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은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행 접근권을 보장하여 보행안전도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한 보행 교통의 중요성 인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70만 인구가 넘는 충남의 중심도시로 교통의 요지이자 성장하는 도시로서 시민의 일상 속 이동과 생활권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심 곳곳에서 보행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는 도로망의 확충과 차량 소통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횡단보도는 여전히 차량 중심적 기준에 맞추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결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짧은 보행신호시간, 불편한 경사와 턱, 어두운 밤길에 부족한 조명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호 없는 횡단보도, 단절된 보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는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단순히 도로를 건너는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보행 접근권과 생명권을 지켜주는 기본 시설임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행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도시, 보행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보행신호시간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성인 기준의 평균 보행 속도만을 적용하기보다 어르신과 어린이의 이동 속도를 반영하여 신호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무장애 횡단보도 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턱 제거, 점자블록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불편 없는 보행로 정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야간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LED 바닥신호등, 고위도조명, 반사도로 등을 적극 도입하여 야간보행자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보행안전기술 도입으로 학교 주변과 노인복지시설 인근 등 보행약자 밀집지역에는 스마트가로등 설치와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AI 영상분석시스템 도입 등 첨단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도로 위 가장 작은 교통시설 같지만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생활기반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 횡단보도 개선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천안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순히 규모가 크고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걷는 도시여야 합니다.

보행안전도시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행안전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조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천안시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단순히 생계유지나 소득 창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자립과 통합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취업 문턱은 높고 고용시장 진입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직장을 찾기 어렵다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창업 등을 통해 자립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기업의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통로이자 자립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장애인 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기준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기업수는 17만 4,344개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총 매출액은 69조 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 영업이익도 14.3% 줄어드는 등 경영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전체 장애인 기업의 92.1%가 소상공인 규모로 고금리, 고물가,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이들의 경영 기반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 경제인과 장애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과 사업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천안시는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장애인 기업의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기업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중앙정부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하면서 관내 장애인 기업의 주요 정책을 시민에게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해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홍보 강화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더 멀리 알려지고 소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역기업, 민간단체 등과 함께하는 함께 참여하는 홍보판촉캠페인, 지역 연계 마케팅사업과 박람회,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장애인 기업은 더 이상의 복지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천안시의 경제에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이자 지역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장애인 기업이 우리 지역 경제의 또 다른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10월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평안히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천안시 기업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시의 기업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관세와 고환율까지 겹쳐 기업들은 여러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현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 약화와 내수 위축이라는 전방위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여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수출액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천안시는 기업 유치, 판로 개척,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 제도가 분절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속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다양한 지원금과 금융 융자 등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는 지방정부가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의 역할에 집중하고 신속한 투자 지원은 벤처캐피탈 등 민간자본을 통해 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악티바 기관은 상담, 교육, 마케팅, 금융을 통한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빠른 대응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안시도 통합형·신속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업 지원의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 자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68.1%가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 26.3%만이 이용 경험이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시행보다 활용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을 알리는 것을 넘어 인플루언서 협력, 숏폼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기반 마련입니다.

프랑스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일반적인 연구기관과의 협력이나 재정 지원, 세금 감면 외에도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하는 경쟁 거점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 농업, 화장품, 에너지, 제약 등 지역 특화산업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도 지역을 대표할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시는 충남 경제의 심장이자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천안시가 지역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신속, 효율, 지속 가능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문성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강진 의원입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왕따,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과 관련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누구는 “악마다.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 대신 누군가가 걔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벌을 내려줘요.”

“누군가라는 말에서 그동안 아무 조치도 안 이루어져 힘들어했을 아이가 생각나 마음이 찢어진다.”

지난 2013년 5월 천안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사망한 고3 학생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현재 행정부처, 교육청, 경찰 등 관련 기관 어느 한 곳에서도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해결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도 현재 인력으로 학교 내 폭력사건과 학교폭력 예방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고, 사실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 이상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청의 업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천안시가 나서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 척결을 위한 강경 대응책 중 하나로 학교폭력, 왕따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지원하는 청년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부서의 교육경비 삭감을 제안합니다.

저소득층 급식 등과 관련한 경비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육 당국은 대책을 만드느니 어쩌니 요란만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천안시가 강경하게 나설 때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천안시가 엄격한 대응을 해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응책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100%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안시 관내에서 학교폭력이 반발하면 해당 학교는 물론 천안시의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될 것이고 지역의 안전도도 하락할 것입니다.

또한 천안시민들의 천안에 대한 자부심도 저하될 것입니다.

천안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천안시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스테보 펜다로프스키 북마케도니아 대통령이 학내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 10대 여학생과 손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입니다.

펜다로프스키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동등함을 느껴야 하고 학교에서 환영받아야 한다며 이는 국가와 개인으로서 우리의 의무이고 핵심 요소는 공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도 이처럼 초·중·고 학생들이 폭력, 왕따 없는 학교에서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육종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땀 흘려 농사 짓는 2만 5,000여 농업인 여러분,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 농업인이 제값 받고 시민이 좋은 먹거리를 만나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중심에 있고, 배, 포도, 딸기부터 채소, 화해까지 다양한 농산물을 자라는 농업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천안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천안 도매시장이 아닌 서울 가락시장으로 갑니다.

새벽같이 수확한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 왜 서울까지 가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제값을 받기 때문입니다.

농민은 땀 흘린 만큼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지역농산물 대신 비싼 값에 유통된 농산물을 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힘의 불균형입니다.

유통 조직은 이미 기업처럼 체계화되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자는 뿔뿔이 흩어져 개별 농가가 각자 싸우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거래는 협력이 아니라 갑과 을이 되고, 농민은 가격 협상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천안에서 생산자와 유통, 행정이 참여하는 원예산업 발전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년간 전체회의는 한 차례, 실무협의회는 세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받은 농업조합 공동사업법인이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을 관리, 유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의체일 뿐 실행 조직은 아닙니다.

공동 브랜드가 있어도 실제 출하는 개별 농가가 각자 합니다.

흩어진 농민이 큰 유통 조직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농산물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몸처럼 움직이는 실행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단계부터 품질 기준을 함께 정하고 선별, 포장, 저장, 출하, 판매까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조직, 이것이 진짜 통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역 농업이 살아남으려면 생산조직과 유통조직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농협, 농협법인, 생산단체가 천안시 농산물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힘을 모아 생산, 선별, 포장, 출하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정산과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이룰 때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와 제값을, 소비자는 품질 좋은 천안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지역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들을 뒷받침하고 제대로 된 통합마케팅을 전문조직을 키워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천안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천안시 농산물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현재의 원예산업 발전거버넌스와 하늘그린 통합브랜드를 어떻게 발전시켜 실행력 있는 통합조직으로 키울 것인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강화할 것인지 단계별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이들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조직 간의 연계를 돕고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실전마케팅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주십시오.

셋째, 혁신 사례를 연구해 천안형 모델을 구축해 주십시오.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비 단계부터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모든 결정은 함께 논의해서 정한다.

품목별 조직과 생산자를 중심에 둔다.

천안시도 행정, 농협, 생산자, 전문가가 필요할 때마다 모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지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의사결정의 중심은 농민과 시민이라는 원칙, 이것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시는 농업인 여러분, 밤낮없이 일하는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 식당을 지키는 식량 안보이고,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며, 환경과 공동체를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농산물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천안 농업을 근본부터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생산자조직을 지원하고 강화하며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천안 농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육중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천안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상구 의원, 강성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선희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7월 9일 유수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징계에 관한 회의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1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행금 투표 종료가 되었으므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94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의결을 위하여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송 외부 송출을 확인해 주시고 입실하실 방청객이 있는지 확인 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의사발언권 요청합니다.

투표 이후에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의사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김행금 네, 유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공개인가요, 비공개인가요? 다 끝났으면 비공개인가요?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공개 전환은 된 건가요?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이거를 근데 공개로 하는 게 맞아? 이 건에 대한 신상발언인데. 잘 좀 하세요.

지금 뭐에 대한 발언인데 그걸 가지고 공개로 합니까? 비공개로 여적까지 해놓고. 그럼 뭐 하러 비공개로 해?

○엄소영 의원 (마이크꺼짐)이렇게 하려고 그랬으면은 투표하기 전에 내용을 얘기를 해줬어야 의원들이 확실하게 알 수….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지금 이건 다 알리는 거잖아, 그럼 또.

좀 잘 좀 하세요.

이거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발언해주는 거예요.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그게 아니라 본인이 옆에서 보좌를 잘해 주셔야지.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아니요.

공개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의장님 잘 판단해주세요.

○이종만 의원 (마이크꺼짐)의장님이 저기 운영을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고 왜 의원님들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지.

○박종갑 의원 (마이크꺼짐)이건 배성민 의원님 말이 맞는 거야.

문제가….

(장내 소란)

○복아영 의원 (마이크꺼짐)당연하죠. 이 건 갖고 하는 건데.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초등학생이야?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아니,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비공개라고 결정이 된 거를 여기에서 지금 다시 신상발언을 하는 건 안 맞다 이거지.

○복아영 의원 (마이크꺼짐)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여기에 결과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시는데 비공개로 해야죠.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죠.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근데 윤리위원회 내용에 대한 정보 때문에 비공개잖아요, 윤리위원회 안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났고 부결로 나온 결과이고요.

그 부분에 정보적인 부분이 나가는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비공개든 공개든 상관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이 총체적난국이고 아무것도 의미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무슨 발언을 할지를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공격을….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제가 그 개인정보적인 신상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대표로서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김강진 의원 (마이크꺼짐)의사진행발언이잖아요.

그럼 회의하는 회의에 대해서 중간에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건데.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박종갑 의원 (마이크꺼짐)의사 진행에 관련된 의사의 진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을 만든 의사회 진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이게 지금 의사의 진행에 대한 발언이 아니잖아.

(장내 소란)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저는 의사에 대한 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김강진 의원 (마이크꺼짐)아니, 이해를 받아서 나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하세요. 뭐 뒤에서 왜 자꾸….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자,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지금 했던 거를 비공개로 했었잖아. 그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면 그 건에 대해서 맞춰서 비공개로 하는 게 맞지, 아니에요?

○의장 김행금 투표가 끝났으니까 신상발언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신상발언할 때 비공개로 하죠?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의원님,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로 해달라는 요청도 아니고 어쨌든 자꾸 그거에 또 을박을 하면….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나는 의원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진행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거야, 지금.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비공개하셔도 돼. 비공개를 하세요, 그럼.

참 참담하고 여기 계신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저 역시도 예상치 못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소영 의원 (마이크꺼짐)지금 공개중이라고요.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공개중이라고.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아니, 저기에 비공개라고 안 나왔잖아, 우선.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그럼 그렇게 하라고.

○김강진 의원 (마이크꺼짐)지금은 공개잖아요, 그죠? 비공개가 끝났잖아요.

○복아영 의원 (마이크꺼짐)그럼 지금 다시 비공개회의로 선고를 다시 하시고서는 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유수희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맞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도….

(「마이크까지 진행….」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꺼짐)잘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도 모두 다 진행이 됐는데요.

윤리위원회에서도 저는 부분이 전체적, 총체적난국이면서 윤리위원회의 조례부터가 지금 형편상 맞지 않게끔 계속 유지되어 왔었고 그 기준에 준해서 어떤 행위를 하다 보니 이런 게 다 마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본 위원은 당사자 아닙니까?

제가 발의…. 저기를 진행을 했던, 안건을 제안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저도 깊이 있게 다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거는 조례 내용에서 윤리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단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된다라는 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윤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존중을 하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복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내려왔던 윤리자문위원회에서는 자문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에서 징계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는 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 석상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상향된 내용으로 결과 판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부결이 된 부분이지만 그러면 이 투표를 해서 윤리위원회는 왜 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의결을 한다라면 그런 행위에 가해를 했던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한 아무런 거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자체가 다 모든 게….

○엄소영 의원 (마이크꺼짐)잠깐만요, 의석수가 안 돼요.

○배성민 의원 (마이크꺼짐)정족수가 안 돼.

○엄소영 의원 (마이크꺼짐)의석수도 지금 안 되는데 그냥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복아영 의원 (마이크꺼짐)그리고 유수희 원내대표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문위원회의 경고에 대한 부분은 존중하게끔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엄연히 윤리위원회에 관련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관련된 조례에 보면은 그 조례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의원이 국내·외연수를 할 때 거기에서의 품위를 훼손했을 때의 경우만 징계 그 별표 기준에서의 가중처벌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안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에서 벗어나는 내용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고.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그 얘기를 …(청취불능)…하시는 것 같아요.

○복아영 의원 (마이크꺼짐)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님께서 “이의 있습니까?” 했을 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표결을 붙이려고 하시니까는 최소한 내용은 당연히 듣고서는 표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찾아보다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제가 무슨 뭐 조례에 관련된 거를 윤리특별위원회가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지, 다른 의미 없습니다.

○유수희 의원 (마이크꺼짐)네, 그러신 것 같고요. 복아영 의원님의 의사발언진행도….

○엄소영 의원 (마이크꺼짐)일단 팀장님, 잠깐만요.

유수희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의석수가 지금 안 돼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엄소영 의원 (마이크꺼짐)열세 분밖에 안 되잖아.

○엄소영 의원 (마이크꺼짐)예, 그래요.

○이병하 의원 (마이크꺼짐)정회하는 거예요?

○엄소영 의원 (마이크꺼짐)빨리 정회하세요.

(장내 소란)

○의장 김행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마이크꺼짐)아니, 이거는 진짜 아닌 거….

(장내 소란)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자 의원 (마이크꺼짐)참 멋있으시네, 우리 의장님.

상정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상정해놓고 가시네, 나도 빨리 가야지.

○엄소영 의원 (마이크꺼짐)숫자가 안 돼, 또.

○복아영 의원 (마이크꺼짐)숫자가 안 돼요, 안 돼.

○김명숙 의원 (마이크꺼짐)못해요, 이거 지금.

○유영진 의원 (마이크꺼짐)인원이 안 됩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행금 의원님들 계시면 되잖아.

○복아영 의원 (마이크꺼짐)아니, 급함을 처리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정식으로 하시라고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김명숙 의원 (마이크꺼짐)두 분 나가셨어요, 이미.

○엄소영 의원 (마이크꺼짐)저기, 몰라…. 의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 지나서 마지막인데 휴회의 건에 공무원들도 다 계셔야 되잖아, 원칙은.

○복아영 의원 (마이크꺼짐)의회가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엄소영 의원 (마이크꺼짐)점심 먹고 와서 하든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냥 지금 의석수도 부족한데 그냥 빨리 마무리하는 게 안 맞잖아요.

(「정회하시고 2시에….」하는 의원 있음)

○박종갑 의원 (마이크꺼짐)그래요. 정회하시고 2시에 하든지….

(장내 소란)

○의장 김행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해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