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 및 예산안 기금운용 예산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은 연석회에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마지막 회의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고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과장님,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존경스럽고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답변 좀 잘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죠? 그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분위기 조성 사업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힐링상품 및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이거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간 워크숍 개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수에서 힐링캠프를 진행을 해서 62명이 다녀왔고요.
이거는 힐링 사항으로 그랬고 이제 소진예방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소진은 뭐냐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담당 파트에 있는 기관 민간인 복지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진 예방을 위해서 해 드리는 사업인데 도마체험이라고 그래서 도마 만들기 이런 거 체험을….
○유영진 위원 도마를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그 인원수가 그 종사자는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종사자는 저희가 관내에는 총 348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종사자는 3,991명이고 거기에 생활시설에는 137개소가 있고 또 생활시설은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용시설이 또 있습니다.
211개소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 보시면 그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금 이게 지금 세 군데죠?
성정동, 쌍용동,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됐을 때 그 물품 구입으로는 천안시 성정동, 또 쌍용동,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고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까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 데는 왜 이렇게 많고 적은 데는 왜 이렇게 적은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품 구입이 이제 3개는 공통적으로 다 있고요.
쌍용만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쌍용과 성정이 지난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뀝으로 인해서 2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쌍용과 성정 정도의 규모에 있어서는 천안시 규모는 12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명, 1명씩 채용을 했고 연간 순차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이제 올해 한 명, 한 명씩 채용을 했고요.
내년도에 각각 2명씩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내년에는 2명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법정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10명, 10명입니다.
○유영진 위원 10명, 10명인데 앞으로 12명씩?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은 24명이기 때문에 삼룡동에 있는 거는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책상, 노트북 이런 거에 대한 물품 구입이 되고 그다음에….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제 차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복지관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다음에 쌍용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은 지붕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방수, 지붕 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삼룡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스마트복지관 사업 시행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체육학습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인재양성 훈련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라고 요즘에 운동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노인 어르신분들하고 아동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219페이지 이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이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올해도 저희가 10월에 행사를 했는데요.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도 지원이 됐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600만 원으로 했고 그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00만 원으로 약간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시비로만 했는데 도비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더 해드리기 위해서….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 올해 한 거에 대해서만 금액이 작아서 올린 게 아니고 그동안에 시비로 했던 것이 도·시비 매칭이 됐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에 맞춰서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최초로는 2014년에 시비로….
○유영진 위원 시비로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2,000만 원 갖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커진 거네요, 2,000만 원 됐던 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조금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유영진 위원 1,000만 원이 더 넘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복지부서에 있다 보니까 어떤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어쨌든 힐링의 시간, 또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행사가 조금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판단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222페이지 그 하단 부분을 보시면 성환읍 독립만세시위운동 기념식 및 문화재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독립만세시위는 우리가 항시 생각하는 게 병천을 생각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게 1919년…. 1919년도 4월 1일 날 성환에서 발생된 사항을 이 사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게 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성환초등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분들이….
○유영진 위원 지금 몇 년 차인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 행사는 진행은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거는.
그랬는데 이게 자부담도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한 500만 원도 자부담도 하시고 해서 진행을 하고 이것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동안에 시비로만 했었나요? 매칭을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금년도에는 시비로만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로만 1,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돼서 사실상 100%가 늘었습니다, 1,5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 시비로 했던 게 도비가 매칭이 돼서 3,000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게 되면 행사가 더 커지는 건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행사를 아무래도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유영진 위원 전년도에 1,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유영진 위원 계속 1,500만 원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일단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도비까지해서 조금 더 이 행사에 대해서 의미도 더 부여하고 어쨌든 성환에 있던 독립만세시위에 대해서도 알찬 행사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15쪽 상황 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좀 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박종갑 위원 어떤 사유예요, 이거는 정확히?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어떤 비목…. 못 들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 자체, 총액.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희 복지정책과 정책 자체는 국비가 주거급여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주거급여 예산이 그 수선 기능이 훨씬 더 늘었기 때문에 주거급여, 그다음에 생계급여, 그다음에 각종 교육급여까지 해서 그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219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박종갑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도 올해 예산 또 늘어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얼마 정도 늘어난 거예요, 대략?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희가 이번에 235억 정도 총액으로 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총액 자체는?
그러면은….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216쪽 이게 지금 페이지 216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감액이 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는,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거는 17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게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3,154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900만 원에서 금액은 감액된 부분은 적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우개선의 의미로 직원들 직무보조비하고 그다음에 민간네트워크 활성화하고 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회의 운영, 그다음에 교육비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이제 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 금액은 되게 과의 예산으로 되게 크게 잡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큰 틀로 아시다시피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39명이 결성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실무협의체 또 40명이 돼 있고, 그 아래에 분과회의가 있고, 최아래 기구인 읍면동협의체가 있습니다, 합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심의, 안건 이런 걸 자문 역할을 하는 게 주가 되고 그 밑에 예하에 있는 실무협의체는 그 안건을 사전 협의,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또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9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개 분과에서 부서는 저희가 부서만 해당되는데 한 15개과에서 55…. 12개과에서 55개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사업이고 법정 사항이고 전국 시군구에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제가 그 정도 설명을 이해했고요.
페이지 217쪽 맨 상단 보면 사회복지관 인건비 있잖아요.
작년에는 인건비 예산서 편성할 때 한 17억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한 25억 정도 넘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위원님.
○박종갑 위원 다른 밑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정액급식비는 소폭 증감하고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한 해 연도에 8억 이상 증가된 어떤 사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아, 그거는 이 예산 표기가 조금 돼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17억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총괄파트인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75%만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게 22억입니다.
○박종갑 위원 어차피 뒤에 매칭할 거를….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실제 오른 것은 2억 7,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상승됐는데 아까 우리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성정동과 쌍용동의 사회복지관 내년도에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2명, 2명 총 4명을 더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산 편성 그렇게 하셨다는 게 설명이 들었고요.
그 중간에 아까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저는 다른…. 이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은 물품 구입이 600만 원이에요.
작년에 300만 원이었고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은 또 올해 500만 원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않겠는데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이 작년에도 1,200만 원, 올해는 2,000만 원.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 관련해서 4,0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차량 및 물품 구입해가지고 4,300만 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쌍용종합복지관….
3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작년도에는 외벽을 이제…. 지금은 지붕이고요, 내년도 거는.
지금 외벽 방수공사에 1,2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갔고 스타렉스 차량이 3,8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하고 책상 250만 원이 이제 추가로 구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게 올해고요.
이건 올해는 직원 채용이 1명이 있었습니다, 쌍용과 성정.
왜냐면 연차 계획으로 총 각각 9명이었다가 12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순차 계획해서 인원 증원을 해야 돼서 올해 양쪽에 1명, 1명씩, 내년에 2명, 2명씩 하다 보니까 그 책상, 컴퓨터, 스타렉스 차량, 외벽 방수 공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은 다른 거예요?
작년에 차량이 있었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도에 기능 보강은 없었습니다.
아, 금년도에 목 없었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보수공사가 450만 원 있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이 4,000만 원이 다른 게 뭐 어떤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거 내년도 거 말씀이시죠?
이거는 스마트복지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인데….
○박종갑 위원 아, 이게 스마트복지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스마트 게 세 가지인데 체육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지 향상 그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운동학습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확보해서 같이 4,000만 원 들여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복지재단 관련돼서 인건비성이야 올라가는 건 하는데 운영비 써서 작년에 한 1억 7,000이었다고 한 2억 1,000 정도 4,000만 원 이상….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운영이 어떤 뭐 사유가 있나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4,100만 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대비 내년도에 올라갔는데 두 가지가 메인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내용은 통화녹음 기능을 설치가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올라갔고요.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산개발비로 해서 그동안에는 문서를 기안하거나 웹기안이라고 해서 하고 웹하고 기안기 합한 합성어입니다.
웹기안기를 구입하는데 금년도까지는 무료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안시 우리 시는 다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그 복지재단을 하려면 내년도부터 구입해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서도 기안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구입비용이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합하면 약 4,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18쪽 취약계층에 신문 전달하는 거는 뭐 농업인이나 관련된 단체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신문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이게 21년도에 충남도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충청투데이 신문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충청투데이 회사하고 협약을 충남도와 언론사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운영을 똑같은 걸로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도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1,000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 그래서 해당 언론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도하고 저희 천안시하고 해서 110부 정도가 나가는데 충남에서 50부, 그다음에 천안시는 60부인데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분들한테 또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정확히는 2019년도에 협약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각자 장애인이나 어떤 단체들 보면 특화된 전문 신문들이 따로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복지 분야에 대한 사항만 다루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사항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런데 여기 명예기자 10명이 위촉돼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종갑 위원 활동도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원고 쓰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9쪽 아까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이제 작년에는 얼마 편성되셨어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작년에 2,600만 원이고 그 작년에는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박종갑 위원 지금 저도 자료 찾아봤더니 작년에 2,600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이 기념행사가 매년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000만 원 말씀드렸는데 2,500만 원 시비로 시작을 했던 2014년도에….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을 되다 보니까 이게 도비도 지원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어쨌든 사기 진작이나 자긍심 고취가 필요하다고 저희 보고 있어서 도비까지도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술의전당에서 10월 달에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행사, 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 행사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400명 정도 참석하셔서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더 그 사기 진작과 그분들의 근로의식도 고취시켜드리고 자긍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박종갑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 반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사업취지의 목적이나 물론 그분들의 사기 진작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각종 기념행사들의 사업비들이 계속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게 어떤 적정성이라는 게 있을 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뭐 이게 천정부지처럼 올라가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뭐 이를테면 지금 3,000만 원 저희가 예산 계상을 올렸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전후로 해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또 밑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관련돼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 편성 비슷하게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올해는 문제가 많아서 지급 못한 것도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총 4개 사업장 뱅크 2개, 마켓 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뱅크가 하나가 2월 달에 폐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인건비 지급이 안 돼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정리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취약계층들이 그동안에 그 해당 뱅크는 1,200명 정도가 혜택을 봤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장 발굴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올해 수준하고 내년도 같이 동결한 이유가 신규 사업장 빨리 발굴해서 취약계층을 어쨌든 최선을…. 단시일 내에 어쨌든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21쪽.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220….
○박종갑 위원 22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보훈회관 내 천안함 모형 도색 있잖아요.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얼마에 한 번씩…. 이번 예산은 …(청취불능)…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게 정형화된 정기적인 그건 없는데요.
이게 페인트가 사실 벗겨졌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페인트 도색을 새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박종갑 위원 모형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커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게 특수하게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박종갑 위원 아, 특수 도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래서 페인트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 보훈공원을 많이 찾으시고 또 행사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모형이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쥐똥 싼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박종갑 위원 자료 사진이 있으면 좀 이따 위원님들 중간에 한번 보여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게 도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천안인의 상 산 이제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거는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했습니다.
올해 10명, 작년에 여덟 분을 했는데 이게 매년 받아서 3월에 심사하고 4월에 각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면 분야가 이게 1인당 부담하게 되는 거는 한 5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각명 자체는. 그런데 여기에 금속 작업하고 각 공정별로 시공까지 하면 다섯 가지 공정이 들어갑니다.
○박종갑 위원 제 말씀은 이거 매년 하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각명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1년 단위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각명위원회가 있어서 금년도 현재 16명이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3월 달에 심사위원회를 해서 4월에 각명을 해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8명이 됐든 6명이 됐든 뭐 1명이 됐든 나오면 이거 무조건 예산 이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죠. 하는 거고 대신 심사를 하고 해서 이분들이 천안을 위해서 빛낸 분들이냐라고 내부적인 심사를 하고 통과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각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212명이 각명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맨 위에 올라가면 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근데 이 가격이 맞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름 하나 돌 새겨서 파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게 공정이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도 제가 따로 갖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일반 우리가 묘비…. 다른 분도 이런 얘기하지만 묘비 쓸 때도 뭐 몇십만 원이면 100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다 각인 다 하고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박종갑 위원 그게 또 아닌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아닙니다.
저도 풍상공원이나 이런 공원묘지처럼 이름만 새기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페이지 222쪽 맨 상단에 현충일 행사 기념할 만한 행사인데 작년에는 한 제가 2,00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1,000만 원 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이렇게 갑자기 점프가 됐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10년째 2,000만 원으로 동결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분들의 위상을 제고해 드리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상향해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등 이건 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건 그분들에 대한 식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호두파이 뭐 간식 제공 등으로 호두파이도 하고 그래서 이 식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20만 원.
○박종갑 위원 아, 그분들 과자 나눠줬던 게 이 돈인 거예요? 참석하셨던 분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일단 저는 이분들 메인은 식대하고 그 간식 호두파이 그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볼게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환읍 이게 독립만세시위운동이라는 게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요.
작년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표기가 안 돼서 위원님께서 지금….
○박종갑 위원 예, 본예산에 표기가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작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4월 1일 날 이 행사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성환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했고 올해는 도비가….
○박종갑 위원 이게 뭐 도의원 사업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느낌이 1,500만 원 딱 쓰여있는 거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23쪽 이 보훈문화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예산이 워낙 타이틀 자체가 큰데, 예산 금액이 큰데 또 여기에다 또 금액이 좀 더 올라갔네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600만 원 상향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 뭐 물가 반영입니까? 뭡니까, 이건 또? 다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건 저희가 물가 반영도 좀 있고요.
600만 원이 상향됐는데 작년에 9,000만 원이고 내년도 9,60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달에 유관순체육관에서 1,000명을 했는데 이게 보훈대상자분들하고…. 그분들이 항상 주말에 개최하시기를 요청하십니다.
취지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해서 좀 이 보훈문화재에 대해서 행사에 뜻깊게 참여하고 싶다, 이런 취지가 있으셔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1,000명 정도가 참석하십니다.
○박종갑 위원 1,0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박종갑 위원 근데 뭐 체육관 빌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올린 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청취불능)… 다채롭고요.
뭐 거기에는 참고로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무대장치비라든가 뭐 가수 초청공연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는데 무대장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도와 재작년 거 저희 본예산 속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중에 하나가 이 보훈문화재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대장치비 같은 경우를 절감할 수 있으려면 실내공연장, 거기도 실내이긴 하지만 체육관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봉서홀이나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해서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더 행사를 알차게 하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한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봉서홀을 하려면 물론…. 근데 주말에 요청하시기 때문에 보훈단체협의회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한 1,600석 정도가 되는데 문화예술 행사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행사성 행사는 대관을 하지 않는다.
소공연장은 되지만 대공연장이 안 된다라는 데 들어서 하고 있고 대안으로 학생문화회관, 충남학생회관을 알아보니까 2월에 교육행사 일정이 다 나오면 그거 빼놓고 일정이 되면 대관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 어떤 설치비 이런 걸 예산 절감하고 알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위원님들하고 작년하고 올해 거 데이터 비교해가지고 산출내역서 같이 해가지고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226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리수납 양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정확히 저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 기 위촉되어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에서 선발을 할 계획이고요.
읍·면·동 총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한 1만 1,000명 정도 되십니다.
이분 중에서 150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실습을 통해가지고 정리수납과…. 물론 자격 취득할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을 양성해서 그 이후에 취약계층 자원봉사에 투입을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구체적….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 행킴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키움단도?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현재 읍·면·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에서만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 중에서 선발할 겁니다.
○박종갑 위원 행킴들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행키는 아시다시피 938명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자료에는 행킴으로 돼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함께 같이 있네요.
○박종갑 위원 행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말씀하신 행키도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저장강박에 부탁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저장강박 관련돼서 사업들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도 풍세 저번에 한번 그 혼자 사시는 분하고 또 옛날 저장강박증 때문에 또 그런 집을 새롭게 리뉴얼을 해 주셨잖아요, 리뉴얼.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저쪽 풍세 가송리….
○박종갑 위원 해주시고 한 게 저장강박이 있다 보니까 그때도 어떤 단체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말까지 하시면서 감사의 인사도 했는데 그 단체가 이거 맞는 겁니까, 혹시? 이러면 향후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초록우산으로 저희가 기억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갑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그분이 와가지고 또 시장님도 계시고 인사말 이분들이 또 고생도 하셔가지고 정리수납 일조해 주셨다고 막 그 얘기도 있길래….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아,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일단은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 추진이라 계획은 그렇습니다. 공모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 공모 형태로 하시는 거죠, 이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박종갑 위원 벌써 내정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아유,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예산…. 뭐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게 위원님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신규 사업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처음 신설되는 거라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행키도 들어가고 관련된 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잘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페이지 228쪽 맨 하단에 이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제가 예전에 자료 보면은 2023년도에서는 24년 넘어올 자료 작년 대비 예산할 때는 1,000만 원이 좀 줄었다가 작년에 올해에서 또 500만 원이 늘었나, 줄었나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번에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갑 위원 네. 이게 왜 자꾸 이게 들락날락 본예산 할 때 이렇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일단은 이건 매년 늘어야지 정상입니다.
늘어야 정상인데 이게 무슨 돈이냐면 그 의료보험료 연간 2만 2,340원 정도 이하 납부하시는 취약계층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대상 세대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이제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나아가서는 이제 만성질환자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2,400명이 이번에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상 세대는 2만 4,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서 오셨었습니다.
두 번이나 왔었는데 “너무 적다.” 왜 적냐? 자기네들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을 지원을 받고 있답니다.
6억을 예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천안시는 3억이다.
그러면 저희들도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면 통보를 그동안 제때 해 주셔야지. 제때 해주고 늘어난 만큼 그대로 2만 2,000원 이하로 의료비 보험료 내신 분 통보를 많이 해줬으면 우리가 예년 순차적으로 세워서 더 해서 어떤 취약계층의 지원을 더 했을 것 아니냐. 매년 통보해 준 대로 우리는 예산 지원을 했다.
예산을 세워서 했다.
당신들이 통보를 어쨌든 약간 뭐 태만이 한 거 아니냐. 지금 저희 천안시 지사장에 따르면 하는 얘기가 천안시 정도면 아산시의 몇 배인 16억 정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6억을 반이라도 계상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8억이에요.
그런 얘기를 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늘렸으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실 텐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3억 원인데 3,000만 원 올린 겁니다.
3억인데 어떻게 16억, 8억 원을 이렇게 해 주냐….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얘기를 했고요.
대신 의회에 말씀은 드려서 연차적으로 실제 그게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신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 사업이 중요성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본예산 할 때는 1,000만 원 줄었다가 올해 할 때는 또 50 늘었다가 또 다시 여기에서 또 4,000만 원 늘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사실상은 좀 매년 늘어야 된다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증감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취약계층이 당연히 계속 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늘어야 되는 거라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느는 게 맞는데 이거 줄였다 편성하는 게 과연 이게 맞나?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의료보험 대비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34쪽인데요.
그 전에 233쪽에 아까 저장강박 의심가구 얘기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이거 선정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지만 이게 16가구가 올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산출기초 차원에서 이렇게 사실상 했고요.
저희들이 세대당 500만 원을 한도로 내부적으로 잡고 있어요.
○박종갑 위원 최대 500 이하?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500만 원 정도로. 다른 분들도 혜택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는데 올해는 10세대 했습니다.
10세대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이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박종갑 위원 이거 관련 민원도 생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민원이 생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그 집 입구부터…. 물론 대부분 아파트 이런 게 많은데요.
고양이부터 고양이 수십 마리의 그 뭐 저희가 사진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공 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 그러면 되는데 어떤 집은 가족, 딸, 뭐 이렇게 부모.
그런데 부모가 정신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설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쌍용동 이화아파트 같은 경우에 70대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설득이 안 돼서 치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까지 병행해서 다시는 또 이렇게 저장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가 그동안에 다 치워드린 분들은 한 20%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더 이상 저장하지 않으시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 말고도…. 이번에 좀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요.
1,600 올렸는데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 저희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저장강박 관련된 의심이나 그런 가구들이 천안에 많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많습니다.
저희 주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박종갑 위원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옛날에 고양이도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혹시 이 중복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 번 신규로 편성해서 한번 치워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일단 치워주고 저희가 두 번째 치워드리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박종갑 위원 중복이 없…. 그분들 계속 똑같은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어도….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게 정신과적인 질환입니다, 이게 저장 강박 증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최근 5년간 이거 저장강박했던 쓰레기 치운 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민원 관련 예상 인원수는 대충 우리 파악이 돼요?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거는 신고에 의해서, 또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주민 신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사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게 정신과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주변분들이나 인근 세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벌써,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초기에 집행하실 거 아닙니까? 16과하고 벌써….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설득이 필요합니다.
○박종갑 위원 물론 설득 작업도 해야 되는데 대상자는 대충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빨리 해가지고 치워줘야 이 민원이 없어지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하여튼 금년도도 10세대를 처리했으니만큼 31개 읍·면·동에서 3분의 1 정도 읍·면·동이 한 군데씩 나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복지정책 펼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장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2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무요원 관리 이게 전화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25년도 소집인원이 160명 예정으로 돼 있네요, 과장님.
근데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필요인력 지원인데 지금 그 인원 배치가 주로 어느 쪽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사회복지복무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 노인 분야, 그다음에 뭐 종합사회관도 포함이 되고요.
노인 분야, 아동지역센터 등등해서 주로 복지 파트에 되고 119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다만 이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문화, 체육, 교육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는 119개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대한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일반 학교에 장애인학급 있는 그런 학교에 특수학급 거기에서 지금 실무원이 부족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얘기를 굉장히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분명히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시청….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절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복지부서장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특수학급은 특히나 계속 지원이나 케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좀 빨리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페이지 2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훈명예수당인데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221페이지.
○장혁 위원 222페이지 보훈명예수당. 이게 30년 이상 장기복무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저기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는 요구가 우리 무공수훈자회를 중심으로 지금 강력하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지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1년 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일부 확대를 했었습니다.
확대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들어가야 되고 그 국가보훈대상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상대상자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매월 드려야 되는 게 있고 인원이 일단 절대적으로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여튼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부담스러운 것은 맞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하게 고민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시 재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하지만 염두에 두시고 또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좀 끊임없이 청취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페이지 2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사무실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시청 1층 로비에 이게 법률홈닥터분이 계시지 않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장혁 위원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희가 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독립된 공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법무부랑 연결되어 있고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파견해서 인건비를 법무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는 사무실을 독립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 부스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이걸 받으려면 직접 법무부에서 출장을 나와서 인증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인증을 받으려니까 이 이 법률홈닥터가 계셔야 복지부 취약계층의 분들이 각종 분야별로 어쨌든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좋은 제도여서 지금 1층 저희 사무실 옆에 청년담당관실하고 시내버스추진단 자리를 일부 얻어서 저희가 사무실 꾸미려고 하는 700만 원 올린 상황입니다.
○장혁 위원 27년도에서 23년도까지는 이게 저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무부에서 와서 봤을 때 변호사가 따로 일할 수 있는 독립 전용 공간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때는 무료 부스가 있었습니다.
○장혁 위원 부스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있었는데….
○장혁 위원 근데 왜 없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지금은 저희가 청사 파트에서 관리하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저희 그리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진행한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해서 무료법률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총괄하다가 복지 관련해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업무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로 바뀐 겁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별도 공간이라는 건 있었는데 저희가 법무부에 실사 나왔을 때 그 지붕이 뚫려 있기 때문에 별도 공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24년도에는 저희가 선정에서 제외된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실사 나왔을 때 그 시내버스추진단에다가 별도 공간을 마련을 하면 저희한테 그 변호사를 배치하겠다고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자면 17년도에서부터 23년도까지는 이 법률홈닥터가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법무부에서는 계속 이게 독립된 공간으로 볼 수가 없다는 의견을 준 거네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24년도에는 아예 폐지가 된 거고요.
그러면 17년도에서부터 23년도까지는 6년 동안 왜 이게 인테리어비 이 사무실 설치비용을 왜 안 올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업무 소관 부서가 복지정책과로 예산법무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장혁 위원 예산법무과 소관이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 집행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예산법무과 가서 지금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비 700만 원을 지금 부담을 안 해가지고 6년 동안 24년도 1년 동안 법률홈닥터가 우리 천안시에 없었다는 거네요?
따져보면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6년 동안 법무부에서는 계속해서 독립된 공간을 두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얘기를 안 듣고 있다가 2024년도에 이제 철수를 하니까 그제서야 지금 이게 7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안 들었다기보다는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굉장히 청사 총괄 부서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해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장혁 위원 뭐 과장님을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700만 원, 독립공간 설치해 주는 사무실 700만 원 비용이 없어가지고 이걸 서비스를 1년을 못 받게 한다?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도 이 부서에 부임하고 와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장혁 위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변호사가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굉장히….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중요한 얘기고 그거 가지고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저도 필요해서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사실 발로 뛰었습니다, 이 공간을 마련하느냐고.
청사가 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내내 부서가 늘어나네해서 굉장히 공간이 없다라고 하도 했는데 이 공간만큼은 확보에 사실 저희 행정부의 지휘부까지 쫓아가서 결심 얻어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노력했습니다.
○장혁 위원 의원들은 멀쩡한 사무실 뜯어고치느라고 이번에도 4,950만 원 올렸더라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런데 그런 비용은 있으면서 이런 비용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식사하고 가실까요?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의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2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홀수 95년생, 85년생, 75년생. 홀수 달에 연수 계신 분들만 120명 대상이 전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일부예요? 그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전체는 아니고요.
○엄소영 위원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만 30세, 만 40세. 홀수, 짝수로라기보다는요. 만 50세가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검진비인데요. 그래서 1,200만 원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50세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만 50세, 그래서 이번에….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120명이 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전년도에 2,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전년도는 30세대, 40세만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50세까지가 추가가 됩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3,600만 원으로 증감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 주최를 보면 ‘공모’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공모가 어떤, 뭐를 공모한다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건 민간사업보조라 이것도 공모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형식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엄소영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럼 사회복지시설….
○엄소영 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공모를, 이번에는 이쪽, 이번에는 이쪽 이렇게 하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사업에 대한 공모입니다.
○엄소영 위원 사업에 대한 공모인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 아래 같은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모를 통해서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로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엄소영 위원 그럼 이거는 금액이 지금 이제 3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보면 전년도에는 30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지원을 해주다가….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다만….
○엄소영 위원 올해부터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50세만 추가가 돼서 금액이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 올해부터는 시도 4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거하고는 별…. 이거는….
○엄소영 위원 별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엄소영 위원 네.
2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여덟 군데인데 어디어디서 이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일상돌봄은 아시다시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세부터 64세 그다음에 가족을 돌보고 하는 청년 13세에서 39세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유형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돌봄과 가사를 함께 하고 또 가사만 하는 거 그다음에 특화서비스. 세부적으로 보면 돌봄 및 가사는 기본돌봄형이 있고요. 추가돌봄형, 가사만 하는 경우는 기본가사형, 추가가사형. 특화 같은 경우는 병원을 동행해드리거나 심리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번 해에 같은 경우 25년도 예산을 보면 금액이 저기 하지만 지원대상자가 수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래서 금년도는 58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어요. 유형별로 이게 조금씩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자부담률도 차등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엄소영 위원 그럼 그 대상자를 찾아서 그중에서 다시 또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렇죠. 신청하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 기준에 다 맞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거는 예상이 안 돼서 일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거는 균특회계 포함해서 70대 15대 15 국비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가내시 온 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1억 7,500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인원은 50명인데 대상자는 50명을 찾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건 산출기초로 이렇게 저희가 350만 원 정도…. 유형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돌봄서비스 사업 제공 기관은 8개소라고 되어 있으면 8개소에서 몇 명씩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거는….
○엄소영 위원 시행 주체가 8개소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시행기관.
○엄소영 위원 예, 기관이.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거는 기관별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유형이 많잖아요. 6개 유형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병원 동행이 많을 수도 있으시고 심리….
○엄소영 위원 신청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게 봐야죠.
○엄소영 위원 그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봐주세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생활 지원 및 자긍심 고취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들어왔어요.
예산은 1억….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중간쯤에 있는 거, 222페이지 중간에 국가….
○엄소영 위원 예, 예산은 1억 3,2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생필품 구입, 이거 말씀하시는….
○엄소영 위원 예산은 1억 3,200만 원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봤습니다.
이 사업이 충남도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1억 3,200을 계상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의 도 내 보훈대상자가 농협하나로마트 이용 시 현장에서 할인을 10% 받으면 우리가 그 10%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마트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게 아까 말씀…. 도 사업으로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하나로마트…. 농협이 대부분입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현장 할인을 10%를 해드립니다. 현장 할인을 해드리는데, 무한정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3만 원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사항이고 저희들한테는 선 할인 후에 시에서 이 통보가 오면, 농협으로 통보가 오면 분기별로 지급을 해드리는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원래 도에서 요청 오기로는 작년부터 왔습니다. 작년에 왔었는데 저희가 그때 작년에 시행하려고 했을 때에는 도비 부담…. 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0%만 지원해 준다라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도비는 삼….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얘기가 있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위원님, 109명이었습니다, 가입자가. 이거 농협하나로마트에 가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가입자가 됐는데 올해는 1,07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입자도 많아지셨고 또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어쨌든 이런 혜택…. 다른 도 내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참여해달…. 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건데 다만 저희들은 도비 분담률이 너무 적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도비도 1억 3,200이지만 대상도 딱…. 어떻게 보면 하나로마트가 가까운 데 계신 분도 있고 먼 데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할 건데 아예 정해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하나로마트로 한정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도에서 그렇게 한정을 했고요. 현재 도 내에서는 14개 시군 시행 중입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자기는…. 도에서 지정까지 해서 농협하나로마트만 이용하라고 그러고 금액은 30%….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건 저희가….
○엄소영 위원 예산은 30% 줘가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거는 저희가 이번 달 말에 도하고 협의를 도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엄소영 위원 이런 거 할 때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충분히 알겠고요. 다양하게….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50% 해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222페이지에 바로 보면 보훈가정 밑반찬 지원 있죠?
이게 예산도 전년도에는 7,400만 원인데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늘은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게 보니까 밑반찬 단가가 상승해서 1만 6,000인데 1만 9,000원으로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희들이 위원님,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대부분 만족하셨는데 다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질적으로 해서 단가를 조금 인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하고 위원님, 이 부분이 1만 6,000원짜리고 1만 9,000짜리인데요. 이번 11월부터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단가 상향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99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170가구죠, 25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거는 저희가 ‘즐거운밥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것도 사회적기업, 이것도 즐거운밥상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특별하게 이유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특별한 이유는….
○엄소영 위원 뭐든지 다 즐거운밥상에서…. 이 사업도 사회적기업에다가만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다른 데도 되는 건지.
왜…. 정말 모든 게 문제 없이 잘 했던 데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에 즐거운밥상이 꼭 그렇게 모든 면에 100% 다 잘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왜 이 식사에 대한 거, 반찬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왜 꼭 즐거운밥상에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보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엄소영 위원 이런 거는 좀 다양한 데 나눠서 했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지역에 어쨌든 이렇게 소상공인들 다 어려운데 한쪽에만 다 주는 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신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데 사회적 기업에 꼭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까지 꼭 사회적기업에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는 꼭….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2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독사예방 서비스 하는 거 있죠?
그게 AI 이용료에 대한 통신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통신비입니다.
○엄소영 위원 이게 전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전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전화로 안부를 AI가 문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그밑에 거랑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밑에 복지등기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체국 집배원께서 우리 시에서 만든 전단지하고 관찰형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내면 이게 드는 비용은 실제 2,280원이 아니고 등기 전체 4,2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2,280원, 전단지하고 체크리스트가 들고요.
우체국에서 보건복지부랑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2,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게 예를 들면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여기에다 도움을 요청하세요.”라는 게 있고요. 체크리스트도 뒤에다가 “요즘 어떠십니까?” 우편배달 집배원께서 그걸 찍어서 하면 그걸 메일로 우리 시에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발굴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AI자동전화는 그냥 AI자동전화 통신료 나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226페이지.
1인가구 급식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요새 급식 지원하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엊그저께도 급식비가 다 오른다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 계속…. 이거는 밀키트사업이라 다른 건지…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밀키트라 조금 다르고요. 한 끼당 저희가 1만 2,500원인데 우리 시에서 8,500원을 본인 부담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20,00원을 그다음에 업체가 2,000원을 부담하는데 이것도 업체 선정을 매년 하다 보면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제가 파악하기로는 항상 2차 공고까지 갑니다.
○엄소영 위원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배송망 자체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 그래서 매년…. 금년도에도 야쿠르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를 해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2차까지 안 나온대요. 1차에서 업체가 안 와서 했는데….
참고로 이거 1인 밀키트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 2회인데요. 사진을 한번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아니고요. 주로 여기 주신 게 보면 고추장불고기를 드린다든지 고등어 구이라든지 나주식 곰탕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동치미라든가 갈비탕, 미역국 이렇게 분야를 밀키트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읍면동…. 중간에 보면 읍면동행복키움지원단 운영 있죠? 그게 읍면동으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재배정해 주는 예산입….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으로 540만 원씩 재배정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간담회 식대로 활용하시든가 또는 간식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 정기회의 읍면동별로 이제 하고 워크숍도 읍면동별로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급식비와…. 간식비와 식대 차원에서 재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다섯 번, 540만 원씩 다섯 번.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엄소영 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재배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바로 그밑에 보면 정리수납기 양성사업 있죠?
예산이 신규사업인데 4,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강사비인지 아니면 어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150명을 저희들이 읍면동 명예사회복지요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교육비하고 실습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과 실습을 다 마치시게 되면, 공모로 추진할 거고요. 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엄소영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수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을 해서 수료증을 줘서 150명에 대한 분을 수료증을 줘서 그분들을 다시 우리 천안시에서 일자리로 어디…. 저기를 하시려고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런 건 아니고요. 자원봉사를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엄소영 위원 자원봉사로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4,000만 원이 든다? 150명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자원봉사를 좀 더 이끌어 내기 위해서, 특히 정리·수납 이쪽이 저장강박이라든가 이런 데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번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게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예산치고는…. 신규 양성과정 하면 거의 150명을 했었을 때에 강사료하고 간식비 이런 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실습비 이런 게 있고요.
○엄소영 위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습 이런 거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교육비, 실습비가 주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내실 있는 교육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거는 어떤 공모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공모사업을 하시려고 하세요? 정리수납 교육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이거는 아무래도 공모 추진인데 읍면동별로 연합회도 행복키움지원단도 있고 하니까….
○엄소영 위원 그런 데에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아니, 꼭 그래서가 아니라….
○엄소영 위원 그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정리수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행키를 하거나 읍면동에서 그분들이 와서 누군가 한다는 거는 조금…. 양성하기는 부족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하여튼 이거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엄소영 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하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첫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맞고요. 저희가 이거는 행복키움지원단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닌 정리수납을 하려면 전문가의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여섯 번씩 진행을 거고요. 그리고….
○엄소영 위원 여섯 번이요?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 네.
○엄소영 위원 1년에?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 네.
○엄소영 위원 아니면….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 한 사람당 6회 교육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다 한 다음에는 읍면동별로 정리수납이 필요한 가구 31가구 정도를 모집을 해서 저희가 현장실습으로 해갖고 정리수납 실습을 할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봉사차원에서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 4,000만 원은 어떻게 쓰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 교육비는 150명 해갖고 3150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그리고 정리수납 실습은 저희가 31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읍면동당 한 가구씩 해가지고 저희가 한 62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엄소영 위원 3,150만 원 교육비는 강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 1인당 교육비가 1회당 한 3만 5,000원 정도 저희가 조금, 파악을 해봤더니 3만 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1인당 3만 5,000원이요? 한 번 들을 때?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 오천에 6회 정도요.
○엄소영 위원 한 번 들을 때 3만 5,000원?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 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여섯 번이면 한 20만 원 정도 1인당 든다는 건가요, 교육비가?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 수납하고 정리수납 하는 이분들도 자격증 있는 전문강사 이런 게 여기에서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 국가자격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수료증으로 해갖고 실습을 하는 자격증 취득이 있는데 저희가 자격증 취득까지는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한 6회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가정 내 나가셔서 정리수납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한 6회 정도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희망의 집짓기 사업인데요.
이게 좀 생소해서 그래요. 이게 예전에도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전에도 계속해왔던 사업이고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인데 이번에는 3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3억인데 이게 1식이면 한 사람한테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아닙니다.
○엄소영 위원 한다는 건지 무주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 부담비 완화 및 주거…(청취불능)…3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설명드릴까요?
그동안에 무주택 결혼 예정인 또는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을 해왔고요. 저희 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지원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태까지 쭉 진행을 해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거 석교리에 사실상 2개 동에 16세대를 지었는데….
○엄소영 위원 아, 그럼 이게 해비타트하고 연결된 그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인데 저희 시가 골조공사비 일부를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들어간…. 37억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골조공사비 1억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 너무 미미하고 물론 부지도 후원을 받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해비타트에서 마련을 하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저는 여기는 해비타트라는 그런 거는 없고 민원지원….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왜냐하면 이것도….
○엄소영 위원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이걸 한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사실상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해비타트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걸 골조공사비가 너무 적게 저희가 지원이…. 37억 들어갔는데 1억을 지원한다면 너무 적고 내년에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엄소영 위원 그럼 올해 지금 거기 석교리 거기 한 거는 지금 다 지어서 올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다 지어서….
○엄소영 위원 12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12월 12일 날….
○엄소영 위원 예, 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헌정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이 거기에 갈 게 아니라 내년에 새롭게 다른 곳에 또 할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내년에 아직 부지는 선정….
○엄소영 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안 됐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땅값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에는 읍면에 하고….
○엄소영 위원 올해 해보니까 너무 적어서 예산을 더 세웠다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소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첫장 215쪽 좀 한번 볼게요.
전년 대비해서 235억?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생계급여가 이번에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2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류제국 위원 생계급여?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부분이 많이 늘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관련 부처에서 국도비 가내시가 온 걸 저희가 보고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매칭률이 90%, 95%, 5% 이렇게 해서 80 내지 90이 국도비 가내시 교부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많이 오른 거는 이번에 역대 최대로 올랐다고도 관련 부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서…. 예를 들면 중위소득에 대한 금액 부분이 많이 상향이 됐고 주거 같은 경우도 현금이든 임대…. 이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임대료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또 주거급여 현물 부분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단가 인상이 많이 됐으니까 현실적인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두세 가지가 상당 금액으로, 특히 생계급여가 200억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류제국 위원 대상이 늘어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완화가 돼서 대상이 늘어나게 되죠.
○류제국 위원 대상이 늘어난 거….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주요한 요인입니다.
여기에서 페이지 수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면 229쪽.
○류제국 위원 229.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거기에 이제 상단 보면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854억이 내년도 예산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635억이었습니다. 합하면 이게 증감률이 219억이나 늘었고요.
○류제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이렇게 케파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류제국 위원 그럼 이거를 계속 내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변화가 왔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중위소득이 지원 기준액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세대가 는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 같은 경우는 당초 75세 이상이었다가 65세 미만으로 내려왔고요.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도 당초 몇 억이었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이 복지 예산은 주다가 안 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게 줄일 수가 없어.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네, 의장님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서 국가 정책이나 국가 예산 시스템상 이거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줄어들고 이런 우려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의장님의 거시적인 안목이 맞으시고요. 저희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너무 많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런데 비단 이게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 인상이다. 6.4에서 구간별로 해서 7%까지 올랐다. 상향이 돼서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주기는 줬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건의를 한번 드렸다는 말씀을 추경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얘기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주거 파트는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해서 이게 추경이라든지 여기에서 빨리 좀 조정이 돼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200억씩…. 1개 지자체면 전국에 이백….
○류제국 위원 어마어마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진짜 대단한 금액인데요. 자기들도 걱정하면서 이렇게 지금 내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를 통해서 또는 저희가 직접 강력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하여간 그런 우려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런 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좀 우려스러워서….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저도 부서장으로서 200억 이상 넘다 보니까, 한 개 목이, 좀 걱정도 됩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아무튼 복지 관련된 예산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한번….
○류제국 위원 그게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 우리 시 예산도 다른 건 몰라도 복지 관련된 거는 사업성 예산은 경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복지는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류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정리수납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는데 부서에서는 준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단가 관련돼서 아까 3만 6,000원? 얼마라고 했죠? 1회 해가지고 6회 정도 한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교육비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박종갑 해서 20만 원인데 타 지자체 보면 제가 아까…. 저희 솔직히 이 얘기는 안 꺼낸 건데 여성인력개발 지자체별로 추진센터나 몇 군데에서 이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금액대 보면 다 10만 원대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계산 자체가 좀 그러니까 자료 참고하시고 타 지자체 사례들 자료 수집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2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엄소영 위원 이게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거….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생활하는 시설로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엄소영 위원 이게 지역이 어디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비공개 시설로 지역….
○엄소영 위원 비공개 시설이라도 어디 지역에 있다고 그러는 거는 해도 괜찮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동은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동 하면 학교랑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가해자분들이 그 지역을 찾아서 노출의 위험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252페이지 한번봐주세요.
가정폭력예방 지원사업 있죠?
그 사업 중에 먼젓번에 전년도에는 학교에서 한 거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거 가정폭력예방 지원사업 2,000만 원 말씀해해 주시는 거죠?
○엄소영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거는 저희 올해 ‘보라데이’ 행사했던…. 오은영 박사님 오셔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뮤지컬, 연극 공연했던 그 사업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 2,000만 원 예산이 전년도도 2,000만 원 예산 세웠었고 올해도 같이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시민들로부터 어쨌든 예산 대비 굉장히 내용이 좋았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았던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유명해져서 그런지…. 내용이 좋았으니까 그랬겠지만 어쨌든 또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듣고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행사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거에 비하면 보통 아무리 작게 뭐를 해도 3,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을 보통 세우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거는 진짜 잘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준비해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리고 2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253쪽이요, 위원님?
○엄소영 위원 253쪽.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성폭력상담소.
○엄소영 위원 예,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지금 3개 상담소 중에 두 곳은 일반상담이고 한 곳은 장애인상담소인가요, 거기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엄소영 위원 인건비죠,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냥 공과금이나….
○엄소영 위원 세 군데 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운영…. 네.
○엄소영 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고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상담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 상담소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두정동에 있고요. 여성의전화 부설상담소는 성정동에 있고 그다음에 충남성폭력상담소는 구성동에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2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있죠?
이거는 이 예산이 운영비하고 인건비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인건비 두 분 24시간 동안 같이 있어서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시설운영비. 공과금과 기타 제반, 네.
○엄소영 위원 그 시설의 정원이 5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정원이 5명인데 거주는 몇 명….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거의 나갔다 들어갔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2명에서 3명….
○엄소영 위원 2명, 3명 정도가 보통….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항상 거주하고 계세요.
○엄소영 위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엄소영 위원 2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법률자문단 운영인데, 이거 가정폭력피해상담소 1개, 성폭력상담소 3개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 다 하는 게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저희가 이게 저희 법률자문단이 있으시기는 한데 도에서 변호사분들을 자문을 해서 저희가 인근 아산지역에 특성화 법률 관련해서 특성화….
○엄소영 위원 특화사업으로 하나는 아산에서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특화해서 하는 상담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법률자문단 운영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엄소영 위원 특화사업으로 아산 ‘해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잘 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엄소영 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 투어길 운영 있어요.
256페이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257페이지요?
○엄소영 위원 칠 페이지.
이게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 투어길 해설사 7인에 대해서 문화해설사 운영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분들에 대한 보험이나 교습활동비, 상해보험료. 저희가 여성친화 투어길 해설사를 일곱 분을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여성친화 투어길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저희 천안시의 8인의 여성독립가분들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고자….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성해설사 7인에 대해서 문화해설사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투어길을…. 어느 정도 정해진 거예요, 투어길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저희가 올해 사전답사를 해서 사적관리소랑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3.1운동 만세운동 했던 데랑 유관순 열사가 계시는 유관순열사 그쪽하고 또 저희가 우리 입장 양대리에서도 저희가 3.1운동을 했던 곳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또 그리고 유관순열사가 체험소가 있어요, 사적관리소 뒤편에. 그쪽도 같이 돌아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전으로 컨설팅을 하고 전문가 컨설팅까지 마치면 내년에 그렇게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 바로 밑에 보면 257페이지 보면 예산이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표지물 제작을 한다고 했거든요.
천안시여성친화 투어길 정립 및 브랜드화 해서 1,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어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분 8인분들의 사진 계신 분들은 그런 거랑 해서 사적관리소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해서 표지물을 주고 그분들의 활동내역이나 사진 이런 것들 표지물로 제작해서….
○엄소영 위원 투어길에다 어디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거는 지금 저희가 사적관리소 내 안하고 투어길 관련해서도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쪽에다도 같이 하려고….
○엄소영 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좀 적죠.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뭔가 작은 거 하나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드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투어길에 이거를 몇 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형편없이 그냥 밉게 하면 이건 안 한 거만도 못 해서 혹여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적관리소하고 좀 해서 많이…. 한두 개를 세우더라도 이렇게 좀….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개를 세워도 제대로 세워야지. 1,000만 원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제대로 세우도록….
○엄소영 위원 몇 개를 해서 세운다고 하면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산을 더 노력해서…. 이거 가지고 좀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출생장려지원 홍보물 및 출생축하용품 제작 있죠?
이게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출생축하용품.
○엄소영 위원 전년도에는 1억 5,47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몇천만 원 줄은 거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싸개….
○엄소영 위원 뭐 출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속싸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남은 잔량 부분이 있어서 맞춰가지고 주는….
○엄소영 위원 아,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잔량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아직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엄소영 위원 남아있어서 그렇어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엄소영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 근거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현수막 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이건 홍보를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수막을 과연 500만 원어치를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거 이런 거를 준다라고 홍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수막을 붙이지 않고 어쨌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문자메세지가 되든 뭐가 되든 이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거 하니까 신청하세요.’ 하면 다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읍면동 리플렛 소식지를 통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읍면동이 31개 읍면동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출생축하금도 올리고 그런 걸로 해서 많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위원님.
○엄소영 위원 출생….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관련해서 조금…. 그게 또 홍보물 제작 등에 꼭 현수막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리플렛이나 가이드….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런 것도 같이 해서…. 1,000만 원 안에 꼭 현수막은 아니고요. 등.
○엄소영 위원 가이드북도 만들고 다양하게 한다고는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적극적으로 홍보 열심히 해서 저희 시가 출산하기 좋은 도시 천안이라는 브랜드를 하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출생축하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첫째 아이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30만 원.
○엄소영 위원 3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이제 내년서부터는 바꾸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첫째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1000만 원.
○엄소영 위원 셋째 1,000만 원을 주는데 1,000만 원 주는 거를 네 번에 나눠서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4년에 걸쳐서.
○엄소영 위원 4회에 걸쳐서 준다는 거는 출산하고 다른 데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네 번에 나눠서 주시겠다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님.
○엄소영 위원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럴까봐 그런 방지 차원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방치차원도 있고 그때마다 또 새롭게 1년…. 돌…. 그때 출생했을 때 지원을 하다 보면 그런 기쁨이 더 한 번에 주는 거보다 우리 시에 대한 애정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칭찬하고 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258페이지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엄소영 위원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시민들이 사실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엄소영 위원 어쨌든 본인이 자가운전도 하지만 배가 많이 불러서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걸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가 지금 현재 30만 원은 지원하고 있는데….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30만 원인데 내년부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00만 원.
○엄소영 위원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 사업이 저희한테도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고 임산부분들….
○엄소영 위원 만족도 조사도 해보셨어요? 좋아하셔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너무 좋아하시고요. 저희가 이게 전국적으로 포털에 들어가는 것도 최다 접속을 해가지고 이거 사업은 저희가 담당했던 부서로서…. 직원 아이디어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전국 최초는 아니지만 너무 뿌듯하고 이런 보람을 느끼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다자녀프리미엄행복바우처 지원을 한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엄소영 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과장님 다자녀가 몇 명부터 다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두 자녀부터.
○엄소영 위원 두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라고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거 보면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을 해야 되는데 맞는데 지금 네 자녀 이상이 돼야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가 두 자녀부터 주고 싶은 마음은 부서장으로서 그런데 셋째 자녀부터 하면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엄소영 위원 요즘 둘 낳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다자녀 준다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 천안시에 조례로 두 자녀 이상이 다자녀라고 되어 있으면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
예산법무과 오셨죠?
(대답 없음)
예산법무과 오셨죠?
(「예.」하는 사람 있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천안시에 조례로 되어 있으면서도 예산을 못 세우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세 자녀부터까지 주면 한 40억이 필요해요. 위원님.
○엄소영 위원 40억이 필요해도 조례로 다자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셋째만 해도 40억이라….
○엄소영 위원 여기다가 그럼 다자녀라고 쓰면 안 되죠. 다자녀라고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지원 자체에 다자녀라고 하면 안 되죠. 둘째 이상 한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몇 째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다자녀 이상…. 넷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맞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진짜….
○엄소영 위원 내년에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너무 공감하고요.
○엄소영 위원 행정부에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한 가지….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이종만 과장님 그….
○엄소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종만 더 하실 거예요?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질문할 게 몇 개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조금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이종만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인산부 교통비 지원은 읍면동에 저희가 다 공문도 발송했고 거의 신청서상에 아이 출산했으면 거기에 다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임산부 수첩 나갈 때 또 안내문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SNS에도 다….
○위원장 이종만 산부인과에서 하는 게 최고 빠를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산부인과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통해서.
○위원장 이종만 홍보가 철저히 잘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이 먼저….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혁 위원 2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위원님.
○장혁 위원 엄소영 위원님하고 이종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유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다자녀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엄소영 위원님도 네 자녀 이상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거를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방향을 달리 해서 물어보면 지금 3자녀 이상하면 4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그러셨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저도 엄소영 위원님하고 지금 의견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인 지역구인 불당동을 가보면 거기는 3자녀는 눈에 자주 보이고 간혹 가다 4자녀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하고 이종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면 그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실 거야, 인접, 최근접 모 도시에 비교해서, 최근접, 인접…. 최근접 모 도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다자녀하고 둘째 자녀하고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표를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첫째 낳으면 얼마 주고 둘째 낳으면 얼마 주고 셋째 낳으면 얼마 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확실하게 개선이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항상 인근하고 어떤 것도 저희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워낙 대상자 자체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한 삼십칠여 만 원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지금 이걸 확정….
○장혁 위원 마이너스로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마이너….
○장혁 위원 마이너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덜 받고 있….
○장혁 위원 우리가 덜 줬다,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이제 그런…. 다른…. 저희가 임산부 교통비는 우리만 주고 있어서 특성화된, 자랑할 거는 많은데 출산축하금에서 좀 거기가 셋째가 1,0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내년에 하면 지금 임산부 교통비도 증액되고 하면 지금 153만여 원 정도 저희가 더 드릴 수 있다고….
○장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최근접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보너스로 153만 원 더 주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몇째까지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몇째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셋째 자녀 출생축하금을 저희가 100, 100, 1,000만 원 주면 아산시보다 저희가 더, 150여 만 원을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됩니다.
○장혁 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적시를 해가지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아까 홍보비 세운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가 출산하기 좋은 도시 천안, 아이하고 엄마가 행복한 도시 천안, 여성친화도시 천안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플러스 153만 원이라고 적어가지고 홍보하십시오, 분명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유영진입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요. 257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257쪽이요?
○유영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약간 저도 좀 덧붙이려고 질문드려 볼게요.
여성친화 투어길 표지물 제작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유영진 위원 이게 이번에 첫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유영진 위원 첫 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유영진 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번 첫 사업에 아까 우리가 예산이 좀 작을 수도 있지 않냐. 표지판을 만들고 할 때 허술하게 만들지 말고 좀 제대로 만들자는 건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접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여성업무를 하면서 우리 시가 어떤 데도…. 전국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유관순 열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 우리 유관순 열사 외에 여성독립운동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에 와서 전문가님하고 또 담당자랑 고민을 해서 이걸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우리 시에 3.1운동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한국여성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에 있어서 우리 시에 유관순 열사 외에 일곱 분의 여성독립운동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그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래서 일단 K-컬처나 흥타령 때 리플핏으로 홍보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투어길을 만들면, 물론 처음부터 욕심을 부릴 수는 없고 이거를 만들면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 하다 보면 이거를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예산 부서에서도 분명히 더 편성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첫 사업이지만 이번에 뜻깊은 이런 사업인 거 같아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열심히 해서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258페이지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있잖아요.
사실 제가 작년도에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임산부들이 “천안은 정말 잘 되어 있다.” 우리는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씩 받는다는 게 굉장히 홍보를 많이 들었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 제가 좋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100만 원 상향이 된 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이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작년에 인구정책 …(청취불능)…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 부분에….
○유영진 위원 100만 원 상향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상향이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이게 너무 위원님들도 항상 칭찬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지역에 가면 임산부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 저희 쪽으로도 그런 전화 또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이 좋은 사업은 좀 확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또 그리고….
○유영진 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도 있고 시장님,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또 중요하잖아요. 시장님도 출산 관련해서 애정도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현금성으로 해서 아이를…. 뭐 그거 때문에 낳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된다.
○유영진 위원 도움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뒤지지 않게 주도록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라 해서 이렇게 했고 또 특히 반응이 좋은 임산부 교통비를 증액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너무나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거를 해서 상을 받는 거보다는, 그게 뭐 좋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했음으로써 우리가 국무총리상까지 받았잖아요. 이런 거만큼은 부서에서 더 열심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앞으로 더 고민해서….
○유영진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261페이지.
이것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구입.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유영진 위원 이 장소가 지금 현재로 몇 군데가 되어 있나요? 11개소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1개소.
○유영진 위원 지금 있는데, 어디어디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본청하고 양 구청, 도서관 세 군데랑 읍면동, 가임여성이 많은 읍면동 5개 해서 11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또 예산 감축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생리대를 구입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 같은 여성분들이 갑작스럽게 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비치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유영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관리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생리대 구입비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소를 조금….
○유영진 위원 감소한 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소를 조금 한 데는 저희가 구입하면서, 대량 구입하면서 그거랑 맞추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략 수요량이 파악이 되잖아요, 처음보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한다고 조금 감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감소가 된 걸로 보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리고 구입할 때 조금 인터넷으로 또 예산 절감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것도 감소….
○유영진 위원 직원들의 노력으로 감소가 되었군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직원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칭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유영진 위원 이렇게 감소하는데 역할을 해주신 우리 담당 부서 직원분들 칭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성용품 관련돼가지고 연령대가 지금 현재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가임기여성은 15세부터 49세로 저희가 파악….
○위원장 이종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15세부터 49세로.
○위원장 이종만 그런데 여성단체…. 아니, 장애인단체에서 이거를 장애인 쪽을 많이 확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용품은 지금 청소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거는 다, 모든 화장실에 비치할 수는 없지만 자주….
○위원장 이종만 장애인단체에 지금 있는…. 뭐라고 해야 돼. 여러 곳이 있잖아요, 체육관부터 해가지고 여럿 곳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거기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위원장 이종만 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만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 하는 곳에…. 자판기라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말씀해주시는 거는…. 네.
○위원장 이종만 그거 설치 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용품 생리대 자판기.
추가 설치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원장 이종만 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그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종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갑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여러 의원님들이 칭찬릴레이를 하시는데 저도 칭찬 하나를 일단 해드리면 관련된 보충자료 관련돼서는 여성가족과 특성인지 모르지만 꼼꼼함이 있다.
비고란에, 다른 부서들 자료 보면, 비고란에 아무 표시도 없는데 이 사업이 신규재량사업인지 의무사업인지 제대로 표기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자료 보기 편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직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박종갑 위원 그게 아마 부서의 어떤 꼼꼼함이 반영된 거 같아요, 일단.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 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페이지 249쪽.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단연 소관 정책업무 보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 증액이 한 235억 정도 늘어났어요. 복지 관련 …(청취불능)…실·과 중에서 아마 작년 대비 올해 예산액, 증감액이 제일 두 번째로 커서 98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23년도에 예산액이 아마 339억, 작년도가 344억, 올해가 442억으로 해가지고 증감분 감안하면 23년에서 24년 넘어갈 때 한 5억 9,000, 그다음에 그다음 늘어난 차액도 있지만 이번에 98억 껑충 뛰어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이건….
○박종갑 위원 대충 이게 보면 어떤 게 늘어난 거예요? …(청취불능)…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본예산 대비해서 조금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출생축하금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박종갑 위원 그 비용에 대한 케파가 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게 크고 또 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가장 큰 건 출생축하금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하고 같이, 출생 관련해서.
○박종갑 위원 그래요? 그러면 페이지 257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도 부연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여성친화 맨 상단 쪽, 친화투어길 해설사 지원 전년도 예산이 170만 원, 올해 300이에요. 해설사분들이 한 일곱 분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박종갑 위원 이 비용 추계 어떻게 따져서 이렇게 이 금액이 나왔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이분들이 보수교육 받을 때 보수교육비랑 식대 9,000원씩 해서 그렇게….
○박종갑 위원 보수교육비랑 식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300만 원.
○박종갑 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렇게….
○박종갑 위원 170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인당 딱 크기가….
○박종갑 위원 7명 기준해가지고 백삼십…. 사십 만 원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박종갑 위원 40만 원에 7명인데 그럼 280이잖아, 그럼. 300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게 통으로 해서…. 이게 또 식대를 딱 이렇게….
○박종갑 위원 나누기는 뭐하니까 그냥….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딱 하고, 또 저희가 교재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식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참석한 이게 금액이 다를 수도 있어서….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 300은 개인한테 지급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식대…. 개인한테 지원하죠.
(손 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박종갑 위원 개별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이종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입니다.
이거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이 300만 원은 별도로 저희가 문화해설사 해설할 경우 상해보험 그리고 참석자도 상해보험을 들고요. 또 해설사분들이 강의를 했을 때 저희가 5급 강사 기준으로 해서 강의비를 드리고 그 길에 또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 간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자료 한번 주세요.
○여성친화정책팀장 김소영 네.
○박종갑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양성평등사업 경진대회 입상팀 시상.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양성평등 관련해서 부서의 역할이, 어떤 정책을 만드는 건 부서의 역할이 크고 양성평등은 꼭 관련부서인 여성가족과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전 부서 협조가 필요한데 저희가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이렇게 일은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져주고 산업할 때 고민해 달라고 하면서도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부서에서 호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잘 이어서 해보자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이거는 포상금으로 부서에 나누어서 시상금 하는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걸 어떻게 식으로 독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독려라는 개념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박종갑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책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무조건 내.’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진짜…. 이 독려의 개념이 어떤 걸까요, 진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죠, 저희가. 시상금도, 상도 주고 시장님 상도 받고 부서의 간식비로 할 수 있는 포상도 받으면 같은 업무를 하다가도 좀 고민을 더 하게 되고 본인이 했다가 그냥…. 했던 업무를 또 다시 한번 스크린해서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경진대회 하면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더 갖는 부서의…. 전체 부서의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박종갑 위원 나중에 이 평가는 누가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십니다.
○박종갑 위원 부시장님도 평가도 따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평가위원도 있었고요….
○박종갑 위원 하셔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올해는 또 특히 시민들이, 시민평가단도 참여를 해서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특성화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밑에 표지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여성 하면 유관순 열사만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 7명 더 계시다고 하니까…. 누구누구예요, 그분들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소제…. 유관순 열사의 어머님이신 이소제 여사님도….
○박종갑 위원 어머니하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3.1운동 하시다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사촌언니인 유예도 님, 그다음에 최정철, 민옥금, 한이순, 황금순, 박유복 님 이렇게.
○박종갑 위원 그분들이 역사적 사실 관계, 역사성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다 역사성 있고….
○박종갑 위원 역사의 인물이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독립운동가분으로 지정되신 분들이십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유 열사님 관련된 가족분들만 몇 명이에요, 그럼? 어머니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지금 이 분들 중에서는 유예도 님까지 두 분. 유예도 님, 사촌언니.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두 분.
유관순 열사까지 세 분….
○박종갑 위원 3명이…. 관련되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8명 중에 세 분.
○박종갑 위원 유 씨 관련 집안으로 따진다면 세 분 열사님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참고할게요.
그리고 그밑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작년도에 한 3억 9,000 하다가 올해 4억 6,000으로 좀 더 늘어났는데 이거 신청자 많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건? 계속 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신청은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은 작년도 기준 준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는 분들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직장에서 당당히 육아휴직을 내서 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하도록…. 일·가정 양립이 되는 사업으로….
○박종갑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차원에서, 기관 차원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을 주다 보니까 사기업 내에서도 이게 많이 활성화돼서 이게 갈수록 약간 감퇴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지원이 이제…. 특례조항이 늘어나면서….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기업체에서 지원하면 중복지원을 저희가 안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 효과를 확실히 많이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일반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된 거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데가 안 했으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의 영역상에서 일단 무조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시작을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한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하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벌써 사기업 쪽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해서 이게 이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조금 숫자가….
○박종갑 위원 좀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조금 줄어….
○박종갑 위원 맞는 건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런데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청취불능)…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렇게 기준으로….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59쪽 볼게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박종갑 위원 자료 보니까 노후화된 조리실 개보수 했는데 이게 몇 년 된 거에요, 이 건물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기가 시설….
○박종갑 위원 YWCA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처음…. 잠깐만요. 시설…. 저희가 이게 기능보강에서 이렇게…. 저희가 한식이나 뭐 할 때 보면 기자재, 가스, 전기 이렇게 하는 게 오래 돼서 그런 걸 교체해 주는 건데 지금 위원님은 인력개발센터 개소년월일 여쭤보시는 거죠?
○박종갑 위원 예, 몇 년도에…. 이게 몇 년이 됐고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된 건지 모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센터 현황이…. 개발센터 현황이….
○박종갑 위원 자료 설명에 몇 년 정도 됐다고 이게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제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최초 개소일이….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박종갑 위원 그래요. 한 대략 10년 이상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0년은 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넘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정확한 연수를….
(「20년도 넘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20년도…. 개소연월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거까지는 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이게 노후화된…. 조리실 개보수하면 안에 기자재 같은 게 어떤 거예요? 다 지금 렌지나 이런 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환기시설, 렌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페인트도 좀 칠했으면 하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박종갑 위원 그런 거까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전반적으로. 네.
환기시설 특히 또 요리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노후화되니까 환기 같은 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1,000만 원 내에서….
○박종갑 위원 다른 데 보면 조리시설 관련돼서 요새 가장 민감한 게 화재예방시스템인데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조리기구만 바꿔주는 거예요? 나중에 화재 났을 때 난리날 텐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예산 내에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요.
○박종갑 위원 거기에는 화재예방시스템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번에 신청했을…. 자체적으로는 되어…. 이번 신청에 화재예방시스템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이거 개보수 할 때 해야지 나중에 또 들어가면 별도 비용 청구하고 하면 비용 자체가 케파가 이중으로 들어갈 텐데, 이거.
요새 왜냐면 이런 시설이나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예방시스템 꼭 하도록 법규가 아마 개정되어 있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이거 기능보강은 센터나 시설에 뭐가 필요하냐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계획을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거 제가 꼭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도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나중에 인력개발센터는 자칫 하다가…. 그럴 경우는 없지만, 자칫 사고 났을 때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냥 조리기구로 바꿔줬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제가 현장 확인…. 전문적 지식이 제가 딱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가 조리나 이런 거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라서 환기시스템 당연히 되어 있을 거는 같고요.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 교체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놓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박종갑 위원 체크 한번 해주세요. 저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 건물에 대한 연혁 표시도 없기에 그거 참고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 페이지 263쪽입니다.
1인가구 물품대여 기능보강.
이거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1인가구 조례도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조례도 있고 타 지자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근 아산도 하고 서울·경기 쪽에서 벌써 시작한 곳도 있고, 사업량 관련돼서 대충 몇 가지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지금 저희가 받은 게 1인가구 특히 여성이나 노인분들이…. 1인가구의 특성이 거주 공간이 좀 좁잖아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물품 뭐가 비치해 놓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가전제품을 많이 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요청하는 게 공구라든가 다리미 이런 거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물품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위주로 해서 지금 올해 사업이 희망해서 많이 요청하는 거 위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봐서 센터에서 그거를 물품을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벌써 국가적으로 1인세대 가구 수가 1,000만 세대라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시는 한 43% 됩니다.
○박종갑 위원 우리는 사십삼…. 세대 대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인구 대비 가구원 수 중에선 43% 정도 됩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여기에 관련된 우리 지원 조례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래서….
○박종갑 위원 관심사항이 앞으로…. 지금 이게 처음 시작되지만 이런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1인가구 중에서 특히 청년 세대층만을 공략해가지고 1인가구 물품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청년보다는 전체적인 1인가구의 모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저희는 전체적 하고….
○박종갑 위원 관계를 해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는 전체….
○박종갑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질 거 같고.
페이지 270쪽 세계외국인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270쪽 세계의 날 기념….
○박종갑 위원 세계의 날 기념 천안 외국인 축제.
다른 데 여러 과도 그렇고 얘기하면 예산 관련해서 많이 얘기해요. 이거 벌써 행사한 지 오래됐죠, 이거? 지원해 준 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예전에 이게…. 지금 외국인의 축제가 외국인분들이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저희가 저희의 고유한 명절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추석 때,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외국인분들이 고향에 못 가고 추석에는 다들…. 한국, 우리나라는 다 가족들이 송편도 해먹고 떡국도 끓여 먹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추석…. 고향을 못 가는 걸 향수를 같이, 송편도 같이 만들고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회 공동체로 같이…. 하는 걸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점차점차 커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K-컬처 축제 때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K-컬쳐 기간 안에 같이 공연도 보고 우리나라의 그런 걸 같이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호응이 좋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 예산 3,000만 원 이게 집행된 지가 언제부터예요? 금액이 예전부터 올라갔었나요? 아니면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항상 비슷했었습니다. 2,000만 원에서….
○박종갑 위원 이 행사는 제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2,000만 원에서 작년부터 1,000만 원이 올라간….
○박종갑 위원 작년에 좀 올라간 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조금 올라가….
○박종갑 위원 올라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박종갑 위원 혹시 이 세계화돼서…. 아니, 세계화되는 추세에 지역에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시고 저희들도 행사 옛날에 문성동주민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거기에서 했었….
○박종갑 위원 초창기에 했던 그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거예요.
○박종갑 위원 많은 외국인들이 그날 하루만 고향에서 느꼈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다 모여가지고….
○박종갑 위원 향수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요리 같이 해서 자기네 나라 음식 먹고….
○박종갑 위원 얘기를 하는데 느낌은 되게 좋았던 거 같고 국내분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분들의 문화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리고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저희 K-트롯 경연대회, 저희 나라 K-트로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종갑 위원 노래도 하시고 하시는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노래하시면 끝까지 더 자리 이석 안 하시고 참여해 주시….
○박종갑 위원 여기는 외부 초청 가수 이런 거 없이 자기 자발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자발적으로 하십니다.
○박종갑 위원 하고 그 안에 먹거리 같은 것도 만들어 하시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같이 나누시고.
○박종갑 위원 그렇게 돼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행사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 증…. 요구는 없었어요, 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얘기 뭐하지만, 여러 다양한 행사 중에 줄일 건 줄이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는 지금, 상임위 여기는 아니지만, 경제산업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도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그래서….
○박종갑 위원 그래서 괜히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산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이 외국인축제는 항상 그래도 삭감하지 않고 예산 세워주는데 그 안에서 알차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이나 이런 것도 센터에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데 물론 어떤 행사라도 예산이 많으면 더 질적으로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박종갑 위원 그분들 요구사항들은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요청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분들은 한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같은 분들을 만나시는 자체가 너무 좋으신가 봐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세 가지만 좀 더 물어볼게요.
263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영양제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
○엄소영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로.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행 주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한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1인가구들이….
○엄소영 위원 여기에다가 주는 거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1인가구 사업을 하고 있고 가족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쪽으로….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 자료를 주신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진짜 많아요. 여기 지금 주신 것만 봐도 16개, 17개인가 되는데 이 책자에 잔잔한 다른 거까지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거의 우리 여성가족과 일을 다 한다, 한 반 이상은 진짜 하는 거 같을 정도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가장 큰 센터가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다 잘 하니까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도 거기다가 꼭 줘야 되는 어떤 법적인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건 아니고 저희가 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는 다문화사업 특성화된 센터이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구·가족에 대한 거를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1인가구 사업을 또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조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이 굉장히 많다. 사업 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24년도에 사업과 예산, 25년도 예산 지금 선 거 전체적으로 보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하나 더, 26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께서 여쭤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거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나? 물품대여 사업하는 거를….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어요. 소시모나 이런 데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이거까지 해야 되나, 이런 대여까지 하는 사업을…. 이게 좀 맞지 않는 거 같지 않아요?
이런 사업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
○엄소영 위원 예산을 받아서…. 소시모나 이런 데에서도 한다고 현수막도 붙이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물건도 빌려가는 것도 봤고 공구 같은 거 이런 것도 비싸고 이런데 한 번 사서 쓰는 거보다 이런 것도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다, 시민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서 정확히 기억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인사업으로…. 1인가구 물품대여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꼭 그게 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한테만 빌려줘야 되나? 소시모에서 하면 1인가구들이 거기에서 빌리면 되지 똑같은 천안시인데…. 그게 이런 거에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 한 군데에서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엄소영 위원 잠깐만. 우리 과장님, 도비가, 도비가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냥 무조건 도비부터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주를
○엄소영 위원 도에서 예산이 왔을 때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맞지 도비에서 예산이 1,000만 원 내려온다고 우리 1,000만 원 붙이고 5,000 내려오면 5,000 붙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일단 제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시모라는 그거는 외부 민간 단체….
○엄소영 위원 아니, 우리 천안시에 어쨌든 예산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이게 지금 하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이잖아. 그런데 벌써 소시모인가는 작년도에 벌써 이미 한 사업이야,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현수막을 봐서 이미….
혹시 예산법무과 알고 계시나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엄소영 위원 네?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공구 대여, 우리 천안시에서 공구 대여하는 게 있는데 혹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나가서 하고 있는지….
(「그건 확인을 한번…. 」하는 사람 있음)
확인…. 네. 나중에 확인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한번 확인해….
○엄소영 위원 혹여나 다른 부서에서 또 한다면 이런 거는 굳이 이중적으로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좋은 말씀….
○엄소영 위원 물론 가까운 데서 빌리면 편리하고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7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보조 있죠?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가 전혀 없이 우리 시비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공모사업으로.
○엄소영 위원 가지고 해요, 100%.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사업인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국도비 매칭 말고 저희가 특성화돼서 저희 외국인다문화 관련해서 하는 상담 쪽….
○엄소영 위원 국가 공모사업을 우리 천안시에서 따서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시 예산으로….
○엄소영 위원 시에서 예산을 100%….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소영 위원 1억 4,000 예산을 세워서 민간단체 어디에다가 주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가 이게….
○엄소영 위원 공모를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충남이주여성상담소 같은 경우에….
○엄소영 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게 다문화지원센터,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외국인방범봉사단 이렇게 세 군데에서….
○엄소영 위원 아, 세 군데에서 같이 함께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나눠서, 지금 이 금액 속에 세 군데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세 군데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엄소영 위원 그럼 올해도 이것도 또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올해도 공모해서….
○엄소영 위원 공모해서 나눠서 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길게 하실 거면 좀 쉬었다…. 아니면 그냥….
(「한 5분만 하면 될 거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세요.
장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혁 위원 여기 페이지 2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인데 이게 한부모 가족들이 천안새소망의집에 있다가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을 주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장혁 위원 그럼 여기가 2년 이상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거기 거주를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다는….
○장혁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2년 거주하고 1년 더 연장해서 3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소망의집은.
○장혁 위원 그러면 애를 임신한 상태로 들어오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거 아름드리.
두 군데 시설이 있거든요. 미혼모시설은 구세군 아름드리.
그래서 거기는 1년 거주하고 6개월, 6개월 거주해서 2년 거주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애기를 출산하고 퇴소하셔도 되고 자립을 더 해서 거기를 생활이…. 할 때까지 어려우면 그 옆에 새소망의집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직업훈련이나 이런 걸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걸로….
○장혁 위원 그럼 구세군 아름드리로 갔다가 천안새소망의집으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자립정착금이 300만 원인데 1명인데 일단 1명이라는 숫자도 좀 의아하고요. 1명밖에 없어요, 매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지금 거기 새소망의집의 정원이 그렇게 지금 있는 게 4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장혁 위원 그럼 예상되는 건 1명?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그래서 그게 자격요건이 맞아야 되고 퇴소할 때 지원하는 거니까 계획을 이렇게 세운 거고요. 더 필요하면 또 추경에….
○장혁 위원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방이라도 얻고 그러셔야 될 텐데 그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거는 저희가 LH주거지원으로 연계를 해주고요. 이 300만 원은 가구를 산다거나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걸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럼 페이지 2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에요, 251페이지는.
251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여기는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의 퇴소시 폭력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및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지급하면 여기 이제 애 데리고 나가면 75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형평성이라는 말을 언급하기는 그럴 거 같고요.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 드리는 거니까. 이게 많거나 저게 적거나 둘 중에 하나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는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새소망의 지원액 금액이 올라야 된다고, 상승해서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 부분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 가폭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도 거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 수단으로 되고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애기랑 똑같…. 금액 똑같습니다.
○장혁 위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작년에 8,000.
○장혁 위원 8,000?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게 나눠져서 운영비 지원에 통으로 같이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작년에 8,000이었습니다. 올해는 6,000이고.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1억 9,200만 원, 운영비가 4,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이건비, 운영비, 사업비 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장혁 위원 사업비가 9,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바로 말씀 못 드려가지고….
○장혁 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발하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고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그리고 261페이지에 어린이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인데….
261페이지에 어린이성폭력 예방 운영인데 사업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형극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미취학 아동 및 초등 1·2학년 대상별 맞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이 사업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의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하고는 제가 가끔씩 한번 들여다 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목적에서 벗어나는 커리큘럼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취불능)…사업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얘기 잘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여가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요. 위원회 때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내서 검토를 잘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장혁 위원 네, 절차에 맞도록….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맞도록…. 네, 절차에….
○장혁 위원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혁 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저도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아까 출산에 대한 장려지원이 다양하잖아요. 각 항목별로 팜플릿을 만든다든지 해서 항목에 얼마얼마 해갖고 표기해서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가이드북 제작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 더 담아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이종만박종갑류제국엄소영유영진장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복지정책과장 윤석훈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