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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3회 제2차 본회의(2024.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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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4.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

7.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8.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9. 강소특구 육성기업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

10.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

11.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2.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3.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4.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15.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6.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0.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2025년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24. 백석동, 풍서천, 성남면 파크골프장 천안도시공사 공공위탁 동의안

25. 천안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7.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8. 천안시 자활근로산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

30.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1.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3.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34.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8.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39.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천안 도시관리계획(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43. 천안 도시관리계획(성남 대흥 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4. 「원성2지구 뉴빌리 지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45.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46.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47.「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

48.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49.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

50.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5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53. 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54.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강소특구 육성기업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박종갑·김강진·노종관·유영진·이지원·이상구·정도희·김행금·장혁·김철환·권오중·유수희·김영한·류제국·엄소영 의원 발의)

19.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노종관·유수희·김영한·김강진·엄소영·권오중·유영채·유영진 의원 발의)

20.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3. 2025년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4. 백석동, 풍서천, 성남면 파크골프장 천안도시공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김명숙·복아영·유영채·육종영·김길자·이병하·김영한·권오중·정선희·엄소영 의원 발의)

27.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유영진·이종만·박종갑·엄소영·류제국·김영한·김철환·이지원·유수희·김행금·노종관·김강진·조은석·육종영·정도희 의원 발의)

28. 천안시 자활근로산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30.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1.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4.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8.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9.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유영채·강성기·유수희·김영한·배성민·노종관·김명숙·이병하 의원 발의)

40.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노종관·권오중·김영한·김명숙·유수희·박종갑 의원 발의)

41. 천안 도시관리계획(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43. 천안 도시관리계획(성남 대흥 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4. 「원성2지구 뉴빌리 지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6.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7.「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8.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9.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0.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53. 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54. 시정질문의 건(이종만·이지원·권오중·이상구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과수피해대책 촉구 건의안, 강성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독립기념관 추가 건립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장으로부터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7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강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13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강소특구 육성기업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제17항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동의안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은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한국의집을 뷰첵메제시에 건립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을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여 천안아산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차세대자동차 부품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소특구 육성기업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 캠퍼스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여 강소특구 캠퍼스 이전과 강소특구 육성기업 PoC 인프라를 구축 및 지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사업 전환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과 기술개발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은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플랫폼을 고도화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디스플레이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역유명사업인 광융합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지원으로 기업혁신역량강화와 지역 신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제안된 사안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라믹기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첨단기술과 세라믹의 융합을 통한 첨단소재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맞춤형 성장을 주도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사안으로 사업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공주대학교산업협력단에 출연하여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 지원 등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지역사회의 유명한 스타트업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소를 포함하여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정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정비하여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 전문인력 지속적 양성을 위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정선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5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뷰첵메제시 한국의집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소특구 육성기업 PoC지원을 위한 강소특구캠퍼스 인프라 구축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박종갑·김강진·노종관·유영진·이지원·이상구·정도희·김행금·장혁·김철환·권오중·유수희·김영한·류제국·엄소영 의원 발의)

19.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노종관·유수희·김영한·김강진·엄소영·권오중·유영채·유영진 의원 발의)

20.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3. 2025년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4. 백석동, 풍서천, 성남면 파크골프장 천안도시공사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부위원장 김강진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종만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 등을 표지판 등에 명확하게 적어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혁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 중 설치 비용 표기 기준 금액 등 일부를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 이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를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K2리그 진출에 따른 선수단 운영 및 지원과 유소년 축구팀 창단 등 프로축구 육성 지원을 위한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을 2025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백석동, 풍서천, 성남면 파크골프장 천안도시공사 공공위탁 동의안은 풍서천, 백석동, 성남면 파크골프장이 순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천안도시공사에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으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김강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제4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백석동, 풍서천, 성남면 파크골프장 천안도시공사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류제국·김명숙·복아영·유영채·육종영·김길자·이병하·김영한·권오중·정선희·엄소영 의원 발의)

27.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유영진·이종만·박종갑·엄소영·류제국·김영한·김철환·이지원·유수희·김행금·노종관·김강진·조은석·육종영·정도희 의원 발의)

28. 천안시 자활근로산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30.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1.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4.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8.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6항, 제38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박종갑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갑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향유권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구 의원 외 15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천안지역 자활센터의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천안시 복지재단 성과급 출연동의안 및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및 2025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 유형이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및 반환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건의 출연동의안입니다.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학습축제 및 사업 프로그램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장소의 면적 등 현황에 맞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건의 출연동의안입니다.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에28항 천안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성과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유영채·강성기·유수희·김영한·배성민·노종관·김명숙·이병하 의원 발의)

40.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유영채·노종관·권오중·김영한·김명숙·유수희·박종갑 의원 발의)

41. 천안 도시관리계획(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43. 천안 도시관리계획(성남 대흥 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4. 「원성2지구 뉴빌리 지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6.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7.「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8.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9.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50.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53. 과수 피해 대책 건의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10시 32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51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병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이하인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권오중 의원님 외 1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정원문화 증진과 이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시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도시관리계획(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변형)(안) 의견청취의 건은 시설물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성이 완료된 도솔광장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도시관리계획(성남 대흥 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266-5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특정형 지구단위 구역 내 클라우스데이터센터의 현대화 및 설비 고도화에 따른 건축물 증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주거지역에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종주환경을 제공하고 수요대응형 주택공급을 유도하여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 공모를 신청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정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비사업 패러다임 변화, 변경된 건축물 용적률 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기본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성환역 중심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상업, 주거, 교통 기능 등이 집적된 성환혁신지구사업과 연계한 성환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오룡경기장 일원에 복합체육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컨소시엄과의 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5 천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정비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천안시 기초현황, 잠재력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경관법상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따라 2018년에 수립한 2025 천안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자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산정기준 현실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대재해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선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원 대상 범위 및 조례의 실효성과 효과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이병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천안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중심대광장7 폐지 및 문화공원 신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천안 도시관리계획(성남 대흥 신덕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천안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35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10시 45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변경함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10시 46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3항 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천안시 농가는 매년 지속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농가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3도 이상의 폭염이 20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일인 11.9일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2018년 역대 최장 기간인 30일을 기록한 이후 두 번째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폭염으로 천안시 과수농가는 과실의 표면이 타들어가는 햇볕데임현상인 일소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과실의 변색과 괴사는 상품성을 상실하여 정상 과실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많은 농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농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는 일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와 피해 회복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의 확대를 권장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러한 천연재해를 대비하기에는 농가의 노력에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가입 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까다로워 수많은 농가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과수농가의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바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농협손해보험사는 일소로 인한 배 피해 농가의 손해를 앞장서서 해결하라.

하나. 농림부와 천안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개선하라.

하나. 천안시와 농림식품부는 피해 발생 농가의 생존권을 위해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21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행금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4. 시정질문의 건(이종만·이지원·권오중·이상구 의원)

(14시 01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에 대하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개선안 및 대안 제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질문 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에 따라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해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35분을 경과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한 번 더 고지를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마이크 전원이 꺼지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식을 의원 협의를 거쳐 사전에 공지된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이지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5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273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여러 내용 중에서 여섯 번째 천안시 도시 브랜드와 홍보 기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실 원종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안녕하세요.

이지원 의원 국장님,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난해 말 지방자치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천안시가 전국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226개 시, 군, 구 중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인구, 제조업, 일자리, 소비력 이러한 것들의 통계를 종합해서 경영 측면에서 경쟁력을 파악한 것인데요. 천안시가 경제와 관련된 경쟁력과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 자치단체가 10위권 내를 싹쓸이하는 추세 속에서 천안시가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천안시의 지방자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우리 시는 우선 인구 70만의 중부권의 거점도시이며 평균연령 41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이미 4,000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고 15개 산업단지가 동시에 조성 중인 도시이며 또한 이에 안주하지 않고 스마트시티 조성, 스타트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천안시가 인적자원, 산업기반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점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높이 평가되는 경쟁력을 천안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부가 천안시를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도시브랜딩을 하고 있는지를 홍보와 관련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많은 사람들이 천안 하면 천안삼거리, 호두과자, 독립기념관 등이 떠오른다고 답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우선 우리 천안시 하면 고품격의 문화도시,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있는 독리운동의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케이컬처박람회, 흥타령춤축제, 빵빵데이 등 시민의 일상이 문화예술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독립기념관, 태조왕건 등 천안의 정체성과 관련된 브랜드사업 등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자부심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원 지원 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천안시민만의, 천안시만의 차별적 경쟁력과 그 가치가 반영된 도시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특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우선 우리 시는 ktx, 수도권 전철, 고속도로 등 모든 교통수단이 통과하는 사통발달의 교통특별시이며 특히 전국 어디에서든 2시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또한 12개 대학교가 소재한 청년의 도시이며 역동적인 도시로서 잠재가능성이 무한한 젊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스마트 거점형 도시로 천안시의 위상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위원 예, 국장님의 답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천안시가 12개 대학 8만여 대학생이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유니브시티 비아이를 제작해서 대학도시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시 행보에 저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안정적 확보는 천안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안을 대표하는 호두과자를 빵의 원조로 확장시켜 한 빵의 도시 브랜딩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안, 그것은 천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이고 천안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과 세계인들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만의 장점을 알리고자 하는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 동의를 하면서 일단 초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고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지원 의원 천안을 어떤 도시로 어필할 것인가 하는 도시브랜딩은 천안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일관성 있고 긍정적으로 형성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므로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과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하루이틀 내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천안시는 장점이 참 많은 도시입니다.

천안시는 교통 요충지답게 전국 어디서든 찾아오기가 편리합니다.

천안이 멀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천안을 잘 몰라서 안 오는 것이고 모르니까 지나가다도 잘 안 들르는 겁니다.

국장님, 천안시에 무엇을 세일즈하나 들여다 봤다면 이제 어떻게 세일즈하고 있는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천안시 홍보는 홍보담당관의 업무지만 천안시 홍보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만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획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각 지자체에 PR시대가 도래했죠, 국장님?

천안시가 각종 행사 홍보에 쓰이는 비용 외에 온라인 홍보 기획, 개발, 제작에 쓰이는 예산은 어느 정도죠?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우리는 천안시정을 위해서 특히 블로그나 SNS 등에 약 1억, 그리고 유튜브에는 2억 정도 들여가지고 약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SNS 운영 성과를 보면 네이버블로그는 3위 정도,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인스타그램은 2위 정도로 우수한 편입니다.

이지원 의원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홍보비 3억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럼 천안시 온라인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우리 시는 온라인홍보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유튜브 등 총 5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별 특성과 변화하는 트랜드를 고려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상 콘텐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주력 채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천안시 온라인 홍보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더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70%를 넘기며 27.2%를 기록한 TV를 제치고 스마트폰이 압도적인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ott 시청 유형 중에는 1위가 당연 유튜브였어요.

홍보는 창의성과 의외성이 관건입니다.

국장님, 특히 유튜브 채널로 천안시의 홍보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도 콘텐츠 기획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네.

이지원 의원 그래서 천안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봐봤습니다.

천안시 유튜브 채널의 메인화면입니다.

구독자 수가 1만 4,800여 명입니다.

구독자의 숫자만을 가지고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들이 조회수를 보시면 2023년 영상제작팀이 신설되어서 그해 신설되어서 활동한 노고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요즘은 유튜브 시청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시니까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빵빵데이 소개 콘텐츠가 4만 3,000회 재생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안시 공식 유튜브에서 재생목록으로 분류된 카테고리별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된 카테고리로 잘 분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콘텐츠의 조회수가 너무 낮게 나오기도 했어요.

국장님, 우리 천안시 온라인 홍보 채널 중에서 유튜브 활용 방안이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우선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현재 트랜드에 맞춰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콘테츠와 영향력 있는 인물, 즉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재방문을 위해서 시리즈형 콘텐츠와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 콘텐츠 등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국장님, 맞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콘텐츠가 대세죠.

제가 천안시 천안시 유튜브 채널의 쇼츠를 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쇼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쇼츠들의 섬네일이 너무 평범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해당 내용을 한마디로 소개해 주는 제목이 섬네일에 뜨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연자의 얼굴만 섬네일로 나오는 쇼츠 화면은 소비자한테, 시청자한테 클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시청자가 클릭을 해서 해당 쇼츠를 봐야지만 천안시도 알고 천안시 정보도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제작되는 천안시 홍보 쇼츠의 섬네일도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국장님, 충주맨이라고 들어보셨죠?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 들어봤습니다.

이지원 위원 충주시 유튜브 채널이 매체의 특성을 잘 살리고 콘텐츠 기획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짧은 영상으로 인해서 정보 전달력의 부족과 충주시 홍보보다는 주무관 한 명의 개인기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충주시 행정부의 열린 분위기는 우리 천안시에서도 충분히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충주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영랑호 벚꽃축제를 부득이하게 두 번 개최한다는 내용의 해당 동영상은 245만 조회수로 화제가 되었고 올해 처음 열린 영랑호 벚꽃축제는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재미와 정보를 함께 얻었다는 시청자의 반응입니다.

시민과의 공감을 위한 방향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른 지자체의 예시입니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제일 빠르니까 한번 다시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과장된 연출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고 실제로 농산물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 일자리센터를 알리는 ‘아무도 믿지 말아라’라는 쇼츠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러한 콘텐츠들은 공공성과 재미를 모두 잡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밈 하나를 잘 패러디해서 운 좋게 주목받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매체와 사용자의 특성을 잘 분석하고 창의성과 의외성, 시대성이 반영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에서도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시정홍보를 위한 댄스팀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업체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각 지자체에 SNS 콘텐츠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아주 인상깊게 봤고요. 특히 벚꽃이 펼 때까지 축제를 하겠다는 것은 그 워딩은 정말 좋았고 아마 그래서 더 많은 조회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렇게 적극 참여하겠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셧듯이 이런 부분이 어느 한 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원래 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참고로 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다 참신하고 재미있게 있는 홍보전략으로 우리 시를 알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인스타그램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어플에서 ‘천안시’를 검색하면 처음으로 노출되는 추천 콘텐츠에 주로 이렇게 맛집이나 식당 소개가 많이 뜹니다.

‘천안시’ 검색어로 수시로 점검을 하가지고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에 천안시 공식계정입니다.

그런데 이벤트 카테고리, 중간 그림이거든요. 2018년 흥타령 축제와 관련된 이벤트 1건만 노출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빠른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그밖에 천안시 인스타그램 홍보 콘텐츠에서는 천안시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었고 거의 매일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홍보 동영상을 보시면 앞서 언급해 드렸던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섬네일이 하나도 없는 콘텐츠가 많았어요. 제목도 없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당연히 일부러 클릭해서 보지 않겠죠.

모호한 섬네일은 저조한 조회수로 이어집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봤더니 17만 2,000 뷰의 호두과장 캐릭터였는데 아마도 새로운 모양의 캐릭터가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거라고 유추됩니다.

국장님, 요즘 사람들은 지역 맛집이나 주말 나들이, 지역 축제, 살림 꿀팁, 복지 혜택 등 갖가지 정보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알아보는 시대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 온라인 홍보 콘텐츠도 조금만 더 감각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구례군이 홍보하는 방법과 우리 천안시에 홍보하는 방법이 물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감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네, 위원님께서 깊이있는 지적과 좋은 제안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시대에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느 지역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 있어라는 그런 어떤 좀 자랑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게시물이 사용자에게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천안시 스탬프투어 다도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더군요.

매달 새로운 이벤트가 진행되고 네비게이션과 바로 연동이 되어서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데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러한 어플 안에 있는 천안시 홍보 관련 내용도 다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천안시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각종 콘텐츠가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인데 열린 사고를 가진 MZ세대들의 아이디어도 우리 기성세대가 좀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대박 났던 김천시에 김밥축제라고 있었는데 서울 친구들이 김천시가 어디냐, 김밥천국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놀림을 김천시 비하발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김천시의 저연차 주무관의 아이디어 발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MZ세대의 창의적인 발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준 김천시 팀장님의 추진력으로 김밥축제가 실현이 되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천안시라고 왜 못 하겠습니까?

천안시만의 온라인 홍보의 활약상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국장님, 천안시 온라인 홍보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기사를 올 4월에 읽고 생각난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을 제대로 알리자.’라고 하는 기사였는데요. 천안시에 있는 도로 표지판에 천안시 홍보문구를 넣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천안시 도로안내표지판은 기획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모든 표지판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에 있는 도로표지판은 천안시민은 물론 천안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관리의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로표지판이 천안시 안에 있고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므로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니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도로표지판 색깔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명 안내 표시는 파란색이고 방향 정보는 녹색, 관광지는 갈색입니다.

국장님, 천안시에 진입하면 사진과 같이 행정구역 변경 안내에 충실한 안내판이 보입니다.

자주 보셨죠?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네.

이지원 의원 천안시 서북구와 동남구에서도 행정구역이 바뀌는 곳마다 이렇게 도로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관리 주체에 따라 모양이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행정구역이 바뀌는 곳마다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천안시 광덕면을 들어오는 여러 도로의 표지판입니다.

5, 6군데 되는데요. 어느 한 곳도 호두의 시배지인 광덕이나 천안특산물 호두에 관한 문구 안내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광덕면에서 호둑축제를 개최하고 천안 하면 호두과자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답변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현재 지나고 있는 곳이 호두의 고장 광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천안시 홍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보시면 ‘여기는 천안입니다.’보다는 이렇게 ‘행복도시 세종입니다.’ 이런 문구가 조금 더 정겹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각 도시의 안내판을 통일성 있고 일관되게 재정비하여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계표지판도 잠시 볼게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김해시로 또 오이소.’ 정말 또 오고 싶겠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길이 열리는 화성시’입니다.

유네스코 지정유산인 남한산성이 광주시에 있다는 관광정보도 알려주고 ‘어서오이소.’라는 부산의 사투리도 참 정겹게 느껴집니다.

‘곧 그리워질 한반도’, ‘곧 그리워질 고창’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표지판 하나에도 지역의 상징이나 정체성을 담아 도시 이미지 구축에 신경을 쓰고 습니다.

또는 도로표지판을 지역특산품의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천안에서는 2019년 입장휴게소를 입장거봉휴게소로, 천안휴게소를 천안호두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해 천안시 대표 농산물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에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의 5분발언을 시작으로 휴게소의 명칭변경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경북의 상주, 김포시, 영동군도 도로표지판을 이용해서 지자체 특산품과 관광명소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도로표지판을 활용한 홍보는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가능해서 비용 대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을 알리는 그런 도로표지판을 이용한 홍보는 우리 시도 특히 참고할 만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천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해서 제가 교통의 도시, 문화의 도시, 스마트도시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하고 또 각 시, 도의 경계, 오이, 호두, 배, 포도 이런 부분을 여기에 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도로표지판을 앞으로 개선해 나갈 때 그렇게 구축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행정구역 표지판을 활용한 천안시 홍보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게 힘들다면 이번에 새롭게 열렸다는 자전거길 같은 거 있잖아요? 행정구역이 바뀌는 곳에는 한두 군데라도 자전거길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꼭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도와주실 거죠?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의원님의 톡톡튀는 아이디어 정말 감동받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원종민 기획경제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빠른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 감사합니다.

이지원 의원 다음으로 천안시 지하보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택 서북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북구청장 이종택 안녕하세요.

(자료 제시)

이지원 의원 구청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에 이 자리에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지하보도에 관해 전수조사한 결과와 함께 직전 구청장님들께 몇 가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몇 가지를 구청장님께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표가 제가 1년 전에 천안시 안전한 지하보도 환경 개선을 위해 건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해피송과 안심주소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주신 지하보도 점검 결과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었고 안전장치도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수지하보차도의 보행자 안전 가림막 설치 건이었습니다.

청수지하보차도는 용곡동과 청수동의 거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지하보도이므로 사진에서 보이는 천안지하도처럼 보행자를 보호하는 가림막이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서북구에 있는 성환 지하도를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 성환역 주변에 있는 성환지하도 혹시 가보셨지요?

○서북구청장 이종택 네, 가봤습니다.

이지원 의원 보시는 사지는 작년에 제가 찍은 성환지하도 입구입니다.

그당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차량 진입 금지용 볼라드가 한쪽이 없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그 자리가 아직도 없더라고요.

아직 미처 점검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다시 점검해 주실 거죠?

○서북구청장 이종택 네.

이지원 의원 이렇게 성환지하도를 쭉 걸어 들어가다 보면 이 사진은 작년에 제가 찍은 사진이고 지난주에 가 보니 천장에 있는 낙서는 그대로 있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깨끗하게 재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작년 사진이고 이게 올해 사진인데 훨씬 깔끔하게 좋아진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 껌껌했지만 쭉 걸어나가면 중간에는 좀 어둡지만 CCTV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바닥에 이렇게 로고젝트가 잘 작동이 되어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북구청장 이종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다음은 직산에 있는 판정지하보차도입니다.

여기도 구청장님께서 가보셨겠지만 이게 작년 사진인데 지금 보시는 왼쪽의 길이 보도고요. 바로 옆이 차도예요. 굉장히 위험한데 보행자 보호 패스가 전혀 없죠.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천안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보차도인데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너무 위험해요. 이게 비라도 오면 약 100m을 보행자가 비를 맞고 찻길 바로 옆으로 걸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작년 사진이고요. 제가 지난 주에 찍은 판정지하보차도 사진입니다.

지하도 이름부터가 작년보다 낡았고 모든 환경이 작년보다 나아진 점이 하나도 없어 보였거든요. 이 판정지하보차도가 얼마나 컴컴하고 위험한 곳인지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촬영을 한 시간이 오후 4시임을 감안하더라도 낮인데 너무 너무 어두웠거든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북구청장 이종택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취임하고 나서 현장에 수시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유는 이 판정지하차도 주변 여건이 지방2급하천인 판정천하고 한천이 인접해 있어서 폭우가 내리면 항상 침수가 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늘상 이렇게 응달이 져있고 젖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이 지하도로 이렇게 컴컴하게 지나가면 이렇게 작은 교차로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노란색 화살표에서 역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아요. 역주행을 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중앙분리선도 없고 중앙분리선을 보여주는 모습, 볼라드 같은 것도 없고 이곳이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신 것처럼 공사구간도 많고 덤프트럭도 많고 산업단지 주변이다 보니까 화물차 통행도 빈번한 곳이고 이 도로를 처음 지나가는 운전자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평가되거든요.

바닥에 이렇게 잘 보이는 차량유도선이나 이런 것들을 꼭 잘 보이게 칠해 주셔서 역주행을 방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도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이거 특별히 또 판정지하차도를 위한 안전계획이 있습니까?

○서북구청장 이종택 저희가 전반적인 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작은 예산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총 연장해서 한 360m가 되고 있고 왕복 2차로인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구상하고 있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늘상 침수가 이어지다 보니 아스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형화물차들이 수시로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문제 때문에 포트홀이 수시로 생기고 있어서 금년 이번주부터 도로 전면 재포장을 실시를 하려고 용역을 발주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국회의원님 통해서 재난특별교부세 요청을 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단시설을 설치를 해서 갑작스러운 폭우에 시민들 차량이 청주의 오송지하차도처럼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안전을 위한 필요성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차도와 보도 사이에 안전 가드레일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혹시나 이탈했을 경우 보행자에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어 보여서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재난특별교부세에 반영을 해서 설사 교부세 반영이 안 된다 해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동시에 추진이 될 때 말씀하셨던 볼라드, 안전유도선, 전반적으로 같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보행자를 보호해 주는 가림막은 많은 예산이 든다고 치더라도 바닥에 차량유도선을 꼭 칠해 주셔서 역주행을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북구청장 이종택 그거부터 선 시행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마지막으로 백석동에 있는 백석지하도입니다.

1997년에 지어진 백석지하보도인데요. 이곳은 작년에 찍은 건데 횡단보도와 지하보도가 너무나 가까워서 작년에 가봤을 때 보행자가 한 명도 없었던 보도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 찍은 건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 제가 폐쇄를 건의드렸었는데 올해 다시 가보니까 다행히도 폐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이 백석지하보도의 폐쇄 후 계획은 있을까요?

○서북구청장 이종택 네, 현재 백석지하도는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맞고 있는 노후시설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답도 폐쇄쪽으로 저희가 전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6월경에 시장님과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재 보도를 다시 개선을 해 가지고 사용할 건지 근본적으로 폐쇄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하러 갔었고요. 거기서 누수 문제가 상당히 잡히지가 않고 있다는 의견을 관련 부서 듣고 더 이상 횡단보도까지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이 지하도를 유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에 주변에 있는 상가, 성정1동과 2동의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했더니 대부분이 이용하지도 않는 지하보도이기 때문에 폐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는 이렇게 신설과 폐쇄는 본청에 있는 건설도로과 사무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의견을 담아서 건설도로과로 의견 개진을 했고 건설도로과에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가지고 폐쇄 결정을 내린 후에 금년도 11월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3월 착공, 7월에 완벽하게 폐쇄를 함으로 해서 아까 보여주셨던 사실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출입구가 인도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법 또한 1m 이내로 좁다 보니 유모차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상태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보도도 안정화될 수 있고 차량도 교통의 흐름의 지장을 받지 않고 사고 위험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년 7월까지는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차도 중심의 사고에서, 이게 작년에 찍은 건데 차도 중심의 사고에서 지하보도가 생겼다가 보행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이 되면서 횡단보도가 다시 생기게 되면서 폐쇄되는 지하보도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하남시에서는 시민공유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소모임이나 전시회가 가능하게 하기도 했고 부산시에서는 그 폐쇄된 지 6년 만에 재단장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쓰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석지하도는 안전등급이 C등급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잘,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서북구청장 이종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원 의원 이종택 서북구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건의드린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빠른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북구청장 이종택 감사합니다.

이지원 의원 자리로 들어가서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 의원이 행정부에 문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대책 관련된 쳔안시의 여러 가지 사업과 계획을 관련 부서로부터 들었으므로 해당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두 번째, 천안시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천안시가 평균연령 41.8세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나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점을 고려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강화를 주문했고 관련 부서로부터 적극적 검토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세 번째, 천안시 육아 지원 정책은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부터 우선 도입하고 점차 민간 영역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그밖에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나머지 천안시 로컬푸드 매장 운영 현황과 성거읍 천흥저수지사업, 천안시 전기차 충전시설와 관련된 사항들은 각각의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므로 해당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위원은 이번 시정질문 후에도 오늘 언급한 모든 내용의 변화 과정을 꾸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보건소 진료의사 현황 관련, 장기요양기관 운영실태 점검 관련, 과학산업진흥원 운영 관련, 장기미착공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와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천안시 행복콜 택시와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필 부시장 김석필입니다.

권오중 의원 부시장님 행복콜 택시 아시지요?

○부시장 김석필 예.

권오중 의원 행복콜택시 운영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필 행복콜택시는 2014년 9월에 천안시 행복콜택시를 설립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택시, 법인 콜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대표이사 2명이고요. 사내이사가 4명, 이 부분은 무보수로 하고 있고, 센터장, 상담원, 사무원 10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아마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로 밤 12시 이후에서 6시까지는 앱 호출 방식, 음성방식 이런 부분에 안내가 나가고요. 어쨌든 앱 호출 같은 경우는 전체 24시간 운영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행복콜택시 호출 성사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시장 김석필 58%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2021년에 63.4%, 2022년 42.3%, 2023년 45.2%, 2024년 8월 현재 58.7%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행복콜 택시 배차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특히나 저녁 시간 때.

특히나 저녁 시간 때는 카카오에 비해서 행복콜택시 배차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행복콜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부시장님은 그런 것 들어보셨나요?

○부시장 김석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내에 2,200여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어요, 개인하고 법인 같이.

지금 등록…. 행복콜로 등록된 게 1,200여 대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주간에는 칠팔 백여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야간에는 아마 급격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대.

왜 그런고 하니 저희도 개인택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주간을 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측면이….

권오중 의원 아무튼 야간에 배차 성사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행복콜택시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하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콜택시 관련돼서 우리 천안시에서 연간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부시장 김석필 지금 올해 예산은 8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콜택시 운영비로 7억 원 정도가 되고 시스템 관리비가 1억 7,000….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자료 보시면 2021년도에 8억 6,000, 2022년도에 8억 7,800, 2023년도에 10억, 24년도에 8억 6,9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검토하다 보니 저희하고는 틀려요. 2021년에는 9억 3,000, 2022년도에는 9억 4,000, 2023년도에는 10억 5,5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제출한 자료하고, 언론자료하고.

아무튼 우리 천안에서는 매년 8억 5,000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건 사실이지요?

○부시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연간 8억 5,000만 원 이상 행복콜택시 운영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만으로는 운영하는 데에 예산이 부족한가요?

○부시장 김석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8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다른 지자체 자료 보면, 부시장님.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시장 김석필 예, 검토해 봤습니다.

권오중 의원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 천안시하고 지원금 규모가 어떻습니까?

○부시장 김석필 다른 지자체 청주라든지 전주, 아산은 사실 인건비를 그렇게 측면이 강했어요. 보통 3억 8,000에서 4억 3,000,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2억 7,000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다만 이게 왜 차이 나는고 분석을 해 보니까 월 회비, 보조금 외 별도의 월 회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권오중 의원 예, 그거는 다음 질문 때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부시장님 천안시에서 행복콜택시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부시장 김석필 만족도 조사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있는데 결과 보셨어요?

○부시장 김석필 그 결과에 보면 정말 만족한다라는 것은 42% 정도가 나왔고, ‘보통이다’ 이 부분은 50%인데 약간의 불만족을 전부 다 통할하면 50% 정도 나와서 5 대 5….

권오중 의원 42%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온 건데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듣는 것보다는 만족도 조사는 많이 나온 것 같고.

행복콜택시 보조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2배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올 7월 달에 호출료를 시행했어요.

○부시장 김석필 네.

권오중 의원 그 시행은 왜 시행한 거지요? 갑자기?

○부시장 김석필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재작년에는 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어떤 운영비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조하려고 해서 약간 주간에는 1,000원, 야간에는 3,000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배차 수용률을 높이려고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전에 답변 중에 부시장님, 전주시 같은 경우 보조금이 4억 4,000만 원이거든요. 저희하고 택시 대수가 비슷한데.

근데 콜비가 없어요. 콜비가 없고 월 회비를 1만 1,000원씩 걷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3억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월 회비는 2만 3,000원씩 기사들한테 받고 있어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 2억 7,000만 원, 월 회비 2만 원.

우리 천안시는 지원금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2배 이상 지원해 주고 월 회비는 안 받고 있어요. 그렇죠?

○부시장 김석필 예.

권오중 의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갑자기 호출료를 시행했어요. 그 피해는 누가 보냐? 시민이 보는 거예요.

본인들 회비도 안 걷고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다가 다시 또 예산도 부족하지 않은데 호출료를 갑자기 7월 달에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렇게 행복콜 호출료 시행하게 된 거는 어떠한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이걸 결정했습니까? 결정한 거를?

○부시장 김석필 아마 이 부분은 나름대로 사실 그 기본상의 무료나 그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배차 승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택시 파트에서, 그 이사회 쪽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권오중 의원 시간이, 부시장님. 제가 다른 질문도 2개 할 게 있어서….

제가 답변 보니까 천안시 행복콜택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부 답변을 보니까.

회사 내부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만 행복콜택시 호출료 같은 경우는 천안시민들의 편의와 직접 연관된 거예요. 더군다나 콜 호출료하고 수익구조가, 뒤에 말할 건데, 행복콜택시 회사는 수익구조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호출료의 30%를 수입을 가져가요.

근데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희들이 가계 지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게 전기세, 수도세, 대중교통비예요. 콜 호출료는 대중교통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호출료 수입구조와 직접 연관된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우리 천안시하고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회사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김석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선택, 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국토부의 그런 부분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 또는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먼저 상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왜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하고….

그냥 행복콜택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부시장 김석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중 의원 호출료가, 부시장님.

주간 시간대에는 1,000원, 야간시간대에는 3,000원이잖아요.

작년이었어요. 2023년도에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할 때 심야할증 기준이 밤 12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20%의 할증률을 적용하던 거를 심야시간이 12시에서 10시로 축소가 돼요. 시간도 축소되고 요율은 30%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그때는 그래도 실·과에서 우리 의원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정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전혀 의회하고 의사소통이 없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행복콜과 관련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언론보도를 보고 이걸 알게 됐습니다.

○부시장 김석필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의원 호출료 수익구조가 있지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석필 예.

권오중 의원 그 수익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김석필 이 부분은 일단은 기사, 회원님들한테 일단 50%가 들어가고, 행복콜택시센터 여기에 30%, 그다음에 호출료 정산사의 20%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호출료 수익구조가 기사분들이 50%, 행복콜택시 회사에서 30%, 앱 운영업체가 20% 이렇게 수익구조가 되어 있지요?

○부시장 김석필 네.

권오중 의원 행복콜 성사 현황을 보니까 연간 9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 성사가 됐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수치대로라면 1년에 주간으로만 봤을 때 약 10억 정도의 수입이 생겨요. 주간으로만 했을 때, 야간 빼고.

그러면 그걸 환산하면 기사분들이 5억, 행복콜택시에서 3억, 앱 회사에서 2억을 받는 거예요. 이 수입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부시장 김석필 10만 건….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가정이긴 한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이 부분을 2,000대 정도가, 주야간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00대 정도를 했는데 160만 원 정도거든요. 아마 10억 정도는 안 나올 거라고….

권오중 의원 아니요, 저한테 보내 준 자료 보면 성공률 있잖아요. 저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환산한 거예요.

10만 콜이면 10억, 9만 콜이면 9억이에요, 부시장님. 1,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이런 수입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회사에 3억씩, 앱 회사에 2억씩 최소한 지출되는 건데 과연 이 수입구조가 적당한가 저는 의문이에요.

갑자기 10월 달에 호출료를 시행한 것도 의문이지만 이 수입구조와 관련돼서 어떠한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 이 수입구조가 발생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석필 일단은 정산사 부분은 사실 아까 국토부에서는 30% 이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아래 20%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콜을 받고 주고받는 사이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한테 운전기사한테 50% 정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콜택시를 직접 어셉트(accept)에서 배분해 주는 그런 부분에도 한 30%를 주는 게 적정하지 않냐….

근데 이건 고정된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10만 건 이런 쪽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5만 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크게 엄청난 수익을 당연히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의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혹시 지금 우리 천안이 다른 지자체, 천안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보다 보조금은 2배 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사분들한테 월 회비를 걷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받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호출료를 받게 된 거예요.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왜 시민들의 주머니를….

본인들은 스스로 자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호출료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까?

혹시라도 이거를 면밀하게 재검토하셔서 다시 시행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혹시?

○부시장 김석필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시작 단계라고 해서 금방 바로 개편하거나 그런 거는 염두를 안 하더라도, 사실은 좀 더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배차가 전혀 안 되니까 모 의원님께서 탄력호출제를 시행을 말씀하셨어요. 단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 안 하는 조건으로 탄력호출제를 이용해 봐라.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이든지….

지금 저희 천안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2배 이상을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부시장님.

보조금을 줄이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는우리 천안시민들한테 그 피해로 고스란히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김석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2개를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건비만 주되 1,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선택적 콜비를 받는 걸 알고 있지만 아까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1,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는 인건비를 주고 연회비 1만 1,000원 정도 받지만 콜비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있거든요, 해당되는 시나 군의 사정상.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좀 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같이 일정기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기사분들한테 연회비를 받아서 이런 보조금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방향 설정할 때는 관련 상임위인 건설도시위원님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시고 결정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한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석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석필 감사합니다.

권오중 의원 다음은 천안시립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돼서 계약과 운영에 관련된 답변은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시설과 관련된 답변은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사전에 답변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신축 추진계획 수립을 언제 했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저희가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 사업 선정을 받아서 201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2019년 3월에 신축 추진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맞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을 현재 부지에 추진하려고 해서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장소만 한 건 아니고요. 10개 정도를 저희가 부지를 탐색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용연저수지라든지 이런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그런 게 강하게 인식이 됐는데 저희가 주민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알겠습니다.

28년에 선정된 노인요양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왜 이제 와서 거론하나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당시 부지 선정할 때 본 의원이 복지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있었으면서 현재 부지 선정과 관련돼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왜냐? 왜 반대를 했냐?

첫 번째, 목천 용연저수지 주변은 독립기념관과 연계해서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처음에 천안시에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관광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언제 관광활성화가 되려나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 많은 주민들께서 천막 쳐놓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권오중 의원 두 번째. 그곳에 장애인작업시설이 있었어요. 작업시설이.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래서 이거를 옮기는 걸 알면서도 여기다 하면 예산낭비다. 왜 굳이 여기다 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거를 안 없애고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저께 가 보니까 철거했어요.

그 당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왜 여기다 했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2017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거든요. 2019년도에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쉽게 시유지….

아까 국장님이 10군데 물색하셨다고 했는데 10군데 중에 시유지가 이곳 한 곳이에요.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유지에다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매입비를 아끼려고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편리하기 위해서 거기다 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편리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고요.

10군데를 제가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여가시설의 기준을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지역환경이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10억 정도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20억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권오중 의원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그 부지에 작년 23년도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용연저수지 주변에 2024년부터 2029년까지 490억 원을 투입해서 관광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어요.

박상돈 시장님은 용연저수지를 독립기념관과 함께 관광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멋진 용연저수지 주변에다가….

(자료 제시)

이거 보면 용연저수지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 길 하나 차이예요. 우측이 용연저수지이고 좌측이 요양시설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만약에 요양시설을 여기 부지에다 안 했으면 지금 저 부지는 우리 천안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부지예요.

부지매입 때문에 국장님 아까 그러셨다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데다가 하는 게 우리 천안시에서는 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부지선정이 잘못됐다.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제가 볼 때는 그때 선택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거는 지난 얘기니까 여기까지 그만하고요.

국장님, 노인요양시설 수탁기관 선정됐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어디가 선정됐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우리 천안시에 있는 모 병원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권오중 의원 어디 병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권오중 의원 어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명칭을?

권오중 의원 말씀하시면 어때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새로나병원입니다.

권오중 의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협약서에 협약기간 명시되어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협약 기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협약 기간이 2024년에….

원래 저희가 5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2024년 1월부터 5년간 2028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계속 늦어져서 협약 기간이 지금 지났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권오중 의원 그러면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단서조항에 사업이 준공이 늦어질 경우에는 하여튼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협약서에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운영개시일이 너무 늦어져요. 원래 올해 4월 달에 준공하기로 한 게 뒤에 우리 도시주택국장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공정률이 20%예요.

그러면 그 수탁기관에서 너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걱정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그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7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준공 예정일은 2025년 7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1차 됐었는데 이게 계약대로 안 됐지요? 계획대로?

첫 번째 계획대로 안 되고 두 번째는 2024년 5월 12일로 변경이 됐지요? 준공 예정이?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권오중 의원 벌써 2024년 지금 10월이에요. 벌써 준공 처리했어야 되는데 현재 공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시공사인 제우스종합건설과 문제가 있고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1층, 현재 공정율 21%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시공사의 형편없는 기업가 정신과 부실한 자금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권오중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천안 노인요양시설 건설채권단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분들이 다 지역업체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제우스건설에서 이분들한테 대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거를 처음에 언제 우리 행정부에서 인지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저희가 2023년도 8월경에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8월 달이라고 하셨는데 제우스종합건설이 12개 업체에 제3채무자로부터 천안시에 2024년 2월 9일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어요. 2월 달에. 그러면 그때 인지를 했었겠죠. 압류명령이 송달됐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거는 아니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2024년 2월 달에 알게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송달됐잖아요, 압류명령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우스종합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해지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권오중 의원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었을 텐데 제우스건설에서 미지급된 그 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체불 문제에 관련돼서는 당초 시공사인 제우스건설과 천안시 간의 계약 한계부분이 있어 가지고 천안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그 이후에 천안시는 그 체불업체와 시공사, 감리단 간의 7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거쳐서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불과정에서 겪고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장비와 자재업체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 미수금된 업체들은 우리 지역업체인데 이분들은 노인요양시설이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믿고 한 거예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이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믿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어려우셔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 주셔야 돼요. 우리 천안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 도의적으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어쨌든 간에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업체 간의 계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생되는 체불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저희 천안시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오중 의원 이게 해결돼야지만 공사가 재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어쨌든 간에 체불문제는 체불문제로 해결하고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공사는 별도의 관계….

권오중 의원 시공사가 선정됐는데, 국장님. 본 의원이 그저께 현장 가 봤는데 새로운 시공, 학산건설에서 9월 30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유치권 설정 중이잖아요. 유치권 설정을 풀어야지 공사가 제기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우셔도 우리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돼요. 법적인 것만 논의하시면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노인요양시설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진 걸로 인해서 공사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있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현재 증액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감리비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공사비 증액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처음에 당초 입찰가가 58억 3,947만 원이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근데 지금 답변서 자료 보니 국비 43억, 도비 5억, 시비 100억, 교부금 10억 해서 총 사업비가 164억 6,800만 원이에요.

164억 6,800만 원에서 당초 입찰가 빼면 106억 정도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증액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시립요양병원 조기의 계획 목표대로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절감뿐더러 천안시민이 받을 혜택 또한 지연되고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오중 의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노인요양시설 공사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늦어지게 됨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우리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감사합니다.

권오중 의원 다음은 천안시꽃밭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본론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명 장애인 꽃밭, 정식명칭은 ‘천안꽃밭’인데 일명 장애인꽃밭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있었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어떠한 논란과 문제점이 있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꽃밭을 운영하면서 시설장의 폭력이나 성폭력이라든지 내부 종사자 간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설장의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및 학대,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삭감 및 횡령 문제 등 수탁기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인 우리 천안시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에서 위탁하고 한빛에서 수탁했던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폭행한 사실이 그게 결과적으로 사실이라고 판결은 났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래서 시설장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고요.

그 폭행 사건 이후에 피해자를 위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나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저희가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을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수탁기관인 한빛인에 통지를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혹시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저희가 지금 꽃밭에 대해서 종사자하고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지킴이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사자, 근로 장애인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러한 고충처리를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고충처리함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늦은 감이 있지만 고충처리함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으로 학대신고 체계를 마련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실제적으로 근로장애인들이 그 고충처리함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장애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충처리함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 근로장애인들한테 잘 인지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동안 꽃밭을 한빛에서 수탁해서 운영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약 해지하기 전에, 종료하기 전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됐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수탁기관 선정하면서 많은 논란이…. 논란이 아니라 기존 수탁한 기간이 포기를 했었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수탁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저희가 수탁기관인 한빛인에서 올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폭행 관련해서 저기 되면서 시설장은 사퇴를 했고 또 한빛인에서 사업포기 신청….

권오중 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기존에 선정된 기관이 포기를 했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왜 포기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그 법인이 2개 법인이 들어왔는데 한 곳은 고용승계 관련이 가장 컸고요. 또 한 법인은 재무, 사업자금 문제로 포기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당초에 선정됐다가 포기한 기관 중에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지금 운영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요양기관….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죠.

권오중 의원 이 기관을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왜 필요가 없어요? 우리 천안시하고 두 군데의 기관을 지금 수탁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 두 곳은 계약을 했지요?

반다비 체육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반다비체육관하고 요양시설은 그 기관에서 운영하기로 계약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계약돼 있지요.

권오중 의원 근데 왜 이 꽃밭은 저희하고 협약서 하기로 한 전날….

전날에 일방적으로 포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권오중 의원 국장님, 개인 간에도 구두로 한 약속도 법에 저촉이 돼요. 하물며 개인이 아니고 천안시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일 협약서 맺자. 다 구두로 약속됐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루아침에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러한 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기관이 우리 천안시에 두 군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어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신뢰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게 계약법으로는 위반이….

이게 지금 위·수탁관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계약법으로 하면 이게 위반이 될 텐데….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계약법으로 하면 그게 계약을 해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시의 지시에 불응한다든지 준공기간을 어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선정된 후에 사실은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권오중 의원 아니, 그 기관에서 포기한 사유가 전 납득이 안 되는 사유예요. 거기 고용승계를 못 하겠다고 했지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그렇ㅈ.

권오중 의원 다른 수탁기관은 고용승계를 했어요. 다른 기관은 하는데 거기는 왜 못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근데 그거는 법인의 개별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거에 의해서 그거를 똑같이 판단을 해서 여기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약간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저하고 생각이 국장님하고 다른데요.

그 두 기관도 우리 천안시하고 지금 위·수탁 계약을 했잖아요.

그 두 기관은 계약까지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다 약속을 해 놨어요. 협약식까지 하기로. 바로 전날. 일방적으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못한다고 하는데?

비유가 적절치 않을 테지만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건 먹고 맛없는 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예를 들면 지금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

권오중 의원 사전에 그런 걸 검토 안 하고 협약서를 맺으려고 합니까? 검토 안 했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그건 그쪽에서….

권오중 의원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협약식을 하지 검토 안 하고 협약식 한다고 합니까?

더군다나 그게 민감한 문제였었잖아요, 고용승계가. 그 민감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협약식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합니까?

지금 다행히 다른 수탁기관 선정돼서 그렇지 만약에 그 수탁기관 선정 안 됐어 봐요. 그 비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그거는 안 됐으면 문제가 많았죠. 저희가 그걸 해결하는 데도 많은 행정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말 못할 게 있어요, 사실.

○의장 김행금 권오중 의원님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저희가 현재 수탁기관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천안시 장애인꽃밭은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사업 운영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위험이 큽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의 책임 있는 대처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대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이종만 의원님과 이상구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천안시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이종담
  • 장 혁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
  • 노종관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웅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송윤미  박주현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부시장 김석필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문화국장 차명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채수봉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김응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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