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본부, 사적관리소, 박물관, 동남·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으로 심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고 예산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체크 차원에서만 질문드릴게요. 추경이다 보니까.

페이지 525쪽.

복지재단운영 관련돼서 이게 성과급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혹시 이게 기관평가에 따른…. 기관의…. 이런 거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관련돼서 성과급이 또 따로 되어 있고 재단 관련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9명분이에요, 이게?

○박종갑 위원 상임이사 빼고 직원에 대한 거예요?

○박종갑 위원 종사자 해가지고 9명이던데?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지급 대상은 9명이 맞는 거잖아요. 여덟이 아니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기관 플러스 기관평가도 있는데 대표이사 평가를 또 하더라고요, 문화재단은.

○박종갑 위원 성과급을 또 주더라고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박종갑 위원 …(청취불능)…

○박종갑 위원 여기는 해당 없는 거고?

○박종갑 위원 없고, 대신 숫자는 9명이 맞다?

○박종갑 위원 상임이사 플러스?

○박종갑 위원 체크를 좀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박종갑 위원 이게 산출 계산에서 감액은 됐지만 사전에 이게 미리 체크가 안 될까요? 예측이 안 되나요, 이게?

○박종갑 위원 현재 330명?

○박종갑 위원 이게 …(청취불능)…산출내역 증감사유 중에 전출이라는 이름도 있고 복무중단 있는데 어떤 의미예요, 복무중단은?

○박종갑 위원 사유가 정확히 뭐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네, 보충자료 해서 나눠주시고요.

전출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타…. 시골로….

○박종갑 위원 타 지역으로?

○박종갑 위원 이렇게 가는 거고?

○박종갑 위원 예. 그런데 복무중단에 대한 케이스들이 이번에 5건이 있었다는데 이따 추가로…. 예전에는 어느 정도 됐는지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건 보충자료 한번 주세요.

○박종갑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주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과장님, 526페이지에 보면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있죠?

○엄소영 위원 그 예산이 지금 감액된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감액이 된 건가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예전에 천안기초푸드뱅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529페이지에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에 대한 내용 있죠?

○엄소영 위원 네, 거기 보면 광복절 맞이해서 독립유공자 유족들한테 위문품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1인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온누리상품권하고 위문품을 따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위문품은 뭐죠?

○엄소영 위원 보면 설명 주요 내용에 보면 위문품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권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상품권?

○엄소영 위원 531페이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죠?

○엄소영 위원 무료급식소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들어가는 게 무료급식소라고 하나요?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무료급식소라고 되어 있어서 혹여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업체,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만 되는 건지 일반 봉사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런 데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엄소영 위원 일반 무료봉사하는 급식소에 법인이나 이런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무료급식소을 하는 데는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니, 수도를 쓰니까 당연히, 무료급식 하니까 영수증은 당연히 있을 건데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지금 그러면 몇 군데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전혀 모르겠네요?

○엄소영 위원 나중에 자료를….

○엄소영 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525쪽 첫장에 보면 국비가 17억 이렇게 감됐어요.

○류제국 위원 첫장. 첫장. 첫줄.

이게 국비가….

○류제국 위원 꽤 많은 금액인데요. 그렇죠?

○류제국 위원 왜 그렇게….

○류제국 위원 그렇지, 대부분.

○류제국 위원 도비도 보니까 1억 한 3,000….

○류제국 위원 감됐고.

○류제국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물론 국비 감된 게 국가적으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사업이 그 사업 자체 처음에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류제국 위원 우리가 국도비를 부족하니까 더 편성 좀 해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거 참…. 우리 시 예산은 다행히 감액되는 건 없으니까 다행인데 국비나 도비는 보면 이런 예산이 많아요, 과별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류제국 위원 개선되어야 돼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 예산….

○류제국 위원 얼마나 이게….

○류제국 위원 불합리한 겁니까.

○류제국 위원 하여간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예, 과장님. 우선 칭찬 좀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최우수 지자체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글쎄요. 직원들과 우리 과장님 전부 다 수고하신 덕분에 이러한 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유영진 위원 10일 날 가시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유영진 위원 저도 이거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려볼게요.

527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모니터링 있잖아요.

○유영진 위원 국도시비에서 이번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영진 위원 아, 찾아갈 때?

○유영진 위원 금액이 너무….

○유영진 위원 너무 작죠?

○유영진 위원 그렇죠.

○유영진 위원 그래서 삭감된 건가요?

○유영진 위원 그럼 제로가 되는 거죠?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둥이…. 540페이지.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1년에 연 360명인가요? 정해진 인원수가?

○유영진 위원 매년?

○유영진 위원 그래서 1인에 120만 원인데 올해는 360명 예정에 20명이 늘은 건가요?

○유영진 위원 그래서 20명분의 증감사유가 바로 그거군요?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5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일상 속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600만 원이 감액하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좀 홍보를 더 해서…. 이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엄소영 위원 여성들 단체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540페이지 여성친화기업 발굴 지원을 통해서 여성 등 근로자 일자리 환경 개선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게 400만 원씩 다섯 군데를 해준다는 거였었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여성들이 일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환경개선을 해주는데 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디도 뭐를….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거는. 차라리 이게 아예 400만 원으로 정해진 거는 왜 정해진 거…. 우리 시에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적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아. 예를 들어서 두 군데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두 군데를 해보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400만 원 그냥 생색만 내는 거지 400만 원 해서 모집을 한다고 4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걸.

○엄소영 위원 크게가 아니라 요새 알다시피 뭐 하나 뜯어서 고치려고 그래도 인건비하고 뭐하고 이게 4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은.

○엄소영 위원 아, 물품 지원도 가능한 거예요? 여성….

○엄소영 위원 있으면?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홍보도 잘해서 여성기업들이 운영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쓰고 다시 반납하는 거는 부서에서 홍보도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엄소영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는?

○엄소영 위원 기업에 공문을 보내야….

○엄소영 위원 찾아서 기업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여성기업인들 명단을 받아서 해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엄소영 위원 그런 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왜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되냐면 남성분와 여성분들이 같이 기업인에 50명 이하 되는 이런 기업에서 따로 따로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어디에서 해라 이런 게 없다면 그분들은 그냥 안 하고 그냥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540쪽.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관련돼서 이게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한 게…. 지금 추진한 거는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그럼? 현재?

○박종갑 위원 21년도에 했죠?

○박종갑 위원 그때 초창기 때는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 정도….

○박종갑 위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박종갑 위원 지금도 십이….

○박종갑 위원 6개월이에요?

○박종갑 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12개월로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건데.

○박종갑 위원 6개월간….

○박종갑 위원 아무튼 우리 지원은 6개월로 하는…. 6개월 진행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21년도에 언론보도 나온 거 보니까 149명 471건, 22년도에는 265명, 1,000건이 넘었고 23년도에도 354명 1,231건으로 보도에는 내셨는데 올해는 이게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올해 얼마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초창기 시도할 때는 계속 건수나 명수가 늘다가….

○박종갑 위원 작년이 최고점이었던 거네요, 결국?

○박종갑 위원 올해 결국은 줄어드는 추세가 되는 거네요, 이게 시책사업으로….

○박종갑 위원 사기업에서도 육아휴직 관련된 아빠의 몫에 대한 지원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박종갑 위원 이 사항이 앞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이 사업은 앞으로 줄어든다고 미리 예측하면 돼요? 아니면 출생률 관련돼서….

○박종갑 위원 …(청취불능)…도 있으니까.

○박종갑 위원 그런데 아까 산출근거에 원래 우리 6개월간 지급이 맞죠?

○박종갑 위원 그런데 30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뭐예요, 이게?

○박종갑 위원 보충자료에서….

제가 보기에는 확대된 거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 이게 오타인 거죠?

○박종갑 위원 여기 자료에는….

○박종갑 위원 그러면 6개월이면 180만 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거 숫자는 잘못된…. 이게 맞나요?

○박종갑 위원 천안시가 지원하는 건 6개월이 맞죠?

○박종갑 위원 다른 데는 개월 수를 좀 …(청취불능)…데도 있고 천안시 자료는 6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박종갑 위원 혹시 늘려서 시책을 시행하는 건지 몰라서 여쭤봤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70 아니, 547쪽 자료로 주신 건 71쪽인데 아동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뭐 설명은 교부결정액 국도비 변경이나 교부결정액 변경사항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금액 단위가 좀 크잖아요, 그죠?

○박종갑 위원 65억…. 3회 추경이 66억인가요?

○박종갑 위원 그런데 참 저도 의아한 게 이게 아동 숫자는 대충 추계 산출이 가능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 통계상에서도 천안시 5세 단위 통계를 보면 0세에서 4세가 남아가 9,700명, 여아가 한 9,200.

물론 기준 단위는 여기는 8세까지 지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5세 단위로 기준할 때는 5세에서 9세까지 남아가 1만 4,388명, 여가 1만 6,705명 대충 추산되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1인당 지급하는 게 뭐 10만 원씩 따지면은 120만 원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케파가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이거 상식선에서도 그렇고 이건 너무 안 맞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했나요?

○박종갑 위원 뭐 전출도 있을 거고….

○박종갑 위원 근데 금액 단위에서 충분한 사유나 이런 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정리추경 단계에서 66억이면 이게…. 왜냐면 인구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금액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쉽게 이게…. 뭐 설명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되더라도 금액 케파가 너무 크다, 이거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47쪽 이거는 이게 충남형 온종일마을 방과 후 돌봄 지원인데 이게 성립전예산이에요?

○박종갑 위원 어떤 거죠, 이게?

○박종갑 위원 우리 지금 부서에서 성립전예산 이거 하나인가요, 지금?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5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아동발달 지원계획 내용인데요.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월 5만 원 내에서 적립을 하면 국가에서 매칭으로 해서 해주면 누군가가 5만 원을 하면 5만 원을 다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예전에는 12세에서 17세까지가 가능했는데 국가에서 0세부터 17세까지 나이를 좀 더….

○엄소영 위원 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래서 이게 5억 4,000만 원이 예산이 느는 거는….

○엄소영 위원 부족분 대상자들이 좀 늘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운 거라고 보면 돼요?

○엄소영 위원 54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실래요, 혹시.

○엄소영 위원 지금 이게 이 반납하는 거는 결국은 보육시설이 됐든 아이들이 자꾸 좀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엄소영 위원 5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연장 보육전담교사 지원 있죠? 이 하원 지원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근데 하원 지도라는 거는 뭐 아이들이 집에 갈 때 뭐 버스를 태워준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 일만 하시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좀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있으세요?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561페이지 다함께돌봄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9호점에서부터 11호점까지는 원래 올해에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7호점 리모델링 및 개소도 7호점도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엄소영 위원 아, 9, 10, 11은 전액.

예전에는 이게 국도비가 있었나요, 그러면?

○엄소영 위원 지금 그럼 7호점은 어디라고 그러신 거지, 먼젓번에.

○엄소영 위원 아, 문성동에 7호점은.

혹시 이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맨 뒷장에 561 명시이월 562요.

공기 부족이 많은데, 그죠? 리모델링. 이유가 뭐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그럼 국비가….

○류제국 위원 지연돼서 그런 거라 이거죠?

○류제국 위원 사실은 그럼 이거 예측이 안 되나? 그 국비 우리가 받을 때….

○류제국 위원 올해에만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럼?

○류제국 위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류제국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류제국 위원 협조를 더 해야 되겠네요.

○류제국 위원 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꼭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페이지 552페이지 보시면 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552페이지에 등록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지금 사실 현재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아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보면 보육종사원 명절 및 특별수당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시설관리유지비 모든 게 다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 등록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자료를 보면 아동이 증가해서 이게 지금 증감 사유인데 여기에 대한 짧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현재 300명이 더 늘은 거죠?

○유영진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동이 늘긴 늘었는데 다른 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그래도 그나마 등록외국인 아동은 좀 늘어서 이게 좀 증감됐다는 거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죠. 다른 건 다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유영진 위원 그래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551쪽에 누리과정 담당 교사 처우개선비 있죠?

100% 도비인데 36만 원씩해서 461명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죠?

○위원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과장님 565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냉난방비 있죠?

○엄소영 위원 그거에 대한 게 경로당에 지금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죠?

○엄소영 위원 17만 5,000원씩 이렇게…. 냉방비는 두 달 해주고 난방비는 5개월 지금 해 주시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추경에 몇 군데만 더 해 주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 추가로 먼젓번에 그럼 30만 원씩 50개소를 해주고 남은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거죠?

○엄소영 위원 30만 원씩 50군데를 추가로 더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거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먼젓번에 30만 원씩 50개소 한 데는 뭐 이렇게 선정을 어떻게 해서….

○엄소영 위원 규모가 가 좀 큰 데만 골라서 50군데를 하고 나머지….

○엄소영 위원 좀 어려운 데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난방비요, 냉난방비.

지금 추가로 지원한 것도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죠?

○류제국 위원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 조금 꼭 뭐 30만 원씩 일괄되게 그거는 안 맞는 얘기고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더 줘야 될 때는 더 줘야 된다, 이거예요.

○류제국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563쪽 감액은 됐지만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충자료에도 그렇고 이게 3억 1,000이에요?

○박종갑 위원 그랬는데 3억…. 아니, 원래 2,000인데 1,000만 원 감액돼서 3억 1,000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 보면은 이게 지금 저희한테 보충자료에 있는 거 이게 3억 1,000이 1식으로 돼 있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식으로 계산해요?

○박종갑 위원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박종갑 위원 이게 지금 왜냐면은 식으로 돼 있으면 다른 데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관련돼서 임대료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급 기준에 따라서….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제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라 그 내용 설명 위원님들한테 같이 나눠주시고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566쪽 저희들한테 설명자료 중에서 많이 다 부서가 감액이 돼 있는데 그 돌봄패키지사업 이거는 추경 때까지는 기정액 관련돼서는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아예 없었어요?

○박종갑 위원 이거는 부서 간에 조절해가지고 사업 단위를 바꿔버린 거죠,

조정액으로?

왜냐면 갑자기 기정액은 0원이었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확 늘어나는 케이스가 과연…. 제가 잘 못봐서.

○박종갑 위원 아무튼 협의는 보신 거고?

○박종갑 위원 사업 형태나 자료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하세요.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네, 5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 지원 있죠? 거기에 그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워크숍이 있어요.

한빛회가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디 가는 건가요? 외부로 나가는 건가, 아니면 이게 무슨 사업이죠, 혹시?

○엄소영 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워크숍, 571페이지.

지금 장애인복지과 거 맞잖아.

○위원장 이종만 설명서 140쪽 가운데.

예, 그거 140쪽.

○엄소영 위원 거기에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워크숍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엄소영 위원 한빛회가 하는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좀.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어느 정도 혹시 몇 가족이 갔는지 이렇게 그런 게 없나요, 혹시?

○엄소영 위원 버스가 2대가 간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간 건지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그리고 뭐 이게 전체적인 거는 다는 아니겠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디 뭐 캠프를 간다, 어디 체험을 간다 이랬을 때 일정을 좀 다른 데는 안 준다.

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복지문화위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갈 때도 내용을 듣고 이래야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인지하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어디 가고 이럴 때 우리 담당 부서에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간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 내용 자료로 좀 주세요.

○엄소영 위원 네, 한 가지 더 할게요.

533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초수급자 차상위 연 30만 원, 그다음에 일반소득은 연 20만 원 한도 내에 수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이 수리를 직접 하러 가서 이게 어떤 그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우리 천안사랑카드나 뭐 다른 거 이런 거를 뭐를 주는 건…. 바우처 카드 같은 거를 지급을 하는 건지.

○엄소영 위원 그럼 수리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쿠터가 망가졌다 그러면 집으로 방문해서 AS를 해주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서 개인한테 뭐 30만 원, 20만 원을 주면 그 한도에서 1년 동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 가서 AS를 해주고 나면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1년에 어디, 어디, 어디해서 총 얼마다 이래서 여기서 지급을 해 주냐, 그게 궁금한 거….

○엄소영 위원 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은 지금 엄소영 위원님이 한 거는 제가 안 물어보고요.

하나 571페이지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증감된 사유가 뭔가요?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도비, 시비 매칭이죠?

○유영진 위원 인원이 더 증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유영진 위원 그래서 본인 부담도 있네요.

○유영진 위원 일반인들은 배로 내는 거고요.

○유영진 위원 증감 사유는 인원수가 많이….

○유영진 위원 많이 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페이지 571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 지원 보충자료도 주셨는데 보충자료에서는 6개, 사업명에 6개 단체가 참여를 한 거고 이 중에 감액된 부분은 네 곳이 미신청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이게?

○박종갑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셨다는 게 참 저도 약간 의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인데 신청 안 하고선 감액시키는 게….

왜 여기 부서에서는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 추진한다고.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작년에는 여러 단체 함께 참여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같은 공모사업에 물론 그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 했다는 게 이게 취지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가족 간 화합과 문화체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571쪽에 장애인 직업 지원 관련돼서 이게 제가 좀 부모회는 사업을 포기했다는 게 뭐죠, 이게? 발달장애인부모회 직업 지원을 포기했다는 게?

○박종갑 위원 저희가 뭐 복지문화위원회도 저번에 현장을 군산을 가봤던직업체험관, 군산. 그때 부모회 같이 오셨던 거 아니었어요, 그때?

○박종갑 위원 거기도 직업체험관이 있어서 그걸 같이 보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건 물론 다른 사업비로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사업을 포기하셨는지.

○박종갑 위원 목공예.

○박종갑 위원 아무튼 장애인 직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아까 교육 지원 형태의 장애인부모회는 교육 지원 관련돼서 그걸 포기를 하신 거고 농아 같은 경우는 지금 청각장애 반려동물 영양간식이라고 사업명은 돼 있는데 이게 전문가 양성하는 그거죠?

○박종갑 위원 자격증 지원해줬던 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게 창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이 양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천안시가 추진하려는 목표들이 자격증을 통해서 어차피 일자리 창출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려면 거기까지 연계된 것까지는 좀 파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페이지 573쪽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언급하셨는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관련돼서 물론 이게 이번에는 도비 지원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 3대 7 비율로 해가지고 추경에 한 1,300만 원 섰어요.

지금 장애인 보장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장구가 있을 텐데 앞에 사업목적에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뭐 그런 분들 많이 타시기도 하는데 이거 장애인 보장구 우리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혹시?

○박종갑 위원 몇 건이에요, 그럼?

○박종갑 위원 올해?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건수만, 몇 명인지 모르고 건수만 아는 거고 동일 보장구에 대해서 중복 지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금액만큼만. 뭐 기초나 차상위 30만 원, 일반 20만 원 정도의 금액 안에 하는 거고 대신 우리는 명수보다는 건수로 이제 385건이에요?

○박종갑 위원 이런 요청사항은 작년에도 많았나요, 혹시? 요구 사항들이 보장구에 대한 부분들이?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보장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전동 관련된 스쿠터나 이거는 이동형이고 욕창 환자나 이런 분들은 그 뭐지 베드인가요? 침대 같은 것도 옛날에 소독 처리하고 해 주는 것도 여기 지원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별건입니까, 이거는?

○박종갑 위원 그건 별건이고. 아무튼 장애인 보장구는 그 이동차량에 대해서만 정하는 거고, 그게 이제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박종갑 위원 그랬어요?

아무튼 이게 그만큼 많이 보장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네요, 상황은?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580쪽 문화재단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아산은 문화재단 관련돼서 성과급 지급 잘못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없는 거죠?

○박종갑 위원 확실히?

○박종갑 위원 우리 여기 59명에 1식으로 돼 있어서 이 직원분들 다 정규직인 거예요, 그럼?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다 정규직 형태라는 거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내용? 지금 난리 나가지고 그냥 뻠쭘해지고 있어서..

○박종갑 위원 제가 그렇게 믿고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 회계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1개 비목에서 2,3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