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이 있는데 그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그 초기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장기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잖아요.

○장혁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몇 명이나 가입을 해서 자산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혁 위원 1,604명이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한은 없어요?

○장혁 위원 그러면 가령 10살부터 시작해서 17세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0세부터 시작을 해서 17년 동안. 그래서 5만 원 넣으면 정부에서 매칭을 10만 원 해 주니까 15만 원이 적립이 되는 거죠?

○장혁 위원 0세부터 18세까지요?

그러면 18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이 적립이 되는 거네요?

○장혁 위원 꾸준하게 한다면 이론적으로요.

그러면은 15만 원씩 곱하기 12하면은 150만 원, 18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상당한 액수가 되겠네요.

○장혁 위원 이게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 가난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고 또 자립할 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교육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사실 살림이 좀 그런 집은 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가도 또 고민이더라고요,또.

학비는 어떻게 국가장학금으로 해결이 된다지만 거기다 거기 가서 당장 원룸 마련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지금 1,600 몇 명이라고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할 수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이게 지금 20억에서…. 작년에 20억이었는데 15억인데 지금 조정분을 추경 편성 시 반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그 대상자 3,000명이 전부 다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위원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페이지 2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 들어왔고요.

일단 제가 아동보육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이번에 결식아동 급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을 제가 알고 치하를 많이 드립니다.

○장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문제점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선해보려고 하시다가 좀 약간 저기 그렇게 된 면이 있는데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액수에 상응하는 도시락이 결식아동들한테 가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야 되고 또 이렇게 뭐냐….

위탁계약을 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있다면 또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이거 관심 있는 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장혁 위원 이거 연구용역 잘 하셔가지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좀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장혁 위원 페이지 283페이지 보시면 아동 급식도시락 지원 운송비 1억 있는데 이게 이것도 지금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배달되고 있죠, 학기 중이니까?

○장혁 위원 이것도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또 왜 일주일에 두 번씩밖에 안 오냐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인지를 좀 시켜 드리세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저기 1억씩을 이렇게 운송비로 따로 주는데 왜 도시락이 그렇게밖에 못 가는지 참 아직도 이해는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아 긍정행동 발달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뭐예요?

한번 사업을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실래요?

○장혁 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이거? 다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초기에 아주 어렸을 때 발견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 진단을 해서 진료?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예우가 상당 부분 좋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혁 위원 이건 좀 한번 사업을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머님들이 부담감 없이 와서 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계성지능장애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장혁 위원 부모님들한테 이거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70 될 애가 80되고 80 될 애가 90되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페이지 2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젊은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호소를 하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 지원인데 호소를 하시는 게 이제 그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자폐라든지 이게 눈에 확 띄는 이런 것도 문제고 뭐 그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 뭐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경계성지능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 지원은 이게 시설에 있던 아동이 나가는 경우에 되는 거죠, 이게?

○장혁 위원 본 위원이 굳이 이걸 뭐 또 경계성지능 아동이라는 어구가 들어 있는 걸 이걸 또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경계성지능 아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대책 마련을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장혁 위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또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279페이지 봐주세요.

다함께돌봄프로그램 있죠?

○엄소영 위원 네, 이거는 신규 사업이에요?

○엄소영 위원 근데 신규 사업인데 도비 50%, 시비 50% 한 건가요?

○엄소영 위원 금액이 보면은 2억 4,360만 원인데 이게 140명에 대한 거는 왜 6개월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엄소영 위원 안 돼서 6개월만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1년 예산하고 6개월 하는 데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엄소영 위원 2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연장 운영을 해서 시설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4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개소수가 줄은 건지.

○엄소영 위원 국비에서…. 우리는 수요 대상자들은 많은데 국비 예산이 줄어서 이것도 같이 줄은 거예요?

○엄소영 위원 좀 안타깝네요.

2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온종일마을 방과 후 돌봄 지원비 있죠?

이거는 개소당 6,299만 원씩 주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이거는 지금 두 군데, 장소가 두 군데예요?

○엄소영 위원 그 어디, 착한이웃하고 온누리?

○엄소영 위원 두 군데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온누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엄소영 위원 287페이지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 지원 있죠.

이거는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24개소…. 7개소에서 25개 좀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엄소영 위원 34개소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엄소영 위원 289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이게 예산이 서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번 했죠, 전년도에?

○엄소영 위원 전년도에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해서 개소당 100만 원.

○엄소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또 세웠어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아니, 저는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게 도비 확보….

그러니까 전년도에 다 예산 지원을 했는데 뭐 다 더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전년도에 음식물 보관이나 뭐 온장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마치고 나서 이래서 예산 확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렵게 사실은 전년도에도 많이 이 내용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어쨌든, 그죠?

○엄소영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올해 다시 6억 8,300만 원이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이 있어서 도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엄소영 위원 저도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추경에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엄소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 어떻게….

○엄소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보다는 도비 확보를 못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전년도에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지급을 했는데 다시 또 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엄소영 위원 왜냐? 의회에서 이거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6억 8,300만 원인데 위원님들이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뭐 보고 지적을 하시겠지만 그냥 이런 상황에서 넘어가 버려서 예산이 나오면 다시 또 나가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엄소영 위원 예, 인정하시죠?

○엄소영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 봐주세요.

○엄소영 위원 291. 풀케어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거 있죠?

이거는 도비 확보를 다 된 거예요, 도비 확보가 이것도?

○엄소영 위원 50대 50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엄소영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소를 운영했는데….

○엄소영 위원 아, 1개소를?

○엄소영 위원 그래서 좀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엄소영 위원 네,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등록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있죠?

지금 전년도 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비기는 하지만 전년도 예산보다는 지금 줄었죠?

이게 줄은 게 외국인 아이들이 줄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못 세운 건지.

○엄소영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다 못 세워서 추경에 다시 또 세워보실 계획이에요?

○엄소영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추경에 몇 명 정도 더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엄소영 위원 네.

300페이지 봐주세요.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있죠?

이거는 그 보호 대상 아동들이 신규 아이들이 늘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전년도에는 7,000만 원인데 올해는 7,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2,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신규로, 기존의 아이들이 4명이라고 그랬는데 신규로 아이들이 늘어서.

○엄소영 위원 302페이지 봐주세요.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에 24년 7월 19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신 거죠, 이게?

○엄소영 위원 그러면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비용을 지원하고….

이게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30개월 동안?

○엄소영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네. 3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지금 사업목적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 중간에 내용을 보면 중간에 어린이날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당이 보통 일반적으로 수당하면은 1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만 원은 왜 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엄소영 위원 평가위원이라서 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이 여덟 분은 전문적인 분들이세요, 아니면 그냥 추천하신 분들….

○엄소영 위원 그리고 원래 자문수당이나 일반적으로 참석수당해가지고 여기 10만 원씩 이렇게 3명, 3명 이렇게 3회, 4회 이렇게 넣는데 이 자문수당이나 참석수당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9명, 10명 이렇게는 수당이 나가는데 참석수당 그냥 3명 4회 120 이렇게…. 뭐 120만 원?

○엄소영 위원 네.

3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천안 어린이꿈놀이터 기능 보강사업인데요.

그 아이…. 보면 예산이 물품 구입이에요.

근데 예산은 1,200만 원인데 여기 그 산출내역에 보면은 전동카 구입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 전동카가 9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330만 원씩 올라왔어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사는 거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도 어제 처음으로 이 전동차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과연 금액이 얼마인가, 전동차에 대해서 100만 원 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330만 원씩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올라올 때 담당 부서에서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어떤 건지 그 자료 사진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거를 구입하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2인용짜리도 확인을 해 봤어요.

1인용, 2인용 다 확인을 해봤는데….

○엄소영 위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 인터넷 전체 검색을 해봐도.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유영진 위원 네, 281 하단 부분 보면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추가 지원이라고 나왔잖아요.

도, 시에서 매칭했는데 2대 8로.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도비 지원 변경계획에 의해서 지원 개소수가 감소된 거잖아요?

○유영진 위원 그럼 몇 개에서 몇 개로 감소된 거죠?

○유영진 위원 그래서 5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그럼 그동안 받았던 그 6개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그냥? 토요일 날 말고 그냥 일반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유영진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281페이지 아래 지역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영진 위원 감소된 이유가 똑같은 거죠?

○유영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페이지 287페이지 제가 좀 다른 면을 좀 듣고 싶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 지원이 있잖아요.

그 시간제 보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영진 위원 다른 데 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유영진 위원 아무 곳에 다니지 않았을….

○유영진 위원 그건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게 되면?

○유영진 위원 그래서 배로 증액된 이유는?

○유영진 위원 아까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7개소에서….

○유영진 위원 34개소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요? 34개소로 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유영진 위원 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유영진 위원 그럼 50개소까지?

○유영진 위원 그러면 부모나 아동한테 굉장히 좋은 거네요?

○유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간단한 게…. 아까 풀케어는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우리가 이 아이들 도시락 배달이 있잖아요.

도시락 배달에 그 뭐라 그럴까? 배달비?

○유영진 위원 운송비.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디서 하고 있다 그러셨죠, 지난번에?

○유영진 위원 즐거운밥상에서 했을 때 그건 뭐 꼭 배달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 1식에, 일주일에 두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인데 한 번 배달할 때 그 한식에 대한 그 배달료가….

○유영진 위원 일주일에 2번이면 2,400원씩해서, 그러면 음식값하고 그 배달료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이것도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유영진 위원 꼭 해야 되는….

다음 게,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거 좀 들어보고 싶은 것은 293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및 교육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영진 위원 3페이지.

○유영진 위원 대응체계, 아래 하단 부분에 교육통보사업이라고 했는데….

○유영진 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진전된 이유가, 사유가 예전에는 학교 내 사업이니까….

○유영진 위원 추가를 해서 증액이 된 이유군요?

○위원장 이종만 쉬었다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휴게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과장님도 좀 설명도 하셨는데 올해 예산 자체가 한 126억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하시면서 과장님이 소회라고 해야 되나? 어떠세요, 혹시?

○박종갑 위원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소위 국가 단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균특이나 아니면 시비 매칭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 추가 재원 관련돼서 사업내역서를 다 보다 보니까 페이지 278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천안시 추가 부분이 또 있고 그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자체도 279쪽 맨 위쪽인데 시 추가 부분이 있어요.

○박종갑 위원 거기에 또 28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또 시 추가 부분.

물론 이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지만 추가로 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리고 누리과정은 순 도비니까 이거는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지만 영유아 그 페이지 292쪽 간식비 지원도 천안시 추가가 있어요.

또 페이지 296쪽 유보아동 그룹홈 운영도 추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다 내려왔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돈이 안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죠, 이거 이 내용은?

○박종갑 위원 뭐 국가 단위에서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결국 그 사업은 진행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천안시 재원이 어차피 들어가….

○박종갑 위원 불가피한 상황이고.

○박종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도 돼요.

지방재정도 어떻게 보면 여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갈수록 더 심해질 상황이고 사업의 영위성을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의 시작점이 솔직히 올해 25년 예산 보면서 더 생겼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종갑 위원 아무튼 예산서에는 기입이 돼 있지만 도가 추진하는 또 순도비 사업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박종갑 위원 그 사업도 영위하다 보면 도에서도 재정 부담 처음에는 순도비로 하겠지만 나중에 또 지자체 매칭 또 요구하지 않을까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해 주셨는데 국립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 페이지 282쪽인데요.

○박종갑 위원 282쪽.

이 사업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운영 잘 되고 있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동급식센터 관리는 어떻게 해요?○아동보육과장 윤은미 급식센터요?

○박종갑 위원 예. 급식센터는 양 구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급식 관련된 지원 체계에 있어서의 그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급식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지금?

○박종갑 위원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83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상단에 있는데요.

어차피 이거 기금 사업으로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되는데 이 사업 추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사업 관련해서 설명 오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급식이 돼야 된다.

○박종갑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인 과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왜냐면 제공받는 쪽이나 수혜를 받는 급식 아동 자체도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꼭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페이지 이제 287쪽입니다.

저희가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3개소.

운영비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운영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개소를 정해서?

○박종갑 위원 그분들의 요구 사항들은 더 없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요구 사항들은 더 없어요? 그 3개소 취약보육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곳에서.

○박종갑 위원 그 금액만 지금 하시는 거고?

○박종갑 위원 289쪽이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여기도 개소수를 딱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물론 가내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 개보수되는 3개소를 선정을 하고 밑에 거는 원래 환경개선사업은 전체 개소수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던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특정되게 특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3개소만 별도로 이렇게 선정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그럼 밑에 거는 아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가지고 그냥 해주는 거고?

○박종갑 위원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환경개선은 기자재 같은 거 안에 어린이들 뭐 호흡기질환 관련돼서 또 옛날 청정기인가 공기청정기 하듯이 똑같이 그런 거였어요?

○박종갑 위원 예전에?

○박종갑 위원 페이지 296쪽이요.

그 전에 하나 293쪽 한번….

○박종갑 위원 293쪽에 아동학대 이게 지금 조사용 휴대폰요금이라는데 6대 지급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 대상자는?

○박종갑 위원 근데 이 사용량이 많나요, 한 번 하면은?

○박종갑 위원 그러면 한 5만 7,000원대면 한 사용 용량이 한 150이나 160기가 이 정도 쓰시겠네, 데이터량.

○박종갑 위원 이게 추가로 또 인원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는.

○박종갑 위원 그때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든 뭐 1명 더 쓸 비용이 올라오나요?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인식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296쪽 이거 맨 밑에 유보용 아동 그룹홈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전체 사업비가 다 공이 다 올라간 것 같은데.

○박종갑 위원 일부 운영비나 수당 같은 것도 상향 조절해서 올리신 거예요?

○박종갑 위원 기준 시점이 바뀌어서?

○박종갑 위원 그리고 밑에 공동생활가정 아동 건강 과일 지원 있잖아요.

이게 몇 명 주는 거예요, 이게?

○박종갑 위원 대략 한 84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박종갑 위원 1인당 한 30만 원…. 따져보니까 예산 편성해가지고 나눠 봤더니 한 30만 원씩 지급이 되더라고요.

○박종갑 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그러면 주해서 3, 4일 정도에 1명꼴 한 번씩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과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어디서 구입하시는…. 일괄적으로 구입하나요?

○박종갑 위원 요새 같은 경우도 과일값 되게 비쌌을 텐데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됐는지 확인이 되셨어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럼 그 리스트 목록이 있어요, 과일 어떤 건지?

○박종갑 위원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 주세요.

왜냐면 아동 등 관련돼서 예산 편성하고 매칭된 그 과일이나 이런 식재료들의 가격 단가 차이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걸 확인 좀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304쪽 이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밑에 보면은 추진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있었어요?

○박종갑 위원 예산서에는 작년에 봤더니 없길래 한번 물어보는….

○박종갑 위원 본 위원도 정산서 보면서, 내역서 보면서 갑자기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보통 사무관리비가 크게 증가가 없거든요, 사유 없으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첫 장 한번….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아동보육과 예산이 전체 예산이 우리 복지문화 이쪽 관련해서 제일 규모가 커요, 그죠?

○류제국 위원 지금 보면은 뭐 한 3,000 작년 전년 대비해서 120억, 130억 가까이 감이 됐고요.

전체 규모는 3,210이면은 지금 다른 데 예산에 비했을 때 한 2배, 3배 규모의 예산이거든요.

○류제국 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나 이런 비율에 있어서도 그만큼 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류제국 위원 지금 도비 관련해서 보면은 한번 그 전체 이렇게 한번 279쪽이니 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보면은 뭐 5대 5도 있고…. 5대 5도 있고 어떤 거는 뭐 3대 7도 있고, 이 기준이 있나요?

○류제국 위원 그럼 한번 얘기해 봐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내려올 때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도비 얘기하는 겁니다.

○류제국 위원 상당수가 아니라 더 많아, 50대 50보다.

한번 봐봐요.

○류제국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지금 아동보육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규모가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다른 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시 예산이 도 예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류제국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비 도에서 매칭할 때 도 행정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도의원님들이 사업비 내려보내면서 이런 불합리한 룰이 깨지는 경우가 더 많죠?

○류제국 위원 아니지.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

○류제국 위원 50대 50으로 줬어요?

○류제국 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원 사업비 말고 그러면은 행정부서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그건 더 문제지.

그러면 그거는 더 문제제기가 아니라 어떤 결단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뭐 좀 사업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류제국 위원 제가 왜 아동보육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지금 아동보육과의 예산 규모가 3배, 4배 돼요, 그죠?

○류제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류제국 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지만은 이거 지금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하여간 그런 부분 어떤…. 국장님은 어떤 결정을 할 때가 됐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그냥 이걸 그냥 거기 하라는 대로 우리가 그냥 다 따라가는 그런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

○류제국 위원 하여간 지금 아동보육과 관련해서는 도의원들이 매칭한 건 50대 50으로 다 됐다고 믿어도 되죠?

○류제국 위원 나중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여기 있지만 이쪽은 보면은 뭐 엉망진창이야. 그냥 한 20%, 한 30% 해놓고 그냥….

그때 지적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작년 대비해서 우리 아동보육과가 한 126억 9,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많은 사업을 하는데 워낙 큰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및 국장님, 팀장님들 많이 힘들 거로 예상이 돼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이걸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 도비가 가내시 가지고 지금 금액을 선정한 항목이 사업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추후 뭐야, 향후 계획에 보면 도비가 확정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많이 있는 거로 여기에 적시를 해놓으셨어요, 그 향후의 계획에 보면.

확정 내시가 돼야 된다. 그런 문구를 지금 여러 군데서 발견했는데 그게 또 안 내려올 수도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위원장 이종만 이게 가내시가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 돼요?

○위원장 이종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잠깐만요.

한 가지만 발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아니,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시고 해야죠.

지금은 이거는 아니죠.

이걸 뭘….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이종만 아니, 그건 안 되고 끝내겠습니다.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311페이지 봐주세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수행기관이 몇 군데예요?

○엄소영 위원 9개로 느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20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30억 정도 되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이 예산을 다 못세워서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 70억 정도 전년도 대비 보니까 예산이 적은데 추경에 또 이거 나머지 부분은 세우실 거예요?

○엄소영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일자리하고 인건비…. 일자리 인건비 예산이죠?

○엄소영 위원 그럼 추경에는 나머지는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엄소영 위원 70억 5,000만 원 정도?

○엄소영 위원 네, 312페이지에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천안사랑카드에다 담아주시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혹시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지금….

○엄소영 위원 쓰신 분들이 84% 정도?

○엄소영 위원 네, 안 쓰시는 분들은 혹시….

○엄소영 위원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안 쓰시려고?

○엄소영 위원 다 했는데도 나머지 다 안 쓰셔서….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에 희망소리찾기사업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이게 지금 예산 서있는 걸 보면….

○엄소영 위원 1,550만 원인데 50만 원씩 31개 읍면동에 지금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엄소영 위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

○엄소영 위원 추천해서 한 분씩해 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한 지역에서 한 분씩만 추천 받아서 보청기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청 안 하시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에서는 또 더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데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산을 세워놔서….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예산이니까.

○엄소영 위원 네, 다시 312페이지에 기초연금 있죠?

이거는 국도비가 이것도 일부만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엄소영 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나….

○엄소영 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314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비대면 돌봄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그게 예전에 전년도에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시죠?

○엄소영 위원 이게 뭔지 아시죠?

○엄소영 위원 이게 이번에 통신비만 세우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나머지는 그럼….

○엄소영 위원 추경에 또 세우실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이거 할 때 대수를 좀 많이 사신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삭감을 해서 반만 샀죠? 다 못 샀죠?

○엄소영 위원 이게 써보고 하자. 다 사놓고 쓰지 못하고 나중에 또 좀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하자 그랬는데 만족도가 어때요? 이 예산들이….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런 거…. 농업하시거나…. 이거 조금 외람된 말씀이기는 한데 농업이나 다른 거 하시는 분들 지원해주고 이럴 때는 자부담이라고 그래가지고 20%씩 하고 이러는데 복지에서 아무리 혜택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 ‘효도리, 초롱이’가 이게 가격이 한 8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건데 본인들한테도 하다못해 5만 원 정도라도 부담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정말 필요하면 80만 원짜리니까 사실 텐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거부하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왜 이거에 대해서 그러냐면 본인도 어제도 그 인형을 직접적으로 봤지만 사이즈가 꽤 커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어르신들이나 우리들은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꼭 가지고 다니세요, 거의. 그런데 이 인형을 화장실 가거나 어디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인형을 업고 가거나 안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프로그램비를 세우면 핸드폰에다가 좀 업그레이드를핸드폰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주면 어떤가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 인형이 없으면 안 되고 핸드폰에다가는 안 되니까 이 인형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나름 이 인형하고 같이 또 대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서 여기에다 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비가 어쨌든 간에 계속 이게 해마다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어제도 이제….

○엄소영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이 인형을 직접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되게 약하시잖아요. 인형에 어쨌든…. 초롱이하고 효돌이하고 옷을 다 입혀놨는데 우리 천안시에 각 읍면동에 보면 소독기, 유모차 소독기….

○엄소영 위원 다 해줬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그 인형을 거기에서 소독해서 다른 분한테 드릴 때는 소독을 해서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면역도 약하시고 그런데 다른 어르신들이 계속 안고 주무르고 같이 자고 이러고 있다가, 며칠 가지고 있다가 또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이게 돌아가면서 쓰시는 거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소독 그런 게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엄소영 위원 무상인데, 여기 와서 해주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옷을 벗겨서 가져가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생활지원사들이 각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정도 소독을 해서 가져가면 어떤가….

○엄소영 위원 네. 314페이지에 보면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8,392만 원이 있어요. 호서노인전문요양원에 비가 세고 방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다시 자료 주신 거에 314인가? 어디지?

○엄소영 위원 또 있어요, 예산이?

○엄소영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예산을 따로 따로 나눠놓으신 거예요? 같은 요양시설인데 왜 그렇게 따로 따로 나눠놓으신 거죠?

○엄소영 위원 3,000만 원은….

○엄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아니,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 8,390만 원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도비를 여기에다가 하는 게 맞지 또 다시 3,000만 원을 세워서 도에서 예산 붙여줬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3,000만 원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는 아니죠?

○엄소영 위원 같은 내용이…. 이렇게 예산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이 이쪽에 담아주셔서 처음에 예산에 도비를 이 중에 얼마밖에 못 세웠다든 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엄소영 위원 어느 부담률이요?

○엄소영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예산은 이게….

○엄소영 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무료 양로시설 운영 있죠?

여기 천안에는 학대피해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어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천안에는 어르신들 학대를 당하거나 이러면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아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정애원이라고…. 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천안시민들이 학대를 당했든가 어떤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주소를 그쪽 주소로 요양시설이나 어떤 시설의 주소를 바꿔야 되는 게 있죠?

○엄소영 위원 그래야 거기에 또 가실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 그거는 법으로….

○엄소영 위원 지원된 실적은 없는데….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주소를 꼭 바꿔야 거기에 입소를, 그 병원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천안에 갈 곳이 없어서 인근이지만 아산에 간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317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 2개소.

○엄소영 위원 이거는…. 천노복은 십…. 이게 두 군데 거죠? 천안노인종합복지관 거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 거하고 2개가….

○엄소영 위원 같이 예산이 있죠?

○엄소영 위원 천안노인복지관은 14억 9,000이고 아우내는 12억 4,000만 원하고.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아요?

○엄소영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아직…. 목욕탕 아직, 아우내 거기 목욕탕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죠?

○엄소영 위원 1월 달이면 준공…. 거기 목욕탕을 운영하게 되면 목욕을 하시면 얼마 일부 돈을 내시죠?

○엄소영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대주는 거잖아요?

○엄소영 위원 어쨌든 그 복지관에.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목욕비를 어떻게 정산하세요? 그냥 은빛복지관에 다시 받아서 그쪽에서 쓰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

○엄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우리 천안시에 그랬었지만 목욕탕이 축구센터도 있고 그랬었지만 목욕탕을 하고 성공한 데가 없어요. 수도요금하고 하수처리 이런 비용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다 운영을 제대로 못해요, 적자가 워낙 많이 나서.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 난방비도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수도요금 하수처리 다 해드려야 되는데 목욕비 그거 받아서 거기에서는 그냥 수익사업으로 돈 받고 우리는 그냥 계속 돈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엄소영 위원 또 거기 인건비 주고 또….

○엄소영 위원 사람을 또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예산은….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 목욕탕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317페이지 스마트노인복지관 운영 있죠?

그것도 보면 지금 두 군데 천노복하고 아우내은빛복지회관하고 두 군데 예산이 선 거예요?

○엄소영 위원 천안시노인복지관은 확인을 해보니까 4,419만 5,000원이고 아우내은빛복지관은 5,858만 원이에요.

○엄소영 위원 이거는 어떤 뭐…. 물건을 사서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거기 갤럭시탭 걷기인지 같은 거 이런 스마트….

○엄소영 위원 그럼 기계 구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이걸 해드리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이것도 보니까 도비 30에 시비가 70이에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이런 거, 이거 사고 이럴 때는 어쨌든 예산 같은 거 50대 50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엄소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천노복이나 아우내은빛복지관이나 전체적으로 다 가봤지만 사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어디다 갖다 또 설치를 해놓다 보면 나중에는 잠깐 처음에는 잘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엄소영 위원 318페이지에 보면 난타를 통한 어르신들 스트레스 해소와 치매예방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50 대 50으로 이거를 예산을 붙인 거예요?

○엄소영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엄소영 위원 다른 데도 다 조금씩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거 같아요.

○엄소영 위원 이거 우리 천안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다른 데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올해 해보시고 좋은 사업이면 더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엄소영 위원 318페이지에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구입 있죠?

○엄소영 위원 한궁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건을 살 때는 규격에 맞는 거, 최고 좋은 거 사는 게 맞다. 어디든지 처음에 조금 부족하고 약한 거 사고 나면 조금 쓰다 보면 또 자꾸 업그레이드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운동시설이라는 거는 대회가 있잖아요. 충남대회,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대회 나가다 보면 이게 규격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연습이 여기에서 안 된다, 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이게 우리 사실은 천안시에 다른 데도 보면 이런 한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살 때 조금 예산 더 세워서 아예 좋은 거 사주시는 게 맞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좋은 거 사주시라고요, 그런 거는. 처음부터 아예 좋은 거 사 주세요.

○엄소영 위원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19페이지에 경로당 양곡 택배비 있죠? 택배비가 4,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게 쌀을 택배로 붙이는 게 택배비가 4,200만 원이 나가? 이해를 하나도 못 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정부의 양곡이 우리 천안시의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서 집집이…. 경로당에 보내는 건지 전국에 있는 어디 다른 장소에서 양곡을 보내는 건지가 궁금해요.

○엄소영 위원 시군 창고에서 나간다면 아무리 일자리라 하더라도 이게 4,500원 곱하기 12개 하면 5만 4,000원이거든요. .

○엄소영 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어르신들 매일 매일 자주 다니시잖아요, 차 가지고. 차 없으신 분들 없으신데 70대 되신 어르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택배비가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몇천만 원씩 이러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이게 따지고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4,500원 곱하기 780개 경로당인데 12포잖아요. 그럼 12포를 한 군데에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4,500원 곱하기 12개 하면 5만 4,000원인데 거기에 진짜 택배비를 본 어르신들이 싣고 가고 운영비로 쓰라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이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나 두 개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맞춤형주거 환경개선 사업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집수리?

○엄소영 위원 공모를 통해서 집 수리해 주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대상자 이거 등급…. 얼마 이상 이게 정해져 있죠?

○엄소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인건비, 활동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단체에서 이 집수리 봉사하는 데다 예산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두 군데에서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엄소영 위원 321페이지에 보건의료 프로그램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23년부터 25년까지 하신다 그런 거예요?

○엄소영 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으실 거 같아서. 왜냐하면 방문하실 때 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같이 함께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건 이거는 예산이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이종만 네, 담당 팀장님.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314페이지인데요.

지금 금방 질문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를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31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아까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3,000만 원 됐고요. 또 시비로만 올라왔는데 전체를 합치다 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똑같은 호서노인전문요양원인데 외부 벽체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유영진 위원 만에 하나 도비, 시비만 매칭한 게 올라가서 3,000만 원 갖고만 우리가 사업을 한다 치면….

○유영진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된다는….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닌가요?

○유영진 위원 없어요?

○유영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000만 원, 이쪽에 8,000여 만 원이 있는데 전부 다 외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다 올라온 거잖아요.

○유영진 위원 이쪽은 전부 다 시비 전액으로. 그리고 도비, 시비는 매칭을 해서. 그러면 어쨌든 시 쪽에서 볼 때는 도비를 매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영진 위원 이거를 사용할 거 같으면 나머지 부분은 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안 하면 된다, 이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거 누가 대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건이 똑같은 거예요? 외부?

○유영진 위원 벽체 리모델링 공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가 해서….

○유영진 위원 질문드려본 겁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310페이지 과장님, 복지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증감이 됐잖아요.

○유영진 위원 증감이 됐을 때 내가 사전설명도 들었지만 8%라는, 올린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여기 약하다, 최저 금액이 얼마다 해서 올린다는 건 되어 있지만 왜 하필 8%는 누가 정한 겁니까?

○유영진 위원 왜 이걸…. 먼저 말씀해 보세요.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138만 원에서 한 150만 원까지 맞추려면 8%를 상승을 해야 된다. 본인들의 그런 의견이죠?

○유영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가 공무원들의 그 올리는, 공무원 임금분이 지금 현재 3%예요. 그럼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상승분을 이거를 좀 올려줬으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고 타당성이 맞아야지. 내가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8%를 올려 달라.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거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영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 올렸죠, 올린 게?

○유영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지난번에 받아봤는데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동결을 해서 한 푼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단장, 사무원, 단원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올려드렸었죠?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 인원을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2021년도에 실장님은 오시자마자 월급이 오른 거예요. 21년도…. 오셔가지고 금방 1년 만에 월급이 올랐고 나머지 단원들도 2013년도, 16년도, 19년도까지는 그냥 그대로 올랐지만 이번에 오신 분들도 22년도에 오신 분들은 그냥 싹 올라갔어요.

○유영진 위원 단원들, 그 단원들.

○유영진 위원 단장과 실장은 호봉수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거고 이건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보니까 사실 천안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유영진 위원 다들 어디 분들이시죠?

○유영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단원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138만 원에서 12개월을 하니까 한 150만 원 정도로 아까 8%를 올리면….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이런 걸 올려달라고 할 때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우리 공무원 임금분의 3%의 그 상승분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유영진 위원 아니, 과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맞춰서 가야죠. 22년도에 올리고 나서 우리가 호봉수로 올라가는 거 하고 또 3%라는 공무원 인상분이 있는데 이분을 공무원으로 친다고 치더라도 3%가 맞는 거 아닙니까?

○유영진 위원 그렇게 올렸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150만 원 맞춰주기 위해서 8%를 올렸다. 이거는 그냥 주자는 식이지. 인정하십니까?

○유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이어서 엄소영 위원님 간단하게…. 마저 하시고 하….

○엄소영 위원 아까 호서….

○엄소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디 갔지?

○위원장 이종만 찾고 …(청취불능)…

장혁 위원님부터 하세요.

장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혁 위원 과장님, 3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공사가 많이 와있어요.

○장혁 위원 야외광장 바닥, …(청취불능)…바닥, 본관 현관, 야외구장, 야외구장 …(청취불능)…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해묵은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숙제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장혁 위원 장소가 너무 좁고,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게 사실이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재원도 부족하고 마땅한 부지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장혁 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면 지금 다 해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 시에서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너무나 과다수용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가서 해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보고 한 두 번 정도 가보니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쪽 어르신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얘기를 소통을 좀 자주 하시고요. 가서 먼저 살펴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올려주셔야 거기에서 어른들이 활동하시면서 불편함을 안 겪고 또 시에 대해서 불만을 그래도 덜 토로하십니다. 아무리 잘해 드려도 거기가 너무 좁고 협소해가지고 그러실 거 같으니까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스마트노인복지관 운영 다시 보겠습니다.

그거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1억 넘는 돈인데 이제 두 군데 하잖아요.

○장혁 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가 곱하기 1년으로 해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이거 보고 질문하는 이유가 이게 무슨 월 이용료 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보통 어르신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전시성으로 흘러가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뒤에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품목을 선정하고 그러실 때 내구성하고 관리 용이성을 따져가지고 이게 내구성이 있고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사용 편의성이 있는 걸로 너무 선진적인 거 말고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그리고 318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한궁 경기용품 하면서 좋은 거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거 어르신들이 아마 천안시한궁협회도 새로 만드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세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한궁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이 한궁을….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한궁을 노인스포츠로 키우시겠다고 노인회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천안시한궁협회를 만드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용품 같은 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걸 사달라고 할 거니까 그거 좀 잘 살펴주시고 또 천안시체육회에 가입한다고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청하면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 유치 지역주민 지원, 이건 사전 설명할 때 잘 들었고요.

3억 원 정도 가서 세대 수가 백몇 세대라고 그러셨죠?

○장혁 위원 107세대죠?

○장혁 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이, 궁금한 게, 과장님 조금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협약 체결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덕면 원덕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인데 이게 협약체결일이라는 게 어떤 날짜를 얘기하나요? 이게 매년 갱신되는 협약 체결일이에요? 아니면….

○장혁 위원 그러니까….

○장혁 위원 2017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장혁 위원 아, 이사 가시는 세대는 없어요? 지금까지?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이사 가신 세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그럼 2010년도부터인데 2010년도부터 지금 2024년, 25년인데 15년 동안 이사 간 세대가 없다고 하면 그거도 좀 의아한 상황이니까 이사 간 세대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만….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

(손 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아까 한 가지 여쭤본 거에서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314페이지, 314페이지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있죠?

○장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여기에 올해 예산이 1억 1,392만 원인데 24년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도 3억 2,3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이런 시설이, 요양보호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여직까지 안 해줬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거를 해준 거 같아서, 본 위원이 기억을 했었는데….

○장혁 위원 아니, 그전에도 다 지원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 대상….

○엄소영 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여기 한 군데밖에 안 했어요, 과장님.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전년도에도 호서가 나간 거 같아서 지금 자료를 24년도 거 보니까 전년도에도 3 2,3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내용하고는 달라요. 여기 전년도에 거 보면 엘리베이터 새로 싹 하고 승합차 새로 사주고 전동침대….

○장혁 위원 물리치료기.

○엄소영 위원 물리치료기 이래 가지고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번에도….

○장혁 위원 작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나갔고요. 그리고 시비, 전액 시비로 나간 게 한 2억 6,3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훨씬…. 2억 6,000 시비였잖아요.

○장혁 위원 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재원 부담이 전년도에도 우리 여기 자료로 봤을 때는 전체 시비라고 되어 있어요.

○장혁 위원 네.

○엄소영 위원 전년도에도.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시비로 해서 이렇게 호서요양…. 여기만 이렇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시는 건지…. 전년도에도 3억씩 나가고 올해도 이렇게 1억 3,000만 원씩 올라오고 이러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알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거 같아서….

○장혁 위원 예,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거 분석을 해봤을 때 2015년도부터 24년도까지 국도비가 지원돼서 매칭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지원한 면이 있고요. 2024년도에도….

○엄소영 위원 과장님.

○장혁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엄소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도비가 매칭되는 거는 호서 여기에다가 해주라고 매칭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혁 위원 아니에요, 그건….

○엄소영 위원 예산….

○장혁 위원 국도비 선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엄소영 위원 거기가 선정이 돼서….

○장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요양시설….

○장혁 위원 지금 민간자본사업비에 …(청취불능)…이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엄소영 위원 요양시설에서 국비 예산을 자기들이 받아서 우리 저기를 한 거예요?

○장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장혁 위원 국비 신청해서 그게 선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엄소영 위원 선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장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 어느 게?

○장혁 위원 아까 6,000만 원 엘리베이터 수리 같은 경우는….

○엄소영 위원 전년도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혁 위원 예, 올해 거 이제.

○엄소영 위원 아니, 24년도 거.

○장혁 위원 예, 올해.

○엄소영 위원 24년도 거는 이게 국비가 돼서 온 거예요?

○장혁 위원 국비가 돼서 온 거는 지금 화재 안전창 설치.

○엄소영 위원 예?

○장혁 위원 국비 돼서 내려온 거는 화재 안전창 설치 있죠? 이거만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엄소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휴식 시간을 갖고자….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시 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10쪽에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날 행사가 매년 예산이 똑같은 거예요, 5,000만 원씩?

○박종갑 위원 올라간 거예요?

○박종갑 위원 작년부터?

○박종갑 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하셨었어요, 그럼?

○박종갑 위원 3,000만 원이요? 다 2,000만 원씩 올린 거예요, 다?

○박종갑 위원 두 개 다?

행사 규모가 2,000만 원씩 올라가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용은?

○박종갑 위원 그때 보면 어르신들 행사 때 보면 차량 통해가지고 오시는데 이 비용도 다 여비 비용에 들어간 거예요?

○박종갑 위원 지금 현재 비용의 한 절반 정도가 다 이동이나 식대 비용이네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은 매년?

어떤 분들이…. 선정 대상자들이 계신가요, 혹시?

○박종갑 위원 읍면동에서 보통 어떤 분들 선정하세요?

○박종갑 위원 어떤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뭐….

○박종갑 위원 그냥 나이 연령대나 어떤 그런 기준만 있지 디테일하게 세부 사업….

○박종갑 위원 쪽으로 하지 않…. 없는 거네요?

○박종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노인복지과다 보니까 1인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박종갑 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이 관련된 부서에서는 관련된 사업내역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박종갑 위원 대상자들 매년 똑같은 분이 오시는 거보다는 좀 특화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페이지 311쪽. 일단 310쪽이죠.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 사업 지원 관련돼서.

이게 예전보다 증액이 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비용들이 다 늘어난 겁니까? 뭐죠?

○박종갑 위원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도 계속해왔던 거예요, 이것도?

○박종갑 위원 이것도 해왔던 거고?

○박종갑 위원 아무튼 인건비가 좀 증액돼서 올라간 거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할게요, 그럼.

페이지 또…. 이거 311쪽에 노일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거는 작년 단위보다 사업량이 좀 줄은 건가요? 사업비가?

○박종갑 위원 이거는 일단은?

○박종갑 위원 이거 혹시 참여하는 연령대 우리 세부적으로 분석한 거 있어요, 혹시? 어느 분들이 주력으로 연령대가 참여하시는지 혹시?

○박종갑 위원 대상은….

○박종갑 위원 있어요?

○박종갑 위원 65세 이상 중에 특정 연령대가 있냐고요. 그중에서 혹시.

가이드라인은 65세 이상이면 그중에서도 65세, 70대 뭐 5세 단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혹시….

○박종갑 위원 …(청취불능)…

○박종갑 위원 …(청취불능)…그건 있으니까….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분의 재산형태나 규모 이런 거 보잖아요, 일단은.

○박종갑 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런 와중에서도 연령대 구분이 데이터로 나오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거는 없고요?

그리고 페이지 312쪽.

사할린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 지원금이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건 소액으로 좀 금액은 올라갔어요.

○박종갑 위원 전년 비해.

○박종갑 위원 이거….

○박종갑 위원 예, 전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오히려 우리 관련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박종갑 위원 지원 조례 근거해가지고 아마 예산 편성하시는 거 같은데 오히려 의료 관련 된, 같은 내용에, 의료비 지원은 그냥 100만 원으로 딱 69명 정해져 있고, 이 생활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박종갑 위원 그냥 그거만 조금 소액으로 올리신 거 같아서, 이게 오히려 생활안정지원 관련해서 이게 저소득 기준이잖아요, 이거 사실 대상자가.

○박종갑 위원 수급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의료비가 요새 나이도 들고 하신 분들이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거기는 금액 자체가 멈춰 있고 생활안정…. 소규모로 올렸….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의료….

○박종갑 위원 금액이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박종갑 위원 페이지 313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무료경로식당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양 구청에서 보조사업자 공고 및 선정하시는데….

○박종갑 위원 보통 어디 어디가 들어왔던 거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7개소가 하는 거고 그분들이 선정 대상이 돼서 올리면 이 사업비 형태로 해가지고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면…. 이게 돈 안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박종갑 위원 이분들은….

○박종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왔을 때 어떤 표지 없이도 그냥…. 어떤 게 있나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상은…. 비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와서….

○박종갑 위원 그냥 와서 식사하면…. 알아서…. 그분들이 식사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어려운 분들 지원해주는 건데 혹시라도, 그분들하고 혹시라도 어떤…. 차등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 오히려 그분들 무료급식하는데 오히려 내가 공짜로 먹고 있으니까 불편한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 생길 수 있을까 봐 여쭤보는….

○박종갑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박종갑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아까 페이지 314쪽.

여러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도 말씀하셨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비대면 돌봄지원 있잖아요.

이게 AI 관련돼서 초롱이 이제 하는데, 이게 예전에 사업비가 많이 늘리려고 했다가 안 된 거잖아요, 이건.

○박종갑 위원 이 사업 관련돼서 혹시 문제점 없어요?

○박종갑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박종갑 위원 기기 고장 같은 것도 없어요?

○박종갑 위원 저희는 일단 관리비만 주면 되나요?

○박종갑 위원 예전에는 시스템 오류 같은 것도 가끔 있어가지고 한번 고장나면 사용 못 해가지고 불만도 있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었는데.

○박종갑 위원 AI 관련돼서 대상자들은 거의 독거노인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일상적으로 돌봄 관련돼서 이분들은 다 공유해서 다 받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박종갑 위원 AI 이거 초롱이에 대한 만족도나…. 일단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박종갑 위원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박종갑 위원 제가 궁금해서 저도 똑같이 AI 관련돼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노인 AI에 대해 관련된 시스템에 문제점 없는지 AI한테 물어왔더니…. 내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AI 로봇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 과몰입하게 되어 심리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AI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몰입과 편향된 사고에 대한 우려를 AI가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따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AI가 답변했다는 말씀드리고, AI기술이 고급화됨에 따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도 AI가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마찬가지예요. 너무 불편하고 대화의 상대도 없다 보니까 AI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현상. 물론 과학기술이 그만큼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가는데 오히려 여기에 더 의존했을 경우에 심리적 고립감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점, 물론 AI가 답변했지만 인간으로서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박종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세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317쪽.

스마트 노인복지관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저는 아까 팀장님한테 내용은 들었어요. 스마트보드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들어봤더니 천안시노인복지관은 보드를 원하고 거고 장소….

○박종갑 위원 없어서. 나머지는 원하는 시스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다 설치가 되는 거고.

○박종갑 위원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소 협소상에서 그쪽이 필요한 거는 단순히 보드 형태인데 오히려 이게 맞는 건지….

○박종갑 위원 그만큼…. 우리가 왜냐하면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 문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정도 매년 들어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 좀 하고 싶은데 막상 들어가보려고 했더니 그 시스템들은 못 넣는. 거기에서 가장 맞는 시스템이라는 게 그 보드판 하나 놓는 거예요. 스마트보드, 말 그대로.

○박종갑 위원 지금 다른 말씀하신 기기 시스템들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여가지고 게임도 즐기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여러 그런 스마트 관련된 기기들이 있는 장치인데 이건 전혀 활용을 못 하고 그냥 말 그대로 게시판에 보드 쓸 수 있는 그 공간 활용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공간이 지금 협소하다. 저번에….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면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격차에 대한, 장소에 의한 격차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가 아무튼 여러 분들….

○박종갑 위원 여러 분들도 많이 지적도 하고 이전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거하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시설물 관련돼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야구구장 지붕 물받이 교체 공사.

큰 금액도 아니고 냉풍기 구입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 300만 원이고 하나는 물받이는 400만 원짜리예요. 여름에 덥고 막 비 많이 내릴 때 그분들, 어르신들 현장 가보면 너무 더워죽겠으니까 냉풍기라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가봤어요. 현장 가봐서 했는데 어르신들 안에 그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이거 하고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가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립전예산이 됐든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조치됐으면 그 당시 민원이 바로 해결이 될 수도 있었는데 2025년에 들어와서 이제 결국 이…. 큰 금액 아니지만, 예산 짜는 거 보고선 좀 약간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관련된 시설들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고령화 사회 겪으면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런 복지관들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한 번 더….

○박종갑 위원 심도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아까 한궁 문제, 한궁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더 묻지는 않고, 페이지 320쪽 광덕쉼터 공공시설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박종갑 위원 이게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박종갑 위원 실하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뭐죠?

○박종갑 위원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화장실 변기타일 등 수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리막, 필터 이런 거 교체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총액이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좀 늘어난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게 시설이 노후화된 건가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박종갑 위원 오래되….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건물.

○박종갑 위원 바로 붙어 있는 거.

○박종갑 위원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겠네요?

○박종갑 위원 물론 광덕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광덕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맨 위에 주차장 이용하시는 거고 쉼터까지 내려올 때는 위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마지못해 주차하시고 좀 더 멀리 걸어서 이동하시는 상황인데 혹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으로 그동안 광덕쉼터나 그 주변 주차장 이용하셨던 분들이 요구사항이 화장실만 얘기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혹시 샤워장 얘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박종갑 위원 저희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제대로 된 설치 시설로 기능활성을 하려면 여름 같은 때 더위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쉼터 활성화에 대한 그런….

○박종갑 위원 그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거는 한번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시설유지관리하실 때에 이왕이면 사회서비스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 더 있으면 참고를 해보시고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 한번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323쪽입니다.

이게 천안추모공원 유치지역 주민들 물론 예전에 민원도 있었지만 이거는 3억씩 케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계속?

○박종갑 위원 20년까지입니까?

○박종갑 위원 예전에는 추모공원 들어올 때는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한 이십몇억씩 해가지고 나눠주셨잖아요, 그때는?

○박종갑 위원 그럼 이번에는….

○박종갑 위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박종갑 위원 거기 있었죠.

○박종갑 위원 대신 이건 현금성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현금성 지원인데 이게 현금성 지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세대주민들 원덕리이다 보니까 원덕1리, 2리 구성되는데 저는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 인구가 또 줄고 있더라고요.

○박종갑 위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마찰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 안 그래도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잘 좀 챙기세요.

○박종갑 위원 철저히 챙기시기고 아무튼 주민들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기금에서 100쪽.

960만 원?

○류제국 위원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

○류제국 위원 예?

○류제국 위원 그런데 이걸 얼마 되도 않는데 기금에다가 이렇게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류제국 위원 얼마나….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얼마나 어르신들….

○류제국 위원 230회?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런 게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류제국 위원 더 그러면 활성화를 더 시켜서….

○류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좀 한 말씀 드려야 할 거 같은데 320쪽에…. 보충자료 주신 거 보면 75쪽.

시립노인요양시설 관련돼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 행감 때도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유치권하고 채권단하고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위원장 이종만 공정별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가 23억에 계약을 하셔서 기 투자가 지금 16억 4,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72%를 기성을 줬어요, 지금. 공정률 30%에 감리를 70%를 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누가 담당자 답변해주실 분 있나요?

직성명 대시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위원장 이종만 말 잘해야 돼요. 여기에서 기 투자라는 거는 이미 투자가 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남은 금액이 6억 6,900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대충 얘기하면 안 되지.

○위원장 이종만 맞아요. 실제로 이게 맞아요. 내가 알아. 이거는 누구보다 내가 천안시에서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정률 대비 과기성이 나갔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남은 금액 6억 9,000 반대로 얘기하면 감리사에서 신경 쓰겠냐고. 돈 많이 이미 다 빼먹었는데 누가 신경 쓰겠냐, 이 소리예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나머지…. 감리사가 6억 6,900 가지고 공정률 70%를 채워줘…. 앞으로 나머지 70%를 가야 되는데 올바른 감리를 하겠냐, 이 소리예요.

○위원장 이종만 이거는 제가 이미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자꾸 그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그렇게 하면 어렵지. 이거 제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지금 기 투자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1,400억…. 아니, 147억 공사가 지금 100억이 넘게 나갔어요. 여기는 물론 땅값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고 남은 금액이 45억 남은 게 맞아요. 45억 남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채권단이 한 7억 몇천이고 또 과기성, 공정률 대비해서 공정률은 21% 나갔는데 지금 투자된 거는 28%인가 투자됐었어요. 지난번에 재착공하기 전 업체까지 한 거를 봤을 때는.

○위원장 이종만 예, 22%에서 기성률 나간 건 27%인가 팔%인가 나갔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그래서 그 금액하고 십 한 사오 억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내가 누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안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세우셨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이거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지만 금액 집행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종만 맞는데 다른…. 내가 과기성 주지 마라는 소리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사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공사만.

○위원장 이종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위원장 이종만 그게 맞고. 이게 지금 심각해요. 결론적으로는 10여 억 원이 또 모자라서 추경에 또 세워야 될 상황이 왔어요. 내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재원을 예산을 세울 건지…. 그게 걱정돼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10억 정도 부족하시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책임 없는 답변인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전에 이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리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혈세가 관리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걸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의무를 다 하신 게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물론 우리 허윤갑 과장님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 전에 다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지만 자금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공정률 대비 투입비도 맞춰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꼭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