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불당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천안시민 모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종민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장혁 의원 27년 9월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불당동 쪽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올해 대한민국 국제농기자재전시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 국제 농기자재전시회 재유치 시 행사 장소로 가능하겠습니까?

○장혁 의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옥외전시장에는 만들어서 이제 중하중 농기계를 전시를 하고 옥내전시장에는 저하중 농기계를 전시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물리적으로는?

○장혁 의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아직도 천안 성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농기자재전시회가 대구로 가게 된 게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쉽게 간 거니까 완공 후에 이 박람회를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다음에 불당동 무빙워크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무빙워크가 KTX 천안아산역에서 R&D 집적지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혁 의원 본 의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6개 기관이 사업비 분담하고 운영 방안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결론이 도출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장혁 의원 근데 국장님,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속담이 있죠?

○장혁 의원 이 사업에서 가장 목마른 주체가 누굽니까?

○장혁 의원 예,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이 협의체를 주도해 나가면서 이 결론을 도출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도보통로를 구상할 때는 R&D 집적지구 초입부까지 호반3차 아파트까지 한 850m로 예상이 돼 있잖아요.

○장혁 의원 근데 이걸 400m 정도 연장을 해서 호반1차 아파트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불당1동 상업지구하고 인근 주민들 출퇴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디 연장되길 바라겠습니다.

○장혁 의원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혁 의원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설작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제설작업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9월 달에 하루농성간담회라고 해서 제설작업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제설작업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시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서는 개선이 힘들 것 같아서 한 2∼3년 정도 시간을 두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난로 겨울부채’라는 이름으로 하루농성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원도에 첫눈이 왔어요. 제설대책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 계약직 채용연령이 60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 제설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제설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제설인원을 못 채우면 제설작업이 아무래도 부실해지겠죠. 이에 대해 대책 말씀해 주세요.

○장혁 의원 본 의원이 들어보니까 간담회에서 제설 작업하시는 도로보수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티오(TO)를 완편으로 채워도 이게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티오조차 채우지 못하고 제설작업을 하라고 하면 제설작업에 미스(miss)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시는 분들은 무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아파트 진입로하고 아파트단지 외곽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 주고 계세요?

○장혁 의원 예, 국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별로 양을 정해서 일괄 보급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파트 소장님들이 단지 외부 제설작업을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바람직합니다.

근데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단지 내부는 우리가 비용을 줘서 하지만 단지 외부까지는 우리 아파트 비용으로 하기에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청이나 동사무소 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8·9급 직원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또 위에다가 신청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잘 안 주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이거 염화칼슘 갖다가 어디다 팔아먹고 그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제설 작업하는 데에 쓰시니까 소장님들이 원하면 원하시는 대로 지급을 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루농성간담회에서 들어보니까 서울시 면적만큼 큰 천안시 전 지역을 우리 시청과 구청에서 모두 제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하시는 도로보수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동남구 도로보수반장 박용원 님, 서북구 도로보수반장님 정동훈 님 등을 비롯한 도로보수원 36명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읍·면·동 외곽지역은 자체적으로 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읍·면·동 자체 제설계획에 대한…. 자체 제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장혁 의원 이게 서울시 면적만큼 큰 천안시 전 지역을 이 36명이 제설하기에는 애시당초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합리적으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안시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인원하고 장비를 확충해서 자체 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이것만 해도 우리가 제설 작업이 확실히 나아질 것 같아요.

도로보수원 사무실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제설작업 전진기지가 없어서 제설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동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올 3월 달에 도로보수원 사무실을 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창고도 없어서 이런 데서 과연 제설작업을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가보면 두정동 롯데캐슬이라고 아파트 입주민들 민원하고도 지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을 좀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혁 의원 다음으로는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자꾸 연기되면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계신 천안역 주변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상돈 시장님과 장혁 의원은 절대 천안역 신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있었는데 이후 세 차례 유찰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혁 의원 본 의원도 올해 4월 달에 착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마음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 1월 얘기가 나오니까 그 근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프실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10월 30일까지 PQ서류를 제출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11월 29일까지 입찰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10월 30일 날 일차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네요?

○장혁 의원 그리고 제가 이거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번 공사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몇 개 건설사가 참석을 했죠?

○장혁 의원 아, 15개 업체가 참석을 했어요?

본 의원은 9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고 생각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더 늘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15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면 이번에는 응찰할 확률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3차까지 어떤 사유로 시공사가 입찰하지 않았는지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혁 의원 본 의원이 그래서 이제 3차까지 입찰자가 없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신 걸 보니까 입찰기준을 굉장히 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PQ도 낮추고 종편 심사기준도 낮추고 그리고 지금 공사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시공사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걸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제 설명회도 이렇게 해서 또 15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돈이잖아요.

근데 할증 범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장혁 의원 구체적으로 액수 말씀하시기,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나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신문 찾아봐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3차 입찰까지는 그랬고 4차 입찰에서 이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15개 업체가 사전설명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어제 불당도서관 설명 드리면서도 했던 내용인데 ‘플랜 비’가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약에 이번에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만약에 그런 불행스러운 사태가 생기게 되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운 대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장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상돈 시장님이 아마 천안역도 가서 철도공단 이사장도 아마 만나고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답답하고 시민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관련해서 PM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PM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PM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도로법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PM안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계속 본 의원이 이렇게 여러모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천안 시내에 계시는 3명의 국회의원님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PM안전법을 제정하는 걸 관심을 갖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M을 무단 방치를 해 두잖아요, 지금 계속.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장혁 의원 몇 대를요?

○장혁 의원 2,573대요?

○장혁 의원 이게 지금 2,573대 견인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숫자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제가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지금 충전형 PM 거치대를 80개소를 지금 불당동, 백석동, 차암동 부근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장혁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뒤에 전기버스 관련해서 할 건데 이게 밧데리 충전에 관해서 시민들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반대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설치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까지 PM 관리대책을 수립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어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3개 업체에서 PM이 900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방송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천안시 서북구 쪽하고 터미널 쪽에 12개 업체 8,600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2,700대가량을 견인을 했고요.

이게 PM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 PM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기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천안시 전기버스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장혁 의원 본 의원이 전기자동차 밧데리에 관련해서 사고가 나는 걸 보고 천안시 전기시내버스를 파악을 해 보면서 보니까 전국에서 50% 정도가 중국산 밧데리를 사용을 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밧데리라고 해도 그걸 국내 제작한 걸 9대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천안은 100% 국내산 밧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당시 의사 결정해 주신 이규영 주무관하고 그 업무를 쭉 이어서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이기종 버스팀장님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버스는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장혁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 우리 공공건물에서 전기차충전소는 지하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조달청에서 공공건물에 전기차충전소 지상 설치를 그렇게 강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개선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불당동 제2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 저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장혁 의원 지금 이 사업도 시장님도 지금 연두방문 2년 오실 때마다 이거 빨리하라고 계속 재촉을 하고 계세요. 본 의원이 동석을 해서 얘기를 듣고요.

근데 지금 26년 12월 준공이면 지금 한 1년 반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그쪽에서도 또 나름대로 또 논란이 있고 그랬었으니까….

○장혁 의원 공영주차장 1면당 조성단가가 타워형은 약 8,000만 원 공사비만 기준해서 그렇고 지하주차장을 하면 1면당 1억 2,000만 원씩 듭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시민분들도 주차장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쿨존 조성…. 스쿨존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고 여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규제와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게 강화되었다는 불만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통학이 없는 주말이나 밤 시간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걸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5분발언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의원 우리가 어린이들 안전을 100% 보장을 해야겠지만 또 시민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경제성이라는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안전하고 경제성을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차명국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본 의원이 많은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장님, 이게 왜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 7월 달에 개관 예정 아니었나요?

○장혁 의원 불당동 쪽 지금 사업 지연되는 거 보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장혁 의원 도서관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장혁 의원 그나마 건물 올라가고 있는 이것조차도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저기 본 의원이 저기 9월 달인가 갔을 때는 12월 전에 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내년 말씀하시니까 개관 후 프로그램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장혁 의원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거기의 지금 사무공간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배분이 됐습니다.

1층에 프로그램 운영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4층에 청소년재단하고 또 청소년상담심리센터가 들어가서 60평, 60평, 30평, 해서 120평 더하기 한…. 150평 정도를 사무공간으로 쓸 예정으로 돼 있어요.

본 의원이 판단하고 또 불당동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조정하실 계획 없어요?

○장혁 의원 원래가 거기가 5층으로 추진을 했었죠?

○장혁 의원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게 지금 4층도 아니에요, 본 의원이 봐서는. 3층 반이 돼 버린 겁니다.

○장혁 의원 3층 반이에요. 4층도 아니에요, 3층 반이에요.

근데 원래 5층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예산 문제로 3층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3개 기관 사무공간은 그대로 두면 결론적으로는 불당동을 비롯한 이 청소년들이 사용할 공간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장혁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 부지가 원래 용적률이 몇 퍼센트 땅입니까?

○장혁 의원 80%죠? 용적률 250%짜리 땅에 지금 80%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장혁 의원 그다음에 건물은…. 건폐율은 몇 프로 땅이에요, 여기가?

○장혁 의원 건폐율은 어떻게 보면 많이 채웠습니다, 지금 비율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 수직 증축 여지가 있나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가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가 저쪽이 진짜 땅이 없어서 학교 문제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땅 때문에.

저 귀중한 땅에다가 용적률 250%짜리 땅에다가 용적률 80% 지어놓고 건폐율은 꽉 차지해 가지고 수직증축의 여지는 없고, 공법상. 또 수평 증축도 없고. 이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지는 못하겠고요. 저 땅이 장혁 의원 개인 땅이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안 지어요. 저런 식으로 안 지어요.

수평증축의 여지를 남겨놓든지 아니면 수평증축의 여지가 어렵다라면 공사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수직증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짓지, 저런 식으로는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동 대상 복지사업 중 결식아동지원사업 현황 및 도시락 배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사업비 77억 원으로 2,947명에게 1일 1식, 급식 단가 9,000원에 제공 중으로 도시락 배달 사업은 26억 원으로 ‘즐거운밥상’에서 사업 수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8월 달에 일주일 동안 이 도시락을 직접 받아서 먹어봤거든요, 똑같은 도시락을. 아실 거예요, 아마.

○장혁 의원 제가 직접 먹어 본 결과 도시락 메뉴 구성 및 품질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수년간 천안시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장혁 의원 제가 일 열심히 하고 계신 저기 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 잘하고 계신 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을 조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을 조성을 해서 만들어서 경쟁을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청하라고 하니까 이 업체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 업체에다가 계속 줘. 그러면 이게 본의 아니게 독점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도시락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것도 꺼려하시고 시청에 전화 한 통 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건 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가는 도시락이 제대로 가야죠.

시장을 조성을 해서 경쟁을 유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혁 의원 다음은 아동돌봄 관련 사업입니다.

여기 천안시에 지금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중에서 과대·과밀학교 1등이 불당동 아름초고, 그다음에 3등이 백석동 환서초고, 6등이 불당동 불무초입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도 과대·과밀 보면은 3, 4, 5, 6위가 중앙고, 쌍용고 뭐 다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불당동, 백석동, 차암동까지 포함해 이쪽 어머님들이 돌봄센터에 관한 갈증이 굉장해요.

○장혁 의원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장혁 의원 불당 이안아파트 같은….

아니, 불당 리더힐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올 4월 달인데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도시락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10년 무상임대 조건 맞추기 힘들고 설치기준 충족시키는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렇게 해놓고 되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담당 과에서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접촉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입주자대표들 만나서 접촉하면서 공간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동보육과에서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알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주마가편이라고 더 노력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지금 이게 돌봄센터와 관련해서 늘봄거점센터라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만들 예정인데 이게 불무초, 아름초, 환서초, 서당초, 불당초 아이들을 버스를 2kmg 태워 가지고 성정초등학교로 나눠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늘봄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참 많은 안타까운 마음과 회의감이 듭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장혁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7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박상돈 시장님, 김석필 부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불안하기만 한 한반도 정세로 인해 우리 천안시민의 일상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인구 70만 명을 향해 성장하는 천안시의 지방의원으로서 시민의 혈세가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혜택이 시민에게 적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해 관심 갖고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태조산 숲속 키즈파크 조성 관련과 천안시티FC 운영 관련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K컬처 박람회 관련, 농업환경국 소관 업무인 빵빵데이 행사운영 및 활성화 추진사업 등은 사전에 제출된 답변서와 담당 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재열 공원녹지사업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 본부장님, 시정질문 준비로 고생 많으시지요?

○유영채 의원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유영채 의원 본부장님, 천안시민 1인당 자연친화시설 면적이 14.8㎡로 충청남도 평균 대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조산공원 내에 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산림레포츠시설이 운영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숲속 키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유영채 의원 사업비가 1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영채 의원 현재 숲속 키즈파크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유영채 의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하면 여전히 다른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유영채 의원 그러면 본 의원 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 주실 수 있다.

중간보고회 때 참석 요청을 해 주시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유영채 의원 숲속 키즈파크가 조성되면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들과 섞여 공간적으로 혼잡하고 불편이 많지 않을까요?

○유영채 의원 숲속 키즈파크 사업계획에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숲놀이터가 있는데 구체적인 시설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그럼 숲놀이터는 혹시 야간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유영채 의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야간에만 운영한다? 어두운 야간에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를 만든다? 키즈파크인데 야간조명 사업에 절반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본 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이 미디어아트, 홀로그램 등 아간경관조명시설 설치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숲속 키즈파크라고 하면 아동친화적인 사업내용이 기대되기 마련인데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업명을 ‘태조산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바꿔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큰 방향, 예컨대 야간경관 조명등의 구상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직접 한 것인가요?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은 태조산 내에 미디어아트나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운영하는 것이 태조산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조명을 빛공해라고도 하는데 식물의 생육과 식물을 먹이로 하는 곤충의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야간운영 개장시간은 몇 시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유영채 의원 자연생태계 보존차원에서 1시간이라도 빨리 경관조명등을 소등해 주시면 좋을 듯한데 동의하시나요?

○유영채 의원 미디어아트나 야간경관조명은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준공되고 나서도 문제입니다. 고장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유영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따르면 사업면적이 4만 4,760㎡으로 확인됩니다. 태조산같이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숲속 키즈파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유영채 의원 1만 평방제곱미터 면적 안에서 계획될 예정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유영채 의원 생각하면 맞을까요?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은 사실 지금도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를 미디어아트나 야간경관조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정말 아이와 부모를 위한 공간조성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나 야간조명을 구축으로 하는 숲속 키즈파크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미칠 부작용 등 철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본부장님, 주차장부터 산림레포츠단지와 키즈파크까지 급경사의 보행로도 중간에 없어지는 걸 알고 계시지요?

○유영채 의원 사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키즈파크 주 이용자는 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인데 보행로 경사가 급해 성인이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고 있어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주차장에서부터 올라와도 20분 넘게가 소요되고 힘이 듭니다.

아이의 걸음으로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또 아이를 안고 가거나 유모차를 밀고 오는 엄마들, 아빠들 수고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손주들을 사랑하는, 손주·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거의 안고 올라오시거든요. 그렇죠?

○유영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채 의원 다른 지역 테마파크나 유원지에는 정기 셔틀차량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아이나 엄마, 아빠, 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다양한 이동편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되 안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키즈파크 조성 대상지에 폐건물 한 동이 아직 남아 있지요?

○유영채 의원 길 옆에 그것도 잘 보이는 곳에 방치된 것처럼 보이던데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유영채 의원 방치된 시설을 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안전과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신경 써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영채 의원 본부장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비 보조율이 30%이던데 총 사업비 분담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영채 의원 도지사 역점과제인데 도비 분담률이 적은 것 아니에요?

○유영채 의원 그럼 사업 못한다고 하셨어야지요.

○유영채 의원 도지사 역점사업인데 천안시에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유영채 의원 충청남도의 전략, 공약, 역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는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부담해 왔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거나 도비 확보를 위해 제안한 사업이 아님에도 총 사업비의 70%를 천안시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재정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채 의원 도 예산 부서와 공조하여 천안시 부담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지켜 보겠습니다.

숲속 키즈파크 사업을 태조산 내에 조성하기로 이상 안전한 아동친화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조산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는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사업비 분담은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저것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태조산에 조성될 숲속키즈파크가 관광자원이 부족한 천안시의 새로운 명소가 되길 기원합니다.

단,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성과정에서 치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숲속 키즈파크에 대한 시정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천안시티FC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원태 행정자치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천안시티FC의 안정과 성공을 기원하며 시정질문과 5분발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크고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 의원으로서 축구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천안시티FC는 2023년 K리그2를 시작으로 이제 약 2년 가까이 쉽지 않은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단 5 경기의 승리로 최하위를 면하지는 못했지만 승리할 때마다 함께 기뻐해 주던 팬들의 모습을 보며 아직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순위는 7승 16무 9패로 10위를 달리고 있는 청주축구단을 앞선 10승 9무 13패로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승수 5승을 벌써 넘어선 수치입니다.

현재도 2024년 리그가 진행 중인 현재 강팀들과 몇 경기가 남아 있어 최종결과를 알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영채 의원 국장님, 프로축구단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영채 의원 맞습니다.

축구도시로서 천안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이미지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프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훌륭한 경기력은 가장 훌륭한 스포츠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경기장을 찾는 가장 주된 이유는 좋은 경기내용과 승리의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플레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구단의 성적, 상위 리그로의 진출 가능성이 엿보여야 팬의 수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후원기업의 관심도 증가합니다. 이는 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업과 천안시 유·청소년축구단의 안정적인 육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채 의원 국장님께서는 천안시티FC 자체수입이 국내 시·도민 구단 중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유영채 의원 혹시 스폰서 확보를 위해서 천안시에서 축구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유영채 의원 아직은 창단 초기라 비록 다른 시·도 구단들과 비교했을 때 자체수입은 여전히 부족한 편입니다.

구단은 시민참여 확대와 스폰서십 강화를 통해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후원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이 재정자립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한, 부서가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면서 ‘리 빌드(rebuild)’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리 빌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유영채 의원 맞습니다. 리빌드는 재건, 사전적 의미로는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을 세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 축구단이 프로리그에 출전하기 전에는 어떤 팀이었나요?

○유영채 의원 2021년.

○유영채 의원 그렇습니다. 한때는 경쟁력이 충만한 축구단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K3 리그와 현재 K2 리그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과 더 큰 응원을 쏟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축구단 재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유영채 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천안시티FC를 무너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축구단 조직의 기반이 지금보다는 더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구단의 재정자립, 시민과의 소통,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도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축구단의 노고와 성과….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영채 의원 그럼 천안시의 지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은 지난 제264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민프로축구단 성공 핵심은 소통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천안시티FC와 천안시가 구단의 정상화와 대시민 소통을 위해 무던히 애써 주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과거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제언을 드렸는데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은 이외에도 홈경기에서 선수들과 팬들이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응원할 수 있도록 가변석 설치를 5분발언에서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유영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경기 내용만큼 즐거운 경기장 방문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홈경기장을 찾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화하기 위해선 경기장 방문의 동기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경기는 90분이지만 팬들의 홈경기장에서의 경험은 오랜 인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방문객의 즐거운 방문경험이 곧 일반 방문객을 팬으로 거듭나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키즈파크와 프로축구 등 시민의 여가 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현장에 가 보면 모두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외된 이웃 그리고 먹고살기 바빠 경기장 행사장으로 눈을 돌리기 어려운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런 모든 게 다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축제도 스포츠도 여가활동도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기 이전과 전혀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영역의 사업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축제사업, 여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이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행사 사업도, 구단도 각각의 가치를 높여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안시 행정부와 천안시의회 구성원 모두 시민을 모십니다. 그런 하나의 목표를 잊지 않고 우리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힘들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행금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석필 부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자료 요청했던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 관련, 천안시민체육공원 관련, 이륜차 단속 관련, 건설 현장 관리·감독 관련, 위탁 관련, 천안시 행사 관련, 경로당 관련, 인구정책 관련, 청년이음센터 관련, 경관조명 관련, 동물보호 관련, 전염병 관련, 장재호수공원 관련, 불당 R&D 집적지구 관련 이 내용은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불당도서관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 아닌 모두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불당도서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반려된 이후 지난 7월에 제3차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해당 사업은 22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총 2,600여만 원의 금액을 소요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을 받으려 했던 기존 계획과 달리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타당성조사 용역, 지방행정연구원 컨설팅 등 지속적인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상황이라는 이유로 7월에 있던 3차 신청도 하지 않고 피드백조차 받지 않은 건 미비점을 보완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벌써 6년 전인 2018년도에 최초 투자계획이 나온 사업입니다. 6년은 경제적 타당성, 예산 배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올해만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을 맥없이 허비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증가하고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치는 행정력의 낭비도 상당합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내년 초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요지서로 자료 요구했던 천안시 관내 푸드트럭에 관해서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관련 부서에 확실한 점검과 계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9월 열린 천안 흥타령춤축제를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축제로 치를 예정이라며 푸드트럭과 간편식 음식부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푸드트럭 운영 현장에서는 일부의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가 많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기사도 보도됐습니다.

벌써 20회를 맞은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매년 80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여 어느덧 천안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푸드트럭에서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행사 운영에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천안시 생태환경 보호 및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향후 다양한 행사 개최 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다회용 쓰레기 반납 및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등의 지침을 더욱 세심하게 마련하여 친환경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택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김명숙 의원 보도블록 유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보도는 보행자가 걷는 길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파헤쳐진 보도블록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경각심 제고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은 시청 근처 불당동 주변 보도블록 현황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지금 나름 신도시라고 부르는 불당동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대충 신화푸드도 쓰여 있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다른 지역들은 어떨지 상상이 됩니다.

제가 이 불당동 보도블록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회의를 가도 많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번을 가봤습니다, 많이.

그래서 일부인 줄 알고 많이 걸어도 보고 굉장히 많은 시청 앞에를 끝까지 걸어봤는데 앙즈로병원까지, 여기 다비치 안경에서, 또 뒤쪽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행사장에 가서도 여쭤봤습니다. “불편 사항 중에 어떤 것들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다른 거보다도 보도블록이 정말 엉망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피해서 다녀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해 주시지만 이건 구청장님뿐이 아니라 건설도로 쪽에서도 아마 시공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장님 답변을 요청했으나 오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답변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이어서 간단한 시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부담스럽지 않도록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자막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인터뷰를 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편한 보도 환경에 대해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체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얼마 전 불당동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긴급하게 보도블록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시정해 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선제적으로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가 저 부분을 보수하는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저기만 하시지는 않는 거죠?

○김명숙 의원 그래서….

○김명숙 의원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마다 우리 지역도 저렇게 보도블록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아마 공감하실 건데 불당동이 가장 인근에 있는 중심지에 보도블록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질문에서 다루게 된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님 영상 보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보행환경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요.

먼저 천안시 보도블록 점검현황과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교체 주기,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죠?

○김명숙 의원 지금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명숙 의원 네, 지금 말씀 중에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깊어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가로수에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숙 의원 계속 막아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김명숙 의원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원인이고 보도블록이 파헤쳐지고 보도 점검 후 썼던 블록을 그대로 덮을 때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는 것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김명숙 의원 그래서 최초 보도 시공업체와 매설물 시설점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어떻게 보세요?

○김명숙 의원 네, 지금은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공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지 매일 이렇게 보수만 하는 거로는….

○김명숙 의원 인력도 그렇고 시민들의 불편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현재 보도 정비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네. 무슨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몇 년 만에 해야 되는 이런 규정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그 규정도 훨씬 전에 보도가 많이 망가지는 거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지 저희가 정해 놓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특히 보도도 많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민원 요청보다도 미리 점검하셔서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발생해서 되면 이미 차들이 다 펑크가 나기 때문에….

○김명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특히 보행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청 앞이라든지, 또 성성동 이런 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각 시도(市道)별 보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장 상태를 등급별로 구분해 점검하고 계신가요?

○김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보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포장 상태를 등급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김명숙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예규에 의하면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도 포장 상태 서비스 수준은 5등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이 됩니다.

최소한 C수준 이상으로 보도 포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불당동, 지금 자꾸 거론되는데요. 불당동 보도블록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D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상태를 보시면.

○김명숙 의원 좀 전에 아까 보신 것처럼.

○김명숙 의원 일부 구간은 정상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E수준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몇 등급, 몇 등급 이렇게 나누셨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보다 등급이 더 뒤로 가고 있다는 거 현장에서 직접 한번 파악했으면 합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이 사진 보시고 어떠세요? 이게 과연 C등급, E등급…. 아까 좀 전에 이런 사진.

○김명숙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너무 구분을 지으시면….

거의 주민들께서는 여기 다 걸으십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김명숙 의원 규정에 맞춰서 민원 처리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최근 5년간 보도블록 관련하여 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도블록 파손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우수한 공법을 활용해 시공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명숙 의원 지금 보도블록 파손이 여러 가지 심각하긴 한 거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잠시 보도블록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명숙 의원 네, 관련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PPT 사진을 보시면 자전거 앞쪽 보도는 직사각형 모양의 블록으로 설치됐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앞에 설치된만큼 자전거 통행으로 인해 보도블록이 더 빠르게 파손이 됩니다. 이러한 장소에는 파손에 강한 블록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장 모든 블록을 변경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 패턴을 다르게 깔면 될 거 같고요.

블록 양쪽이 맞물려 좀 더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그재그 패턴으로 설치하면 파손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휠체어, 링거 거치대 사용량이 많은 병원 앞이나,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자전거도로 앞에는 위치, 장소, 통행량, 통행 종류에 맞게 전략적으로 보도블록을 배치하고 설치 패턴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횡단보도와 보도블록의 단차가 높거나 울퉁불퉁하다면 보행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달리거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빠르게 이동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파손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점자블록은 돌출 부분이 마모되면 정보제공의 기능을 명확히 수행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보도 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 유의하여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예,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도블록 파손이 일상 가까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이를 안일하게 관리하는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보행자가 걷기 편한 도로, 쾌적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데크길 관련하여 공원녹지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재열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년 4월 제25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관내 공원의 데크길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 혈세로 조성된 공원 관리가 안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기에 시민 쉼터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전한 데크길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데크길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공원 내 데크길 설치현황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네,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건 지금 삼은저수지인데요. 이게 2023년 작년에 찍은 영상입니다. 데크길 지금 상당히 덜컹덜컹거리는 상태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이 사진은 올해 찍은 영상입니다. 9월에. 본 의원이 수시로 데크길 관련해서 더운 여름에도 가보고, 혹시 또 수리가 됐을까 하고 가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장소의 데크길을 둘러봤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같이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지금 임시로 테이프로도 이렇게 설치 테이프로 말아놓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사도 풀려 있고, 갈라진 데크길 사이로 시민들이 다칠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정기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명숙 의원 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천연 목재를 써서 그렇다고 하면 오일스텐도 많이 바르고 하실 텐데, 물론 그게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오일스텐을 칠해 주셨겠죠.

근데 지금 수변데크 같은 경우에 오일스텐이 과연 환경적으로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지금의 공무원들께서 계속 이 보수를 하느라고 매달려서 고생을 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공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오래된 곳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지 계속….

저희 지금 담당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보수를 왜 안 하냐? 왜 이러냐?”, “오일스텐을 주세요. 그것 때문에 못 해요.” 이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루는 거는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또 다루는 거는 지금 데크길은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데크길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에서도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데크길을 많이 시공하는데, 이렇게 목재를 써서 좋은 거다 하지만 합성 목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튼튼한 거로 시공을 해야지 2∼3년도 안 돼서 이렇게 삐걱거리면 이 위험한 데를 우리 시민들께서 다니셔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여기에 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정질문에서 재차 이런 부분들을 확인코자 다시 넣은 것이니까 그거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자재 선정 발주 및 시공 단계부터 관련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경우 인수인계를 받은 담당자는 관리에 대한 부분만 관여를 하며, 적용한 자재나 시공 방법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 네, 지금 업무를 맡은 관리자가 단순히 시민 요청에 의한 데크길 설치만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자세로 부실 자재 활용이나 시공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천흥저수지에는 “간격이 넓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주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추락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라 판단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셨을 텐데요.

지금 안내문 부착에만 그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안전강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명숙 의원 지금 사진을 보시면 태조산 무장애 데크길 아래 공간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민이 발을 헛디디면 굉장히 넘어질 거 같은, 지금 상태를 보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이 부분에 왜 난간이 설치가 안 되어 있냐?’ 그랬더니 시민들께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빠질 위험이 있으니 공간을 이렇게 메꿔서 평탄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자료 제시)

시민체육공원 데크길과 비교해 보실 때 어디가 더 위험해 보이십니까? 아까 무장애 거기 난간 없는 데랑?

○김명숙 의원 그러시죠?

○김명숙 의원 지금 시민체육공원 여기 아마 데크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항상 본 의원이 지나갈 때마다 ‘이곳은 왜 이렇게 난간을 정말 많이 설치를 했을까, 보기에는 위험하지도 않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지금 위험성이 낮은데 이렇게 난간을 많이….

의문이 많이 드는 거는 이게 지금 정작 위험해 보이는 아까 천흥저수지 같은 데는 “넓으니 조심해라.” 근데 여기는 시청 앞인데 저렇게 난간을 빼곡하게 해 놨습니다. 걸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고 관련 기준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보여 드린 겁니다.

○김명숙 의원 천안시도 안전불감증의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데크길을 대상으로 유지관리에 특별주의가 필요한 구조물을 선정하고 통합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리고 수변데크의 경우 오일스텐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점도 유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경우 관련 부서 답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진행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점검을 끌어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부터 3대 과제 현황판을 만들어 질의 이후 중간점검, 논의, 시행과정을 단계적으로 철저히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한 보도블록 데크길 관련 내용과 본 의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불당도서관 사업을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향후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성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 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의 자리가 천안시가 직면한 문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원하며 본 의원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요청한 총 6건 중 4건의 서면처리 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성호수공원 관련 건입니다.

성성호수공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관 개선공사, 벚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아트센터 건립 및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농산물 유통 및 품질에 관한 건입니다.

높은 농산물 가격의 원인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이외에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제기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통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사항, 다양한 품질 관련 지원사업 관련하여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건입니다.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관하여 업종 재배치와 도로 확장 및 정비, 어린이집 신축 및 기반시설 정비와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네 번째 천안시 시내버스 관련의 건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콜 버스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안전사고 및 운행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 교육과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하여 운전습관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 4건의 서면처리 건 외에 두정동 주차타워 조성의 건과 자연재해의 건에 대하여 시정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두정먹자골목에 주차타워 조성사업 진행 중이고 있는 거 아시죠?

○배성민 의원 지금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요.

○배성민 의원 이게 18년도부터 하신 거죠?

○배성민 의원 이게 공영주차장 설치 후보지 용역에 여섯 곳 중에 한 곳이 우리 두정먹자골목이 들어가서 세 번째로 됐는데요. 그때 당초의 사업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배성민 의원 지금 변경이 된 거죠?

○배성민 의원 사유가 뭐죠?

○배성민 의원 지금 주차 면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근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도 알고 계시죠?

○배성민 의원 지금 타워로 하면 몇 면이라고 했죠?

○배성민 의원 지금 2018년도와 비교해서 자재비와 공사비 측면에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주차타워 부지 매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배성민 의원 그 의향서는, 토지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죠?

○배성민 의원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배성민 의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배성민 의원 토지주는 팔 의향이 있나요?

○배성민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거고요?

○배성민 의원 그러면 만약에 토지주가 변심을 해서 안 팔겠다, 토지 매매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플랜 비는 있나요?

○배성민 의원 그러면 진행은 계속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배성민 의원 원안대로?

○배성민 의원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동네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18년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0%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행률이.

○배성민 의원 시작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0%의 진행률이면 동네에 계시는 지역 인근 상인들이나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행정부에서 국장님이 열심히 발품 팔으셔 갖고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우리 두정동 상가 번영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속한 사업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자연재해 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영상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 제시)

국장님 올해 유난히도 많이 더운 건 아시죠?

○배성민 의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위도 재난이다’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더위도 재난이라는 말이 공감을 하시나요?

○배성민 의원 최근 폭염과 열대야는 재산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여겨지는데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배성민 의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장님,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기상청 자료예요. 기상청 자료에 보시면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6이에요. 1위를 했어요, 올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열대야 평균일도 20.2일로 역대적으로 1등을 하고 있어…. 1위입니다, 지금. 여기 충남권도 역시 폭염 기록을 계속 갱신 중에 있고요. 이에 맞춰서 우리 천안시는, 우리 천안시는 어떤 계획이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천안시도 현황파악은 하고 계시죠?

○배성민 의원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우리 천안시도 아무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죠?

○배성민 의원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이상기후는 국내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상조건의 변화를 가져와 폭염, 가뭄, 홍수, 폭설 등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천안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배성민 의원 그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가 묻고 싶은 건, 거기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배성민 의원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우리 천안도 올해 사망사건이 1건이 있었죠?

○배성민 의원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배성민 의원 어떤 내용이죠?

○배성민 의원 사망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졌나요?

○배성민 의원 피해를 입은 분들도 상당수 있으시죠? 증가 추세죠?

○배성민 의원 인명피해 주된 원인이야 폭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는 어떠한 대응 방안이나 그런 거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배성민 의원 홍보 말고 또 다른 대책은 없나요? 물리적인 대책.

○배성민 의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봤거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대구광역시에서는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 지금 살수차를 동원해 갖고 간선도로에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도로 중앙분리대에 쿨링로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천안시도 이런 살수차나 쿨링로드시스템 이런 거 운영하고 추진하고 그러고 있나요?

○배성민 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살수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배성민 의원 제가 자료 받은 거랑은 틀린데…. 살수차 있어요?

○배성민 의원 임차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배성민 의원 작년에 그러면 몇 번 출동하고 그런 현황 갖고 있나요? 임차 관계 현황?

○배성민 의원 임차로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배성민 의원 아니, 매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매입?

○배성민 의원 제가 자료 받은 거랑 틀려서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임대해서 살수차 운행을 한 거는 맞는 거죠?

○배성민 의원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서울시는 노숙인시설 같은 취약계층에 생수 지원도 하고 발주 공사 현장은 2시에서 5시까지는 야외작업을 중단시키고 있고요. 우리 천안시도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 창녕군은 주 일이(一二) 회 확성기가 부착된 드론을 날려 폭염 시간대에 야외작업자에게 야외활동 자제와 안전수칙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타 지자체도 선도적으로 어떠한 다른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선도적으로 천안시만의 어떤 방법이나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 갖고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또 1명의 사망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계속 폭염 얘기를 했는데 폭염하고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한파예요, 한파. 겨울 한파 재난대처가 필요한데 우리 인력하고 장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배성민 의원 인력이나 장비의 부족함 같은 건 없나요?

○배성민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매번 첫눈 오는 날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도 그랬었고.

이번에는 그러한 민원이나 문제 소지가 발생 안 되게…. 우리 이거는 부서가 또 틀려요, 사실은. 그렇죠?

○배성민 의원 도로교통….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우리 천안시도 계속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발 맞추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천안시의 피해에 대한 조치가 아닌 예방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선도적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이었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 경험은 인간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했다가 하시죠. 준비가 안 됐는데….」하는 의원 있음)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김행금 의장님,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잘 진행되도록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총 9건의 질문 중 어린이놀이터 외 7건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본 의원은 과수 일소 피해 관련 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환경파괴, 농촌소멸, 식량위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와 있습니다.

높은 노동강도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농작물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지므로 성장과 지속성 측면에서 보호·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육종영 의원 네, 우선 큰 틀에서 농업환경이 급속한 변화와 위기에 맞서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조성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육종영 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조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사람과 예산 그리고 지원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우선 천안시 예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농업의 성장과 지속성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농업은 생산자, 소비자, 즉 시민 모두의 먹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량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농지 감소 등으로 식량 주권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천안시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3.9%입니다. 겨우 3.9%입니다. 21년도에는 4.92%, 22년에는 4.45, 23년에는 4.33 그리고 올해는 3.9%입니다.

점점 감소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종영 의원 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농업의 위기를 도외시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 인구수, 경제면적, 농업 인구수 율(律) 지표로 볼 때 천안시와 유사한 화성시, 청주시, 평택시 등 타 지자체는 평균 6.1%입니다.

국장님, 천안시는 그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농업 예산이 유사규모의 지자체에 비해 많이 적은 편인 건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종영 의원 평균 3년 치를 따져볼 때 우리가 비율이 낮은 것은 확실히….

○육종영 의원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 농업예산을 농업인 인구수로 나눠봤을 때 농업인 1인당 농업예산이 약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근 지역인 평택이나 아산, 안성 대비 53%에서 67% 수준입니다.

농업예산을 비현실적으로 늘리자, 최우선과제로 삼아 달라고 무작정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에 공감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예산 확대가 필수입니다. 내년도 농업예산 확대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육종영 의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은 공공재 성격을 고려할 때 경쟁력 강화, 효율성 극대화, 규모화 중심 농정에 머물 게 아니라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우고 지속가능성에 주력을 하는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가 어떠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천안시 내 관측으로 올해 30도가 처음 도달한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육종영 의원 네,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처음 30도를 넘었고요. 7월 달에는 22일, 8월은 한 달 내내 30일, 9월 달에는 17일 동안 네 달 동안 무려 30도가 넘는 날이 82일이 됐습니다.

국장님, 24년 여름은 누구나 최악의 폭염이 올 것이라고 누구나 입을 모아 예측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 농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대책으로 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육종영 의원 네, 국장님, 과수 일소 피해 현장에 혹시 다녀오셨나요?

○육종영 의원 화면에 보시면 쉽게 말하면 햇볕 데임 현상이 일소 현상입니다.

일소는 섭씨 30도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에 의해 과실 표면이 강한 햇볕에 그을려 타들어 가는 증상으로 과실이 썩고 심하면 열과, 쪼개짐과 괴사로 이어집니다.

관내 농가들이 본격 수확기를 맞아 배를 감쌌던 봉지를 벗겨 보니 배들이 까맣게 타 있었다고 합니다. 배는 봉지를 씌워 재배하기 때문에 일소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지난 9월 농민들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 과수농가 상황은 기대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피해조사는 다 이루어졌고 현황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배 농가 피해 현황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 잘 보셨죠?

○육종영 의원 시는 이번 과수 일소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와 효율적으로 협업, 협력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은 효율보다 빈틈없는 대응과 지원 폭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과수 일소 피해 대응을 살펴보면서 서로가 뒷짐을 짚고 상황 파악만 하겠다는 건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과수 일소 피해 대응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기센터에서 과수 일소 예방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했나요? 올해?

○육종영 의원 네, 햇볕 데임을 줄이기 위해서 과수에 약제를 살포하거나 물을 뿌려 수분을 보충하거나 차광막으로 햇볕의 노출을 줄이는 방법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천안에서 주력하는 예방사업이 무엇인지 그 선정 이유와 얼마나 농가들이 참여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타 지자체에서는 약제 살포하는 거하고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해서 보급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미세살수장치를 구입해서 대여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소장님?

○육종영 의원 그러니까 미세살수장치보다 방산팬 설치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종영 의원 본 의원도 과원에 여러 군데 가봤지만 과원이 경사져 가지고 밑에 이렇게 모여 있는 밑의 부분이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더 피해가 심각한 걸로 봤거든요.

방산팬이 더 효과가 좋으면 어떻게 보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육종영 의원 네, 소장님, 일소 피해 예방은 아직 정답이 정해지지 않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및 농가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배 봉지 속 뜨거운 열기에 과실 세포벽이 파열되어 무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배 농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소장님, 일소 피해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육종영 의원 소장님, 올해 다 누구나 기상 이변이라든가 그리고 시에서,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예방 관련해서 사업도 했고 교육도 했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발생한 이유를 뭐라고 볼까요? 국장님.

○육종영 의원 네, 피해농가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소장님, 기후변화가 올해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닌데 농가에서 전혀 대비를 못 했어요.

○육종영 의원 예방사업을 실시했는데 체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농가에서. 피해 실상은 우리가 숫자로 확인해 본 것보다 잔인합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가 계속될 텐데 철저한 예방책, 시범사업 확대, 적극적인 피해 대책과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시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아무리 대비해도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수없이 쓰는 선제적이라는 말은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후적이라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재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자세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부와 지자체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원하는 데에 연간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육종영 의원 정부, 지자체, 농가가 보험료를 내고 있고 일소는 자연재해로 인정돼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용이 되지만 보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본 의원이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 까다로운 피해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실의 20%가 초과해야 손해가 인정되고 이미 썩어서 낙과된 과실은 피해 샘플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일소 특약 가입률이 높지 않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30%만 일소 특약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육종영 의원 일소특약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육종영 의원 네, 일소 특약은 100% 농가 자부담입니다.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 하면 시가 지원금을 보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소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가입 독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도 역대급 피해에도 대부분의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일소 피해 농가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보험 없이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게 해 놓고 보상금 지급은 농민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보상 관련해서 농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죠?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농가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시의 한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천안시 과수농가는 최근 몇 년 과수화상병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농업에 닥쳐온 코로나와 같이 생사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 ‘농부아사 침궐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안시의 많은 과수농가가 이미 과수화상병으로 종자를 묻고 토지를 매몰했습니다. 그때도 피해 조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일소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농업재해로 인정받고 농가에 지원하게 된 게 얼마나 있었는지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아직 돈이 나간 건 아니죠?

○육종영 의원 불현듯 찾아오는 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데 보상은 너무나 어렵고 또 부족하다는 게 농가의 입장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은 늘어나고 그래서 재해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라고 하면 정작 재해보상 기준은 기후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보상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육종영 의원 네, 일소 특약은 원래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만드는 거예요, 보험을. 사과는 봉지를 안 씌우고 배는 봉지를 씌우는데 사과는 직접 봉지를 안 씌우다 보니까 햇볕 데임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보험약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배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배에 좀 맞는 제도를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육종영 의원 천안시에는 이틀 전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과소 일소 피해에 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국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은 기상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므로 현재 까다로운 입증 기준을 현실화하고 50%인 할증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도는 농가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뉴스에서 언급됐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일소와 열과가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과를 재해보험의 약관에 포함하고 일소를 특약에서 기본보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농림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농약대, 생계비, 정책자금 이자 감면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육종영 의원 네, 국장님. 재해보험 제도의 한계로 우리 농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거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 있습니까?

○육종영 의원 본 의원도 이렇게 발언했는데, 과수 일소 열과 피해 농업재해 인정 요청 건의하는…. 발송했죠?

○육종영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도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민은 작물과 생명을 같이 합니다. 매일 어루만지던 과수가 자연재해로 폐기될 때 그 심정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재해보험은 통상 보상 외에 시의 지원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육종영 의원 국장님, 배는 일소 피해를 입은 배는 물러서 시장에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시나 농협을 통해서 수매할 계획은 혹시 해 보셨나요?

○육종영 의원 네, 타 지자체의 과수 일소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현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의 주산지의 하나인 나주시는 일소 피해 과일을 시장과 격리하기 위해서 수매를 해요. 나주배원협과 나주시배공동조합법인과 함께 수매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4억 원을 보태서 수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일소 피해 가공용 사과를 수매하고 있고 원예농협에서 kg당 250원, 군에서 200원을 지원해서 100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지난 겨울 혹한기에 이상기후로 생육부진 양파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양파를 남겨서 이른바 밭 갈아엎기까지는 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서 가격이 낮아도 시에서 수매해서 판매까지 도와준 경우의 사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우선 피해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손실보상금도 못 받고 수매도 안 되면 올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내년 말고 올해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육종영 의원 성환에 배 농가들이 백열 분이 출자해서 만든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여기에 시에서도 두 번이나 걸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영농법인이 있는데 여기서 현재 배를 수매해서 지금 퓨레로 가공해서 식품업체에 납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온창고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많이 확보를 못한다는데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수매를 같이하면 시에서 도와주면 훨씬 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육종영 의원 네, 어딘지 제가 알려줄 테니까 한번 가보시고 현장에서 보시고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과 같습니다.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기술은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을 개발해야 하고 토양과 수자원을 보호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생산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도 적고 예산도 적고 농업을 주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농업환경국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꿋꿋하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가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주십시오.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시고 생계와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발 벗고 나서 주신다면 그게 농업의 육성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육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류제국 의원님과 김영한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