데가 좀 보였어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각각에 어디 용역사를 줬는지가 궁금해요. 예산은 또 어느 정도로 또 주셨는지.

○복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료를 좀 최근 3년치만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칭찬의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좀 2020년도에 제가 발의를 하고 또 했었는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제대로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형식적으로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예산 성과계획서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 보여서 보다가 덮었는데,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도 그동안 형식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책을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그래서 이건 정말 총괄 부서의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가족과에 계신 성평등 저희 담당관님도 노력이 정말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지급수수료 관련입니다.

지급수수료의 사용 목적을 좀 말씀해주시죠.

○정선희 위원 네, 전년도보다 2,100만 원 감액하셨다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선희 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정선희 위원 제가 24년도 12월 5일 자 기준으로 사용 내역을 보니 마대 소송에 관련된 건은 2건이 있었고, 200만 원…. 총 3건이었어요.

법률 자문료 지급하고, 그다음에 수임료하고, 송달비하고 합하면 3,000만 원? 3,000에서 4,000 정도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3,000에서 4,000이 아니라 300에서 400인가요? 그죠?

마대 소송료 법률 지급이 6월 달에 지급된 게 110만 원 맞나요?

○정선희 위원 110만 원하고, 그다음에 항소심 후속 조치 관련 수임료가 275만 원이고, 마대 소송 공탁금은 지급이 5만 4,000원 같아요. 54만 원인가요?

5만 4,000원 같은데, 지금 이 비용만 합하면 300만 원에서 약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근거에 어떤 정확한 설명이 안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23년도 예산액은 얼마였는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약 3,6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5,900만 원으로 늘었고, 거기에다가 25년에는 5,700으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면 23년에서 24년 넘어갈 때가 엄청나게 증액이 된 거네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밑에 고문변호사, 노무사 자문료 있습니다.

이게 44만 원 곱하기 15회라고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5회 책정 기준은 뭡니까?

○정선희 위원 네, 고문…. 사전설명이 아니고 제가 사전에 지금 우리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정선희 위원 여기는 위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정선희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아니면 다른 대안이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법률 자문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법률 고문변호사 비용이 맞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이 건만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는 고문변호사가 계신 거로 생각돼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있는지 위촉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던 거고, 위촉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위촉 현황은 없고 정부법무공단에 1시간에 10만 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다. 24년도에는 1건밖에 사용을 안 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연 15회를 책정을 항상 한다.

이거는 그냥 형식상 15회를 계속 기준으로 예상을 하고 하시는 건지, 이 15회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금 보니까 18년도에 4건, 19년도에 12건, 20년도에 4건,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는 각각 1건이에요. 23년도에는 없었고요.

○정선희 위원 그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15회로 해서 예산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네, 2019년에 12회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정선희 위원 지금 2019년이면 5년 이상이 경과할 때도 거의 1건 이상, 많아 봤자 평균 한 2건도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조금 저는 사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항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항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송 비용이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 계획이나 어떻게 왜 5,000만 원이 책정됐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5,7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5,700만 원 중에 나머지 660만 원하고…. 아니, 660하고 40만 원 제외한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질문이 끝나고 우리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됐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정선희 위원 지급수수료 24년 12월 5일 기준으로 지급했던 이 지출 일자별 지출명세 좀 보여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5,000만 원을 세운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그 사업 계획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파크골프장이 내년 몇월 달부터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파크골프장.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인건비 아까 19억이 이번에 더 추가로 올리셨어요, 전년도 예산액 보다. 맞나요? 우리 43쪽에 인건비.

이거 설명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파크골프장이 이제 예속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19억…. 19억이죠?

○김길자 위원 여기 3억 6,000이 포함된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게 1년 치를 하신 건지, 아직 이쪽으로 넘어온….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아직 수탁기관도 예정이 안 되어 있는데 1년 치를 산정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받으면 그때 가서 하는 거는 조금 늦나,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몇 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몇월 달부터 어떻게 맡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본예산에 거기까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쪽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6,200이었고, 올해 1,100만 원 더 추가해서 7,400이 올라왔거든요.

○김길자 위원 근데 우리 정리추경에 1,700을 삭감했어요.

○김길자 위원 맞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1,100을 또 추가로 해서 7,400으로 올리신….

이게 지금 뭐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올리신 건지, 왜냐하면 전년에 1,700을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1,100을 더 올려가지고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1,700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조금 언발란스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3명을 했다고요?

○김길자 위원 작년에도 예산액은 5명에 대한 예산 아니었어요?

○김길자 위원 아직 충원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아까 37∼38쪽에 보니까 여기 예산법무과에서 자료가 오긴 왔는데, 안전 점검에 대해서 안전 시스템 강화하는 거는 본 위원도 크게 동의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보시스템 백업환경 고도화라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액이 신규로 2,800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여기 36쪽 어딘가에 있을 거 같은데, 정보시스템 백업환경 고도화. 이거 찾으신 분 계세요? 이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제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백업시스템 이게 지금 언제 한 번씩 정보시스템 백업하시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14년도에 도입해서 거의 이제 10년이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고장 나서 그냥 계속 수선하고….

○김길자 위원 맞아요. 지금 이게 하루가 다르게 정보시스템이 변하고 있는데….

○김길자 위원 변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백업시스템을 2014년에 도입했다라고 하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여직껏 이거를….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김길자 위원 지금에서야 올린 이유가 있어요?

○김길자 위원 밑에 한글 OCX? OCX라고 읽는 게 맞아요?

○김길자 위원 무료로 얼마 동안 무료로 제공받았어요?

○김길자 위원 다른 대안은 없어요?

○김길자 위원 지금 한글과컴퓨터 거기 거밖에 쓸 수 없는 입장이다?

○김길자 위원 거기에 AI 민원 대응 디지털시스템 구축 그것도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람이?

○김길자 위원 직접 전화 받아서?

○김길자 위원 혹시 용역은 안 해보셨어요?

○김길자 위원 지금 용역 하는 거예요? 시스템 구축하는 건데, 이거는.

○김길자 위원 용역이 아니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보셨냐고.

왜냐하면 본 위원은 느끼기에 저는 사람이 상담해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김길자 위원 워낙 건수는 많다고 해도….

○김길자 위원 AI 민원 대응하는 거보다는 사람이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들어가면 못 알아들어요.

○김길자 위원 저는 이거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냥 사업을 바로 진행하시는 게 맞는지….

○김길자 위원 39쪽에요. 기록물 DB 구축 용역 있어요.

이건 또 용역을 하시네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축 용역을 하시는…. 구축하는 거를 어디다 맡긴다는 거죠, 이거를?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기록물을 몇 년도 거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언제 거부터?

○김길자 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신다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32페이지입니다. 디자인제작 플랫폼 이용료 해서 56만 원 2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떤 플랫폼 이용하시는 거죠?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이거 많이 이용하시나요?

○복아영 위원 사실 이거 플랫폼 이용료를 내면 사실 계속 그냥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ID 하나 갖고서는?

○복아영 위원 예.

○복아영 위원 네, 근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개 ID로 해서 2회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복아영 위원 그런데 이런 디자인 플랫폼을 충분히 공사 안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그 위에 현수막·시안물·안내판 등 제작해서 계속해서 예산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아영 위원 네, 그 옆에 33페이지 성과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성과관리가 이게….

○복아영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사실 자료요구 때문에 그 조직 내부 안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지금 설명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이 예산목 보면 결국 성과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라는 게, 그리고 지금 여기 추가 설명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경영평가와 내부성과평가 관련돼서 체계적인 관리랑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하신 부분과 조금 다른 거 같아서….

○복아영 위원 그게 그 시스템상에…. 공사 시스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복아영 위원 아니, 제가 예산서만 지금 보면 엄청나게 지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어마어마해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구축 하나조차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 보이거든요?

지금 그 프로그램 안에서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산을 세우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성과관리 유지프로그램이 정말로 그 조직 안에서의 성과관리, 성과평가 때문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직 내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확인하고자 도출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뚜렷하게 설명이 부족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자 했던 목적과 여기를 어디 업체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 아래 질문할게요.

○복아영 위원 숏폼 우수직원 포상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유튜브 개설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용역 주시나요? 아니면….

○복아영 위원 앞으로 이 유튜브 개설도 용역 주시지 않을까요?

○복아영 위원 근데 그 위에 우수봉사직원 포상은 그럼 언제 주시나요?

○복아영 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복아영 위원 사실…. 네.

○복아영 위원 굳이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우수직원 포상 숏폼 공모전을 해야 되나….

그 위에 기존에 우수봉사직원 포상이 있는데 봉사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숏폼이라든지 매년 다른 주제로 해서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우수직원 포상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인가 포상 예산만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이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사실 생일 축하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천안사랑카드 생겼다고 또 그거 예산이 추가돼서 또 나가고 있죠.

지금 공사 관련돼서 계속해서 추가, 추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숏폼 이 우수직원 포상이 또 생겨야 되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연말에 우수봉사직원 포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연말에 봉사 말고, 봉사점수 말고 매년 다른 거로 봉사 포상을 한다면 오히려 직원분들이 더 독려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포상 관련된 예산만 자꾸 늘어나게 하실 건지….

물론 이런 포상 제도가 있어야 동력도 생기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천안시가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아영 위원 네, 무조건 신규사업 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시공사가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일단 한 다음에 그런 예산을 토대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 저는 ‘굳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물음표가 좀 생기거든요.

○복아영 위원 35페이지입니다. 보건용품 구입 관련해서 3만 원에 200개 있는데, 이거 매년 올라오죠?

○복아영 위원 왜 3만 원이고, 왜 매년 200개 이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주는 거죠?

○복아영 위원 네, 지금 방금 그 말씀 기억해두세요. 제가 좀 이따가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자, 뒤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36페이지입니다. AI 기반 민원 대응 서비스 디지털 전환사업이랑 38페이지 AI 기반 민원 대응 서비스 디지털시스템 구축 해서 결국에는 시스템 구축비가 3,600만 원이고, 매월 거의 200만 원 돈이 12개월씩 이용료로 나가는 거 같은데, 맞죠?

○복아영 위원 AI 기반 민원 대응 서비스…. 네, 좋죠.

추진 목적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구현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어디 업체랑 할 예정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설명회요?

○복아영 위원 어디랑 설명회를 하셨다는 거세요?

○복아영 위원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곳과 설명회는 하신 적이 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거기 설명회를 한 곳에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복아영 위원 네, 37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안정화 내부망 장비 정비, 이거는 뭐죠?

○복아영 위원 이게 결국에는 인터넷, 전화 장비 교체인가요?

○복아영 위원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물론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니, 지금 여기 책자만 보더라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전산서버 유지관리 별의별 유지관리란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안정화 내부망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유지관리 하고 있는 업체를 바꿔야 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답이 아니라 기존에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복아영 위원 아니, 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 뭐…. 좀 이따가 또 이어 말씀드릴게요.

한글 OCX 웹 기안기 구축,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아까 뭐 워드프로그램 때문에….

○복아영 위원 그런데 35페이지에 워드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이랑 엑셀·파워포인트 라이센스 구입이랑, 하다못해 캐드 라이센스 구입, 그래픽 라이센스 구입….

이게 지금 다 한글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새로운 거를 구입하죠?

○복아영 위원 달라요?

○복아영 위원 아니, 라이센스 구입은 10개인데….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게 아이디로 요즘에 하지 않나요?

컴퓨터가 교체된다고 이 라이센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컴퓨터를 새롭게 구입하면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교체한 거에 대해서는 아이디가 계속해서 쓰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계속 기계적으로 올리는 듯한 느낌이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굳이 이 한글 OCX도 그렇고, 이 라이센스 구입도 그렇고 기존에 한글 아이디 구입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할 텐데 왜 그거를 지금 새로 구입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

○복아영 위원 새로운 컴퓨터 25대 구입하셨다면서요, 방금.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10대만 지금 여기에 올라왔잖아요.

○복아영 위원 나머지 15대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이디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OCX 이거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사에서는 이 한글과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MS office 이거 관련해서 사용하는 게 아이디라 분명히 비밀번호 그게 주어지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 OCX가 신규로 또 올라와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컴퓨터랑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 올리시는 건지….

○복아영 위원 그….

○위원장 강성기 잠시만….

○복아영 위원 컴퓨터 25대 구입할 예정이라는 거는 어디 있죠?

사무용…. 아, 뒤에 있구나. 38페이지요?

○복아영 위원 네, 그거 자료 주시고요.

39페이지입니다. 공사 배지 제작 이것도 매년 500개씩 제작하시죠?

○복아영 위원 처음 제작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제가 제 기억에 제가 처음에 경제산업위원회 있을 때 공단 배지 때문에…. 계속 올라왔던 기억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작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복아영 위원 그냥 매년 똑같이 제작을 하는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언제 제작했었어요, 공사로 전환된 다음에?

왠지 공사 전환됐을 시기에 한 번은 했을 거 같은데, 그때는 몇 개 제작했었죠?

한 번도 제작 안 됐어요?

○복아영 위원 안 한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위원장 강성기 잠시만,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손 들으신 분 직위하고 이름 말씀하신 후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이번에 처음?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기록물 DB 구축 용역은 이거는 왜 신규죠?

○위원장 강성기 부장님 앉으시고, 앞에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그 아래에 기록물 DB 구축 용역이요.

○위원장 강성기 39쪽이요.

○복아영 위원 기록물 보관하는 게 몇 년 보관하죠?

○복아영 위원 이것도 어디에다가 하실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42페이지 보존서고 시설장비 구입이랑 보존서고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복아영 위원 네, 그거 세부적인 계획 자료 주시고요. 냉난방기는요?

○복아영 위원 그 위에 냉난방기 400만 원 설치, 이것도 리모델링 때문에….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소송비용은 넘어가고요.

55쪽, 56쪽, 57쪽 지금 보면 이벤트홀 청소용역과 수영장, 목욕탕, 탈의실 청소용역이 같은 곳에 용역을 주시나요?

○복아영 위원 이거는 청소행정과 때 해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거 청소행정과 때 하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질문드릴게요.

임직원 피복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매년.

○복아영 위원 왜 매년 계속 올라오는 거죠?

○복아영 위원 아, 공사로 전환해서 또 옷이 바뀌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작년에 주셨는데 올해 그럼 또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뭐죠?

○복아영 위원 작년에 아예 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저기 위원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이 한들문화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보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한들문화센터를 질문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복아영 위원 예.

○복아영 위원 네, 네.

○위원장 강성기 청소행정과 예산 심사 때 배석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아영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여기에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너무 유지관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랑 용역이랑 전체 팀마다 예산이랑, 그리고 이게 어떤 것 때문에 하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그거를 정리를 하시면서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 했던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어떻게 됐죠?

○복아영 위원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 어느 분들이…. 회의록이랑 그리고 제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저희 의원들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도시공사 사장 임명 시기가 임명일로부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보니까 11월 1일부터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원래 임명 시기가 언제였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는 자료 요구 권한이 있으니까 그 자료 요구한 데로 의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부서에서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여기 사업별 조서가 앞에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와 있고 뒤에 서브자료로 나와 있는데 지출예산서 보시면 전략기획팀, 그리고 인사총무팀, 그리고 감사팀 이렇게 세 군데만 포상금이 나와 있어요.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포상금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해요.

해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늘었어요.

33쪽 보시면 전략기획팀에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공사에 유튜브를 개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지원 위원 심지어 예산이 없이 직원 개인 역량으로.

○이지원 위원 이 유튜브를 공사 이름으로 따로 공식 유튜브를 개설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 이름으로다가 공식 유튜브를 개설하는 거는 쉬워요.

○이지원 위원

누구나 개인도 할 수 있고, 기업도 할 수 있는데 공식 유튜브가 딱 개설이 돼서 누군가가 들어갔는데 구독자가 100명도 안 돼요.

이러면 아니 한 만 못 하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공식 유튜브 개설을 숙고하신다고 했을 때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숫자를 늘리는 게 너무 힘든데, 심지어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이게 이름만…. 되게 유명한 곳인데도 100명이 안 되고, 우리 천안시도 1,000명이 안 돼요, 구독자가.

그러면 아니 한 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외부 용역을 해가지고 해도 구독자 1,000명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거 아까 설명을 잠깐 들으면서….

채널 이름은 혹시 뭔가요?

○이지원 위원 천안도시공사 어쩌고 이렇게 공식 채널이니까 갈 거잖아요.

○이지원 위원 일단 채널만 봐도 재미가 없는데 그걸 과연 누가 구독을 할까요?

그러니까 숏폼이 개인적인 직원이 숏폼 하나를 대박을 터뜨릴 수는 있지만 그게 연속성도 없고 그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우리가 도시공사 이름으로 우려먹을 수도 없는 구조인데, 이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됐는데 숏폼 공모전까지 해서 우수 직원 포상을 한다?

이게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럼?

○이지원 위원 홍보 담당자…. 그러니까….

○이지원 위원 차라리 천안시청 홈페이지나 천안시청 유튜브 채널에서 거기서 도시공사를 이렇게 팝업창으로 타고 들어간다거나 천안시에서 하는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들어가서 서브창으로 열리는 카테고리를 다르게 해서 도시공사로 타고 들어가는 게 낫지, 천안도시공사만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몇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제가 수긍을 하겠지만 직원 담당자 한두 명이 해서 될 수 있는 작업의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포상에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여기 전략기획팀에 우수부서도 포상하고, 혁신·CS·봉사직원 포상하고, 전략기획팀에는 팀원이 몇 명 있어요?

○이지원 위원 15명이 여기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수직원 포상받을 거 같은데요?

○이지원 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이지원 위원 네, 네.

그러면 여기 다음 팀에 포상에 보시면 39페이지…. 아, 이거는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언급하셨고….

40쪽과 41쪽에도 인사총무팀 여기도 포상이 또 있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창립 우수사원을 24명, 업무유공자 10명 이렇게…. 이것도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지원 위원 네, 49쪽에 보시면 여기 감사팀에도 포상금이 또 들어가요.

이거 인권경영 관련 공모전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려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지원 위원 이게 일을 한 만큼 포상을 받으면 어느 직원이나 기분은 좋겠지만 우리 본청에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도시공사 포상이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고…. 액수는 뭐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많아요.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이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솔직히 이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서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거를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있길래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원 위원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을 찾아서 주신다는 거죠?

○이지원 위원 이렇게 다 나눠 먹기 아니고?

○이지원 위원 예, 그러니까 부서별로 개인이 받는 거는 5만 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이지원 위원 그래도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3페이지 재무회계팀에서 보수요. 지금 직원이 여기 책자에는 125명으로 산출한 거 같은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배성민 위원 43페이지.

○배성민 위원 보수 기본급 125명 되어 있잖아요.

○배성민 위원 작년에는 122명?

○배성민 위원 제가 대충 산출을 해보니까 전년도는 41억이었어요.

○배성민 위원 보수가.

○배성민 위원 여러 가지 수당 다 합쳐가지고 41억이었는데, 올해는 57억이에요. 거의 58억이에요. 57억 9,000이니까 58억이라고 해야 겠네.

58억이에요. 거의 30% 이상이 늘어난 거 같은데….

○배성민 위원 이거 그러면 12개월 치예요, 그러면? 얘는? 올해 산정한 거는?

○배성민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41억 이거 했던 거는 9개월 치였고….

○배성민 위원 이번에 해서 그러면 16억을 더 더한 거는 12개월 치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위원장 강성기 아니, 아니. 부장님.

○위원장 강성기 32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3,200이 삭감이 됐어요. 32쪽 제일 하단에.

○위원장 강성기 그리고 41쪽에도 또 3,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또 거기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 삭감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총 6,200이 삭감된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 말씀을 잠깐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백석동에 36홀, 풍세산단에 18홀, 성남 18홀은 아직…. 내년에 착공이죠, 성남은?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36홀은 유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풍세하고 성남은 무료로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파크골프 협회가 있어요, 천안에도.

○위원장 강성기 정석희 회장님이 계시고, 이런 거를 그쪽하고 상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번 해보신 건지, 아니면 용역을 주셔서 결정을 하신 건지?

○위원장 강성기 연구용역이 끝났어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유료화가 확정이 된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그쪽에서 반발이 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위원장 강성기 협회에 누가 참석하셨어요?

○위원장 강성기 회장님은 모르고 계시던데?

○위원장 강성기 지금 도솔공원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것 때문에 말 많았던 거 아시죠?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백석하고 풍세하고 성남하고 생기면 도솔에 있는 거는 빼실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공청회도 끝나고 다 하셨다고요?

그럼 공청회 결과 회의록 같은 거는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지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위원장 강성기 용역 결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강성기 그게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줬어요?

○위원장 강성기 용역 유료화도 그쪽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했다고요?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들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님께서 청소행정과 예산 심사할 때 같이 오셔서 이 자료 갖고 같이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 그때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배성민 위원 244페이지 우리 천안사랑카드 이게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카드 제작할 때 2,000원씩 했던 거 같은데 3,300원이면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2,000원에 했었잖아요.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협상하실 때 이거 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퍼센트라는 게 있잖아요.

납득이 돼야 되는데 2,0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린다면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난 거잖아요.

○배성민 위원 디자인비가 포함이 된 거예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그래도 비싼 거 같은데?

○배성민 위원 단가는 하나 할 때 그 단가 따지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몇 장이에요?

○배성민 위원 4만 장을 하잖아요.

○배성민 위원 1장 할 때 3,500원하고 4만 장 할 때는 3,500원 똑같이 받으면 안 되죠.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해할게요. 디자인비 포함돼서 디자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 대비 카드 제작비용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45쪽에 보시면 중간에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기능보강 3억 6,000 1식 들어온 게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작년에 뭐 해줬죠?

○위원장 강성기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얼마 들었어요, 그때?

○위원장 강성기 6억 8,000이요?

○위원장 강성기 6억 8,000 해주셨죠?

○위원장 강성기 22년도에는요?

○위원장 강성기 3억 8,000 뭐 해주셨어요?

○위원장 강성기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위원장 강성기 거기가 공공기관이에요? 아니면 사기업이에요?

○위원장 강성기 협동조합인데….

○위원장 강성기 거기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구입을 해서 내 매장에서 팔고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거기도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파는,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기는 해도 그냥 마진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강성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해준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야채 도매센터 있었죠?

○위원장 강성기 그분들이 나갔죠, 임대료가 비싸서?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묵히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직영한다고 해서 작년에도 반대를 좀 했었는데….

○위원장 강성기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무료로 갖다가 물건을 원가에 갖다 구입해서 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시나요?

거기도 도매 수수료가 6%에서 12% 정도 받고서….

○위원장 강성기 중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3년에 걸쳐서 10억을 넘게 지원을 해주시면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위원장 강성기 냉동고 구입할 때도 쇼케이스 구입해주신 거잖아. 그죠?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쇼케이스를 구입해주신 건데….

○위원장 강성기 쇼케이스는 이런 그냥 음료 회사라든가 주류 회사에서 다 그냥 무료로 대여를 해줘요.

근데 그거를 구입하라고 돈을 주신 거잖아요. 그때도 반대를 했었고.

○위원장 강성기 저도 거기를 거래했었어요, 한 4년.

○위원장 강성기 지금 옆에 야채 칸 옆에 마늘 가공공장 있죠?

○위원장 강성기 양파·마늘 가공공장이 있고, 그 위에 지상 1층이죠?

○위원장 강성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지하고….

○위원장 강성기 거기에 누수가 있어요? 누수 없어요.

○위원장 강성기 차라리 그냥 거기를 거래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도 정당한 이윤을 마진을 붙여서 파는 도매상인 거예요, 협동조합이지만.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차 사줘, 지게차 사줘, 운영비 다 해줘, 냉장고 다 사줘….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몇 가지 설명 좀 해주셔봐요.

○위원장 강성기 그게 3년째예요.

○위원장 강성기 거기가요, 카드 받아요? 안 받아요?

○위원장 강성기 카드 안 받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거기는 매장이 틀린 데예요, 협동조합하고. 밑에는 청과 하시는 분들이고….

○위원장 강성기 거기는 위에하고 틀린 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위에 지금 말씀하신 협동조합은 카드를 안 받아요. 전액 현금이에요. 수수료도 그렇게 안 싸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마다 6억 8,000, 3억 8,000, 3억 6,000 이거는…. 이야, 나는….

○위원장 강성기 10억을 넘게 지원해준거잖아요, 현재.

○위원장 강성기 6억이 넘어요.

○위원장 강성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냐니까요?

○위원장 강성기 지금 그렇게 지금 이런 골목에서 슈퍼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못 견디는 이유가….

○위원장 강성기 편의점, 대형마트 이런 게 진짜 너무 흔해서, 진짜 지금 있는 슈퍼들은 진짜 몇 군데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배달조차도 안 되고 뭘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거기 사야 되고, 거기 조합원 등록하려면 5만 원 내야 되고…. 배달도 안 돼, 카드도 안 돼….

○위원장 강성기 카드하시라고 해서 또 카드 수수료 지원해주시려고?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그 협동조합이 생긴 취지도 있고 다 좋아요.

○위원장 강성기 한밭체인도 있고, 거기 이러 중소기업체인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진짜 조합원들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사장님도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다 하시잖아요. 예?

그럼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셔야지 사장님을 자꾸 도와주고 계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6억 8,000 지원해드렸잖아요, 작년에.

○위원장 강성기 거기 화장실은요, 진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장 강성기 저는 그 냉동고 처음에 쇼케이스 지원해줄 때도 되게 극심한 반대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엄청나게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양파하고 채소 도매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나갔잖아요, 신계리 쪽으로.

신계리 쪽으로 나가면서 건물이 비었으니 당신들이 한다고 그래놓고 여태도 안 했어요. 6억 8,000 들여줬는데….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영업을 하고 있거나 자기들이 직영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니, 6억 8,000씩 들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수 한다고 3억 6,000 또 해주고….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슈퍼들이 못 견뎌요, 지금. 편의점 때문에. 편의점보다 싸게 팔아도 다 망해요. 원성동 코사마트 아실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거는 제가 10억을 지원해줘도 제가 이렇게 다 해드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협동조합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 조합에서 이득이 났다고 그래서 그 조합원들한테 절대 뭐 무상증자 이런 거 안 해요. 아시지만.

○위원장 강성기 무슨 노력을 했어요? 제가 지금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강성기 카드도 안 받아, 배달도 안 해줘….

○위원장 강성기 시설 공사를 시에서 안 해주고 그냥….

○위원장 강성기 돈을 예산으로 그냥 지원해줘요?

○위원장 강성기 그쪽에서 뭐 뭐 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수증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LED전등 다 가는 데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위원장 강성기 작년에 6억 8,000 지원해 줘놓고 뭐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

가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를 매일 갔었어요. 매일.

처음에는 카드를 안 받아가지고 너무 황당했고, 배달이 또 안 된다고 해서 또 이상하다, 이랬고….

○위원장 강성기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강성기 그 밑에 계시던 그분도 우리 농산물 유통하셨던 분이셨어요.

양파도 하고, 마늘도 하고, 배추도 하고 다 하셨는데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셨어야지.

임대료를 협동조합에 너무 많이…. 힘드니 못 견디고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상가가 비었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준대.

그래서 “우리가 직영할게. 우리 해줘.” 그래서 싹 고쳐줬어. 그런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지.

그거는 몇 번 더 찾아가 보시고 실제로 매점이나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정말 동네에서 작게 하시는 시골도 많지만 작게 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데는 맞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3억 8,000 가지고.

○위원장 강성기 거기서 할인 안 해줘요. 배달 하면 배달비 또 받을 거고….

○위원장 강성기 안 하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 강성기 그거는 남의 회사를 운영까지 경영까지 간섭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위원장 강성기 1년 매출이 얼마인데 3억 8,000을 해줘요.

○위원장 강성기 그 정도 버는 회사한테 이렇게 퍼주시고 그래?

247쪽에 보면 성정시장 다목적회관 보수 있어요.

여기가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 앞에 주차장 부지로 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식당이 하나 나와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이런 데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중앙시장처럼 주차장이라도 좀 번듯하게 있으면…. 거기가 별빛시장이죠?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그나마 편할 거예요.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중앙시장보다는 많이 규모도 작지만 그런 주차장 같은 거 빨리빨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강성기 예, 그래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49쪽 제일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어요.

근로자 역량강화, 모범근로자 연수. 어떤 근로자가 가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선정을 하셔?

○위원장 강성기 몇 분 정도가 갔어요?

○위원장 강성기 108명.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5인 이하 사업장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그냥 이런 요식업도 되고, 이런 직종은 상관없어요? 아니면 생산하는 뭐 공장이나 이런 데만 가능해요?

○위원장 강성기 노조에 가입이 안 되면 못 가고요?

그럼 이거 저기서 한국노총에서 추천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이게 몇 년 됐어요, 사업 시행한 지?

○위원장 강성기 회사 소속하고 이런 거 자료 있으신가요?

○위원장 강성기 그것 좀 주시고….

○위원장 강성기 역량강화가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위원장 강성기 …(청취불능)…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제가 알기로는 역량강화 노사 체육대회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위원장 강성기 노사 체육대회에는 얼마 지원됐어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8,000만 원은?

○위원장 강성기 1억 3,000중에서….

○위원장 강성기 3개로 나눈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것도 계약서 좀…. 21년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위원장 강성기 자료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저요.

○위원장 강성기 그만하라고?

○복아영 위원 네? 예.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242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참가보상 10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복아영 위원 네, 다짐 대회.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다짐대회요. 다짐대회 참가보상 100만 원. 맨 위에, 242페이지에.

○복아영 위원 이게 전국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아, 도 주관에….

○복아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복아영 위원 그 아래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업은 어떤 거죠?

○복아영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 3개소는요?

○복아영 위원 보호사업이랑 운영지원은 또 다른 건가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은 단체 운영 지원사업….

○복아영 위원 원래 저희가 이 소비자보호단체의 근로자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나요?

○복아영 위원 3개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랑, 그 인건비가 얼마인지랑, 그리고 그 운영지원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들어갈 거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비용인가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복아영 위원 그러면 운영 지원에 인건비만 포함이에요?

○복아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지금 저희가 사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업을 통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단체 통해가지고 하시는 거 같고….

○복아영 위원 그리고 소비자보호 단체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건비 정도 지원하는데, 이 소비자보호 단체의 역할은 뭐죠?

저희가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면서 그 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요.

○복아영 위원 현재 저희가 천안시 소비자보호 조례도 있잖아요.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사실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에 대한 조항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조항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인지도 사실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 3개 단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개 단체가 사실 천안시민들이 소비자로서 피해받으신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얼마나 이 단체들을 아실까, 좀 의문이거든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시지 천안시 소비자보호단체를 통해서 접수하시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피해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신 게 있으세요? 단체에서?

○복아영 위원 네, 소비….

○복아영 위원 네, 그렇게 지금 하고….

○복아영 위원 사례들은 있으세요?

○복아영 위원 그 옆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비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리고 또 물가모니터요원(착한가격업소)도 5만 9,380원인데 이거는 근거가 뭐죠?

○복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만 9,380원에 대한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매달 사실 소비자물가 동향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는데….

○복아영 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보다는 정말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그리고 타 지자체보다도 정말 더 훌륭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또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어요, 오탈자나 이런 부분들.

○복아영 위원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렇게 조사만 하면 뭐하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한테 또…. 시민분들이 알권리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아영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이 어디가 더 저렴한지, 마트에서는 어디가 더 저렴한지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여기에서 공표해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244페이지입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협약을 다시 꼼꼼하게 맺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으로 끝내고요.

그리고 245페이지입니다. 특화거리 공동마케팅 지원, 이거 매년 1,000만 원씩 올라오죠?

○복아영 위원 이거 언제까지 매년 1,000만 원씩 올리실 거예요? 특화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복아영 위원 가구거리는 어차피 특화거리 해제됐잖아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공구상가거리는 제가 예전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거기 일부는 제가 예전에 지역구였을 때 거의 마무리로 간판개선사업을….

○복아영 위원 기금으로 끝내고 왔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거기가 워낙 너무 넓다 보니까 간판개선사업을 하다 말았어요.

그 부분이 제가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에. 그리고….

○복아영 위원 네, 왜냐하면 특화거리가 이제 2개 남았어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그거 2개라도 활성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특화거리 관련해서 상인들이 자부담해야 되고 그게 또 몇 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면 시장의 책무로서라도 분명히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예요.

○복아영 위원 이 1,000만 원으로, 아니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병천순대거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사람들 많이 가시잖아요.

○복아영 위원 공구상가거리도 이제 겨우 남아 있는 곳인데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정말 특화거리답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아영 위원 사실 지금 특화거리가 다 해제된 곳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빈 간판만 남겨져 있잖아요.

○복아영 위원 성정동 가구거리, 쌍용동 패션거리, 불당동 카페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 예산들 생각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상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에서도 굉장히 의지가 없었다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그 2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2개마저 못 살리면 골목형상점가도 저는 똑같아 보여요.

○복아영 위원 네, 그런 예산들은 백번 천번 세워도 절대 의회에서 삭감 얘기 안 나올 거 같거든요. 아깝단 얘기 안 나올 거 같아요.

네, 246페이지입니다. 신부문화거리상점가 상권 활성화 사업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도 의원님이랑 해서 세워진 예산인가요?

○복아영 위원 도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사업이에요?

○복아영 위원 이게 그동안에 어떤 사업들을 했었죠? 거의 매번 매년 했던 거 같은데.

○복아영 위원 여기 전국 자가 안 붙여져 있는데요?

○복아영 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죠?

○복아영 위원 근데 이번에 전국이 돼버려가지고 8,000이 된 거예요?

○복아영 위원 네, 성정동 아까 저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은 좀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이거는 뭐죠? 증발냉방장치.

○복아영 위원 어디 시장에 설치하시려고요?

○복아영 위원 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 지하주차장 우수 유입 방지공사 이거는 어떤 거죠?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센터가 어디에 위치…. 이전하지 않았어요?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249페이지에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운영은 어떤 거죠?

○복아영 위원 249페이지.

○복아영 위원 네.

○위원장 강성기 249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디 기관이요?

○복아영 위원 그런 간담회 비용을 따로 이번에 세우신 거세요?

○복아영 위원 네, 간담회 비용을 따로 세우신 만큼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간담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정책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아영 위원 250페이지에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인건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아무래도 동의안 저번에 통과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온 거 같은데….

○복아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복아영 위원 그 아래에 노동복지회관 냉난방기 설치 관련된 거는 어떤 거죠?

○복아영 위원 화장실에요?

○복아영 위원 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그전에도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했었나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용역비를 따로 세워서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42쪽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 2,000만 원, 전년에도 2,000만 원이었던 거 같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어떻게 피해 예방사업 하고 있나요, 현재?

○김길자 위원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경험을 안 하시면 모르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저도 며칠 전에 우체국택배라고 제 인적 사항을 생년월일을 앞 자리까지만, 그러니까 월까지만 알고 그러면서 “카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디냐?” 그래서 “저는 카드를 신청한 적 없다.” 그랬더니….

이게 어디서 도용이 된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를 자기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확인해봐라,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신종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근데 제가 거기에 전화해서 알아봤으면 저는 걸려들었겠죠.

그런데 보이스피싱도 요즘은 또 성행을 하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그냥 문자로만 오는 게 아니라 등등의, 정말 눈만 뜨면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서 하고 계시는지, 그냥 2,000만 원 예산만 세워서 그냥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조심해라라고만 하고 다니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서 조금 줄어들었는지는 또 궁금하거든요, 보이스피싱 사례가. 이게….

○김길자 위원 통계자료를 받아보시나요?

○김길자 위원 통계자료를 받아보시나요?

○김길자 위원 그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좀 공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45쪽에요.

골목형상점가 지주 간판 설치가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죠?

○김길자 위원 매년 골목형상점가가 늘어나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이다….

좋은 현상이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하면서 아까 특화거리나 이런 거 하면서 중복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원한 그런 상점들이 지금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해서 쓰이는 예산인지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김길자 위원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길자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천안사랑상품권 그 밑에 전년도 최종이 얼마였어요?

○김길자 위원 아니, 아니요. 제작 비용 말고 보전금.

○김길자 위원 전년도에 260억이었어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김길자 위원 예, 260억 정도?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240억으로 내년에 거는 240억으로 지금 올리신 거죠?

○김길자 위원 국비가 내려오나요? 전액 시비 아니었어요?

○김길자 위원 우수 지자체라?

○김길자 위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천안사랑카드도 사실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는 저는 이거를 하는 거는 좋은데 굳이 디자인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 비용을 올리신 건지, 제작비용 3,300원짜리….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시민들….

○김길자 위원 의견 수렴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 먼저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김길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천안시 로고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김길자 위원 안 들어가요?

○김길자 위원 저는 저번 거는 들어가 있었죠?

○김길자 위원 일단은 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산은 크지는 않아요. 1억 3,200은 뭐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크겠지만, 그렇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김길자 위원 그렇죠. 그거만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4만 개면?

○김길자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새로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김길자 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를 다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이나 뭐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이거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배성민 위원 공고해요?

○배성민 위원 입찰이에요, 그러면?

○배성민 위원 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튼 가격이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 따져봐서…. 몇몇 업체가 있는 거 같아요.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좀 투명성 있게 누가 봐도 여기 업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아무튼 투명성 있게 선택이 되게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배성민 위원 250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 역할이 뭐죠?

○배성민 위원 역할, 필요성.

○배성민 위원 아무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배성민 위원 이게 몇 년도에, 그 건물이 몇 년도 됐죠? 얼마나 됐죠?

○배성민 위원 꽤 오래….

○배성민 위원 대략 몇 년이나 됐죠?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배성민 위원 제가 거기 자주 가요. 아시죠?

○배성민 위원 그런데 누수가 나고 그래요. 이렇게 사무실 천장에 누수가 생기고, 매번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는데도 매번 또 누수가 생겨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처리를 해도 안 된다는 거 같은데, 그죠?

○배성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수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때 회의할 때 2공단에 재생사업 하는 데 뭐 복지관 같은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배성민 위원 거기 얘기가 조금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련 부서랑 한번 논의해본 적 있나요?

○배성민 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아까도 말씀했듯이 너무 오래됐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고쳐도 고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이 노동복지회관의 필요성은 있고….

그러면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함에 있어서 뭐 거기 복지관이 새로 생겼으면….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쪽은 또 협의체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배성민 위원 그거가 협의체 말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체에서 지금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은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과장님하고 논의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담당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쪽하고 우리 국장님이 두 과장님 이렇게 해서 조율을 좀 해주십사….

협의체가 안 할 경우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쪽도 그 못지않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사실은.

국장님이 조율을 좀 잘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성민 위원 검토해서 언제쯤 답을 주실 수 있어요?

○배성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또 어느 곳에 좀 계셔야 되잖아요, 재건축할 때까지는.

○배성민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검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