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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덕면 원덕리 세창이엔텍 폐기물소각장 허가 취소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작성자 김OO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76
첨부파일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평2리 마을에는 80가구 거주하고 집단으로 거주하는 노인보호시설(남천안노인요양원)이 있으며 작은 계곡이 있는 마을인데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1km안에 현재가동 중에 있는 새한환경 폐기물소각장(48톤)2기가 분진과 우리가 측정할 수없는 발암물질을 뿜어내고 동화농산(돼지농장)의 악취로 수십 년째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4곳의 아스콘공장에서 나오는 화학성분냄새 대형건축폐기물 처리장2곳에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 쓰레기수거업체 계곡상류에 화장장(납골당)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또 ㈜세창이엔텍 폐기물소각장 적정통보를 한 천안시는 각성하고 적정통보를 취소하라!
▶추모공원 설치할 때 6개리 주변내 혐오시설 및 환경오염업체는 허가 신청시 베제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 그러므로 세창이엔텍 적정통보는 취소하라

▶지자체의 행정이 법률 규정대로만 이뤄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자체의 역할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우리지역에는 유독 혐오시설이 많다. 절차상 또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지자체의 세수가 늘어나고 기업 유치 성과가 있다고 해서 소각시설을 유치 반겨서도 안 된다.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새한환경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에는 천안시 쓰레기만은 아니다 멀리 인천 경기도 충청남북도 대전시 경북 구미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새한환경 소각장만 보더라도 대전환경청에서 감시한다고 하지만 다이옥신은 대기오염측정기로는 측정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검사 비용이 비싸서인지 일 년에 1-2번 검사가 이뤄진다.
일년에 한 두 번이 아닌 수시로 불시에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비슷한 독성을 가진 여러 가지 화학물로 주로 소각장에서 발생한다. 특히 플라스틱 종류의 물질을 태울 때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늘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만들어진 다이옥신이 대기 중에 떠돌다가 이것이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면 물과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나 풀에 다이옥신이 축척되고 오염된 채소를 먹고 자란 식물과 가축을 사람이 먹으면 다이옥신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다이옥신을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축척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발암물질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각장 주변은 논과 밭 계곡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기존에 있는 곳에 추가 설치되는 것은 반대이며 설치해서도 안 됩니다.

▶이곳에도 지자체가 조정하지 않으면 제2청주 북이면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은 20m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다.

▶천안시는 추모공원(화장장)을 건립할 때 지역주민과의 약속한 것은 더 이상 지역에 혐오시설은 허가 않기로 했다. 천안시는 약속을 이행해 주기 바란다.


현재 소각중에 있는 새한환경 (하루소각능력 96톤)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천안시장은 주민들과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천안시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천안시 구본영 시장은 사람중심의 편안한 도시. 모두가 누리는 편안한 도시. 미래를 꿈꾸는 활기찬 도시. 시민이 주인인 희망찬 도시. 더불어 잘사는 풍부한 도시라는 슬로건을 말하면서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밀실행정으로 세창이엔텍 폐기물소각장 적정통보를 한 천안시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천안시는 세창이엔텍에 2018. 7. 12 적정통보를 하기 전 마을주민이 4. 5월 (이능선. 신재명) 두 사람이 주민의 반대서명을 첨부한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주민들에게 한마디 적정통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주민의 민원을 묵인한 청소행정과 담당자를 문책하라! 문책하라! 문책하라!

▶폐기물처리법에 심위위원들의 사전심의를 거처야 되는 것임을 알고 있는데 천안시 청소행정과 폐기물담당자는 주민의 민원을 심위위원들이 확인했는지 심의한 결과를 주민대표에게 열람해줄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천안시는 세창이엔텍에 적정통보를 각 마을 주민대표가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의 동의를 받고 세창이엔텍과 상생협력을 체결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수차례민원에 알려드리지만 대평2리는 주민총회도 거치지 않았고 주민이 동의해준 적이 없음을 그듭 밝기는 바 전 이장(양영모)와 몇 사람이 동의한 협약서가 유효한 것인지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소각장 주무부락인 원덕리와 인접한 대평2리 주민의 동의는 받지 않고 원거리에 있는 행정1. 2리 대평1리의 협약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세창이엔텍 소각장 설치장소와 인접한 군부대가 있다 이곳은 탄약을 관리하는 곳이다
그러나 세창이엔텍대표는 군군부대와 협의도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거짓진술을 했다 3월11일 대책위가 부대를 방문 부대 최고책임자 청장으로 확인했다
세창이엔텍 대표는 즉시 소각장 설치 계획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천안시는 세창이엔텍 폐기물처리 소각장 사업계획서를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라 검토 후 적정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적정통보 후에도 주민이 사실관계를 문의했지만 허가한 것이 없고 사업계획서만 접수되었다고 했다.
적정통보가 시설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행정적인 용어를 잘 알지 못함을 이용부연설명이 없이 엄폐한 행정당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이 사실을 민원 답변의 반론으로 청소행정과 폐기물팀(이영석)에게 따져 묻자 부연 설명으로 주민을 이해시키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천안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적합 통보된 사항이며 소각능력이 1일 94톤인 시설로 환경영양평가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다른 조항에는 기존의 대상이 있을 때 시장은 조정하라고 되어있다.

▶지금부터 해당 폐기물관리법 조항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반론 / 소각장으로 인하여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제1조의 목적에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제3조(적용 범위)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반론 / 이 지역(계곡)은 상수원보전지역입니다. 누가 지정한 것인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반론 /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해야할 책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지역 1km 반경 내 이미 소각능력96톤인 시설이 있는데 100톤 미만이란 이유로 주민설명회와 환경영양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의 무책임한 답변은 설득력이 없음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반론 / 기존(새한환경)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적정통보는 사실관계가 아니다.


 제9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1.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槪況)
반론 / 좁은 계곡마을에 서두에도 열거한 바와 같이 이미 협오 시설로 가득하지 않은가?
추모공원(화장장건립)시 혐오시설은 허가 않기로 약속이 있다.
제4장 폐기물처리업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반론 /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반론 / 자세히 검토하면 환경영양평가법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반론 / 상기 사항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반론 / 명백한 속임수임을 증명한다.
1. 주무부락 원덕리 주민들에게 아스콘제조를 허가받으면서 소각장은 설치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정통보를 받은 것.
2. 소각장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원덕리 주민과 대평2리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않은 것.
3. 대평2리주민의 주민총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동의도 없는 협약서를 부당하게 체결 제출한 것.
4. 천안시에 해당지역과 거리가 먼 행정1. 2리 대평1리 협약서를 첨부 부정한 방법으로 천안시를 속여 제출한 것.
제27조(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천안시는 적정통보를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세창이엔텍 대표는 폐기물소각장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자역 주민에게 사과하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세창이엔텍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분 없는 쓰레기소각장을 즉시 중단하라!

▶대평2리 주민들의 화합을 깨뜨리고 사람을 매수하여 분열을 조장하여 협약서를 체결한 협약과 공정을 즉시 취소하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업이 어떻게 지역 주민과 상생했다는 말인가 세창이엔텍 대표는 건축폐기물처리장 허가시 대평2리 주민과의 약속한 발전기금은 이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뢰하지 못하는 기업 신뢰성 없는 대표는 우리 지역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천안시도 속이고 지역주민도 속여서 받은 적정통보가 유효한 것인지 분명히 청소행정과에서 주무 부락인 원덕리와의 협의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직접 설득하겠다고 한 원덕리 주민들과의 협의가 되었는가? 각성하라!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인접지역 대평2리와의 협약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해 접수한 적정통보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세창이엔텍 대표는 각성하고 천안시는 허가를 취소하라!
▶세창이엔텍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건설폐기물 순환골재를 주변 농경지에 19필지에 무더기 불법매립을 한 업체에 페기물소각장적정통보를 한 천안시는 각성하고 적정통보를 취소하라
원덕1. 2리 대평2리 주민들은 천안시에 행정심판과 세창이엔텍 불법매립을 고발하였다
천안시의회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의원님들은 지역주민의 민원에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의 주민대표면담을 신청합니다 (010-2659-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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