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을 제외한 도서관본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47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에서 지금 산출근거 보면 현수막이 200만 원 곱하기 2해서 400만 원, 그다음에 활동보고회가 400만 원 있는데 현수막은 한 번에 200만 원 붙이면 몇 개 붙이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이거 그러면 저기 연 몇 회 붙이고 있습니까?

○장혁 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에 너무 세세한 거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기회에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 현수막에 컨택포인트는 어디로 나가요, 지금? 컨택포인트.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단일화된 전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혁 위원 그러면 읍·면·동 맞복팀으로 전화를 하라고 문구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장혁 위원 그래요? 읍·면·동 맞복팀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팀장님이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팀장님이 대답 좀 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직성명 대시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 거기 읍·면·동 전화번호가 나가요, 맞복팀 전화번호가?

○장혁 위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요.

여기 현수막을 이건 관련해서 연 몇 회, 그다음에 몇 개를 부착하는지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문구하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본 위원한테 전달을 좀 해 주시고요.

○장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걸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여기 복지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지예산으로 한 45∼50%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예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가운 곳이 있다고 그러고 또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지금 돈이 제대로 흘러가지…. 여기서 복지예산 더 늘리는 건 이건 무리한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돈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 차가운 곳, 힘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또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또.

○장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아니면 주변 분들이 스스럼없이, 그다음에 또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컨택포인트도 좀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너무 힘든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저기 읍·면·동 맞복팀 찾아가지고 전화번호 찾고 그럴 정도의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또 안 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택포인트도 일원화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게 쉽게 쉽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연구 좀….

○장혁 위원 컨택포인트를….

○장혁 위원 예, 해주셔야 됩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행키 활성화 지원사업 이 워크숍 이게 전체죠?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어울림의날하고 역량강화워크숍하고 따로 지금 산출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날짜에 두 번 하는 겁니까?

○장혁 위원 편성목간 변경이다?

○장혁 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갖고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왜 받았냐면 제가 참전하셨거나 아니면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장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국가보훈 유공자의 날인가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하는 날 이걸 정확하게 리플릿을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되고 리플릿을 좀 쉽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날 좀 배포라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시는 어르신들은 읽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질문 올 때마다 오해를 해요, 오해를.

“시에서는 나는 안 돌봐준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돌봐주고 계신데 약간 돈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시간을 두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제가 다음에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의 날 이런 거 행사할 때 이런 리플릿이 뿌려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제가 볼 겁니다.

○장혁 위원 리플릿을 아주 쉽고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뿌려가지고 국가유공자분들이 오해를 좀 안 하시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저기 푸드뱅크 관련해서 이건 예산 관련해서는 아닌데요.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보니까 푸드뱅크가 좀 야채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렇게 사실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건 신선야채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또 냉장고 문제도 또 그렇다고…. 냉장고 문제는 또 좀 해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장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푸드뱅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스스로 돕고 사는 게 좋습니다.

버리시는…. 제가 천안농협 이사님하고 말씀을 해보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규격화가 안 된 농산물을 버리시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걸 로컬푸드에서 또 갖다 팔잖아요, 또.

그래서 옛날에는 규격화가 안 된 걸 푸드뱅크에 갖다주면 기분 나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인식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불당동에서도 로컬푸드 생겨서 규격화 안 된 거 많이들 사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푸드뱅크를 활성화시켜서 신선야채 같은 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내가 바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 1∼2년 내에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네, 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2페이지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여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단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8명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충남도에서는 다들 나가는 곳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시는 왜 이게 늦었죠?

○유영진 위원 글쎄, 이게 예산 부족에 따른 증액이라고 했는데….

○유영진 위원 8명이 근무하고 나갔을 때, 충남도에서 행사를 하고 나갔을 때에 천안시는 여비가 안 나갔었더라고요, 그동안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약간 의기소침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유영진 위원 사기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영진 위원 그다음 아랫부분 보시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평가가 있잖아요.

○유영진 위원 이게 지금 사업 추진이 방침이 4월 달에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평가는 11월 달에 되는데 이걸 굳이 이게 갭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추경에 올리는 건지. 미리 이거는 매년 정해진 금액….

○유영진 위원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4월에 우리가 준비를 했고 11월 달에 하니까 그건 추경에 올려도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매년 있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있는 사업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초에 이거 정해놓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영진 위원 연초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장혁 위원님이 여쭤보신 건데 474페이지에 행복키움지원단 워크숍 있죠?

○엄소영 위원 5,800만 원인데 이게 동별로 그냥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워크숍을 같이 단체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엄소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하면 행복키움지원단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 워크숍이라는 게 단체로 단체장님들 갔을 때 하고 동별로도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동별로 배정을 해준 적이 있었나요?

○엄소영 위원 예산을 우리 시에서 얼마씩을 줬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엄소영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키움지원단이 단체로 자기네 동별로 갔었을 때는 서로 간에 어떤 단체로 갔었을 때 협동이 잘 된다, 아니면 그 행복키움지원단끼리 갔었을 때 훨씬 좋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워크숍 단장님들이나 임원들만 가거나 이랬을 때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좀 단체장님들이나 행복키움지원단을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쪽에 맞춰서 좀 워크숍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워크숍 단체로 가서 교육을 잠깐 듣는다, 뭐 이런 게 있지만 또 동별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한번….

○엄소영 위원 네. 그리고 474페이지에 보면 양곡택배비 있죠?

택배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엄소영 위원 3억이 넘죠?

○엄소영 위원 3억 3,700만 원.

택배비가 3억이 넘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국비사업이라 사실상….

○엄소영 위원 10kg에, 그죠?

○엄소영 위원 근데 이게 이거는 그냥 꼭 이렇게 택배로밖에 보낼 수….

국가사업이라 이거는 그냥 꼭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건지.

○엄소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조금 이런 부분들에 국가사업이긴 한데 택배로 부쳐서 10kg짜리가 1년에 이게 택배비가 한 3억 정도가 넘는다 이런 게 조금….

○엄소영 위원 이거는 그냥 뭐 무조건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정해져서 그냥?

○엄소영 위원 네. 그리고 먼젓번에 한번 말씀은 해주셨기는 했는데 정부 양곡이라는 게 정부에서 그냥 나오는 쌀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

우리 천안의 흥탈령쌀은 천안의 쌀은 아니라는 건가요, 이게?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천안도 쌀 소비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국가에서 그냥 무조건 내려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쌀로 지역에서 해도 되는데 이게 왜 국가에서 돈만 내려주면 되는데 본인들이….

○엄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77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하수도요금 감면 있죠.

그게 한 달에 한 분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4,800원, 동지역은 5,400원인데.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24년도에 5,745명 45세대 이렇게 했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평균 그냥 5,000원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5,745세대 계산을 하면 금액이 분기별 이게 보면 여기에 표시가 4분기 거라고 돼 있어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게 5,700세대….

○엄소영 위원 산출도 분기별?

○엄소영 위원 그럼 4개월에 한 번?

○엄소영 위원 4개월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소영 위원 3개월에 한 번?

○엄소영 위원 아, 분기별로 하는 거다?

○엄소영 위원 분기별로 해도 금액이 안 맞는…. 이게 좀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엄소영 위원 왜냐면 분기별로라도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게 만약에 4,800원이나 뭐 4,800원 곱하기 5,745세대 이렇게 하면 한 2,7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곱하기 12를 하면 3억 3,000만 원이 나와요, 열두 달을 했었을 때.

○엄소영 위원 한번 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475쪽이요.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유족들한테 이렇게 1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류제국 위원 이게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유족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류제국 위원 지금 보니까 또 소급 적용은 안 돼요, 그죠?

○류제국 위원 안 되고 또….

○류제국 위원 또 자녀나 또 유족한테 이제 그 시점부터 이렇게 또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류제국 위원 이제 어찌 됐건 이제 본인의 지금 미망인들 그분들이 이제 많이 지금 돌아가실 연세잖아, 그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연로해 있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읍·면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돼, 그죠?

그러니까 한번 왜냐면 이제 어찌 됐건 우리 유공자에 대한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은 금액을 떠나서 국가로부터 내가 이런 명예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류제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읍·면에서는 유공자의 미망인들이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죠?

○류제국 위원 그리고 또 읍·면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다 알고 있어, 그죠?

어느 분이 유공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읍·면에서 조금 신경 쓰면 이렇게 좀 빠져 있는 분들, 지금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걸러지지 않을까, 그죠?

한번 전수조사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이렇게 읍·면하고 상의 좀 하세요.

○류제국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기억상에 2회 추경 같은 경우 천안시가 2022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기억은 한 4,400억, 23년도에는 한 2,200억 올해가 아마 2회 추경 때 한 1,600억 정도가 아마 추경 계상된 것 같은데 해당 과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이번에 증액 편성을 요구를 하셨어요.

○박종갑 위원 관련된 예산 중에 보니까 국비 예산이 매칭이 좀 덜 된 게 있어서 감액도 있었고 476쪽 보니까 주거취약계층 예산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 정도 매칭 전체 금액해가지고….

○박종갑 위원 감액됐잖아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2회 추경 때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까, 혹시 해당 과에서는?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박종갑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참고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72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평가 포상금인데요.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부서가 메인 본청이고 포상 대상자는 읍·면·동에 계시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잖아요.

그래도 사기진작 부여도 할 겸 해서 사업 추진 방침도 4월 달에 결정도 하시고 평가사업도 11월 달 한 다음에 연말에 포상금 지급이나….

○박종갑 위원 수상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 듣기로는 대신 작년도에서는 한 6곳 정도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한 10곳 정도 금액도 매번 약간 달라진다고 했는데 왜 기준점이 달라지는 차이가 어떤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부사장님 바람은 똑같을 건데 일단 제 말씀은 성과지표의 가이드라인은 똑같을 거고….

○박종갑 위원 성적에 대한 우선순위를 만일 매길 때는 작년에 6개, 올해 10개라는 개념은 천안시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박종갑 위원 지침은 그러니까 성과지표는 있는 거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선정은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한번 드릴게요.

페이지 474쪽 공영장례 지원 이게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법에서도 장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도 하셨고 각 구청에서도 물어봤더니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박종갑 위원 어느 정도 수치상인 거예요, 이게?

○박종갑 위원 아무튼 이 정책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장래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거고 그 추이에 맞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시비를 다 전액 부담하고 계시잖아요.

○박종갑 위원 각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몇몇 지자체 저희와 인구 대비 비슷하거나 다른 지자체 보면 금액이 월등히 높은 곳도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요새 문화 차원에서 웰다잉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금액도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 시신처리비 90만 원에 별도 장례비 관련 30만 원 말씀하셨는데….

○박종갑 위원 제가 여기 장례비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나 이런 것들 계속 금액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준점이 30만 원이 언제 세워진 거죠, 이게 혹시?

○박종갑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하셨다가 하셨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토탈하면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성남시인가요? 어디 보니까 한 16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자체의 인구에 따라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쪽도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 웰다잉에 무게를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한번 참고하시고 저는 이 시책사업 중에서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1인 고독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종갑 위원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장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저기 국가보훈수당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류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저하고 그 기본적인 취지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홍보에 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강조를 한번 드리고 발굴작업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사장 갈 때마다 어르신들 원성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종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491페이지 보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죠.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이게 저기 내가 이 사전설명…. 본 위원이 사전설명 들으면서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천안하고 아산하고 딱 비교해서 도표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지역구가 불당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구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뭐 아산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액수가 적다고들….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

○장혁 위원 액수가 엄청나게 적다고들 오해를 하고 계셨던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개선된 걸 보니까 액수가 추월이 됐고 그다음에 또 아산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간에도 그렇게 과히 뒤떨어지지 않는 액수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건 과장님 책임이지.

○장혁 위원 그러니까요.

○장혁 위원 우리 천안시 위치는 기본적으로 평택하고도 경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산하고도 경쟁을 합니다.

이게 인구를 가지고 이게 치열하게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문제하고 이제 아동돌봄서비스에 있어서 불만족이 있으면 이사를 가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것만큼 우리가 여기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맘카페 통해서 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장혁 위원 방법을 찾아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작심하고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지문화 와가지고 이것저것 여쭤보고 가서 현장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뭐 못 가본 데가 많더라고요.

못 가본 데가 많아요.

어제 아동보육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장혁 위원 예, 비공개시설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권력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본질적으로 흥청망청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원들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부패해지기 쉬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본질적으로 흥청망청 쓰일 수밖에 없는 예산을 쫀쫀하게 쳐다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감시의 기본이 뭐냐? 현장 가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관 내에서의 또 다른 부조리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복지문화 이렇게 예산 사전설명 들으면서 여기는 한번 가봐야겠는데라고 말씀드리면 다 법률상 안 된대.

그러면 이게…. 제 얘기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깜깜이 예산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제 여기 윤과장님이 법률에 의해서 감사원이 보고 도에서 보고 그런데 그거 다 집행부 내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복지문화의 복지 예산을 누가 감시하는 거예요?

행정부 자체적으로 쓰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박경미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게 과장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그래서 진짜 법률에 의해서 진짜 못 가게 되는 보호시설 빼놓고는 의원들 접근권이 허용이 돼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위원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장혁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해주시는지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공개시설을 다른 일반 공개시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더 방문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너무 좋고 앞으로는 향후에 많이 모시고 갈 생각이지만 비공개시설을 말씀해주시는데 비공개시설은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이 쉬는 쉼터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가해자분들이 어떻게 지역을 찾아서 위협을 한다든가 또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시설로 하고 제가 외람되지만 복지업무를 하는 담당자로서…. 부서를 떠나서 담당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안전과 또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 시설은 지역이나 명칭까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지역을 암암리에 와서 그 시설에 뭐가 있다면 다 돌면 또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 이해해주시고 대신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감안해서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꼼꼼하게 또 도와 여성 저희 부처에서도 와서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장혁 위원 그렇게 법률로 막혀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 예산이 다 깜깜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장혁 위원 제가 뭐 이건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해야 저기한 얘기인데요.

여기 490페이지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기능보강이 이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진행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그다음에 저기 490페이지 보면은 여기 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이게 예산이 6억 5,000이나 쓰이고 있는데 거기 종사자가 2명이고 지금 4명 수용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수용인원에 비해서 약간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그럼 한번 장기적으로 과장님하고 연구를 해봐요.

이게 법 얘기만 되고 가지 말라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장혁 위원 의원들 접근권이 제한되는 법률적 근거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다 찾아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493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그게 지금 나이가 18세 미만인가요?

○엄소영 위원 그 인원에 따라서 혹시 그 금액이 변동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딱 정해져 있나요?

○엄소영 위원 똑같아요?

○엄소영 위원 인원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엄소영 위원 다시 49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금 있죠? 이거는 나이가 몇 세죠?

○엄소영 위원 24세 이하 미만이죠?

그럼 월 얼마….

○엄소영 위원 35만 원?

○엄소영 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돼요?

○엄소영 위원 24가구에 51명.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죠?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495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비 있죠?

○엄소영 위원 네. 이거는 뭐 난방비를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한 달에 얼마?

○엄소영 위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는데 3개월….

○엄소영 위원 3개월 해서….

○엄소영 위원 이거는 그냥 딱 난방비만이에요? 뭐 학습보조비 이런 건 없는 거고 난방비만….

○엄소영 위원 학습보조비하고….

○엄소영 위원 보통 이렇게 재원 부담을 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도 보면 보통 도비 30%, 시비 70% 보통 이렇게 하는데 보통 25%, 75%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좀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왜 그러죠? 도에서 예산이 안 돼서….

○엄소영 위원 최소한의 거의 도의원님들 말씀은 3대 7 비율로는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엄소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박종갑 위원 간단하게 저는 두 개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488페이지인데 예산이 감액이 된 건데, 이거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저도 설명을 좀 들었는데 작년에는 한 5,300만 원 정도가 단위가 형성돼 있고 올해 추경 예산 7,000만 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원래 얘기 들어봤더니 이게 사실은 2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게 올해는 예산이 4월 달에 내려왔다면서요.

6월에 집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박종갑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박종갑 위원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인 거예요.

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 목적이나 내용 보면 참 좋은 취지거든요, 이거.

그렇게 발생하시는 어떤 그런 폭력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참 상당히 좋은 사업목적의 프로그램인데….

○박종갑 위원 다른 대체 방안이 또 있었어요?

○박종갑 위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내부적인 소통이나 이런 걸 진행하시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만큼은 적재적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도 상급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 제대로 가내시가 됐든 어느 정도는 내부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때 내려올 예산이 내려와야 또 일선 지자체에 또 일하기 편하거든요, 사실.

그거 없으면 또 솔직히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불안해요, 사실.

그 돈이 내려와야지 당연히 예산편성 기준의 가이드라인처럼 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목 매달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게 좀 있어야 될 상황도 있어서 관련된 내용이 저희 시의원들도 있지만 관련 도의원님도 계시니까 서로 얘기 좀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사업 자체가 애매모호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성이 있다 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박종갑 위원 그런 말씀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92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자체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물론 이게 일하시는 부모들 아이들 케어 차원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예산도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요구사항도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돌보미가 237명 정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종갑 위원 예.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하고 또 진행을 하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이분들이 자격은 어떤 식이에요?

○박종갑 위원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소지 …(청취불능)…

○박종갑 위원 그런 경력단절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사회 참여, 이런 분도 전체적인 237명 중에 어느 정도….

○박종갑 위원 경험도 있으시고 노하우도 있으신 분들이 여기 좀….

○박종갑 위원 경력단절이…. 약간 일석이조 효과도 갖고 계시는 거네요.

○박종갑 위원 혹시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돼서 혹시 비율이 있으면 자료 좀….

○박종갑 위원 한번 만들어주세요.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질의라기보다 여성가족과가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이번에 국도비 매칭에 따른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많이 했는데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어서.

496페이지 보시면 외국인·다문화 지원 업무 추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못 들은 거라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496페이지 외국인·다문화 지원 업무 추진에….

○유영진 위원 416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감이 2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영진 위원 이거 우리 시의 직원들이….

○유영진 위원 외국인 방문하지만 지원은 우리 시의 직원들한테 나가는….

○유영진 위원 업무추진비죠?

○유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예, 짧게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이 있는데 아동보육과에서도 다문화가족 아동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그러면 이게 업무 통합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데….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이 문제는 끝나고 얘기를 해보고요.

493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설명드리니까 지금 대상 가구가 2,207가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죠, 팀장님들?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아, 그래요? 3가구 늘었네요.

한부모가족 좀 성별로 나누어 가지고 남성 한부모가족, 여성 한부모가족 나누어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502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 있죠.

이게 사실은 지금 보니까 5개소에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런 거죠?

○엄소영 위원 근데 이게 프로그램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 등인데 이게 개인들도 이렇게 개인도 부담하는 비용이 좀 있죠?

○엄소영 위원 한 10만 원 미만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엄소영 위원 보통 10만 원 미만을 받으면 어디에 쓰여져요, 그거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원하는 게 지금 이번에 5개소에 8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부족분에 대한 거를 지원하는 거 일부 지원해주고 부모들도 자부담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게 좀 궁금하거든요.

○엄소영 위원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보니까 100% 다 교육청에서 부담하시는 거죠?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잘하셨습니다.

○엄소영 위원 50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편성하는 거 있죠? 기능 보강이 사무용품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엄소영 위원 사무용품만….

○엄소영 위원 안 되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럼 사무용품도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군데…. 이게 지금 우리 천안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예요?

○엄소영 위원 62개소인데 지금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데만 하는 건 그래도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가끔 가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사무용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지금 재원 부담을 보니까 우리 시비 100%로 하는데 가능하다면 도비도 확보를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좀 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사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쓰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아영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50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이거….

○장혁 위원 죄송합니다.

불당동 리더힐스가 12월 달에 되나요?

○장혁 위원 그게 약속이 빵꾸 나면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불당동, 이쪽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쪽에 계시는 젊은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내년 1학기부터는 1, 2학년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불당동하고 백석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학교 내에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성정초등학교로 가서 거기까지 애들을 실어날라서 늘봄학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늘봄학교의 기본적인 취지는 단절 없는 완벽한 보육환경과 방과 후 학교를 연속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안심하고 가사도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이미 벌써 버스 타고 다니는 순간 이게 학원하고 좀 비슷하게 운영이 될 개연성이 보입니다.

이게 뭐 중국 고사에 이런 게 있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산을 쓰긴 쓰는데 아마 그쪽에 계시는 젊은 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혁 위원 예산을 쓰긴 쓰지만.

그러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인구밀집지역에 좀 더 열심히 찾아봐 주세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법령에 걸리는 게 있다, 규제가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팀 내에서, 과 내에서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도의원도 찾아보시고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여기 인구밀집지역에 그쪽 어머님들이 좀 보육비 부담을 좀 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50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 문제는 제가 오늘은 이 예산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제가 결식아동 급식도시락 관에서 제가 일주일간 먹어본 거 아시죠?

○장혁 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료 차근차근 축적 중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좀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걸 좀 아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제가 오늘은 여기서 예산 얼마를 깎자, 얼마를 깎자 그런 식으로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개선점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례해서 예산 치는 수밖에 없죠. 그 권한은 제가 안 아끼고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508페이지 24시간 풀케어 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08페이지 저기 0세 올케어반 운영하고 지원하고 이걸 엮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민원전화를 많이 받은 게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0세 올케어반이 저기 3명이 있는데 1명이 늘어서 4명이 되면 반이 안 늘어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그러신 어머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건 개선이 다 된 거죠?

○장혁 위원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완화되지 않았어요?

○장혁 위원 이게 우리는 이제 시책으로 얘기하지만 이 당사자분들은 이게 진짜 절박한 사안이에요.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다녀야겠는데 나는 나라에서 애 낳으라고 해서 나는 낳았어.

근데 맡기려고 어린이집은 집 앞에 있는데 이게 티오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기죠.

뭐 애 낳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혁 위원 예, 10%가 줄었더라고요.

○장혁 위원 24시간 풀케어 어린이집 지원도 이것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어머님들이 마음놓고 좀 밤이나 낮이나 맡기실 수 있도록.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하고 동일한 맥락인데 506쪽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 지원 관련돼서 이게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내려오는 예산에 저희가 매칭만 하면 되는 건데 사업 자체는 올 하반기에 8개소에서 36개 벌써 한 4배 정도 확 늘어난 거 아닙니까?

○박종갑 위원 저번에 과장님 옆에서 설명하실 때도 향후에 목표가 한 50개 정도까지 과장님….

○박종갑 위원 그만큼 소위 말해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어느 정도예요, 정확히?

○박종갑 위원 아이들 케어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사회안전망도 더불어서 제도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천안시 같은 경우 젊은 인구가 또 많은 도시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되게 각광을 받을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걱정, 우려도 있었는데 507쪽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관련돼서 저희가 예측 수요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492명에서 올해 420명 물론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갈수록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자꾸 상황도 어렵고 하니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 안의 종사자인 어린이집 교사들도 줄고 거기에 따른 보조교사 지원에 대한 금액들도 편성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도는 더 어떨까요, 혹시 그런 상황들이?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저희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출산장려금 해가지고 0세, 1세 막 돈을 주고 이런 제도적하더라도 지금 사회현상들은 향후 2035년이면 벌써 인구 소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측 수요들은 다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그 흐름의 연속선상의 하나가 사실 어린이집 폐원이라는 어떤 사실적 관계가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에 일단은 천안시는 그나마 인구가 유지선상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인구 유지선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젊은층 인구를 계속 끄집어내기 위한 제도적 시점, 아까 얘기했던 케어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도 계속 신경 쓰는 게 해당 부서의 입장이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사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이거 좀…. 이게 어린이집 간식비 관련돼서 시비 재원으로 유일하게 많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박종갑 위원 페이지 508쪽인데 그동안 계속 요구사항들은 작년보다 좀 약간 줄었는데 이게 서로 합의를 이게 금액이 딱 300원이라는 1인당 이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박종갑 위원 제가 우스갯소리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우리 과장님이 또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부서고 아동의 입장에서 만약 본다면 먹을 거 더 주면 더 좋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서 아동의 시각에서 간식 줄 때 더 좋은 거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뜩이나 또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우리 속담 중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시간 다 되니까요. 짧게, 대답도 좀 짧게 하시고.

○엄소영 위원 (웃음)길게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급·간식비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한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교사로 계시던 분이 퇴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린이들 주는 간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날짜가 거의 다 지난 거를 놔뒀다가 준다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그러….

본인들이 거기 근무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그만둘 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야지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하나는 505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그것도 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신선한 도시락이 배달이 돼야지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도 있었고 제가 감사 또 이런 데서 했었을 때 지적받은 사항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배달돼야 되는 도시락이 며칠에 한 번씩 와서 배달이 돼서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면 예전에 저번에 하셨던 분이 그렇게 했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역으로 추적을 했을 때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지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담당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점심시간 됐으니까 정말 짤막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페이지 50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최고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문성어린이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 이후에 유휴공간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영외 놀이공간 확보라고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이제 놀이시설이 지금 따로따로 돼 있어요.

○유영진 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그 리모델링비하고 놀이시설이 계상이 됐는데 그 놀이시설이 어떤 게 거기에 들어가는가, 2층에.

○유영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꼭 맞는 그런 놀이시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드렸어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유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웃음)지명할까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521쪽 광덕쉼터 야영장 조성 건인데요.

이 글램핑텐트 1식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게?

○박종갑 위원 지금 캠핑장 부지 14면으로 조성돼 있는 거죠?

○박종갑 위원 있고, 부지는 글램핑장 부지도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박종갑 위원 근데 시설물인 텐트가….

○박종갑 위원 그게 이제 2개예요?

○박종갑 위원 근데 이 텐트가 1개에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2,500만 원? 텐트 하나에?

○박종갑 위원 아무튼 전체 비용 중에 한 2,000이 부족해서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거 운영 바로 하면 곧바로 예산 투입하면 12월까지 완료되고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박종갑 위원 이후에 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있나요, 혹시? 이걸로 끝나는….

부지 전체 공간 다 활용이 끝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나눈 건 별도고?

○박종갑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페이지 522쪽에 통합돌봄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새로?

○박종갑 위원 이제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의무시설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로 하실 거예요, 이거 정확히? 대충 어떤 안이 나와 있나요, 혹시 과장님?

○박종갑 위원 제가 뭐냐하면 요새 하도 소방시설 관련돼서 이게 조리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는 소방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달리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박종갑 위원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선택된 거 없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2개소가 있잖아요.

○장혁 위원 쌍용동에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아우내은빛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21분 일하시죠? 아마 종사자.

○장혁 위원 아, 총 합쳐서 37명이에요?

○장혁 위원 예, 37명 그렇게 될 겁니다.

혹시 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뭐 먹는 문제니까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하루 식수 인원이 몇 분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장혁 위원 아, 500분 정도가 아니라 570식이에요?

○장혁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아우내는요?

○장혁 위원 아, 250식 정도 나가고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 아동 일괄급식을 시작한 지가…. 아동 일괄급식을 시작한 지가 한참 됐죠?

그래서 제가 요새 초등학생들 급식되는 거 보면 참 잘 먹여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이렇게 급식 나오는 거 보면 제가 1980년대 후반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비해서 뭐 군대 먹는 것만큼은 군대 생활이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먹는 건 그렇게 저기 잘 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대 급식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러면 그게 어차피 뭐 인건비하고 전기세, 그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는 빼고 한 4,000원 정도가 아마 식자재비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돈을 얼마씩 내고 계시죠, 지금?

○장혁 위원 2,000원씩 내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그 2,000원이라는 비용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비용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아우내은빛복지관까지는 못 가봤지만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가보니까 무상급식….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분이 한 50여 분 계시는데 그분들 앞으로 돈이 한 4,800원인가 5,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매시.

○장혁 위원 4,000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도시락 배달을 해주시잖아요, 거기서?

○장혁 위원 아, 5,400원 정도? 그래서 그 돈을 합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내시는 식자재비용 2,000원을 합치고 그래서 그 비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굉장히 좁은 식당에서 밥을 만드셔가지고 570분한테 지금 급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동 일괄급식하고 군대 급식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뜻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이렇게 잘 먹이고 또 군대 간 우리 장병들한테 이렇게 잘 먹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산업화하시고 또 민주화하시고 또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거기 가시는데 식자재비를 2,000원씩 본인들이 내서 드십시오라는 것도 사실 민망해요.

○장혁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식자재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위원 아동 일괄급식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수익자비용부담의 원칙은 견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제가 좀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구청에서 지금 9월 1일부터 시청 공무원분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영준 노동조합위원장이 이번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520페이지에 경로당 통합운영 지원(시추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지금 기존 예산액 도비와 시비 3대 7 비율로 해서 8월 달에 소진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산출내역 증감사유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지금 이 시에서만 시비 100%로 이렇게 된 거죠?

○유영진 위원 그럼 이거를 할 때 이제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 시비를 주면 그 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이게 시에서 이거 돈을 주면서 돌아갈 때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사실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보니까 난 정말 이걸 받고 싶은데 가장 좋아하는 게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안마를 얘기하더라고요, 안마.

○유영진 위원 안마가 있는데 안마가 발 안마가 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주무르는 어깨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노래도 좋고 춤도 좋지만 사실 몸도 못 움직였을 때 댄스보다 이런 게 좋지 않냐해서 저는 이런 거를 좀 맞춤형으로 그 어르신들이 좀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빼보니까 노래가 많고 웰빙댄스, 건강체조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문제됐던 천안시 이외의 강사는 줄어서 50명 중에 49명은 천안시고 나머지 한 분….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을 뽑았을 때는 천안시가 없었던 건가요?

○유영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잘했고 앞으로도 이왕이면 그 많은 강사가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까지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천안시에서 있는 그런 강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잘 좀 신경 써주세요.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517페이지에 지역봉사자지도원 활동실비 지원 있죠?

그게 이제 분회장님들한테 10만 원씩 드리고 노인회장님들한테 5만 원씩 드리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혹여나 그 지역에서 이장님도 하시고 노인회장님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양쪽에서 다 주시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엄소영 위원 그럼 원래 그렇게 이장은 이장대로 아니면 노인회장님은 회장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급하는 게 맞나요, 그게 혹시?

○엄소영 위원 겸직을 했을 때 분회장님 수당만 줘요? 노인회장님 수당은 안 줘요?

○엄소영 위원 10만 원만 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니지 않나?

○엄소영 위원 분회장 수당도 주고 노인회장님 수당 주고 이렇게 해서 15만 원 드리게 아닌가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장단은 따로 별도로 여기서 모르시기 때문에 안 왔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별개라고 생각하시나?

○엄소영 위원 따로따로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518페이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엄소영 위원 나이나 이런 게 제한적이죠, 그것도?

○엄소영 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큰 거죠?

○엄소영 위원 13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도 좀 필요하시다, 이렇게….

○엄소영 위원 잘하고 있는지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519페이지요.

자료를 보니까 법인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다고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든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죠?

○엄소영 위원 법인으로 하고 있는 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519페이지.

○엄소영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엄소영 위원 뭐 사실은 어디만이 아니라 법인으로 된 요양병원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대한 양곡비 있죠? 양곡비나 택배비 이런 부분들이 5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양곡비, 택배비 이런 게 좀 많은 편이거든요.

많다라기보다 뭐 숫자에 의해서 당연히 나가는 거는 맞는데 이런 521페이지의 경로당 양곡비 같은 경우는 재원부담이 100% 천안시예요, 이런 거는.

○엄소영 위원 이것도 택배비인가요?

○엄소영 위원 이건 택배비가 아니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다른 부서에다 아까 물어보니까 이거는 국비 100% 사업이라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재원 부담이 100%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뭐지 정부 양곡으로 해야지 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엄소영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지금 쌀 소비를 못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도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 정부 양곡이 아닌 우리 천안시에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마 제가 7단지 우리 경로당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맹인 세 분이 오셔서 안마를 하는데 인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막 싸움해. 서로가 싸움을 하는 걸 내가 목격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문화 이런 거를 좀 줄여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노인회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건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또 경로당마다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나서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527페이지 성인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교육 훈련 간담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있는 건가요?

○유영진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하냐면 사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간담회나 버스 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게 좀 늦지 않았나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걸 준비했다는 게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1식으로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유영진 위원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게 사실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움직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먼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마음 들고 이번에 300만 원이죠?

○유영진 위원 그럼 뭐 그런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데는 뭐 이렇게 경비가 드는 게 없습니까?

○유영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걸 잘 하셔가지고 좋은 점이 있다면 내년에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524페이지 장애인일반형(전일제)일자리지원하고 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사업규모가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참여자가 75명이죠?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주로 어디 가서 일하세요?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32군데요? 나름대로 경쟁률이 있죠?

○장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뭐 저기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또 그렇게 일자리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보통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얼마나 일을 하세요?

○장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물어볼 거 미리 아시고 이제 선수 쳐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희소한 자원이고 또 우리 예산도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장애인 계층에서도 어느 특정 일부분이 계속해서 이걸 하시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형평성에서.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페이지 5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가 사전설명 때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장혁 위원 근데 지금 연령 기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이니까 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이렇게 되니까 기준 중위소득이 180%면 한 달 소득이 가구 소득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1,000만 원 정도 되죠?

○장혁 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소득기준이 이게 법에서 정한 거예요, 지금?

○장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에서 이제…. 아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초기에 발견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소득기준도 그렇고 연령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의료보험에서도 과잉진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법을 고치겠습니까? 국회에서 고쳐줘야지.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아니, 528페이지, 529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전설명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528페이지….

찾으셨어요?

○장혁 위원 52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이게 천안죽전원 외 4개소인데 이 4개소는 다 법인이죠?

○장혁 위원 사회복지법인이죠.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최종 단위가 보니까 85억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혁 위원 그러면 나누기 4 하면 한 20억이 조금 넘게씩 나가고 있어요.

○장혁 위원 예, 그렇게 나눠보면. 근데 여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개인 보니까 지금 여기가 사랑과 평화의 집이죠?

○장혁 위원 2023년도 최종이 3억 1,500만 원이에요?

○장혁 위원 근데 법인에서, 지금 4개 법인에서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숫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랑과 평화의 집 15명 정도 빼면 한 150명 정도 수용하고 계신 거네요, 4개 법인에서.

○장혁 위원 그러니까 170명에서 15명을 빼면 한 150명 내외 되겠네요.

그러면 4개로 나누면 한…. 제 숫자 맞죠? 지금 그럼 한 기관에서 한 30명에서 40명씩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얼핏 얼핏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법인에는 한 20억씩이 나가고 있고, 그냥 이렇게 쉽게 계산해서.

그러면 여기 사랑과 평화의 집에는 지금 3억 1,5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요. 법인하고 민간은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사업을 접을 때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국가에 귀속되는 반면에 사랑과 평화의 집에서는 이제 사업을 접을 때 그게 이제 민간운영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랑과 평화의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문제 많았던 그 기관을 하나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12억, 13억짜리를, 그렇죠?

그러면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민간운영자가 하는 거니까 운영비 법인은 100% 다 주고 민간시설 운영비는 70%로만 줘야 된다는 규정이 팀장님….

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봐도 돼요?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장혁 위원 그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거나 시행령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도에서 내려와서 지금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좀….

○장혁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굉장히 불합리해요, 지금.

지침이나 규정이 전부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이건.

여기 민간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분명히 엄청난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 이 부분을 같이 좀 충분히 노력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기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사랑과 평화의 집 김재순 원장님에게 한없는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526페이지에 발달재활서비스 아까 장혁 위원님께서 좀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도 대기자들이 많아서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예산 지원을 더 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재활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천안시에 대기자들이 지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나 지금 대기자가 있어요?

○엄소영 위원 대기자들이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에 받아야지 되는데 아이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기자들이 많지 않게, 또 받을 수 있는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527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에요.

이게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동남구는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죠?

○엄소영 위원 위함에서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다음에 서북구에서는요?

○엄소영 위원 저는 이 방과 후 활동하는 돌봄서비스 이런 데도 우리 시에서 시정질문이 있기 전에 한 번쯤 방문할 때 의회에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추천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지금 늘고 있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한 5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몇 년 정도….

○엄소영 위원 오래됐어요?

○위원장 이종만 지금 직성명 대시고 팀장님 답변하세요.

○엄소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바우처산업은 본인들이 어쨌든 받고 싶은 걸 찾아서 받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품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어쨌든 바우처산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525쪽 천안시 꽃밭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시비 2,000만 원 들여서 하시는 건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용역 왜 하시는 거죠?

○박종갑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수탁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외부에서.

○박종갑 위원 근데 이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부 수탁자가 이제 국내 지역 기관은 아니고 외부 기관이 선정된 상태에서 이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어떤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나오는데 수행기관이 벌써 선정이 된 상황에서 도출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약간 좀 안 맞는 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선정 수행기관이 나왔는데 당신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뭐가 결이 좀 달라진 상황이 비춰져요, 지금 상황에서는, 딱 타이밍이.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박종갑 위원 이게 참 미묘한 타이밍을 우리는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용역을 의뢰하는 타이밍인데 이게 또 바로 그때 이제 수행기관의 내부적인 갈등사항이 있어서 딱 들어왔던 타이밍하고 이 사업 추진하고 공교롭게 타이밍이 안 맞는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기존에 계속 진행되는 관점에서 계속 이어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뢰했던 시점에 타이밍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결이.

○박종갑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설명도 들으면서도 제가 충분히 그 개별적인 내용들은 알지만 시점에 대한 문제점은 이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위원장 이종만 일단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계약이 됐나요?

○위원장 이종만 지금 결론적으로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가장 문제인,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가장 문제인 꽃밭을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종만 그게 수탁자를 위한 게 아니고 꽃밭이라는 시설을 위해서 연구모임을 하기 위해서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자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종만 아니, 제가 질문하다가 위원장님이 보충설명하시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제가 과장님 뜻은 제가 이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는 하는데 공교로운 타이밍상 이게 참 제가 타이밍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한 대안들이 진행된 어떤 과정 속에서 진행했으면 상관없는데 수탁 선정 기관에 또 이 용역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산 짤 때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사실.

취지나 이런 건 공감하면서도.

○위원장 이종만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시점이 좀 오해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페이지 535페이지 서북구문화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전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위치도하고 조감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서북구문화원은 옆에다가 두고 주차장 자리에다가 지금 새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장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 듣고 난 다음에 주차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감소…. 총 주차면수하고 현재 주차면수하고 이렇게 빨간색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감소하는 주차면수를 좀 가져와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져오셨어요.

○장혁 위원 아, 205면으로요?

○장혁 위원 자료는 안 갖다 주셨지만 제가 원하던 완벽한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장혁 위원 제가 화는 안 내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이게 총 사업비가 92억인데 이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리비가 15억이네요.

○장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얼핏 계산만 해도 이거 한 17%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장혁 위원 제가 감리전문가하고 물어보니까 총 공사비의 한 3% 내외가 적당하고 이게 92억짜리 공사하면서 이거 감리비 15억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국회까지 가면 좋겠네요. 국회위원분들 빨리 이거 법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법 고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 5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운영 예술활동 활성화 예술인지원팀에서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자료를 또 안 갖다 주셨어.

○장혁 위원 주셨어요?

143건 쭉 리스트업해가지고.

○장혁 위원 예, 그래요?

○장혁 위원 자료가 워낙 많아서….

○위원장 이종만 혹시 담당 팀장님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장혁 위원 예, 있네요.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예총 쪽에도 우리가 일부 이런 쪽 예산이 가죠?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니까 예산서로는 535페이지고 사전설명자료는 21페이지 보면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여기도 지금 한 2억 8,000 정도, 올해는 2억 4,000 정도가 간단 말이에요.

○장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또 센스 있게 제가 원하는 대답을 미리 해주셨네, 또 중복되지 않게.

○장혁 위원 뭐 알아서들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기 중복 지원은 없어야 되고 또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문화예술 쪽에서도 좀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종목이라고 또 딱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아픈 손가락은 또 연극이에요, 또.

이 연극 쪽이 굉장히 이게 무대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또 그렇단 말입니다.

음악하고 미술 쪽하고 또 틀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장혁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좀 아픈 손가락 더 키워주고 아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장혁 위원 이게 문화예술 쪽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프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래야 우리가 수도권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고급인력들을 천안시내에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연극 볼 것도 한 편도 없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뭐 좀 쓸 만한 연극 무대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장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37페이지 저기 충남형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운영 여기 어제 류제국 위원님이 뭐 예산은 들어올 때까지 우리 예산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우리 이건 과장님이 말씀은 못 하실 것 같고 여기 충남정보문화….

○장혁 위원 여기가 어디냐 이름이 헷갈리네.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오신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만 예, 답변하세요.

○장혁 위원 사전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현지 연수 및 성과 공유회에서 1억 2,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까, 지금?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이면 1억 2,000이면 한 사람 앞에 1,200만 원꼴이고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장혁 위원 보름 안에 교육까지 받고 수료증까지 받아오실 수 있겠어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중한 예산 가지고 가는 거니까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뭐 확인 좀 일단 해볼게요.

페이지 536쪽 천안시 시립교향악단 운영 관련돼서 그 팀파니 있잖아요, 아까 구입비용.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팀파니 구입 5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 자료 보충을 받다 보니까 팀장님 통해서 제가 들은 거는 4기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혹시?

제가 예산 들어갈 때 올라갈 때는 5기가 아니고 4기라고, 4기가 한 세트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게 맞나요, 혹시?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예산 항목명에 세트면 세트라고 표기가 돼 있으면 아무 오해가 없는데 부기명 자체가 5기하면 5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명 듣고선 그래서….

○박종갑 위원 제가 팀장님 통해서 할 때 이번에 예산항목 설명할 때 이거 수정해서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 없어요.

나중에 이거 기록에는 계속 5기로 남아 있는데 예산 항목 나중에 검수결과 때 “왜 4기입니까?” 전에 하고 왜 다르다 하면 큰 오해 또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혹시라도 나는 4기라고 정정해서 얘기해주실 줄 알았는데 또 5기라고 설명을 하셨기에….

○박종갑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5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정정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이제 충분히 설명 들으면서 물론 우리 시립교양악단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비용이 이렇게 팀파니라는 악기 자체가 이렇게 고가인지도 몰랐고 자료 공부하다 보니까 공용 악기가 있고 개인 악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용 악기가 한 23종류 정도가 됐고 그중에서 제일 비싼 게 저는 일반 피아노 그랜드피아노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게 우리 지금 시립교양학단이 갖고 있는 팀파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로 구입 잘 하셔서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가 장비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4기라고 정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537쪽입니다.

537쪽에 K-컬처박람회 준비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될 사항도 있을 텐데 저도 뭐 담당 부서 팀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그 밑에 이제 이게 K-컬처박람회장 밑에 시설보수는 이게 그 안에 잔디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따갔던 거 있었죠?

○박종갑 위원 디자인 개발은 좀 그래도 먼저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고?

○박종갑 위원 디자인 개발만큼은.

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먼저 해야 하나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1차 추경 때부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영진 위원 그럼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33페이지 하단 부분을 좀 보시겠어요.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행사 사업을 보면 태학사 산사음악회, 성불사 개산대제,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각원사 효문화축제, 무애사 사찰음식한마당.

왜 이 말씀을 거론하느냐면 저희가 정말 복지문화에서 1차 추경 때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삭감된 부분이나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전부 삭감했던 이 사업이에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차수 변경하면서 했던 게.

근데 이게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는 물론이거니와 또 금액도 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왜냐하면 1차 추경 때 저희는 정말 욕도 많이 먹고 시민들한테.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이거는 정말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과정에서 밤샘까지 하면서 이걸 정해 놓은 거예요.

맥시멈이 뭐냐? 우리가 행사성 행사는 도비 매칭해서 4,000만 원까지 하자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삭감을 했고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1차 추경 때 이렇게 해서 깎은 삭감된 그 대상이 지금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태학사 산사음악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유영진 위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짧게 질문….

○유영진 위원 산사음악회는 4,000만 원 상한선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이걸 같이 해서 6,000만 원 지금 올린 거잖아요.

○유영진 위원 예, 거기까지 됐고요.

1차 추경에 도비 3,000, 시비 3,000 내려왔던 거를 형평에 맞게 4,000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지나가고요.

또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면 성불사 개산대제 이것도 3,000, 3,000으로 해가지고 사업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또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000이 아니라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의원들이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한 나는 행정부에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보시지도 않고 봤었잖아요.

보고 우리 이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 틀이 4,000으로 가자고 했던 거를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2회 추경 슬그머니 해서 거기다 또 금액까지 더 올려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지난번에 삭감됐던 거를 다시 위원들 앞에 이걸 몫을 줄 수가 없다라고 강력히 해주셨길 바라는데 모든 게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1차 추경 끝나고 저희 얼굴 못 들었습니다. 다 죽일 놈 됐습니다.

“니들이 왜 깎느냐.” 하지만 저희는 골고루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 처리를 했던 건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또 사업 재검토해서 끝났고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했던 건가요? 언제부터 했던 거죠?

3,000만 원이죠,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유영진 위원 이것도 전부다 전액 시비죠?

○유영진 위원 이것도 전부다 전액 시비로 시작했던 거고 올해는 사실은 우리 시민의 종이 있잖아요.

시민의 종으로 대처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양쪽에서 이걸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각원사에서도 하는 효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아니, 1차 추경 때 시비 3,000으로 했던 거를 사업 재검토로 해서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 전체로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죠?

○유영진 위원 3,000으로 했던 거를 사업 재검토를 해서 하면 도비나 시비 매칭을 해서 이걸 같이 와야지, 무조건 어디 한 군데를 목적으로 시비로 전체를 준다면 우후죽순 이게 일어날 게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이걸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무애사 사찰음식한마당 있잖아요.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건가요?

○유영진 위원 무애사 사찰음식한마당사업을 저희 복지문화위원들이 전부 다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사찰음식한마당이라면 사찰음식에 대한 게 주가 돼야 되는데 똑같아요, 한마당은.

가수 부르고 거기에 따르는 음향, 효과 그런 게 전부 다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 이게 사찰음식한마당이냐, 아니면 그냥 한마당놀이터냐 그렇게 해서 얘기를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거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보류가 됐었던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것도 시비로만, 도비도 매칭이 안 된 시비로만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4,000만 원이.

이번 이 건으로 보면 이 5개에 대한 이 건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거 전체로 이건 정말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추경 때 우리 고생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를 삭감시키고 모든 걸…. 여기가 미워서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를 어느 한순간에 그냥 슬그머니 해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자부담이 이번에 얼마큼 들어가 있죠, 단체가?

○유영진 위원 앞으로는 자부담을 좀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위원들의 의견이었어요.

자부담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지 않나…. 한 30%는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유영진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 최고 마지막은 크리스마스 한 달간 하는 축제 있잖아요.

축제 지원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이번에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을 추가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도비가 8,000만 원인데 시비 1억을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유영진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이게 도비와 …(청취불능)…되면 8,000을 받아왔으면 우리도 5대 5의…. 지금까지 5대 5잖아요.

그러면 5대 5로 해서 8,000만 원 하면 1억 6천만 원도 될 것 같고 사실 이건 취지는 안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명동거리 그쪽에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달간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이유로 신부동을 나갔습니다.

신부동을 나가니까 인파는 많아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많은 거를 가지고 이걸 올린다는 것은 저는 좀 이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문드렸고요.

제 본인 생각은 아니, 도비가 8,000 왔으면 우리 시비도 8,000을 해야지 돈이 부족하다는 걸 해서 시비 1억을 넣는다?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유영진 위원 글쎄,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니까 어느 종교 어느 종교 따질 것 없이 우리는 해줘야 되는 의무는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조목조목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거에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마음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니까 앞으로도 행정 부서에서도 이런 게 올라온다면 그 자체 내에서 좀 걸러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위원들한테 넘긴다면 모든 바가지 우리가 쓰는 겁니다.

○유영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유영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유영진 위원 말씀한 거에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1차 우리 추경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성성공원 행사로 인해서 이런 게 빅딜식으로 다 이렇게 막 그때 정리가 됐었는데, 31건이.

정리가 돼 있어갖고 이제 1차 마무리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금액이 늘어나서 살아가고 다시 왔다는 거는 그럼 그 나머지도 다 살려줘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 그렇게 해서 차수 변경까지 여기서 이렇게 위원들 머리 아프게 했는데 일부가 이렇게 또 어떤 압력에 의해서 왔는지 어떻게 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게 또 살아난다고 하면 그 사업도 다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내가 우리 행정부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 종교 행사는 어디를 떠나서 종교 행사는 똑같이 평균 똑같이 가야 돼요.

우리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우후죽순 개신교가 됐든 뭐 성당이 됐든 다 지원해줘야 돼요.

○위원장 이종만 분명한 건 그렇게 그런 형국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지난번에도 우리도 4,000만 원이라는 걸 도비 2,000, 시비 2,000해서 4,000이라는 것을 분명히 위원들이 여기서 가결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로만 해서 100%를 살아온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들이 여기서 뭐하러 이 짓을 합니까, 밤 새워가며. 그런 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담당 우리 과장님께는 송구스러우나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내가 이번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돼서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야겠죠, 필요하다면.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돼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좀 각별히 유의해주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강력히 아까 자부담 얘기하셨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종교 …(청취불능)… 홍보하는 거잖아요.

노래 가수 불러다 놓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이걸 시비 혈세로 다 100% 지원해줍니까, 그거를?

잘못됐죠.

○위원장 이종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이게 꼭 반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1차 추경 때 했는데도 또 이게 올라온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위원들을 저기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아까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좀 생각이 좀 달라서 천안세계크리스마스 축제 534페이지에 있죠.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트리 조형물 조성이라든가 알루미네이션 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 설치를 하게 되면 2∼3일 하는 게 아니라 한 20일 이상 하는 거죠? 보통 한 달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천안시에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찾아가는 예술무대 차량을 해놓고 어디에다가 그냥 둬두고 임대료만 내고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이런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그런 차량을 이용하면 무대비나 이런 거는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근데 왜 그 차를 한 다음에 쓰지를 않고 어디다 갖다 임대료 맡겨놓고 그런 걸 안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예술무대 차량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무대비용이라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처음에 했을 때는 취지는 좋았는데 하고 나서 어디다가 갖다 둘 때도 임대료를 내고 두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행정부에서 다른 데서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무대 비용만큼은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엄소영 위원 문화재단에서 그 차량을 쓴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날짜 이런 걸 구분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최대한 1년 12달 가도 다른 데서는 한 번도 그 버스를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차량을.

그럼 그 어떤 때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거를 보여주면 아, 그래도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엄소영 위원 그리고 534페이지에 보면 천안 예술의전당 수험생기념공연 있죠? 여기 예산이 보니까 9,700만 원?

○엄소영 위원 9,700만 원인데 여기 계획에 보면 공연 준비 홍보하고 티켓 판매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3들아 수고했어, 쓰담쓰담’이라는 어떤 이런 콘서트를 하는 것 같은데 3학년 학생들한테 이 티켓 판매를 해서 얼마씩을 받으려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엄소영 위원 1만 5,000원이 지금 벌써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이런 공연비를 받는다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9,700만 원 쓴 그 예산은 거의 출연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니면 뭔가요?

○엄소영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엄소영 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티켓을 판매했었어요?

○엄소영 위원 한번 예술의전당 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종만 관장님, 설명해주세요.

○엄소영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교육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볼 수 있게끔 각 학교에 먼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종만 얼마 정도나 돼요?

○엄소영 위원 인원이….

○위원장 이종만 금액.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문화예술명소조성사업 신부르네상스 존이라는 거 있죠? 그게 흔히 말하는 철탑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부동에?

○엄소영 위원 1년에 이렇게 공연을 몇 회 이상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10월, 11월 달만 그러면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엄소영 위원 문화재단 사업으로?

○엄소영 위원 거기는 아예 무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죠?

○엄소영 위원 본 위원도 거기 이제 철탑공원이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담배공원이라고 이렇게 많이 학생들 입에서 그렇게 지칭이 됐던 그런 지역이기는 한데 거기서 가끔 보면 젊은 친구들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 다른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무대가 아예 없으니까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눈높이가 똑같다 보니까 뒷분들은 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할 때마다 무대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문화재단이든 우리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다가 아예 좀 작게라도 무대를 아예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할 때마다 주변에 현수막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테두리 이런 걸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요.

○엄소영 위원 거기 공원에 데크가 일부 좀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엄소영 위원 네.

535페이지에 문화원 이전 신축 있죠? 서북구 문화원이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하는 거는 계속사업이죠? 이건 26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추진계획을 보면 충청남도하고 계약심사가 끝났어요?

○엄소영 위원 아직…. 이제 9월 달에 할 계획이 있는 거죠?

○엄소영 위원 9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535페이지에 성성아트센터 건립 세부운영계획 수립용역한 거 있죠? 그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게 위치가 그 동원비스타 앞에 저류지 위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엄소영 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용역비죠, 그거는?

○엄소영 위원 그럼 용역 이게 언제 나와요?

○엄소영 위원 이게 만약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죠?

약 50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535페이지에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 있죠?

그게 이렇게 이제 사업목적에는 예술단체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에도 보니까 대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마술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혹시 공연단체라고 되면 이런 데 같이 예술…. 공연단체라고 되면 그런 데 들어가는 건지.

○엄소영 위원 가능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데 어디에서도 이렇게 마술이라는 게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걸 봐서 혹여나 마술팀도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요.

그런데 공연단체 이쪽에 본인들이 고유번호라든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참석하는 데 공모사업 이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541페이지 셀럽과 함께하는 달달 천안여행, 또 같은 페이지 홍보채널(유튜브) 등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장혁 위원 5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언론인 팸투어도 언론인분들 데려다가 팸투어 시키는 거잖아요.

○장혁 위원 그것도 뭐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기 우리가 K-컬처 하고 이제 흥타령춤축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1∼2주 전에 대전에서 0시축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대전 3사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그냥. 대전 3사 언론 노출 빈도하고 강도를 보면 엄청 밀려요, 우리가.

우리는 K-컬처할 때도 그렇고 홍타형춤축제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미영 과장님 홍보과에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지금 대전이 쓰는 거 50%는 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언론 노출 빈도하고 강도는 봤을 때 50% 택도 없어요.

한 서너 배는 그쪽이 더 세게 나가. 왜냐하면 대전 0시축제 같은 경우는 막 1면을 도배를 해주더라고.

우리는 K-컬처하고 흥타령하고 저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장혁 위원 이걸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이게 관광과에서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올해 대전 0시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모 신문에서는 사설까지 써가지고 뭐 후속 과제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계속.

돈은 같은 돈 쓰면서 이게 언론 노출 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장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지금 셀럽과 함께하는 달달 천안여행하고 그다음에 홍보채널(유튜브) 등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 이걸 우리가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따라잡을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요원해보입니다.

이미 그쪽에 다 대전 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따라잡을 방법이 없다는 걸 어떻게 보면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이거 셀럽과 함께하는 달달 천안여행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고 홍보채널(유튜브) 등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도 이것도 유튜브잖아요.

이거 1,000만 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내년부터 공격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2배 늘리고 3배 늘리고 하지 마시고 5배, 10배 한번 늘려보세요.

○장혁 위원 이걸 좀 대폭적으로 늘려서 새로운 전장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꺼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541페이지에 보면 선포식 참가 및 홍보 마케팅 있죠?

○엄소영 위원 어쨌든 간에 충남 방문의 해하면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가서 우리 천안시를 홍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엄소영 위원 어쨌든 우리 천안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홍보할 때 그 자리에 가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우리 천안시를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엄소영 위원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자 해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홍보부스에 가서 뭔가를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먹거리 사람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호두과자 같은 거는 굉장히 우리 천안을 알리는 데 좋은 것 같다.

이래서 호두과자 같은 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경에 들어가 있는 뭐…. 뭐를 하든지 간에 어떤 우리 천안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고민하셔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야간관광 투어버스 운영 있죠?

○엄소영 위원 국장님, 저희 혹시 우리 천안시에 2층 버스 살 계획이 없으신가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국장님, 마이크.

○엄소영 위원 우리 천안시는 아직 대도시가 아니라서 안 사나요?

○엄소영 위원 맞아요.

저희 천안시도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거 했었을 때 2층 버스로 하는 거하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버스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온도가 다른 것 같고요.

저희들 역시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2층 버스가 가면 그냥 서서 구경하듯이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2층 버스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층 버스 하게 되면 우리는 육교가 많아서 가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육교 없는 대로 다니면 돼요.

○엄소영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투어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풍나무길이라든가 야간개장하거나 타운홀이라든가 이런 데 사실 최근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이 찾기도 하지만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이 가지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방문을 할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반 우리 지금 버스가 내구연한이 얼마 동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버스를 사기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 내구연한이 다 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2층 버스를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543페이지에 천흥사지 발굴지 보호펜스 설치 있죠?

이거는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천흥저수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를 완전히 뭐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게끔 그냥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도로 옆에 이렇게 막아놓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도 있고 보기 싫다 이런 거에 대한 민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그런 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민원으로 듣기는 했는데 먼젓번에 보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빠른 시간에 거기에 좀 펜스를 바꿀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흥사지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유적지로써 바깥에서 펜스를 쳤는데도 아예 안 보이는 거 하고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것조차도 또한 어떻게 보면 구경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라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차원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별빛야간 투어버스 관련돼서 총 6회 운영을 하시잖아요.

출발지가 수도권으로만 돼 있는데 어디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수도권 어디, 혹시?

○위원장대리 박종갑 아, 이 코스 자체는 우리 천안지역 관련된 관광버스 내부투어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중식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개인 돈 내고 다 하는 거고 석식이나 이런 거는.

○위원장대리 박종갑 왜냐하면 용역비에서 버스 여행사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단가비용을 책정하셨길래 저도 이 비용 자체에서 이 비용이 좀 모르겠습니다.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부용의 단순 내부 돌리는 버스 비용하고 처음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비용이면 오히려 과소 추계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게 내부용인지 한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별도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그거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543쪽에 하나 천안시 문화유산 대관 발간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위원장대리 박종갑 용역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위원장대리 박종갑 바로 그럼 용역은 올 하반기에 바로 끝나자마자 추경 끝나자마자 진행되나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846페이지에 청소년 인문학 강의 있죠?

과장님, 거기에 보면 명사특강 청소년 문화공연, 청소년 참여이벤트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뭐 예산은 많지 않아요.

700만 원이기는 한데 강사료가 200만 원이면 시간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1시간에서 2시간인데 200만 원…. 뭐 그분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유명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엄소영 위원 200만 원 많은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네. 546페이지에 천안시 청소년재단 운영에서 청소년 자유공간 청당….

○엄소영 위원 청다움 있죠.

이번에 우리가 지금 그 청다움이 몇 호점까지 갔어요?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7호점까지 청다움이 지금 오픈됐죠?

○엄소영 위원 거기 블라인드 및 즉석 사진기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진기가 얼마 정도예요?

○엄소영 위원 100만 원? 그러면 우리….

○엄소영 위원 뭐 하여튼 100에서 200만 원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청다움만 이게 없는 건가요? 다른 데도 없는데 청다움만 지금 특별히 먼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다 있어서 여기를 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청다움에 인생네컷이라는 사진기가 다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7호점만 왜 해주는지, 아니면 해주려고 하면….

○엄소영 위원 요청이 있었어요?

○엄소영 위원 잘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서 그 목소리를 듣고 인생네컷이라는 걸 하나 설치를 해보겠다고 하신 건데 어쨌든 7호점까지 지금 현재 나갔으니까 7호점에 해줘서 이게 인기가 많고 정말 좋은 거라면 예산이 2,000만 원이 아니고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고 하지만 다른 곳도 설치를 해줘야지 여기만 특별하게 7호점만 해주는 거는 좀 안 맞다.

먼저 순서대로 하자면 1호점 먼저 해줘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는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좋아할 때 담아야지, 그것도.

안 좋아하면 담을 필요 없고 좋아하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되는 게 맞고 별로 인기 없으면 안 해줘도 되는데 그거를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니까….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546페이지 청소년 인문학강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사는 정해진 게 아니죠?

○장혁 위원 작년 강사는 어느 분이 왔었습니까?

○장혁 위원 그러면 코로나 기간 때는 운영을 못 하다가 이제 살리는 거네요, 다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장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었어요?

○장혁 위원 재작년에는요?

○장혁 위원 이건 강사 섭외를 확정 짓기 전에 본 위원하고 한번 꼭 얘기를 한번 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아니,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저도 검증해 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장혁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추천하고 그런 건 안 하니까….

그리고 애들이 이게 청중 동원이 되겠습니까, 이게?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천안시 청소년재단 운영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수선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보실래요, 뭐뭐인지.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기계 설비에 대한 교체 및 수선이네요.

태조산수련관이 좀 낡기는 했어도 위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노후장비 교체하고 수선해서 꾸준히 잘 쓸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위원 동남구청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제가 가보니까….

○장혁 위원 예. 거기를 가보니까 강당의 에어컨이 사방에 이렇게 네 귀퉁이에 있어요,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다칠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얘기 들으면서는 “그냥 쓰세요.”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번 가서 보시고 얘기해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선제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혁 위원 예.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같은 것도 얘기하니까 그런 건 돈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저기 즉석사진기 설치 우리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이걸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청담 청다움에서 할 때 저기 중학생 애가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장혁 위원 즉석사진기계가 이게 1대에 얼마씩이에요?

○장혁 위원 190만 원이요? 그러면 그날 시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고 또 애들이 박수 치니까 또 “아이고, 다 해드리겠습니다.”까지 하셨는데….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법무과장님이 혼나야겠네, 이거.

○장혁 위원 이게 뭐 1대당 2,000만 원씩 드네, 2억씩 드네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한꺼번에 7군데 다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한 거를 왜 여기서 얘기해.」하는 위원 있음)

예, 5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건 또 제 스타일이니까요.

천안시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땅이 본 위원하고 참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은 땅입니다.

2018년도에 본 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땅이기도 하고요.

이 땅 때문에 제가 나올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거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 토론회 준비하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 토론회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와서 토론회를 하고 갔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날 토론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 뭐 돌이키기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버려서 참 손대기가 어려운 지경이 돼버린 것 같은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1층에 사무공간은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과장님?

○장혁 위원 불당동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은 디펜스를 안 할 거니까 혹시 반발이 오고 민원이 오고 그러면 과장님이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과장님, 그것도 이미 늦었어요.

지금 개관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층에 저기 청소년상담심리센터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장혁 위원 얼마나 축소를 하신다고요? 지난번에 4층 다 쓰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반절로 줄였습니까?

○장혁 위원 그것도 분명히 그쪽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 또 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운영위원회 같은 게 뭐 만들어질 계획은 없어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게 토론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집행부에서는 여론을 돕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건립추진위원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주민들 여론 청취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안 나오게 정말 대표성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고 있는 오피니언리더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찾아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진짜 불당동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저 이 땅에 진짜 애착 많아요.

○장혁 위원 아, 여기는 가볼 수 있어요?

○장혁 위원 내가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 가본다고 했다가 워낙 데여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장혁 위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여성가족부 예산이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위원들이 예산을 검증해볼 수….

제가 이제 그거 법령하고 시행령 갖고 와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위원들 접근도 제한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줄기차게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네, 과장님, 시간 많이 끌었는데요, 제가 하나 더 간단하게.

그 마지막에 보면 548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자판기 설치 있잖아요.

○유영진 위원 최고 마지막, 사전설명에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 이걸 보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추가 3곳을 같이 해서 8곳이 됐잖아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12개월로 이게 책정이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10월, 11월, 12월 내면 3개월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거를 여기 12개월로 적혀 있는 게 혹시 오타가 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여기 사전설명서를 보면 이번에….

○유영진 위원 그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을 해야 되는 거를 8개월로….

○유영진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거 인정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 이 도비가 처음에 우리가 추경 때 1차에도 받았었고 지금 이번에 넘어가는데 왜 이게 12월로 돼 있나…. 인정하시죠?

○유영진 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유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페이지 546쪽 천안시 청소년재단 운영 관련해서 태조산 청소년소년관 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수선 관련돼서 수선유지교체비가 2,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하나 궁금한 건 이거예요.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자체가 좀 오래됐잖아요.

저희들도 전에 상임위 있을 때에….

○위원장대리 박종갑 94년 3월 31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벌써 몇십 년 됐는데 제가 전에 상임위 있을 때도 농산물도매시장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이거 이후에도 시설 교체비용이 더 있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은 2회 추경 때문에 일부 이렇게 올렸을 텐데….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 2회 추경 때는 이 예산이 대충 이렇게 안을 잡으셨지만 혹시라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청소년수련관 예산 관련돼서 수리 노후 교체 비용들 사실은 어느 정도 됩니다,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위원님들이 미리 파악하고 나서 이런 비용들은 아, 필요할 것 같다는 걸 미리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네,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2개 비목에서 7,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