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괄 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장기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준공 등 조속한 사업완료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96쪽,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요. 지금 집행잔액이 도로환경정비 시설비로 11억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집행잔액…. 표지판 정비공사 7건하고 입장 한성아파트 앞 사거리 보도정비 공사….
15건에 지금 11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집행잔액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도로환경정비가 총 23건입니다.
○유영채 위원 근데 왜 여기에 7건하고 8건으로, 15건으로 돼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 준 거고요. 실제적인 사업 세세한 내역은 총 23건입니다.
○유영채 위원 풍세면 풍서교 재가설 시설 2004년 7월에 준공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4억 9,000. 풍세 그 밑에도 7월 준공 났는데 6,000만 원.
그래 갖고 5억 5,000 정도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5억 5,000 정도이면 이게 7월 달에 준공이 됐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못 세운 데에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왜 정리를 안 하고 또 이렇게 그다음 해로 또 넘어가게끔 이렇게 하는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실제적으로 공사는 7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일반적인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접속사업 같은 거 마무리하다 보면 잔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까지 쓰고서 나머지를 최종 집행잔액 처리한 겁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요. 준공이 벌써 2024년 7월이면 우리가 정리추경을 12월에 하는데 벌써 5개월 7, 8, 9, 10, 11월…. 5개월 동안 정리를 못하고 이거를 잔액을 남겨요?
이거 지금 벌써 얼마예요? 5억 5,000이면 사업을 못한…. 본예산에서 못 세워서 사업을 못한 예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못한 사업도.
앞으로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밑에 많아요, 지금. 집행잔액, 백석동 아이파크 인도 설치공사, 시도 1호선 인도 설치공사. 다 2003년 4월, 6월….
12월에 준공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3월, 4월, 6월 이럴 때 준공된 거는 예산을 이렇게 또 저기를 집행잔액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유영채 위원 30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비비 지출인데요. 지금 해빙기가 4월, 장마철 포트홀 발생 계절이 7월이잖아요.
이게 지금 72억이에요. 72억인데 상황이 심각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된 데가 특별하게 어디 한두 군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심각한 거는 동절기 제설 작업하고 봄철에 해빙기가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간선도로변에는 포트홀이 생기고 크랙이 가고 그렇습니다. 어디 심각하게….
○유영채 위원 없었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런 부분보다는….
○유영채 위원 우리 천안시에 상황이 심각해서 차가 빠질 정도로 된다든가….
지금 그것도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천안시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없었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사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영채 위원 72억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상흔이 전혀 심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7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덧씌우기가 전년도…. 매년 한 5개년 간은 덧씌우기 예산이 별도로 많이 세워 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제적으로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작년에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전에는 덧씌우기 예산이 별도로 배정이 안 됐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303쪽 한번 보세요.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집행시기 미도래, 불당아이파크 방음벽, 동면 회전교차로, 수신면 감절회전교차로.
저희가 아마 예산을 세워서 했던 사업인데 그게 지금 이월액이 6억 5,000이나 지금 됐어요. 이거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직까지?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지금 설계는 끝난 것도 있고 발주한 것도 있고요.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29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있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총 몇 군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교통사고 잦은 곳이 4개소입니다.
○권오중 위원 총 4개소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4개소하고 집행잔액이 2억 5,000 정도 남았는데 302쪽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게 같은 사업이지요? 296쪽하고?
296쪽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지금 30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동일한 장소 아닙니까, 4곳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맞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집행잔액도 남고 명시이월로도 또 이월액이 됐어요. 근데 303쪽에 보면 사고이월로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사고이월로도 돼 있어요, 지금.
똑같은 사업에 이 3가지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왜 이렇게 발생하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도별로….
○권오중 위원 연도별로 하는데 올해는 4개소 했잖아요, 2024년도에는.
4개소 하는데 지금 보면 296쪽에도 집행내역 잔액에 2억 5,000이 남아 있고 302쪽에 명시이월 사업에도 5억 4,000이 이월돼 있고 303쪽에 사고이월 사업에도 2억 9,000이 이월돼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게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게 보통 연말에 교통사고 잦은 곳은 그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그다음에 계약을 해서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 사고이월 된 경우도 있고, 명시이월 됐던 부분은 다음해에 무조건 사고이월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 본예산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추가분이 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로 쓰다 보니까….
○권오중 위원 사업이 4곳이 전년도에 정해지잖아요, 사업이. 예산이. 본예산으로.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이게 세워졌으면 2024년도에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2024년 결산안 심사잖아요, 지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당해 연도에 전액이 서는 게 아니고 그 연도별로 수리….
○권오중 위원 해마다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선정하잖아요. 해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도로지원팀장 한근중 도로지원팀장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는 도에서 선정…. 경찰청하고 경찰서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연말이나 주기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다 보면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실제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다반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당초에 예상된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 가지고 대부분이 4개소가 발생을 하면 3개소도 할 수 있고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면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팀장님.
예산 갖다가 사업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관련돼서 비용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예산 세우지 않나요, 비용추계를?
○도로지원팀장 한근중 비용추계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4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다 틀려요. 어떤 거는 25년 4월이 있고 어떤 거는 25년 12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는 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권오중 위원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11억 4,000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 5,000이고 명시이월사업이 5억 4,000이고 사고이월이 2억 9,000이면 이 3개 다 합치면 이 사업 총액이 돼요, 지금.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사업이….
○권오중 위원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22년부터 시작해 갖고 24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요. 만약에 23년에 해서 24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어요.
○권오중 위원 아니, 이 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 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도 있어요. 그니까 건수가 4건인데….
○권오중 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지금 진행 중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 진행 중인 현황 좀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303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로환경정비 사업이 사고이월에도 이월액이 돼 있고 계속비 이월사업에도 여기도 또 이월이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동일한 사유입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2024년도 당해 본예산이 아니고 21년, 22년부터 연결돼 오는 사업이거든요. 총 25건 중에.
○권오중 위원 305쪽이에요.
유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액 16억인데요. 이월액이 15억이에요.
사유를 보니까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이 예산은 무슨 목으로 세우신 거예요? 보상비예요, 시설비예요, 뭐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보상비입니다.
○권오중 위원 보상비 16억 세웠는데 지금 왜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보상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예산을 안 세웠으면….
중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2억 예산을 줬는데.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과장님.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중요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302쪽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아까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지금 해빙기 및 장마철 기간 동안 포트홀 발생에 따른 도로포장 복구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작년에만 이 예비비를 특별히 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작년, 재작년….
그전에는 덧씌우기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했었어요. 조금씩만 하다가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크랙이 간 부분이 도로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일시에 예비비를 써 가지고 일제적으로 시내 대부분 하는데 그것도 아직은 100%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지금 하는 실정이고요. 예비비가 작년에 그나마 덧씌우기 예산을 많이 예비비를 써서라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포트홀 발생이 작년에 심하게 많아서 예비비를 더 썼던 건지 아니면 그 예비비를 여기에 쓰시기 위해서 한 건지 그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포트홀하고 잔 크랙이 간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됐었던 거죠. 됐었던 건데 일제적으로 작년에 많이 했다. 이렇게 덧씌우기….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비비로 일제적으로 점검을 거의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점검이 거의 됐다고 보시나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것도 일제를 다 못해서 내년도….
올 예산까지도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나마 작년, 올해에 많이 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이슈가 도는 게 포트홀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디가 포트홀이 생길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런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런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켰는지….
앞으로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지반침하, 싱크홀을 걱정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도로의 표면이 껍데기가 거북등마냥 떨어져 나가는 부분, 그런 게 주행하다 보면 타이어 파손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싱크홀하고는 개념이….
○김명숙 위원 맞습니다.
싱크홀이 사실은 어디가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거는 포트홀의 증상이 나도 ‘저게 나중에 싱크홀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화를 이 예비비를 통해서 하셨냐 이거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포트홀 부분은 겉포장의 표면이 떨어진 거고 싱크홀은 지하의 매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돼 가지고 일순간에 내려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덧씌우기하고 싱크홀하고는 별도 연관은 별로 없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싱크홀에 많은 분들이 정말 위험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포트홀은 주로 어느 정도….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차량 운전자들의….
○김명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를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해빙기 및 장마철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복구사업을 하신다고 한 건데 그럼 이 예비비는 그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한 사항이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많이….
○김명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 여기에 보면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25년 4월 완료….
이거는 공기부족이 왜 됐는지 그 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맨 밑에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 부분은, 설계할 때 절대공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 연도에 다 못 끝낸다 그러면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명시이월 시키고 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근데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공기를 맞춰라.
근데 항상 이런 사례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하셔서 공기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공사 시점에서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올해에 다 못 끝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는 거다 그렇게….
○김명숙 위원 그럼 4월에 완료된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올 4월에 완료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1가지만 여쭤볼게요.
302페이지에 하단부에 미보상 도로용지 보상 있잖아요. 거기 보면 6억 8,400 국유재산 철도용지 매입비 있어요. 302페이지 하단 두 번째요.
철도용지 지금 매입이 다 된 건가요? 6억 8,400에서 2억 2,400이 남았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 부분은 철도청에다가….
○유수희 위원 예상가하고 달랐는지 금액이….
매입이 다 됐다면 금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싶어서….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철도청에다가 저희들은 계속 매각 신청을 했어요.
근데 철도청에서 그 부분이 일반 도시개발사업 민간에서 하는 부분하고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는 ‘나머지 잔여지까지 다 사라’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도로부지는 우리가 사는데, 그럼 나머지 민간에 들어가는 거는 민간에서 사고 잔여지 구거부지로 들어간 게 있고 해서….
그래서 어디서 사야 되느냐를 지금 협의하는 관계에 있고 해서 우리가 살 부분, 도로 부지는 저희들은 ‘도로 부지라도 우리한테 빨리 팔아라’라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시설공단에서는 아직 그걸, 철도관리공단에서는 다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우리 거를 아직 매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매각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예산액은 6억 8,400이었잖아요. 그거를 매입하는 도로나 매입하는 금액을 세우셨던 게 6억 8,400이셨던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건 전체적인 미불 저기고요. 나머지 분만 철도용지 매입분만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미불용지는 일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한 보상을….
○유수희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네요? 매입이 안 된 거네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철도용지만 아직 매입….
○유수희 위원 철도용지가….
그래서 다른 것 다 사용하고 이월 남은 게 2억 2,400이다라는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수희 위원 그럼 철도용지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그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다 사라고 하지만 천안시에서는 어쨌든 도로를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다음에도 세워서 들어와야 되는 금액일 것 아니에요. 매입이 아직 안 된 거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팔아라라고 저기 하는 건데 걔들이 고지서를 안 주고 있는 입장이지요.
○유수희 위원 예산 세운 게 얼마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2억 2,400….
○유수희 위원 이거 그대로예요? 아직 지금 아직 미동이 없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수희 위원 철도청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심사자료 관련해 갖고 많이 질문을 하셔서요. 저는 그거 말고 성과보고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자료 갖고 오셨나요? 253쪽이요.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기 전에 소관 담당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게 작년도 2024년도에 있었던 결산을 지금 보는데 성과도 보고 예산도 보고 다 할 텐데 우리 정책사업 목표 현황을 보니까 달성한 것들도 있고 미달성한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라고 해서 성과지표 수에 ‘1’로 해 놨고 달성을 못했죠. 왜냐하면 하천과가 신설돼 갖고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래 갖고 단위사업 수가 없어야 되는데 ‘1’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결산액은 4,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치겠어요.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에 정책사업 목표. 똑같은 목표가 있는데 성과지표 수 ‘1’, 달성지표 수 ‘0’, 그 옆에는 결산액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이거는 풍세 친수지구 있잖아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병하 위원 풍세가 아니라 두 번 표시를 하고 잘못 오기를 했던가 아니면 그냥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결산서를 낸 것 같은데요.
정책사업 목표가 동일하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데 내용은 다른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이것 한번 별도로….
○위원장 노종관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하천과가 새로 과가 신설되면서 건설도로과 게 지금 253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 장에 254페이지에 있는 건 하천과 예산을 그렇게 기록한 것 아닌가요? 확인이 됩니까?
○이병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하천과 신설돼 갖고 당연히 저쪽 하천과 부서가 새로 생겼지만 우리는 2024년도 거를 하는 거잖아요.
봤을 때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그냥 확인 안 하고 결산서 낸 것밖에 안 돼요. 똑같은 목인데 다르게 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종관 그 자료 확인이 안 돼요? 지금이요?
○이병하 위원 따로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노종관 예.
○이병하 위원 260쪽이요. 작년도에 우리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안전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도로망 신설 및 도로환경 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취지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보면 226쪽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우리 교량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2024년 예산도 못 잡았었고 2024년 쓴 내용도 없는데 그때는 교량 안전 진단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안 잡았던 건가요?
260쪽이요. 교량 안전진단을 2024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쓴 돈이 없겠죠.
근데 그것을 연도별로 잡는 게 아닌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도로지원팀장 한근중 도로지원팀장입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없는 연도도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량….
○이병하 위원 교량 안전진단은 연도별로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로지원팀장 한근중 대부분이 5년 주기나 4년 주기로 하는데요. 그 교량이 건설되는 주기를 가지고 따지면 비는 연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5년이에요, 주기가?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는 그것을 예산을 잡지 않아서 쓴 돈도 없다?
○도로지원팀장 한근중 예. 시스템 상에서 발췌를 하면 대상 시설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물 점검이 없는 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30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09쪽 하단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7억 4,000만 원,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억 4,000만 원이에요.
‘반납고지서 미교부에 따른 미반납 등’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1건씩 있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같은 거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건이 해당이 됩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성환읍 율금교 재해복구사업, 군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 등등 해 가지고 5건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중에 군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예산을 국고금을 받았는데 군동지구 토지 소유주께서 보상 협의를 해 주지 않는 바람에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2024년도에 예산을 세우긴 했었는데 도에서….
○유영채 위원 반납고지서를 도에서 교부를 해야 되는 거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 입금시키는….
○유영채 위원 그렇지. 근데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못 와서 그래서 미반납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영채 위원 2건 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5건….
○유영채 위원 아니, 17억하고 4억 4,000하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310쪽에요.
천안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도 요청으로 시·군 간 사업비 조정이 7억 5,000 집행잔액인데 이것 어떤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천안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추진이 그 당시에는 궤도에 오르지 않아서 예산이 남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으로 지구 간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유영채 위원 아, 받아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여기 집행잔액이 오십 얼마예요, 이게? 총 52억 5,000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명시이월….
이거 지금 작년 2024년도의 집행잔액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 올해 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다 넘어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월액은 왼쪽에 43억이고 집행잔액은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반납을 했어요? 52억이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너무 많이 반납한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중에….
○유영채 위원 249억…. 250억에서 52억을 반납했어요,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예산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유영채 위원 과다계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산 세울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맞게끔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52억만큼은 다른 데는 못 쓰는 거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우리 건설안전교통국뿐이 아니라 다른 데로 줄 금액도 못 쓰는 거야. 복지든 행정이든 뭐든 다. 그렇죠? 너무 많다 이거예요, 과장님 이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낙찰차액도 있기 때문에….
○유영채 위원 계속비이월 사업에요. 지금 2025년도 4월, 7월, 8월 이게 다 ‘추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 4월에 완료되고 2025년 7월에 완료될 사업이 지금 많아요.
마정재해, 봉명재해 그렇죠? 이런 데는 예정대로 다 7월, 4월에 다….
늦어지지요, 이거 지금 계속?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마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천과로 넘어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월 이전에….
○유영채 위원 8월 이전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봉명재해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봉명은 지금 거의 다 준비돼서….
○유영채 위원 거기도 7월이면 예정대로 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영채 위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과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아직은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다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309쪽이요. 우리 세입결산 보면 쭉 가서 초과세입에….
이거 잘못 표기하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13억 7,677만 7,000원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이병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세출결산 보면 비율이…. 마지막 비율이 7.7%, 작년도 껄 보니까 3.8%…. 작년도보다 집행을 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미진하게 집행한 면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사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행정부에서는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게 비율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좀 늦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7.7% 재작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면이 있고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그 집행비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열심히 하신다니까 다른 거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309쪽에요.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마무리됐습니다.
2023년도 11월에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에 남은 그 사업이 토지 보상이 1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3억이 남게 된 거고요. 3억 8,000이 남아서 집행을 하게 된 거고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3억 8,000이 남았었는데 토지 보상비로 3억 8,000 예산을 처음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토지 보상비하고 관급자재비 아스콘 포장하는 게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3억 8,0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출은 1억 7,000 하시고 지금은 잔액이 2억이 남았어요.
저희가 토지 보상금하고 나머지 포장…. 2024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권오중 위원 토지 보상금은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과다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출이 예산보다 지출액이 작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죄송합니다.
○권오중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310쪽에 하단 부분에 천안시 노후배수펌프장 재설치 사업. 이것도 사업이 다 마무리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단지….
○권오중 위원 언제부터 한 거지요? 몇 년….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2023년도부터 했고요. 저희가 3개소를 했습니다. 북면 연춘리하고 병천면 송정리 그리고 성환읍 양령리 배수펌프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월액이 남아서….
○권오중 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 사업 총 예산이? 3개소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20억 있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20억이었는데 14억은 했고 추가로 6억 7,000을 더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67억이었습니다. 67억.
○권오중 위원 근데 총 공사액이 20억이…. 얼마라고요? 총 공사액이 얼마예요, 3군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67억….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시설비가 67억, 그리고 밑에 감리비가 2억이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3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병천 송정리하고 3군데.
그 3군데 총 공사비가 67억이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2023년부터 사업을 하신 거고? 지금 3군데 다 준공이 된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단지 성환읍 양령리가 거기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정비 감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남은 상태입니다.
○권오중 위원 거기는 지금 준공이 안 됐으면 앞으로 준공하기 위해서 지금 몇 프로 정도 공정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90% 이상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다시 또 본예산에 세웠겠네요, 그 예산을? 올해 2025년도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조금 이월을 시켜서 그 감리용역을 6,600만 원으로….
○권오중 위원 이월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권오중 위원 그 예산 편성 안 하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권오중 위원 312쪽이에요.
제일 하단 부분 병천면 가전리 배수개선사업.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제일 하단 부분 병천면 가전리 배수개선사업.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잠깐….
○권오중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감리비는 공사비에 따라서 책정이 되잖아요, 추계가.
근데 공사비는 지금 이월된 게 없는데 감리비만 지금 거의 다 이월이 된 거예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지금 제진기를 넣어야 되는데 조금 그게 늦어진 면이 있어서 지금 1,000만 원을 이월을 시킨 면이 있고요.
○권오중 위원 이건 감리비 있잖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병천면 가전리…. 아까 말씀하신 총 예산이 7억 5,200만 원입니다.
○권오중 위원 7억 5,200이요.
7억 5,200 중에 감리비가 1,000만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이월시킨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죠. 예산이 1,000만 원에서 이월은 890만 원인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895만….
○권오중 위원 원래 감리비는 얼마였어요? 총 공사비는 7억 9,000이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건 한번 말씀을 다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감리비는 공사비의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프로라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시설비는 이월비가 하나도 없는데 감리비만 지금 거의 다…. 1,000만 원 중에서 890만 원이면 거의 다 이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추후에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2페이지에 상단부에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병천면 가전리 배수개선사업 내용이 있어요.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억 5,000이라고는 하셨고.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공사였었지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로 기간을 잡으셨던 거였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원래는 이천이십….
원래는 신방지구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2024년 7월에 왔었습니다. 과장으로 왔는데 그 이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신방지구에서 토지 보상이 여의치를 않는 바람에 변경해서 병천면으로 가게 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게 지금 2023년으로 보세요, 2022년으로 보세요? 2023년도에 오셔서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 이전에 했습니다. 2023년도에.
○유수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로 공사 기간을 잡고 계셨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공기연장. 그래서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이거 또한 2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23년도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쯤에 와 가지고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또 연장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신방지구에서 토지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병천면 가전리에 와서 거기서도 또 토지 보상 및 설계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는 제진기라든가 배수펌프장 시설 그게 늦어지면서, 조금 늦어지면서 이렇게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유수희 위원 설계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대략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항상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 결국에 설계변경을 하니까 당연히 공사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행감 때나 여러 가지 시정질문 때나 위원님들께서 항상 질문하고 예리하게 하는 부분, 최대한도로 설계변경….
지장물이 없던 게 발견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설계변경이 반드시 꼭 필요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모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게 2024년도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잘 이용을 하고 사용을 했나를 보는 건데요. 이게 세출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된 게, 지금 어차피 위원님들도 아마 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이 52억. 비율이 72.9%다, 잔액이.
아마 부서에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거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을 부분인데 내부거래 지출이 49억 5,000만 원이 지금 누락이 돼서 넘어온 건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이해를 가게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편입사용 결의 누락인데요.
○유영채 위원 전출금?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정확한 금액은 49억 오천구백 167원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에 세워져서 작년에 연말 정도에 정리를 할 때 특별회계 쪽으로 넘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 실수 치고는 그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셉니다. 49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발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 내지는 어떤 결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50억 정도나 누락이 됐는데 그럼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도 모르고, 과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의아….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하고 부서장까지도 각성을 해야 될 사안임에는 분명합니다.
○유영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월사업 현황에서요. 317쪽 봐 주세요.
천안역사 동부광장 조성이 지금 1억 4,000에서 거의 1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공기부족으로. 이게 어떻게….
이거 뭔 시설비예요, 천안역사 동부광장 시설비는? 1억 4,000?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317쪽 말씀….
○유영채 위원 예. 명시이월 사업에.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명시이월….
철도정책 및 안전정책이 9,500만 원….
○유영채 위원 아니, 천안역사 동부광장 조성. 시설비로 1억 4,000에서 지금 9,1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공기부족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천안역 동부광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이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이제 준공은 됐고요. 5월 달에 준공은 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올 5월 달에? 올 5월 달에?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명시이월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5월에 완료됐다?
318쪽입니다. 두정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24억에 이월액이 5억 8,000, 집행잔액이 18억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아무것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건가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원래 두정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변경이 돼서 옆에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방향전환을 해서 이 명시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소유권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아마 결정이 될 거 같거든요.
○유영채 위원 아니, 재작년부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올해 7월이면 다음 달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여기가 많이 답보상태이긴 합니다.
○유영채 위원 다음달이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다음달에는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그쪽에서 지금 소유자가 계속 갖게 되면 아마 그런 확률이 클 수도 있는데 바로 매입이 진행될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우리 국장님 처음 오실 때도 이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됐었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네.
○유영채 위원 그렇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압류인가 그거 가지고 소송 문제가 …(청취 불능)…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큰 사업은 빨리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손놓고 있으면 안 돼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그래서 저도 몇 번 건물주, 토지주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소송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판결 나면 바로 시행하려고 사전작업은 충분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영채 위원 특별회계. 320쪽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에요.
이게 지금 공기부족으로 다 넘어온 게 있거든요,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라든가 시설비, ‘교통안전 심의의결시설 설치 및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거 공영주차장 조성…. 이거 다 지금 완료됐어요? 위에 4개 사업?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교통안전시설 정비하는 것들은 2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2월 내지는 5월 달, 6월 달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6억 9,000에 이월액 4억 8,900 넘어온 거 이것도 6월 완료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풀(pool) 비 성격이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317쪽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천안역사 동부광장 조성사업. 이것 용역비인가요? 1억 4,000이?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용역비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권오중 위원 소규모 재해평가용역 용역비…. 전부가 용역비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용역 및 실시계획.
○권오중 위원 용역비는 처음에 계약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얼마에 한다고.
근데 1억 4,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이월됐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희가 용역 할 때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에 한다고.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이게 원래 천안역 증개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증개축이 작년 5월 이때쯤부터 입찰이 들어갔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동부광장 조성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걸로 파악됩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용역 과업할 때 딱 계약을 하잖아요. 용역 할 때 얼마에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용역 과업 하면서.
근데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1억 4,000만 원이라는 게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9,100만 원이 이월이 돼요.
용역 과업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이 남는 거예요? 용역과업이 줄어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미세한 부분이 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권오중 위원 이게 공사비나 다른 거면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비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계약을 하고 얼마에, 당초에.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318쪽 특별회계 관련돼서요.
연석회의 때도 나왔었는데 교통과 미수납이 165억 정도 돼요.
거의 다 주정차 과태료지요, 이게? 세입에, 과장님.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165억인데 교통정책과 미수납액은 거의 다가 주정차 과태료인가요? 다른 사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잠시만요.
과년도 체납액이 당해 연도 말고 과년도 체납액이 100억 정도 됩니다. 고질적인 것들, 못 받는 부분들이 다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악성 체납이라고 보면….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렇죠.
○권오중 위원 그래서 아까 연석회의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벌써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하면서 대책방안을 낸 게 단지 우리 교통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천안시 미수납액에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그래서 징수전담팀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이번 결산심의위원회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광복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적극적으로 이걸 건의를 해서….
우리 교통정책과만 165억이에요. 천안시 하면 500억 돼요, 전부 하면.
그러면 전담 팀은 다른 지자체도 보면 전담 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더 전문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전담징수팀이 꼭 필요하다, 반드시.
국장님이 그거를 강력하게 하셔서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는 반드시 그게 신설돼야 된다고 어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321쪽입니다.
320쪽에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지요? 시설비 11억?
세 번째. 명시이월에서 세 번째,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권오중 위원 어린이보호 개선사업 시설비가 11억이었는데 2억 8,000이 명시이월 됐고 다음 페이지 보면 321쪽에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예산이에요, 11억이.
근데 여기서는 2억 7,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합계로 따지면 거의 5억 5,000만 원이 반 이상이 지금 이월이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2억 8,000, 사고이월 2억 7,000.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전체 예산 11억 중에서 50% 이상이 지금 이월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2억 8,000, 사고이월 2억 7,000.
어린이 보호 관련돼서는 안전이 우선시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던 건데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면 사업이….
이게 풀 예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거의 풀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2억 8,100만 원 건은 24년도 명시이월분이고.
옆에 321쪽에 사고이월 2억 7,200만 원은 23년도부터 관계된 사업들입니다. 한 6개 지역 되는데 신부초라든지 봉서초, 새샘초, 부대초, 성정초 이쪽 부분들이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권오중 위원 2024년 예산뿐만 아니라 2023년도부터 이게 지금 사고이월돼 가지고 온 예산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그렇죠. 처음 명시이월됐다 나중에 사고이월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교통정책과가 업무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민원에 힘드시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먹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315쪽 보면 우리 세출결산 비율을 보면 72.9%, 그만큼 사업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쟁여 놓고 사업 안 한 거예요. 작년 걸 보니까 1%더라고요. 1%. 2023년도 결산서 보니까.
그러면 그만큼 계획했던 사업을 2023년도에는 그만큼 수행을 거의 100%가량 다 했다.
근데 그다음 해인 2024년도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데 72.9%예요. 그거에 큰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까 말씀했던 내부거래 지출 49억 원. 그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내용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니까….
전출금 편입사용 결의 등록 누락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처리되지 못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이병하 위원 그럼으로써 우리 천안시 시민이 피해 보는 게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결론적으로는 피해 보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금액 자체가 5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들이 누락이 돼서 사업이 집행에 누가 되지 않게끔 앞으로 단도리 칠 일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건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건 없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내용만 놓고 보면 행정의 편의성, 안일함이 그대로 절실히 보여지는 건이다. 맞지요?
이거 실무자가 등록을 누락해 갖고 이 건이 발생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말씀드렸듯이 실무자뿐만 아니라….
○이병하 위원 이거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그럼?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저희가 책임져야죠.
○이병하 위원 어떻게 집니까, 그럼?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이러한….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이 전출이 안 된 부분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미진됐다거나 그런 거는 다행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짐입니다. 다짐과 결심에 대한 책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때그때 챙겨 보는 습관도 있어야 이런 것들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316쪽이요.
철도정책 및 안전대책 해 갖고 한 7,000만 원 예산 세워 놓고 2,000만 원 정도 썼어요. 4,800 남았어요.
옆에 보니까 철도산업 홍보 및 수당 지급비 집행잔액, 홍보. 이렇게 돼 있고요.
밑의 것 3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있고 한 1억 5,000 써 갖고 한 1억 8,000 남았습니다.
이 건만 봤을 때 우리 천안시 교통정책과에서 홍보를 많이 못해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건만 보면, 내용으로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홍보 같은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 했다고 보는데 옆에 사유를 적어 놨듯이 철도 정기승차권 지원금 신청 건수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이….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줄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이 정도면 충족을 시키겠구나’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을 시민들이 충족이 되면 그만큼의 질 좋은 서비스를 철도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충족을 못 시켰단 말이지. 그러면 시민들이 신청 안 했으니까 충족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이 사업이 매년 전부터 실행됐던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작년 24년도 4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에요. 전에 없던 사업이었다가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월 평균 345건 정도가 신청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수요 예측을 345건 이상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예측을 그러면 제대로 못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애초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지표가.
그만큼 우리 천안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득이 되는데 안 하겠습니까. 하지.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돈이 남았다. 돈이 남으면 그만큼 이 예산을 딴 데다 집행하고 싶어도 못 사용하는 돈이다.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319쪽이요. 두정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건.
여기 보면 예산액이 24억인데 이월을 한 5억 8,000만 하고 18억 정도 불용해 갖고 잔액으로 남겼어요.
다 그냥 집행잔액으로 해 버리지, 왜 5억 8,000은 이월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이 부분은 5억 8,000…. 그 옆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9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 시켜서 그 사업에 차질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정공원 지하주차장 그 옆에 18억이잖아요, 불용액이 18억 그거하고, 두 칸 위에 보면 신부동 주차환경개선사업 여기 25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 건이 아까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 시킨 부분,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 남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됐으면 집행잔액이 18억이 옆에 5억 8,000과 더하기해서 한 24억 정도로 이월액이 표시가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18억을 불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추경 때 내일모레 심사 때 판단되실 자료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병하 위원 321쪽이요.
사고이월 중에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관리현황. 이거 어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국도 우리 1호선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성환에서 남풍세까지 1번 국도에 보면 인적이 드문 데에 차량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은 데는 예를 들어 국도에서 좌회전 신호로 대기할 경우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신호를 켜 놓다 보면 차량도 없는데 신호 때문에 차량 소통이 중단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좌회전에 차량이 서게 되면 이걸 감지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신호를 이렇게 던져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사업 완료했어요, 이거?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완료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언제 됐습니까? 2024년 12월에?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아니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작년 연말에 끝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올해 초까지 해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 밑에 불당제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8억 2,000 이월로 그대로 8억 2,000 넘겼어요. 그 밑의 것도 1억 5,000 계속비 사업으로 넘겼고요.
집행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아예 시작도 안 했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병하 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불당제2공영주차장은 원래 설계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상 그쪽 상업지역은 건축선을 1m 안으로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걸 나중에 발견돼서 그 과정에 딜레이됐기 때문에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병하 위원 코피 나요.
○위원장 노종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321쪽에 불당동 불당제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하고요. 그 밑에 천안시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다 예산을 확보하셨고 이거는 하나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로 넘겼어요.
그럼 올해 2025년도에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겹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진행이 되고요.
아까 불당제2공영주차장은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미스가 있어서 이월됐던 부분이고.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이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괜찮은 모티브가 될 수 있는데 처음 이렇게 시작, 도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고.
지금 단계는 실시설계 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바로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예산을 잡을 텐데요. 예산을 잡을 때는 잘 알아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들려요, 그럼.
2024년도에 행하려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못하고 전액 2025년으로 이월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작도 아직은 안 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지금 실시설계…. 사전 규격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그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게 최선의 예산집행이다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시면 277쪽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해서 공모에 2023년도 7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 갖고 총 사업비 96억인데 변경해 갖고 2024년 2월에 20억, 국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서질 않았어요. 2024년도에도. 예산이 서지를 않았으니까 결산할 것도 없겠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27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병하 위원 네.
○위원장 노종관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병하 위원 그래요. 팀장님….
○지능형교통팀장 지윤호 지능팀장 지윤호입니다.
그 당시에 삭감한 내용은 ITS 사업이 국가, 국토부에서 사업이 전면 중지됐어요. 사업이 다 보류돼서 지금 국가 사업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 20억만 여기 도심권만 하고 차후에 ITS 사업이 이루어질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생각해 보자 그래 가지고 결심 받아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2024년도 예산에도 안 세웠었나요?
○지능형교통팀장 지윤호 그렇죠.
ITS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이걸랑요, 초정밀지도가. 토지정보과에서 사용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업입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금방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아까 천안시 스마트 자전거 구축사업이 지연되고 했던 사항들을 위원님께 상세히 팀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안 해도 돼요. 넘어가면 되죠.
○위원장 노종관 일단 들어보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못하셔서….
○주차장조성팀장 이남주 주차장조성팀장입니다.
지금 단계는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사전규격은 완료가 됐고요. 아마 금주 중으로 본 공고가 나가서 저희 계획대로라면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는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된 상태예요?
○주차장조성팀장 이남주 아니요. 지금 계약이 되면 올해 다 집행할 수 있는….
○이병하 위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다?
○주차장조성팀장 이남주 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아까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해서 다시 제가 그거를 정정할 수 있도록 팀장님 답변을 듣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324쪽에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 관련해서 탑승객 감소가 여기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쭉. 과장님 여기 보시면. 광역전철부터 시내버스 학생할인.
이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감소추세가 될까요? 사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집행을 보통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2월분은 그다음 연도 1월에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잔액을 예상해서 이월을 시킨 거고요.
생각했던 승객보다 다소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다소 지금 감소했다 하는데 앞으로도 추세가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전년도…. 동년 기준을 대략 해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23쪽에요. 사업비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병천면 회차지 조성이요. 1,736만 1,000원이 집행잔액….
이건 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당초에 지금 저희가 설계비로 1,963만 9,000원을 계획했고요.
여기가 사적관리소 바로 뒤편입니다. 그래서 도 유적지인 유관순 사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유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형상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초에 작년에 했었는데 처음 저희가 부지 잡았던 위치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좌청룡 우백호라는 이런 쪽에 약간 걸린다고 그렇게 해서 위치를 좀 변경을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1차 부결이 되고 올해 다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좀 늦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풍수지리는 누가 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점 본 거예요? 점? 풍수지리상….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거는 충청남도지정문화재 유산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당초에 병천 회차지 잡았던 부지에서 거기가 약간 산맥상에 걸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옆쪽으로 옮겨줘라 그래 가지고 형상변경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근데 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는 게재를 안 했어요, 이거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이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유영채 위원 1,000만 원 이상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 1,000만 원.
○유영채 위원 왜 누락시킨 이유는 뭐지요?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30% 이상 집행잔액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 뒤 거는 지금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유영채 위원 그니까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이걸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버스시설팀장 유석승 대중교통과 유석승 팀장입니다.
그게 원래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거 완료되고 작년에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납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문화재 형상변경 때문에 그 기간이 농지전용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원님 말씀하신 30%하고 1,000만 원 이상은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사실 시내버스 보조금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1년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수익 빼고 지금 본예산 기준 한 500억대 정도 됩니다.
○유영채 위원 1년에요? 500억 정도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전체적인 다른 것 다 포함해서 시내버스와 관련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도 많고 여기엔 다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인건비? 3사 인건비?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렇죠.
○유영채 위원 보조금으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보조금 내에 시내버스 요금으로, 운송원가로 따지기 때문에요. 운송원가 내역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우리가 3사지요? 3사?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혹시 임원 수는 알고 계세요? 임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거는 따로 자료는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좋아요. 그냥 ‘A사’, ‘B사’, ‘C사’로 할게요.
A사가 3명이에요. B사가 3명….
과장님, 그거 보세요. 지금.
그리고 C사가 2명이에요. 8명으로 돼 있지요? 작년까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이분 인건비가 A사가 9억 9,000이에요. 3명이. B사가 4억 4,000, C사가 3억 1,000.
1명당 A사는 임원 인건비가 3억 3,000, B사가 1억 5,000, C사가 1억 6,000.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번에….
○유영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야 될 일이지만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작년 거 사업이 얼마나 잘됐나 지금 우리가 그걸 심의하는 거잖아요. 작년 거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래서 결산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유영채 위원 지적 받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분명히 지적 받으셨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받았습니다.
○유영채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그래서 준공영제 시행 전과 시행 후를 계획하고 있고요.
준공영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정규직이라든가 관리직, 임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책정할 것이고요.
준공영제 이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표준원가에서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형평상 맞지가 않는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다만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상여금을 아마 이사회의 주주총회를 거쳐 가지고 상여금 식으로 아마 줬다고 얘기를….
○유영채 위원 그렇다고 인건비가 2배 이상이라고요. 2배.
아니, 다 적자들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상여금을 이렇게 1억 5,000씩 줘 버려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2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신당동 차고지 조성이 시설비 나간 거 있어요. 집행잔액이 낙찰가액 하고서는 지금 6,200만 원 잔액 남기셨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보통 낙찰 가액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보통 사업에 따라 약간씩 틀리긴 한데 90% 초반 정도….
○유수희 위원 90% 초반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큰 금액 같은 경우 80% 후반대까지도 되기도 합니다.
○유수희 위원 보통은 90에서 8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낙찰가액으로 이 조성이 다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현재는 신당동 차고지에 저희가 시내버스혁신단에 있을 때 시에서 차고지를 구입했고요. 구입한 데다가 지금 아스콘 포장까지 같이 설치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또 추경이든 또 다르게 부족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유수희 위원 완공 안 됐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신당동의 차고지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내버스혁신단에서 전기충전기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하고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설치했던 그 사업을 합쳐서 지금 전기충전기도 설치했고요. 다 할 수 있는 건 다 마무리 끝났다고 봅니다.
○유수희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페이지 325페이지에 행복콜 운수업계 보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집행잔액 중에 5억 5,200 남았지요? 그 사유에 보면 지원자격에 대한 미충족, 지원사업 미신청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자격에 대한 충족이 안 됐으며 어떤 것들이 미신청돼서….
사실 행복콜 관리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늘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행복콜 관리 중에서 운수업체 보조금에 해당됩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인데 주로 여기서 한 것은 2개 사업인데요. 택시에 내비게이션을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운수종사자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2가지 사업입니다.
그 2가지 사업인데, 내비게이션 교체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교체 지원했던 것보다 조금 실적이 저조해서 529대가 지금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4.5억 정도가 지금 남게 됐고요. 법인택시 근로환경개선사업에서는 저희가 857명의 운수종사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무사고라든가 근무경력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679명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총 5억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유수희 위원 근데 사실 어쨌든 많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어떤 기반을 지원해 주고 잘 활용도를 해피콜이라는 이 사용을 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미충족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 보조를 받는 그 회사들이나 법인들이나 이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메리트를 별로 못 느끼는 건지….
아니, 내비게이션은 웬만하면 다 개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왜 내비게이션을 교체해 주는 거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고 그거에 대해서 4억이 남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뜩이나 저희가 해피콜 서비스에다가는 많이 줄여야 되고 하물며 없애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대를 갖다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청도 안 들어오고 해서 5억 5,000만 원의 돈을 남겼다라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비가 20% 들어가고요. 시비가 60%, 자비가 20%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비가 60이고 도비가 20인데 자부담이 20이라 그것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부분일 수 있어요.
굳이 천안시 해피콜 이걸 안 받고, 내가 20% 안 내도 돼요. 20%에 비해서는 5만 원으로 자격조건이 충족이 돼야 받는 지원비잖아요.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말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도 천안시민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326쪽에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시설비 해 가지고 27억 2,8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디 회차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이건 8억 5,800이 이월을 했는데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월했던 거고요.
○권오중 위원 아니, 회차지가 어디 회차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안서동 거하고 쌍용동 겁니다.
○권오중 위원 안서동하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안서동 각원사에 작년에 설치했던 주차장에 지금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쌍용동에도 회차지에 4개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월액은 왜 이렇게 발생한 거지요? 8억 5,000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시내버스혁신단에서 업무가 작년 7월 달에 받았고요. 그 이후로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같이 합쳐서 설치하면서 추경에 아마 일부 반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이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반납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거는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권오중 위원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그 밑에 신부동 회차지 조성.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거는 신부동 운수종사자 쉼터이고요.
○권오중 위원 쉼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4억 9,000인데 2,000은 설계비로 들어갔고 나머지 4억 7,000은 이월해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준공이 났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준공 처리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위원님 저번에 현장방문 한번 오셨을 때….
○권오중 위원 그때는 아직 준공이 덜 됐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거의 마무리가 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327쪽에 사고이월 사업이에요.
제일 상단 부분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비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운영체계 개편…. 노선운영체계예요? 어떤 용역….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운영체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준공영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시내버스혁신단에서 2023년도에….
○권오중 위원 아니, 준공영제 관련 용역은 따로 있잖아요. 이거 말고 별도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게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지금 준공영제입니다.
○권오중 위원 준공영제에 관련된 연구용역이 이거 하나예요? 딴 거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 밑에 운영체계 개편 2가지입니다. 전산개발비. 연구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 2가지가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밑에 전산개발비는 사무기구, 연구용역비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그거는 말씀드리면요. 운영체계 개편은 원래 1억 5,000이었었고요.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2023년도에 1억 5,000이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용역비를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게 그 용역비 다른 거 없냐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2023년도에 원래 본예산에 1억 5,000이었고요. 지출이 1억 1,000….
○권오중 위원 잠깐만요. 2023년에 1억 5,000….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1억 5,000이었고 지출이 1억 1,760만 원이 지출됐고요.
나머지가 남은 게 3,240만 원 남아서 지금 이월하게 된 겁니다. 아직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아니, 예산액이 3,240만 원 돼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원래가 1억 5,000이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본예산에 1억 5,000이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1억 5,000인데 이 연구용역은 그것도 준공영제 관련된 연구용역이고 이것도 준공영제 관련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같이 연결돼서 지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1억 5,000 예산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왜 또 용역을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 용역이 지금 현재까지….
이 예산액이 사실 보면 1억 5,000이라고 이렇게 표기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권오중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준공영제 관련된 용역이 다른 거 있냐…. 제가 알고 여쭤봤는데, 1억 5,000이라는 거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게 그 항목이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답변 안 하시고 제가 물어보니까는 지금 와서 질문하시는데, 원래는 1억 5,000 예산인데, 용역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3,240만 원 관련돼서 남았던 건데….
저희가 준공영제 관련돼 가지고 1억 5,000 들여 가지고 큰 예산을 들여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240만 원에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또 이렇게 계, 목이 나와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작년부터 과장님, 저희가 콜버스 운행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그렇습니다. 직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관련된 예산은 지금 결산서에 없네요. 혹시 어디에 있지요? 제가 못 봤나….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325페이지….
○권오중 위원 예?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325페이지….
○권오중 위원 325페이지…. 상단에 행복콜 관리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니요.
○권오중 위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콜버스라고 작년부터 운행했던 게 있어요. 직산에서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수요응답형….
○권오중 위원 예, 수요응답형. DRT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했잖아요, 작년부터.
○위원장 노종관 325쪽에 있어요. 325쪽에 상단에.
○권오중 위원 수요응답형 택시. 이게 버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니잖아요. 이거는 광덕에서 하는 택시이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건 마중택시….
○권오중 위원 마중물택시이고 광덕에서 하는 것. DRT에 관련된 게 지금 결산서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한번 그거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거기에도 분명히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됐을 텐데, 다 돼서 안 나온 건지 한번 담당 팀장님 뒤에서 답변하실 것 없으세요, 혹시? 그거 관련돼서?
○버스행정팀장 이기종 버스행정팀장 이기종입니다.
이 DRT 관련해서는 324페이지 ‘공영·마중·심야·도시형 교통모델’ 여기 이 내용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되고 개별로 해 주셔야지.
아무리 세부사업명에 보면 DRT가 없는데 같이….
네 번째 칸에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스행정팀장 이기종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공영, 마중, 심야, 도시형 모델?
○버스행정팀장 이기종 예.
○권오중 위원 이렇게 하시면 너무 포괄적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이걸 봐서는. 결산이 어떻게 됐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운행한 거잖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어떻게 운영이 됐나, 결산이 됐나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처음 운행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자료 좀 지금 끝나고 빨리 가셔서 해서 갖다 주셔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세출결산 비율을 보니까 1.9%, 2023년도에는 5.7%. 집행을 잘하셨어요, 2024년도에는.
327쪽이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해 갖고 5억 2,0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7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예산 집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 지금 입장면 유리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직까지도 그러면 집행된 게 사업이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사항은 없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현재 이루어져야 되고요. 용역 중에 있고 전략영향평가가, 재해영향성 평가 같은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시행될 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런 것이 용역이 올하고 내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여기가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농림부하고도 협의해서 용도지역으로 해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니까 2022년부터 이 사업을 구상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금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조금 진척, 사업의 속도가 나지는 않는다. 이러다가 못하는 건 아닌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조금 진척은 늦더라도 천천히 챙겨가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계획서로 예산을 잡고 그 성과를 마무리했는지 안 했는지 이 성과보고서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이병하 위원 맞지요? 성과보고서 280쪽이요.
우리가 저상버스 구입비 보조해 갖고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예산이 잡히지도 않고 있어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천연가스….
○이병하 위원 천연가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천연가스는….
○버스행정팀장 이기종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천연가스 CNG 버스가 친환경버스에서 제외되면서 저희가 CNG버스를 추가로 23년도부터, 24년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버스, 저상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도입하고 있고 CNG 버스는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니다. 그래서 여쭤본다고요.
성과계획서에는 이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라고 돼 있었는데, 2024년도에. 2024년도 성과보고서에는 그 사업이 안 됐어요.
성과계획서에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국토부나 환경부 쪽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그전에는 CNG 차량도 줬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수소차나 전기차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보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비도 빠지게 된….
○이병하 위원 아니, 여기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보조 해 갖고 도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왜 그걸 안 했나 그걸 여쭙는 거죠.
근데 나라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버스행정팀장 이기종 CNG는 친환경 저상버스 보조금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내버스 청소년 카드요금 할인지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2024년도에 예산도 안 잡았네요.
○버스행정팀장 이기종 그것을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다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네?
○버스행정팀장 이기종 청소년 할인이라든지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여기 성과보고서 책자에는 그예산이 안 잡혀 있고 결산 금액도 0인데요. 그거 보시면….
국장님! 0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결산할 것도 없는 건데 우리 성과계획서 예산을 잡을 때는….
여기 읽어 드릴게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것도 ‘어린이 700원, 청소년 280원 할인보상’ 해 갖고 이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잡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잡히지도 않았고 시행도 안 했고. 그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대답 없음)
그러면 그 자료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326쪽이에요. 명시이월 사업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부동 운수종사자 쉼터.
아니,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에 안서동하고 쌍용동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 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쌍용동에 지금 아까 4군데인가 있다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4군데 추가로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유영채 위원 어디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나사렛대학교 가다 보면 오른쪽에 터널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유영채 위원 청솔2차 옆에 있는 건가요? 방아다리공원 우측으로? 방아다리 우측으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그 위에 있는 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아, 거기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리고요. 계속비이월 사업에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 있잖아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해서 32억, 33억 이상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 방문했던 그곳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마무리돼 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신기명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 소관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329쪽에요. 집행잔액 중에서 제일 하단 부분 삼거리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있잖아요.
집행잔액 사유가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거지요?
○하천과장 신기명 저희가 이 부분은 23년도 본예산에서….
(회의장 외부에서 소음 발생)
○권오중 위원 잠깐만요. 안 들려요.
○하천과장 신기명 23년도 본예산에서 24년도 계속비 이월을 시키면서 계속비 승인 없이 2억 1,7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행정 미숙으로 인한….
(회의장 외부에서 소음 발생)
행정 착오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행정 착오로 인해서요?
○하천과장 신기명 예.
○권오중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돼요, 과장님.
○하천과장 신기명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331쪽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하천 사업은 하천 특성상 피해가 있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지요, 과장님?
○하천과장 신기명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거의 다가 그렇죠?
○하천과장 신기명 예.
○권오중 위원 근데 이게 사업이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월시켰어. 그러면 다음 연도에 집중호우나 홍수 오면 또 떠내려가면 사업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하천과는 특히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으면 안 돼요. 하천과는 특성상.
그렇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천과는 사업이 거의 다가 피해가 있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천과장 신기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50% 공사했는데 집중호우나 태풍 오면 또다시 다 새로 해야 될 상황도 도래해요. 실제로 있었고, 그런 사례가.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뒤에 팀장님들 와 계신데 지금 사업 중인 거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 오잖아요. 그러니 장마에 대비해 가지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신기명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저는 성과보고서 바로 얘기할게요.
285쪽이요. 우리가 2024년도에 목표로 세운 게 3건, 근데 실적 2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건은 뭐고 2건은 달성한 건 뭐예요? 그리고 달성 못한 건 뭡니까?
○하천과장 신기명 3건이 다 소하천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중 2건은 어디 걸 한 거예요, 그럼?
○하천과장 신기명 2건이 늑대골소하천이랑 군동소하천이고요. 미달성된 부분이 점신후소하천이라고….
○이병하 위원 어디….
○하천과장 신기명 점신후소하천.
○이병하 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하천과장 신기명 목천에 있습니다. 25년 1월에 여기는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2025년 6월에?
○하천과장 신기명 1월이요.
○이병하 위원 1월에? 해 지나서 이렇게….
○하천과장 신기명 그래서 목표 달성….
○이병하 위원 그래서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거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동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2023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10억 정도 미수납이 됐어요, 더.
2023년도에 174억, 올해 2024년도에는 181억.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동길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미수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동길 작년 행감에도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요.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이 변경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인원이 하나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징수활동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결원된 인원 1명이 100억 가까이 활용도가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동길 그거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정원 32명 중에 저희가 결원이 총 5명이거든요. 그 5명을 한시임기제 직원들이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력을 총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서 올해는 새로운 업무추진계획으로 갖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에 연계해 갖고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남은 게 초과 못 찍어서 남은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동길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2023년도에 결원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동길 저희가 일반직 기준으로 하면 4명 정도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5명 결원에 한시임기제가 5명이었고요. 재작년 기준에는 4명이 한시임기제로 운영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만큼 일하는 인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한계도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인사, 조직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많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동길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이 징수내용, 미수납된 내용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한 것 같거든요. 직원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국장님!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올해 행정지원과랑 적극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또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적으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미수납액이 180억 정도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국장님 좀 전에 교통정책과 때도 16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80억.
천안시 전체가 500억 정도 미수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업무량이 있는데 이 수납에 관련돼서도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징수전담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권오중 위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징수팀을 해 주시고, 결산 심의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차량등록소를 방문했었는데 직원분들이 차량등록소가 어디 국 소속인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따로 있으셔 가지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러시더라고, 표현을.
국장님이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가 보셨어요, 국장님?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몇 번 조율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권오중 위원 그래요.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차량등록소 직원 분들이 결원도 많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바쁘셔도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직원 분들 격려해 주시고 결원된 인원들도 충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335쪽에요. 맨 하단에요.
예산액을 잡았으면 감액을 하고 증액을 시키는 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유영채 위원 지금 다른 데를 보면 다 예산액에 감액 금액과 증액 금액이 다 똑같아요. 조직 개편돼 토지정보과는 도시계획과에서 토지정보과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이용·전용을 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근데 도시계획운영 사무관리비에는 7,200만 원인데 감액은 660만 원 해서 증액은 660만 원…. 나머지는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거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 공고료로 본예산에 1,320만 원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24년 1월에 1회 공고료로 6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금액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660만 원만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류로 해 가지고 1,320만 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요. 예산액이 지금 7,200만 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유영채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유영채 위원 7,200만 원인데 감액을 66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660만 원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나머지가 얼마예요, 그러면? 6,600만 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7,200만 원에서 감액을 시킨 금액을 별도로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집행을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다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다만 전용을 하려면 일부 예산 남아 있는 부분에서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전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다음장부터는 거의 다 예산액을 전액을 다 감액을 하고 증액을 시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이체를 저희들이 24년 7월에 조직개편이 일어나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체를 시켜 드린 사항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리고 원래 지적재조사 사업 이런 게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종전에 24년 7월 조직 개편되기 전에는 도시계획과에 지적업무를 했었습니다. 지가 산정이라든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도로명주소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도시계획과의 본예산에 편성됐고, 또 저희 조직개편은 24년 7월에 조직 개편이 됐으니까 토지정보과에 예산을 우리가 이체를 시켜 줘야 그쪽에서도 이 해당되는 사항을 집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체를 해 드린 겁니다.
○유영채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든가 민원 편의제공 사업이라든가 이걸 다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342쪽이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용곡눈들구역도시개발 예산이 전액 다 이월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일부가 이월이 됐습니다.
4,400은 지출하고 나머지 9억 1,500 이월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여기는 우선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구역지정까지는 완료됐고요. 그 이후의 단계가 구역지정이 끝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각각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월이 발생된 거고요.
그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들은 사업을 종전에 19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을 했는데 다소 사업시기는 늦어졌는데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27년도에 가서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27년에 준공예정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종전에는 27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종전에 구역 지정하면서 남부대로 남측까지도 편입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국토부라든가 교육지원청 협의과정에서 구역을 제척하라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사업시기는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해당 용역을 완수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2024년 천안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을 전체 다 들여다 봤어요.
거기에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 이렇게 해 갖고 2억 9,400이 예산이 섰어요. 근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토지정보과 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에 그거를 적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333쪽 하단.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여기 보면 저희 결산서 보면 336쪽 하단에….
○이병하 위원 346쪽?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336쪽 하단에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이병하 위원 삼백 몇 쪽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336쪽입니다.
○이병하 위원 삼백?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삼심육 쪽.
○이병하 위원 삼심육 쪽.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이게 이체를 저희들이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그 사항은 결산서에는 저희 도시계획과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 토지정보과에 담아질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요. 이쪽에 있네요. 안 적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그쪽으로 간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요. 300쪽.
300쪽 보면 ‘도시개발사업 운영’ 해 갖고 ‘도시개발사업 시행관리’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성호수공원 조경이라든가 전체 26개의 지역이 지금 구역지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다른 데로 인가까지 받아 가지고 사업 착공한 지역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오로지 민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23년 결산, 24 결산에는 금액에는 제로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병하 위원 2024년도 예산도 반영하지 않은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민간에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기반조성팀의 단위사업 업무가 ‘도시개발사업 추진’ 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340쪽에요. 계속비이월 사업에 도시계획운영 연구용역비가 7억 7,000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죄송한데 아까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340쪽.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권오중 위원 이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 과업 처음 한 게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게 23년에 착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27년 1월 23일 날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 명칭은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도시계획 수립용역?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기본계획.
○권오중 위원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권오중 위원 매년 수립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게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5년 단위로 목표연도 계획의 적정선을 재검토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도 5년마다 이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2023년이면 2027년 말에 도래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권오중 위원 근데 아직도 7억 7,000만 원에서 이월금이 3억 1,000만 원 정도가 이월금액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권오중 위원 그럼 지금 용역 과업이 반밖에 안 되는 거네요, 금액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50%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처음 용역 과업 지시할 때 5년 계획으로 하지 않나요? 계약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계약은 계속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 10월 10일 날 계약이 됐고요. 이게 용역을 산정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용역 일수를 저희들이 산정해 가지고 용역기간을 산정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부분이고요.
5년 단위라는 거는 아까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이 5년 단위 ‘2035’, ‘2040’, ‘2045’ 그렇게 가는 거고, 용역기간은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실제….
○권오중 위원 아까 과장님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그러셔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세우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하면 2023년도에 그 용역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얼마예요? 7억 7,000에 계약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전체 금액은….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12억 2,000만 원 이렇게 계약금액입니다.
○권오중 위원 총 12억에서 지금 이월된 게 3억 1,000 정도? 3억 1,000?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2017년 1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35’ 다음에 2040….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게 기본계획이 목표연도가 ‘2040’입니다.
○권오중 위원 ‘2040’?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7년 1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중간에 또 변수가 있으면 당겨지지는 않지만 조금은 저희들 판단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걸 하려면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회계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아주 자본금만큼의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서 봤듯이 원도심 빈집정비 사업이 저조해요. 지금 예산도 50% 못 썼네요, 2022년 원도심 빈집정비 사업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뒤에, 계속비이월 사업에 보면 2024년 원도심 빈집정비 사업. 이것도 10억인데 7억 6,000 이상이 남았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24년 원도심 빈집정비 사업은 시설비로 6억 예산인데 6억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22년도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원도심 빈집정비 사업은 도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단위사업당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고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 도비 3억, 시비 매칭해서 7억을 해서 총 1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어떻게요? 도비 3억….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비 3억, 시비 7억.
그래서 22년 원도심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문성동에 있는 8·9통 경로당을 지으면서 저희가 10억을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조서를 승인을 받았고요. 그 공사 중에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4억 3,6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정산에 의해서 나중에 이 잔액 중에 도비 1억 4,000을 반납할 거고요. 시비는 3억 3,500은 불용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유영채 위원 아니, 22년도 걸….
그러면 경로당 사업을 4억 3,600 이거 빈집정비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도비 3억, 시비 7억 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근데 왜 또 경로당 사업을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빈집을 사서….
○유영채 위원 빈집을 사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을 지은 겁니다.
○유영채 위원 근데 4억 3,000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저희가….
○유영채 위원 나머지를 아까운 돈을 빈집정비 사업을 또 해야지 왜 하나만 하려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단위사업에 공모 신청한 사업 외적으로는 도비 보조 사업을 사용하지 못한다, 반납을 하라라고 하는 바람에 반납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그렇게 급했나요, 그 경로당 하는 데가? 경로당을 꼭 사서 경로당을 지어야…. 4억 3,600….
어디인데요, 이게? 원도심이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복자여고….
○유영채 위원 싼 건물이네. 싼 건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성정육교 사이에 있는 성황동 지역인데요. 거기에 문성 8·9통으로 돼 있습니다. 8통으로. 거기 기존의 빈집을 사서 저희가 1층짜리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비율에 따라서 도비 1억 얼마를 반납….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억 4,300을….
○유영채 위원 1억 4,300을 반납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시비 나머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3억 3,500은….
○유영채 위원 3억 정도 이상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23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1건이 선정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착공 중에 있기 때문에 24년도…. 아니, 23년도 예산을 이월을 시켰던 거고요.
24년도 원도심은 2건을 신청해서 2건이 돼서 도비만 6억을 받은 겁니다. 3억, 3억. 그건 사업시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겁니다.
○유영채 위원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이월 시키신 거예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23년 원도심 정비 사업은 설계를 완료했고요.
○유영채 위원 2023년도 거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2024년도 거는 설계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게 원래 늦어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왜냐하면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된 이후에 건축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설계하고 저희가 관에서 짓는 건물은 그 외의 행정절차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에 1년 정도 소요되고요.
○유영채 위원 일이 년 걸리는 거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2022년 원도심 빈집정비 사업은 공모사업이 경로당 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거예요?
(대답 없음)
경로당 하는 데에 4억 3,000이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때 공모사업 할 때는 뭘 할 건가 정해 놓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 당시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뭐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이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했을 때 공모상에는 공유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변경해서 경로당으로 변경해서 받은 겁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공유주방만 하려고 했을 때도 예산 10억을 계획 세울 때는 비용추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억에 관련한 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빈집정비 사업을 할 때 최초에 2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 당시에는 토지비까지 저희가 토지비도 지원 가능한 줄 알고 토지비 플러스 시설비까지 해서 10억을 비용추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토지비는 일반회계 우리 예산으로…. 그니까 토지비는 일반회계 지원은 못해 주겠다. 그건 단순 시설비로만 사용하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기금으로 땅을 매입했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권오중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토지는 기금으로 했고 건축은 이 예산으로 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비용 추계할 때….
○권오중 위원 그럼 토지 매입하는 데에 기금은 얼마 사용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3억 7,200…. 3억 7,3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거의 맞는 건데 우리 유영채 위원님도 어렵게 도비 매칭해서 10억을 예산 세웠는데 반납해야 되니까 그 반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비용 추계할 때 토지 매입비는 기금으로 하고요. 별도 시설비만 가지고 10억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348쪽이에요. 명시이월사업에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6억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게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2024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4억과 시비 4억 매칭해서 총 8억 사업이었는데요. 그중에 시설비로 6억을 작년에 편성했고 올해 소프트웨어로 2억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돈을 받아서 올해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아래에 주거환경개선 연구용역비 2억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하고 별건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별건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는 어디 구역을 주거환경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선사업….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소규모주택 재건축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대상지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금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쌍용연립하고 대우6차아파트 주변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거를 하려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3분의 2 이상, 토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충족이 안 돼서 이월된 상황입니다.
○권오중 위원 용역비가 이월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앞으로 그럼 여기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주민들 의견이 각자가 한쪽 파트에서는 같이하자는 얘기가 있고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권오중 위원 의견은 구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문조사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설문조사하고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권오중 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에 근거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얘기만 듣고 ‘한쪽은 따로 하자고, 한쪽은 같이하자고 해서 안 합니다’ 이거는 답변이 조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문서상으로 동의서가….
○권오중 위원 문서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남아 있어야….
○권오중 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2022년 원도심 빈집정비 사업은 경로당 문성동 하신 거고.
348쪽에 24년 원도심 빈집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거는 공유주방 조성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권오중 위원 원성동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원성동 고추시장….
○권오중 위원 알아요. 어디인지 아는데 지금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착공을 해서 올 7~8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때 되면 이월액이 거의 다 소진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23년 원도심 정비사업’은 마무리합니다.
○권오중 위원 ‘24년 원도심 빈집정비 사업’은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24년 원도심 빈집정비 사업’은 원성13구역에 아동복지시설하고요. 부성동에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는….
○권오중 위원 두 군데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6억이…. 도비 3억, 3억 해서 6억입니다.
○권오중 위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이거는 신부동에 있는 세븐데이즈 거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스마트도시추진단이 저희 과에서 분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352쪽에 기금 관련돼서, 과장님. 기금이 360억 정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가 지금 정비 해제된 지역. 그 방안에 대해서 정비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15년, 20년 동안 아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정비 해제를 시켰는데 그 정비 해제된 지역을 관리방안 나왔나요? 관리방안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관리방안은 저희가 해제될 때에 한번 수립을 했었고요. 작년에도 그 센터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관리방안을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정비해제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관리방안만 나왔지 이 기금 갖다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분들 재개발하려고 15년, 2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오히려 더 낙후된 거예요. 재개발하려고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가로등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기본적인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이 기금을 해야지 계속 기금을 적립만 하면 어떻게 해요. 360억 기금 정비 해제된 지역 거기다가 사용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벌써 관리방안 용역을 우리 자체도 했고 도시재생센터도 했고 세 번 정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만 세 번 하면 뭐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 하려고 기금 조성해 놓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분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353쪽이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해 갖고 1,500 예산 잡았는데 480만 원 쓰고 1,000만 원 집행잔액 남았어요.
2024년도, 2023년도 결산서 보면 똑같은 1,500 잡고 지출액 180만 원 썼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맨날 똑같은 것 똑같이 남기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염혜숙 자체 현장점검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 구성이 되어 있는 자문단과 협약해서 자문수당을 절약하는 효과를 봤고요. 또 건축사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금회에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2025년에는 계상 안 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안 해도 된다 생각한 거네?
○건축과장 염혜숙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하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 안총과에 자문단이 있고 저희 과에도 건축사가 채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빈집 정비도 크게 집행이 안 됐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동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아무래도 동 지역은 1,000만 원보다는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해서 안타깝고요.
○이병하 위원 1,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면 안 돼요? 1,00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개인한테 지원한 돈이고 읍·면 지역은 400만 원이다 보니까….
○이병하 위원 넘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만큼 혜택을 보는 시민이 있으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홍보를 그럼 덜한 거네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니요. 열심히는 했는데 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병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았으면 그걸 시민들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저는 돼요.
○건축과장 염혜숙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잠깐만 더 보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355쪽에 명시이월 사업에 빈집정비 수립용역 예산이 전액이 이월이 됐는데 빈집 실태조사 과업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건축과장 염혜숙 작년에 동 지역…. 저희가 빈집 정비를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다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같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권오중 위원 같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예산이 동 용역이 따로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용역이 따로 있는데….
○권오중 위원 따로 있는데….
○건축과장 염혜숙 2개를 아무래도 같이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권오중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같이는 못하고….
○건축과장 염혜숙 각각으로….
○권오중 위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같이 한 번에 하려고….
○건축과장 염혜숙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야간경관개선 연구용역비. 이거는 용역 완료 후에 그 용역결과를 보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큰 그림 그려진 걸 가지고 거기에 같이 접목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연도로 이월 시킨 겁니다. 지금 착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이 예산 갖다?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빈집 철거비용이 읍·면·동 다 똑같이 공고히 1,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동 지역은 아무래도 철거현황, 여건이나 이런 게 달라서 동 지역은 1,000만 원이고 읍·면 지역은 400만 원입니다.
○유영채 위원 철거비용은?
○건축과장 염혜숙 네.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안 하지요.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큰 건물은 몇 천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동 지역에 빈집이 몇 세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제가 460동에서 470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동 지역만?
○건축과장 염혜숙 그거 정확한 치수는 담당 팀장님이….
○유영채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읍·면 다 합쳐서가 아니라 동 지역만 본 위원이 물어본 거니까….
○건축정책팀장 노은래 건축정책팀장 노은래입니다.
현황이요, 2023년 말 실태조사하고 2025년 실태조사하고 2개로 나눴는데요.
2020년 말은 총 469호이고, 도시는 230호, 농촌은 239호고요.
2025년 실태조사 결과는 농촌은 225호, 도심은 118호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거의 130호가 줄어들었네요.
○건축정책팀장 노은래 2개를 합해….
○유영채 위원 합쳐서 읍·면·동…. 합쳐서?
○건축정책팀장 노은래 네.
○유영채 위원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거비용을 좀 더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해서라도….
빈집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근데 다 빈집을 좋게 사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야, 아마. 다 우범지역, 우범지대, 우범지대….
빈집은 거의 다 우범지대라서 학생들, 어린애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또 기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참 문제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354쪽이요. 우리 결산 심사받는 기준이 2024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딱 끊어서 이 결산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제가 천안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2024년 회계연도 것 딱 보니까 여기 ‘야간경관개선’ 해 갖고 여기에는 30억, 지출한 금액 15억 7,000 정도, 그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이 14억 3,000 정도, 집행률 52.356%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집행한 걸로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번 확인하고 차후에 답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왜냐하면 결산서의 금액이 조금은 차이 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올라가는 거랑.
그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천안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다 그대로 올리거든요.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확인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야간경관개선 사업을 한 게 3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15억 정도 쓰고 14억 정도 남았다. ‘52% 집행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전혀 달라요, 금액이.
○건축과장 염혜숙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잘못됐으면 당연히 수정….
이건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건축과장 염혜숙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언제 시점으로 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정확한데, 지금 공시되어 있는 거는 한번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기준일이 2024년 12월 31일이라고 이게 적혀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확인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매 과 이거 다 보면서 읽는 겁니다. 그럼 확인해 주세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와서 쳐 보면 알 텐데? 들어가서?
정회를 좀 하셔요.
○위원장 노종관 잠시 자료 확인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좀 전에 우리가 야간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천안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있는 예산 금액하고 결산서에 있는 금액이 맞지를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 이후에 지출된 예산하고 합을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추가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공동주택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공동주택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 공공임대아파트, 동면 마을정비형. 지출액이 290만 원, 300만 원 지출했어요. 2억 2,200만 원을 사업보류인데….
이거 지금 집행잔액하고 사업보류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고 292만 7,000원을 쓴 예산 내역은 어디에 지출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유영채 위원 292만 7,000원은?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유영채 위원 감정평가? 사업보류는 왜 사업 보류하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사업보류?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집행잔액이 2억 2,222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에 예산을 2억 2,500만 원을 추계를 했는데 지금 290만 원 저기….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집행한 거….
○유영채 위원 집행한 거고 2억 2,000만 원 남았어요, 잔액이.
집행잔액 사유가 사업보류예요. 사업보류 이유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입장하고 동면 마을정비형 사업이 저희하고 LH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LH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보류를 시킨 상황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입장도 그럼 사업보류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돼 있어요, 입장은. 2억 5,900만 원은.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그거는 당초에 협약할 때 진입로는 저희 천안시에서 집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LH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보류를 시켜 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사업이 취소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구상권 청구나 이자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보류 상태입니다, 현재는.
○유영채 위원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LH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이미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5억 정도가 지출됐고 일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5억 지출된 거는 저기인가요? 토지보상료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토지 보상하고 도시계획도로 공사한 사항입니다.
○유영채 위원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전면 보류를 했네요? LH에서?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유영채 위원 문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LH하고 천안시하고 이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서 내용 중에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보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조항 같은 거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특별하게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LH에서 하고 싶다라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 절대 안 된다. 기존의 협약대로 가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걔네는 안 하는 이유가 뭐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이유는 최근 부동산 경기 상황이나, 입장이나 동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을 것으로 LH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수요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도 그냥 중간에 보류시켜 버린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자체 알기를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요, LH에서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 이거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이 사업이 2017년도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2022년도까지는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건설공사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천안시에서 부담을 더 해 달라라고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천안시에서는 부담을 못하겠다는 부분인 거고.
○이병하 위원 협약대로 하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사업시행자, LH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0년도 전 정부 들어가면서 재정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채무가 많다는 부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임대주택 목적이기 때문에 비단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런 공급 자체를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LH에서 중단시키는….
○이병하 위원 그러면 말은 지금 보류되고 중단이 됐지만 안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이 동면의 마을정비형 임대아파트가 가는 건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입장은 한 4억, 5억 가까이 들어갔으니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만 저희가 시 부담으로 당초 협약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개설을 한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안 되더라도 어차피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LH하고 협약한 협약서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357쪽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관련해 갖고 5,000만 원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했는데 사업기간이 어떻게 부족했던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5,000만 원은 도비 5,000만 원이고요. 시비 5,000만 원은 25년도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매칭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매칭돼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중복되는 질문이라 그런데 마을정비형 사업.
동면하고 입장에 그 당시에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어렵게 사실은 입장에만 선정이 됐었는데 동부 6개 면이 너무 낙후돼서 그쪽에도 추가로 어렵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그 당시 박찬우 국회의원님께서 어렵게 2개를 선정이 되게 한 거예요, 공모사업에.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LH하고 조정을 해야지 본인들이 선정해 놓고서 지금 와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임대아파트는 큰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하는 건데 국토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 공모사업 하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한다? 무책임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 마침 천안시에 국토부 문진석 의원님이 간사로 계시니까….
국토부 사업에서 선정해 놓고 한 건데 지금 와 가지고 사업비가 안 돼 가지고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노력하셨겠지만 조금 더 한번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천안시 차원에서 시의원님, 도의원님 통해서라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 지금 와 가지고 사업성 안 된다고 못한다? 지금 정부를 믿겠어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건의를 한번 해 주셔서 지역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을.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에서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지금 61억….
우리 아파트 관리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보통 1년에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지금 15억이라는 게 이월이 됐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다들 쭉 줄서 있고 먼저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기간이 부족한 이유로 이월이 되지, 15억씩이나?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61억이 전부 24년 본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추경 때 했던 거는 이월이 돼서 내년으로?
그러니까 올해로 넘어온 거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대리하여 주무팀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360쪽이요.
민원편의제공 관련해서 집행잔액 1,300. 이거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집행잔액 민원편의제공 1,3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라든가 땅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또는 위원회 심의자료 제작 등 지출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위원 앞서 건축과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여기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하고 금액이 맞지 않아요. 내용 모르지요, 아까 뭔 얘기 했는지?
여기서는 집행잔액이 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버돼 있어요, 1,300으로.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이 부분….
○이병하 위원 2024년 12월 31일자로는 1,300만 원….
아니, 714만 9,5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토지정보과 이 결산서 보면 1,300만 원. 그럼 한 60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는 예산이 덜 집행됐고, 이거 오버 집행됐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이건 저희가 시스템하고 지출내역을 다시 확인해서요.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 건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행정부에다가 이 시스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강하게 요청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윤웅진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하천과장 신기명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장철순
- 공공시설과장 윤웅진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동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