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남구 566쪽인데요. 노후승강기 교체 10개소 돼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노후된 거?

○김영한 위원 제 지역구가 광덕, 풍세, 신방동인데 광덕, 풍세 쪽에 보니까 전기 태양광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김영한 위원 근데 그게 안 들어오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셔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노후승강기 할 때는 옛날에 한 거는 위에 넥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죠?

○김영한 위원 너무 더워가지고 그것도 샌드위치판이라든가 단열은 안 되더라도 햇빛 가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김영한 위원 그다음에 바닥재가 보통 각관으로 하는데…. 각관 아시잖아요?

○김영한 위원 철로 된 사각파이프가 각관이잖아요.

○김영한 위원 각관으로 하는데 그게 본 위원이 항상 승강기건 스마트 승강장이건 간에 아래쪽에 부식이 최고 많이 되는 데가 아래 땅하고 접해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영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연 도금으로 해야 된다.

○김영한 위원 아연 도금 각관. 왜냐하면 그게 내구성이 10배에서 20배 많아요. 그래서 아래가 부식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김영한 위원 교체할 때 그거는 필히 그렇게 해야 맞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동남구 페이지 56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북구도 같은 내용으로 페이지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불법주정차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수희 위원 이게 지금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유수희 위원 굉장히 금액적으로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부분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큰 부분인 건데.

이게 한 서버로 똑같이 이용하는 건가요, 계속?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서북구에는 그럼 안 담아져 있는 건가요?

○유수희 위원 예, 통합으로 운영하고요?

이 문자알림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가는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우리 일반적으로 도로에 그런 뭐 CCTV 카메라하고 연동되는 그런 문자알림서비스인 건가요?

○유수희 위원 예, 휘셀 프로그램, 네.

○유수희 위원 그렇죠.

○유수희 위원 그렇죠, 몇 분 후에 이동해달라고 안내 보내주시는 거죠?

○유수희 위원 지금 보니까 또 우편요금으로도 금액적으로 매년 2억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유수희 위원 우편요금으로.

그래서 많이 이런 단속적인 알림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우편요금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또 우편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유수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쪽에 거주를 안 하거나 이러니까.

그래서 거의 요즘은 일대일 그런 톡이나 행정 그런 문자서비스 있잖아요.

○유수희 위원 그런 것도 이용을 하는 데 혹시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용을 하고 계실까요?

○유수희 위원 네, 어쨌든 우리 동남구하고 서북구에 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저녁시간 때에 단속 유예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남구, 서북구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고 시행이 바로 언제 되죠? 동남구는 언제부터 될까요? 시범적 운영.

○유수희 위원 내년 1월이요?

○유수희 위원 네, 위치는 혹시 어느 쪽부터 시작을 하시나요? 시범 지역으로.

○유수희 위원 신부동 이렇게 우리 저기 먹자골목 쪽에 한쪽에 구획라인에 한 몇 미터 구간이죠?

○유수희 위원 150m 구간이요?

우리 서북구는 언제부터 혹시 시행해 주시나요?

○유수희 위원 시간대는 몇 시부터 진행될 예정일까요?

○유수희 위원 6시로 땡겨주셔서…. (웃음) 6시부터 9시까지 하면 9시부터는 자동으로 해제가 돼서 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적극적인 행정 보여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한희수 팀장님하고 우리 서북구 팀장님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565쪽이요, 시내버스승강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이거는 어떤….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처음으로?

○유영채 위원 동남, 서북 똑같이 세우셨죠?

○유영채 위원 이게 승강장에 전기화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유영채 위원 예방 차원에서?

○유영채 위원 바로 밑에 시내버스 승강장 냉난방비 분해, 세척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거 서북구는 예산 책정하지 않았죠?

○유영채 위원 왜, 이건 왜…. 동남구는 몇 개 설치했어요?

○유영채 위원 18개소?

○유영채 위원 서북구는 왜.

○유영채 위원 거기에서 증액….

○유영채 위원 거기에서 증액 편성해서 거기에 넣는 거예요?

○유영채 위원 566쪽입니다. 교통지도일반운영비 이거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련비가 올해 5,100만 원 반납했죠? 동남.

○유영채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5,800만 원 반납했어요?

○유영채 위원 그죠?

○유영채 위원 그럼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씩은 삭감해서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5,8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상이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하신 거예요.

근데 380만 원,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는 2,100만 원씩 똑같이 서북이나 동남이나 2,100만 원씩 감액 편성했네요.

서북은 더 문제예요. 서북구산업교통과는요, 공공운영비가 2025년도 올해 4차 추경에 1억 500만 원 감액계상해서 반납을 했어요. 1억 500만 원.

과장님, 맞죠?

○유영채 위원 1억 500만 원 감액 계상했으면 이거에서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은 감액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한 5,000만 원만 더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5,000만 원이나 했는데…. 아, 반납을. 1억 500만 원이나 했어요, 1억 500만 원이나, 공공운영비에.

무인단속카메라 전용 회선 이용료는 매년 틀려요?

○유영채 위원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

○유영채 위원 똑같, 거의 똑같아야 되죠?

○유영채 위원 근데 올해는 11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유영채 위원 거의 똑같아야 되잖아요.

○유영채 위원 그죠?

○유영채 위원 대수가? 대수가 많은, 많이 대수를 용역을 주다 보면 단가를 내려서 한다는 얘기예요?

○유영채 위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유영채 위원 올해도 11만 원, 10만 원씩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유영채 위원 거의 비슷하게.

○유영채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예요?

○유영채 위원 아니, 전용회선 이용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영채 위원 근데 뭔 성능 개선이요.

○유영채 위원 그럼 우편요금은 매년 틀려요?

○유영채 위원 틀릴 리가 없죠?

○유영채 위원 근데 줄여, 우편요금이 내릴 수도 있어요?

○유영채 위원 없는데 올해 2,960원 씩 했는데 내년 예산에 2,830원씩 130원이 내렸어요.

그렇게 계산한 이유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유영채 위원 똑같아, 지금. 서북이나 동남이나 우편요금은 변할 수…. 2,830원 , 2,960원 했으면 내년도도 2,960원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2,830원이 맞는 단가다?

○유영채 위원 올해? 아니, 2,960원이?

○유영채 위원 근데 왜 2,830원으로 계상을 했냐고.

○유영채 위원 그럼, 그럼 올해는 2,960원 씩 130원씩을 더 줬네?

○유영채 위원 아니, 올해 2,960원씩 6,300건 했잖아요.

○유영채 위원 그죠?

○유영채 위원 왜 2,830원이 맞는데 왜 2,960원으로 했냐니까요.

○유영채 위원 팀장님.

○유영채 위원 (웃음) 아니, 동일하게 똑같이 해야죠. 어떻게, 이게 어떻게 우편요금이 이렇게….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유영채 위원 그럼 올해는 등기, 등기가 또 틀리고 일반이 틀리고 그래요?

○유영채 위원 똑같잖아.

○유영채 위원 그럼 2,960원으로 잡아야지.

○유영채 위원 아, 등기우편요금만?

○유영채 위원 등기우편요금만 올해 6,000건을 잡은 거네요, 그럼?

○유영채 위원 그럼 일반요금은, 일반은 몇 건이나 돼요?

올해 등기하고 일반하고 합쳐서 6,300건을 했어. 맞죠? 6,300건.

○유영채 위원 그러면 6,000건이 다 지금 6,000건이 등기우편이면 일반은 300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유영채 위원 높게 책정을 한 거예요?

○유영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유영채 위원 6,000건이 등기고 300건이 일반이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참 6,000건이 일반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유영채 위원 그렇죠, 모든 예산을 근거를 가지고 현실에 맞게 책정하시라는 얘기야.

○유영채 위원 동남구산업교통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수선유지비 이거는 올해는 예산을 계상 책정을 안 했네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수선유지비.

○유영채 위원 올해 2,000만 원 예산 편성했었잖아요.

○유영채 위원 내년에는 왜 안 했어요?

○유영채 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에다 편성했어요? 목이 틀려졌어요?

○유영채 위원 통으로?

○유영채 위원 통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유영채 위원 목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수선유지비, 올해처럼 2,000만 원.

그럼 얼마 했어요, 올해는?

○유영채 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수선유지비만 따로 목 있잖아요, 그죠?

○유영채 위원 아니, 올해는, 올해 2025년도 2,000만 원 딱 계상을 했다니까요.? 2,000만 원 딱 해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수선유지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올해.

근데 올해는 따로 계상을, 목을 계상을 안 하고 통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유영채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수선유지비.

568쪽에 보면 없어요.

○유영채 위원 예, 무인단속카메라 수선유지비가 올해 2,000만 원 계상을 했어, 올해는, 2025년도에는.

○유영채 위원 2026년도에는 어디, 어디다 어디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이유가 뭐냐고.

근데 지금 통으로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통 예산으로.

뭐,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셔.

○유영채 위원 얼마 남았어요?

○유영채 위원 2,000만 원 계상해서.

○유영채 위원 이번에 반납을 했어요?

○유영채 위원 4차 추경 때?

○유영채 위원 그래서?

○유영채 위원 그래요, 예.

○유영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북산업교통과 589쪽 한번 보세요. 1억 5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어. 그러면 한 5,000, 최소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2,120만 원 감액한 걸로 지금 돼 있네요? 공공운영비만.

○유영채 위원 그죠?

○유영채 위원 근데 감액을 어디서 한 게 없어요, 지금. 다 증액, 다 증액 편성 했어.

감액 제일 많이 된 게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 이용료. 이거 올해 2억 2,4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6,200으로. 맞죠?

○유영채 위원 6,200 만 원 감액 편성했죠?

○유영채 위원 근데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이 5,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고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비에서 1,350만 원 증액 편성해서 이게 딱 6,000만 원 똑같아, 6,150만 원, 6,200만 원. 근데 어떻게 해서 2,126만 원이 감액 편성한 걸로 나오나. 지금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 증액 편성했어요, 지금. 공공운영비는 그거 하나 빼고.

무인단속카메라 전기요금도 증액,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자고지 요금도 증액, 교통지도원 대기소 공공요금도 증액.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 거기서 6,200만 원 감액했어요, 지금.

○유영채 위원 감액 편성했어.

○유영채 위원 6,200만 원 감액 편성 했죠?

○유영채 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 있죠?

○유영채 위원 여기서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어요. 예?

○유영채 위원 그죠? 5,000만 원 증액 편성했다고.

○유영채 위원 4억 2,500에서 4억 7,500이니까.

밑에 불법주차단속장비 유지관리가 1,140만 원이죠?

○유영채 위원 2,400만 원…. 얼마야, 이게. 1,350만 원이…. 1,350만 원이 그럼 증액 편성했네.

아, 이게 감액인가요, 지금?

○유영채 위원 1,350만 원이 감액. 아, 이거, 이거 감액 편성한 거 금액인가요?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567쪽 간단하게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하고 전자고지하고 지금 양 구청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우편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양 구청에는 거의 7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양 구청 우편요금. 지금 동남구는 2억, 서북구는 4억 7,000.

이게 그만큼 주정차위반이 많이 적발이 된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겠죠?

○김명숙 위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편요금으로 과태료를 받은…. 해서 우편요금으로 거의 시에서 7억 가까이 나간다는 건 슬픈 일인데 이게 지금 전자고지하고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이거를 약간 전자고지 위주로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이걸 꼭 이렇게 다 우편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먼저 전자로 하고 계속 없을 경우 우편으로 또 보낸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김명숙 위원 이거 물론 주정차위반과태료 내시는 분들 주차할 때 없으니까 계속 걸려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만약에 나간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이거를 절약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몇 년만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드릴 수 있겠어요, 이 돈이면.

그래서 이게 반드시 우편요금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면 전자고지로 조금더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요새 왜냐면 이거를 거의 안 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도 우편함에 들어가서 보는 거보다 이 카톡이나 서비스 이걸로 오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한….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하게 언제까지 납부하셔라, 뭐해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활용하시고 이렇게 지금 주차장을 많이 못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양 구청에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줘서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네, 근거를 남기신다고는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고민을 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565쪽이요.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설비 안전진단에서 1,0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동남구에 있는 유개승장장이, 유개승강장에 조명 시설이 지금 몇 프로 돼 있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전기는? 그러니까 그 다음장 보면 우리 승강장 전기인입 및 조명등 설치해갖고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한 17% 정도 조명이 설치돼 있다 그래요.

○이병하 위원 그래갖고 이번에 조명도 설치하고 하면서 유개승강장을 밝히기 위해서 2,900만 원 해갖고 설치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거랑 연계해갖고 하면 안 됐던 건가요?

○이병하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또 한 번 점검을 해야 돼서?

○이병하 위원 10만 원씩 100개소를 점검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병하 위원 네, 100개소?

○이병하 위원 이 사업설명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병하 위원 그럼 그 밑에 설계프로그램 구매 350만 원. 이거 어떤 설계프로그램이에요?

○이병하 위원 이거 신규, 신규로 올라왔던데.

○이병하 위원 그전에는 엑셀로만 하셨어요?

○이병하 위원 근데 왜 산업교통과는 빨리 좀 구매해서 썼어, 써갖고 정확하게 단가를 매겼어야지 왜 그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병하 위원 예, 567쪽이요. 거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80만 원.

근데 이게 한 건, 1년에 한 몇 건씩 해요, 대략?

○이병하 위원 한 달에 두 번씩?

○이병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이 심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병하 위원 3명 기준해갖고 780만 원.

○이병하 위원 네,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50만 원이던데요, 이거.

○이병하 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50만 원이었고 올해 780만 원이 돼 버렸어요. 작년도에 50만 원으로 그냥 퉁친 건가 해서요.

○이병하 위원 작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이병하 위원 올해죠.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럼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지출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민간에 한해서만 주게끔 돼 있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사업설명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작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80만 원으로 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어디다 교체한 거예요?

○이병하 위원 7월 전에는 공무원들이 해갖고 수당이 안 나갔고 7월부터는 수당이 나갔다, 1명 분에 대해서? 그렇죠?

○이병하 위원 올해도 7월부터 3명 했어요?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568쪽이요.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 설치해서 2개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어디 하시려고 합니까? 아파트단지, 신규 아파트단지라고만 적혀 있던데 사업설명서에는.

○이병하 위원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자료에는 신규아파트 지역이라고 했는데 거기 지금 얘기한 데가 어디야, 아파트, 지금 가온초등학교 3개 얘기한 데가 아파트 지역이 1군데도 없는데….

○이병하 위원 아, 거기?

○이병하 위원 그러면 거기 외에는 아파트 지역이 없는 거네요?

○이병하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는 공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589쪽이요. 서북구는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하는 거 심의위원회 한 달에 두 번 이상합니까?

○이병하 위원 아, 서북구는 3회 하고 있어요?

○이병하 위원 왜요?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예,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66쪽에 보면 양 구청 다 관련된 얘기인데 승강장 온열 의자 설치 돼 있는데 동남구는 17개고 서북구는 10개로 돼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지금 현재로서 읍면에 설치돼 있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김영한 위원 되긴 돼 있어요?

○김영한 위원 되긴 돼 있어요?

○김영한 위원 대략 어디 돼 있어요?

○김영한 위원 어디쯤 돼 있냐고. 전부 개수는 파악이 안 되지만 지금 읍면에 돼 있는 데 간단하게 1, 2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양쪽 구청….

○김영한 위원 저 뒤에 팀장님.

(「저희가 지금 북면 납안리 쪽에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면 행정복지상태 앞에 보건소, 보건지소 있는데 그쪽에도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김영한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1개 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하는 사람 있음)

○김영한 위원 그러면 의자에 앉으면 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열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앉으면 들어오고….

○김영한 위원 그러면 계속 그 전기료만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김영한 위원 그거 센서 있는 거 있어요, 요새 기술이 어떤데.

근데 계속 사람도 없는데 들어오면 전기세는 계속 나가는 건데. 그것 좀 과장님 알아보시고.

또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읍면에 노인분들은 차가 보통 1시간에 1대도 못 오고 더 저기되면 2시간에 1대씩 있는데 30분 전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도시지역은 바로 바로 차가 많기 때문에 이동이 많고 또 시내 지역은, 도심지역은 스마트 승강장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그죠?

○김영한 위원 근데 보니까 스마트승강장 옆에다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다 한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지금 읍면동은 사실 노인분들인데 누구나 나중에 노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 놓치면 3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와요. 그 차 맞춰서, 시간 맞춰서, 그죠?

그리고 또한 온열의자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위에 저희가 이렇게 선풍기 식으로 돼가지고 센서 있어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감지해서 이렇게 위에 불 들어오는 거 있죠? 센서는 지금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사무실 거는 데 있잖아요. 선풍기 같이 생겨가지고 전기 꽂아놓으면 열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죠, 뭔 얘기인지?

○김영한 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센서만 달아놓고 달으면 사실 읍면동에 달아놓는다고 했을 때는 1개당 한 1, 20만 원이면 달아요.

의자로 하기 뭐하면 위에 센서라도 달아서 위에 선풍기 식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읍면동에 많이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한 위원 그래요. 면 지역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예산이 이렇게 뭐 5,100만 원 나오면 면 지역도 반 정도는 해주고 또한 의자로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위에 선풍기 해서 저기 여름에 덮개 씌워놓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가정용 같은 것도 센서만 달아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 저희가 사려면 얼마나 들어요? 돈 5만 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센서하고 해서 다는 비용하고 다 해서 1대당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10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읍면동에 분포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56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성능 개선 있죠? 이게 지금 2억 4,200만 원 계상했네요?

○유영채 위원 2025년도가 일식으로 돼 있어요, 1억 9,200만 원. 그중에, 올해 1억 9,200만 원 중에 올해 1,500만 원 반납하셨고.

○유영채 위원 그죠? 4차 정리추경 때.

○유영채 위원 그다음 예산이 1억 7,600만 원이에요, 그죠?

○유영채 위원 1억 7,600만 원인데 2억 4,200만 원. 그럼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유영채 위원 뭔 대수가요? 개소요? 개소로 하신 거예요, 지금 대수로 하신 거예요?

○유영채 위원 올해 내구연한이 돼서 지금 다시 갈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유영채 위원 몇 개나 돼요?

○유영채 위원 올해는 몇 개 했어요? 올해도 11개 아니에요?

한번 봐봐요. 일식으로 했어, 올해는 1억 9,200만 원, 일식. 개소로 안 하고. 몇 개소?

○유영채 위원 맞죠?

○유영채 위원 맞는데 뭐, 그럼 다 11개를 내구연한 돼서 성능 개선해야 될 게 몇 개소냐고요, 올해.

○유영채 위원 다 갈아요?

○유영채 위원 올해도 11개에서 지금 반납…. 반환 금액이 1,500만 원이나 된다니까요.

○유영채 위원 7,000만 원이 증액 편성했다니까, 올해는.

서북구, 서북구는 반납을, 저기 감액 편성을 했어요, 서북구는. 이유가 있어요?

○유영채 위원 아니, 서북구는 얘기하지 말고요. 감액편성 잘 하셨어, 예산 뭐….

동남구 말씀하셔요, 동남구.

○유영채 위원 부대시설이 또 얼마나 틀리길래 7,000만 원씩이나 증액 편성하냐고요.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노종관 예, 존경하는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무인단속카메라 전용이선 지금 통신사 별로 가격이 다른가요?

○위원장 노종관 통신사별로 가격이 다르냐고요.

○위원장 노종관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없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노종관 5년씩? 그럼 신규 설치할 때 5년씩 계약을 하겠네요?

○위원장 노종관 그러니까 신규 계약할 때 5년 계약으로 해서 5년이 경과되면 재계약할 때 가격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온열의자 읍면동에 설치된 현황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동남구 페이지 571페이지 상단하고요. 서북구 592페이지 하단에 일반용역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용역비에 보니까 지금 공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있어요. 동남구는 3억 4,000만 원 계상하셨고요. 그다음에 서북구는 똑같은 공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5억 2,000만 원 계상을 하셨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동남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네, 그러면 똑같이 7월 1일 자에 건설도로과 이관업무가 됐는데 서북구는 그대로 5억 2,000을 계상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유수희 위원 아니, 민원이 많고 뭐하고 해도 어쨌든 업무 자체는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건설도로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이거를 단속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유수희 위원 월등히 넓어서 인원을 3인…. 3인 1조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2인 1조로 하면 단속이 어렵나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동남구에서 한번 답변할게요.

동남구는 면적이 좁아서 2인 1조면 충분하게 단속이 되는 건가요?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물론 서북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어쨌든 똑같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2인 1조로 이렇게 가는 것도 무리수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같은 명목상의 이유인데 5억 2,000과 3억 4,000의 이런 차액으로 이렇게 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생겨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점 및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차량단속복이라고 해서 피복비가 있어요. 25만 원씩 네 분을 해드리는 게 양 구청에서 다 있더라고요.

매년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구매를 해서 주는 건가요?

동남구 먼저 말씀하시죠.

○유수희 위원 네, 일단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576쪽 이거 동남구…. 아니다, 아니다.

576쪽 동남구고 서북구는 597쪽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에 관련해서 지금 양 구청이 다 예산이 많이 지금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큰 숫자로 지금 증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꼭 필요하셔서 하셨겠지만 이 사업으로 해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동남구는 한 23억 정도, 서북구는 10억 정도.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교량정밀점검 또 그 밑에 도로조명 시설물 여기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이 사업도 올라오고 금액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관련해서 양 구청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내역에 여기 교량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게 올해는 들어온 거죠?

○김명숙 위원 지금 올해 유난히 무더기로 많이 나왔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계속 점검은 하지 않아요?

○김명숙 위원 네, 지금 설명은 아주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 교량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올해 무더기로 나왔다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교량이 안전진단이 안 좋게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정밀점검을 정말 주기적으로 잘 한 건지 약간…. 물론 나와서 지금 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건 잘했지만 여태까지 점검의 문제는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좀 하면 어느 정도 안전진단 확정받아서 정리가 될까요?

○김명숙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점검을 했을 때 상당수가 있고 70억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으면 지금 이 17억으로는 한 일부를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건데….

○김명숙 위원 어차피 이건 양쪽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밑에 도로조명 시설물 가로등, 터널, 육교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올해 또 이렇게 됐을까요, 많이?

○김명숙 위원 가로등은 유지관리고.

○김명숙 위원 1년 단위 유지관리용역을 이렇게…. 올해 하여튼 하셨다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네, 지금 뭐 이 건설과가 작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서로 알고 있어요, 양 구청. 그런데 이렇게 큰 정밀진단해서 해야 하는 이런 금액들이 과연 정밀진단이 정확하게 다 돼서 완전하게 보수는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작년에 없던 게 올라와서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 양 구청 과장님께서 똑같은 생각이시겠죠, 서북구도. 하신 것처럼 이거 조금 시급한 부분부터 안전에 문제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동남구 572쪽에 광덕면 삼한선.

과장님, 올해 이거 10억을 세웠어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 10억 갖고 다 해결되는 거죠?

○김영한 위원 내년 12월이요?

○김영한 위원 토지는 다 해결됐어요?

○김영한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추진했던 거죠?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7년째, 7년 째. 7, 8년 걸리는 거네요?

○김영한 위원 그래요, 과장님.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기간 내에 개통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한 위원 네, 다음 서북구. 서북구 596페이지 보면요.

도로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해가지고 6,100하고 4,500이 있는데 5톤하고 15톤.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게 몇 년 됐죠?

○김영한 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김영한 위원 저희가 시에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몇 년이에요?

○김영한 위원 7년인데 7년 정도 된 거예요?

○김영한 위원 이상 됐어요?

○김영한 위원 도저히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김영한 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차들이 하체가 많이 부식되고 썩죠?

○김영한 위원 앞으로 차 구입하실 때 언더코팅제를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한 대당 50만 원 정도 전 후 들어가거든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언더코팅을 했을 때 염화칼슘 보다 더 심한 바닷물에도 사실적으로 부식이 안 되거든요, 부식이.

○김영한 위원 그럼 부식이 안 되면 과장님은 뭐가 이득이에요?

○김영한 위원 유지비가 덜 들어가죠?

○김영한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를 샀을 때 새 차일 때 하부를 언더코팅을 전부 돈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을 때 하체 부식은 없다. 그럼 시비가 조금이라도 절약 되겠죠?

○김영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569쪽 동남건설과요. 하단에 시설비에 급경사지 등 안전관리비 있죠?

○유영채 위원 이게 지금 2025년도 예산에 900만 원에서 지금 7,000만 원으로 6,100만 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죠?

○유영채 위원 근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설계비가 2,200만 원, 시설비가 4,8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유영채 위원 시설비로?

○유영채 위원 그럼 3억 외에서 지금 7,000만 원만 올라오고 2억 3,000은 아직….

○유영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603쪽 사무관리비예요. 일반수용비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건축 허가 1억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했네요?

○유영채 위원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신고 건도 6,000만 원 똑같이 계상했죠?

○유영채 위원 올해 정리추경 때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허가가 5,000만 원 감액해서 5,000만 원 반납했고….

○유영채 위원 건축신고 3,000만 원 감액해서 3,000만 원 반납해서 8,000만 원이 감액했어요..

○유영채 위원 그러면 올해 과다계상한 게 맞다.

○유영채 위원 증감이 없는 게 아니라 증액한 거예요, 증액. 지금 5,000만 원, 3,000만 원 8,000만 원 증액하신 거예요, 과장님.

○유영채 위원 그죠?

○유영채 위원 그럼 이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채 위원 저기…. 아닙니다.

605쪽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예정대로 올해 다 소비하셨나요?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점심 먹고 할까?

○유영채 위원 점심 먹고 하죠.

○위원장 노종관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작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