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체육국 K컬처박람회추진과,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및 동남구·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 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521쪽이요.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 여기에 기정액이 3,320만 원이 있었네요, 과장님?

○노종관 위원 증액이 2,000만 원이 돼서 5,520만 원인데, 차량이 지금 몇 키로 정도 운행된 거예요?

○노종관 위원 소형차는 어떤 차종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노종관 위원 경차 한 대를 구입하시는 그런 사업이죠?

○노종관 위원 기존의 차는 폐차하신다는 말씀이고?

○노종관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22쪽 푸드뱅크사업장 시설 및 장비보강이 있잖아요.

○노종관 위원 이게 장비를 구매하는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노종관 위원 그럼 설비구축비는 6,1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노종관 위원 설비는 혹시 어떤 설비들이죠?

○노종관 위원 냉동 저장창고.

○노종관 위원 냉장, 두 가지?

○노종관 위원 기술 인건비 420만 원은 설치비?

○노종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페이지 523페이지요.

○노종관 위원 아, 이건 넘어가고요.

524페이지 보훈공원 참전부대 비석 설치 및 정비,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노종관 위원 아, 예. 이게 기설치된 6·25 참전국 비석과 설치하려고 하는….

○노종관 위원 옆에다가….

○노종관 위원 8개 비석을 설치하는데 조화롭게 과장님이 잘 설치해야 될 거 같아요.

○노종관 위원 6·25 참전 비석하고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비석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노종관 위원 보훈단체하고 의견수렴 충분히 하신 거죠?

○노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22페이지에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 3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고락희 위원 이용자 수가 늘어나서 증액된 거는 알고 있는데 한 번 신청을 하면 36개월까지 최대 혜택을 본다고 그때 설명해 주셨잖아요.

○고락희 위원 그러면 36개월 안에 그 서비스가 종료되는 사람들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락희 위원 추가로….

○고락희 위원 현재 이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대기인도 있는 상황인가요?

○고락희 위원 네, 대상자가 없어야 되는데….

○고락희 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52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하고 이거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장혁 위원 참전용사분들하고 보훈대상자분들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적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한테도 이메일이 또 들어왔고 문자메시지도 오고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6·25 이번에 기념식 때도 국회의원분도 말씀을 하신 거 같고 그런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과장님?

○장혁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도 차원에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어떻게 보면 일관된 기준과….

○장혁 위원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거 같으니까 이걸 좀 더 열심히 꾸준히 얘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충남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맞춰서 하는데 29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그 숫자가 궁금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게 청주하고 평택하고 전주니까 이 3개 시 수당 비교해서 우리하고 비교를 해주시고요.

○장혁 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도내 시·군 비교해서 한번 줘보세요.

○장혁 위원 서울 넣어야겠네. 서울. 서울하고 전주하고 평택하고 청주.

○장혁 위원 그다음에 충남도 시·군하고 해서 한번 줘보세요.

○장혁 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에 계신 참전용사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시면 그건 또 송구스럽죠, 사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엄소영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질문드렸듯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 5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지급의 기준이 개소별 1,000만 원이 동일한지, 아니면 규모나 실적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분배 배분 계획이 비례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분명하게 비례 배분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521쪽에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지금 현재 쌍용종합복지관 차량이 4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권오중 위원 4대 다 시비로 구입한 건가요, 혹시?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복지기관 보니까 사랑의열매….

○권오중 위원 거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도 쌍용사회복지관도 한번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봐서 안 됐을 시에는 시비로 하더라도 한 번쯤은 사랑의열매에다가 신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3대도 또 해야 될 텐데 다음부터는 시비 하기 전에 사랑의열매도 한번 신청을 해봐서 탈락되거나 안 되면 그때 시비로 할 수 있게끔….

○권오중 위원 쌍용사회복지관도 한번 신청을…. 이번에 혹시 해보셨나요?

○권오중 위원 다른 곳으로?

○권오중 위원 기관이 다르니까….

○권오중 위원 올해 무조건 하나에 한 대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래요?

또 525쪽에요. 의료급여관리사, 천안시에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분이 계세요?

○권오중 위원 의료급여관리사 하단 부분에 시 추가분 해서 2,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왜 채용이 늦어진 거예요?

○권오중 위원 이분들의 신분은 공무직이신가요?

○권오중 위원 이분들 자격증 같은 거 있죠? 자격증 같은 거 있지 않나요, 혹시?

○권오중 위원 있죠?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523쪽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훈 대상자는 명예수당이 선순위 유족에게만 지급되고 있죠?

○권오중 위원 왜 본인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래요. 국가유공자는 본인이 되는데 보훈대상자는 안 되니까, 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어려움을 겪어오신 분들인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면 형평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권오중 위원 되도록이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죠?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위원장 정선희 하셨죠?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사용 목적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몇 개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선희 네, 마지막 530페이지에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비….

○위원장 정선희 530페이지요.

○위원장 정선희 의료급여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들이야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에서 감액이 됐잖아요.

○위원장 정선희 이게 신청을 했다가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 금액만큼 책정이 되어 있으나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위원장 정선희 아, 그러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내용이 어떤 것들을 지원을 보통 하게 되나요?

○위원장 정선희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천안시 관내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몇 군데 있죠?

○장혁 위원 가정폭력.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운영 공개가 제한이 되고 가볼 수 없는 시설이 그럼 몇 군데예요?

○장혁 위원 4개가 있어요?

○장혁 위원 이건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제가 뭔 얘기하실지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근거는 남겨야 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가서 들여다볼 수 없는 장소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쓰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영 공개가 제한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일단 인정? 이해? 수긍? 현실에 타협? 어떤 말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거기서 올라오는 장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올라오는 장부를 믿으시면 안 되고, 가서 눈으로 보시고 손으로 만져보시고 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운영 개선도 있었죠?

○장혁 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장혁 위원 그 제도 개선이 있어야 돼요. 들여다보지 못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누차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장부를 믿으시면 안 되고 눈으로 가서 확인하시고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가보셔야 됩니다.

○장혁 위원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장혁 위원 539페이지. 여기도 비공개 시설인데 여기는 더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센터 성격상. 맞죠?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다문화 어울림사업, 그다음에 543페이지에 계속해서 544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그다음에 544페이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한테 제공한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이 544페이지, 우리가 받은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혁 위원 그다음에 544페이지 위원들한테 제공한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혁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하고 주요 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몇 가지라도 적어주셔야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개요가 잡히지.

○장혁 위원 543페이지 다문화 어울림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료를 추상적으로 주시면 예산에 대해서 좀 그렇죠. 의구심이 생기는 거니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540쪽 보면요, 범죄피해자 보호물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 담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노종관 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처음….

○노종관 위원 처음 도입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종관 위원 본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안전실무협약단의 제안을 반영해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호신용 호출기 400대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종관 위원 전액 시비고. 호신용 호출기의 성능 검증 및 이런 부분은 해보셨나요, 과장님?

○노종관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이 설치했다가 성능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는 경우들이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사업을 하실 때는 성능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노종관 위원 또한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위급한 상황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벨을 눌러서 양쪽 경찰서에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양쪽의 출동 체제와 운영 그런 매뉴얼들 그게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노종관 위원 벨을 전화기 후면에 부착을 해서….

○노종관 위원 누르게 되면 오토다이얼 기능으로 해서 경찰 상황실에….

○노종관 위원 위치가 동시에 뜨면서 긴급 상황이라는….

○노종관 위원 신호를 접수하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서 일을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종관 위원 혹시 검증이 안 됐다면 한번 꼭 설치하실 때 잘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종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40페이지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신청자가 보니까 260명에서 483명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아빠 휴가 장려금이 실제로 남성 육아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늘었겠죠?

○고락희 위원 그래서 그 만족도나 효과 분석표 같은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고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고락희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럼 천안시 외에 청주·아산·세종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 천안시가 어떤 수준인지, 아니면 금액 면에서 적거나 많거나 상하향 조정 계획이 있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새일센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541페이지인 거 같습니다.

취업상담사 9명 체제에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새일센터를 통해서 실제 취업 연계 인원이나 취업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과지표 목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연계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와 직접 취업지원 서비스 예산의 비중이 간접비 비중이 과도하게 책정이 되는 건 아닌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엄소영 위원 제가 이 취업이 되어 있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끝나셨나요?

○엄소영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544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장혁 위원 544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예산과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굉장히 튼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장혁 위원 거기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혁 위원 근데 거기에 엄마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한국어 수업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과장님?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칭찬은 제가 해드릴게요.

○장혁 위원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렇게 공간을 이전해주는 문제도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장혁 위원 고민을 꾸준히 하시고 만들어 주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가서 보면 너무나 협소해서 저기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거는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아동보육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이 아동보육과 예산 심의인데 미리 칭찬을 드리고, 그런데 사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목적과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게 참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청각장애인분들이 공동육아나눔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육아를 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다문화가족 공동육아나눔터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장혁 위원 지금 물리적으로 위치가 어디예요?

○장혁 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협소하니까 이게 공동육아나눔터를 당장 거기에다 넣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공동육아나눔터도….

○장혁 위원 그렇게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혁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당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농아인하고….

○장혁 위원 농아인 자녀분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자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다문화가정 자녀분들한테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탈북민 자녀분들도 이렇게 적응하고 그러는 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그런 기관이 있는 건물이나 가까운 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국장님.

○장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발언 기회를 얘기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540쪽입니다, 과장님.

출생축하금 관련돼서, 지금 천안시 출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권오중 위원 전국 평균보다는….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 인구 증가 대비 출산율은 높은 건 아니라고….

○권오중 위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권오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수치로 56개 사업에 예산이 2,423억이 투입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행히 출생축하금 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은 “아직 체감이 덜 된다.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은 직접적으로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권오중 위원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출생축하금이 많은 거는 아니잖아요.

○권오중 위원 인구 소멸도시나 그런 데는 최고 1억까지 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오중 위원 그런데 출생축하금 어차피 주는 거면 효과 대비 어떻게 주는 게 좋은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 그런 분야에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권오중 위원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찰로 받는 게 좋은 건지….

○권오중 위원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다자녀가 애국자라는 말이.

○권오중 위원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관련 부서에서….

○권오중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권오중 위원 541쪽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예산이 편성됐는데, 본예산에서 안 세워준 거예요? 아니면 왜 사유가…. 말씀 좀 해주세요.

○권오중 위원 변경이 된 거예요?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3쪽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이 기존에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왜 이번에 감액된 거죠?

○권오중 위원 사전에 대상자 선정에 관련돼서 좀 더….

○권오중 위원 543쪽 제일 하단 부분에 다문화어울림사업이 다문화센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다른 위탁기관이에요?

○권오중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페이지 542쪽에 가족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위원장 정선희 가족돌봄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비해서 집행률이 가장 낮아 보여요.

어쨌든 시설보강을 제외한 나머지로 지금 2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도비 보조금 변경 지원계획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 좋은 제도의 집행률도 현저히 낮아서…. 뭐 사업 초기라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선희 홍보 열심히 하셔서….

○위원장 정선희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장혁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동시에 여쭤볼 거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5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보면 위원들한테 나눠주는 설명자료에 의하면 결식아동 급식 대상이 1,515명이에요.

근데 결식아동 급식 대상 숫자가 어떻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제가 재작년에 도시락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도시락을 계속 먹어야만 했던 이유가 저한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일주일간 계속 먹고 했는데, 그 후에 용역도 하고 제도 개선을 해서 저한테는 요새 불만 사항이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아예 안 들어와요.

카드 사용의 불편한 점은 제가 이따가 조금 지적을 할 건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실래요?

(손드는 사람 있음)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전면 급식카드를 하는 거죠?

○장혁 위원 푸르미카드요?

○장혁 위원 그리고 일부 보도매체에서 술·담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천안사랑카드가 아니라 푸르미카드로 해가지고 그런 보조금 전용 사례는 아예 발생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장혁 위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도시락 이렇게 계속 가는 상황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구청에 우리가 콜센터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불만은 접수되고 있지 않죠?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이게 결식아동급식 대상분들하고 톡방에서 대화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확실히 만족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푸르미카드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다 쓰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건 또 예방책을 말씀하셨으니까….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 이게 한 가지 불만이라고 하면 불만일 수 있는 게 푸르미카드 가입 업소인가? 그게 좀 제한적이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그러면 그분들 민원 받아가지고 푸르미카드 가입 업소를 좀 늘리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장혁 위원 돈이 막 80억 가까이 쓰는데 그동안 사실 굉장히 아까웠거든요. 이제는 제대로 쓰이는 것 같아요.

○장혁 위원 558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 2개소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장혁 위원 좀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여기도 그러면 비공개 시설이에요?

○장혁 위원 여기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혁 위원 여성가족과에도 내가 누차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아동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 여기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아, 팀장님이세요?

제가 아까 여성가족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오는 장부하고 서류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서 보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손으로 만져보시고, 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게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팀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세요.

(「네.」하는 사람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운영, 이게 보니까 365 개방에 따른 추가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천안어린이꿈누리터에 있는 대공연장이라든지 강당 같은 걸 끊임없이 대관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5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 기능보강, 조명도 새로 설치하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 번 만들어 놓고 시설 개보수를 안 해주면 아무래도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이 예산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꿈누리터 365일 개방에 따른 추가 종사자 인건비, 이게 365일 개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장혁 위원 그러니까 그간 월요일 날 쉬던 것을 안 쉬고 개관을 하신다는 거고….

○장혁 위원 그다음에 그간 공휴일에는 쉬었는데 그때도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장혁 위원 제가 공무원분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이해를 해요. 이게 365 개방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하신 장기수 시장님께서 하시는 시정방향 방침이,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건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시 집행부에서도 무리하게 공무원분들한테만 희생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는 올리지 마시고 예산 잘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365일 개방하는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추가적으로 저기를 할게요.

지금 도서관본부하고 그다음에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아동보육과하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365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이게 기본 방향이 맞다고 해도 사실 경제성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서관본부하고는 얘기를 해보니까 도서관본부는 365일 개방하는 게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박물관이라든지 어린이꿈누리터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는 투입 예산 대비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인지, 이건 또 우리가 추산을 해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복지문화국으로 해서….

(손드는 사람 있음)

예, 예.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엄소영 위원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전부 삭감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엄소영 위원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창의융합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 비용에 있어서 전부 일체의 모든 비용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함께돌봄 사업에 있어서 올해 2026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일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하면 됩니까? 아닙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부족분에 대한 100% 충당이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 위원 네, 변일추 위원입니다.

페이지 55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아이들의 정서 지원 학습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생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을 정서함양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일추 위원 예, 대상은 1,654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그 대상에 대해서 선별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변일추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혹시 반영하기 위해 수렴을 듣고 계시는 편이신가요?

○변일추 위원 네,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락희 위원 고락희입니다.

변일추 위원님 질의에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센터마다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고락희 위원 그러면 혹시 센터마다 프로그램의 질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고락희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고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리고 변일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만족도 또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분한테 다 맡겨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좀 전에도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 이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를 주는 것도 좋지만 잘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페이지 565페이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혈압측정기 보급 사업이요.

20대 해서 15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천안시 내 경로당이 770개 정도 되나요? 몇 개나 되죠?

○장혁 위원 765개요. 5개 차이 났네요.

그런데 지회하고 목천읍 분회 등 지회하고 분회가 대개 대부분 많은 경우에 경로당에 추가로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가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혈압측정기가 770개 경로당 중에서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장혁 위원 없어요? 제가 어디 보면 간혹가다 또 한두 군데 가서 있는 데가….

그거 770개 경로당 중에서 혈압측정기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건 자료가 바로 안 나올 거 같네요. 시간 걸릴 거 같네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저는 걱정되는 게 150만 원짜리 20대 하면 3,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겠지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이거 770대 뒷감당이 되겠어요?

○장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장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지금.

대개 경로당 내에 지회나 분회가 있는 걸로 저는 개념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회·분회에 경로당이 있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그런 데도 있는데 시골 지역 가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불당1동하고 2동은 불당1동 분회가 불당1동 어디에 있고 불당2동 분회가 불당2동 그 경로당 어디에 있고 쌍용동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어느 경로당에는 분회 타이틀이 있으니까 혈압측정기가 있고, 어느 경로당에는 혈압측정기가 없고,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기 A경로당에는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 그러면 이게 뒷감당이 되겠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선희 네, 과장님. 천안시 지회 사무실이 있고, 또 분회 사무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위원장 정선희 분회 사무실을 만약에 청룡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각 있지만 분회 사무실이 따로 있잖아요.

○위원장 정선희 그 대신 분회 사무실이 몇 군데 따로 위치해 있는 곳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회 사무실하고 경로당을 같이 쓰는 데가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선희 국장님,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혁 위원 그러면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계층적 개념으로 또 들어가면, 지회하고 분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회장님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하시는 분들 입에서는 볼멘소리 안 나오겠어요? “우리 회장님들 가는 데는 저런 거 있고 우리는 없네.” 하고….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복지서비스의 불가역성이라는 개념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일단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다운그레이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시고 우리 재정이…. 제가 예산 연석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 팽창이 현기증 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예산 팽창이 현기증 나게 많이 되고 있고, 아마 기자분들도 아마 이거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서비스가 불가역성이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걸 명심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혁 위원 569페이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이거 500만 원 신청하셨는데 이거 너무 잘한 거고, 이게 21억….

그동안 사실 거기가 우리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돈 5,000만 원, 1억씩 갖다가 해드려야 표시도 안 나고.

○장혁 위원 표시도 안 나고, 그런데 이번에 이거 국비 공모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남소현 주무관님 어느 분이세요? 안 오셨어요?

(손드는 사람 있음)

아, 남소현 주무관님이세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주로 뭐 하는 겁니까? 21억 가지고?

○장혁 위원 그럼 국비가 14억이나 내려왔으니까 이게 공사 기간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돈을 투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줘야 될 주기가 지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능하면 가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태울 게 이거 말고, 남소현 씨가 따온 이 돈 가지고 하는 창호 개선 사업이라든지 보일러 말고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창호 개선 사업 같은 거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갖고 내년 본예산에 한번 태워가지고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페이지 565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사업 목적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이렇게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에 비해서 일자리가 충분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락희 위원 요즘 자기관리를 잘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추세인데요, 공익형 외에 민간 연계형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락희 위원 25년도 예산이 240억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고락희 위원 더 신경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네,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인데요. 565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휴먼케어 역량 강화. 과장님, 이거 신규 사업이죠?

○노종관 위원 그동안에는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처음 이번에 시작하는 건가요?

○노종관 위원 노인 돌봄 종사자들의 정서적 소진 예방과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여기를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연비 중에 300만 원이 음향장비 대여 및 섭외비예요.

○노종관 위원 조금 과다하지 않은가 싶은데….

○노종관 위원 충분히 견적도 받아보셨을 거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부기를 하실 때 신경을 써서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노종관 위원 행사가 단순 일회성 문화공연에 머물지 않도록 현장의 종사자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서 지원과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세심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꼭 잘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잘 치유가 돼야 이분들이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568쪽,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도 금년도에 신규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568쪽.

○노종관 위원 네, 교육비. 보수교육비. 1억 8,540만 원. 그죠?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노종관 위원 네, 1억 8,500. 568쪽 맞죠?

○노종관 위원 네, 이게 연간 지원 인원이 5,150명에 달한다고 이렇게 부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노종관 위원 그동안에 이런 교육이 혹시 과장님 없었어요?

○노종관 위원 본인 비용….

○노종관 위원 이 교육비 이 사업이 앞으로는 호응이 현장에서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재정, 교육비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담이 진행이 지속적으로 될 건가요?

○노종관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한 건가요? 어떻게….

○노종관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담을 예정인가요?

○노종관 위원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면….

○노종관 위원 꾸준하게 지원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종관 위원 이렇게 좋은 교육 제도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교육을 자비를 들여서 해왔을 거 아닙니까?

○노종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니까 이 부분이 아마 호응이 있을 거로 봐서 내년에도 고민을 해서 예산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마지막으로요. 570쪽에 보면 천안추모공원 제3봉안시설 건축기획용역, 이게 지금 용역비가 4,500만 원인가요?

○노종관 위원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는 이번 용역을 진행할 때 향후 20∼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천안시 인구 고령화 추이와 안치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비 확보 방안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역사회 환원 사업 및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네, 엄소영입니다.

저는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3년 미만 월 9만 원, 3년에서 5년 미만 12만 원, 5년 이상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3년 미만 10만 원, 3년에서 5년 미만 15만 원, 5년 이상 1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신 페이지 이 책자 안에 22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는 전체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엄소영 위원 네, 네. 저한테 주신 설명서에 보시면 여기는 전체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저희 보편적으로 금액을 호봉제로 했을 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 보시면 지급 기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 기준의 차이가 무엇인지, 직무수당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거는 저희 충청남도 기준에서 주는 겁니까?

○엄소영 위원 예, 그러면 도 기준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준다는 의미인 건가요?

○엄소영 위원 언제부터인가요?

○엄소영 위원 아, 그럼 저희 천안시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건가요?

○엄소영 위원 저한테…. 저는 왜 똑같이 안 하고 이렇게 다르게 지급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정선희 우리 국장님,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아, 경력자에 대한 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도 어쨌든 노인시설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3년 미만이 9만 원, 공무원이랑 똑같이 지급을 하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이 금액이 다르게 지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급 기준이 그러면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곳은 기준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는 게 충청남도에서 이미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말씀인 건지, 어디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된 건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엄소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엄소영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저기 5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쉼터 사업 지원이 지금 시행 주체가 3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경 요구액이 3,000만 원이고 전년 예산이 1억 2,000인데 이걸 좀 기관별로 쪼개가지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수용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장혁 위원 예. 이용 인원하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주셨으면…. 제가 이거 관심이 있으니까 좀 자세히 좀 주셔요.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하루 급식비가…. 과장님, 이게 이 세 개 기관 다 해서 하루 이용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 수 있으려나?

○장혁 위원 아, 시각장애인은요?

○장혁 위원 그러면 한 140명 정도 되는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

○장혁 위원 근데 제가 재작년에 여기 시각장애인연합회 천안시지회 장애인쉼터 여기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윤은미 과장님이었지, 이제 저기….

제가 그 당시에 저기가 이게 급식이 이게 좀 그래요. 급식이 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니까 하루 1,500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끼에. 그러면서 한 300원만 올려주면 어떻겠냐,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제 건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급식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먹는….

○장혁 위원 2,100원이에요?

○장혁 위원 그러면 오른 거네?

○장혁 위원 언제 올랐어요?

(「이번에….」하는 사람 있음)

이번에 해드린 거예요? 아이고 그럼 장혁이가 말한 보람이 있네.

이번에 3,000만 원 올라서 2,100원이요?

○장혁 위원 그러면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지난번에는 가서 이렇게 드시는 걸 보니까 제가 송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급식비가 주로 오른 거예요?

○장혁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건비하고.」하는 사람 있음)

아, 인건비하고. 과장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기 칭찬해 드렸으니까 질책을 좀 해야죠.

58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죽전주간보호센터 안전시설 보강 공사 740만 원, 안정 부스 설치 1,000만 원, 그다음에 58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재난안전장비 구입이 5,400만 원이에요.

○장혁 위원 여기 장애인보호시설에 지금 우리가 안전시설도 해주고 방음부스도 설치를 해주고 재난안전장비도 구입을 해주잖아요.

○장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뭐 물어볼지 아실 거야. 사랑과 평화의 집 있잖아요.

○장혁 위원 거기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시설 이용인이 18명, 한 20명 정도 됩니다.

○장혁 위원 15명이에요?

○장혁 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발달장애 성인 여성이잖아요.

○장혁 위원 그 성인 여성 한 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한 분당 5,0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그러면 15 곱하기 5 하면 7억 5,000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 사랑과 평화의 집에 가는 예산이 4억? 5억?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정선희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네, 얼마예요?

○장혁 위원 4,500만 원이요?

○장혁 위원 더 갔을 텐데?

○장혁 위원 깜짝 놀랐네.

○장혁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사랑과 평화의 집 같은 데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우리가 시 재정 부담이 덜고 그분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집 같은 경우는 3억을 매년 세이브를 해줘 가면서, 나중에 가서 그분들한테 뭔 좋은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이브를 해줘 가면서 지금 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뒷얘기도 아실 거예요.

거기 지금 물이 막 콸콸 콸콸 쏟아지잖아요, 지금.

○장혁 위원 그리고 시장님도 간담회 하시면서 여기 조치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저도 지금 누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남구 건설교통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어디냐? 목천읍장님하고는 통화를 못 했네.

그런데 해보니까 지금 그 예산이 얼마 들어요, 그거 해결해 주시는데?

○장혁 위원 구체적인 어려움이 뭐예요? 토지 사용이 안 돼서?

그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토지 사용 허가 받았다고 그러던데?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일 잘하실 걸로 제가 이제 믿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뭐 5,000만 원 얼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장혁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요. 힘은 더 들고.

근데 그분들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해주시고 있잖아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예, 국장님.

○위원장 정선희 예, 국장님.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조치를 해주실 걸로 믿고 저도 이제 그 후에 후속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시장님도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는데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페이지 575쪽에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일까요?

○고락희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수술에 재활치료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이 최대인 거죠?

○고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락희 위원 이번 추경에 135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 가지고 올해 사업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나요?

○고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네, 노종관 위원입니다.

582쪽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커뮤니티공간 물품 기능보강, 이 커뮤니티공간의 운영 시간하고 주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나요? 582쪽입니다.

○노종관 위원 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노종관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물품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노종관 위원 집기와 정보화 기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종관 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로 조성되는 센터죠?

○노종관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거죠?

○노종관 위원 뭐 하여튼 부족함이 없이 잘 갖춰서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57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관한 건데요.

제가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진단비 발급비는 영수증 확인 후 본인 납부금 지원인데요. 검사비 10만 원 범위 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요즘 검사비 1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사비 10만 원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검사 받아보시면 알다시피 사실 검사비가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검사비를 내년 예산에는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장애 진단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만 원이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본인 부담금을…. 그렇죠. 네.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정선희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네, 제 말씀은 검사비가 요즘 10만 원 가지고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끝나셨나요? 엄소영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엄소영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네, 노종관 위원입니다.

587쪽이요. 서북구문화원 신축 운영 자산 취득 1억 3,000 이 예산에 대해서 세부 수량하고 단가가 전혀 공개가 안 돼가지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단가의 적정성을 우리가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위원님들이.

일괄 1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587쪽.

○노종관 위원 예, 서북구문화원 신축 운영 자산 취득.

○노종관 위원 그래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항목별 세부 수량을 함께 부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9쪽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은 없었죠?

○노종관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행사죠? 그리고 작년에는 왜 이 행사를 못 했죠?

○노종관 위원 십몇 회요?

○노종관 위원 11회?

○노종관 위원 작년에는 왜 못 했어요?

○노종관 위원 이 예산이 한 해 건너뛰었죠?

○노종관 위원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왔어요?

○노종관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 이게 계속…. 건너뛴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담당 팀장님.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 팀장님 팀명하고 성함 얘기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네,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얘기시죠?

○노종관 위원 지난해 신부동 아라리오 광장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시민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조금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자료 제시)

이런….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진이, 그 행사 사진을 제가 쭉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그날 행사한 이게 사진들인데, 이게 예산이 2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거죠?

○노종관 위원 2억 원의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나 좀 그렇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게 국제재즈스트리트잖아요.

그 참가국이 혹시 몇 개 나라가 참가합니까?

○노종관 위원 4개 나라에 몇 명 정도죠?

○노종관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 인풋보다 아웃풋에 대한 효과가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종관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행사를 매년 피드백을 해서 과연 이 행사를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 또 방법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고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물론 지난해에는 2억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했고 금년도는 1억 2,000 예산 투입해서 행사를 할 예정인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고 그런다면 이 국제 재즈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수준 높은 뮤지션 섭외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 상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그런 전략 수립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락희 위원 네, 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저는 지적은 안 하고요.

저희 지역구에 7월 10일 날 두정공원에서 ‘DANCE NIGHT in DUJEONG’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주관했던.

그런데 두정상인연합회하고 연계해서 행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단발성 공연으로 끝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 재즈스트리트 공연도 그 지역 상권 상인들과 협업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저기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예산이 2억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이 예산 2억 통과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진통과 위원들 간의 격론이 벌어졌었습니다.

저는 이 2억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1억은 깎아야 된다고 했다가 결국은 5,000만 원은 깎아야 된다고 했다가 결국은 제가 감액은 하나도 못 하고 2억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 1억 2,000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지금 8,000이 깎여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장혁 위원 예, 그러니까 도에서 6,000 내려오니까 우리는 6,000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사진 보여주셨는데 작년에는 신부동에서 하고 재작년에는 불당동에서 했어요.

근데 노종관 위원님은 사진 찍어 오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불당동에서 하는 거 보고 이거 2억짜리는 이게 아니었어요, 저도 느낀 감이.

그래서 제가 감액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감액은 못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어린이 문화주간 어린이날 행사 일주일 내내 해요, 여기저기에서.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2억이에요.

행사를 여러 군데서 해요. 다섯 여섯 군데서 하고 어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게 2억 가지고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신부동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서 돈을 작년에 2억 쓰고 또 올해는 1억 2,000을 달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오스트리아 두 개 나라야?

○장혁 위원 그럼 이게 무슨 국제재즈스트리트예요. 국제가.

인터내셔널 하려면 최소한 앳 리스트(at least), 영어 쓸게요. 앳 리스트 최소한 5개국은 와야지. 5∼6개국은 와야지.

일본하고 오스트리아 불러놓고 무슨 국제재즈스트리트라고….

더 얘기하면 그럴 것 같고, 이 건 관해서는 제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근데 노종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고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답 필요 없습니다. 의견 말씀드렸으니까.

○장혁 위원 587페이지 2026년도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 사업 있잖아요.

시행 주체가 뮤지엄호두인데 이게 사립이죠?

○장혁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어디,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 정선희 네, 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우리 강 팀장님이 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장혁 위원 저기 제가…. 아까 어디냐.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평화의 집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7억 5,000 내지 8억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4억 정도로 해갖고 지금 그분들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민간시설이라고 백안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와드릴 건 도와드려야 되고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뮤지엄호두도 여기 광덕면 쪽에 이런 박물관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10억∼20억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몇백억을 쏟아부어도 될동말동한 건데 지금 이분들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가셔서 호두관장님하고 얘기 많이 하시면서 필요한 거 있는가 물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도와드리기를 바랍니다.

제 지역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연도 없어요.

○장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하고 뜻이 맞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87페이지 사립문학관 운영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강 팀장님이세요?

○장혁 위원 예. 이거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위원장 정선희 잠시만요. 과장님이 원래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과장님이….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한테 하시면 과장님은….

○장혁 위원 너무 세세한 걸 제가 여쭤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면….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산사(山史) 현대시100년관이라고 시행주체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이게 물리적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사무실이….

○장혁 위원 백석대학교 창조관….

○장혁 위원 13층.

○장혁 위원 그럼 어떤 물리적 위치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강 팀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나?

○위원장 정선희 이거에 대한 추가 답변은 우리 팀장님이 해주시겠어요? 예, 말씀해 주시죠.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사업이라고 백안시할 필요 없다는 제 취지는 아실 테니까 가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 지원하고 행정 지원을 해주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시청에서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이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592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입력 오기입이 있어서 고치는 것 같은데….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한테 준 자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프로그램 이용객이 5,329명이에요. 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걸 365로도 나눠 보고 185로도 나눠 보고 다 나눠봤어요. 하루에 50명도 아니야. 한 30명 돼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어디서 운영하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4층에 극장 있죠? 한 180석 돼요? 150석 돼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그리고 편집실도 있고 예전에 비슷한 기계 다 잔뜩 들여놨어요.

○장혁 위원 네,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쓰지를 않아, 사실은 이게.

하루에 30∼40명 쓰는 걸로 이 예산을 이렇게 자꾸 달라고 하고 그러면….

문화재단에는 제가 좀 질타를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기관에 건물 넘기고 인원도 넘기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얘기 작년에도 들었고 제가 아마 재작년에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해서 질타를 하고 있으니까.

○장혁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자료 28페이지 보니까 산출내역이 통신선로 보수, 서버 증설, 배관 수리, 간판 교체예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30∼40명 오는 걸 극적으로 늘릴 수 있겠냐, 저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문화재단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도 고개를 끄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588페이지 인건비 증액, 예술의전당 무대감독 배치 1명 증원, 무대감독 배치 기준 2명에서 변경 3명. 이거는 뭐 굉장히 바람직하게 운영하시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천안시 내에 있는 공연장하고 대관 무대하고 이런 게 오디오하고 조명감독하고 무대감독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이거를 공연 무대하고 공연장하고 대강당 같은 걸 취합해갖고 오디오하고 조명팀을 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 풀제로 운영하는 거하고 이런 건 제가 조례도 정비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엄소영입니다.

591페이지 천안시립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예술감독 공석 기간 8개월이 있습니다. 그 비용 1억 4,500만 원.

무대감독 공석 기간 8개월 동안 예술감독님이 안 계시는 동안 어떤 예술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전혀 차질이 없었나요?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속히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주체가 문화재단이에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에요?

○권오중 위원 맞습니까?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예술단원 자산 물품취득비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591쪽.

○권오중 위원 왜 당초 예산보다 감액이 됐나요?

○권오중 위원 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객원은 감액이 될 수가 있어요.

○권오중 위원 당초 계획보다 객원을 덜 쓰면.

그런데 악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셨을 텐데….

이번 추경 때도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반영 안 된 거 많죠?

○권오중 위원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 때 이게 감액이 되면….

처음에 예산 처음에 할 때 검토를 잘하시고 했어야죠.

○권오중 위원 아니, 과장님. 감액이 됐긴 됐잖아요. 감액이 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산 물품취득비로 할 수 없는데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감액된 거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92쪽이에요.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 있죠?

당초 예산이 2억이었는데 갑자기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권오중 위원 왜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회 했는데 2회 더 하시는 거죠?

○권오중 위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시는 건데 과연 이걸 해가지고 원도심 활성화가 될까요?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예산과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필요한 사업이 도비가 매칭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업이 많죠, 문화예술과에서도?

도비 매칭이 됐는데 시비 매칭을 안 시켜가지고, 그런 예산….

○권오중 위원 있어요, 과장님. 왜 없어요. 팀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아직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해는 하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건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도비 매칭된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시비 매칭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안 느껴져요. 5,000만 원 증액이.

제가 산출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한 번에 2,500만 원씩 들더라고요. 두 번 하는 데 예산이 동일해요.

그런데 예비비가 얼마냐? 한 번 하는 데 4,100만 원이에요. 공연비가 2,500만 원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는 1%예요. 1%. 이거는 무슨 얘기를 뜻하느냐?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금….

예비비 480만 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해온 것 같아요.

○권오중 위원 산출내역 보셨어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권오중 위원 과장님,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산 편성을 잘하셔야지.

저는 딱 이 자료를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그걸 딱 느꼈어요.

왜? 산출내역 보니까 그냥 두 번 예산이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권오중 위원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정선희 네,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596쪽이요. 종합운동장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운영 용역.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니까 과장님, 이게 2026년 10월에서 11월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네요?

○노종관 위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노종관 위원 입찰에 대한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나요?

○노종관 위원 예, 뭐 실질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금액이 커졌을 때나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지방계약법 기준으로 볼 때 일반경쟁입찰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노종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경쟁입찰이 있죠?

○노종관 위원 이거는 뭐냐면 지역업체로 제한을 하든지, 실적으로 하든지, 뭐 기술력, 또 중소기업 보호 등 일정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입찰 방법이 있고, 또 지명경쟁입찰이 있죠?

○노종관 위원 그래서 수 개의 업체를 지명해서 경쟁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적격심사낙찰제도 별도로 계약 방식 종류에 따라서 있고요.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대부분 기술평가 80점, 입찰 가격 20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즉 최고점수 받은 자가 세부 조건이 맞으면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1순위로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2순위로 넘어가게 되고.

○노종관 위원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종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점으로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노종관 위원 고품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발주처 요구에 맞춘 사업 조정이 가능하다, 함께.

○노종관 위원 협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노종관 위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부실 업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킵니다. 못 들어오게. 들어올 수가 없죠?

○노종관 위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제안서를 작성하려면 일반 중소기업은 쉽지 않죠?

○노종관 위원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도 선택받기도 어렵죠?

○노종관 위원 단점이 또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노종관 위원 단점을 보면 평가 과정의 주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노종관 위원 그래서 평가 위원의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대규모 업체가 수주할 확률이 크다. 큰 업체가.

○노종관 위원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매년 이어지면서 계속했던 업체에 유리한 그런 방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종관 위원 그래서 지난 이게 몇 년도인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외 물놀이장 사업 수행 시에 좀 문제가 있었죠, 과장님?

○노종관 위원 예, 그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었죠?

○노종관 위원 그때도 상당히 좀 시끄러웠죠? 언론 보도도 그렇고.

○노종관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충분히 저도 자료검토를 좀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됐던 것이 그런 거예요.

용역평가 편중 의혹을 제기했고요.

○노종관 위원 그다음에 실적이 미비한 업체를 점수 몰아주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노종관 위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노종관 위원 그리고 이제 그래서 1순위가 포기를 하고 2순위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됐었죠?

○노종관 위원 그 업체가 사업 수행을 했습니다.

○노종관 위원 여기 도시공사하고 연결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종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하도급 논란까지도 사실은 또 이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좋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모색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품질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려고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종관 위원 예, 주로 아마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금액이 다소 큰 사업이라든지….

○노종관 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적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4억 정도 사업이면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쪽인데요. 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유료화 조성 공사, 관급 자재 증액이 1억 2,11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노종관 위원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관급자재죠? 아스콘이죠?

○노종관 위원 언제요? 며칠이요?

○노종관 위원 4월 30일이요?

○노종관 위원 우리는 계약을 2020년 3월 26일 날 했죠?

○노종관 위원 실질적으로 원래 90일 이전에는 증액을 할 수가 없죠? 보편적으로?

○노종관 위원 90일 이전에 일어나는….

○노종관 위원 이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액을 할 수 없어요.

○노종관 위원 단, 조건이 있죠. 이제 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노종관 위원 맞습니까?

○노종관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41%, 39% 단가 상승이 된 걸로 돼 있어요.

○노종관 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낙찰 업체에서 물가 변동에 의한 증액 신청서를 제출했을 거예요. 그죠?

○노종관 위원 그게 들어와야 작업이 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인상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거고. 그죠?

○노종관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 증액 조정 신청을 했겠죠. 그죠?

○노종관 위원 이 자료 좀 과장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노종관 위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워낙 원자잿값이 아주 급속도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 위원 네, 변일추입니다.

김시민파크골프장 개장식 행사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김시민파크골프장 조성이 마무리되어 시민들과 함께 개장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일추 위원 시설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장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 행사나 홍보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변일추 위원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일단 체육진흥과 직원분들 이렇게 자료 튼실하게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주셨으니까 저는 그 보답으로 아주 짧게,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애인 체육대회 D-100일 결의대회 했죠?

○장혁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한 2년 전서부터 기능하고 시설보강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장혁 위원 그건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장혁 위원 그렇죠? 아직 그래도 좀 날짜가 남았으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하면 비장애인 체육대회에 비해서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충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숙소하고 식사 가이드북을 만든다고 하신 거 같은데….

○장혁 위원 이미 제작 배부했어요?

○장혁 위원 저한테도 한 권 갖다 주시고….

○장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 체육대회를 모 도시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숙소가 예약이 안 되고 식당이 예약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장혁 위원 천안시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장혁 위원 과장님이랑…. 여기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이거 충분히 계도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장혁 위원이 노발대발할 겁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저는 작년엔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쇼킹했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

○장혁 위원 596페이지 천안생활체육공원 BTL 노후 시설물 교체, 이거 뭐 빨리 잘 좀 해주시고요.

○장혁 위원 여기가 우리가 BTL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노후 시설물 교체하는 걸 조금 눈치 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가서 자꾸 물어보세요,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장혁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가 있냐면, 아마 도영규 관리소장님이 아마 그냥 계실 것 같은데? 그죠?

○장혁 위원 그분이 관리를 진짜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쪽 청룡동하고 청당동 쪽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 편익이 굉장히 커요.

○장혁 위원 아마 이번 여름에도 유일하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 분수가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장혁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분수 제대로 터지는 게 거의 없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계속 얘기해도 안 되는데 거기는 분수가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제때제때 빨리빨리, 그리고 가서 말씀을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후딱후딱 올리시라고.

○장혁 위원 그쪽 청룡동·청당동 쪽 주민들은 굉장히 편익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장혁 위원 597페이지 천안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이건 뭐 우리가 사전 설명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장혁 위원 그러니까 이건 9대 의회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장기적도 아니에요. 중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이렇게 별첨자료 해주신 거 보니까 이렇게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많이 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제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장혁 위원 이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하니까 좀 서둘러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입니다.

저희한테 나눠주신 책자 28쪽 보면 노인 체육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여기 사업 내용에 다섯 가지 종목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 종목을 노인분들한테 수요자한테 직접 조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고락희 위원 요즘 파크골프에 대한 그런 열정이 대단하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고락희 위원 근데 여기 보면 2개 반인데 참여 인원이 179명으로 돼 있거든요.

○고락희 위원 네,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 주시고요.

○고락희 위원 여기 있는 다섯 가지 종목은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할 수 있지만 장애는 아니더라도 좀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락희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종목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네, 네. 찾아가서….

○고락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597, 598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98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집행률이 스포츠 이용 강좌는 31%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27%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70%에 해당….

○엄소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건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100%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597쪽에 노인 체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성립 전으로 한 사유가 뭐죠?

○권오중 위원 국비가 언제 편성됐어요?

○권오중 위원 몇 월 달에?

○권오중 위원 2월에요?

○권오중 위원 599쪽입니다. 우리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 팀이 있죠?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권오중 위원 그래요. 꼭 뭐 인기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비인기 종목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링팀·체조팀·철인3종이 있는데, 본 위원도 이 3개 팀에서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떻게 됐나를 저도 몰라요.

과연 우리 천안 시민들이 이 직장운동부 3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얼마만큼 알까? 저는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두 번째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즐기고 뭐 그런 거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권오중 위원 그래요. 지금 행감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K2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경기 관중도 하러 오는 거고 관심도 갖게 되는 건데, 전혀 이 3개는 우리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하다.

○권오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601쪽에 과장님,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에 관련돼서는 예산 설명을 안 하셨는데, 지금 동부스포츠센터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오중 위원 설계는 다 나왔나요? 실시설계….

○권오중 위원 동부스포츠센터 사업이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동부 6개 읍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소외감이라든지 동서 불균형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문화 시설이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사실 서북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권오중 위원 사실이지 않습니까?

○권오중 위원 소외감도 느끼고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이 얘기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 실시설계도 안 된 거….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나, 이 사업이.

○권오중 위원 중투에서 시간이….

○권오중 위원 이 사업에 기금도 혹시 조성을 하나요, 저희가?

○권오중 위원 지금 도비 5억 내려와 있지 않나요, 혹시?

○권오중 위원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체육대회 가이드북 있잖아요.

○위원장 정선희 그게 혹시 시각장애인용도 제작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선희 점자 가이드북….

○위원장 정선희 정작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물어는 보셨나요?

○위원장 정선희 아니,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몇 명 정도 참여하세요?

○위원장 정선희 네, 어제 설명 듣기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선희 최소한 그분들한테는 가이드북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비용이 추가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그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203페이지 태학산 자연휴양림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

작년에는 5,000만 원, 올해는 3,000만 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왜 그래요?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켰으면 좋겠는데요.

○장혁 위원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장혁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태학산 자연휴양림에서 하는 겁니까?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거기는 캠핑사이트가 몇 면이나 돼요?

○장혁 위원 32면 정도?

○장혁 위원 그러면 32면 정도 하면서 3,000만 원이면 이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 위원 네, 변일추 위원입니다.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조성 이후에도 관광객이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이나 관광코스와의 연계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일추 위원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과장님,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604쪽인데요.

○고락희 위원 천안시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됐는데 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고락희 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운동회, 클래식 콘서트, 어린이 미술활동 등이 있는데요.

이거 참가한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앞으로 야영장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고락희 위원 감사합니다.

○고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604페이지에 흥타령춤축제 운영으로 6억 세우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선희 기존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예산에 6억을 더 하신 거에 대한 내용은 사전설명 때 제가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삼거리에서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서북구와 동남구에 대한 이 주민들의 복지나 아니면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발전이 똑같이…. 서북구는 조금 더 확장되어 있고 동남구는 균형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을 지속히 받고 아마 동남구 위원님들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추경에 세우셔서 하신 건 잘했지만 안타까운 거는 본예산에 세우셔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세우셨으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축제를 어떻게 잘 진행을 하실 건지, 제가 과장님 답변보다는 진행하는 부서인 우리 문화재단인가요?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잘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어차피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하시는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603쪽 보시면요, 태학산 자연휴양림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과장님이 해주시겠어요?

○노종관 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종관 위원 야간 콘텐츠와 연계해서 숙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숙박을 하면서 그다음 날 1박 2일 할 수 있도록. 핵심인 거 같고요.

이게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관내 전통시장이나 지역 식당, 주요 관광지 등을 실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 쿠폰 발행이라든지 지역 상권 상생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노종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야영장하고 캠핑장은 그 자체가 체류형이에요. 1박 하러 오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죠?

○권오중 위원 그리고 태학산휴양림은 저도 가고 싶어도 못 가. 예약이 꽉 찼기 때문에.

근데 체류형 관광 활성화라는 이 부기명은 좀 안 맞다.

야영장하고 캠핑장 자체가 체류형인데 체류형 활성화 사업은 다른 콘텐츠를 만드셔야지 이거는 조금 안 맞아요.

그 자체가 체류형이잖아요, 야영장하고 캠핑장은. 그리고 그분들 특색은 다 싸 갖고 와요, 거의, 먹을 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사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권오중 위원 글쎄 관외라는 거는, 저도 관외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 관외를 떠나서 과장님, 야영장이나 캠핑장 오시는 분들은 1박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체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 활성화하고는 부기명이 예산하고 조금 부적절하다.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권오중 위원 그 자체가 체류하러 오는 건데, 캠핑장하고 야영장은.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서 체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야간 경관 활성화라든지 다른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05쪽이에요. 천안 양령리 향나무 종합정비계획 수립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당초 예산보다.

○권오중 위원 위탁사업비라고 하면 어디에다 위탁을….

○권오중 위원 5,000만 원인데 거기에다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608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 용연저수지 관광개발, 이 사업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오신 지가 별로 안 되셨죠, 기간이?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권오중 위원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거 같아요.

○권오중 위원 용연저수지 관광개발은 3개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권오중 위원 어디 어디 과죠?

○권오중 위원 예, 3개 과에서 추진하는데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권오중 위원 지금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 있나요, 3개 중에서?

○권오중 위원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요. 하려고 하지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죠, 지금?

○권오중 위원 이 질의도 과장님,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남구는 서북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다 부족해요.

○권오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연저수지 개발도 동부 6개 면 주민들한테는 동부스포츠센터와 아주 숙원 사업이에요.

○권오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3개 과에서.

○권오중 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가 여기를 메인으로 해서…. 어느 한 과가 메인이 있어야 돼요.

○권오중 위원 주관을 해서 진행 사항을 체크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준공을 할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3개 과하고 우리 국장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하여튼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고락희입니다.

통학순환버스 운영 지원 611페이지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5대가 선정이 됐는데 불당동에 3대, 청당동에 2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고락희 위원 이렇게 선정된 이유를….

○고락희 위원 네, 많이 좀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성거 쪽에도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밀학급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타당성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성거도 사실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고락희 위원 천안으로 나올 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상태인데 이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존경하는 고락희 위원님이 제가 물어볼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물어봐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장혁 위원 지금 고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성거 쪽도 그쪽도 정말 아이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눈물 나요.

눈물 나고, 지금 근데 일단은 지금 불당동하고 청당동이 왔단 말입니다.

○장혁 위원 등교버스를 운행하는데 하교버스를 운행하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3,600만 원이, 이게 지금 12월 달까지 예산이죠?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방학 끝나고 나서 바로 운행이 돼야 되고요.

○장혁 위원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장혁 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보니까 천안교육지원청에 우리가 3,600만 원 정도를 주고 노선하고 학생 수요 파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장혁 위원 그다음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장혁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노선하고 학생 수요 파악을 교육청에서 안 하고 학부모 모임에다가 해 갖고 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장혁 위원 안 되죠?

○장혁 위원 우리는 예산을 드리는 거니까 학생 수요 파악하고 노선하고 해서 최적의 루트를 만들어 내고 시간을 만들어 내는 건 교육청의 몫이에요.

○장혁 위원 그게 학부모들 몫이 아닙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주는 이 3,600만 원 말고 아이들 통학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6번하고 96번 버스예요.

○장혁 위원 이건 시내버스예요. 대중교통과 잘 들으세요. 지금 대중교통과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방송 듣고 계실 겁니다.

노선하고 학생 수요 파악은 학부모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과 책임으로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해갖고 노선 만들고 시간 만들고 그래서 일단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 받고 해서 수정을 해나가는 거지, 그 과정 자체를 학부모님들 모임에 외주 줘버리면 대중교통과는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 잘 듣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진정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장혁 위원님하고 고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문제가 아마 천안시 전체 읍면동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어느 한 군데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BIS 시스템을 이번에 새로 구축할 계획이 있어서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류소별로 시간대별 승차 인원이라든지 하차 인원 이런 통계가 수집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요응답형 DRT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연계하고, 또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노선의 환승체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돼서 좋은 교통체제를 만든다면 우리 아이들 통학하는 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 불당동하고 청당동에 다섯 대 운영하는 게 시범운영이라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지역구에 ― 다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확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죄송한데…. 우리 노종관 위원님 좋은 당부 잘 들었고요.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정선희 네, 진짜 짧게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장혁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고요.

사실 이 문제가 청소년교육과 추경하면서 나올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올 정도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고,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정류소별 적정 인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로도 안 잡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불당동에서 쌍용동으로만 아침에 등교버스가 셔틀버스가 7대가 가요. 45인승이. 그다음에 봉서중, 계광중, 서여중으로도 3대∼4대씩 가니까 숫자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시내버스로 체크를 해도요, 그 인원은 안 잡히는 거니까 대중교통과 다시 들으세요. 이거 시내버스 수요 조사하고 그럴 때 그 인원 넣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도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장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오중 위원 611쪽에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611쪽 복자여중 체육관, 공사 총액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33억 3,000만 원 중에 저희가 7억 하는 건데….

○권오중 위원 이건 교육경비로 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이번 말고 다른 학교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해준 사례가?

○권오중 위원 향후에도 다른 학교에서도 체육관 할 때 요구하면 시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권오중 위원 저희 천안시 교육경비가 1년에 총 얼마 정도 되죠?

○권오중 위원 대충.

○권오중 위원 33억 교육경비 중에 이 한 학교에 이렇게 지출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는 예산이 배정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는 검토 좀 하셔서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또 하나 618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 단체 활동 많이 하죠?

○권오중 위원 활동 많이 하죠?

○권오중 위원 저도 SNS에서 봤는데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권오중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활동에 비해서 예산은 참, 전체 예산 880인데 그중에도 반이 440이….

○권오중 위원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권오중 위원 너무 적다, 지원금이.

○권오중 위원 그분들도 사실 자기 시간 할애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산은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권오중 위원 안타깝지만 지침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권오중 위원 이런 단체는 좀 더 우리가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 예산을 할애하면 좋을 거 같은데….

○권오중 위원 그런 수준밖에 안 나오죠.

한번 다른 방안이 혹시 있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협조해 주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정선희 사전 설명자료 9페이지 보시면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1개 환기설비 설치 있습니다. 6,600만 원짜리 공사예요.

○위원장 정선희 이 공사 1식이라고 표현한 거 앞서 전에 부서에서….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1식으로 하셨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상세 내역이 없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 내역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선희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아주 사업별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라고 제가 한번 또 불러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꾸 입에 익어야 되니까.

이건 뭐 추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거 같고요.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조성 토지를 분양을 잘 해야 됩니다.

○장혁 위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기존에 놓고 이 형태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만으로는 이게 아마 매수 희망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개발사업자나 시행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율도 이렇게 시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어필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림을 당신들이 그려보시오. 그래서 상업성 있게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과감한 제안까지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

○장혁 위원 잠깐 뭐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 답변 들으셔야 되나요?

○장혁 위원 예.

○위원장 정선희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팀장님, 이거 잘 분양할 자신 있으시죠?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축구박물관이죠?

○장혁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하고 지난번에 부산 가서도 거기 해양박물관인가 거기 가서도 그거 보니까 ― 남의 지자체 사업하는 거 놓고 우리가 잘했네 못했네 할 건 아니지만 ― 그 거대한 시설물 만들어 놓고 거기 시설 전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 이거 보고 시민들한테 가는 편익을 생각하니까 고개가 설레설레 저어지더라고요. 고개가 설레설레 저어지더라고요. 뭐 거기에서 알아서 뭐라고 해도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여기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박물관이 뮤지엄이죠?

○장혁 위원 뮤지엄은 싹 머리에서 지우시고 에듀테인먼트파크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혁 위원 에듀테인먼트파크입니다. 엔터테인먼트하고 에듀케이션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원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1·2·3·4학년까지 와서 분기마다 한 번씩 와서 거기에서 축구선수하고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파크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고리타분하게 뮤지엄 만드시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제가 자꾸 부탁드리는 게 필요하면 외국 사례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외국 가서 한번 보고 오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데 가서도 보고 오고 그렇게 하세요. 국내도 여러 가지로 견학을 다니시고.

팀장님, 각오를 한번….

○위원장 정선희 잠시만요. 위원님, 좋은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여기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우리 팀장님 말씀을 짧게 들어볼게요.

○장혁 위원 뮤지엄은 머리에서 지우세요.

○장혁 위원 에듀테인먼트파크입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이기보다는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아, 하실….

(「조금 이따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죄송합니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올라와서 우리 도시공사 쪽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명동에도 주차장 시설할 때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충전기 설치하실 때 고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를 조금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계속 머무르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이동이 많은 곳인데 완속충전기는 의미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 다음에 충전기 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용의 목적이 편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1대 정도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기차를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예산 부담 때문에 완속을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으니 참….

○위원장 정선희 그렇습니다. 예, 최소한이라도 좀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축구종합센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전체적인 공정이 지금 몇 프로예요?

○권오중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죠?

○권오중 위원 도비?

○권오중 위원 예, 국비는요?

○권오중 위원 축구협회에서 내는 부담금, 그거는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권오중 위원 네.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 지금까지 들어간 게 얼마라고 했죠? 죄송한데.

○권오중 위원 총 들어간 금액….

○권오중 위원 총금액이?

○권오중 위원 당초 계획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처음에 저희가 축구센터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비용 추계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1,500억이에요. 우리 천안시가 400억에서 500억, 그렇게 하고 국비 200억, 도비 400억, 축구협회.

합쳐서 1,5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도비 15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오중 위원 당초 도비가 400억이었어요. 왜 이렇게 도비가 당초 계획보다 반영이 안 된 거죠?

○권오중 위원 과장님, 제가 본예산 때 또 할 거니까….

○권오중 위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투입된 것도 처음보다 굉장히 투입됐지만 더 걱정되는 건 유지관리비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돈 먹는 하마예요.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오죽하면 파주에 갔었어요. 축구종합센터가 당초에 파주에 있었거든요. 제가 김철환 의원님하고 파주에 갔었어요.

파주에서 축구 2면만 해주면 그냥 파주에다 한다고 그랬어요, 축구협회가. 2면만 해주면. 근데 파주에서는 그 2면도 안 해준 거예요.

왜? 지금까지 축구종합센터가 파주에 있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려면 가라,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천안으로.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천안은 뭐에 저기가 됐나, 여기에 유치하는 데 올인을 한 거예요, 시에서.

예산도 그때 굉장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최소 예산으로…. 원래 들어갈 예산으로 하면 못 하게 할 거 같으니까.

그런데 우려했던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당초 예산보다 지금 배 이상이 들어갔어요.

과연 이게 우리 천안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저는 오히려 천안보다 안성, 평택 사람들이 여기를 더 이용할 거라고 봐요. 접근성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생산유발효과가 2조 8,000억, 부가가치가 1조 4,000억, 고용 창출 4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과연 얼마만큼, 지금 축구종합센터하면서….

지난 얘기지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까지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거의 배 이상 들어갔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할 거…. 유지관리 또 보니까 축구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당시 계약서를 보면 조금 과장해가지고 노비 계약서예요, 노비 계약서. 완전히 축구협회가 갑이고 우리 천안시는 을이었어요.

굉장히 저도 반대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하기로 했어요. 90% 공정 됐으니까 해야죠.

다만 우리 예산이 혈세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혈세라는 표현. 그렇죠?

○권오중 위원 예산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사용할 건가는 한 번쯤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진짜 돈 먹는 하마예요, 이거.

우리 천안시에 도움이 뭐가 될 거 같아요? 브랜드 가치 조금 올라가는 거 말고 무슨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감사합니다.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하나만 질문할게요.

사전 설명자료 3페이지 보시면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비가 있습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비라고 하셨는데, 이 대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631페이지 신방도서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인데, 이걸 물어볼 거는 아니고요.

신방도서관이 생긴 지 얼마 됐죠?

○장혁 위원 2013년도에 개관이 됐죠?

○장혁 위원 거기에 방송실 비슷한 거 있죠? 유튜브도 이렇게 녹화하고. 있죠?

○장혁 위원 미디어 창작공간이라고 있죠?

○장혁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걸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수리를 잘해서 대관이 잘되고 있습니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활용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쌍용도서관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쌍용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쌍용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쌍용도서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2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락희 부위원장께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락희 고락희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 내역과 같이 1개 비목 6,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