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페이지 25쪽 지방채 780억, 임시적으로 일단 지방채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재.

○박종갑 위원 네,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됐고 향후에 어떻게 되갚는 건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이거는 올해 안에 다 갚는 거예요? 나중에 국도비 받으면?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780억은 올해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이고….

○박종갑 위원 이거에 대한 탕감이나 감면은 향후에 몇 년 나눠서 이렇게 진행….

○박종갑 위원 일시적으로 올해 국비 들어와서 이거 갚을 여력은 없고….

○박종갑 위원 아, 3년에서 5년 정도 780억에 대한 상환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박종갑 위원 근데 앞으로 여건이 더 안 좋으면 지금은 추경이지만 향후에 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채…. 물론 지자체가 또 해야 할 사업도 있다 보니 어떻게 780억 이외에도 더 지방채가 더 발행될까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 사항 있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의원님들하고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공무원이 한 분 계신데 동남구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환경관리팀장 최승규 팀장님이 대리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허가과는 민원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을 첫 순서로 이해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예, 김철환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 예산 심의하는 자료를 보니까 전체 부서가 다 사업설명을 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위원장 강성기 원래 허가과, 세정과, 그다음에 양 구청 이렇게 사업부서 아닌 그런 데는 다 서면으로 처음에 했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요? 다 동의를 하신 건가요?

(「저는 동의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게 보니까 지금 허가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들도 앞으로 또 장마도 다가오고 해서 업무가 굉장히 밀려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있는 부서들도 있고, 신규사업이 없는 이런 과들은 저희가 정회 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정회 시간에….」하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 예, 정회 시간에 협의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 인원 충원에 대한 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충원된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아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본예산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는 없어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본예산에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들어온 게 좀 아쉽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외수당 같은 거는 지금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예, 그런데 대민활동비가 금액이 지금 300만 원으로 크지 않은데….

○김길자 위원 올 4월에 났어요?

○김길자 위원 지금 2명이?

○김길자 위원 예정은 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조직개편안은 작년….

○김길자 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상관없이 그거는 예정되어 있는 갖고 있는 풀비에서 가능하고….

○김길자 위원 그건 여유가 있고….

○김길자 위원 지금 대민활동비나 급식비 이거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셔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노조하고 패소하면서 도시공사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8억 7,600?

○김길자 위원 그거면 그동안의 이자분하고 다 상쇄가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여기에 법적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건 따로 계산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모쪼록 잘 해결…. 마무리될 때까지 예산법무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법무과 소관 이거 도시공사 지금 같이 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그 컨설팅…. 미래 지향적 도시공사 조직 구축 컨설팅….

○위원장 강성기 다음에 또 도시공사 따로 별도로 심사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도시 공사 따로 하시나요?

○위원장 강성기 네, 네.

○김길자 위원 언제 하시죠?

○위원장 강성기 이거 다음 순서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강성기 네, 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20페이지 좀 볼게요. 미래지향적 도시공사 조직 구축 컨설팅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공사가 이런 조직개편 관련된, 아니면 조직과 관련된 이런 예산을 조금 많이 세우는 거 같은데, 최근에 언제 언제 세우셨었죠?

○복아영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질문드린 게 이게 3년마다 어쨌든 의무적으로 조직개편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시에서 내년에 어차피 예산이 또 세워질 텐데 시가….

○복아영 위원 아, 그렇게 협의했나요, 시랑?

○복아영 위원 아, 잘하셨네요.

어쨌든 저는…. 근데 이게 3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기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지….

○복아영 위원 공사 자체는 그런데 자치단체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적 의무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올해 했다고 내년에 이거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쨌든 한 번에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협의로 가능한지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복아영 위원님 질의 건에 이어서 같이 질의하겠는데요.

○정선희 위원 제가 사전설명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전설명하고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제가 사전설명 듣기로는 내년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우리 공사가 지금 현재의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입장에 대한 거를 다시 시하고 협의하고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정선희 위원 이게 시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 거를 안 한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었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내년 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해보고 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지금 사장님 오시고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이게 처음이죠?

○정선희 위원 예.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조직진단을 해보고 시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도시공사 입장에서 저는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시하고 협업을 해서 했다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깐만요, 본부장님. 시랑 협의하셨다 하면 예산법무과랑 하신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예산법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소송비용 건입니다.

소송비용 효도휴가비 산정을 해서 금액 다 세우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예, 예. 그리고 소송비용하고 업무비용 대비 위탁비용 해서 지금 증감액이 4,400이라는 말씀이시죠? 맞나요?

○위원장 강성기 22쪽 보시면,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문 및 법원 관련 수수료 4,400….

○정선희 위원 소송 비용. 비용이요. 비용.

○정선희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소송비용 관련된 거를 묻는 건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정선희 위원 네, 예산을 세우셔서 나머지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됐는지도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선희 위원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권력에 대한 기득권으로 이렇게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다시 한번, 본인들이 인정해야 될 거는 반드시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서로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이 조금 더 가져줬으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라오는 민원 대비…. 물론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조금 더 미리 협업하는 모습을 더 보이셔서 앞으로는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예, 전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렸지만 이게 패소한 만큼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차후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일 마무리하는 데 최선를 다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한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긴 하지만 도시공사에서도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거의 9억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또 같이 그분들도 도시공사와 함께, 함께 가는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소원함이 없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이 사안이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거로 완전히 100% 정리가 되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몇 분이 하신 거죠, 지금?

○배성민 위원 78명.

○배성민 위원 추후에 더 이거를 그럼 제기하실 분들은 없어요? 78명이 전체 인원이에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배성민 위원 이거랑 유사한 건으로 더 제기할 분들이 없다는 말인가요?

○배성민 위원 이거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배성민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8억 7,600만 원이면 모두 다 끝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성민 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다른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78명 이후에는 전혀 없냐라는 거를 확답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이런 여지가 전혀 없냐, 그거를 확답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16명에 대한 어떤 여지는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배성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개되는 상황을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다들 그냥 이거 “8억 7,600이면 이제 다 끝납니다. 마무리됩니다.”라고 하고서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16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 검토받아서 그 결과를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언지를 주셔야지.

나중에 이거 또 사단이 또 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끝난다고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덮을 게 있고 드러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뭔가가 있는데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물어보잖아요. 여기 좀 전에도 물어봤잖아요.

“이거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납니다.”

그거는 사실은 78명에 대한 거 끝나는 거지.

○배성민 위원 위원님들이 물어본 거는 이 78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이건 정말 되는 거죠?” 이걸 물어본 건데, 그냥 끝났다고 하면 끝난 줄 아시지, 다들.

그러면 법률검토 받아가지고 “아, 이거 또 이거 예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 이분들한테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라고.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서 잘잘못 따지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미리 오픈을 해주시면 ‘아, 그때 참 16명이 남았다고 그랬구나. 그게 잘못됐구나.’ 이거를 알고 넘어가지.

○배성민 위원 78명.

○배성민 위원 자, 그러면….

○배성민 위원 향후 이거만 약속해 주시면 돼요.

향후 이러한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어떤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런 말씀으로 전해 들어도 돼요?

○배성민 위원 아니잖아. 말을 못 하시잖아.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사장님한테 질문 좀 해드릴게요.

배성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이해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저희가 21년 9월 13일 이후에 도시공사 규정이 바뀐 건데, 바뀐 이후에 지급을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바뀐 이후에도.

(「안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 지금 배성민 위원님이 궁금해하신 게 그거예요.

21년 9월 13일 이전 직원들은 지금 8억 육천 얼마로 해결이 되는데, 그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지급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도 아까 16명인데 다시 24명으로 늘었어요.

이분들도 소송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100%. 지급을 안 하셨으니까, 도시공사에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배성민 위원님이 묻고 계신데 계속 말을 돌려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24명도 21년 9월 13일 이후에 지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시 추가로 지급해야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분들이 소송하시면 또 변호사 사시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돌려 말하시면….

지금 지급 안 하고 계셨잖아요, 여태.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분들도 지급을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걱정하신 게 그거잖아.

○위원장 강성기 78명 거는….

○위원장 강성기 아, 자꾸 말을 왜 힘들게 하셔.

팔…. 명 거는 이거로 되는데 나머지 24명 거는…. 22, 23, 24, 25. 한 4년 치예요. 24명 것도. 그것도 내가 볼 때 한 3∼4억은 넘을 거 같은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지. 자꾸 말을 돌리셔.

사장님이 대신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이게 판결이 그렇게 나서 해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지급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그 24명한테도 지급을 안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나중에 또 3∼4억 올라올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럼 그런 거를 처음부터 공개를 하시고 “아직 그 24명은 확정 전인데 또 이런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위원장 강성기 눈 가리고 아웅하시지 말고.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 다시 배성민 위원님한테 지금처럼 대답을 잘 해주셔 봐요, 한번.

○배성민 위원 아니, 그거를 또 저한테 이렇게 핑퐁을 하는데, 아까 내가 처음에 그래서 여지가 없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거든. 속기록 보실래요?

내가 그래가지고 막판에도 내가 그래서 “아무런 그러면 이거로 그냥 끝나는 거죠?”라고 내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니까 강성기 위원장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기 맞습니다. 배 위원님이 아까….

○배성민 위원 여기서 또….

○배성민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배성민 위원 제 논조는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 뒤에도 뭔가가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뉘앙스로 봐서 위원님들한테는 “다 마무리 짓습니다.”라는 뉘앙스로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짚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강성기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16명이건 24명이건 아직은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검토를 받아본 후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이렇고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하셔야….

○배성민 위원 맞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냐고요.

○배성민 위원 아, 진짜 너무하시네.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 저기….

○위원장 강성기 지금 배성민 위원….

○위원장 강성기 죄송한데….

○배성민 위원 자, 저기 그러면….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 아니, 잠깐만요.

○배성민 위원 저기 속기록 아까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 짓는다고 했으니까 마무리 지어주세요.

예산 앞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이….

○배성민 위원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들으셨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 거예요. 왜 나한테 잘못을….

○위원장 강성기 본부장님이 그렇게 대답 안 하셨습니다. 지금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놓고….

○위원장 강성기 전달 과정이 아니고요. 그런 대답을 안 하셨고요.

○배성민 위원 아, 나, 참.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도 대답을 안 하셨고 제가 답답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하셨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로 안 되죠.

○배성민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할게요.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03페이지요. 생활공구 대여사업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배성민 위원 이거를 그럼 어디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이음에?

○배성민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이게 480만 원인가요?

○배성민 위원 홍보비가 더 들어갈 거 같아요.

이거 알고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그 사업을 했던 청년들한테 이 공구….

○배성민 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안서동에 사는데 공구 빌리러 불당동까지 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서….

○배성민 위원 아무튼 해보시는 거는 좋은데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금액은 별로 안 돼요.

○배성민 위원 근데 그래도….

○배성민 위원 이거를 뭐…. 그래도 얘는 5 대 5네.

○배성민 위원 이거 240만 원 이거는 또 5 대 5네요.

○배성민 위원 한번 해보세요.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공구 대여 이 사업하는 건, 제가 사전설명 때도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잖아요.

○정선희 위원 “안서동에 계신 분들은 불당까지 어떻게 가냐? 안서이음도 있는데 거기에는 할 생각이 없으시냐?”라고 여쭤본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선희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민들도 그런 생각이나 의문을 가질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불당이음에만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아니면 1건만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2개소에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지 궁금해요.

○정선희 위원 예. 그러면 접근이 용이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일봉동인가요? 거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여를 해주는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정선희 위원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행정복지센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주민이, 또는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곳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청년정책과니까 청년이음센터에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시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은둔형 청년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그 사업이 저한테 사실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어려운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과의 어떤 의미로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됐는지와 그런 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나도 나가기 싫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다른 청년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스토리 경험담을 또 이야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스토리 기반한…. 물론 그런 보여주기식은 아니지만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분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잘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가족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라 또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PC방 이런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기회, QR 같은 거로 접속을 해서 비밀리에 나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싶다, 본인이 신청…. 물론 은둔형·고립형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가능하겠냐만은 이런 방법 등을 여러 가지 고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의미 있는 사업이니만큼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사업인데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 201쪽에요. 청년 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 이게 전년도에는 1억이였었는데 올해는 1,700만 원 지금 감액하거든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게 공모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아, 다섯 팀은 다섯 팀인데 금액이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2,000만 원인데 어떻게 1,700만 원을 감액을 하는 건지.

○김길자 위원 다섯 팀한테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요. 청년 성장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신규 사업인 거 같아요. 국비가….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길자 위원 이게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거를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김길자 위원 응모해서 선정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선정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길자 위원 203쪽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금 하는데 국비·도비·시비 매칭을 했는데, 시 추가금이 5억 4,600이 더 있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천안시에?

○김길자 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더, 그때 가서 더 추가 매칭하신다?

○김길자 위원 이거 신청자가 많아요, 월세?

○김길자 위원 심사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 청년하고 전국적인 청년하고 상관없이 다 해주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김길자 위원 거주하시는 1인 가구 청년.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213쪽에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홍보 책자 제작,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지원 위원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홍보 책자 배포 대상은요? 배포 대상과 방법.

○이지원 위원 역사에 도시 안내소 옆에….

○이지원 위원 그럼 몇 번에 어떻게 광고를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일회성은 아닌 거죠, 이 올라온 예산이?

○이지원 위원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지금 여기 제가 느끼는 홍보 책자 오프라인에서의 홍보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른데, 5,000만 원 안에서 다 소화가 되나요?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홍보대상이 16개소인데 16개소에 각각에 맞는 브로셔나 팸플릿을 책자를 해서 한 장소에서 배포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지원 위원 아, 그러니까 16개를 한꺼번에 소개하는 천안시 지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지원 위원 아, 한 책자에 이 16개를 다 담아서 그것을 시내 곳곳에 배치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지원 위원 그럼 유튜브를 아까 제작해서 이 홍보하는 방향도 생각해보신 거예요?

○이지원 위원 천안시 유튜브 채널이요?

○이지원 위원 천안시에서도 시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예를 들면 홍보하는 그 시 홍보 그런 프로그램 카테고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지원 위원 근데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 가볍게 만든 영상을 천안시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신다는 거죠?

○이지원 위원 이게 사전설명 들을 때도 홍보 책자 안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유튜브 제작에 관한 내용은 없었어가지고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유튜브 제작 같은 경우는 온라인 쪽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에 애초에 의도했었던 것은 오프라인에서의 홍보 책자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지원 위원 이게 아까 1 대 4 비율로다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애초에 계획된 내용이에요?

○이지원 위원 그럼 유튜브는 몇 회 정도 예상하세요? 유튜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 위원 아, 유튜브 제작비를 1,00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8분짜리 한 회 프로그램이라든가, 5개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하나, 상점가 하나, 골목형 하나라든가 뭐 이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이지원 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 반, 시비 반이죠?

○이지원 위원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13쪽 하단 쪽에 두정동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 이거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배성민 위원 삼.

○위원장 강성기 213쪽.

○배성민 위원 사업 내용.

○배성민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상인회랑 얘기가 되어 있나요?

○배성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배성민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특성화 시장 기반 조성 해가지고 ‘HW’ 이거 하드웨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반 시설 쪽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이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드웨어적인 거를 얘기….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쪽도 하는 거냐고요.

○배성민 위원 HW는 뭐의 약자예요?

○배성민 위원 하드웨어 같은데…. 하드웨어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기반 조성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HW는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시설보강도 가능하다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배성민 위원 기반 조성 사업이니까 어떤 시설 사업도 가능한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하드웨어….

○배성민 위원 아니, 소프트웨어라고….

○배성민 위원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컨설팅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배성민 위원 돼요?

○배성민 위원 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세부적인 거는 그럼 자료로 좀….

○배성민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홍보 책자 제작, 이거는 5,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경쟁 들어가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상인연합회에다가 그냥 우리는 이 보조금 내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215쪽에요, 노사 일자리 지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업무추진비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모범근로자 갈 때 인솔해가지고 하는….

○김길자 위원 등등 해서 항공료 해서 체제비 했는데, 지금 환율이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환율 때문에 사실은 연수비가, 업무추진비가 쓰고 남더라도 조금 평이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15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김길자 위원 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공무로 가는데도?

○김길자 위원 네,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지금 이게 우수마을로 아우내공동체가 선정이 됐죠?

○김길자 위원 여기에다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김길자 위원 7,000만 원.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매년 이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김길자 위원 이번에 대상자가 달라져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마을공동체 사업인가요?

우수마을 육성사업 조금 아까 지금 질문하신 그거에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사업비 집행계획하고 사업비 사용계획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사업비 사용계획이라고 저한테 사전질문할 때 주신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 사용계획에는 임차료, 토지 임차료하고 차량 임차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없거든요.

○정선희 위원 금액에는 차이가….

○정선희 위원 이 토지 임차료하고 차량 임차료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통화덕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거인 거 같아요. 나머지 홍보비랑 이런 거고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 전통화덕을 만드는 거에 밀 농사 지으려는 토지 임대는 적정하지 않아서 빼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정선희 위원 아, 지금 마지막에 받은 자료가 최종 확정 내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착한가격 업소가….

○김길자 위원 많이 생겨서 이게 추경에 200만 원이 올라온 건지, 신규 지정 확대가 얼마가 됐는데 본예산에 좀 세우지, 200만 원을 추경에….

사실 100∼200만 원 정도야 본예산에 좀 넣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31개소를 지원했어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 10개소만 한다고 해놓고 지금 20개소로 늘리면서 200만 원 별거 아닌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김길자 위원 추경에 하신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예산인데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불가결한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우리 예산 부서를 설득해서라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끝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13페이지 좀 볼게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지원 관련해서 2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일까요?

○복아영 위원 보니까 지금 신청률이 신청률만 보더라도 도 평균보다는 천안시가 조금 떨어지는 거로 보이는데….

○복아영 위원 저희가 그때 당시 조례랑 예산 통과할 때도 사실 100%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도 저희 지역구의 소상공인분들께서 혹시 모르실까 봐 일부러 제가 출력을 해서 다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 조금….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도 문자로 “다 지원받으세요.” 하고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어쨌든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래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용역이 이게 지금 6개월 치만 용역비가 세워졌어요.

○복아영 위원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복아영 위원 구청에서?

○복아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용역을 어디 업체에 주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2,343만 9,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6개월 치가….

○복아영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나요?

○복아영 위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용역 업체에다가 하신 거라고요?

○복아영 위원 1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복아영 위원 이거 견적 받으신 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복아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근데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유지관리용역이라고 그래서, 용역사 선정하는 것처럼 1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복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표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손드는 사람 있음)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죠, 쉽게 따져서?

○위원장 강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17페이지 4산단 도로 확장 사업이요.

○배성민 위원 이게 원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배성민 위원 거기 제가 가보면 너무 지금 어수선하고….

○배성민 위원 그게 마무리가 언제 되죠?

○배성민 위원 내년 6월이요?

○배성민 위원 26년도.

○배성민 위원 26% 정도밖에 공정률이 안 되는데 내년 6월이면 끝나요?

○배성민 위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이.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정선희 위원 이거는 이미 2단계 설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 우리 217페이지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설치를 또 하잖아요.

○정선희 위원 이거하고 조금 이런 일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처리용량이 이미 예견이 되어 있고, 처음에 하실 때 이런 시설을 시작을 하셔서 해놓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선희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풍세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아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다른 편의시설이 들어오다보니 예측을 많이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 네, 이게 법적으로 어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측을, 예측하는 단위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이런 풍세산단처럼 비슷한 규모의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아파트 공동체들이 입주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충분히 예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 미리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 사전설명…. 아니, 사전설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위탁 사업비로 우리 풍세일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지금 넘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그렇죠?

○정선희 위원 예, 이거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 먼저 해주세요.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아까 설명하셨는데 2025년 이게 시간외근무수당 처리지침으로 인해서 이 500만 원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근데 다른…. 글쎄, 제가 보는 책자 보면 세무과에는 지금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에는 추경에 이런 예산은 사실 올라온 데가 없어요.

지금 환경위생과도 없고 그런데,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예산은 크지 않은데 지금 언제 이 지침이 내려왔냐고 여쭤본 게 본예산에 담아도 충분한 건데 어떻게 이게 추경에 500만 원이 올라오게 된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건지.

○김길자 위원 그 이후에….

○김길자 위원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500만 원씩 세무과에서 시간외수당이랑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추경에 지금 올라오게 된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도 크지 않은 예산이고….

○김길자 위원 이게 추경에 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궁금한 거죠.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불유불급한 예산들만 올라와야 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차후에는 또 1월 1일 자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예산들은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353페이지 볼게요. 서북구 산업교통과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그때 본예산이었나요?

그때 동남구 대비 서북구에는 지금 전통시장의 정기소독이나 소방시설 정기점검이 없다,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 같은데, 맞나요?

○복아영 위원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매년 본예산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것까지 끝까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정기 소독, 동남구 산업교통과요.

정기 소독비용이 이게 화장실이 이관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왜….

○김길자 위원 배가 늘어났잖아요, 정기 소독비용이.

○김길자 위원 올해부터는 소독을 더 강화시키겠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올라오겠네요?

○김길자 위원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맞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불요불급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소독비용들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아까 서북구 산업교통과 농산물 건조기 지원 있죠?

○김길자 위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김길자 위원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인가요? 뭐 때문에 지원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건조기를 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7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1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길자 위원 그죠? 여기에 70대로 해서….

○김길자 위원 50%만 해가지고 한 농가당 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 맞나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신청받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사업 기간이 지금 24년…. 어? 이건 잘못 쓰여 있는 거 같은데?

24년 5월 달부터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추가 자료 주신 거에.

○김길자 위원 24년 5월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농가들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사업 기간이 5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벌써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남구청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서북구는 건조기 70대 4,9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러면 또 동남구 우리 농민들은 또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 같은데, 동남구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이정도 해주실 겁니까?

○위원장 강성기 아, 그거 다르게?

○위원장 강성기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관리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마이크 켜신 거예요? 마이크 켜고 처음부터 다시….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남구가 개방화장실이 몇 개죠?

○김길자 위원 동남구에 18개예요?

○김길자 위원 서북구는 몇 개예요?

○김길자 위원 네, 9개소.

그런데 서북구가 이번에 3개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관리운영비가 기정액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480만 원.

○김길자 위원 이 세 군데가 늘어나서?

○김길자 위원 본예산 때문에 그랬구나.

혹시 개방화장실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길자 위원 동남구 같은 경우는 18개소거든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그죠?

○김길자 위원 18개소인데 서북구는 그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은 사실은 화장실 세우는 거보다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가잖아요. 예?

○김길자 위원 그렇죠?

○김길자 위원 개방화장실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248쪽이요. 성환 농업인 복지회관 주차장 보강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농업인 복지회관 주차장 보강사업.

○김길자 위원 이게 전년도에 침수 피해를 본 거예요?

○김길자 위원 농업인 복지회관인데 이것도 도비 좀 매칭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김길자 위원 아니, 매년 그랬다면서요.

○김길자 위원 매년 그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진즉에 도비 좀 매칭해서 해도…. 이런 사업은 솔직히 예산을 써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거는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데다가는 도비를 붙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김길자 위원 네, 이게 지금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있어요.

○김길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김길자 위원 한 군데?

○김길자 위원 한 군데로?

○김길자 위원 그러면 거기 250명까지 하고서…. 선착순 250명이에요?

○김길자 위원 더 많이 아픈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아픈 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네, 지금 제가 책자를 여기 페이지를 해주시면….

책자를 못 찾겠는데, 여기 참고 책자 72쪽에 북면 은지리 경로당이요, 과장님.

○김길자 위원 북면 은지리 경로당 과장님, 이거 사전설명 들으면서도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5억 4,000인데 지금 추경에 1억이 더 올라와서 6억 4,000이 된 거예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게 본예산보다 지금 10%가 넘게 추가가 된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경로당 신축공사 하면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지금 그리고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도 아닌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맡기는 했지만, 물론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고 계시죠?

○김길자 위원 차후로는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요.

○김길자 위원 설계가 잘못됐든 어디 부분에서 잘못됐든 이런 데는 다음에는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김길자 위원 물론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현재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차후로는 이런…. 물론 경로당 신축공사도 해주고 싶죠, 저희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본예산 원래 예산 대비 10%가 넘는 이런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66페이지요. 아, 죄송한데 262페이지 먼저…. 262페이지요.

○복아영 위원 천안농산물유통현황 용역보고에 참석수당 2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죠?

○복아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착수, 중간, 결과 이렇게 있을 텐데 왜 한 번만 세웠어요? 실수이신 거예요? 잘못 세우신 거예요?

○복아영 위원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세워졌었네요.

○복아영 위원 네, 다음 266페이지요. 자매저수지 데크공사 및 연산홍 꽃길 조성 5,0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266페이지.

○복아영 위원 자매저수지 데크공사 및 연산홍 꽃길 조성.

○복아영 위원 근데 앞서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그 위에 있는 경로당 신축공사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복아영 위원 그 아래에 입장면 연곡1리 구 마을회관 철거공사.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것도 지금 이런 상황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학산 관련된 것도 왜 다….

농업정책과가 힘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이거에 관련돼서 뭐 어떤 이유죠?

왜냐하면 이거를 자꾸 설명하실 때 다른 부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 관계되는 부서랑 협의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협의하면 막말로 다른 예산 부서도 다 농업정책과에서 세우면 그만인가요?

예산 체계가 그렇지 않을 텐데….

○복아영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아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 옆에 267페이지에 편안한 물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1,000만 원이 또 더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뭐죠?

○복아영 위원 그 아래 의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끝으로 270페이지에 태학산 환경지킴이.

○복아영 위원 아니, 맞게끔도 아니죠.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다른 거고….

○복아영 위원 이게 부기명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체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물론 위원님들이랑 상의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거 도의원님은 누구세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각 부서마다 예산 체계가 정해져 있고 할 텐데, 지금 농업환경국은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예산 책자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저 추가로….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256쪽에요. 포도농가 에너지절감 시설사업 있습니다. 7,500만 원.

○김길자 위원 예, 이거가 지금 시비가 50%고 신규 사업이고, 시비가 50%고 자부담이 50%예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거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지원 계획을 하신 거죠?

○김길자 위원 6월부터 11월까지 신규로 신청을 받으실 거 같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농가당 얼마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한 농가에 그냥….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농가당 이거 7,500만 원이면….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몇 농가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김길자 위원 세 농가?

○김길자 위원 원래 이거 지금 저희는 딸기 농가를 갔었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포도 농가가 이게 들어와서….

○김길자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요. 258쪽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근데 이거는 뭐….

○김길자 위원 도비가 45만 원이 더 내려와서 이걸 더 하신 거예요? 아니면….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정리추경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정리추경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정리추경에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250 정도인데 추경에 들어와서….

○김길자 위원 262쪽 딸기 포장재 지원, 이게 다시 감액이 됐어요. 딸기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김길자 위원 이런 부분들 정말 문제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이분 가내시 해주고 이런 부분, 미스 내신 분 도의원 사업비는 다음에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이렇게 해놨다가 본예산 세웠다가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페널티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 사업비나 받으시면 안 된다…. 현안 사업비일 거 같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본예산에 저희도 세워주기 어려운 거를 저희도 세워줬을 거라고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전액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김길자 위원 정말 이거 예산상에 큰 손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길자 위원 263쪽에요. 포도 체험시설 정비지원. 1,400만 원.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휴게소….

○김길자 위원 농산물….

○김길자 위원 복구비를 시비 70%를 지원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63쪽에 보급형 스마트팜 온실 구축 지원이 1억 2,000 했다가 지금 4,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스마트팜 온실 구축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하시기는 하실 거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266쪽에 성환읍 왕림리 소교량 정비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량.

○김길자 위원 우리 이게 농어촌…. 아니, 도 교량 아니에요? 우리 시 거 예요?

○김길자 위원 이거 도비나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냥 행사성 그런 예산도 좋지만 도비 매칭 사업은 사실 이런 공사비, 아까 수해 복구비 그런 거로 매칭이 돼서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사진 보면 굉장히 오래된 다리인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혹시 이거 교량 진단용역 같은 거는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런 거는 할 대상이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267쪽에요. 의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김길자 위원 그 정밀진단 안전진단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게 5,000만 원이나 들어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아, 죄송합니다.

태학산 환경지킴이 사업 건이요.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학산 환경지킴이 앞서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인데요.

제가 이 사업 사전설명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환경 교육적 외형은 막 누가 봐도 되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되지만 이 운영 구조를 조금 더 보시면 교육 운영비에 거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2,5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이상이 다 교육운영비고, 또 참여방식이 어떤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농촌 연결이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태학산 환경지킴이가 될 건지, 농촌으로 될 건지, 뭐 이런 뭔가를 따져봐야 될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행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저랑 보시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회성 보여주기 행정에 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디죠? 농업기술센터?

○정선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미 늘봄학교에 사업을 초등학교마다 그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도시 농부인가요? 도시형 우리 텃밭 가꾸기….

○정선희 위원 예, 그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거를 해서 어떻게….

뭐, 좋습니다. 하나의 더 사업으로 해서 확대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서 어떤 작물을 어떻게 키워서 어떤 텃밭 체험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친환경농장을 체험을 하실 건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만큼의 사업으로 보여지진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사업 같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에 2,5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70쪽에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있거든요.

이거는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4,000만 원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길자 위원 홍성이나 예산?

○김길자 위원 청양?

○김길자 위원 우리하고는 규모가 좀 다르지 않아요?

○김길자 위원 아니, 우리는 도농복합이라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농촌 쪽으로 이렇게 좀….

○김길자 위원 예, 농촌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길자 위원 저는 많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좀 많지 않나….

○김길자 위원 5개년도 계획 수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251페이지에 보면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 해가지고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취소된 건가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데가 있었죠?

○김철환 위원 그런데?

○김철환 위원 네.

○김철환 위원 원래 계획하고 좀 달라진 거죠? 원래 하려고 했던 거하고?

○김철환 위원 사업비가 줄어서….

○김철환 위원 양이 줄어서 정미기를 더 해준다?

○김철환 위원 확실해요?

○김철환 위원 저희가 소규모 도정공장 장비 지원해준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직산에 있고 이런 데도 다 그동안 지원해주고 했었나요? 업성동.

○김철환 위원 예.

○김철환 위원 아니, 업성동에 있는….

○김철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저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물어봐주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만 짚고 가야 될 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학수 과장님께서 진짜 일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농업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가지고 해결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알 거예요.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이런 마을회관 지어주고 이런 거는 솔직히….

그러면 다음에 저희 지역구에 몇 군에 지을 때 있는 데 지어줄 수 있어요? 어렵죠?

○김철환 위원 아니, 그냥 예산서만 봤을 때 마을회관 짓는 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무슨 근거로 다른 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거예요?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런 사연이 있는 마을들이 한두 개냐고, 북부 4개 읍·면에도.

○김철환 위원 이거는 해주고 그거는 안 해주면 안 되죠, 다 같은 케이스면.

○김철환 위원 끝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좀 볼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김철환 위원 지난해 감사 때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을 줄여주자고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거 같아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농가에서 여러 작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배만 이렇게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자부담이 줄어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김철환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농가에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2021년도인가 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10%, 그거 지킬 수 있게 꾸준하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복아영 위원 284페이지요.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이 이번에 1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복아영 위원 현재 천안시에 명예동물보호관이 전에 한 분 계셨었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됐죠? 계셨다가?

○복아영 위원 2년밖에 안 됐나요?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가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령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놀이터 관리나 펫티켓 지키는 거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인 거 같은데 사실 펫티켓 관련돼서는 저희가 근로자를 선정하거나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아영 위원 지금 예정되어 있으신 분이 계세요?

○복아영 위원 시행령에 맞춰서 자격 기준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복아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시행령 봤을 때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 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나 보호 지원에 대한 일을 하시는 게 이 보호관분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잘 확인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에 동물보호관분이 계셨지만 그분의 역할은 조금 사실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아영 위원 그 아래 반려동물 놀이터 유지관리 공사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지금 세 군데인가요?

○복아영 위원 아, 네. 그 옆에 유기동물 입양 안내 홍보물 제작비는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죠? 285페이지.

○위원장 강성기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뒤에서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아….

○복아영 위원 정말 큰 문제네요.

어쨌든 이게 법령에도 나와 있고 지금 천안시가 어쨌든 특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세워주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산법무과. 예?

어쨌든 좀 유기동물 입양 안내 홍보물 제작비를 감액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조금 되게 안타깝네요.

저희가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홍보도 정말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있는 돈으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상황이 진짜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어려우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286페이지 볼게요.

개 사육농장 시설물 철거비랑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개 사육농장이 천안시에 몇 개죠?

○복아영 위원 13농장이요?

○복아영 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사육하고 있는 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79쪽이요. 축산농가 악취 저감 미생물 배양액 지원, 이게 150만 원. 그죠?

○김길자 위원 150만 원 이거를 150만 원을 풀비나 이런 거로 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15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길자 위원 아, 올 초에 요구가 있었어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추경에 150만 원 세우셨다?

○김길자 위원 네, 작은 금액이라 본예산에 안 세우신 이유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287쪽에요. 기본경비이기는 하지만 탄소 저감 및 축종 다양화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회 참석수당, 이거는 어떤 보고회인 건가요?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 참석수당이 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보고회를 열었을 때?

○김길자 위원 열 예정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그 밑에 귀어 창업, 주택 구입 등등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뭐예요? 귀어 창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과장님.

○김길자 위원 이게 있어요, 천안시에?

(손드는 사람 있음)

예, 저기….

○위원장 강성기 뒤에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면 이거를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했어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심사위원을 구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그러면 도에서 하던 거를 천안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김길자 위원 올해 세울 계획이….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귀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수면 어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성기 양식업이나….

○위원장 강성기 내수면어업.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천안에?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83쪽에 보시면 민간인 자본사업보조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5억, 그다음에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

○위원장 강성기 그거는 어떻게 그쪽에서 공모에 선정된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 밑에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장비 지원사업은요?

○위원장 강성기 거기에 민원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거기에 안개분무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어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악취 저감 대책 중에 하나가 안개분무든 바이오커튼이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좀 지원을 해서 그 주위에 사는 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게 우리 축산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성성호수공원이 지금 구성된 지 좀 됐잖아요.

○김길자 위원 22년 4월인데 특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해요?

○김길자 위원 성성호수공원은 농어촌공사의 업성저수지죠?

○김길자 위원 업성저수지가 맞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연구용역 하는데 1억을 지금 추경에 세워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 밑에요. 화장실 설치공사 도비 3,000만 원 확보했고 시비가 7,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이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경험이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서산에도 놨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 물론 요구를 했고 요구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갖다 놨는데,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용곡동에도 한번 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길자 위원 예, 이 화장실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확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김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인블록 앞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갖다 놓는 순간 민원이 들어옵니다. “내 앞만은 안 돼.”

○김길자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김길자 위원 만약에 갖다 놨는데 아까처럼 “내 앞에는 안 돼.”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대안은요? 대안.

○김길자 위원 저는 되게 많이 우려되거든요, 솔직히.

○김길자 위원 이 공중화장실이 정말 필요하기는 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이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방형 화장실 그거를 좀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밤에 새벽에 이용하는 한두 분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이 시설을 갖다 놓는데, 이게 정말 획기적으로 예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전부 다 내 집 앞에 갖다놓는 거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컨대 ‘분명히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갖다 놓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에 대안을 마련해놓고 하시려면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민원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챙겨보셔야 된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 294쪽에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어요.

이거는 도비 매칭해서 이제 피해보상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시 추가로 140만 원 더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원래는 얼마였다고요?

○김길자 위원 아닌데? 피해보상…. 아, 140만 원인가요? 그죠?

○김길자 위원 140만 원, 시 추가분이 140만 원 올라온 거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92페이지요. 성성호수공원 연구용역,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건에 대해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지금 우리 천안시에 랜드마크급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게 지금 몇 군데가 있죠? 뭐 있나요?

○배성민 위원 뭐 삼거리공원 있고…. 그죠?

○배성민 위원 그다음으로 대표적으로 뭔가를 지금 랜드마크급으로 뭔가 호수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로, 그런 시기로 접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배성민 위원 그거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인 것이죠?

○배성민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까 얘기했는데 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연구용역 하는 거에 대해서.

○배성민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성성호수공원이 유치가 된 지 3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러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점이 맞다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그 밑에 화장실이요.

○배성민 위원 이거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하려고 하는 위치가?

○배성민 위원 거기 혹시 버스킹하고 하는 그 옆에 게인가요?

○배성민 위원 거기 부지 소유가 어디죠?

○배성민 위원 농어촌공사랑은 협의가 되어 있나요?

○배성민 위원 만약에 이 화장실이 설치가 되고….

저한테는 민원이 사실은 화장실이 아직도 부족하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신정호수보다도 넓어요.

○배성민 위원 그 넓은 곳에 화장실이 지금 이게 들어오면 네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배성민 위원 신정호수는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배성민 위원 저도 모르겠는데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성성호수공원보다는.

이거 민원이 왜 그러냐면 계속 들어와요. 다니다가 너무 멀다고, 화장실 가기가.

저는 이거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많이 걱정,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몰라, 주민들이 반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저도 그 상가분들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있다 하면 대안 부지는 상당히 많다.

화장실은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나요?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예. 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92페이지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랑, 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성성호수공원 특성화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그동안에 성성호수공원 관련한 연구용역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복아영 위원 아예 없었어요?

○복아영 위원 성성호수공원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복아영 위원 성성호수공원 경관생태적 특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었던데, 이거는 내용 전혀 모르세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그렇죠?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정책기획과에서 했다라고….

뭐 어떻게 보면 예산을 거기에서 반영을 한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뭐죠?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그러면 이 연구용역 한 결과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꾸로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사실 충남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복아영 위원 무료는 아니죠. 저희가 어쨌든 간에….

○복아영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리고 원래 그전에 성성호수공원이 아니라 성성물빛호수공원이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물빛공원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분명히 연구용역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는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때 당시에 성성호수공원을 어떤 식으로 할건지 이미 처음에 기획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3년 지난 시기에 이거를 다시 용역을 한다? 더군다나 1억이나 들여서?

앞전에 축산과는 100만 원도 예산 못 세워가지고 있던 돈까지도 그렇게 나눴던 상황인데….

충남연구원에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용역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복아영 위원 아까 이거 질문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3년이 지난 시기인데 왜 하필 추경이죠?

○복아영 위원 못 세웠어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복아영 위원 지금 이 추경 관련해서 1억이라는 예산 세운 게….

○복아영 위원 이거 몇 개월짜리예요?

○복아영 위원 6개월짜리죠?

○복아영 위원 6개월에 1억이에요.

○복아영 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이유는 굳이….

○복아영 위원 예를 들어 2,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2억도 있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뭐죠?

○복아영 위원 어쨌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100만 원도 못 세운 부서가 있는데 1억이라는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에 대한 되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선정도 결국에는 도에서 하는 거 같아요.

○복아영 위원 시에서 천안시에서 지금 두 군데 올렸잖아요.

○복아영 위원 성성호수공원이랑 또 어디 올리셨죠?

○복아영 위원 네, 근데 태학산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복아영 위원 23년도에는 태조산공원이랑 그리고 용연저수지가 있었는데 태조산만 선정됐고….

○복아영 위원 24년도에는 천안천 용곡동 그 공중화장실 거기 같아요.

○복아영 위원 거기랑 봉양2리 마을회관 외부 공중화장실 이렇게 있었는데 천안천 용곡동이 선정이 됐어요.

○복아영 위원 이게 평가위원회가 따로 나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여기에서 태학산을 한 이유는 뭐였어요? 선정한 이유, 천안시에서.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추가자료 주신 거 보면 성성호수공원이 원래는 총 예산이 1억 5,000이었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1억으로 된 이유는 또 있어요?

○복아영 위원 3 대 7로 해야 되다 보니까….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 땅도 포함이 되잖아요.

○복아영 위원 공문 보내셨어요?

○복아영 위원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보면 “기존 방문자센터 및 공중화장실 오수관로 내용 누락 변경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화장실에 대한 승인이 맞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근데 앞에….

○복아영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 공문과 내용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이게 공문을 주고받았다고 하기에는 앞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승인을 안 받은 거 같거든요.

○복아영 위원 이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이 됐다고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농어촌공사의 땅을 많이 이용하는 거 같은데, 더군다나 구두상의 계약으로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복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요청드렸던 거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복아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관리용 물품 구입은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97페이지요. 탄소중립을 위한 종이 없는 사무실 평가, 이거 사전 설명 들었을 때 어떤 의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이거 바로 반영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잘하셨다. 적극 행정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부서가 보니까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나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거의 예산에 반영하시고자 많이 노력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적극행정이라고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이 요구 자료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종이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냥 무계획이 계획이신 건지, 저는 좀….

300만 원 예산은 별거 아닌데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종이로 페이퍼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사무관리비로 태블릿PC 비용 많이 올라오겠는데요?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아, 그래요?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네, 300쪽에요.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국비가 나와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한 군데 정해져 있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근데 여기를 염두에 두고 이 국비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해서 한 건가요? 한 군데가 된 거죠?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 업체인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 업체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악취하고 연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은 맞대요. 악취가 나도 그 규정에는 맞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동네 주민분들이 감내를 했습니다. 민원이 엄청 났어요.

근데 결국은 이 저기가 개선사업, 그러니까 본인 여기 뭐라 그러죠? 가맹업체가 돌아가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환경개선을 해야 되나 봐요. 그걸 하니까 아예 개선이 됐어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정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국가 사업인가요? 그죠? 국비 사업이죠?

○김길자 위원 국비 사업에 자부담 10%예요?

○김길자 위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사실 이렇게 대규모의 상가들은 사실은 안 해줘도 되는데….

물론 우리 천안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생하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기 민원이 많은 음식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김길자 위원 이분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4,000만 원짜리를 400만 원에 하시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이거 문제 있다는 식당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김길자 위원 …(청취불능)… 않다는 거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설명을 안 하신 거 같아서….

○위원장 강성기 그거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강성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309쪽이요.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이번에 5대만 설치하잖아요.

○김길자 위원 이게 매년 올라올 건가요?

○김길자 위원 요새 새로 나온 차들은 배출가스가 많지 않지 않나요?

○김길자 위원 오래된 차가 53대예요, 현재?

○김길자 위원 이거 매년 일단 신규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올 가능성이….

○김길자 위원 312쪽에 백석동 파크골프장 통행로 개설공사.

○김길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길자 위원 파크골프장 통행로 개설공사가 아니고?

○김길자 위원 굳이 데크길이어야 돼요?

○김길자 위원 저는 데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수가 불필요한 콘크리트나 그런 것도 요즘은 예쁘게 잘 할 수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콘크리트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김길자 위원 본 의원은 어쨌거나 저는 데크길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김길자 위원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성성호수공원처럼 길이 없어서 호수에다가 할 수 없이 길을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데크길보다는 오래갈 수 있는 콘크리트길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용역하실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설계했어요?

○김길자 위원 설계 끝났어요?

○김길자 위원 이게 나중에 보면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김길자 위원 보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

○김길자 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데크를 원한다고 해도 그래도 데크보다는 이게 더 유용하다, 안전하다라고 우리 행정부에서 설득할 그런 의지는 없었는지 아쉽네요, 조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쌀 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행사지원입니다.

산출근거 혹시 이메일로 저한테 주셨나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메일을 제가….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 내용 산출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몽골텐트를 빌리시는 거에 쓰신다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정선희 위원 이 1,000만 원에 몽골텐트나 무대 설치비용이 드는데, 1,000만 원이면 지금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행사운영비에 몽골텐트하고 무대 설치비용 올라온 거는 구체적인 거는 봤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참석 인원이 3,0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서 몇 군데 업체가 참석을 할 건데 이 정도의 비용을 예상을 하셨냐? 아니면 몇 개의…. 뭐 빵빵데이 하면 몇 개의 업소 이렇게 입점을 한다면서요.

그럼 여기 쌀도 그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몇 개요? 백 몇 개요?

○정선희 위원 198개가 다 입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제가 산출근거, 산출기초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린 건 구체화돼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를 보기 위함이었는데, 이미 지금 행사운영비 중에 1,000만 원이 몽골텐트하고 무대 설치비인데, 몽골텐트 15개 설치하는 거, 테이블 30개 설치하고, 의자 200개 설치하고, 무대 메인무대 300만 원, 체험행사 운영비 254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입점업체가 몇 군데인지 구체적인 게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산출근거면 어떤 업체가 어떻게 와서 입점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매출이 발생을 할 건지 그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건지에 대한 게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시죠.

몽골텐트 15개는 왜 설치하십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그럼?

○정선희 위원 입점업체 용도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쓸 수 있는 그 텐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선희 위원 제가 그래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세웠는지 산출근거를 이메일로 보여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예상을 안 해보시고 그냥 198개의 업체가 협회에 있으니까 그중에 몇 군데 참여할지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미 빵빵데이라는 거를 큰 거를 한번 경험을 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셨던 식품안전과가 쌀 가공식품에 대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진행을 했다는 게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쌀 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행사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차라리 빵빵데이를 이야기를 하니까 쌀 가공식품을 일단 해야겠다, 근데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해야겠다는 의지만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정선희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행사운영비하고 이 재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흥타령쌀 20㎏ 67개 6만 원 해서 400만 원 세우셨고, 현수막 10개 10만 원 해가지고…. 현수막이 1개당 10만 원입니까? 아니면 10개에 1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개당 현수막 1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 세우셨는데 현수막을 몇 미터짜리 현수막을 세우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현수막이 10만 원이면 몇 미터짜리죠?

○정선희 위원 아니,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셨잖습니까?

○정선희 위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정선희 위원 저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히려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지금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상세 설명은 나중에 또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없는데 그냥 예비 계획만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하는데 훅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거 정리가 되시면 그때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다시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네, 네.

○정선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쌀 가공식품에 대한 행사를 지금이라도 조금 확장하셔서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선희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실 거면 제대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정선희 위원 네, 처음으로 크게 확장하는 사업이니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15쪽이요. 상징조형물 등 전기사용료 60만 원 더 추경에 올렸어요.

○김길자 위원 315쪽. 예.

○김길자 위원 풀비가 없어서?

○김길자 위원 60만 원인데?

○김길자 위원 그 뒤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있죠?

○김길자 위원 2억 5,000짜리인데 자부담이 20%고 나머지 도비가 60%네요. 그죠? 59%. 시비.

여기는 지금 이 업체가 공모에 신청을, 민간이 공모에 신청해서 우리가 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이거 그러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가 이거 뭐 하는 데죠, 이게? 강남농원이라는 데가?

○김길자 위원 이게 공모에 당선돼서 지금 저희가 시비가 21%가 지출이 되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도 한 5,100만 원 정도? 그죠?

○김길자 위원 자부담이 5,000이고….

○김길자 위원 우리가 시비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김길자 위원 물론 또 반납할 일은 없겠죠?

○김길자 위원 그렇죠.

○김길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공모를 받아놓고도 반납하는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종종.

○김길자 위원 그럴 업체는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네, 그럴 업체 같으면 깎아버리게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당부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식품안전과 전체 분들한테.

저희가 재작년에 유량동 조형물….

○위원장 강성기 재작년이죠? 그래서…. 작년에 설치한 거죠?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거기 설치를 그쪽에 도로한 다음에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태조산 밑에다 하셨을 때 예쁘게 잘해놓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저희 경제산업위원님들한테 단 한 분한테도 연락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조형물 설치한다는 거부터 뭐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조용히 가서 설치해놓으신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이번에 또 작년에 병천 순대거리 배너 그거 2,400인가 3,000 예산 세워 드렸죠?

○위원장 강성기 근데 그거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저기 회전교차로에 글자 이니셜로 ‘순대특화거리’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거 하실 때도 위원님들한테 단 한마디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경산 위원님들. 위원장인 저, 부위원장님,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얘기하는데 왜 자꾸 말을 들어오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배너를 하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거고, 예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배너를 안 하시고 조형물로 또 갔습니다, 3,000만 원 들여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바뀌거나…. 사업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바뀌잖아요. 그럼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인데 위원님들 이해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저녁….

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저 설명 들었었다고요. 정회한 줄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저녁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너무 예산이 소소해서 여쭤보기도 조금 민망하긴 한데 321쪽이요. 농촌지원과.

40만 원 예산을…. 40만 원 예산이죠? 아닌가? 기정액…. 심의수당. 예.

○김길자 위원 이게 그냥 사무관리비로 해서 풀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40만 원이 없어서 추경에 40만 원을….

○김길자 위원 이거를 그냥 원래 1년 본예산 할 때 예상을 못 한 심의위원회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40만 원이 추경에….

이게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풀비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이런 금액이 올라와서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직원 식당 취반기….

○김길자 위원 취반기죠? 이게 식판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가요? 맞나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앞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때는 생각을 못 하셨다가 추경에 담을 게 없어서 담으신 건가요? 아니면….

○김길자 위원 너무 노후화돼서….

○김길자 위원 아니, 매년…. 올해 쓰셨을 거 아니에요, 취반기를.

○김길자 위원 취반기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위원장 강성기 밥하는 밥솥입니다.

○김길자 위원 밥솥이에요?

○김길자 위원 밥솥이 3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강성기 이렇게 대용량 식판 넣어서 하는 밥솥. 군대에서 쓰는 그런 큰 밥솥 말씀….

○김길자 위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사업 그게 5,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김길자 위원 이거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아, 도에서 내려준 거라고요?

○김길자 위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김길자 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기를 한 데에는.

○김길자 위원 영농을 포기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32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학교 맞춤형 농업농촌 콘텐츠 현장 적용 컨설팅.

이게 지금 통계목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죠?

○김길자 위원 어떤 거를 용역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목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렇게 써 있는데?

○김길자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감하고….

○김길자 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감하고 연구개발비로….

○김길자 위원 목을 통계목을 변경하시는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기술보급과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30% 있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몇 분 정도가 가실 수 있는….

○김길자 위원 20명, 포도연구회….

○김길자 위원 회원 중에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셨다고요?

○김길자 위원 이거 예산이 이 정도 섰다고 혹시 그분들한테 말씀은 드린 건가요?

○김길자 위원 통과할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세웠다라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333쪽에요. 스마트팜 순환식 양액재배 고도화 기술지원사업이 지금 1억 300이 감해졌잖아요.

○김길자 위원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김길자 위원 농가에서….

○김길자 위원 없어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아마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네, 그러니까….

○김길자 위원 아, 돌려서 줘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김길자 위원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우리 농가들이 좀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또 안 받고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사례들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길자 위원 정말 이거는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그다음 장에요. 334쪽에 피복비, 이거 30만 원 이거 뭐예요?

○김길자 위원 들어왔어요?

○김길자 위원 이것도 일반운영비 풀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행사운영비 있죠? 농업 플러스 복지 연계 치유농업 안정 정착 프로그램.

○김길자 위원 이게 70만 원짜리 다섯 번….

○김길자 위원 5회 해서 350만 원.

○김길자 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김길자 위원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김길자 위원 350만 원짜리를?

○김길자 위원 왜요?

○김길자 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어떻게…. 본예산에 못 세워줬다고 세워주셨나보죠, 예산 부서에서?

○김길자 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김길자 위원 하면 그러면 여기 지금 70만 원씩 다섯 번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어디를 지정해서 이게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보건소하고….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정해진 거는 없고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김길자 위원 이 예산은 12월까지 쓰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회의중지)

(2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