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건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엄소영, 유영채, 육종영, 배성민, 김철환, 이상구, 김영한, 강성기, 장혁, 박종갑, 유수희, 조은석, 김강진 의원으로 이상 열세 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제9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 이지원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개혁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0항부터 20항까지 11건의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부위원장 김강진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천안시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천안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혁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천안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영진 의원 외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접종 기간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종영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에 대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도희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을 사회적 뭍의와 소송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본 위원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조은석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 휴가를 확대·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천안시 공무원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수요 충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생략 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포상 등 지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근거 마련 및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통리를 증설하고 현지 생활 여건의 변화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면 일부 감면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김강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제21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복지문화 장혁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유수희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사업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8항 폭설에 따른 피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하여 주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폭설에 따른 피해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천안시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천안시 농촌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1월 27일 성환읍에 최대 23cm 눈이 내리는 등 천안시 동북부지역에 기습적인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되어 재배하던 과수가 쓰러지고 가축들이 폐사하는 등 수많은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국내 거봉포도의 43%를 생산하는 천안시 입장면 포도 주산지의 경우 단시간의 폭설로 거의 모든 농가가 피해를 입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폭설로 인한 피해는 수중기를 내포한 습설로 일반 추운 겨울에 내리는 건설에 비해 무게가 최대 3배가 더 무거워 일반 농가에서는 대처하기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천안시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안시 농가 지역의 피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11월 27일 천안시 동북부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조속히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피해 농가에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기 예고 및 농가의 재해보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12월 4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행금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해 2024년 12월 5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