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권오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집행잔액 반납 등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답변 하기 전에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23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환경부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셨죠?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팀장님은 누구셔요?
○명품공원조성팀장 유보현 명품공원조성팀장 유보현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명품공원조성팀장 유보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축하드립니다.
○명품공원조성팀장 유보현 예.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우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887쪽입니다.
887쪽 가운데 정도, 장기미집행 등 공원녹지 토지 매입.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이 부분은 남부대로 있는 주변 도로 옆 인접필지인데요. 두 필지가 지금 기존에 녹지대로 조성이 돼서 지금 수목도 식재돼서 수목이 30점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중 땅에 들어가 있어서 종중에서 재산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그냥 매입에 대한 요구도 없었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녹지대로 그냥 이용하는 걸 용인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종중 회장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강력하게 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고 사용료까지 또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김명숙 위원 그리고 또 주인…. 그분들 회장님도 바뀌시고 이런 상황은 땅값이 아마 오르는 이런 거를 아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이 부분을 보상을 하고 그 길 부분을 갔으면 이렇게 많은 돈들이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녹지대나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일찍 보상을 했으면 20억 이런 금액 안 가지고도 보상을 했을 텐데 지금 미루고 잘 모르고 있던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이 아니라 계속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이거 예측하지 않았던 큰돈들이 또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얼마가 지나서, 지금은 담당 부서가 과장님이시지만 또 차후에 다른 어느 분이 담당을 하게 됐을 경우 연계가 잘 안 되면 모르고 또 그때 가서 보상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차후에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하신다든지 할 때도 이런 거를 잘 해 주셔서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이거 감정평가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탁감으로 나온 금액인데요. 확정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두 군데에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현재는 탁감은 한 군데에서만 자료 받아봤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본 감정을 할 때는 두 군데에 하게….
○위원장 권오중 이거 한 몇 평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497평인데요. 지금 금액이 상당합니다. 평당 한 360만 원 정도 지금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미리 예측을 했으면 예산이 이렇게까지 20억까지 안 됐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걸 평당 350만 원씩 참….
이번 기회에 혹시 또 다른….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그런 저기가 있나.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권오중 사전에 미리 예방 좀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890쪽에 보면요, 대정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20억을 이번에 예산에 증액을 했네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위치는 목골저수지라고 하는데 저희 대정저수지로 부르고 있고요. 주변에 지금 그쪽 동부 쪽에는 공원이나 녹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부 쪽으로 계속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도도 있고 해서 지금 저수지를 순환하는 그런 산책로를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조금 소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반쪽짜리 이런 거는 싫다라고 이제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다 태울 수가 없어서 지금 추경 예산에다 20억을 반영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종관 위원 과장님,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이게 총 길이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1.7㎞ 정도 나옵니다.
○노종관 위원 1.7㎞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노종관 위원 1.7㎞ 조성을 하는데 20억씩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1.7㎞를 조성하려면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노종관 위원 50억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1단계 사업으로 지금….
○노종관 위원 그럼 총 50억을 예상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연차사업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노종관 위원 지금 여기 대정저수지 수변로 산책 조성이 주민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지역주민도 물론 많이 이용하겠지만 저희가 산책로를 잘 조성을 하면 외부에서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산책로 외에는 다른 시설을 조성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데크 형태의 공간을 조성해서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저수지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데크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노종관 위원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데크의 기둥 기초공사를 저수지 물 밑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어떤 지출에 비해서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이라든지 기타 차후 다른 외지인까지 와서 여기에 산책을 한다는 목적으로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정확한 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한 3,000여 명 됩니다. 한 3,000여 명 되는데 너무 과한 예산 투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데크 산책로를…. 주가 산책로 조성이고요. 거기에 마을 진입하는 농어촌도로가 같이 껴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도로에 붙여서 인도를 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도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이게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노종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사업이든 총 소요 공사비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수지 쪽에 도로 있잖아요. 저쪽 소정, 세종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쪽에 인도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아니요, 이쪽 반대쪽으로 마을 들어가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인도가 없어가지고….
○노종관 위원 아, 농로길…. 이쪽 도장리로 넘어오는 길 그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쪽입니다.
○노종관 위원 그쪽 부분을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예상 추계금액이?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추계금액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게 거리로는 한 오백 미터…. 사오백 미터 정도를 도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게끔 그렇게….
○노종관 위원 사오백 미터에 양쪽으로, 양면 인도 설치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한쪽 면만.
○노종관 위원 한 면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산책로 겸 인도로 쓸 수 있게….
○노종관 위원 그래서 연결을 시킨다? 산책로하고 인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보행 안전도 할 수 있고 산책로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노종관 위원 아무리 그래도 공사비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공사를 시행할 때 검토를 잘 하셔서 최대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알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과장님, 이 대정저수지 50억 예산인데 도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저희는 현재까지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특별하게 도비는 현재 확보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도비를 매칭을 해야죠. 50억 예산….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그걸 계속 도하고 지금….
○위원장 권오중 사업을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물론 성남면민들을 위한 사업도 되지만 이 산책로를 해놓으면 우리 천안시민들도 여기 갈 수 있을 정도의 산책로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남면민 사실 3,000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농사 지으시면서 얼마만큼 여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분 외에 우리 천안시민들도 여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50억 예산 들여놔서 사용하는 주민들 없으면 예산 대비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그래서 당초에 일부만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순환산책로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여기 지역주민의 이용보다도 외부에서 천안에서 다른 지역에서까지도 더 유입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까지 하면서 지금 얘기가 돼서….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천안시민들 오게 하려면 단지 산책로만 해선 안 된다. 중간중간에 볼거리든지 뭘 해놔야지, 그래야 오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전문가인데 이 데크, 데크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른 지역 현장방문도 많이 가고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과장님.
혹시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거 입찰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지금 도급 시행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건 공법심의로 갈지 자재심의로 갈지는 아직 이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 권오중 되도록 풀입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풀입찰로 해야지, 안 그러면 괜히 나중에 혹여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저희가 이런 거 하면 보증보험 증권 끊죠, 하자 시공 같은 경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처음에 할 때.
요즘 표현이 그렇지만 한국공사가 로또라고 그래요. 오히려 개인들 일보다도 더 날림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실 땐 아주….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공원관리1팀장 양창규 네,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양창규 팀장님. 이거 할 때 아주 촘촘하게 현장 자주 가서 저기…. 하지 않도록, 하자 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공원관리1팀장 양창규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 889쪽이요.
신방쉼터 야외무대에 대해서.
야외무대를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 세워서 했는데 데크니 뭐니 진짜 그건 마음에 들게 잘했다. 시민들도 거기 공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다들 너무 좋다고, 잘했다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정비공사하고 녹지관리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권오중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담당 팀장님.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김영한 위원 쉼터 공원 공사.
○위원장 권오중 몇 페이지….
○김영한 위원 정비공사, 889페이지.
○공원관리1팀장 양창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쉼터 녹지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방쉼터에 보시면 기존에 공원이 있지만 그 주변 법면부 거기 나무가 좀 촘촘히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 수종 자체가 침엽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햇볕이 일조량이 강할 때 그늘이라든가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우거진 나무 위주로 시민들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지관리공사로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방쉼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신방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 정비를 하고 지금 일부 입찰차액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나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부 침엽수가 있는데 그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면서 전부 다 침엽수, 소나무 종류를 다 거기로 이식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만 잔뜩 있고 그늘도 안 지는데 거기 봄, 가을로 보면 천안시민들이 텐트촌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 많이 오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텐트칠 공간도 더 없고 낙엽송을 심어서 단풍나무 종류로 해서 짧게 크면서 그늘 지는 거 그런 종류로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운동기구가 좀 있는데 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 소속이에요, 아니면 녹지과 소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거기 노인분들도 많이 운동하고 있는데 일부는 돼 있어요. 그런데 “팔 운동, 오십견 돌리는 거 이거 한 두 개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경 좀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0쪽.
도솔광장 위탁사업 운영비 있죠?
과장님, 890쪽 중간 부분에 도솔광장 위탁사업 운영비라고, 지금 변경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구 시설관리공단.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기 직원이 몇 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권오중 우리가 위탁만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좀 아셔야지. 왜냐하면 여기 사실 도시공사에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돼요. 이걸 왜 도시공사에서 해요.
예산만 지금 이게 얼마야. 7억이에요, 7억. 7억 6,000. 거의 다 인건비예요. 그래서 그분들…. 마이크라 좀 그런데, 이거 다시 고민해봐야 돼요. 거기에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영해도 돼요.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도시숲관리단도 있고, 여러 직원분들. 이걸 위탁을 왜 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오중 예.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도솔광장은 시민광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파크로 쓰고 있잖아요. 파크로 일부….
○위원장 권오중 그거는 지금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본부장님. 백석동에다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거기로 가실 거예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요. 내년에 백석동에 골프장이 생기잖아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은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못 하지만 골프장이 생기면 거기로 가고 도솔광장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지, 특정계층이 사용하는 데가 아닙니다.
공원으로 해야 돼요. 신방공원처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방공원 텐트촌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텐트 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도솔공원도 추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신방공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탁관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예.
○위원장 권오중 그러니까 도솔공원도 왜 거기에서 위탁관리합니까, 7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이거 검토해 보세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본예산 때 도시공사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도솔광장 관리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도솔광장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도시공사.
○이종담 위원 아, 도시공사. 그런데 원래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저희도 할 수는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체육공원 옆에, 거기도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거기 잔디만 심어줬지, 나무 심으라고 해도 나무도 심지 않고 관리가 전혀 안 돼. 왜? 체육진흥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원 관리가 안 되니까.
잔디만 댕그러니 있어가지고 그냥 저녁에 개들만 뛰어놀고 있어 갖고 개공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무 좀 심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시민체육공원 사실 체육공원이라고 하지만 관리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체육공원은 저희가 않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렇죠? 이것도 거기서 나무 좀 심고 꽃도 심고 이렇게 가꿨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이거 팔 거라?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그거 팔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관리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관리를 못 해요. 지금 저수지들 데크나 이런 것도 일원화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매요.
그러면 체육공원도 이제 인력을 확충하든지 해서 체육공원도 공원답게 시민한테….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시정연설 하실 때 방치됐다고 했는데 방치는 누가 해요? 의회가 방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체육공원을 그동안 방치했다 그러는데 방치는 우리 행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방치 안 하려면 결국에는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서 시민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서 남겨줘야 되는데 그걸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아무튼 저희도….
○이종담 위원 아니, 공원을 관리를 하는 거니까…. 업무를 저수지나 이런 데도 다 지금 일원화했다며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그래서 저희들이 넘어온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거 또…. 저희들이 체육공원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런 저기하고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래도 요구하시면, ‘우리가 관리하겠다.’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 거기다 아까 얘기하셨다며. 거기에서 업무 조정을 했다며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 공원의 관리의 주무부서로서 저걸 저렇게 놔두는 건 아깝잖아요. 예쁘게 가꿀 수 있잖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직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눈치보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현재 상태로는 지금 저희가 관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아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게 맞냐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그런데 체육공원도 지금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종담 위원 관리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몇 군데가 지금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종담 위원 관리가 왜 안 되냐면 체육공원이면 말 그대로 풋살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데 그물 네트라든가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데 지금 다 파손된 상태로 전화 몇 번 했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능력을 벗어났어.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시잖아, 그래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뭐 할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 부분이지만….
○이종담 위원 눈치보지 마시고 하세요.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아니,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아니면 또 업무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 상태라서 지금 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
○이종담 위원 아니, 잘 하실 수는 있잖아. 잘 못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아니, 잘은 하죠.
○이종담 위원 그죠?
(장내 웃음)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직원들은 잘은 합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답변…. 잘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권오중 저기, 본부장님….
○이종담 위원 그리고 도솔광장은 지금 준공이 됐나요? 여기 체육공원처럼 혹시 우리 모르는 0.27평 제곱미터 정도의 땅이 혹시 사유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거기 준공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거기는 100% 시유지이고요. 준공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준공됐냐고…. 혹시 0.27제곱미터가 혹시라도….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종담 위원 누가 갖고 있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예.
○이종담 위원 준공 끝났어요? 그럼 지금 그거는 가격이 얼마, 매각하면 얼마나 되려나요, 시세로 하면?
그 땅, 도솔광장을 전부 다 매각하면 현 시세 정도면 얼마나 할라나요? 1조 정도 뽑을 수 있으려나?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더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 더 뽑을 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기 본부장님,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요. 광범위해. 향후 공원·녹지과로 분리해야 될 것 같아. 공원과, 녹지과.
지금도 업무가 과중한데 이번에 또 데크 관련돼서도 가져 오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과부화 걸릴 수도 있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이번에 업무 분장 저희들 요청할 때도 공원, 녹지과 두 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공원, 녹지과를 분과를 해야 될 거 같…. 공원과, 녹지과.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를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 본부장님도 하셔가지고 지금도 사실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데크까지 가져 오면 일이 너무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공원녹지과가 좀 분리되어서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공원과, 녹지과 분리해서…. 그거를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급수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재욱 급수과장입니다.
예산서는 천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억 원 또는 백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798쪽에 무기계약직 퇴직급여가 원래 4억이 예산이 있었는데 2억만 집행하고 2억이 감액이 됐죠?
○급수과장 김재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그건 왜 감액이 됐나요?
○급수과장 김재욱 원래 올해 퇴직 대상자가 2명인데요, 1명은 6월 말일 자로 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1명은 12월 31일 말일 자 퇴직 예정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 이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부득불 2억을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 지급해야 될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한 분당 퇴직금 한 2억 정도 되는 거네요?
○급수과장 김재욱 네,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822쪽에 상단 부분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가스요금 있죠?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위원장 권오중 1억 4,000이 감액이 됐네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14억….
○위원장 권오중 네, 14억. 참 14억.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화 시설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금년도 대수선 공사를 1차, 2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수선 공사 시행 기간이 약 100일 정도가 소요됐고 그 기간 동안은 가동정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동정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가스 요금이 발생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다, 말씀드리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처음에 그거를 추계를 못 했었나요? 비용추계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이 부분은 좀 추계가 됐어야 되는데 추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산을, 결론적으로 예산을 과하게 책정을 하신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이제 추계할 때도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사건 이후로 지금 계속 가스비가 오르고 있는 상태라 추계를 과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또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14억이면 퍼센티지로 하면 20%….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정도인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에 대한 반환금.
여기에 관련돼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감액된 거.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예, 이건 저희들이 현재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별 건축주한테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1심, 2심, 3심에서 패소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북부지구랑 서부지구에 대해서 작년에…. 아, 올해 두 건에 대해서 패소가 돼가지고 반환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한 나머지 잔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돼서 급수과에서 아마 용역을 주는 거 같은데.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저희들은 별도 용역은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강탁 네.
○위원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건설과장님, 서북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909쪽이에요. 동남구.
하단에 보면 신방동 도시계획도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에 공사를, 작년에 예산 해서 올해 공사를 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네.
○김영한 위원 여태 공사가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그 부분이 천안천 제방도로인데요.
그래서 기존 6m 도로인데 8m 도로로 확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천이 지방하천이라 충청남도 하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협의하기를 천안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방 자체를 최고 1.6m 정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와의 연결 문제, 그리고 또 거기가 천안하수처리장 차관, 차단시설로 메타세쿼이아가 지금 잘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천안천 하천정비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도로개설공사를 감액시키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그 공사할 때도 메타세쿼이아를 꼭 베어야 해요? 안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그게 지금 수고가 한 20m 이상이 되는 나무기 때문에 그 큰 나무들을 이설을 하면 고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설 안 하고 할 수가….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부분이 도로가 1.2m 높아지고 또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중간에 메타세쿼이어가 있는 꼴이 돼 버려가지고 그 부분은….
○김영한 위원 그럼 하천 쪽으로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하천에서 이제 이쪽으…. 하천 쪽으로는 못 나가고요. 도로가 이제 하천 반대쪽, 제내지 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언제쯤 정도….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그건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단독으로 우리가 하천정비까지 해가면서 도로 개설하기보다는 도에서 하천정비계획 공사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게 낫겠다.
○김영한 위원 도에서 언제 정도 할 예정인지….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그거는 저희가 알아봤을 때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걸로….
○김영한 위원 그럼 언제 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작년에 올해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왜 안 하나 했더니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저희들도 도로 공사만이라도…. 이렇게 2m 확장하는 거거든요. 하려고 했을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려다 보면 제방도 1.6m, 아까 말씀드렸듯이 1.6m 높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기존 도로와 연계성이라든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천정비계획…. 하천정비공사를 할 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김영한 위원 아산 쪽하고 경계 쪽에 보면 교량 조그만 거 있는데 거기는 천안시 땅이에요, 아니면 아산이에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아산 경계면 아산시 땅이죠.
○김영한 위원 아니, 거기 저기 아산 쪽으로 가다 보면 교량, 다리 조그만 거 있잖아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네.
○김영한 위원 그건 아산 땅이에요, 천안 땅이에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그….
○위원장 권오중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하세요.
○동남구하천관리팀장 황영해 네, 안녕하세요.
동남구 건설과 하천관리팀장 황영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대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휴대교 앞에.」하는 사람 있음)
○김영한 위원 앞에, 앞에. 하천, 하천 가는 데.
○동남구하천관리팀장 황영해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남구도로시설팀장 김현경 동남구 도로시설팀장인데요.
지금 공업사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동남구도로시설팀장 김현경 그거는 천안시 땅입니다.
○김영한 위원 교량도 엄청 좁잖아요. 그렇죠? 거기 교량도 좀 좁아요.
○동남구도로시설팀장 김현경 교량이 2014년에서 오 년 사이에 재가설된 교량입니다, 그게.
○김영한 위원 도로 확장하면 교량도 손…. 그것도 확장해야….
○동남구도로시설팀장 김현경 네, 필요하다 그러면…. 네.
○김영한 위원 그렇죠, 맞죠?
○동남구도로시설팀장 김현경 아마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김영한 위원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교량도 무조건 확장을 해야 된다. 거기 교량도 교체하기가 좀 힘들어요.
○동남구도로시설팀장 김현경 예.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교량 넘어서는 어디에요? 아산 땅이에요?
○동남구도로시설팀장 김현경 공업사 지나서부터 아산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그 하천 있는 다리 얘기한…. 교량, 그 지나서는 아산 땅이에요?
○동남구도로시설팀장 김현경 조금 더 이제 천안 구역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그 도로 경계로 해요, 아니면 안쪽으로 좀 들어오나요?
○동남구도로시설팀장 김현경 한번 확인해서 그거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쪽 도로하고 만나는 쪽에 옹벽을 조금 쌓아놨어요. 그래서 우회전하기도 나쁘고.
그게 천안 땅이냐, 아산 땅이냐. 아산 땅 같으면 아산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거기를 같이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남구도로시설팀장 김현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10쪽이요.
하단에 보면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1억 8,000이 증액됐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전기요금이 올 1월하고 5월에 두 차례 인상이 됐습니다. 한 18%에서 20% 정도 인상이 돼 가지고요. 그 증액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서북구도 같은 상황인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똑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했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증액된 만큼 편성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밤에 위험성 있는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불편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이요.
○위원장 권오중 몇 페이지이요?
○김영한 위원 아니요, 928쪽이요.
시설비 쪽에 보면 오목리 인도 설치공사.
도비 1,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하고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기 전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해서 성거읍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대안으로 해서 다른 데를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했더니 지금 대상지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 처리한 겁니다.
○김영한 위원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네. 목이기 때문에요. 목이 있어서 다른 데는 지금…. 오목리 내에서 해야 되는데 오목리 이장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대상지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911페이지요.
동남구에 보면 겨울철 제설작업용 살포기.
7대를 구입한 거예요, 이번에?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이번에 저희들이 5대를 구입했습니다.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읍면 5개소에 5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 5,000만 원 가지고 천안고가교 밑에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동면이 청사가 이전계획이 있어가지고 동면에 설치될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5대 사놓은 거를 호이스트만 천안고가교 밑으로 그 자재를 가지고 여기다 쓰기 때문에 3,000만 원이 감 되는 겁니다.
최종은 5대 이번에 추가 구매하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다른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살포기는 7대 다 구입 완료했고요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입찰차액….
○배성민 위원 그런데 그 살포기가 어떤 거죠?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1톤 차량에 실을 수 있는 살포기입니다. 1톤용….
○배성민 위원 1톤 차량에다가 살포기만….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네.
○배성민 위원 한 거예요? 기계가 한 천만 원 돈 하는 거네요, 그럼?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그러면 서북구에는 살포기가…. 동남구는 살포기 그래서 총 몇 대 있어요?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저희는 쓰는 게 아니고 읍면에 지금 이번에 배부해 주는 거였거든요.
○배성민 위원 아, 읍면에다가?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네. 읍면에서 1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는데 작년에 제설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다 구입해서 지금 보급하는 상황입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우리 서북구는 살포기에 대해선 문제가 없나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지금 서북구 같은 경우는 25대가 있는데 아직 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성민 위원 문제가 없다?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배성민 위원 우리 930페이지요.
제설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제설제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죠, 서북구에?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아직은…. 저번에….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네, 도로….
(손드는 사람 있음)
○배성민 위원 그래요, 팀장님이 하세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네, 도로관리팀장인데요.
지금 12월 구매 예정까지 합치면 한 이천이십칠…. 칠 톤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육백…. 한 700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12월 구매 예정인 게 이번에 이 추경이 돼야지, 반영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추경 예산이?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아니요. 기존 예산으로 지금 현재 의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계약이 안 돼….
○배성민 위원 아, 기존 예산으로?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네. 아직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그러면 또 추경으로 들어온 1억 5,000은 이번에 발주를 또 한 거예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네, 그건 이제 내년도 거라든지….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제설제를 보관하는 게 거의 1,000톤 가까이밖에 보관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배성민 위원 그래서 필요할 때 계속 나가면 또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네. 그렇게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여건 자체가
○배성민 위원 그런데 동남구는 제설제가 이번에 올린 게 없어요, 추경으로는.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동남구는 2회 추경 때 저기를 했고요.
○배성민 위원 아, 해서?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지금 현재 보유가 1,4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분량은 저도 사실은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하는데 우리가 이제 눈이 내렸을 때 충분하게 제설할 수 있는 만큼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네, 많이 쓸 때가 2.000톤 정도 썼는데, 1년에요. 저희가 지금 1,400톤에 당초에 들어온 것까지 하면 2,000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런 질문을 왜 했냐면요. 미리 미리, 이제 조금 있으면 눈 오니까, 미리 미리 대비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931페이지에 영성지하도 캐노피 공사가 있어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배성민 위원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지금 영성지하도 같은 경우는 그게 2007년도에 설치가 된 시설물입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는 소형차량까지…. 지금 삼성대로를 횡단하는 지하도거든요. 그때 당시는 소형차량까지 통행했는데 그 앞에 성성지구 1, 2, 3, 4지구가 들어오면서, 2014년도, 그때 성성지구 들어오면서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차량은 통행을 못 하고 사람 보행도로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운 거는 지금 한번 도면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재 영성지하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녹슬고 해서 지금 보면 너무 좀 난해하면서도….
○배성민 위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알고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배성민 위원 저희 집 앞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건너편에 성성지구 쪽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게 지금 강화유리거든요. 강화유리로 하면서….
○배성민 위원 제가 사업의 필요성은 아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예산 세운 지가…. 언제 세웠죠?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배성민 위원 작년….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아니요, 금년입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세워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금년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러니까 본예산은 작년에 세우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23년도에 해야 되잖아.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배성민 위원 그게 언제나 되려나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지금 저희가 재질 때문에, 한번 이런 재질 저런 재질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배성민 위원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세워갖고 이맘때 세워준 거잖아요, 그러면.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데 준비 기간만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거 하는데.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위원님, 도로관리팀장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영성지하도가 용암지하도랑 같이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3억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로 설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시설계를 해보니 미관도 그렇고 내구성도 그렇고 해서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금속 재질하고 강화유리 재질로 이걸 바꾸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배성민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아유, 아시면서 왜 그래.
벌써 그럼 실시설계 들어가고 뭐 하고 검토를 다 해도 충분히 남을 시간이거든요. 3억을 먼저 세워줬는데….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그게 이제….
○배성민 위원 뭐, 무슨 공법이고 뭐를 하더라도 아무튼 연초에, 그러니까 올 23년도 초에부터 준비를 했으면….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실시설계 용역은 별도로 또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거 하고 나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설치는 구조라든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학생들도 통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 아무나 섣불리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 너무 무서워요. 정글 같고 색깔도 우중충하고 그래서….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녹도 많이 슬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거 사실은 세운 거거든. 실은 이제나 되나 저제나 되나 기다렸는데 아무런 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성민 위원 향후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돼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지금 저희가 이게 2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것만 세워주시면 실시설계는 이미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발주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몇 월에 돼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꼭 좀 빨리 해 주세요, 민원이 많은 사항이니까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산은 세웠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또 더 세워달라고 해갖고 이렇게 갖고 오면…. 하면서 그러면, 하다가 추경으로 세울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전에 2회 추경에.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예, 늦어진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영성지하도 관련은 신속하게 한영진 팀장님, 그것 좀 해 주세요.
○서북구도로관리팀장 한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동남구 건설과장님, 910쪽에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네.
○위원장 권오중 배상금 관련돼 가지고 중간 부분에 손해배상 해서 9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참 9,000만 원이. 찾으셨어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네.
○위원장 권오중 중간 부분에 손해배상 9,0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네.
○위원장 권오중 반면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소송 패소분 손해배상이 또 있어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네.
○위원장 권오중 거기도 또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별건인가요?
소송 패소.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이건 별건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위에 거는 9,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어떤 소송이죠, 패소한 게?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이거는 미불…. 보상 청구소송이라든지 그런 기존 도로 포장되어 있는 거를 소유권이 바뀌다 보면 그거를 새로 취득한 사람이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1,000만 원만 패소해서 나간 거고요.
○위원장 권오중 네. 하단 부분 소송 패소는 어떤 내용이죠?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하단 부분은 포트홀이라든지 여러가지….
○위원장 권오중 도로에 관련된….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소송이, 배상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인데 그게 덜 나가….
○위원장 권오중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우리 서북구 건설과장님, 아까 오목리 관련돼서 면사무소에서…. 저희도 예산을 세웠는데 면사무소에서 세워서 못 했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위원장 권오중 요즘에는 읍면동마다 그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주민 숙원사업이.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위원장 권오중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업무 좀 효율적으로…. 면사무소하고 구청 간, 구청 간 시청 간 업무 협약을 해야지.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 공사하는 게 분명히 예산이 없었거든요. 구청에다 여쭤봤더니 모르신다고 해서…. 본청에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구청하고 본청하고도 업무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또 반면에 우리 구청하고 읍면동사무소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좀 업무가 원활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특히 읍면하고는 업무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우리 구청은 또 읍면하고도 해야 되지만 본청하고도 하셔야 돼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예, 그거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909쪽에 상단에 보면 신방동 도로파손 제초작업 등 현장밀착형 사업.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하는 건가.
○동남구건설과장 강문수 이 부분이 각 읍면동 별로 저희들이 1,000만 원씩 재배정해 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파손이라든가 도로 파손 부분이라든가 생활민원사업, 제초작업이나 그런 부분은 집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잔여분 남은 거 저희들이 이번에 100만 원 이상은 다 나중에 불용 안 되게 하려고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설작업을 하는데 눈 많이 오면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염화칼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위원장 권오중 1년치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하루…. 눈 많이 왔을….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저희가 첫눈 온 게 11월 17일 날 왔거든요. 저희가 그때 사용한 게 48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동남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평균 1회에 작업하는 기준으로 보면 동남, 서북 한 5,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1회에? 많이 왔을 때인가요?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많이 왔어서 여러 번 작업하면 더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만 뿌렸을 때….
○김영한 위원 그냥 평균적으로?
○동남구도로관리팀장 김용기 네,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서북구는요? 서북구도 거의 비슷한가요?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서북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가지가 많다 보니까 동남구보다는 약간,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약간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 염화칼슘 1년 비용이 많이 들죠?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네.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울릉도를 한번 견학을 갔는데 거기는 바닷가가 가까워서 그런지 바닷물을 뿌리더라고요. 천안도 여기 바닷가 한 40분이면 가는데 바닷물은 공짜잖아요. 그런 고민도 좀 해보실 수 있지 않나.
○서북구건설과장 연제국 옛날에 부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눈이 안 오니까 안 온 상태에서 갑자기 폭설 왔는데 염화칼슘 준비는 못 했고 해서 어떤 직원이 제의를 해서 바닷물 퍼다가 뿌려서 그 직원은 1계급 특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양 구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 조율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 내역과 같이 2개 비목에서 2,811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