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10월 16일(금)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양 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221페이지 주거급여에서 해비타트 이월액 3억 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25년도 7월 23일 날 보조사업이 선정돼서 8월 6일 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장혁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16일 날 명시이월을 한 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년을 사업을 못 하시고 명시이월을 다시 했다가 이제 불용 처리가 돼버리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장혁 위원 예, 사업을…. 예.
근데 그러면 2025년도 7월 달에 보조금 사업을 선정을 신청하고 그럴 때 그때 토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성환읍 성월리에 매입하겠다고 계획서가 다 들어왔었습니다.
○장혁 위원 몇 필지나 되는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까지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필지는 잘 생각 안 나고 18채를 짓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장혁 위원 18채를? 알겠습니다.
해비타트가 좋은 일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토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래야지, 먼저 돈이 필요하실 거 같으니까 먼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반복돼서 불용 처리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해비타트 사업은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220쪽이에요. 자활 성공지원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 제가 어제도 자활센터 위탁 동의안 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활센터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예산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거 같아요, 안타깝게.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이거는 위원님, 25년도 10월에 국비 사업으로다가 너무 늦게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성공수당을 받으려면 일단은 자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탈수급을 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니면 먼저 50만 원를 주고, 또 6개월 지나면 100만 원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때는 그 상태가 되지 않은, 그렇게 성공 보수금이라고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예. 25년도는 없었습니다. 26년도에는 나왔고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 할 때는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권오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에 수치가 다른 게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질의하는데요.
지방재원 주거급여 사업이 두 표에 다르게 지금 적혀 있거든요.
219쪽에 예산현액이 4,000만 원으로 해놓고 지출액이 2,759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도 220쪽에는 또 다르게 적혀 있거든요.
한 1,000원 정도가 다른데, 이게 오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죄송합니다. 잘못 오타 난 거 같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노종관 위원 한번 수정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발생이 돼서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죄송합니다.
○노종관 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런 오기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노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219페이지 보면 주거급여에 집행률이 69%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고락희 위원 이거는 국비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늦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언제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219페이지 주거급여요?
○고락희 위원 주거급여.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아, 주거급여는 예산이 늦게 온 게 아니고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거든요.
저장강박 청소해주는 건데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고락희 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예.
○고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 연석회의 때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예비비에 8억 지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예.
○위원장 정선희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부족분 때문에 8억 원을 결정하신 금액인지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먼저 쓰는 방식이 지속되는지, 제가 전년도는 확인하지 못해서 그건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국비가 늦어질 때 이렇게 예비비를 써서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아,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날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도 연석회의 하실 때 저도 보고 있었는데 예산법무과장님이 대상자가 증가해서 예산이 늘었다라고 그랬는데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국도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12월 26일 날 오는 바람에 20일까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비 예비비로 쓰고 그거를 나머지 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자주 빈번히 벌어지는지….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아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넉넉하게 주면 저희가 업무하는 데 좋은데 넉넉하지 않을 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지고 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면 전체 자료, 아까 그거 뭐였죠? 의견서 안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은 부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던 부분은 제가 옳지 않은 거 같아서 그때 다시 지적했단 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네.
○위원장 정선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네, 네.
○위원장 정선희 거의 집행률이 95%예요. 집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5%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건으로 지원 대상자가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미신청 사유가 있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아니, 이건 도비 100%인데 한 가구당 10만 원씩 주는 건데요. 도비가 많이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아, 우리 지원 대상보다 도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네, 네.
○위원장 정선희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220쪽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지원사업에서 당초 예산이 4억 원인데 집행이 한 3억 정도하고 잔액이 1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예.
○권오중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 신청이 저조하다, 중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왜 신청이 저조하죠?
페이가 작은 거예요? 아니면 일이 너무 과중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이분들의 업무가 읍면동 복지도우미랑 환경 정비하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근로 능력으로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 54점 미만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 능력을 평가했을 때.
처음에 19명이 신청하셨는데 11명이 포기하셨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포기한 사유가 뭐죠, 혹시?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이분들이 조건부 수급자인데 한 달 일하시면 일주일에 5시간씩 5일 일하시거든요.
받아가시는 급여가 77만 8,000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 받고 못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상 더 안 좋아지셔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지금 이제 100% 그냥 생계비만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근로 능력을 할 수 있느냐,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권오중 위원 이거를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예. 탈락이 됩니다, 일을 안 하시면.
○권오중 위원 참….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저희도 일을 하시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시면 좋은데 일을 안 하시려는 분들은 계속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권오중 위원 어제도 자활센터 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비단 천안시뿐만 아니라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려우신 분들이 이 수급비 받는 거로 너무 이게 젖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자활을 해서 수급자에서 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의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자활센터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런 성공한 케이스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분들도 ‘아,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에 보면요, 양성평등기금이 있는데 연도 말 20억 2,135만 원인데 2025년 사용액이 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2개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에 2,000만 원 했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적정하게 잘 되었나 했는데 금액이 좀 과대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하면서 좀 줄였더니 사업을 포기해서 2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1개 사업만 하게 된 내역입니다.
○노종관 위원 이게 조정액 85만 4,000원, 이 수입은 어떤 수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이 수입은 위원님,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
○노종관 위원 이자 수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노종관 위원 조정액 85만 4,000원이?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노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225페이지에 충남폭력피해 통합상담체계 구축 부담금이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도 통합상담체계 구축 계획 변경이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도에서 도 전체에 상담소를 일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보자 해서 도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요.
하는 현 상황 상태에서 의견을 묻다 보니까 상담소별로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전화번호 동일 체계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맞지 않고 그렇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거 부분만 사업이 축소되면서 이 금액 정도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엄소영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폭력 피해를 받고 계시는 어떤 그런 상담자에 대한 상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다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거는 상담 내용에 따른 금액이 감이 된 게 아니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피해자나 그런 분들의 상담이 감소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225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에요,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서 “시설 폐지 1개소 및 종사자 정년퇴직에 따른 종사자 호봉 감소로 인한 여성복지시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셨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이게 시설 폐지가 언제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작년 3월에 됐습니다.
○장혁 위원 작년 3월에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장혁 위원 그럼 정년퇴직에 따른 종사자 호봉 감소는 다른 기관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여기가 저희가 시설이 10개소에 50명 있고요.
○장혁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 시설이 10개소 있고 50명이 있는데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 관련해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러니까 폐지된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예산은 배정되어 있고….
○장혁 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에 따른 종사자 호봉 감소가 폐지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장혁 위원 다른 시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다른 시설에.
○장혁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이, 제일 위에, 집행 잔액이 제가 얼추 보니까 25%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이거는 금액이 저희가 시설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급자 책정이 되기 전에 비수급자 생계비는 저희 시설에 지원해 주거든요.
그 부분하고, 퇴소자 저희가 자립지원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500만 원 하는 게 저희가 4개를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이 하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1,100.
거기에 포함돼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장혁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측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일추 위원 변일추입니다.
페이지 226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64억이나 되고 집행률이 무려 97%가 됩니다.
높은 집행률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수요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수요 변동일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금액이 2억이 남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전체 금액이 64억이다 보니까 저희가 2억이….
집행은 97% 돼서요. 돌보미분들도 저희가 285명 되고 많은 가정에서 돌보미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일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결산서 보니까 살림 잘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 감사합니다.
○권오중 위원 살림 잘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직원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시설 폐지가 1개소 됐는데 그 시설 폐지된 데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A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A시설이 운영하면서 시설장의 문제로 인해서 자진 폐원을 했습니다. 폐지를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시설장의 문제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권오중 위원 그럼 거기를 이용하던 사용자들은….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아,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다른 또 시설이 있어서요. 가능합니다.
○권오중 위원 유사한 시설이 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권오중 위원 거기로 다….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가정폭력시설인데요. 네.
○권오중 위원 아, 가정폭력시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마이크가 켜져 있네요.
그러면 저도 마지막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손드는 위원 있음)
아,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희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42쪽에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지원 그게 있는데 예산이 미편성 사업으로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제가 페이지를 어디 말씀하시는지….
○고락희 위원 42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결산의견서….
○고락희 위원 네, 네.
○위원장 정선희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고락희 위원 네, 네. 4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지원 5가족 목표로 했는데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는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저희가 그전에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번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우수사례 발표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그다음에 편성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성을 못 해서 그다음에는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다음에도 하려고 목표를 잡았다가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조금….
○고락희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예산 편성을 못 해서 그랬습니다.
○고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아,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지금 이게 25년도 결산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네.
○위원장 정선희 26년도에도 똑같이 목표는 설정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이고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도 사업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으로 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센터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모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상금 같은 거를 받아볼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왜냐하면 이런 목표치가 나중에 우리 성과표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로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그런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 이 목표는 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네,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거 받아서 저희가 성과와 실적도 다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228페이지 보시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있죠?
집행률이 미집행률이 얼추 보니까 한 50% 되는 거 같아요. 47∼48% 되려나?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52% 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지정취소가 5개소인데 이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이 총 몇 개소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금 36개소에서 지정취소 5개소가 되어서 31개소입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장혁 의원 지정취소가 5개…. 삼십 몇 개소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31개소요.
○장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5개가 지정취소가 되면 한 20% 정도가 지정취소가 됐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이게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이 5개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시간제보육….
○장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부모님들의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의 정원이 부족한, 정원 양대로 시간제보육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면서 정원이 차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 지정이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 자체가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신청량이 적은 경우에 예산이 남은 경우도 있고요.
이미 정원률이 충족이 돼서 시간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시간제보육을 하지 않겠다, 중간에 취소한 경우도 있어서, 이용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경우겠지만요.
5개소가 그래서, 36개소에서 31개소로 5개소가 활용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볼게요. 어린이날 행사.
밑에요, 예산의 이용·전용에서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서 이게 사유가 전기공사 분리발주로 인한 예산 변경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저희가 기존에는….
○장혁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저희가 기존에는 행사운영비나 행사시설비 이런 거를 함께 묶어서 집행을 했는데, 어린이날 행사 일상감사 의뢰를 저희가 감사관에 의뢰를 했는데요.
전기공사법 11조에 의해서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행 권고를 받았습니다.
전기공사만 그래서 따로 분리발주하였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날 행사가 일주일 하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5개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5일 동안….
○장혁 위원 5일 동안 행사가 거의 매일 하던데 삼거리공원에서도 하고, 유관순에서도 하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뚜쥬루에서도 하고요.
○장혁 위원 시민체육공원에서도 하고.
그런데 내가 행사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이분들 예산 부족하겠다.’ 해서 내가 걱정되는 건 이 행사가 거의 유일무이한 거 같아요.
2억 가지고 하는데 조금 빠듯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빠듯할 거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좀 상향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혁 위원 얼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저희 2억 7,000만 원.
○장혁 위원 2억 7,000이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2억 7,000이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장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 위원 변일추입니다.
페이지 228페이지 보호출산 지원 국고보조재원이라고 하였고 원가정 양육 및 신청 철회라고 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미리 예산을 딴 건지 아니면 원가정을 한다고 하고 나서 철회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저희가 보호출산이라고 하면 위기임산부에 대해서 비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가명으로 출산을 돕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충남 위기임산부 지원센터에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임산부가 계시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출생을 하고 지자체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인도받고 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 양육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하게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충남 위기임산부 지원기관이 충남도에 1개 기관이다 보니 충남도에 있는 위기임산부 전체를 이 기관에서 출산을 돕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1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10명으로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한 인원이 3명이라서 집행을 3명으로 집행한 결과입니다.
○변일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228쪽이요. 보육 특수시책 신규사업. 2024년 10월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인데요.
어린이집에서 기본 보육 시간 이외에 사각지대라든지 부모의 긴급한 돌봄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종관 위원 지금 보면 6개소가 순차적으로 개소를 아마 예정했던 거 같은데 6개소가 다 지금 시행이 됐나요, 2025년도에?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작년에 6개소를 다 개원을 해서 현재까지는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23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도 예산이 늦게 집행이 되어서 2,600만 원 정도가 사업 진행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도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그런 사항이었는데 추경이 많이 늦었습니다.
늦어서 1개소가 남은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 희망을 신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개소 집행잔액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이집이 보완해야 될 곳이 많은 거로, 개선해야 될 곳이 많은 거로 아는데, 굉장히 아까운 예산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변일추 위원 변일추입니다.
페이지 233페이지 보전지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지방채 원금 상환이나 차입금 원금 상환, 그리고 국도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 그거로 알고 있는데, 반환금이라면 왜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못했는지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이거는 1건에 대한 겁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인 충남행복수당에 관련된 건데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2024년도에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도에서 고지서가 지연돼서 와서 2025년도 집행잔액으로 포함된 사안입니다.
○변일추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반납고지 절차가 늦어서 회계연도 안에 반납을 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렇습니다.
○변일추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도에서 행복키움 24개월부터 3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납고지서가 생기는 이유가 또 생길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반납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늘 감안해서 주의 깊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일추 위원 그러면 이 반납고지서 지연으로 추가 이자나 가산금이 발생이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일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아동보육과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업무도 많으신 건데, 앞서 한 여성가족과는 한 390억인데 우리 아동보육과는 한 3,300억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참 굉장히 많아서 팀장님들도 다른 데는 서너 분인데 여기는 팀장님이 여섯 분까지 되는 거 보니까 업무가 일단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232쪽이에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네.
○권오중 위원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다 하는 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환경부에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샷시를 교체해 준다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권오중 위원 혹시 공모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1개 선정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2개소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1개소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 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서 다른 1개소 어린이집에 추가로 사업비를 같이 집행하는 그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결과는 2개 어린이집을 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특정 어린이집이…. 나와 있는 거니까 상관없죠?
부성어린이집 사업 취소분 반납액, 이게 부성어린이집이 취소를 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권오중 위원 그래서 두 군데 한 데는 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부성어린이집하고 다가어린이집하고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했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환경부 공모사업이라서 전체 어린이집에 안내를 통해서 거기서 최종 심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안내했는데 최초에 응모한 어린이집은 몇 개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기간이 좀 된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를 못 하였습니다.
○권오중 위원 왜 그러냐면 4억 6,000만 원이면 한 어린이집당 거의 2억 3,000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한테 2억 3,000이라는 예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아도 하고 싶을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하고 싶겠지,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군데를 선정을 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천안에 어린이집 많이 있을 텐데, 2억 3,000 지원해 준다는데 알면 다 지원할 거 같아.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거는 별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별도 자료 마련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권오중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가 사업을 포기했다? 저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무슨 이유로 사업 포기를 했나.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부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정원이 많이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승인받아서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정원 미달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오중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 228쪽에 장혁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예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거는 수요가 예측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했을 수 있는데, 혹시 2024년 결산할 때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고 예산이 얼마 추계했었죠? 혹시 아시면…. 전년도, 2024년도 거.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별지 자료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권오중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수요는 예측되지 않지만 전년도 예산을 갖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나와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처음에 예산 했을 때 과다 계상하셨든지, 물론 수요자 예측은 안 돼요.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했으면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도 그러시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교부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 아,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많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아 보이고 그만큼 또 업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사치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거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만 더 힘내주시고요. 노력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네, 죄송합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에 맨 위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하고 페이지 230페이지 중간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사회복지시설 법정)’ 이게 조금 다르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상단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은 시간제를 이용하고 있는 보육료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원래는 시간당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부모 부담이 2,000원이고 정부가 3,000원을 부담하는 관계로 정부 3,000원에 대한 지원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엄소영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노종관 위원 과장님은 맛있게 하셨고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이요. 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창 설치, 이게 이월된 거죠? 아, 미이월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노종관 위원 예, 이월이 안 된 건데 자료에는 사유가 화재 안전창 설치 예산 미이월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노종관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아, 이게 국도비 예산 교부 결정이 작년 9월에 내려오게 돼서 저희가 4회 추경 12월에 승인이 났는데요.
그거를 미처 이월을 못 해서 불용으로….
○노종관 위원 불용으로 처리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처리되었습니다.
○노종관 위원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아니, 이월시켰어야…. 추경에는 했는데….
○노종관 위원 추경에 이월을 시켰어야죠, 정리를 해서.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이월 그거를 놓쳤습니다.
○노종관 위원 놓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노종관 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 잘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노종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 노인요양시설 건립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노종관 위원 BF 인증 등 부수 절차에 따라서 지금 아마 공사가 완료가 안 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지금 준공 이후에 본인증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신청하고 있고 그 신청에 따라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노종관 위원 준공은 이미 됐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네.
○노종관 위원 그리고 BF 시설이 인증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보완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본인증이 안 돼서 그거에 따른 보완 조치를 또 해야 돼서 시설비를 지금 계속비 이월로 하게 됐습니다.
○노종관 위원 최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나요, 과장님,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아니, 예비인증은 되어 있는데 준공하기 전에는 예비인증을 해서 받았지만 준공 이후에는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보완사항이 또 나타나거든요.
○노종관 위원 지적사항으로 보완사항이 된 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그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계속비로 이월한 상태입니다.
○노종관 위원 종료는 안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저희가 하반기 때 불용액이나 이런 집행잔액 같은 거는 정리할 예정입니다.
○노종관 위원 BF 인증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진행 중이에요.
○노종관 위원 언제 종료가 될 예정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보통 준공하고 1년 안에 본인증이 나와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가서 심사를 받고 왔고 그거에 따른 보완 조치가 또 내려와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종관 위원 금년도에는 될 거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한 1년 정도 걸려….
○노종관 위원 그럼 내년….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지금 현재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노종관 위원 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거기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BF 인증….
○노종관 위원 BF 인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노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일추 위원 변일추입니다.
페이지 236페이지 노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미이월의 책임이 행정절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변일추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 설치 대기 요양시설이 혹시 있는지 여쭤봅니다. 설치 대기 요양시설이 있는지, 이로 인해, 못 해서.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아, 이거는 저희가 매년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기능보강을 할 수 있어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계속 매년 받고 있습니다.
○변일추 위원 그러면 미이월로 혹시라도 신청한 요양시설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기…. 그러니까 이 미이월이 된 상태로…. 그러니까 요양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못 한 요양시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지금 그러니까 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추경에 도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일추 위원 아, 그러면 혹시 4개 요양시설을 제가 알아봐도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그거는 따로 자료로 드릴게요.
○변일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노종관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민간위탁 사업비가 공기 부족으로 18억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아, 그거는 요양시설이 11월에 준공이 나고 12월에 사용승인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인테리어나 물품 장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같은 거는 사용승인 난 이후에 그거를 집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혁 위원 노인요양시설 공기 부족 얘기가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아, 그거는 아니고 그 안에….
○장혁 위원 뭔 얘기인 줄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예.
○장혁 위원 워낙 많이 데어가지고, 워낙 많이 데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또 이게 BF 인증 얘기가 나오니까 사전인증이 나오고 본인증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준공을 하고 나야 본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서….
○장혁 위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예. 예비인증은 공사 중에 해서 그거는 됐는데….
○장혁 위원 뭐 설계가 미흡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그거는 아닙니다.
○장혁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예.
○장혁 위원 이거 노인요양시설은 내가 참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준공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장시시설이 아니라 장사시설이겠죠, 아마?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혁 위원 프린트가 잘못된 거 같고, 장사시설 개보수인데 8억 4,000이나 가네요.
그래서 지금 썼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과에서 추모공원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장혁 위원 갑자기 물어봐서 대답이 안 나오실 수 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 우리가 추모공원에 쓴 돈이 얼마나 돼요, 대략?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
○장혁 위원 대략.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주민지원금까지 해서 한 1,000억 정도….
○장혁 위원 1,000억 정도 썼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장혁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화장시설 같은 게 저기가 그래도 큰 무리 없이 다른 시에 비해 큰 무리 없이 넘어갔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저희가 코로나나 팬데믹, 결핵…. 폐렴 같은 거 있을 때 무리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장혁 위원 그다음에 또 그 후에 우리가 화장로도 1기인가 추가 설치하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예. 저희가 그래서 9기인데 1기는 예비로다가 남기고 8기만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장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니까 운영을 잘 하고,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저는 236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예.
○엄소영 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고보조재원도 남고,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엄소영 위원 지방재원도 남는데, 옆에 보시면 국고보조재원 선집행하고도 저희가 지금 지방재원에서 거의 한 70% 이상이 남았어요. 그죠?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그게 저희에 필요한 경로당 수대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보통은 집행액을 90% 잡고 도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해서 부족분을 더 세워 놉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할 때 최종 정산할 때 저희가 국도비 먼저 집행한 거로 정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남은 것처럼 나온 겁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아니, 저희가 경로당 수에 맞춰서 양곡 같은 경우는 경로당 1개소당 1년에 12포는 주는 거로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다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냉난방비도 1개소에 딱 2,233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도에서 배정할 때 90% 정도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를 한 겁니다.
○엄소영 위원 네, 추가로 배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이런 게 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으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서 딱 돼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때 100%를 받는 게 아니고 90% 정도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시비로 세워놨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는 안 쓰신 경로당도 있으니까 그 잔액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 잔액을 저희가 국도비에다가 다 쓴 거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남은 거가 되는 거죠.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로당마다 사용액을 정해져 있는 금액을 다 100% 쓰지 않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않는 경로당도….
○위원장 정선희 경로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의문점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엄소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다 계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양곡비는 경로당 1개소당 1년에 12포 쌀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233만 원인데 연, 근데 그거를 냉난방비로 쓰고 그다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비로도 사용 가능한데 경로당에서 안 쓴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선희 추가로 말씀하실래요?
○엄소영 위원 그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 재원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재원을 잡아야 했던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지, 지금 한 경로당에 12포를 드리고 냉난방비를 얼마로 책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재원을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만큼 저희가 재원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저희가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과장님, 237쪽이에요. 기금 관련돼서, 추모공원 기금.
올해 사용액이 19억 정도 사용했는데 사용내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북부권이 사업을 그동안에 진행을 안 하시다가 2023년부터 진행을 하시고 올해 그 사업이 진행이 완료돼서…. 작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그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한 16억 정도가 북부권에 지원 지역발전금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권오중 위원 지역발전금으로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게….
(손드는 사람 있음)
○권오중 위원 팀장님 손 들었는데….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5개 권역인데 북부권 게 16억 정도 나간 거고요.
3억이 장례식장 이용을 못 함에 따른 그 지역에 주는 돈, 이렇게 포함해서 19억이 나간 겁니다.
○권오중 위원 2025년도에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기금을 많이 사용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북부권이 사업이 완료돼서 그걸 집행을 한 겁니다.
○권오중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기금 조성을 23억 기금 조성해놨는데 19억 사용하면 남은 기금은 불과 7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 기금 관련돼가지고 매년 적립하는 게 있어요, 얼마씩?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적립은 하지 않고요, 이자가 남았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올해 통합관리기금 예탁으로 해서 일부 남겨두고 저희가 사업이 발생하면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조성액보다 2025년도에 너무 세출이 많아가지고 혹시 차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권오중 위원 너무 많이 지출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당초에 5개 권역이었는데 그 권역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기금 사용할 데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예.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239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형 일대일 활동 지원 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잔액이 1억 4,400 정도 남은 거로 보이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엄소영 위원 옆에 보시면 신규 제공기관 하반기 지정으로 사업 수행 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형 일대일 활동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지원인력을 통한 일대일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제공기관이 늘봄사회적협동조합이 25년 7월 1일 지정되면서 해당 기간에 사업 수행 기간이 단축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저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일대일 활동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은 3개소지만 2개소로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개소당 정원이 4명씩 8명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1개소가 지정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은 9명입니다.
그 당시에 대기하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안 계셨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을 수 있는지 사실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네, 처음 저희 도에서도 계속 천안시는 장애인 인구수 대비 지원액을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많이 배정을 해줘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8억 8,000을 도에서 매칭 예산으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의 제공기관이 있었지만 그래서 한 군데를 더 추가로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1개가 지정이 되면서 7월 1일부터는 3개 기관이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살림을 아주 잘하셨네요, 과장님. 살림 잘하셨어.
살림 잘하셨는데, 245쪽에 성성동 아트센터 건립 있잖아요, 과장님. 명시이월이 됐어요, 2,300만 원이.
이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사업….
○위원장 정선희 마이크 켜시고.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건립 이월 예산 2,300만 원이 2025년 전년도 10월부터 진행된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의 추가약정 수수료 발생분인데요. 이거에 대비해서 이월한 겁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B/C값이 경제적 타당성이 0.037로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수지 비율 또한 전국이 약 38.3%, 충남이 약 11.1%, 천안예술의전당 같은 경우 41% 정도 되는데 운영 수지가 성성아트센터의 경우에는 9.58%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점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유수지 전면 복개를 통한 대규모 건립 같은 경우는 재해라든가 안전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저희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주민 안전하고 또 밀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아닌 거 같아서 저희가 해당 부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수용해서요, 단순 일몰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도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 주 26일 날 월요일 간부회의 시에 이를 주제로 연석회의를 한번 진행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성성아트센터는 B/C가 안 나와서 포기를 한 거고, 쉽게 얘기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권오중 위원 그 대안으로 다른 거 뭘 할 건가, 지금 그거를 또 용역을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아, 그건 아니고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거를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26일 월요일 간부회의 시에 이를 주제로 연석회의를 국장님들 연석회의 시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취지는 좋았어요. 성성호수공원이 우리 천안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만 그 당시에도 유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도 복개하는 거를 권고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조금 무리한 설계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B/C가 안 나왔으니까 이제는 안 하는 거고, 대신 대안으로 뭐 하고 안 할 거는 이번에 간부회의 때 논의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간부회의 때 논의된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세요, 자료 좀.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일추 위원 변일추 위원입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서북구문화원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시설비 상당한 금액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준공일이 2026년 10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이면 일단 지금인 거 같은데 현재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준공 일정은 변동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본 사업은요, 2021년도에 계획해서 26년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연차별 공정 계획하고, 그리고 대금 지급 시기에 맞춰서 총 53억 3,774만 원의 예산을 계속비 이월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본격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공 시기가 올 10월 26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최상의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변일추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10월 중순인데 조금 조바심이 났는데 문화시설 확충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아요. 저 또한 기다리고 있고.
사업 일정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감사합니다.
○변일추 위원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락희 위원 과장님, 고락희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4쪽을 보면 우리 동네 콘서트 공연 확대가 24년도부터 매회 횟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고락희 위원 그래서 26년에는 30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 달인데 26년이 두 달 남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저희가 결산 의견서 자료에는 30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올해 31회, 1회 더 늘려서 31회 되고요.
지금 28회까지 진행된 상태고 현재 3회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주 내에 마무리돼서 31회 다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이 찾아가는 우리 동네 콘서트가 시민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혹시 27년도는 어느 정도 횟수를 늘릴 예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저희가 점진적으로 2024년도에는 공연 횟수가 18회, 그리고 2025년도 23회, 그리고 2026년도에는 31회 해서 점진적으로 횟수를 증가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동네 콘서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돼서 저희가 공연 횟수를 증가해 온 부분입니다.
다만 기존 단일 단체 방식에 맞추다 보니까 프로그램 다양화에 시민 욕구가 있어서 장소와 여건이 갖춰진 곳에서는 한 단원이, 저희가 5개 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보다는 2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는 복합공연을 선보여서 주민들에게 보다 풍성한 공연을 제공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기존에는 공개 추천 방식을 했잖아요. 그거는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까지도 읍면 지역 중심으로 해서 기획형 공연을 병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 소외지역까지도 다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선정, 그리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을 해소하고자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락희 위원 네, 좋은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당부 세 가지 짧게 짧게 드릴게요.
천안 성성아트센터 건립 용역보고서 있잖아요. 최종 용역보고서.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장혁 위원 그거 부수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시고, 저는 꼭 필요할 거 같으니까 한 부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다음에 26일 날 이거 관련해서 국장급에서 논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하지 말고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락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찾아가는 예술무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장혁 위원 그게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콘텐츠진흥원에서 음악창작소 그 젊은 뮤지션들도 그런 무대를 제공해주면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243쪽 세입 결산을 보면 세입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약 22.7% 정도가 증가한 거 같아요.
그 차이가 발생한 주요 세입 항목을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아, 초과 세입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노종관 위원 예, 19억 초과 세입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초과 세입의 주요 원인이 초과 세입이 19억 1,000만 원이 발생된 거는 약 90.8%의…. 초과 세입이 19억 1,000만 원 중 90.8%에 해당하는 17억 3,397만 2,000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 정산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사용료 수입이 51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자 수입이 670, 문화도시 대관 입장권 판매 보조사업 이자 발생에 따른 세입 증가가 동반되는 부분입니다.
○노종관 위원 보조금 이자, 사용료, 지방세라 함은 과태료 이런 부분이 증가한 부분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네. 사용료, 사업 수입,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이 제일 큽니다.
○노종관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일추 위원 변일추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성과보고서 책이 없으신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이 지원금이….
○위원장 정선희 저기 변일추 위원님, 죄송한데 성과보고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발언을….
○변일추 위원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정선희 우리 행정부, 성과보고서 안 가져오셨습니까?
변일추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변일추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2024년도에는 지원비가 좀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신 거 같고, 2025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서 활동을 많이 못한 거 같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문화 활동 서비스도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2026년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좀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2026년은 지금 거의 하반기에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지금까지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운영할 거고요.
2027년도에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일추 위원 네, 제가 연도를 2026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2027년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부에 조금 당부드리고 싶어요.
성과보고서나 결산에 관련된 서류들은 다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아유,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네. 이거는 앞으로 국에서 들어오시는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과에서도 빨리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다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책자 247쪽부터 2025 회계연도 체육진흥과 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고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락희 위원 과장님, 고락희입니다.
247쪽 천안야구장 시설 개선 부분에서요, 예산 7억 8,000이 전혀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이 조금 빨라서 제가 잘….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락희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천안야구장이 2013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시설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러 가지 시설 보완들이 필요해서 작년에 도 조정교부금과 도비를 해서 7억 8,000만 원 전액 도비 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시설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이상 방치된 채로 있었고요.
거기 국유지 16필지가 서로 협의되지 않은 채로 사용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계획 준공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 절차들을 다시 밟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시설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목을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하는 시설비로 바꾸고 그중에 일부를 설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올해 설계 예산으로 이월 존치를 해서 나머지는 설계 예산 쓰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목을 전용하다 보니까 기존 변경 전 과목에서 7억 8,000 집행잔액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거로 남게 되고요.
새로 신설된 과목에서도 7억 8,000만 원이 신설되면서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게 된 거로 돼서 이중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실 거 같지만 천안야구장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고락희 위원님, 질의….
○고락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우리 진 과장님이 워낙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자료도 너무 상세하게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별로 물어볼 게 없는가 봐요. 저는 예상외로 한번 물어볼게요.
247페이지에 보면 미집행률이 5.3%로 좀 높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장혁 위원 이게 그 뒤에 관광과가 6.5%인가 그런 거 같은데…. 6.1%네.
상위 원·투 그런 거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은 물론 대규모 사업도 있겠지만 소규모 시설 사업들에서 저희가 현재 약 300여 개소에 1,030개 정도의 야외운동기구하고, 그다음에 62개소의 소규모 체육시설 등등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공공위탁시설이나 이런 데 시설보수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하거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이게 예산 확보 후에 실제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불용액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동보육과나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는 수요 예측하는 데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동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저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 입장 얘기를 수긍한다고 해도 우야간에 높은 건 사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각별하게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래서 사업에서 불용이 확실시되는 예산들은 가능하면 추경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일추 위원 변일추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4년 결산은 8억 2,000으로 결산이 되어 있고 2025년에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거 같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용권 지급 잔액이 남았다라는 거는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그런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었는지 여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저희가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조금 반성 겸 설명을 드리면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5에서 18세까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96%∼9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청자들을 다 못 해주고 있는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2024년까지 사업 집행률이 7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될 거 같아서 홍보도 강화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고 결국은 중도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85%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전 대상자들한테 지금 안내를 다시 하고 월별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대 후반 정도 집행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이게 95%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관심이 미비하거나 저희가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변일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변일추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변일추 위원 네.
○위원장 정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249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건에 관해서 예산이 한 25억 정도에서 22억 정도 쓰신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엄소영 위원 잔여 예산이 2억 8,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제 생각에 한 10% 이상이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24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10% 넘는 잔액에 대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는 도비가 30%, 그리고 시비가 70% 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정원상에 감독 1명과 코치 1명씩을 두고 있고 선수 정원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종목에서 특성상 감독과 선수들이 별도의 코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코치를 뽑지 않았고요.
그로 인한 차액과 그다음에 대회 출전 과정에서 각종 물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과정들에서 비용을 절감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음 예산 편성에서는 이런 차액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감편성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코치가 안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저희가 체조, 볼링, 철인3종, 그다음에 좌식배구 이렇게 4개 팀이 있는데요.
감독이 주로 전술훈련이나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 선수들이 규모가 보통 저희가 7명에서 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 중에 주장들이 선수 겸 코치 역할까지 같이 하면서 실제로 코치를 뽑고 있고요.
안 뽑게 되면 이거를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관행적으로 편성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에서는 삭감하고 예산을 요구드릴 예정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변일추 위원님께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사용 사유 중에 혹시 가까운 가맹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동이 불편하다든지, 희망 종목이 부재하다든지, 추가 본인 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저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미사용 사유를 조사한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추정하기로는 저희 천안이 가맹점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시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저도 몇 군데 현장을 가봤었는데 도심권 쪽은 특히 괜찮습니다. 서북구 쪽이나 동남에서도 청수동 이런 쪽은 괜찮은데 원도심권이라든지 조금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맹점 시설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등록은 됐는데 가보면 위생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가맹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맹점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무조건 다른 좋은 시설만큼 유지하라라고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이용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운동이라는 거 자체가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하셨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분기마다 미사용자가 있으면 다시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월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매월 이제 확인해서 추가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모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야구장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2014년도에 할 때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때는 도시개발사업 안 하고 그냥….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보니까 저희가 이 시설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서 편성하고 사업을 검토하면서 과거 이력을 전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최초에 부지 검토 계획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12년도·2013년도에 한참 사업이 검토되다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2013년에 결국 개장을 했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준공 기록들이 전혀 없었고 관련 부서들에 저희가 확인을 해봐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진입도로랑 녹지, 그리고 야구장으로 쓰이고 있는 필지 안에 국유지가 16필지, 그런데 중복 지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2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또는 사용 허가 절차들을 했는지를 캠코나 각 해당 국유지 소관 부처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국유지라 그렇지 만약에 사유지였으면 저희 변상금 냈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사유지는 전체 사업비 617억 중에 500억 이상으로 보상을 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게 국유지인데 혹시 어디 부서예요? 혹시 국유지 어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4개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협의를 완료했고요. 다행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소요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원만하게….
우선 저희 야구장 부지 쪽을 먼저 두 필지를 하고요. 나머지 도로 쪽은….
○권오중 위원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저희도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시 공유재산.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권오중 위원 공유재산을 쓰려면 만약에 한전에서 탑을 세우려면 다 내요, 요금을.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권오중 위원 만약에 지금 4개 부서에서 니네 십몇 년 동안 그냥 쓴 거 상환금이나 그런 거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거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그다지….
○권오중 위원 산정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산정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억 단위나 몇천만 원 단위의 돈은 아니고요.
일반 저희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는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절차 자체가 이렇게 미비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발견한 게 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권오중 위원 더 늦게 발견됐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금액도 늘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행정에서 참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같아 참 유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251쪽에 과장님, 통계목에 보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술단원은 체육과가 아니고 문화과 소속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권오중 위원 251쪽에 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명시이월사업에도….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아, 이 통계목 제목은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해놓은….
○권오중 위원 지침으로?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체육 지원 예산이 750만 원이었는데 전액이 이월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니 연말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 기간 부족, 이 보상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계가 되는 거 아닌가요? 251쪽이에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권오중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전문체육 지원.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이게 보상금 같은 경우는 도비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매칭되다 보니까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편성돼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도비 매칭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사고이월사업에 보면 과장님,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시설비에서 2억 9,0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시설비가…. 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실래요, 어떤 시설인가?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저희 축구단 선수들이 그동안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센터 내에 선수단들하고 코칭스태프들하고 관계자들이 먹을 수 있는 전용 식당하고요,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트레이닝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일부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조성했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 기간이 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을 해서 올해 4월에 완공하고 5월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그동안은 축구센터 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했었는데 그 식당을 이용 안 하고 따로 식당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축구센터 내에 식당은 아마 식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외부에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제대로 된 식사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전용 식당을 만들게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가 그럼 식당을 직영하고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들어와서 지금 CJ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관광과장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과장님, 관광과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관광과장 정선하 지금 총인원은 15명입니다.
○장혁 위원 15명이에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장혁 위원 예산은 190억 쓰시고.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는 거 같아요?
1등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관광과장 정선하 어디에서….
○장혁 위원 미집행율.
○관광과장 정선하 아….
○장혁 위원 체육진흥과가 2등이고 관광과가 1등인 거 같아요. 6.1%.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 왜 그런 거 같아요?
○관광과장 정선하 이월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장혁 위원 예. 그래서 내가 봤어요, 이월사업이 왜 그런가.
현황을 쭉 보니까 254페이지 보니까 명시이월에서 연구용역비가 3개가 전부 다 ‘추경 반영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과에서 연구용역을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 관광자원 개발을 한 연구용역비는 올 2∼3월에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4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으로써 내년도 2월에 잘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미집행률이 안 나오게….
○관광과장 정선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혁 위원 미리미리 연구용역 할 거는 하시고….
○관광과장 정선하 네.
○장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불당유적공원 정비사업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거기 관련되신 분들이 현장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거기서 봬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253쪽에 과장님, 담헌천문 달빛마당 시설비에서 잔액이 6억 3,000만 원이에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잔액 및 낙찰차액인데 처음에 비용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위원님,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 6년간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작업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남은 거는 알겠는데 당초 30억에서 6억이 남았으면 처음에 비용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사유도 보니까 집행잔액에요. 공사 집행잔액. 그러면 비용추계를 처음에 너무 과다 책정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정선하 이게 저희 시비만 포함된 사업은 아니고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런 매칭하는 비율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권오중 위원 남은 거는 다 시비예요? 남은 거는 다 시비?
○관광과장 정선하 아닙니다.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매칭….
○관광과장 정선하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혹시?
○관광과장 정선하 이게 거의 국비가 21억이고 도비가 4억 시비가 35억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그리고 254쪽에 전용 보면 관광자원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자산·물품취득비로 했는데 삼거리주막이에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삼거리주막은 저희가 임대 준다 그러나요? 임대 주죠?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권오중 위원 그 임대료가 얼마예요, 혹시?
○관광과장 정선하 임대료가 연 4,110만 원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난방기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 임대해 주고?
○관광과장 정선하 저희가 집주인이다 보니까 그런 주방에 필요한 시설 교체를 하면서 그 난방기까지 주방에 넣어드린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저도 세 사는데 집주인이 에어컨 안 해주던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웃을 게 아니라.
○관광과장 정선하 네.
○권오중 위원 어디까지 해줄 거예요? 만약에 식기세척기 고장 나면 식기세척기 해줄 거고.
어디까지 해줄 건가, 그게 지금…. 앞으로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장 정선하 이게 삼거리 전통주막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불편 사항이….
○권오중 위원 저는 그래요, 과장님. 건물에 대해서 노후가 됐거나 방수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해줘야지.
○관광과장 정선하 네.
○권오중 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설….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관광과장 정선하 소모품?
○권오중 위원 예, 소모품. 집기류예요. 그러면 책상, 의자 다 해줄 거예요?
이건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정선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또 하나 255쪽이에요. 사고이월사업에 지역관광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과업이 중지됐었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완료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올해 4월에 완료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중지됐다가….
○관광과장 정선하 아, 중지된 이유가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정정할 거나 보완할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중지를 해놨다가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개시를 해서 완공하였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죠?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나왔습니다.
○권오중 위원 자료 좀 한번 줘요.
○관광과장 정선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8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정운영 우수사례로 관광 캐릭터 제작을 통한 관광 브랜드 강화가 우수사례로 올라왔네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봤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래서 여기에 검사 의견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낸 거를 좀 읽으면, 결국은 천안시민의 캐릭터 자산을 만든 거는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를 했고 굿즈 개발하고 민간기업하고 협업을 더 넓히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 같아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위원장 정선희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캐릭터 제작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시고, 또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민간기업과 콜라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계획을 하신 게 있으실까요?
○관광과장 정선하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하고 통과가 돼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인허가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다 홍보를 하고 있고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캐릭터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전도 한 번 더 다시 해서 이번에 지난번에 올해 공모된 사업을 가지고서 물품을 만들어서 저희 흥타령춤축제나 K-컬처 때 일부 판매를 했는데요.
그래도 반응이 좀 괜찮았습니다. 한 500여 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은 600만 원 좀 넘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 지역에 관련 있는 개발업자들이랑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해서 내년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콜라보해서 판매하시고 물품 개발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결국은 판매도 잘된다는 소리는 그만큼 홍보도 잘된다는 소리니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불당동 앞에서 인형 뽑기 자판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것들이 되게 핫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거리공원이나 인접 접근 이런 게 많을 때 우리가 우리 천안시도 그런 인형 뽑기 같은 그런 거에 우리 캐릭터를 넣어서 뽑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면 재밌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판매만이 아니라….
○관광과장 정선하 아, 위원님 좋은…. 네, 네.
○위원장 정선희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저희 누비와 또와를 뽑기 상자에 넣어서 뽑을 수 있게 홍보 부스 같은 거 운영할 때 해봐도 되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할 거 같아요.
○위원장 정선희 그런 거나, 그리고 또 일단 우리 캐릭터 제작하고 또 조례안 나갈 때 아마도 조금 많이 심난하게 걱정과 우려 속에서 통과가 됐었잖아요.
○관광과장 정선하 네, 네.
○위원장 정선희 그만큼 조금 더 사업이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어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인가요?
그쪽에는 천안프렌즈,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천안프렌즈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거로 알고 있어요.
1억 정도 세우셔서 천안프렌즈에 대한 상품을 다방면으로 아예 다 굿즈 판매를 활성화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거를 조금만 인지를 하셔서 저희도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정선하 네, 알겠습니다.
시정캐릭터랑 저희 관광캐릭터랑 잘 조화롭게 상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일추 위원 변일추입니다.
페이지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상자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 실제 파악이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저희가 지원 대상은 2,702명 정도가 됐고요. 저희가 지원 인원은 2,341명으로 86.6%를 지원했고요.
집행액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생리용품 지원 집행 자체가 70∼80% 이내라고 합니다. 그 안팎인데, 그래도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행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문제점은 이게 진짜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생리용품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1년 치를 한꺼번에 생일 달 이런 거 상관없이 16만 8,000원을 연 1회 연초에 집행하는 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일추 위원 네, 그러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신청을 안 했다라는 거는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놓쳤거나 그랬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여러 차례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조손가정이나 남자분, 외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빠들이 생리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10살 이때 정도니까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또 개선된 부분이 지금 10월 1일 자로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은 10월 1일부터는 누락 서비스 알림, 이게 뭐냐면 사회보장서비스 행복이음시스템에 누락된 부분이 공개적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출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월 단위로 바로 할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변일추 위원 네, 끝까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57페이지에 전용하신 부분, 이게 지금 제작 단가 상승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25년도에는 이렇게 하셨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네, 네. 올해는 단가가 반영이 6,800원에 맞춰서 했는데요.
이게 2025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6,500원이었습니다, 제작 단가가.
교통비 포함된 기능과 교통비가 없는 기능이 있는데 교통비가 포함된 기능은 6,500원에서 6,800원으로 금액이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따라서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200여 명 이상 신청이 증가했습니다. 그 금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259쪽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가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지급내역에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이 차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실내체육관은 명칭을 우리가 코리아풋볼파크 아레나라고 하는데 금년 3월 달에 준공을 완료했고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가지고 9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금액이 많이 남은 거는 BF 승인 등 그에 따른 남은 공사가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노종관 위원 감리비는 94% 이상이 나갔는데 시설비는 아직도 근 50%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이월시킨 금액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조금….
○노종관 위원 감리와 시설비의 지출이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비율의 차이가 많이 발생….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이때 당시는 이월을 그렇게 시켰지만 올해 공사를 재개하면서 거의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공사비에서 한 13억 남았다고 합니다.
○노종관 위원 13억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노종관 위원 선급금 같은 그런 지급이 혹시 원인이 되지는 않은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집행할 때 선급금도 주고 기성금도 주고 그렇게 집행하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종관 위원 왜냐하면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서 감리도 함께 대금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 이월할 때의 금액이고, 이 이월 금액을 올해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거 자료에는 그때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자료다 보니까 이 차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지만 이때 상황이 감리비와 시설비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 내역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짧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장혁 위원 제가 물어볼 거는 아니고요. 칭찬 드리고 독려 좀 드리려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4주 전에 건축사 체육대회 했죠, 거기에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예. 오늘 했습니다.
○장혁 위원 오늘 했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장혁 위원 아, 그렇구나. 3∼4주 전에 내가 그걸 받았네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예.
○장혁 위원 오늘 하고 있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오늘 시작했습니다.
○장혁 위원 한 2,000명 왔어요, 지금?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지금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1,500명. 그분들 1박 2일 하시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주변에서 다 숙박을 하죠.
○장혁 위원 제가 사실은 행사 요지를 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많이 유치를 하셔야 되고, 존경하는 권오중 부의장님이 시정질문 때 이거 아마 많이 물어볼 건데 걱정하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예.
○장혁 위원 유스호스텔 부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좀 팔아보세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런 거 건축사 체육대회 같은 거 많이 하면 팔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260페이지 축구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발전기금이 협약 당시에 이 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던 건가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축구발전기금은….
○위원장 정선희 제가 알기로는 협약 당시에 조성하기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100억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10년 조성하시고 나머지 사용을 하시는 거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축구발전기금이 100억이 조성되면 어디에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도는 분명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가장 큰 용도는 유소년·청소년 축구 육성 및 대회 개최 등 유소년·청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왜 유소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아무래도 유소년·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기금 조성에 관련돼서 위원장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 같아가지고….
당초에 기금 조성 목적은 축구 발전에 대한 기금인데, 그 당시에 처음 협약 때 저희 시의원들이 그랬어요.
“이거 기금 우리 시에서 기금을 내는 건데 천안시 발전기금 및 축구 발전이라고 명시를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약서에 보면 변경이 안 되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변경됐습니다, 그거는.
○권오중 위원 천안시가 들어가 있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예.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그거 왜 말씀 안 하세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권오중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위원장 정선희 예,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입니다. 여기 기금 결산안에만 축구발전기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례안은 천안시입니다.
○권오중 위원 맞아요. 천안시 발전기금에 당초에는 그게 없었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의원들이 우리가 기금을 내는데 천안시 발전기금 및 그거를 꼭 명시해달라 그랬는데 명시되어 있는 거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변경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게 하고, 259쪽에 축구종합센터 시설 조성 연구용역을 줬는데 과업에 관련돼서 자료 좀 주세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과업지시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예.
○권오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적으로….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관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공사비는 162억에서 75억 정도가 이월됐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예.
○노종관 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21억에서 19억이 이월됐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예.
○노종관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출이 근 50%가 됐는데 감리비는 전혀 지출이 안 된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제가 알기로는 감리비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그때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년도 집행이 거의 됐습니다.
○노종관 위원 네, 그럴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의 올해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거의 감리비도 집행이 된 거로 이렇게 예측이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예, 맞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K컬처박람회추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K컬처박람회추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K컬처박람회추진과장 이덕희 먼저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 2026 천안 K-컬처박람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K컬처박람회추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중 위원 이덕희 과장님, K-컬처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64쪽에 예산의 이용·전용 부분에서 저희가 K-라디오 공개방송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 2억 예산 들여가지고?
○K컬처박람회추진과장 이덕희 저희가 작년에 박람회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형 한류 종합 행사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5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5억 원 중에 3억 원은 지자체에서 받고, 나머지 2억 원은 문화 관련된 기관으로 그렇게 받도록 아예 문체부 조건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천안문화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원래는 국비가 그쪽으로 가서 국비로써 했어야 됐는데 국비가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4월 달에 출연금으로 먼저 지원하고 국비를 받은 것은 개·폐막 축하공연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예산 전용은 아주 진짜 꼭 필요할 때 전용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그 라디오 공개방송은 사전에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이 아니었었나요? 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거죠?
○K컬처박람회추진과장 이덕희 이 사업 자체가 갑자기 들어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행사 기간 내에 오지 못해서 그전에 출연금으로 전용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그 과정은 아는데 이 라디오 공개방송이 당초에 하기로 했으면 예산에 편성이 됐을 텐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전용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K컬처박람회추진과장 이덕희 출연금으로 전용을 한 사안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45억 예산을 편성했고 국비를 받으면서 45억에서 국비 5억 원을 더 증액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2억만 증액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조절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라디오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액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목만 변경해서 수행기관만, 문화재단으로 수행기관만 변경하게 된 겁니다.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K컬처박람회추진과가 박람회를 지금 4회 진행했나요?
○K컬처박람회추진과장 이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4회 진행하시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나 앞으로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점이나 이런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K컬처박람회추진과장 이덕희 제가 박람회를 작년에서 올해, 총 4회 중에 2회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1회, 2회, 3회까지는 K-컬처라는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K-컬처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에 좀 더 지역경제라든지 소상공인·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지역으로 뭔가 이득이 활성화되도록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저희가 독립기념관에서 하게 되면서, 그리고 외래 관람객들의 비율이 저희가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3%거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의 역사·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이 외래에서 오는 관람객을 단순히 수치로써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화된 이분들을 지역으로, 지역의 상권과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을 저는 확인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능성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지는 그것이 약간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K-컬처박람회나 흥타령이나 이렇게 진행하면 유명 연예인들 이렇게 하면 팬덤 분들 팬클럽 분들이 오시잖아요.
저도 그분들하고 K-컬처박람회에서 그분들이 옆자리에 앉으시면서 저한테 싸 온 떡도 주시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기네들이 그날 토요일 날은 저쪽에 남원에 어디 갔다가 이번에 일요일 날에는 여기 천안에 올라와서 그 가수를 따라서 계속 다니시는 거 같아요. 되게 즐겁게 다니신다, 은퇴 후 낙으로 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천안에 와서 호두과자를 사는 게 한두 개를 사 가시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사 가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안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 방안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수요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컬처박람회를 여태까지 잘 이끌어 와주셔서, 그리고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되면서 K컬처박람회추진과는 아마 없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K컬처박람회추진과장 이덕희 현재 입법예고에는 저희 조직이 폐지되는 거로 들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입법예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에 K-컬처박람회는 아마….
우리가 브랜딩인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천안시밖에 쓸 수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K컬처박람회추진과장 이덕희 저희가 23년도에 천안 K-컬처박람회라고 업무표장 등록? 쉽게 상표 등록이라고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렇게 등록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그러니 K컬처박람회추진과는 없어졌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K-컬처박람회의 목에 맞는 우리 충남컨벤션센터가 곧 완공이 되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계속 진행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행사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실질적으로 박람회다운 박람회를 진행해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K컬처박람회추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석미경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변일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일추 위원 변일추입니다.
과장님, 26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당도서관 건립, 입장도서관 건립 사업 모두 상당한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는 건립 사업 추진에 따른 이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도서관의 사업 추진 상황은 각각 어떤 상황일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석미경 현재 입장도서관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지금 공정이 40%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2025년도 이전부터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현액이 15억이고 26년도로 10억을 이월액을 이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당도서관은 오는 11월 24일 설계 착수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재수립과 타당성 용역 완료 및 계속사업 추진에 대한 현액 이월액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변일추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맞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석미경 네, 네. 맞습니다.
○변일추 위원 저도 입장도서관이 건립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거랑 같이 인접이 되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입장은 많이 다소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석미경 네.
○위원장 정선희 변일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견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54페이지 보시면 우수사례로 공공·민간 주차공간 나눔 협약을 통한 주차난 해소, 이게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네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석미경 지금 도서관마다 주차장 해소를 위한 문제점이 많잖아요.
근데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한다거나 공사비를 투자하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협약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서관 직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그래서 검사 의견에 보면 되게 엄청 좋은 말이 쓰여 있어요.
여기 잠깐 읽으면 “이런 공유주차 모델을 도심 전역의 유휴부지와 종교시설·상가 등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천안시민의 독창적인 공유가치 행정을 브랜드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정도로까지 엄청나게 칭찬을 하신 거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중앙도서관 그 자리 자체가 워낙에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저도 중앙도서관을 가보면 항상 주차할 데가 없어서 뺑뺑 돌고는 했는데, 혹시 지금은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석미경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그렇다면 직원들 말고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하실 수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석미경 현재는 직원들 차량만 등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런 상황이 조금 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서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 인근에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대규모 주차장 부지가 있는 곳들과 자주 교류를 하셔서 그쪽이랑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도 하시고 하시면서 살짝살짝 이런 거 협업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재순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데, 아까 제가 도서관정책과에 얘기한 게 맞나 싶어서요. 중앙도서관 얘기 아니었나요?
○도서관본부장 문현주 협약 추진은 정책과에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들을 프로그램은 또 중앙도서관에서 해서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아, 네.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아까 협업하고 프로그램 이런 거 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거를 계획을 하고,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게 중앙도서관의 주차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랑 같이 나눔 협약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했다, 이게 우수사례로 올라와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직원들만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가 있는지, 지금은 당연히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아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교류하면서 프로그램 같은 거 하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있으실까요?
○중앙도서관장 이재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중앙도서관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앞에 전면에 22면하고 후면에 37면 정도 있는데요.
다소 이용자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천안역을 통해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인근에 직장인들이 대고서 저녁 퇴근 무렵에 뺀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용자들한테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는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대는 분들을 중앙도서관 이용자인지 확인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파트하고 협업 부분에서는 현재는 그런 이용자들의 주차장 어려움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랑 협의를 해갖고 허락을 받아서 지금 직원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이용자분들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주차가 계속 어려움이 더 강화된다면 더 어려움이 계속 생긴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그런 협의를 하셔서 아파트 주민분들한테….
도서관의 우리 특징이 있잖아요,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저번에 북콘서트인가 삼거리공원에서 진행했던 거 이런 거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거를 아파트랑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본다든가, 약간 이런 방법들이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재순 저희 도서관에서 행사가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각종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같이 홍보하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우리 시립박물관인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서울 시립도서관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행사 진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계천 천변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잔디광장에서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득 제가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 찾아가는 문화예술팀들이 아파트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서관도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약간 그런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까.
빈백이라고 하나요? 자유롭게 하는 거? 아파트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주민들만을 위한.
입주자 대표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주셔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뭔가 이런 계기가 되면 아파트 주민들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쌍용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쌍용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도서관장 이충미 쌍용도서관장입니다.
쌍용도서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쌍용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우리 쌍용도서관장님, 결산 이렇게 해서 사실 눈에 띄게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한 번 더 서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뵙자고 했던 이유도 있어요.
저희가 쌍용도서관장님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보셨지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인사도 조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남은 우리 행감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인사도 하시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쌍용도서관장 이충미 예.
○위원장 정선희 우리 관장님, 여기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쌍용도서관장 이충미 네, 쌍용도서관은 서북구에 5개 도서관을 소관 하고 있고요.
저희 쌍용도서관, 시청 안에 도솔도서관, 두정동에 두정도서관, 직산도서관, 성거도서관. 5개 도서관을 관할하고 있고요.
도서관별로 특화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23일은 두정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공공부문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받게 됐는데요.
위원님들 기회가 되시면 내일의 어린이실을 전국 최초 어린이들이 생각한 거를 창의적으로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북큐레이션을 저희가 13가지로 구분해서 아이들한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도 잘 받고 오겠습니다.
쌍용도서관을 활발하게 지역 주민과 연결해서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우리 장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얘기를 듣다가, 우리 도솔도서관도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쌍용도서관장 이충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거 관련해서 전자책이나 이런 보유를 조금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쌍용도서관장 이충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쌍용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관리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사적관리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소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소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결산서가 언제 나왔을까요?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제가 받은 거는 어저께 정도 됐고요.
○위원장 정선희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제가 받은 거는 어저께 정도 받았고요. 한 달 정도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엄소영 위원 네, 하물며 한 달 전에 결산서가 나왔는데 이거를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정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하물며 저도 이 두꺼운 결산서를 뭐부터 봐야 되는지를 모르고 제가 어제 검토를 하다가 수치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아니, 이건 내가 정말 잘못 본 게 아닐까?’ 정도의, 그래서 제가 어제 검토를 8시까지 하고 나오고 아침에 전문위원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게 내가 검토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사실은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 복지문화 하나하나를 다 비교하면서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수치가 잘못됐다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예.
○엄소영 위원 지금 예산현액만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달라졌는데 제가 만약에 입장이라면 이것을 인지하셨다면 아침 일찍 오셔서 이 문제를 정정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하지도 않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오후에 식사를 하고 와서 혹시 사적관리소에서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밖에 다들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대기하고 계시는데 물어봤을 때도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때라도 오셨으면 아마 제가 어떤 방법이라도 알려….
이거를 제가 전화를 해서 “사적관리소 좀 오십시오.”라고 해서 “이거 정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주시면서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제저녁에 확인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 보니 잘못됐는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한테 하는 게 맞는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위원님, 절대적으로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제가 어저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게 발견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거를 고쳐드리자.” 제가 말씀도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이미 배부가 위원님들 다 됐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가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 정선희 자, 소장님.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소장님.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여기에 직원한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그 결정도 못 하십니까? ‘그거 수정을 위해서 여기에 와서 수정을 해야 된다. 갑시다.’라고 결정도 못 내리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제 잘못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직원들 탓하지 마십시오.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네.
○위원장 정선희 소장님도 거기에 그냥 루즈하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고칠 의사가 없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의사는 있었으나 직원들이 반대해서 못 오셨습니까?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제 판단 실수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이거는 무조건 소장님 책임이에요.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예.
○정선희 의원 의회에, 기관 대 행정부에서 의회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정반대의 자료, 정말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제 판단 실수고요. 늦게 발견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일단은 인지하셨으면 그때 제대로 빠른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적관리소가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험지이고 아무리 그쪽이 우리가 관심을 덜 갖는 곳이라고 내가 그냥 루즈하게 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찾아서 뭔가 일을 하실 생각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국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신 부분은 당연히 옳은 지적이시고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저 역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과 후속 처리 절차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자체가 저희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사적관리소가 우리 직속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챙겨 보면서 이런 부분도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네, 이런 현안을 가지고 국장님까지 저렇게 죄송하다고 몇 번씩 고개 숙여 사과하시는 모습이 참 저도 안타깝고 이 상황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지난번에 292회 임시회 동의안 심사할 때 문화예술과에서는 도시문화센터가 8월 31일 날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충남예고에서 우리가 10억 아마 그 동의안이었을 거예요.
그때 모듈러 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고 그러면 모듈러 공법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또 와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 사적관리소는 예산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이라이트예요.
결산 직전에, 결산 1시간∼2시간 전도 아니에요. 결산 직전에 나눠줬는데 그 결산 직전에 나눠준 서류는 이 결산서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지금.
이건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거고요. 시 집행부가 시의회 알기를 완전 경시하는 게 극에 달한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감시·견제 기능을 형해화 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사적관리소장님, 세 분 감사관실에다 감사 청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장혁 위원님, 일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뭔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감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처음에 우리가 7월 달부터 행정부가 다시 시작이 됐고, 또 우리 의회도 다시 시작이 되면서, 자꾸 혼….
그리고 공석이 많아졌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국에 공석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좀 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천안시의회로 오는 모든 자료들은 정말 정확한 자료가 와야 된다.
이 상황은 항상 모든 부서가, 또는 모든 우리 행정부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천안박물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박물관장직무대리 유승기 천안박물관 학예팀장입니다.
오늘 관장님 부재로 대리로 참석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왜 못 오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께서는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셨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나보네요.
(「그거를 사전에 말씀을 주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공문이 왔었고,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해서 확인해 보니까 팀장님이 참석해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사정이 무슨 사정인지 말씀해 주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입니다.
박물관장님 지금 이 자리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 안 오신다는 공문서는 받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안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주신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적극 시정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정선희고락희권오중장 혁노종관엄소영변일추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김선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복지정책국>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복지정책과장 경영미
- 여성가족과장 박경미
-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 노인복지과장 정은숙
- 장애인복지과장 장현숙
- <문화체육국>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문화예술과장 김미영
-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 관광과장 정선하
- 교육청소년과장 유재영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 박성필
- K컬처박람회추진과장 이덕희
- <도서관본부>
- 도서관본부장 문현주
- 도서관정책과장 석미경
- 중앙도서관장 이재순
- 쌍용도서관장 이충미
- <사적관리소>
- 사적관리소장 김태헌
- <천안박물관>
- 천안박물관장직무대리 유승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