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8월 근무 중 교통사고로 운명하신 환경미화원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우리는 모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낱 인간이 할 수 있는, 그저 오늘도 무사하길 기도하는 것뿐일까요?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총 16건 중 첫 번째 화학사고 대비 지역 체계 구축, 두 번째 생활폐기물 관련, 세 번째 학교급식 관련, 네 번째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관련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첫 번째, 천안시 화학사고 대비 지역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정선희 의원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천안시장으로서 책임감으로 그 자리에 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시다가 혹시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시장님, 천안시는 지난 23년 12월 환경부에서 진행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선희 의원 시장님, 천안시 화학사고 대비 지역 체계 구축은 안전을 연구하는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회나 외부 전문가들께서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더 뿌듯했습니다.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선희 의원 시장님, 그러면 천안시의 화학물질 취급 업체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정선희 의원 예, 그렇다면 천안시는 화학사고 대비 체계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네, 그러시죠?

이번에는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천안시의 노력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선희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진대회에서 수상도 하시고, 또 이번에 환경부장관상도 수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선희 의원 네,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향후에 우리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시책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몇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네, 본 의원이 사전에 우리 부서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화학물질 안전지역 대비 체계 구축은 지역협의체의 참여가 상당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을 또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또 본 의원이 QR코드 제작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바 있는데 그것까지 다 수렴하셨다고….

○정선희 의원 예, 예.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예방관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노력이 우리 천안시 ESG 경영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선희 의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관련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얼마 전 KBS에서 방영된 ‘시사 다큐’의 일부분입니다.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어서 동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보다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 거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영상은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 중 교통사고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시장님, 관련해서 천안시의 안전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선희 의원 네. 그러면 혹시 안전을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25% 분들이 야간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없습니까?

○정선희 의원 네, 그래서 실제로 천안시에서는 가드차량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전자료에 의하면 야간작업할 때 뒤에 이제 가드차량이 따라가고 작업차량에 경광등이나 차 미등을 설치를 해서 야간 운행할 때, 또 야간작업을 할 때 또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어서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영상 속의 미화원은 일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해요. 근데 물론 이게 다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가 사전에 드린 자료에 보시면 거기 3항에도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그리고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작업하는 걸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이미 규칙에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지자체의 우리 과업지시서 상에서는 주·야간이 명기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행규칙에 주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 과업지시서에는 주간, 야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자체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를 예외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천안시는 시행규칙의 안전기준과 또 천안시의 도시화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수거 대책과 또 우리 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추후에 물론 주간도 검토하시고, 또 발생량 대비 수거차량의 운행거리 해서 운행차량도 또 보충하시고, 그에 따른 인력도 충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선희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보신 차량은 저상형 차량이거든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운행 중입니다.

시장님, 저상형 차량 도입 효과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선희 의원 네, 시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중에도 천안시 도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안시의 도로는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과 또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는 것처럼 많은 과속방지턱과 좁은 도로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방지턱을 만들었는데, 또 이면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소형급 저상형 청소 차량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다음 영상 하나 보실까요?

(영상자료 제시)

미화원들은 가장이며, 그들의 몸이 일을 할 수 있는 총량 중에 그들의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서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몸이 축나는 강도가 아주 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우리 천안시의 시민이니까요.

이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된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천안시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공급과 지역 농축산물 소비의 확대와 급식재료의 물류, 유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으로 필요성을 어필을 했고요.

또한 지역순환 식품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기반시설 및 물류 기능이 완전하게 확보된 안정적인 위탁사업기관을 통해 운영하여 학급급식 재료의 지역농산물 판로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역량을 갖춘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24년 현재까지 9년 동안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이 된 것 같은데요. 시장님, 맞습니까?

○정선희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천안시청 누리집에 올라온 감사자료를 보았습니다.

2015년부터 24년 현재까지 한 번의 특정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천안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 모집과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선희 의원 네, 그렇죠?

모집을 하고 선정 절차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점수를 서류심사와 또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적격업체 평가표 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있다고 하죠.

시장님, 본 의원이 적격업체 53개 중에 2곳의 적격업체 선정 서류를 보았습니다.

한 곳은 A법인 육류를 납품하고, 다른 한 곳은 B개인사업자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A법인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업체의 관리 시 변경하지 않았으며, 다른 자료 중에 A법인과 관련한 자료 중에는 그 전 대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B개인사업자는 적격심사 시 필수서류 및 여러 가지 개인사업자와 또 다른 법인이 계약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고요.

왜 그런지 확인하니 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이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확인서는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선정하는 자료에 법인이 계약한 자료를 인정해 주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물론 있을 수는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있는 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정선희 의원 네. 개인사업자의 서류에 법인 서류가 있다는 거는 어쨌든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개인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 안에 법인사업자가 있고, 또 법인사업자랑 부부라는 거를 인정해 주는 어떤 구체적인 서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줬다는 사실이 저는 ‘아, 이거 참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상황이 조금 안타까웠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10년 차에 접어든 만큼 행정부도 위탁업체도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시장님께 질문하는 의도를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앞으로 적격업체 선정 시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정선희 의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관련입니다.

이번에는 시장님, 질문보다는 시장님께 시장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경제산업위 현장방문 때 스마트팜 딸기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농장은 청년 농부가 운영하는 곳이었고요. 두 번째 농장은 대기업 은퇴 후에 귀농한 농부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1차 산업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와 또 한국농정신문, 그리고 도시농부단체가 참여한 방송이었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건 농사를 시작해 보려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찾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다. 센터에서는 그런데 소통이 아니라 정해진 것을 알려주는 위주로, 즉 관 중심의 소통을 하고 있었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토로한 바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귀농·귀촌 인구 중에 청년정책은 지원이 많은데, 그에 반면에 농사에 진심이신 베이비부머 우리 중년 귀농·귀촌 인구정책에는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농촌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기회로 또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22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과 또 ICT 기술이 융합된 사업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중에 인공지능 활용 모돈 헬스케어 시스템 기술보급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돈을 관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모돈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농가 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돈 한 두당 연간 출하 두수가 16.5두에서 18.5두로 향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에 의하면.

농장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예측을 하고, 또 선제적인 조치, 선제적 경영의….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경영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었고, 또 축산농가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아쉽게도 이 기술을 납품한 업체는 서울에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우리 천안시에, 그것도 그린스타트업타운 내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정선희 의원 아, 네. 지난 경제산업위원회 현장방문 때 저희가 GIST(광주과학기술원)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업체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AI헬스케어 시스템 기업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방문했던 기억이 생각나서 제가 미래전략과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해당 기업 대표님하고 한번 통화해 보고 싶다.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고, 사실은 서울에 있는 기업의 시스템을 확인해 보려고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세요?”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본인들도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안시 관내 스타트기업도 좋고, 또 관내의 우리 농가도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우리 천안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의원 제가 연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전략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만나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서로 또 이런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의원 저도 전화만 한번 해봐가지고….

○정선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정책에 이렇게…. 물론 어느 정도의 그게 많이 분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밸런스를 맞춰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정선희 의원 시장님께서 우리 더불어 잘 사는 천안시가 되도록 시장님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선희 의원 오늘 4건의 질문 중에 조금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었고, 앞으로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행금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축제의 방향성 및 천안시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주요 도로의 미개설된 인도와 하천 시설물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죠.

(자료 제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 시대 철학자의 축제에 대한 명언인데요.

“축제에서 처신하듯 인생에서 처신해야 함을 명심하라.”

요즘 시대에 힘들고 척박한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소소하게나마 축제처럼 즐기며 살기를 바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알 만한 타 지역 유명 축제에 대한 영상 보도입니다.

잠시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난해 ‘천안시 읍·면·동 축제 난립 손본다’라는 우리 지역 축제에 대한 언론 보도 제목입니다.

박상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식사는 잘 하신 거지요?

○박종갑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시장님께 올해 20회를 맞은 천안흥타령춤축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천안 지역축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질의 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이 말은 천안과 인접한 예산군의 어느 면장님이 축제를 주관하면서 지역신문에 올린 기고문 제목입니다.

내용에는 여러 축제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시장님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축제 명칭인데, 제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스페인 토마토축제, 스위스 열기구축제, 프랑스 레몬축제, 일본 삿포로 눈축제, 국내에는 화천 산천어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보령 머드축제, 함평 나비축제.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축제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세요, 이 축제들의 공통점?

○박종갑 의원 네, 그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 또 해당 면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통해 지방의 도시가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한 축제라는 또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축제 전문가들은 축제를 위한 성공 요인으로 보통 여섯 가지를 제시하곤 합니다.

첫째가 축제의 주제가 명확해야 하고, 둘째 주민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축제, 셋째 주체자와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 넷째 축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피드백, 다섯째 축제 주제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 학습,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축제 장소와 편의시설의 적정성이다.

시장님도 이런 여섯 가지 성공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박종갑 의원 지난 9월 진행된 제20회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에 대해 여러 언론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88만 명 방문’, ‘54개 국 4,000여 명의 국내외 젊은 춤꾼들이 참여’,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됐고 젊은 축제’, ‘테마가 뚜렷한 버라이어티 축제로 발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축제 특수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소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회용기 그릇 공급을 통한 친환경 축제를 지향했지만 현장부스에는 일회용품이 버젓이 사용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올해 흥타령춤축제에 대한 시장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종갑 의원 제가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이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박종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예전 보령군수를 역임하셨기에 축제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평소 보령 머드축제의 성공에 대해서 강조도 많이 하셨었어요.

○박종갑 의원 머드축제의 경우 머드를 이용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즐기는 축제입니다.

여기에 우리 흥타령춤축제도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대표적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65곳 중의 한 곳으로 명성 있는 축제입니다,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흥타령축제가 이름에 걸맞게 흥에 겨워 직접 춤을 추며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였는지, 단순히 그림 보듯 구경만 하는 축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흥타령춤축제의 경우 올해로 20해로 사람 나이로 치면 청년입니다.

앞으로 중년, 장년으로 가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박종갑 의원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뒤에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2004년 무렵, 아마 그때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시기인데요. 시장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3년 처음 흥타령축제를 계획할 당시입니다.

천안삼거리문화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발전방안 세미나가 개최가 됐고 경연방식의 지금 흥타령춤축제가 제안이 되었어요, 그때.

○박종갑 의원 아울러 당시 일본 삿포로 ‘요사코이 소란 마츠리’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도 기존 관행적인 내빈 인사말이나 축사도 없앴고요.

구경꾼에 불과했던 시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박종갑 의원 시장님이 보시기에 24년 흥타령춤축제는 과연 20년 전….

아까 시장님이 국제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시민이 직접 관심 갖고 읍·면·동에서도 흥타령축제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며 참여한 축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박종갑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시민 참여형 축제, 천안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잠시 자료를 보시면요.

(자료 제시)

읍·면·동 문화예술마당 이렇게 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읍·면·동 문화예술마당이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갑 의원 2022년에 31개의 읍·면·동이 참석했고 시상금만 8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거기에 참가상으로 해가지고 참여하는 읍·면·동 같은 경우 10만 원씩 시상금을 지급한 바도 있고요.

23년에는 다만 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13개 읍·면·동에 금액도 300만 원으로 줄고요. 10만 원 같은 경우에 참여된 장려상으로 9개 정도 지역에 지급이 돼 있고, 2024년 올해죠. 12개 읍·면·동에 금액은 똑같은데 또 숫자가 하나 정도 줄어드는 케이스를 보여요.

최근 2년 사이 지역 읍·면·동이 참여하는 문화예술마당의 상금과 수상 대상자가 줄게 된 이유는, 시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줄어든 이유는?

○박종갑 의원 읍·면·동 관련돼서 참여하는 지역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들이 계속 줄고 있고, 시상금도 줄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박종갑 의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또 추가 질문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려서….

2012년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제춤춤제연맹이 참여해서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춤의 도시 천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도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세계화로 진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과거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5년에는 장년층과 청소년의 춤도 개발했었어요.

2006년에는 시민 생활화 보급용 흥타령춤도 개발됐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아까 시장님 강조하셨지만 현재는 경연대회만 부각돼 마치 연예인 춤 선발대회 같은 느낌이 강하다는 여러 사람의 지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아가는 상황도 있고요.

본 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흥을 주제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외연도 확장하고 여러 단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축제의 재정자립도와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요.

○박종갑 의원 여러 문제 제기도 됐던 사항이지만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처음 시동을 걸 때 일본 축제인 마츠리를 모델로 한 만큼 일본의 마츠리 축제의 경우 축제 참가를 단체, 개인, 기업 등이 직접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현장…. 지난 8월 초에 일본 구마모토시에서 열린 제47회 히노쿠니 마츠리 축제도 한번 갔었거든요, 현장.

사실 시정질의 질문 때문에 겸사겸사 한번 봤어요. 과연 우리 롤모델이었던 그 축제들이 어떤 모습이었나.

지역기업에서는 직원 수백 명이 회사 홍보도 하면서 단체로 축제에 참여하고,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그 지역 부모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직접 연락도 한대요.

마츠리 축제 기간을 자녀들과 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해 축제에 꼭 참여하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준다는 겁니다, 사실.

바로 이런 점이 수십 년, 수백 년 축제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역축제이면서 지역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가비를 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들하고 다른 점이라고 봐요.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특히 예산은 중요한데요. 2020년에도 흥타령춤축제 예산을 놓고 시의회에서, 올해 3월에도 흥타령춤축제 예산안 증액을 놓고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내년부터 흥타령춤축제에 대한 국비나 도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박종갑 의원 네, 맞습니다.

○박종갑 의원 어차피….

○박종갑 의원 어차피 연말에 평가보고회도 하실 건데, 일부 언론에서도 올해 축제 예산 35억 관련돼서 국비 한 푼도 없이 시비로 90% 이상 충당됐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박종갑 의원 물론, 아니….

○박종갑 의원 그러다 보니까 외부 지원인 거예요.

걱정되는 거는 그럼 국비나 도비 같은 지원들이 많이 자꾸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천안시 자체적인 재원 부담이 커질 거고, 그 재원 중심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관 주도형 행사로밖에 비칠 수 없어지거든요, 사실.

○박종갑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박종갑 의원 부가가치 있죠. 나중에 경제유발효과도 있으니까요.

○박종갑 의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마다 시상금도 사실 늘고 있잖아요. 아까 격상도 됐다 보니까.

2021년 9,200만 원, 2022년에는 1억 7,100만 원, 23년에는 2억 2,000, 올해 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흥타령춤축제 20년 맞이해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 기관·단체 아까 시장님도 협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우러져야 축제 자체도 더 격상되고 할 것 같아서….

○박종갑 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제15회 천안호두축제가 광덕면에서 열렸습니다.

잠시 과거 얘기를 하자면 2012년 무렵이죠.

그때 9월에 아마 코레일 천안역이 주최하고 호두과자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했고, 그리고 천안시가 후원했던 제1회 호두과자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 11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이듬해에도 그다음해 2013년에도 제2회 천안명물호두과자 축제라는 이름으로 10월에 열렸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2회까지 열리고 끝났거든요, 사실.

이에 앞서서 1997년이죠. 아마 지역 거봉축제의 대명사인 입장거봉포도축제가 ‘입장거봉’이냐 ‘천안거봉’이냐를 놓고 인근 성거읍 주민들의 반발로 거봉포도축제가 따로 아마 열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축제는 연속성과 지속성, 아까 시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주민 통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천안시가 직접 추진한 행사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행사가 취소돼 전체 7개 사업에 1억 2,000, 2021년에 15개 사업에 12억, 22년 20개 사업에 31억, 23년도 계속 꾸준히 증가합니다.

여기에 천안시가 보조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그 사업내역을 보면 2020년에는 53개의 사업에서 11억 3,000, 21년에 61개, 그다음에 22년에는 94개에 28억 8,000, 23년에 123개 사업 40억 8,000, 올해 9월 기준으로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69개 사업에 26억 1,000만 원이 투입됐어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천안인의 상, 기념비 참배나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축제라기보다는 단순한 행사성 사업들이고요.

이를 제외한 천안시가 자체 축제로 천안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 청년축제 피크타임 페스티벌, 그리고 소소마켓, 어린이날 행사, K-컬처 박람회, 흥타령춤축제, 천안시 평생학습축제, 빵빵데이, 천안북페스티벌, 태조왕건 역사체험 페스티벌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장님, 2023년 작년입니다. 천안시민공원과 천안박물관에서 각각 열린 천안 인디뮤직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태조왕건 역사체험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두 가지가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세요?

○박종갑 의원 인디뮤직 페스티벌이라고요.

○박종갑 의원 인디뮤직.

○박종갑 의원 모르셨어요?

○박종갑 의원 시비부터 해가지고 한 1억 8,000 들였는데요.

아마 인디뮤직 페스티벌이라고 도시공원 옆에서 열렸는데 그때 나왔던 게 언론에 보도도 크게 됐습니다.

“충남권 최초 천안 인디뮤직 페스티벌 성공 개최”

○박종갑 의원 인디뮤직. 예, 인디뮤직입니다.

○박종갑 의원 그렇게 홍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인디뮤직 관련돼서 벌써 다른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벌써 2022, 2023년, 24년 계속 꾸준하게 해오고 있어요.

이게 연속성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게 안 열리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박종갑 의원 시장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던 거고요.

○박종갑 의원 일회성 행사로 딱 끝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박종갑 의원 천안시 행사 중에 또 하나 천안 거북놀이 문화축제가 있어요.

근데 2020년에는 문화원으로 예산이 지원됐다가 21년하고 22년에는 또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요.

근데 거꾸로 23년 이후에는 또 문화원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 추진부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혼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시장님, 행사를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행사의 주관 부서가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맞을 거 같고요.

○박종갑 의원 이어서 읍·면·동 축제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축제. 읍·면·동.

○박종갑 의원 네, 네.

읍·면·동 많은 분들이 지적 많이 하시는데요.

읍·면·동 축제 가보니까 전문 가수 공연, 먹거리 위주의 낭비성 축제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정작 특색 있는 축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시장님, 이어서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여기에 어떤 분은 ‘축제는 경제 성장의 촉매제다’라는 표현도 하시는데, 단순하게 문화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게 축제입니다, 사실.

지역축제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고 중요한 기회도 제공하면서 이런 모임들이 지역사회의 결속력도 강화시키는데요.

축제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아까 소개해 드렸던 작은 마을축제 단위 하나가 연례적으로 치러지면서 수천 명의 관광객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얻고, 동시에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향후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축제의 경우 아까 시장님도 얼핏 언급하셨는데요.

경제유발효과에 대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우리 평가 다 하잖아요.

대형 축제인 천안흥타령춤축제의 경우, 그리고 아까 연말에 평가보고회도 가지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2년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축제 기간 86만 명 방문했고요. 400억 원 경제유발효과를 얻었다고 했어요.

23년 작년 같은 경우도 좀 늘어서 87만 명에 433억 원, 큰 효과지요.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10년 전인 2014년입니다. 그 당시에 관광객 수는 91만 5,000명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기대효과는 112억 정도, 이것도 그 당시에 숫자가 컸다고 했거든요.

근데 경제유발효과는 경제 부흥에 따라 재산의 환산 가치가 다를 수 있는데 오히려 참여 인원수가 줄고 있다. 그게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의아한 겁니다.

○박종갑 의원 시장님, 이왕이면 지역축제들 많이 생기고 정리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솔직히 간단한 지표 있지 않습니까?

축제가 열리려면 그 주변의 숙박이나 음식업 하시는 분들 통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단이 있으면 그분들 해가지고 주변에 아마 어느 정도 기존의 평균치하고 이번 축제 통해서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데이터만 축적되면 매년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종갑 의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다음으로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 대해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천안시가 지금 7월 말 기준 전체 인구 65만 8,537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만 9,589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UN이 정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 같고요.

물론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 있는 내용들하고는…. 조금 젊어져 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은 내년에 20% 돌파한다고 1,000만 노인 세대를 맞는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의 노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소득일 거예요.

근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동안 지역발전에 많이 노력하셨으니까 그만큼 또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거든요, 사실.

천안을 대표하는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요.

1995년 운영된 천안시 노인복지관의 경우 1일 평균 700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혹시 노인복지관 주변 주차장 현황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혹시?

○박종갑 의원 예,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이요.

○박종갑 의원 시장님이 올 초에도 읍면동 초도순시할 때도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박종갑 의원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든지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거 제가 들었고요.

다만 저쪽 지역은 너무 협소한 게 현실이고요.

주변에 아마 공원 이용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데 저러다 보니까 걱정도 있어요.

그 지역이 복지시설하고 이격 거리가 떨어져 있고, 차라리 인접한 곳의 빌라나 이런 것들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차라리 그게 안 되면 지금 가뜩이나 매년 누수가 돼서 비용도 조금씩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건물도 오래됐고 해서 이전하는 게 어떠냐는 대안도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갑 의원 제가 시장님 말씀 귀에 쏙 들어왔고요.

어르신들 만나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박종갑 의원 “옆에는 안 될 거 같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천안시 주요 대로의 인도 미설치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의 주요 대로가 한 몇 곳이 있지요? 주요 대로?

○박종갑 의원 주요 대로 한 15곳 정도….

○박종갑 의원 대로의 정의는 도시계획도로 규모별로 구분하는데 보통 도로 폭이 25m에서 40m 구간을 대로라고 하지요?

○박종갑 의원 주요 대로 중 인도가 미개설된 구간이 있는데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박종갑 의원 남부대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죠, 사실.

천안대로에 3km 구간이 있고, 남부대로에 아까 설명했던 800m, 광풍로 4.46km,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설치된 이유가 뭘까요?

○박종갑 의원 네, 그런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런 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산까지 투입될 필요는 없으니까.

좀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남부대로가 개통된 지 18년이 지났어요.

계속 천안 지역 주요 관통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산과 경계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매일 보면 남부대로는 이용 차량도 많고, 오전에는 정체도 저도 현장 가 보면 많이 느끼는데, 정체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인도 주변으로.

한 마디로 위험한 구간입니다.

특히 초원아파트, 천안의 가장 인구 세대가 높다는 초원아파트 맞은편에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가 생기면서 그쪽 아이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료 제시)

그런데 이제 인도가 없다 보니까 도로경계선 옆에 화단 저쪽 보이실 텐데 저쪽에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근데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미끄러지는 순간 저거 대형 사고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가요?

○박종갑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주변에 인도가 미개설돼서 자칫 위험성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국장님이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박종갑 의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동남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요즘 보면 하천 산책로나 자전거길을 이용해 차량을 놓고 직접 출퇴근하거나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박종갑 의원 국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각 부서마다 하천 관리나 시설물 관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관리하는 하천 시설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종갑 의원 혹시 하천에 차량이 진입하기도 하나요?

○박종갑 의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 한번 보시면 하나는 지난해 여름 천안축구센터 내 도로보수 굴삭기가 빠진 거예요. 그때 싱크홀이 발생해서 빠진 상황이고.

다른 사진 하나는 아까 구청장님이 설명하셨던 천안천 목교에 차량이 빠진 겁니다.

도로 보수하다가 싱크홀에 빠진 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박종갑 의원 근데 보통 목교는 사람이나 자전거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건데….

아마 지난 6월에 저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박종갑 의원 근데 소유 차량 관련돼서 천안시가 사용·관리하는 재산을 파손하는 경우는 자동차보험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박종갑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역시 시설물을 보수할 시설비가 없어서 아마 동남구 건설과 예산으로 긴급보수 하신….

○박종갑 의원 내용 들어보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저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해요.

○박종갑 의원 구청장님, 아무튼 안전이 떠오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관련 부서 교육 등 보다 세밀한 시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며 독립기념관 내 천안시 예산 투입, 티몬·위메프 관련 천안지역 피해 현황, 시청 홈페이지 등 근무자 성명 표시 제한, 시내 주요 도로 및 이면 도로 잡초제거 현황, 횡단보도 도로보수 시설 현황, 지역 토목직 배치 및 인력 보충 진행상황,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천안지역 개 사육농가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체 축종 용역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부서의 예산 확보 의지 및 실행에 의한 민원 처리에 의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쌍용1동·2동·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하고자 했던 빅데이터 관련, 기업 유치 관련,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볼라드 관련, 도시재생 관련, 도시공사 관련, 천안시티FC 유소년 축구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빵빵데이 관련, 산업단지 관련에 대하여는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가 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천안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2024년 2월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 8월 19일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1일 봉서홀 대규모 행사 종료 시간과 시청 업무 종료 시간이 맞물리며 비까지 내려 주차장은 출구 대란을 겪었습니다.

예측 가능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전정산기는 본청에 2대만 설치된 관계로 봉서홀 관람객과 엉켜 출차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산기 추가 설치와 출차 노선을 신속히 추가 확보하겠다는 행정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유료주차장이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노사협의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곽원태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모쪼록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노사협의회는 없지만 단체협약 제127조에 따라서 노사발전간담회가 있습니다. 맞나요?

○김길자 의원 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천안시는 노사발전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안건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안건 현황을 보면 2019년 총 5건 안건 중 수용 3건, 장기검토 2건, 2020년 수용 17건, 일부수용 2건, 장기검토 2건, 2021년은 코로나19로 미실시했으며, 2022년은 수용 4건, 장기검토 3건, 수용불가 2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용된 안건과 관련해서 혹시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신 적 있으실까요?

○김길자 의원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시민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하신 적이 또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김길자 의원 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노사협의회 답변서 보충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 안건 중에 12∼13 점심시간 휴무 도입이 시민 불편 예상이라고 이렇게 장기검토가 되었더라고요.

○김길자 의원 예, 그래서 2023년도에도 또 이런 똑같은 요구가 올라오면서 이행 촉구로 안건이 올라왔지만, 또 주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하고 장기검토로 또 의견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길자 의원 네. 물론 또 2024년이나 2025년에도 이 안건이 올라오고 이후 또 수용이 돼서 도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민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하는지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홈페이지 내에 공직자 실명 비공개 전환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4월 달에 했죠?

○김길자 의원 이 시행한 다음에 혹시 민원은 없었나요?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혹시 6개월 지난 다음에 시민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평가는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김길자 의원 예. 물론 악성민원 때문에 한 거는 본 의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한테는 이 홈페이지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불편하다는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은 그래도 성 정도는 살려두고, 아니면 가운데 자만 없애든지 해서 이렇게 조금 관리자들은 팀장급 이상들은 살려두는데 왜 천안시는 다 전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끔…. 그럼 누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난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어요.’ 할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민원 전화를 저는 종종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명 좌표 찍기, 악성민원 등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내 공직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가린다고 해서 악성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다가는 행정 책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대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길자 의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못 들으셨어요?

○김길자 의원 그럼 언론에서 이렇게 실효성에 대한, 책임 전가에 대한 이런 우려를 표하는 그런 언론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나요?

○김길자 의원 답답하네요. 저만 본 건가요, 언론 내용을?

그래서 그렇게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심사숙고 끝에 6급 이하 실무관까지만 비공개로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충남에서 최초로 천안시가 시장님의 신속하고 빠른 결단력으로 해서 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시정의 흐름을 접하고 싶어하는데 그게 바로 홈페이지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길자 의원 무엇보다도 시민의 알 권리와 밀접한 내용과 정책은 공론화의 장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길자 의원 네, 이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누구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김길자 의원 네. 그렇기에 공직자 실명 비공개 전환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의 설문조사 및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투명하고 신뢰하는 천안 시정으로 나아가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길자 의원 국장님께서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또 희망을 또 한 번 품어봅니다.

노사간담회를 통해서 천안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박상돈 시장님께서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이자 2천여 명의 천안시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늘 경청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긴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김길자 의원 예. 최근까지도 악성민원에 피해를 본 천안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더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더 앞장서서 건강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끝은 천안시민에게 연결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노사협의회가 되길 바라고,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관련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차명국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하 동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길자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올 상반기에 이어서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천안기초푸드뱅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간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국장님, 그 보완서류라는 게 본 의원이 판단해 보니까 여기에 기부식품 처분계획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김길자 의원 그런데 그 처분계획서는 폐업신고 당시 보유한 기부식품 접수 내역에 따른 해당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인데 이게 폐기 혹은 타 제공 사업장 인계 등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서 이게….

○김길자 의원 아니요. 본 의원이 보니까 이게 처분계획서가 폐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전량 다 폐기해라 하고서 폐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차일피일 미루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김길자 의원 여전히 법인과 전담인력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기초푸드뱅크가 2024년 2월 이후로 이용자에게 물품 제공이 중단되었는데 중단되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길자 의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김길자 의원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 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도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지원에 대한 근거도 법령에 있지만 여전히 본 의원 입장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길자 의원 네, 그 내용은 본 의원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외에도 문제는 많지만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식품은 그다음 해 2월까지 배분을 하더라고요.

○김길자 의원 그래서 더 이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2월까지 이분들은 일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길자 의원 네, 2월까지 일을 합니다.

○김길자 의원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 중에서 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급여 지급이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행정부는 일단은 근로계약서도 없는 이분들한테 2월 달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길자 의원 법인을 감독·관리하는 건 누구죠?

○김길자 의원 예.

○김길자 의원 관리·감독하면서 근로계약서 한 번 들춰보지 않으셨다는 결론이네요. 그죠?

○김길자 의원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감독과 관심을 가지고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더더구나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보조금은. 알고 계시죠?

○김길자 의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분한테 2개월 치 월급이 나갔다고요.

○김길자 의원 그렇게…. 국장님, 법인한테 그렇게 하면 법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월 달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더 쓰든가,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근로계약서도 없이 2월 달까지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해결해야죠.

○김길자 의원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김길자 의원 그렇지만 이 근로자는 4월 26일 날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현장방문에 참석해 설명을 합니다.

누군가 참석해서 설명하라고 했겠죠?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4월에 있었던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합동지도 및 현장점검 시에도 근로자는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길자 의원 네, 근로계약서 없이 4월 달에도 나와서.

○김길자 의원 예, 현장점검 시에 같이 점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자료요구에도 전담인력이 무계약, 무임금으로 자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김길자 의원 작년 12월 31일 계약 만료인 근로자에게 올해 2월까지 급여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일을 시키고 있는 위수탁기관이 천안시에 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길자 의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두 번째입니다. 체납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운영비 명목의 4대 보험료 및 전화요금, 캡스 보안장치 요금 이제 이런 것들이 1월 달에 해결하지 못했고, 이거를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 전담인력인 근로자가 이 연체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동동 걱정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김길자 의원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보험 부담금, 제세공과금(자동차세 2대분), 차량비(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수용비 및 수수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제세공과금(2024년 주민세 사업소분), 공공요금(캡스 보안, KT전화, 인터넷), 차량 검사비, 차량 수리비, 이자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외부 차입 지불, 또는 체납 중이고 심지어 냉동탑차의 보험 기간이 2024년 9월 28일까지로 보험료마저도 체납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미지급 인건비 포함하면 4,0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김길자 의원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비 주고 인건비 주고 하는데 이 단체가 폐업을 하겠다고 왔어요.

○김길자 의원 그러고서 지금 8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금 미지급 비용이 4,000만 원입니다.

행정부에서 오늘내일하는 사이에 벌써 생긴 손해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김길자 의원 노무사는 누가 고용한 거죠?

○김길자 의원 법인에서요?

○김길자 의원 네, 이 문제가 천안시민의 혈세로 반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료 제시)

기초푸드뱅크 대상자 현황을 보면 2020년에 1,160명, 2021년에 1,180명, 2022년에 1,200명, 2023년에 1,200명으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김길자 의원 또한 기초푸드뱅크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면 배정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은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이 다음 장면 보내주세요.

(자료 제시)

2022년에는 1,479명, 2023년 1,666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2022년과 2023년은 1,200명으로 선정 인원을 정해놓다 보니 나머지 신청 인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말고 지금 2024년에는 배분 보류 요청으로 지금 저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김길자 의원 맞아요.

○김길자 의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배분 인원은 1,200명인데 신청 인원은 1,500명이에요.

○김길자 의원 그런데….

○김길자 의원 그런데 올해는 선정조차도 안 했다고요, 그죠?

○김길자 의원 올해는 선정조차도 안 했어요, 1,200명, 올해 24년.

○김길자 의원 언제까지 노력하실 건지 저는 답답합니다.

○김길자 의원 불경기 속에서 올해는 더욱더 신청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의 방관이 긴급생활지원자 및 기존의 이용자 1,200명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기가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부도시라고 불려지는 천안시에서 법인의 문제라고 법률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이용을 중단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길자 의원 그 지침서를 한번….

○김길자 의원 국장님, 지침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정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법인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재개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법인은?

○김길자 의원 다시 재개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법인에서?

○김길자 의원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15일에 법인은 폐업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집행부가 주신 자료에 따르면 구비서류 미비, 운영주체 연락 불통 및 회피, 전담인력 비협조로 인하여 폐업신고 처리가 장기화로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맞나요?

○김길자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용자들은 피해를 본 상황이고 앞으로도 안갯속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태료 등 천안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길자 의원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제14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 기피, 방해한 자는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실까요?

○김길자 의원 제가 지금 띄워드린 자료가 이번에 제가 행정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자료 제시)

여기에 보니까 폐업 진행 지연의 이유가 운영주체 연락 불통 및 회피, 전담인력 비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길자 의원 네. 법인이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방관만…. 방관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제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의 위기 의심가구의 발굴 규모는 지난 2015년 말 빅데이터 기반의 발굴시스템 구축으로 2015년 11만 5,000명에서 2023년 139만 명으로 12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기부물품은 줄어들고 있다는 방송 내용도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 나오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대상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기부하는 사람이 없어서 2시간만 되면 기부물품이 다 떨어져서 이용자들이 정말 하소연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동영상에 나옵니다.

○김길자 의원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야 제가 소감을 묻는데…. 국장님, 동영상이 끝까지 안 나와서 좀 안타깝네요.

제가 아까 확인을 하고 올라왔는데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계를.

○김길자 의원 거기다가 대상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 같은 사례는 집행부인 천안시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보여지며 결식아동, 소외계층 주민이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수혜 대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하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길자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라는 스피노자의 말을 지난 4월 시정질문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의원께서 직제표 성명·사진 비공개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장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행정자치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존경하는 김길자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차후에 5분발언으로 다루려고 했던 주제를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시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와 처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혁 의원 법 집행이죠?

○장혁 의원 본질적으로 권력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권력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민들은 심대하게 피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시민들은 하기 싫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관 제복을 보면 경찰관 제복에 여기 이름표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장혁 의원 나와 있죠?

○장혁 의원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공무원증을 이렇게 패용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맞죠?

○장혁 의원 예, 뭐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한 두 달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뭐 관공서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노인분이 하소연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어디 들어가서 왼쪽으로 틀면서 왼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몇 번째 보면 몇 번째 앉아있는 사람이래요.

“이름을 보셨어요?”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는대요.

그 말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 이제 4월 달에 비극적인 사태가 있었죠?

○장혁 의원 예전에 홈페이지하고 직제표에 이름하고 사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혁 의원 없었어요.

○장혁 의원 저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사회 발전하고 민주화 성취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적 행위를 하면서 권력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군중 속에 숨어서는 안 되죠.

‘나, 누구’라고 딱 밝혀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불편한 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민원인들한테 불편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권력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고 계실 뿐이에요.

김길자 의원님 분명히 얘기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요. 저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악성 민원인, 갑질 민원인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성 민원, 갑질 민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텁게 세우고 우리 일 열심히 하는 하급 공무원분들 보호해 드려야 돼요.

하지만 홈페이지하고 직제표에 이름하고 사진을 싹 없애버리면 공무원분들도 아마 내부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하급 공무원분들은 아마 피차간에 불편하실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돼?’, ‘내가 이 일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돼?’

이 주제는 제가 다음에 5분발언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우리 김길자 의원님이 너무나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는 제가 추후에도 꾸준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가 공무원분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어렵게 이루어온 사회 발전과 민주화 성취의 결과물을 일시적인 불편으로 인해서 후퇴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복아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 독립기념관 추가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강성기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독립기념관 추가 건립 반대 결의안.

경기도에 이어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별도로 서울에 약 2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을 2027년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예산을 편성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제2 독립기념관이 왜 필요한지, 실제 타당한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은 추가적인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 발표에 국가적 대표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천안 독립기념관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70만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천안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에 근대사와 관련된 내용을 일본 측에 유리한 형태로 수정하면서 역사 왜곡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독립운동과 같은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알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1987년 국민운동으로 출발, 약 500억 원의 성금을 기초로 건립되었다.

건립과 함께 국내외 전시자료들이 답지하는 등 전 국민의 마음이 담긴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역사적 의미와 독보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념관이다.

제2, 제3의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역할이 중복되는 것은 물론 지난 37년간 독립운동에 대한 국가적 상징성과 겨레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며 전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발굴해 활동을 알리고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지리적 한계를 이유로 추가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 독립기념관에는 이미 국내 독립운동, 해외 독립운동, 계열별 독립운동이 잘 정리되어 있고, KTX로 37분 거리에 서울역, 27분 거리에 수서역이 있는 천안이 너무 멀어 제2, 제3의 독립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천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가치를 수호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천안 독립기념관의 국가적 상징성과 위상을 격하시키는 추가적인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 천안시민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는 추가적인 독립기념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한다.

2024년 10월 2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독립기념관 추가 건립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의원께서 낭독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담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6월 10일 김길자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징계요구서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5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행금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 2항에 따라 징계 의결을 위해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송 외부 송출을 확인해주시고, 이종담 의원 및 김길자 의원이 의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향해) 나가서 얘기를 해야지.

(「야, 의사팀, 뭐 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직원을 향해) 뭐 하는 거야 진짜.

(「의사팀, 뭐 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아유, 왜 또 두 분을….」하는 의원 있음)

들어오셔요.

○의장 김행금 (직원을 향해) 두 분 다 들어오시라고 해.

(장내 소란)

(「왜 혼내고 그래.」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직원을 향해) 들어오신대?

○의장 김행금 이종담 의원님은 퇴청하셨기 때문에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이종담 의원에게 공개회의에 경고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담 의원은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한 달여 간의 시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완성도 높은 질문과 최적의 대안을 제안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와 준비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