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보니까 대강당에서 장애인 일반직인가요?

○장혁 위원 일반 일자리?

면접을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어제 몇 분이나 지원을 하셨어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이나 그러면 취업이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한 6, 70명이 저기 일자리를 못 얻으시는 거네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선발이 되면 몇 개월 일하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1년 일하시고 또 이렇게 다음에 또 하시고?

○장혁 위원 그분들의 애절한 눈빛을 봤을 때 시에서 더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3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무료셔틀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0만 원, 2,100만 원 제가 뭐 사전설명 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이게 1대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네 번을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탑승률이 얼마나 돼요?

○장혁 위원 그러면은 15명, 16명 잡으면 한 번 돌 때마다 4명 정도 이용을 하신다는 거네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326페이지에 또 보면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지원이 이건 어디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저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단체에서 지금 이동 봉사할 때 단체가 사용을 하는 걸로.

대중적인 서비스는 아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 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동 운송사업을 해주는 게 몇 개예요?

지금 여기 이것도 있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지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인가? 거기서 하는 것도 있고.

○장혁 위원 그럼 더 이상은 없습니까?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서 이런 거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이걸 좀 수혜를 좀 더 많이 누리면서도 이게 경제성 있게 이렇게 좀 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지금 장애인 특별운송사업도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한 번 운행할 때 네 분 타시면 진짜 이게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참 이게 장콜하고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다음에 저기 326페이지에 그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했네요.

○장혁 위원 결과가 있죠?

○장혁 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취업했어요?

○장혁 위원 12명, 어디로 취업하셨는지는 뭐 저기….

○장혁 위원 아, 열두 군데요.

그럼 그분들도 취업하면 한 1년 정도?

○장혁 위원 그럼 더 장기예요?

○장혁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장애인 직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세부내역을 보니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에서 하는 거 있고 아르크에서 하는 거 있고 농아인협회 천안시지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도 이게 결과가 있죠?

○장혁 위원 아, 21명이 취득해서…. 그러면….

○장혁 위원 자격증 취득이? 그러면 취업하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장혁 위원 우리가 그분들 지금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8억인가 들여서 거의 다 바꿔드렸죠?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올해도 가보고 사실은 작년에도 갔어요, 이거 정보화 경연대회를 하는 데.

근데 보니까 자립하고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아주 보이더라고요, 행동하고 눈빛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일자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으니까 자격증까지 말고 그 자격증 다음에도 구체적으로 좀 일자리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여기 김익환 회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니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그 회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좀 해보시고 필요하면 예산 지원도 조금 더 해 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혁 위원 327페이지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아르크.

며칠 전에 아르크가 지금 쏭하우스라고 해서 새로 옮겼죠?

○장혁 위원 네, 쌍용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보니까 거기도 전은숙 사무국장님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번에 좀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좀 미리미리 먼저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곤란한 일이 있냐 없냐.

먼저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가 아주 곤란한 일이 올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2,5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뭐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아노가 아니라 그랜드피아노로. 그럼 1대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피아노도 점검을 하고 조율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위원 어디 갖다 버리지 마시고요.

여기 3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서비스인데요.

여기는 어디에…. 전문시설 입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입소를 하는 거예요?○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처우개선의 일원으로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싶어서 거기 충주에 있는 옹달샘이라고 명상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81명이 거기 다녀왔습니다.

근데 종사자분들이 사실 인원수가 29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1박2일로 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1박2일로요?

○장혁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70명 외에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복지직렬 분들은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복지직렬이라고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복지직렬뿐만이 아니라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행정직렬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그분들은 이런 기회는 없는 겁니까?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한번 이런 데 가서 옹달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심리 안정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혁 위원 예, 꼭 검토하세요.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3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저 어제 자료를 받아보고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인지나 의사소통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분들이 어떤 크레딧,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혁 위원 예. 제공기관과…. 뭔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학점을 몇 학점을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장혁 위원 장애인개발원에서요?

○장혁 위원 그럼 그 시험 난이도가 어때요?

○장혁 위원 몇 학점 정도 이수를 해요?

○장혁 위원 이거 발달재활에 관한 과정이….

○장혁 위원 42학점하고 21학점을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그거학점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장혁 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보시겠습니다.

이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이건 아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하고 다 거의 다 중첩되죠.

○장혁 위원 그러면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면서 동시에 언어발달을 하겠다 하면은 그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이거 부모상담서비스 지정된 제공기관 5개소로 받아봤는데 이건 이분들은 또 어떤 자격증이나 크레딧을 가지고 이런 걸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발달장애인 그거하고 똑같은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장혁 위원 이게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보면 여기를 잘 안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이 이용률을 제고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혁 위원 몇 분이나 갔어요, 작년에는? 얼마나 가셨어요?

○장혁 위원 이거 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청취불능)… 홍보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장혁 위원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좀 써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을 안 하시면 곤란한 거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3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용역비네요.

일단 우리 이인복 과장님 굉장히 큰일 하셨고요.

일단 예산 잡혔고 공유재산심의 통과했으니까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큰일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하단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마무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마무리를 하실지, 아니면 다른 분이 마무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장혁 위원 17억 정도 필요하잖아요, 16억 8,000만 원.

지금 우리가 지금 6,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돈인데 어떻게 좀 복안이 있으세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제국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예산 따오는 건 전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산 따오는 건 전쟁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의원 분들도 좀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의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세 분 계시잖아요.

사실 이게 지역구에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느 분 지역구인지는 모르지만 지역구에 상관없이 천안 시내 모든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신영희 팀장님, 국회 출장 열심히 가세요.

○위원장 이종만 잠깐만요, 잠깐만.

발언권 구해서 이렇게 하세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종만 여기 운영을 장혁 위원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장혁 위원 발언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직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이게 예산 확보에 각별히 노력을 해서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래요, 예.

○장혁 위원 국장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326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에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잖아요.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됐어요?

○엄소영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벌써 2015년?

○엄소영 위원 10년3 정도가 지금 다 돼가잖아요.

이게 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 되면 벌써 10년이니까 이게 운행 연수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얼마큼 많이 운영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차 구입을 또 해야지 될 때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그쪽에다가 아예 주는 건가요? 공모를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에 처음부터 그쪽에다가 주려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엄소영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25년도에는 공모해서 여기가 될 수 있고 다른 데도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엄소영 위원 326페이지 장애인 이동목욕봉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실은 예산이 전년도랑 올해 24년도나 25년도나 예산이 1,000만 원 똑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은 봉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목욕봉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엄소영 위원 직접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 목욕봉사라는 게.

근데 인원이 24년도에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3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연말 되면 더 많이 또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른 거는 예산을 대부분 조금씩 증액되고 뭐하고 인건비다 뭐다 해서 이렇게 몇 프로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런 건 아무리 봉사단체다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영하고 이러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도 들었긴 했지만 이분들이 봉사하면서 예산을 올려달라, 올려달라 이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소영 위원 좀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326페이지에 보면 이동보조기구 세척·소독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1,500만 원씩 올라오 했지만 우리 천안시의 읍·면·동에 유모차소독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따로 장애인들이 쓰는 어떤 장애인들한테 소독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다가 줘서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유모차소독기가 있는데…. 유모차소독기가 있는데도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는 어느 게 먼저 시작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각 읍·면·동에 있으면 이런 거는 좀 뭐 이 장애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집에 찾아가서 이 저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소독을?

○엄소영 위원 근데 이 장애인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동사무소나 읍·면·동, 아니면 이렇게 좀 활동하시면서 어디 다니시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쨌든 각 읍·면·동에 소독기가 있는데 어디에다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서 찾아가서 집에 가서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이분들이 또 가셔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거하고 겹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새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국장님한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엄소영 위원 국장님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천안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셔서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소독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집집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시설에 갔었을 때 소독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바로 326페이지에 보면은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방학생활 및 휴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24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제 25년도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증액됐잖아요, 2,000만 원이.

뭐 어떤 지금 이거 이 장애인부모회 회장님이 지금 바뀐 상황이시죠, 올해?

○엄소영 위원 올해 바뀌셨죠?

○엄소영 위원 어떤 경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뀌셨는지 이런 거까지는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긴 한데 2,000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는 다른 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게 더 어떤 것 때문에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지 프로그램이 늘은 건지, 아니면 그 가족들에 대한 휴식 프로그램을 더 넣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엄소영 위원 그럼 가족들 휴식 프로그램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엄소영 위원 이제 처음으로 이건 하는 거죠?

○엄소영 위원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뭐 2,000만 원 증액을 확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해보고 이거 정말 좋다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처음부터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하는 사업들은 좀 작게 시범사업처럼 해보고 잘 됐을 때 이렇게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장비 보강 있죠?

○엄소영 위원 전년도에 여기 충남시각장애인협회에 장애인정보화 거기에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 주셨죠?

○엄소영 위원 근데 올해 2,000만 원은 컴퓨터가 아니고 점자프린터기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엄소영 위원 프린터기하고 도입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세요?

329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재 천안시의 장애인분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몇 분 정도, 몇 개가 있는지가 데이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엄소영 위원 등록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천안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보험도 들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 보험을 먼저 드는 것도 어떻게 과연 추정을 해서 들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스쿠터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휠체어가 몇 대 정도 되는지는 담당 팀에서는 그래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다른 부분들에 예산 지원을 하든가 어떤 수리를 하든가 이러는데 예산을 계속 늘려주는 것만 지금 하고 있지,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전년도에 5,7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7,700이에요.

그러면 이 스쿠터나 휠체어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아니면 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스쿠터나 휠체어에 대한 수리 지원이잖아요.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늘려주는 건지, 아니면 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이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팀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

○엄소영 위원 그러면 뭐 24년도 올해는 몇 명 있었어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일반적으로 출산장려하는 거 이외에 이거는 주는 거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주는 거죠, 별도로?

○엄소영 위원 3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있잖아요. 340페이지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여기에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마루하고 행복한 사람들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정원이 4명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정원이, 공동생활가정의 정원이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루는 남성들이 이용을 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여성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죠?

○엄소영 위원 예. 그런데 정원이 4명인데 지금 3명, 3명씩 있는데 혹여나 3명이든 4명이든 우리 천안시에서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3명이 갔든 4명이 갔든 항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죠? 인원에 관계없이 4명이 정원이지만 3명일 때도 똑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공동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혹여나 이 장소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3명만 받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혹시나 그러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고요.

항상 3명에서 인원이 4명 돼 있었을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엄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341페이지인데요, 그것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도 장애인거주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유가 있나요?

○엄소영 위원 대기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법인이 됐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든 지도 관리감독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하고 있지만 본 위원도 그동안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나 어떤 이런 게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9년도부터 도 지침으로 인해서 법인이 아닌 개인시설에도 70%가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70% 정도를 주고 있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은 예전에 하던 데도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거나 이런 데를 다시 한번 어디에서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안 하면 그 대기가 많다면은 그런데도 부서 팀에서 노크를 해서 다시 해볼…. 이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해볼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엄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한 건 빼고요.

그중에 하나 326페이지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방학생활 및 휴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겹치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학생활은 작년도에 했었죠?

○유영진 위원 올해, 올해 했었죠?

○유영진 위원 이거를 지금 휴식 프로그램은 신규잖아요.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거랑 이게 같이…. 난 전부 다 신규로 알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년도 금액이 2,000만 원이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그때는 도비, 시비 매칭했나요, 아니면 시비로만 했나요?

○유영진 위원 1,000, 1,000?

○유영진 위원 1,000, 1,000에 이번에 휴식 프로그램을 넣기 때문에 2,000, 2,000 받아온 건가요?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는 저는 이 제목이 이렇게 했을 때 전년도에 했던 건지, 올해부터 또 신규로 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려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327페이지 보면요.

장애인단체의 기능보강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100% 했는데 지난번에 사전설명 들을 때는 뭐 가구 등을 구입해서 이걸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지금 이 단체 기능보강, 아르크. 장애인단체.

○유영진 위원 …(청취불능)… 가구 같은 거 두고 그런 거 아닌가요?

○유영진 위원 전년도에 왜? 전년도에 잡혀 있지 않나요?

○유영진 위원 표기가 된 겁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장애인단체 장비보강 있잖아요.

그게 노후에 따른 교체 뭐 전자명함기기, 점자프린터기, USB복사기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내구연한이 있나요?

○유영진 위원 근데 보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전년도.

○유영진 위원 도비 매칭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그 기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대를 바꾸는 건가요, 이 금액으로?

오래된 게 지금 예전 보니까 7대가 있었는데…. 아, 그거는 제가 들은 거는 7대에서 5대로 교체를 한다는 걸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

○유영진 위원 이거 꼭 필요해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좀 역순으로 좀 할게요.

가급적 중복 지원은 안 하는 걸로 하고 339쪽 그 매핑앱 천안에 놀자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충남에서 정부혁신 사례로 해가지고 4위까지 차지했는데 지금 운영 잘 하고 계세요?

○박종갑 위원 어느 정도 이용률이죠?

○박종갑 위원 예산 자체는 유지관리 비용만 편성해서 주시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앱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계세요?

○박종갑 위원 올렸어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게 올리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튼 그 앱에 관여돼서 보시는 분들이 여기 장애 관련 시설이 있다는 걸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앱에 관련돼서 한번 보셨어요, 내용?

○박종갑 위원 제가 한번 지금 그 앱 관련 한번 쳐봤어요, 구글에다가.

업데이트가 언제 되는지 아세요? 2022년 7월 30일자가 업데이트 날짜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22년 이후부터 계속 돈만 주고 있는 거야, 그냥.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박종갑 위원 이거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뭐 대외적으로 자랑까지 해가지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게 혁신 관련돼가지고 우수사례해가지고 4위까지 했다고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그냥 홍보해 놓고선 결국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냥 돈만 주는 거야, 돈만.

과장님, 이거 꼼꼼하게 보세요. 개발비 그때 8,000만 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후에 그냥 계속 유지 관련돼서 현황파악이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 상관에는.

그렇게 한번 꼼꼼하게 좀 봐주세요.

○박종갑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327쪽 제가 좀 왔다 갔다 좀 할 건데 장애인 관련돼서 기능보강 있잖아요, 장비보강.

○박종갑 위원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뭐죠? 뭘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번에 아예 새롭게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뭐 고쳐 쓰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 그냥 요청사항이 있어서, 장비에 대한?

○박종갑 위원 아무튼 뭐 장애인복지법 관련돼서 지자체가 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다만 그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거다?

○박종갑 위원 요청사항은?

제가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326쪽에 장애인쉼터사업 관련돼서 326쪽에요.

장애인쉼터사업 지원 있잖아요.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도 갖고 계시는데 소위 말하면 뭐 점심식사 제공 때문에 말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박종갑 위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어려움을 각 단체들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종전과 비슷하게 편성이 된 건 예산부서와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느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 그분들이 어려움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종갑 위원 현실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또 가장 잘 듣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은 또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종갑 위원 각 단체들의 복지 관련 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다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나 지자체장의 의지가 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 점에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320 같은 쪽에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지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차량 가지고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자체가 감액은 됐는데 이제 실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박종갑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계속 예의주시는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1쪽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은….

○박종갑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거 사업 자체의 만족도가 높은 건가요?저기 당사자들은 당연히 돈을 주는 거니까.

○박종갑 위원 그 대상인원이 30명이 넘는 것 같던데.

○박종갑 위원 배정 물량인 거잖아요.

해서 우리가 하는데 다른…. 제가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자산 형성 같은 것도 물론 청년들에 대한 자산 형성도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급적 보면 각 복지 관련된 부서들이 추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 매칭에 대해서 그 물량사업 단위 물량은 정해져 있는 거고 한정적이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매칭만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는 뭐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예산 편성이고 향후에 시 관련된 추가 사업 부분도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페이지 337조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있잖아요.

아까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물량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은? 아까 7명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한 1,000만 원 좀 넘게 된 게 네 추경까지 확보해서 이 예산을 만드신 거예요, 작년에?

올해는 1,700이고 작년에 최종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박종갑 위원 향후에 추경 같은 게 더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네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리별 관련돼서 여러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회 내에서도 증액 관련된 내용들이 좀 없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들한테 솔직히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재원 자체가 지자체가 한정적이고 광역 단위의 도의원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기본 툴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가급적 세 지역 저도 그냥 아까 장혁 위원님하고 공통된 생각이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의 위원님만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로 아마 이 문제는 과장님이 주축으로 한번 이끌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업비 자체가 너무 지금 우려되는 것도 지금 천안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도 국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공사가 중지될 상황도 좀 있으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아무튼 신경 쓰셔서 사업이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저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작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큰 상을 두 장관상을 2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이건 큰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92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 있잖아요.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사업 하단 부분 392페이지 하단 부분에….

○유영진 위원 예. 그럼 뭐 이게 전년도와 지금 동일하지만 거기에 그 증감된 사유가 그 포상금으로 나와 있네요?

○유영진 위원 그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인가요?

○유영진 위원 4,500만 원.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유영진 위원 하시겠습니까?

○유영진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감사유는 그거….

○유영진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방학 중 영어캠프, 이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바로 아래.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뭐 약간의 그 상승분은 있어요, 물가 상승에 따른 캠프….

○유영진 위원 근데 그게 현재 방학 중에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 영어캠프는?

○유영진 위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유영진 위원 호응은 어떠세요? 호응은 어떤가요?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효과도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영진 위원 네. 저 하나 더 395페이지 우리 평생…. 위의 상단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을 보시면은요.

이런 것도 갑자기….

○유영진 위원 네, 395페이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상담…. 저기 뭐야, 참석 수당.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증감사유가 우리가 지금 12명인데 이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감되고 이게 인상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는 거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에서 따라서 하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아, 예산법무과 지침에 따라서 올라간 건가요?

○유영진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한 겁니다.

399페이지….

○유영진 위원 99. 진공청소기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진공청소기 399페이지 하단 부분.

○유영진 위원 399페이지 천천히 보세요.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진공청소기 6대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그 노후된 청소기를 사용했던 건가요?

○유영진 위원 지금 성정평생학습관인데 강의실이면 강의실마다 청소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곳 한 곳마다?

○유영진 위원 그 강의실 하나 있고 청소기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사용했던 게 2005년도부터 현재….

○유영진 위원 2015년도?

○유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필요하면 사야 되겠죠.

사야 되는데 그 강의실만 우리가 청소기를 쓰다 보면 집에도 마찬가지로 청소기 하나로 다 쓰는데 그 강의실마다 그게 꼭 필요한 건가 그래서 질문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저기 팀장님.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유영진 위원 매년 사용을 할 때마다 바꿔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유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대 필요한 지금 상세한 설명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의미를.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 청소년 정책 지자체 선정 및 늘봄학교 우수사례 선정 관련돼서 교육부장관상하고 여가부장관상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개인적으로도 축하드리면서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문….

○박종갑 위원 드릴게요.

페이지 393쪽 저소득층…. 잠깐만요.

393 자녀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더 해 주실래요? 사업에 대해서.

○박종갑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이 뭐냐면 예산서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 한 2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거갖고 올해 이제 4,500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아니, 그거랑 저희가 보충자료를 주신 거에 자료가 또 전년도 최종예산은 또 1,000만 원이나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이 금액 차이가…. 물론 이제 예산서가 맞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일단 여쭤보고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종만 이거 담당 팀장님, 인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답변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담았을 때는 2억대였는데 그게 안 되고 실질적으로 1,000만 원만….

○박종갑 위원 올해 예산액이 지출된 거잖아요.

설명서에 다른 거 비해서 이게 너무 편차가 너무 커서….

○박종갑 위원 예, 한번 해주세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 부서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책사업이든 뭐 도 관련된 같은 똑같은 걸로 사업을 진행할 때 바깥에는 벌써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벌써 발표를 해요, 대충 규모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봤더니 세부적으로 하면 이게 그렇게 안 따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이 케이스인 거예요, 기준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2억하다가 막상 해 봤더니 1,0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공약 관련돼서 디테일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거라…. 예산 부서야 뭐 우리야 도비 50% 매칭이니까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또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왕이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면 좋겠죠.

이게 예산 관련돼서는 정확한 디테일이 좀 없어보여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2억해가지고 매칭하면 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고 나서 작년 대비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본예산 대비는 떨어졌지만 1,000만 원 대비해서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4,000만 원 늘어나는 증액이 된 거예요, 거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한번 이거 확인 차원에 전화…. 아니, 확인 차원에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페이지 395쪽 있잖아요.

그 평생학습축제 운영 이게 작년하고도 거의 비슷한 거죠, 이거 사업은?

조금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종만 조금 늘었어.

○박종갑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것중에 축제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

물가 인상에 대한 축제 규모도 확대가 되고 물가도 인상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제가 이해를 할까요?

규모가 확대됐다는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올해 행사할 때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례금 관련돼서도 실비 지원해 줘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형태들이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소위 말하면 전기공사 비용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이거? 전기공사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박종갑 위원 아, 이번에 행사운영비 이것들 원래 처음에 다 들어가 있던 건데 오히려 좀 세부 몫으로 나눠 가지고 또 이렇게 행사 하는….

○박종갑 위원 차라리 나눠서 하자?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397쪽이요. 제가 두 개 같이 묶어서 여쭤볼게요.

어차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하나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 두 가지 똑같이 하니까.

그런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자료 주신 거에 보충자료에 평생교육이용권 1인당 평균 3년 소진율을 근거해서 이거 추계를 잡으신 거고 또 장애인평생교육 바우처는 신규로 신설되다 보니까 종전에 어떤 데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진율 90%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종전에 일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평균 3년치 소진율은 얼마였어요, 혹시?

○박종갑 위원 원래 이게 기본 평균이 90%…. 예요?

그걸 근거해서 신규로 편성되는 장애인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비도 그거에 준해서 90이라는 숫자를 쓰신 거고. 보충자료에.

○박종갑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종갑 위원 아니요. 제가 소진율에 대한 평균 데이터가 앞에 이제 증감율 90%라 나와 있잖아요.

이게 평균 3년간의 소진율로 근거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일단은.

○박종갑 위원 그것도 물어볼 건데 어차피 그 상황도.

○위원장 이종만 한쪽은 90%로 돼 있고 한쪽은 0.9로 돼 있다 이 소리예요.

○박종갑 위원 0.9가 똑같은 표현인데….

○위원장 이종만 똑같은 건데.

○박종갑 위원 소진율에 대해서 위에 그 데이터 숫자 자체를 평균이 매년 좀 달랐던 거예요? 아니면 유사성이 있나요, 이 소진율은?

과장님이 좀 부족하시면 팀장님….

○위원장 이종만 예, 그래요. 담당 팀장님.

○박종갑 위원 보통 한 해 소진율이 얼마나 됐길래 이 평균 이렇게 나왔는지.

○박종갑 위원 그 표기는 아는데.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박종갑 위원 아예 소진율 자체가 그렇게 표기가 돼서….

○박종갑 위원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가 아니고도 위에 중앙 1차 데이터예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 몇 년도부터 했던 거예요, 이거?

○박종갑 위원 이 카드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박종갑 위원 카드 사용을 어떻게 하죠?

○박종갑 위원 42개의 기관이 하고 있고.

이게 아무튼 인기가 있는 사업이죠?

○박종갑 위원 예산 관련돼서 추가로 지원이나 이런 계획들도 있나요, 혹시?

국도비사업이지만 이용 현안을 더 해달라. 그런데 다만 소진율이 90%라고 하시길래 전체 100% 이상 넘어가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박종갑 위원 천안이?

○박종갑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398쪽하고 399쪽에 청사 냉난방기 종합세척하고 뭐 이거 에어컨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청사 냉난방기 종합세척 에어컨 같은 거 뭐 청소하는 거.

398쪽.

○박종갑 위원 400만 원. 금액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거하고저희가….

○박종갑 위원 제가 사실 이거를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물어보셨지만 아까 뭐더라 진공청소기 거랑 같이 묶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보충설명을 하셨고 일단 먼저 진공청소기 관련 여쭤볼게요.

아까 보안 설명을 하셨는데 총 대수 중에 몇 대만 일단, 이번에 6대인가요?

○박종갑 위원 원래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총 몇….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몇 대 있었어요?

○박종갑 위원 18대요?

○박종갑 위원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저희들도 우리 청사 청소하시는 용역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보통 청소기 층마다 1대뿐이 안 써요, 그죠?

여기에는 어떤 그래서 대수가 너무 많다고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용하는 청소기 대수는 한 대여섯 대, 다섯 대 뭐 이 정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비치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박종갑 위원 계속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당연히 있는 거고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그 10년 사이에 25대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죠?

○박종갑 위원 25대 구입했으니까 폐기처분 안 했으면 자산취득으로 계속 근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중에 그 기간 동안 할 때 폐기처분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자산만 늘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박종갑 위원 아, 넘어온 거예요?

○박종갑 위원 자산 변경 항목이 있어서 기존 거는 있는 거고 그때 정리를 못한 거네, 어떻게 보면.

○박종갑 위원 고장난 거 잔뜩 있는데 그냥 자산으로만 갖고 있다가.

○박종갑 위원 이번에 그러면은 내구연한 바뀌면서….

○박종갑 위원 같이 병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박종갑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수가 아까 이렇게 많은….

○박종갑 위원 아, 기본 배치가 배치사항이 또 있나요?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이해했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청사 냉난방기 종합세척 관련돼서 이게 이번에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이 청소를?

○박종갑 위원 이거는 하고 필터 세척은 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박종갑 위원 그 비용은 따로 어느 정도 들어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 신규로 작년에 없던 사업을 이렇게 하셔서 같이 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라 제가 이해는 됐고요.

그리고 400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작년 대비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있어요, 혹시 대략?

이거 뒤에 있는 자료 세부자료 디지털로, 미래로 막 신인생설계는 이번에 하시는 것 같고.

○위원장 이종만 설명서 54쪽.

○박종갑 위원 설명서에 54쪽하고 56쪽에는 이게 25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할 예정인 사업이고 그전에는 이거 말고 다른 사업도 있었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딱.

이 프로그램 관련돼서 구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갑 위원 요구조사를 했어요?

○박종갑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박종갑 위원 대학교…. 대학생들도 커리큘럼 짜고 나서 그 강의에 대한 평가하듯이 이것도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박종갑 위원 대신 그거에 대해서….

○박종갑 위원 그러면 폐강됐던 케이스도 많아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런 경우만 빼고?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페이지 403쪽 천안시청소년재단 있잖아요.

운영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케이스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박종갑 위원 지난번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좀 많이 좀 올라갔어요,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부터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기관별 항목 예산안이 이번에는 다 묶어서….

○박종갑 위원 20억이면 어떤 게 20억이 어떤 내용으로 증액됐을까요, 그럼?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404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시행주체가 천안시청소년수련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성정청소년문화의집으로 돼 있고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계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 중간에 산출내역 중에 이 광풍중학교 이거 어린이 통학차량 추가 보조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거는, 과장님?

○박종갑 위원 이번에?

○박종갑 위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저기입니까?

그 한양수자인 문제 해소 차원에서 도입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게 아마 통학차량인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후에 …(청취불능)… 으로?

○박종갑 위원 그럼 이게 예전에도 계속 광풍중학교에서는 그렇게 했었나요? 이게 혹시 축구부 이런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같이 해서?

○박종갑 위원 아무튼 이번에 수상했을 때 해당 프로그램 관련돼서 운영했던 내용들 세부 내역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공유할 수 있게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셔요.

○박종갑 위원 실적 올릴 때 같이 올렸었던 내용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박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07쪽에 청소년 복지시설 상담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현실화에 의해서 상담료 같은 거 계속 인건비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 증액 요구는 이해가 돼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예전부터 이건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박종갑 위원 올해는 없이?

○박종갑 위원 근데 계속 요구들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 대비해서?

○박종갑 위원 이거면 적정선이에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분들의 요구사항들이 과연 이 금액이에요, 아니면 더…. 상담료 같은 경우….

○박종갑 위원 그냥 계속 누르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박종갑 위원 그 현실화가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5만 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박종갑 위원 일단은 시에서는?

그런데 실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39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학교교육 환경 개선인데 이게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이에요, 그죠?

392페이지.

○엄소영 위원 예,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은 1억인데요,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거.

○엄소영 위원 그 자료 준 거에서 그 9페이지 자료 주신 거예요.

○엄소영 위원 네. 설명자료 준 거 밑에는 9페이지고 위에는 392페이지고 달라요?

맨 위에 있잖아, 맨 위에. 392페이지 맨 상단에 있잖아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엄소영 위원 그게 보니까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학교당 지금 그게 3,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통학버스가 포함이 되는데 왜 통학버스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학교에서 통학버스 하는 거를 선호해요, 지금?

○엄소영 위원 통합버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아이들 학교 등교시간 이럴 때나 아이들이 학교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통학버스 운영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도 학교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도 좀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교육청에서만 반대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는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하면 다른 예산도 주지 말아야지, 왜 좋은 것만 하게 하느냐고.

○엄소영 위원 그건 위원님들이 모든 위원님이 똑같은 생각이라고 아마 들어요.

왜냐면 시내버스가 부족해서 콩나물시루가 되고 아침 시간대 아이들이 학교 등교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불편한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좋은 거, 편하고 좋은 이런 거는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운 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이러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하게 해 주셔야지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닌가….

○엄소영 위원 네. 392페이지에 또 보면은 그 고등학교 교복지원비 있죠.

○엄소영 위원 네. 이거는 지금 교복 지원을 우리 천안시에서 교육청으로 지금 배정을 그 예산을 배정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가가 입금을 시켜주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엄소영 위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각자 이렇게 입금시켜주는 게 맞죠?

○엄소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소영 위원 자료 요청을 해야지 학생들이 어디에서 교복을 했는지 알으니까 그 데이터 그렇게 받아서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엄소영 위원 교육청에다가 돈을 줘요? 각자 주질 않고?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빨리 손 들고.

○엄소영 위원 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이렇게 입금시켜 준다고요?

○엄소영 위원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 이 교복 지원 조례를 처음에는 그냥 일반 부모님들이 “우리 천안시는 교복 어디서 해줘?” 천안시의 돈으로 해주는데 교육청에서 다 교복을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게 되면 잠깐이라도 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든가 이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작은 예산이 아닌데 시에서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에서 모든 거를 다 하는 것 같이 받아들여지는 거야.

교육청에서 돈을 주니까…. 학생들 10명, 20명 다 물어보면 교복 어디서 해 주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그냥 지급을 바로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 천차만별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교복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제대로 되어야지 된다.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복을 해주는데 다른 데는 지금 사복을 입고 다녀도 아침에 학교를 갈 때 교복이…. 어쨌든 교복을 안 입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지금 만약에 교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가는 학교도 교복이 아닌 일반 옷을 입고 학교를 가는 데도 지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엄소영 위원 그럼 생활복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위원장 이종만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걸랑….

○엄소영 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조례에는 교복 지원 조례잖아요.

사실상 생활복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게 지원을 그렇게 일반 사복 뭐 일반복을 입고 학교를 갈 때는 그것도 개정을 해달…. 자체에서 개정을 하든가 우리 위원들이 개정을 하든가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왜? 시의 돈이지만 조례 없이 그냥 ‘아,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줘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엄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엄소영 위원 예, 그러셔도 돼요.

좀 있어서.

○위원장 이종만 휴게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이어서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3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93페이지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사업이 있어요, 그죠?

1억, 그죠? 바로 또 그 밑에 보면은 천안행복교육지구해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내용은 하나는 천안시에서 하는 사업, 하나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결국은 마을 교육공동체사업이에요.

○엄소영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학교가 협력을 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그 교육을 구축을 해서 만드는데,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나 해서 또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내용이….

○엄소영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심사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 어디 선정을 해서 어디에다 주는 거죠?

천안시에서 우리도 자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소영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죠?

○엄소영 위원 24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엄소영 위원 아홉 군데가?

○엄소영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건 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여기 내용을 보면 마을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마을 단위 학생 대상 체험활동 등 교육 돌봄.

뭐 내용은 사실 우측 거 이 마을학교,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마을학교나 행복교육지구에서 하는 거나 내용은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은.

똑같은 그런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천안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하나는 그냥 교육청에다가 예산 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잘 한번 부서에서도 좀 챙겨보세요, 그게 맞나 안 맞나.

○위원장 이종만 예, 말씀하세요.

○엄소영 위원 천안시에서 하는 거가 교육청보다 더 늦게 한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보면은 도비는 12.4%고 나머지는 다 시비예요, 87.6%가 그것도.

○엄소영 위원 394페이지에 보면 재능나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죠? 394페이지 재능나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민간지원 공모사업으로 한다 그랬는데 24년도에는 이거 그러면 어디서 이것도 운영을 한 거예요?

○엄소영 위원 이게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 한 건 아니죠?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느 단체 한 군데 줘서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아예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네 군데를 한 건지….

○엄소영 위원 네 군데가 됐었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격증 취득 후에 학습동아리 결정을 해서 재능나눔활동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24년도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참석을 좀 한 게 있어요, 몇 명 정도?

○엄소영 위원 잘하셨어요.

○위원장 이종만 이게 사업내용은 맞는데 위원님이 여쭤보는 거는 이거 성과를 어떻게 냈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엄소영 위원 자격취득….

○위원장 이종만 자격 취득증에다가 이런 거 성과를….

○엄소영 위원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혹여나 어디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있었냐 이런 게 궁금해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팀에서는 내년 같은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자료를 주기는 했는데 보충자료를 주시는데 예산이 그 팀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자격증을 따게 했으면 몇 명 정도 그래도 이런 자격증을 따서 그래도 취업을 했다라는 이런 거 정도는 보충자료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쉽게 얘기하면 돈만 지원해주는….

○엄소영 위원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사업 좋은 사업이에요.

예산이 더 되면은 올해 2,400만 원, 내년 뭐 또 25년도에는 3,000만 원에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런 자료가 없이 예산만 계속 올라가면 안 되고 그래도 그 뭔가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했다, 뭐 많이 했다,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다,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엄소영 위원 네. 395페이지 보면 성인 문해교육 운영 있죠, 문해교육.

평생교육기관에서 이게 공모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엄소영 위원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이 교육을 하라 해서 이게 어쨌든 간에 50대 50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 이 사업을 하면 대상자가 계속 그렇게 있으세요?

아니면은 왜냐면 오래전에는 뭐 한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아직 한글을 못 깨우치시고 이러신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은 거의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저기 하지 않았나 해서 예산이 계속 늘면서 이것도 계속해야지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한글에 대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조금 교육이 좀 비슷하게 해서 다른 거를 조금 접목을 해서 가야지 되는지.

○엄소영 위원 거의 없으신 거고.

○엄소영 위원 다문화 쪽에서요?

○엄소영 위원 다문화 쪽에서는 또 따로 하고 계시거든.

○엄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집중과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키오스크나 뭐 핸드폰 쓰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 세워서 따로 다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근데 계속 이렇게 같은 게 우리 여기 뭐 부서별로 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사업을 같이 중복으로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키오스크나 핸드폰 쓰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 교육을 하고 계시고 뭐 우리 여기 천노복에서도 하고 있고 천안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잘 더 좀 챙겨보세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비도 여기에 50대 50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을 다 배우신 분들한테는 시를 쓴다든가 편지를 쓴다든가 해서 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까지 해서 그 어르신들이 배우신 분들이 뭔가 마지막에 남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차라리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엄소영 위원 396페이지에 천안학 운영 지원이 있어요.

396페이지 예산은 2억인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강사료, 인쇄비, 현장체험비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다 그랬는데 24년도에는 이 천안학을 어디에서 운영했나요? 어디 학교에서 하신 건가 아니면 어디에서 하신 건가요?어느 단체에서 하셨나….

○엄소영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엄소영 위원 오만? 오만이라는 거는 여기는 법정단체예요, 아니면은 그냥 어디….

○엄소영 위원 이 오만이라는 것도 우리 천안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 있나요?

○엄소영 위원 이게 뭐 천안학을 통해서 우리 천안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이거 하는 사업이라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게 그러면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 강사로 이렇게 가시나요?

○엄소영 위원 오만에서 그냥 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좀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사들이 이런 이런 분들이 가시는 건지.

○엄소영 위원 그러면 정치인들 중에서는 혹시 뭐 시장님, 국회의원, 다른 뭐 이런 분들도 지금 가시는 분들 계세요?

○엄소영 위원 시장님도?

그러면 여기 강사비라고 이렇게 있는데 강사로 시장님도 나가시면 강사비를 따로 받아요, 안 받아요?

○엄소영 위원 아니, 그냥 하시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이 강사료가 얼마 정도 책정이 돼요?

○엄소영 위원 이 자료에 강사료 저기 있으신가 본데, 내용이.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엄소영 위원 2시간에 37만 원?

○엄소영 위원 그러면은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 운영을 해요? 학교별로 그냥 아예 항상 여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전반기, 후반기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엄소영 위원 네. 408페이지 학교 밖 세상 소통카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엄소영 위원 408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 이렇게 있는, 408페이지 하단 맨 아래, 소통카드.

저 본 위원도 이게 조금 생소해서 그런데 이게 9세에서부터 19세까지 월 5만 원씩을 그 아이들한테 문화체험비나 진로개발비, 간식비 이런 거를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엄소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93명이에요?

인원이 193명에 대한 그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학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예산이 많다가 아니라 우리 천안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193명이냐, 더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밖에 못 세웠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엄소영 위원 올해 113명 한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

이 자료 보충자료 주신 거는 산출근거는 5만 원 곱하기 193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어디에서 그럼 나온 걸까요?

우리 자료 주신 거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충자료.

○엄소영 위원 몇 명이요?

○엄소영 위원 아, 인원이 그래서.

뭐 금액은 똑같이 5만 원씩 주는 거라?

○엄소영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 숫자가 지금 그 팀에서는 이 인원이 그 정도 되면 더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뭐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만 혹시 더 많은 게 아닌가….

○엄소영 위원 주는 기준이….

○엄소영 위원 등록이 돼 있는 친구들이.

○엄소영 위원 그럼 지금 대안학교하고 지금 이 대안학교 교육기관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지금 190…. 저기 뭐야?

○엄소영 위원 높은뜻씨앗학교?

그럼 그 인원이 113명이고 80명은….

○엄소영 위원 등록돼 있는 친구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9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내년 25년도에는 이 인원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많아지면 추경예산 세워서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421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24년도 올해 이게 첫 번째로 한 신규 사업이었어요, 그죠?

411페이지.

○엄소영 위원 여기 보면은 천안 YWCA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천안지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천안지역협의회에서 24년 신규 지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엄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보충자료에 준 거를 잘못 쓰신 건가요, 이거는?

○엄소영 위원 법무부에서 한 거는 올해 처음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거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감시활동을 했는데 어떤 실적이 나왔다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개 시군 이게 보니까 여성가족부 감시단 지원 집행지침 관련에 보면….

○엄소영 위원 있냐 물어보니까는, 예.

○엄소영 위원 아니, 1년에 116회를 했다고요, 감시단 활동을?

○엄소영 위원 순찰 횟수를 3개 단체가 있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116개 많이 하게 됐다는….

○엄소영 위원 어쨌든 예산은 1,040만 원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봉사 차원에서 이분들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종만 예, 제가 이어서 그 천안학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오만이라는 곳 한 군데만 들어온 거죠?

○위원장 이종만 396쪽, 설명서 42쪽.

그 오만이라는 사단법인 오만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여기 한 군데만 딱 들어와 있죠, 지금 공모 사업에?

○위원장 이종만 근데 이 천안학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거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같아요, 여기 보니까.

○위원장 이종만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금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여기만 있어, 여기만.

○위원장 이종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사업목적은 상당히 좋아요.

천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목적은 좋은데 이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지금 그 오만이라는 곳을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이걸 사업을 보니까 그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오해 아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위원장 이종만 이거에 관련돼서 오늘 24년도하고 이거해갖고 전년도까지 해서 이거 세부내역 좀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장 이종만 네, 이어서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뭐 제가 할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하다가 좀 길어지면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천안학 운영 지원 볼게요.

제가 이제 드리려던 말씀을 여기 또 이종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천안학이 천안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갖고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죠?

○장혁 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게 향토사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향토사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안 지역사전시관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앞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지역사전시관.

그러면 거기에 향토사학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세미나도 하고 활동을 하고 지금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해서 일을 수 같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뭐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그분들한테 공모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3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강사 배치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천안 시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몇 개가 있죠?

○장혁 위원 133개요?

근데 지금 원어민이 42명이 배치 예정이네요, 지금 이 예산으로?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그러니까 원어민 42명.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장혁 위원 그러니까 배치인원이 궁금한 게 아니라….

○장혁 위원 예. 어떤 130개 중에서 지금 42개가 가 있으니까 지금 80개는 떨어지고 지금 40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게 학교가 선정이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해도 한 70개, 중학교가 한 30개해서 100여 개 학교인데 그러면 그중에서도 42개가 어떻게 나오냐고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추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장이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천안시 교육지원청장이 이 학교가 필요하다고 랜덤으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답변해 봐요.

○장혁 위원 그건 몇 명이나 돼요?

○장혁 위원 에픽은 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멀리 외곽으로 돌고.

제가 또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또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원어민 42명이 15억 정도 되니까 한 원어민당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4,400만 원이야? 인건비가 지금 15억이고 1년이면은 이게 15억이고 원어민 42명 배치 예정이면 내가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 3,600만 원꼴 되던데요.

내가 계산을 잘못 했나요?

위원장님, 팀장님, 얘기하고….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장혁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건 물어볼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저는 보충자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지금 3,600이었는데 필요한 게 뭐뭐라고요?

○장혁 위원 맞아요. 왜냐면 20억을 42명으로 하면 지금 한 4,400 내지 한 4,50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인건비만 얘기해서. 그러면은 지금 3,600인데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 숙소는 어디예요, 지금?

○장혁 위원 그 원룸을 얻어 주신다는 거죠?

○장혁 위원 그럼 이제 그걸 코디네이션 하는 건 지금 나사렛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장혁 위원 나사렛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나사렛대학교 기숙사는 지금 몇 분이 쓰고 있어요? 방 하나에 두 명씩 들어갑니까, 하나씩 들어갑니까?○교육협력팀장 이한옥 더 알아봐야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1인 1실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저는 2인 1실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건 한번 좀 알아보셔요.

○장혁 위원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원룸에는 지금 한 분씩 들어가요?

○장혁 위원 원룸에는 한 분씩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지금 나사렛대에서 뽑아올 때 스크린을 하겠지만 이분들을 뽑아오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동성중학교가인가에서 그 수업을 참관을 하라고 해서 내가 제니김 씨인가 전화도 오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9시에 뭐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그 수업이 이렇게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종만 예, 말씀하세요. 이어서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니김 씨가 저한테 수업 오라고 한 건 1년 차에 2년 계약을 해줄지 말지를 평가하는 그 저기였네요?

○장혁 위원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뽑아 올 때 리쿠르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이거죠, 어떤 과정을.

왜냐면 차라리 그분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천안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면수업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검증이 되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외국에서 리쿠르팅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장혁 위원 연계 학교들?

○장혁 위원 왔을 때 심층면접을 한다고요?

○장혁 위원 면접은 그럼 어디서 진행이 돼요?

○장혁 위원 나사렛특구단에서? 그러면 뭐 지원한 어플라이 한 사람은 저기 캐나다에 있는데 나사렛대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앱으로 해요? 스카이프로 해서 이렇게 영상 띄워놓고 하나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장혁 위원 잠깐만요. 미국 현지에 선발위원회가 있다고요?

○장혁 위원 그러면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어떻게 뽑아요? 남아프리카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다 그러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도 미국 가서 지원을 하는가?

○위원장 이종만 자료로 제출할 거예요?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장혁 위원 아니 뭐 저기 예산을 내시고 난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바쁘다고 와서 설명은 안 해 주시고 와서 물어보니까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종만 삭감해.

○장혁 위원 예?

○위원장 이종만 삭감해버려.

○장혁 위원 이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 무슨….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장혁 위원 10분 쉬었다 해요.

아니, 나 뭐 3시 10분부터 했으니까 4시까지는 채워야겠네.

○위원장 이종만 그래요. 그 자료 지금 준비하실 수 있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장혁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 선발과정에 대한 궁금증은 그거 보고 제가 다시 물어보고요.

지금 제가 이게 보충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15억 1,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원어민 40….

아, 페이지 392페이지고 보충자료는 19페이지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원어민이, 찾으셨죠, 과장님? 찾으셨죠?

원어민이 인건비가 지금 15억 1,200만 원이고 지금 원어민 42명이고 보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36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3,6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감안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아까 이한옥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원룸도 얻어주고 또는 기숙사도 얻어주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20억을 42명으로 나누면 한 4,500에서 한 4,6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봐서는 이게 지금 그 숙박비는 숙식비라는 말은 어폐가 있고요, 밥은 본인들이 해 먹을 테니까.

그러면 이 장소 어커머데이션은 저기 공공운영비에 녹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관리비에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숙소.

○장혁 위원 아, 공공운영비에 1억 1,000….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1억 1,140만 원 이게 지금 42명의 1년 숙박비가 녹아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은 이건 뭐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3억 원 정도는 이게 지금 이 뒤 페이지 392페이지 다시 보시면 방학 중 영어캠프가 1억 1,9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장혁 위원 네, 방학 중 영어캠프, 이것도 나사렛대에서 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죠?

여름방학 때 6박7일인가 하잖아요.

○장혁 위원 일주일 해요.

일주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무관리비 3억 4,740만 원은 이게 그쪽 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센터예요, 아니면은 나사렛대학교에 무슨 팀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보충자료 19페이지에요, 원어민 42명 배치 예정 있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이게 숙박비라면서요.

○장혁 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제 3억 4,74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걸 관장하는 팀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대학교에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혁 위원 공공운영비가 저기라면서요.

숙소 관련 비용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럼 사무관리비에도 숙소 관련 비용이 들어 있어요?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 빨리 오셔, 빨리.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숙소 비용이 지금 공공운영비에 녹아 있는지, 아니면 사무관리비에 녹아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네요.

이한옥 팀장님.

보충자료 19페이지 보세요.

○장혁 위원 예.

보충 자료 1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원어민 42명 배치 예정해서 그 밑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 켜시고 직성명 대시고.

○장혁 위원 여기서 그러면은 그 숙소비가 어디에 녹아 있는 겁니까, 지금?

숙소비, 숙소 비용 어커머데이션.

○장혁 위원 사무관리비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장혁 위원 사무관리비에?

○장혁 위원 그래요?

아까 과장님은 공공운영비에 녹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거 1억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되나 했는데 사무관리비에 녹아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위원장 이종만 예.

어디 다른 항목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여기서 잠깐 정회할까요?

○장혁 위원 아니, 찾으시는 동안에 다른 거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종만 예, 다른 거 물어보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거 지금 42명이 국적별로는 어떻게 돼요?○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그것도 별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물어만 보면 전부 다 별도 자료로 준다고 그러시면….

(「이거, 이거 찾았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예. 보면은 여기 보신 자료 첫 번째 페이지에 신규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건 전혀 안 궁금해요.

이 선발 과정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비자 E2 비자 발급 진행, 비자 발급번호 부여, 입국 이런 건 뭐 루틴한 일이고 핵심은 여기 한 서너 페이지 옮기면 여기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이 있거든요.

팀장님 찾으셨어요? 이거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

○위원장 이종만 선발 후가 아니라 선발한 걸 달라 하시는 건데.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정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보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392페이지….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장혁 위원 392페이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시행 주체가 천안시네요?

○장혁 위원 예, 그래서 재원 부담이 시비 100%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은 이게 돈의 흐름에 우리 천안시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장혁 위원 2024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용 저는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못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만 보고 뭐 별로 안 궁금하실 테니까 저만….

지원 흐름이 공모 및 신청 학교에서 천안시에서 하고 천안시는 사업안 검토, 현장실사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사업비 지원을 천안시에서 각 학교로 가요.

여기 10번 항목에 보면 천안 아름초 후문 보행로 아름드리공원 연결로 및 공사 및 보수해서 3,000만 원 나간 거 있어요.

이거 찾으셨어요, 과장님?

○장혁 위원 예, 10번이요, 10번. 후문 보행로.

이거 현장실사 어느 분이 나가셨어요?

○위원장 이종만 예, 직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누구하고 누구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이 직접 나가셨어요?

○위원장 이종만 예, 지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공모는 학교에서 천안시에다가 한 거예요?

○장혁 위원 교육청을 우회해서 뭐 받은 건 없어요?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신청한 건 없어요?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지금 틀려요.

왜냐면 그 학교 제가 여기 아름초등학교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니까 그 학교 부모님들하고 학부모회장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학교 교육공동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학교 교육공동체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거기가 지금 나가신 거기가 원래 시청 땅인데 교육청에서 그게 뭐냐…. 영구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위원장 이종만 예,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아, 후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장혁 위원 지금 거기가 이중 계단이에요.

학교에서 후문에서 나오는 계단이 바로 하나가 있고 한 10여 미터 나와서 계단이 하나 더 있고. 근데 지금 학교 후문에서 나와서 나오는 그 첫 번째 계단을 공사를 하셨어.

그래서 2024가 지금 후문 보행로 아름드리공원 연결로 및 공사 및 보수가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거기 학교 교육공동체에서는 거기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근데 학교 관계자분도 이거 시청에다가 신청해갖고 돈 받아서 했다고 얘기 안 해요, 지금.

교육청에다가 얘기해서 교육청 돈 받아서 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아까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우리가 쓰면서 왜 생색은 교육청에서 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서 공사하면서 현수막 붙여놓은 거 봤는데 현수막 붙이는 것도 아마 저기가 없었을 거야.

저기 뭐 천안시에서 해준다, 뭐 시행청이 천안시다.

그런 말 하나도 없었어. 그냥 아름초등학교에서 공사합니다. 하고 딱 붙여놨어.

그러면 거기 아름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이게 이 공사를 시청에서 해주는 거여, 교육청에서 해주는 거여, 학교에서 해주는 거여?

돈 그렇게 쓰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25개 했어요.

작년에 25개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이거 공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건건히 나가서 다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공사할 때마다 현수막에다가 이게 천안시청 돈으로 한다고 대문짝만하게 박아가지고 현수막 붙이라고 하세요, 아셨죠?

○장혁 위원 뭐 이거 그리고 지금 아름드리 이거 아름초등학교 후문은 지금 계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교육개선사업 전반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지금 10억이 들어왔어요.

이거 말고 또 392페이지 학교 교육특화프로그램…. 아, 이건 뭐 제가 나중에 가서 또 얘기하고 이거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이게 10억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10억이라는 액수가 나온 근거가 뭐예요? 그냥 정해놓고 10억 우리는 매년 주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는 이거네요.

지금 어떤 학교의 필요나 그런 거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액수 10억 맞춰놓고 끼워 맞춰놓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오해를 해도 돼요?

○장혁 위원 그건 아니에요?

○장혁 위원 아, 저는 그러니까 이 10억 원이라는 액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액수냐 이게 그게 궁금한 거야, 지금.

○장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네요. 작년에도 10억이었고 재작년에도 10억이었으니까 올해도 10억이네,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저기…. 그러면 여기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볼게요.

지원근거로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딱 써놓으셨는데 보조사업의 범위해서 뭐 급식,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제3조입니다.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장혁 위원 천안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 연도 당초 예산으로 계상된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장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이게 액수가 나오든지 그래야지….

계속 10억씩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교육청에서 달라고.

○장혁 위원 3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학교 교육특화프로그램 이거 밤새도록 해도 못 하겄네, 이거.

○위원장 이종만 설명서 10쪽.

○장혁 위원 392페이지요.

학교 교육특화프로그램 이게 2억이 올라왔는데 천안 학생 예술의 체험의 날 운영하고 위센터 상담 프로그램 운영인데 천안 학생 예술 체험의 날이 뭐하는 거예요, 이게?

○장혁 위원 그럼 이거 1억 7,000 갖다 어떻게 쓰시는지는 모르세요, 구체적으로?

○장혁 위원 공연위탁용역이요?

유치원에서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해서 유치원을 10개를 선정을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충남예고의 기획공연해서 발레, 뮤지컬, 피아노 연주 등으로 해서 초·중학생 대상으로 582명 정도….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하셨다는데 하셨다는데 이걸 우리가 1억 7,000씩이나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위센터 상담프로그램 운영이야. 이게 위센터가 뭐예요, 아시죠? 위센터 아시죠, 옆에?

위센터가 뭐 하는 데예요?

○장혁 위원 위센터 운영비를 우리가 왜 보조를 해줘요, 이게?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훨씬 부자여, 우리보다.

392페이지 방과 후 재능 프로그램 운영, 예술. 이것도 지금 학생 중심의 방과 후 예술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000만 원 이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우리가 통제가 돼요, 시비 100%인데?

통제가 되는 돈이냐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통제가 되는 돈이냐, 우리가.

○장혁 위원 사후 정산이겠죠.

393페이지 할 거 엄청 많은데 뭐 다 지루해 하시니까 건너뜁니다, 막 지금.

천안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이거 1억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이건 뭐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가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죠?한 10군데 돼 있나요? 한 천만 원씩 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는 아홉 군데를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장혁 위원 사업을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불당동에도 있던 것 같던데.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요, 도의회에서도 이게 말이 나왔었거든요.

마을학교 예산 이거 이게 사업이 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도의회에서도 말이 나왔어요.

그거 알고 계시고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페이지 4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난독 난독증 있는 저기…. 찾으셨죠? 402페이지 청소년 난독증 지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사업을 이건 어디서 했어요?

○장혁 위원 아, 난독증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난독증 청소년들을 어떻게 캐치를 해요? 어떻게 찾아내요?

○장혁 위원 …(청취불능)… 글자 막 깨져서 인식이 되는 애들이니까.

○장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장혁 위원 이건 저기 우리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내실 있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페이지 411페이지입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 411페이지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생리대 구입 예산이 있으니까 뭐 몇 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그런 뭐 참 눈물 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장혁 위원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장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하세요.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등 많은 데 예산을 보조를 할 수가 있고 학교에다 쓰는 돈이 본 위원이 아깝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게 바치는 열정을 보면 저 장혁 위원이 ‘야, 이거 학교에다 쓰는 돈이 아깝나? 청소년들에게 쓰는 돈이 아깝나?’ 그런 생각은 못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중에서 과대·과밀 1등이 아름초등학교, 3등이 환서초등학교, 6등이 불무초등학교예요.

그리고 20년 전에 한 반당 인원수가 35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반당 인원수가 20명이에요.

지금도 천안은 한 반당 인원수가 그쪽 학교들은 35명입니다.

20년 전 교육환경에 머물러져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2,300개 고등학교 중에서 과대·과밀 25개 학교를 뽑으니까 그중에 7개가쌍용고, 두정고….

○위원장 이종만 자, 장혁 위원님, 예산 질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데 좀 짧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이종만 짧게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방향이 좀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으니까….

○엄소영 위원 (마이크꺼짐)기자회견을 하셔야 돼.

○장혁 위원 2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25개 중에서 7개가 있어요.

수시…. 애들이 대학 가는 거에도 본 위원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조기준액에 제한해서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열심히 하면 생색도 못 나고 학교 환경은 개선이 안 되고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제가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장혁 위원님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돈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게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 내지는 이렇게 좀 내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그냥 돈만 지원해 주지 말고 그것만큼 이 표시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천안지원청의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큼 지원되는지 항목별로 이렇게 나열을 좀 해서 또 보충자료로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계수조정되기 전에 그런 것 좀 한번 주시고 또 그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세부적 좀 나열을 해갖고 옆에다 비고란 만들어서 요약을 해서 좀 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번에 작심하고 …(청취불능)… 할 수 없잖아.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