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3일차에는 양구청 산업교통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 구청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구청 공통 부서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설명을 먼저 차례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10시 05분)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먼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와 서국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9페이지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련 건입니다.

시설 개보수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매년 23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렇고 심지어 25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차라리 한 번에 다 같이 보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부분부분 별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홈페이지 이쪽 관련해서 혹시 올라온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 이미 휴게소 같은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사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보수가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지금 올라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이렇게….

이번에 본예산은 얼마 올라왔죠?

○정선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마다 거의 2,000…. 다 2,000까지는 안 채웠지만 보통 1,800, 1,400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총체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본 후에 정말 이게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정선희 위원 네. 우리 그 불특정 다수, 우리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우리 농산물 천안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또 로컬푸드 매장을 그러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예. 홍보의 목적이 가장 두드러지고, 정말 모든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에요.

물론 로컬푸드매장만 어떻게 잘 화려하게 잘 꾸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미 삼거리휴게소도 좀 깔끔하게 리뉴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로컬푸드 행복 그 매장이 어떤 상황이기에, 지금도 오래됐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부분부분 보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총체적인 리모델링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선희 위원 이 행복장터를 운영하는 것도 지금 후계영농경영인 천안시연합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부탁을 해놓고 정작 우리 시는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은….

우리 시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곳이기에.

물론 여기에 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정말 완벽하게 잘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보수를 하시느니 총체적인 조금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인해 봐주시고요.

본 위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양 쪽 구청…. 승강기 관련해서요. 13쪽입니다, 동남구.

○김길자 위원 운행중지 명령을 다른 해보다 많이 두 배 정도 내렸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저기는 아닌 거죠? 아파트는 아닌 거죠?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동남구가 서북구에 비해서 운행중지 명령 신청 내린 게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워낙 노후가 돼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길자 위원 예, 예.

○김길자 위원 받지 않았거나?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거기에 여기 옆에 보니까 과태료 처분 내역이 이제 운행중지 명령을 과태료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처분했는데도 안 해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어도 과태료 내면 운행할 수 있는 거죠?

○김길자 위원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계도는 하고 계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운행중지 명령만 내리는 게 다가 아니라….

○김길자 위원 사실은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김길자 위원 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서북부에 담배 소매인 증감 내역이 있어요. 13 쪽에, 서북구.

13쪽에 담배 소매인이 점점 폐업하는 사례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동남구도 두 배가 됐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동남구랑 서북구랑 지금 폐업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규에 비해서.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지금 동남구만….

○김길자 위원 동남, 예. 동남구하고 서북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답변….

○위원장 강성기 같이 하실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예, 예.

○김길자 위원 아….

○김길자 위원 KT&G에서 언제 그러면 그런 협조를 요청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올해?

○김길자 위원 24년도에?

○김길자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경기가 위축이 돼서 그런 건지 지금 폐업한 담배 소매인이 굉장히 많게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아까 앞서 강성기 위원장님이 이제 발언하실 때 동남구청만 먼저 하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아, 동남구….

(「예, 예. 저도 그래서 동남구청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먼저 하고, 서북구청 하고 이렇게 하려고….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사전에 설명 들었을 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같이….

○김길자 위원 동남구, 서북구….

(「동남구청, 서북구청 같이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예, 건수는 같은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성기 예, 같은 건에 대해서는 그냥 같이 해주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하는 위원 있음)

혼선을 빚을까 봐, 이렇게 따로 진행하려고 그랬던….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아까 마이크에 대고 또 말씀하실 때는 동남구청만 먼저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아, 동남구청만….」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저기 정회해줘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 구청이 동시에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계속해도 되죠?

○위원장 강성기 네, 네.

○김길자 위원 아니, 저는…. 올해 그러면 대대적으로 폐업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폐업 숫자가 많은 거고, 내년부터는 폐업하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예정인가요?

○김길자 위원 그죠? 올해 다 정리가 된 걸로 간주하면 되는 거죠?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먼저 동남구청에 질문 좀 드릴게요.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련해서 구청에서의 업무 담당 역할은 뭐죠?

○복아영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협약서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나가고 시설 유지보수, 개보수 이 정도만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협약서는 보시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 관리는 농업정책과인가요?

○복아영 위원 제가 이제 협약서를 좀 받아봤는데….

사실 저도 8대 때부터 이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관련돼서 사실 좀 문제가 예전부터 이제 관리 소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지금 협약서를 봤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운영자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복아영 위원 네, 네. 거기고, 그리고 또 이게 자동으로 그냥 1년씩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혹시 합동점검을 한국도로공사랑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번씩 하고 있죠?

○복아영 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복아영 위원 아, 그러면 혹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시면서 문제점 뭐 발견하신 거는 있으셨었나요?

○복아영 위원 아예 없었나요?

사실 거기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있나, 아니면….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판매 제품에 대해서 책임과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실명제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강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지역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뭐 걸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최근 3년간이든 5년간이든?

○복아영 위원 아니, 원래는 여기 사실 17조에 따르면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복아영 위원 우리 동남구청에서는 사실 매월 합동점검을 그렇게 나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복아영 위원 예, 나가시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니까 그게 또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아니, 아까 매월이라고 하셔서….

○복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도·점검을 나가시는데 거기서 뭐 걸리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복아영 위원 사실 한국도로공사랑 그러면 연마다 시기가 언제 나가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한국도로공사랑 정확하게 나가긴 하시나 싶어서 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시는 거죠?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혹시 운영 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하시나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이런 운영 평가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최하위 등급을 계속해서 받으면, 2회 이상 받으면 협약을 해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 지금 그동안 92년부터 사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에서 계속해서 맡았는데, 여기가 사실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곳이랑 협약을 맺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근데 이런….

○복아영 위원 지금 사실 계속해서 제가 기사만 찾아보더라도 2016년, 그리고 2018년, 2020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 평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운영 평가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관심 없지 않았나….

○복아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는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은 제대로 뭐 상품은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운영 관리에 대한 준수 사항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이렇게 좀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복아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농업정책과에서 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정기점검이나 이런 시설 개보수를 형식적으로 예산을 매년 세워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헙약서에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듯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아예 조례로까지 만든 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좀 책임감 있게 좀 더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복아영 위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복아영 위원 네, 맞아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실 운영 평가를 하게끔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만큼 이제 저희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운영하는데 우리만이라도 이 협약에 근거해서라도 정확하게 운영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여기에 협약서에 정확하게 운영·관리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 기준이라고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복아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남구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천안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이게 지금 아우내조합하고 협의는 잘 된 거죠?

근데 설치 장소 때문에 이월된 건가요?

○위원장 강성기 상록리조트 내에다 다 하실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하여튼 간 이거 차질 없이 상록리조트하고 또 아우내조합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가 되겠네요?

○위원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동남구 환경위생과, 서북구 환경위생과

(11시 01분)

○위원장 강성기 다음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장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예, 김철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양 구청 똑같은데 불법투기 감소 예방사례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감사자료에서는 이런 거를 못 본 거 같은데, 이게 시 블랙박스를 새로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건수를 여기다가 적어놓으신 건가요, 혹시? 동남구에서….

○김철환 위원 그러면 과거에 달았던 블랙박스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건데 달아놓고 비교를 한 거예요? 똑같은 거를?

○김철환 위원 설치한 거예요?

○김철환 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계속 감사 때 지적된 게 블랙박스로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 단속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감사 때.

똑같은 블랙박스를 갖다가는 그냥 단순히 설치해놓고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비교한 사례라 이 말씀인가요?

○김철환 위원 그죠? 이 혹시 불법투기 장소에 불법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 같은 것도 되어 있고 한가요? 방송도 나오고 하나요, 이게? 방송?

○김철환 위원 그러면 한국말로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김철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김철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리배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지나다니다가 쓰레기 많이 쌓여있는 데를 보다 보니까 택배상자 같은 거를 보니까 동남아 친구들 이름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다가 온갖 쓰레기들 다 넣어가지고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특별히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된다, 여기다 버리면 안 된다, 불법투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라도 그런 불법투기 관련된 그런 밀집된 장소에는 영어라도, 최소한 영어라도, 아니면 지금 많이 사는…. 지금 동남아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저희 천안에.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간단한 문구 정도도 같이 안내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은 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블랙박스…. 차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갖다 버리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환 위원 네.

○김철환 위원 그런데 그런 데 오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김철환 위원 그런데 합법적으로 오신 분들보다 불법적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살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버리는 거 같으니까 그거 좀 밀집된 장소에는 그런 안내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안 계시….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보면 업소 있잖아요. 업소. 식당이나 이런 데.

업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주창장들이 있는 업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에다가 불법으로 테이블을 놓고서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나요?

○배성민 위원 실은 제가 이거를 어느 부서…. 이게 여러 부서가 지금 겹쳐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자리가 돼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관련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거고요.

그런데 행정처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처분의 절차는 어떻게 돼요?

○배성민 위원 자, 그러면 접수가 됐어요, 민원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쪽에다 통지를 할 거잖아요, 그 업소에다가.

○배성민 위원 그런데 그 업소에서 ‘아, 나는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배성민 위원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러면 처분을 그럼 과태료를 1차 때도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1차, 1차에서 만약에 처음으로 통지를 했어, 업소에다가.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 어떤 처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배성민 위원 시정명령?

○배성민 위원 다시요. 시정명령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배성민 위원 예, 예.

○배성민 위원 위반 시.

○배성민 위원 2차로 가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면 1차 때 과태료나 영업정지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예요, 1차 때?

○배성민 위원 그러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아, 그러면 이제 1차 했어. 시정명령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아, 나는 모르겠다.’ 안 받아들였어.

○배성민 위원 청에서, 우리 관에서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어요, 1차때.

그러면 2차로 가죠? 그러면?

○배성민 위원 그러면 2차 시정명령을 또 해요?

○배성민 위원 아, 영업정지 7일?

○배성민 위원 그러면…. 자, 그럼 1차 때 그냥 버텼어.

그럼 1차에서 2차까지 가는 그 시기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배성민 위원 2주? 2주면 돼요?

○배성민 위원 아, 그러면….

○배성민 위원 그 기간은 기간 설정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관에서….

○배성민 위원 정해줄 수가 있죠?

○배성민 위원 그러면 “2주 안에 치워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2주가 지나면 그러면 2차 시정 명령이 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7일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배성민 위원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2차도 했을 때 안 들었어. 그러면 영업정지 7일을 했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

○배성민 위원 그 기간이 또 어떻게 돼요?

또 2주 이 정도? 한 달?

○배성민 위원 아, 그러니까 처분 기간이 정해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관에서….

○배성민 위원 그게 보통 2주, 한 달 이 정도죠, 그러면?

○배성민 위원 아니, 영업정지는 정해져 있는데….

아니,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사이에 그 기간이….

○배성민 위원 아, 그래요?

시정명령이 그러면 1회에서 안 들어졌는데 그래서 2차 시정명령을 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졌으면 영업정지 7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예, 어기고.

○배성민 위원 어, 어. 그러면 7일 이후에도 또 어기면?

○배성민 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배성민 위원 딱 했는데 영업정지 후에도 또 하면 바로 또 때릴 수가 있어요?

○배성민 위원 이거 실은 약간의 괘씸죄가 있는 건데 우리 저희 지역구는 민원이 별로 없는 동네예요, 사실은, 부성2동이.

유일하게 제가 민원 최근에 받은 게 나인블럭 쪽에…. 이거 접수받았을 거예요. 민원 나한테도 들어올 정도면 관에도 분명히 넣었을 텐데, 그 모…. 제가 말씀은 못 드리죠, 여기서.

모 업체에서 업주가 주차장을 불법점유하면서 가드레일까지 쳐놓으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배성민 위원 제가 구청에다가 제가도 또 따로 민원 넣은 게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예?

그러면 시정명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영업정지 한 거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직.

자, 그쪽에 민원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배성민 위원 네, 네.

○배성민 위원 9월 초?

○배성민 위원 예.

○배성민 위원 시정을 했어요?

○배성민 위원 만국기도 갖다 달았어요.

○배성민 위원 아니, 제가 민원 넣은 거만 해도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한 철 장사하잖아. 여름이니까 주차장 막고 이렇게 했어요.

겨울에는 하지도 않아요. 추워서 밖에서 누가 먹어.

근데 여름에 제가 저도 민원 넣고 뭐 했는데 지금 얘기들었을 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으면 2차 명령 영업정지 7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 기간이 2주 정도면 관에서 2주 정도 딱 해서 ‘어? 니들 안 하네.’

2주 지났다가 ‘니들 영업정지 7일.’ 딱 때렸다가, 또 한 2주 있다가 ‘어? 또 조치 안 해? 영업정지 15일.’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는 이 시정명령 내리고 영업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개월씩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해보니까 2주에서 한 달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그러니….

이거 뭐 예를 들어서 5차까지 가는 데도 몇 달이면 다 가능한 건데, 그죠?

○배성민 위원 아, 그러니까 2주.

○배성민 위원 이게 봐봐요. 9월 초에 민원 접수가 됐고, 이게 사실은 여름이었어요. 여름부터 그랬거든.

내가 우리 저기 청장님한테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한 게 지금 여름 때였던 거 같은데….

아무튼 9월 초에 했으면 2주, 2주, 2주 했어도 지금 11월이면 벌써 5차까지는 갔지.

아니, 이거 왜 그러냐면 그쪽의 행태를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전달을 받은 게, 어떻게 관의 말을 안 듣느냐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배 째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이게 사례가 되면 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성이 있잖아요, 사례가 되면.

어떻게 관이 행정처분 하겠다는데 시정명령하고 그러는데 ‘배째. 나는 계속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어딨냐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괘씸죄를 적용해서라도 한 달, 두 달 걸릴 거를 2주, 2주, 2주 해가지고 딱 해버렸으면 벌써 11월이면 폐쇄조치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그런데 9월 초에, 이제 행정적으로 봤을 때 9월 초에 했는데 지금 11월인데 이제 2차 영업정지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겨울에 지금 눈 내리는데 바깥에서 안 먹죠. 다 끝났어.

지금 그쪽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동네 성성호수공원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주차장을 점유해가지고 그렇게 영업 행태를 하는데 왜 관에서는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그것도 관이 얘기하는데 어겨가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 과태료 내라면 과태료 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딨냐고.

○위원장 강성기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시니까 대신 답변해주세요.

○배성민 위원 근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 9월인데 11월인데 아직 2차도 안들어 갔으면….

○배성민 위원 자, 이거를 마음만 먹었으면 더 빨리 뭐 시정명령이건, 2차건, 3차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여기 보란 듯이 무슨 전구도 달고, 만국기 달고, 뭐 기둥 세우고 막 이제 아예 그래요.

거기가 본인들…. 모르겠어요. 사유지인지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주차장이잖아요.

○배성민 위원 거기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암만 사유지라도 그게 관련 법령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위반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시정명령을 해주십사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을,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엄격한 잣대를 둬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도 넣고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공론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공론화하면 우리 관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사례가 없게끔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공론화하는 거니까요.

우리 저기 부서나 관이나 아무튼 부서에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죠.

○배성민 위원 이거는 뭐 제가 지역구가 서북구기 때문에 서북구만 했는데 이런 사례가 동남구에도 없을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양 구청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양 구청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쪽, 또 동남구는 57쪽인데 대기, 악취, 분진, 소음, 진동 관련해서 민원접수 현황이 서북구가 23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 2배 정도.

이유가 있었나요? 공사 현장 때문인가요?

○위원장 강성기 생활 악취 중에서 축산 관련된 악취도 상당 부분 차지하죠?

○위원장 강성기 우리 동남구도 지금 서부역 앞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거기가 서북구인가요?

지난번에 부서에서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된 거 같던데. 옆에 단독주택이 담이 금이 가고, 먼지 때문에….

그때 오셨던 팀장님 안 계시네. 바뀌신 거 같아.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민원….

우리 양 구청에서 하실 일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인들이 계속적인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피드백이나 결과를 빨리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