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강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빗물받이 배수로 환경개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빗물받이 배수로는 도로와 보도에서 빗물을 하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하여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배수로 상당 부분에 설치된 그레이팅은 빗물의 하수구 유입을 도와주고 하수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빗물받이 배수로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도시 배수 시스템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배수로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모이기 쉬운 지점으로 배수 기능이 저하되면 침수나 물 고임 현상을 유발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낙엽과 쓰레기가 쌓인 배수로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 발생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국민신문고 자료에 따르면 관내 스틸 그레이팅 관련 부상, 차량 파손 등의 사고와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환경개선이 침수 문제와 함께 시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졌고 천안시 또한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우리시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지만 관내에는 약 4만 9,000여 개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배수로 수에 비해 점검과 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배수로에는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상가와 주민들은 나무나 고무판으로 배수로를 덮고 비가 와도 치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덮개로 배수로를 막을 경우 도로 침수를 2배 이상 증가시키고 10분 이내 침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침수 피해 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빗물받이 배수로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확한 빗물받이 개수와 위치 현행화 및 정기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래되거나 파손된 빗물받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원인이 되므로 시급히 파악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또한 현행화한 데이터를 활용해 침수 이력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순찰 및 준설작업을 수시로 진행하여 불안정한 호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상습 침수구역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식 설치를 제안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배수 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 주변에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식을 설치했습니다.

침수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속한 배수로 위치 파악이 퇴적물로 인해 어려웠으나 시인성을 강조한 표식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표식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같은 문구를 삽입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스마트한 기술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빗물받이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번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부천시가 설치한 빗물받이 그레이팅은 평소에는 개폐판이 닫혀있어 오물 유입을 차단하고 비가 오면 빗물의 무게만큼 90°까지 자동으로 개폐되어 집중호우에도 배수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외에도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개폐하는 스마트 빗물받이 덮개와 그레이팅 안전 덮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빗물받이 배수로 환경개선은 단순한 배수 문제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 수질개선, 도시 안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천안시가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제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병천면, 성남면, 수신면, 북면, 동면, 원성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류제국 의원입니다.

아울러 천안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과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 쌀의 단체급식 활용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쌀 소비량은 식생활 변화, 탄수화물에 대한 인식 변화,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1년 88.9kg에서 2023년 56.4kg으로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쌀 소비 감소 해결을 위해 쌀 가공식품 개발 및 쌀을 기반으로 한 식문화 등을 홍보하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천안은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품질 좋은 먹거리를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천안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쌀 소비량은 2001년 4만 682톤에서 2024년 상반기 3만 5,710톤으로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 농산물 중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의 확산을 제안합니다.

‘지산지소’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지역에서 소비하자’라는 뜻으로, 이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천안에서 생산된 쌀을 직접 구매하고 소비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산지소 운동의 확산을 위한 대안으로는 천안 소재의 단체급식소에서 천안 쌀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등 천안 내 단체급식소에서 천안 쌀을 사용하면 쌀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준비하며 천안에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대학교 10곳, 300명 이상의 기업체 17곳, 휴게소 4곳, 공공기관 16곳에 대하여 사용하는 쌀의 원산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타 지역 쌀 62%, 천안 쌀 38%로 단체급식소의 천안 쌀 사용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천안 소재의 대학교입니다. 현재 천원의 밥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며 천안 쌀 소비 촉진을 기대했지만 쌀 소비는 아침 식사로 한정되고 점심 식사는 타 지역 쌀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안 쌀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 지역 쌀보다 높은 단가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24년 기준 천안 쌀은 5만 9,000원에 농협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타 지역 쌀은 보통 4만 9,000원에서 5만 5,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체급식소의 천안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 가격을 보존하는 보조금 제도 또는 가격 지원 제도 등과 같이 사용자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3항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되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천안 쌀은 알이 굵고 윤기가 흐르며 밥을 지었을 때 찰지고 부드러운 식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중 천안의 대표브랜드인 천안 흥타령쌀은 21년도 팔도 농협 쌀 대표브랜드 평가 대상을 받은 경력 등을 품종의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지산지소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천안시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아 천안의 쌀 소비 촉진으로 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인의 땀과 노력으로 천안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류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 류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4만 1,25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년 평균 31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천안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피난기구 탈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함을 촉구합니다.

반만 열리는 창문 옆으로 완강기가 설치돼 있다면 긴박한 상황에서의 원활한 대피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천안시 전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여 피난기구 완강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급상황 피난기구의 체험 및 교육 확대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몇 달 전 총 열아홉 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는 비상 탈출용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투숙객 중 이를 이용한 인원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강기 사용법만 제대로 알았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피난기구 사용을 교육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피난기구는 유일한 탈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시민들이 피난기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 어떤 첨단 설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화재 피난기구 체험 및 교육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 대상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피난기구를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소방서 및 체험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공동주택, 대형 상업시설 종사자들의 관련 의무 교육 강화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대상 화재 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실전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대피 교육을 강화하고 위기 탈출 시 시민들의 피난기구 사용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화재 피난기구 교육입니다.

최근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화재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 상황에서 피난기구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체험과 교육을 확대하려면 기본적인 홍보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안산시나 전라남도, 서천군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 배너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완강기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관련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행정안전부나 소방청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여 시민들이 피난기구 이용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 안전체험관의 소방 안전 체험 관련 천안시민 연도별 방문 현황을 보면, 20년 1,809명, 21년 2,247명, 22년 1만 2,486명, 23년 1만 2,747명을 기록했습니다.

21년에 비해 22년부터 방문자 수가 여섯 배 가까이 급증한 점은 소방안전 체험 교육에 대한 천안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수요는 늘고 있지만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천안시의 노력은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화재 안전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전이 곧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신뢰받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화재 피난기구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개선해 주시고 관련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 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상경마장 기부금 뒷걸음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충청권 유일의 천안 화상경마장은 2005년 두정동에 입점하여 현재 19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초창기 2006년 매출액 1,260억에서 23년 약 3,500억에 이르기까지 가파른 성장과 함께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화상경마장의 매출과 달리 천안시는 중부권 최대의 ‘도박 양성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의 따듯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 곳에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범죄와 가정파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거리에 즐비한 유흥업소와 성인 게임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 일대 도로는 불법 주정차들로 점령당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고 거리 바닥에는 사채업의 전화번호가 담긴 명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천안 두정동 주변은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운동을 하는 지역의 견학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불식시키기 위한 지역협력 조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지역 환원 및 기부금 운영을 내세웠지만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1억 6,500만 원이었던 기부금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매출액 감소와 동반하여 21년 6,000만 원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올해까지 매출액은 3,000억 원 이상으로 19년도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기부금은 9,500만 원으로 여전히 2019년도에 비해 60%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려간 기부금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상 경륜·경정장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20년도 매출은 96억 원에 그쳤으나 21년 199억 원, 22년 286억, 23년은 550억 원을 달성하였고 올해 660억으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부금은 22년 1,260만 원, 23년 기부금은 1,710만 원으로 조금 늘었지만 20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매출액에 비해 기부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기부금 규모는 화상경마장 존재의 역기능으로 천안시가 떠안은 오점과 불편함에 대한 지역사회 간접부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출액이 회복되었으면 그에 맞춘 지역 기부금 확충은 당연한 것이고 명목만 유지하는 구색 맞추기 수준이 아닌 실적으로 지역 상생 조치가 되도록 기부금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설치되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 어느 하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저 말이 실제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부위원장 김철환 제274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철환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삭감된 33억 186만 5,000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1억 원은 해당회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1,6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기금의 예치금으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김철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병하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중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천안중앙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병행하여 학교 부지 내 주차장 건립 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으로 천안시가 충청남도교육청 및 천안중앙고등학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요구되어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이병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중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길자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김길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되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4일 10대 후반기…. 아, 죄송합니다. 9대 후반기 천안시의회는 첫 여성 의장을 배출하였습니다. 첫 여성 의장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남달랐고 무엇보다 더 나은 천안시의회를 갈망하는 스물다섯 분 의원님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은 지방자치법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장의 무게만큼이나 권한은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중립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 강점을 최대로 이끌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의회 내에서조차 ‘패싱’이라는 단어가 서슴치 않게 나온 점서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천안시의회 각양각색의 스물일곱 분 의원님이 천안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함께하고자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곳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누군가의 특혜와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함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 일체를 부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의회가 이런 모습이 당연시되었냐는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논쟁에 앞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의안은 회의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8일까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법무과에 공문은 12월 4일에 접수됩니다.

12월 5일 제목만 송부됩니다.

제대로 된 자료는 12월 10일 최종적으로 예산법무과에 접수됩니다.

본 의원들은 12월 18일 날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이 조례안을 8일 만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약속임에도 무려 한 달이나 늦게 제출한 의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긴급한 안건이었습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행정기구가 조직과 정원이 바뀌는 것이라 긴급 안건이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긴급 안건이었습니까?

특히 본 안건이 제출된 시점 점후에는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만 쉴틈 없이 의정활동에 정신이 없던 시점이었습니다.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출한 의안이라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도 행정기구의 조정이나 변경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만큼이나 신중하게 접근하고 해야 할 긴급 안건이 아닌 중대한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 안건 심사 등에 대비나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별 조직배치가 적절한지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따라서 위원회별 재배치를 비롯한 위원회 명칭까지 또 변경을 담아내야 하는 조치가 함께 따라야 합니다.

속담에는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쓰랴”라는 현재의 상황과 일치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조의 지혜가 절실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각각의 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안건을 예비심사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즉 상임위 존중원칙으로 천안시의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례별로 소관 상임위를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인 의견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결과로 본회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를 하였기에 절차상 본회의에 올라갈 수도 없는 의안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처리하겠다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만일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의견을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이런 패싱사례가 선례로 남아버린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여러 사업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본회의 통과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명시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는 즉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같이 제출일이 훨씬 경과되고 나서 제출되면서 상임위 존중의 원칙마저도 깡그리 무시하면서까지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묻지만 납득할 수 없는 아주 잘못된 절차와 사례입니다.

오늘 해당 조례의 심의를 위해 회기 연장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갈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늘 접점을 찾고 같은 목표 방향을 위해 나아가는 수레의 양바퀴와 닮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목표가고 늘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의회도 있고 의원도 있고, 의원도 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이라는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미리 정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약속이 행정에서는 규정이고 조례입니다.

모두가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뭘 잘했다는 겨….」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조직개편 관련 심의안을 할 수 있도록 회기연장 건입니다.

그러면 회기를 2024년 12월 24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실시해야 하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받아주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이의 받아주셔야죠, 그래도. 이의 있다는데 얘기는 들어봐야죠. 왜 이의가 있는지는 얘기는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하는 의원 있음)

토론은 찬성, 반대 각 한 명씩 허용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토론자 없으면 진행하세요, 그냥.」하는 의원 있음)

(「발언기회…(청취불능)…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회의 규칙….

(「의장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반대토론에 지금 하실 분들이 안 계신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찬성토론에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기연장….」하는 의원 있음)

(「아, 회기연장 반대, 반대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걸 대답을 왜 빨리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먼저….」하는 의원 있음)

(「이게 지금 찬성, 반대에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반대 의견으로 복아영 의원님이 지금 하신다고….」하는 의원 있음)

1분 안에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아영 의원 존경하는 김행금 의장님을 비롯한 박상돈 시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제가 이렇게 이번 회기연장 건에 관련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김길자 의원님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의원님, 그거 다 했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그 찬성에 대해서만 얘기해요!」하는 의원 있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했던 얘기를 뭐 하러 반복해서 또 설명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저기 존경하는….

(「들어주세요.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님 제 의사발언 시간입니다.

(「발언권 받고 말씀하는 거잖아!」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 의사발언 시간입니다.

제 의사발언 시간입니다.

(「짧게 해요, 짧게.」하는 의원 있음)

짧게 할 건데 왜 끊으십니까!

(「우리들은 발언권 받고 하는데 왜 떠들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제 의사발언 시간 아닙니까?

○의장 김행금 1분 안에 마치십시오.

○복아영 의원 제가 의사하는…. 발언 시간인데 왜 지금 복지문화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시간 연장해 주세요, 지금 거.」하는 의원 있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라며 강제조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그동안 천안시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법률적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에도 늘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특히나 천안시의회도 있으며 직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업무 배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조치 결과가 허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게 천안시…. 대천안시의 지금 인사조직입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26명을 대표하는 김행금 의장님께서 의원총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국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례 건 때문에 분명히 긴급의원총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신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의원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총회에서….」하는 의원 있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

(「발언기회…. 」하는 의원 있음)

발언기회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표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행금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찬성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강진 의원님 나오셔서 1분만 하여 주십시오.

○김강진 의원 김강진 의원입니다.

아까 복아영 의원님께서 어제 의원총회에 대한 불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경산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이었고 의원총회를 참석하더라도 상임위 존중 차에서 국민의 힘의 의원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를 왈가…. 아니, 이게 맞다, 틀리다, 어차피 경산위원회를 통과되어야 이 안건은 통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자 하니 지금 행정부의 조직개편입니다. 이 조직의 개편, 지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이 행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넘어와서 상임위 배분 때 그게 잘못 이루어질까 봐 그걸 반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조직에서, 행정부에서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 이 조직 부서를 상임위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할 문제입니다.

(「그거 옳지 않아요. 법에, 법에 안 맞아서 한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법에…. 행정부는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상임위원회 결정하기 전부터 왜 이런….」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행정부는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저한테는 안 그러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저한테는 안 하셨냐고요!」하는 의원 있음)

행정부가 법적 절차 없이 일이 이렇게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내에 조직개편이 빨리 이루어져야 행정부의 공백도 없어질 것이고 빨리 행정부의 역할도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행금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잠시 투표 준비하는 동안만….」하는 사람 있음)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회기연장이 찬성이고 회기연장이 반대하는 게 반대죠?」하는 의원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확실하게….」하는 의원 있음)

(「아니, 확실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회기연장은 찬성이고 반대는 반대입니다.

회기연장을 찬성하는 분은 찬성, 회기연장을 반대하는 분은 반대.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다 준비하셨나요?

재석버튼을 누른 후에….

(「…(청취불능)…안 나오셨다면서 지금 왜 다들….」하는 의원 있음)

(「복아영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지금….

(「그런 발언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복아영 의원님.

(「왜 의원들을 향해서….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투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발언권은 정중하게 얻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누른 후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되는 동안 발언기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9명, 기권 1명으로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기연장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의사팀장 뭣 하고 있는 거여!」하는 의원 있음)

(「왜 부결이 돼, 찬성이 많은데!」하는 의원 있음)

(「과반수는…. 과반수 안 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재석 스물하나. 재석 스물하나로 늘었어요.」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재석인원이 참석지 않은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해서 재석이 몇 명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하는 의원 있음)

(「설명도 없이 그냥 부결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아, 출석했다가….」하는 의원 있음)

(「재석 스물하나.」하는 사람 있음)

(「아니, 출석했다가 빠지면….」하는 의원 있음)

출석했다가 나가신 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값…. 3분의 1을….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하는 의원 있음)

얘기를 한 겁니다.

(「…(청취불능)…됐다는 걸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하는 의원 있음)

(「방망이 두드렸잖아요. 끝난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예, 방망이 두드려서 끝난 거야. 어찌 됐든 간에 실수를 했든 뭐 했든. 방망이를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하는 의원 있음)

(「다시가 어디 있어. 방망이를 두드렸는데.」하는 의원 있음)

(「방망이 두드렸는데 뭘 어떻게 해. 어쩔 수가 없잖아.」하는 의원 있음)

(「빨리 폐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폐회하세요. 방망이 두드렸으면 끝났죠.」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똑바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뭐 하시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하는 의원 있음)

표결 결과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방망이 두드리지 않았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정정이 어디 있…. 회의 규칙 갖고 오세요, 의사팀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재석에 준해서….

(「의장님! 방망이 두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하는 의원 있음)

다시 내가 방망이를 다시 치면 되죠.

(「다시 개회 날짜 잡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회의 규칙 갖고 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재석의원 21명.

(「뭘 진행해요!」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11명.

(「방망이 두드렸는데!」하는 의원 있음)

(「방망이 두드렸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원 9명으로….

(「방망이 두드려놓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님! 의장님! 편을 들래도 내가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하는 의원 있음)

(「진짜 너무 하시네요.」하는 의원 있음)

(「…(청취불능)…무슨 의장이야! 아이고 진짜….」하는 의원 있음)

(「아니, 회의 하고 나가야지.」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회의 규칙 갖고 오세요, 이거!」하는 의원 있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하는 의원 있음)

(「회의 규칙 갖고 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뭘 조용히 해요!」하는 의원 있음)

(「…(청취불능)…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