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을 노인으로 한정하여 아동 지원 규정이 없는 구강 건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을 명확한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충치 치료 등 구강 기능 회복에 필요한 진료 및 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동의 구강 건강 형평성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취지를 담아 안 제2조에서 시술비 정의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 진료를 포함하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 치과 진료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세부 기준을 별도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천안시 저소득층 아동들이 적시에 치과 진료를 받아 구강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하며,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진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간결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6페이지 보면, 혹시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해가지고 제1조가 제가 볼 때는 띄어쓰기 외에는 똑같은 거 같은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조은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또 2조에서 보면 2조의 2호를 보면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가지고 띄어쓰기가 서로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게….

그래가지고 1조는 사실 이게 제4조나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개정안에 넣은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띄어쓰기 하나로만 보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고요, 이게.

○유영진 의원 1조에서….

○조은석 위원 네. 1조, 그죠?

○유영진 의원 다른 거는 똑같은데….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똑같은데 똑같이 한 거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조은석 위원 아, 맞는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여기 보니까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보니까 이게 붙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조은석 위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은석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해서, 혹시나….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제3조 제2호 중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아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딱 정의되어 있고, ‘가’에 “충치로 인한 수복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가’호하고 ‘나’호를.

○조은석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은 충치로 인한 수복치료가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 의치만? 충치는….

기존 조례에는 이게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은석 위원 아, 삭제를 하고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개정을 시의적절하게 해주신 우리 유영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기존의 조례는 천안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의 저소득층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다가 이번에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도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틀니에 건강보험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거 외에 본인부담금을 18세 아동에게도 전액 시에서 부담해주는 그런 개정안이죠?

○이종담 위원 최대는 300만 원 까지고?

○이종담 위원 50만 원. 어르신들이 300만 원인가요, 그럼? 현재 조례에? 최대 금액이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300 맞죠?

○이종담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300만 원인데, 그런데 틀니는 전부 치아가 손상되거나 했을 경우에 틀니를 하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중에서도 이미 틀니까지 가기 전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새 가격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임플란트도 이게 지금 적용이 되나요?

○이종담 위원 저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게 이천 몇 년도야? 2016년인가? 제정이 된 게, 이 조례가?

2021년 한 4년 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는 임플란트 가격이 비싸가지고 아마 이 조례가 그렇게 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2개를 해서 치아의 손상을 다 막을 수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가 안 되니까 치료를 제때제때 못 받다 보니까 전부 치아에 전체적인 손상을 가져와서 결국에는 틀니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임플란트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어떤지? 개정하신 우리 유영진 의원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 사실 임플란트까지 생각을 해봤지만 어르신들은 지금 의치가 한 번 해서 그치는 게 많은데, 어르신들께서 임플란트하는 그거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개정을 할 때는 이게 또 딜레이가 되고 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생각은 지금 이종담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했었지만 부서와 같이 상의를 해본 결과, 이번에는 이걸 하고 다음번에 또 부서에서 임플란트는 다른 맥락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임플란트보다는 지금 현재 의치 한 번에 돈이 300만 원이 들지만 그거가 지금 더 많이 가고 있고, 우리 지금 18세까지의 어린이들한테는 의치에 지금 5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들이 가면서 의치를 해도 어르신들은 의치를 하고….

지금 타 도시는 아동만 되어 있어요. 천안시만 지금 어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을 접목시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근데 저도 이 조례 관련해서 어르신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치아가 하나 손상이 되면 계속 연쇄적으로 손상 입어요.

그 안에 있는 뿌리가 다 녹아 없어지면서 하나둘씩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심다 보면 또 해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다 발치가 된 상태에서 틀니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구강 건강이나 구강 보건을 위해서라면….

지금은 가격대가 예전에는 아마 2021년도 기준으로 했으면 아마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보통 한 150이나 180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절반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한 80만 원 하는 병원도 많이 생겼고, 그러면 전액 본인 부담을 임플란트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3개 정도 교체 정도, 4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 치아를 가지고 오랫동안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쏟아질 때까지 사실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이 틀니가 저도 어르신들 틀니 하는 거를 봤지만 되게 불편해요.

○이종담 위원 자기 치아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향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례 올라올 때 그거까지 개정을 해서 기왕이면 저소득층 65세…. 18세 미만은 어차피 임플란트 하지 않지만 65세 이상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임플란트의 시기를 놓쳐서 틀니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유영진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 저도 역시 이걸 만들 때 당초 임플란트를 포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랑 얘기를 해본 결과 “우선 사각지대 저소득층도 이용하고, 이게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사항이 있어서 이게 진행 후에 조례를 발의하고, 또 여기 계신 행보위의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하든지 간에 임플란트는 후에 개정을 했으면 어떻겠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임플란트는 빼고 다음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의원님이 여기서 개정안 낼 생각은 없으세요?

○유영진 의원 아, 저는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이종담 위원 지금 해도 되잖아요.

○유영진 의원 하고 싶은데….

○유영진 의원 이게 지금 협의사항이….

○유영진 의원 걸려요. 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 지금 기존의 조례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틀니 지원을 받은 분이 몇 명이나 돼요? 2021년도 시작한 이래 얼마나 돼요?

○이종담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1인당 금액이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이종담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개정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치과의사협회하고 보건소하고 MOU 체결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이런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니까 임플란트를 할 때 좀 저렴하게, 시에서 정책 방향을 함께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MOU 체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지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65세 어르신들 저소득층한테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디 보건소만 하나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직접 할 수 있나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걸 지급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이종담 위원 그렇게 해요?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

○유영진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유영진 의원 지금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같이했으면 어떻겠냐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아동 거는 지금 2026년 1월부터 이걸 시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임플란트가 9월 정도에 같이 하다 보면 2026년에 임플란트와 어린이하고 같이 개시할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 장애인 아동만 혜택이 있었던 거죠?

3조에 보면…. 2조 3항에 보면 지원대상에 “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동법 50조에 따른 차상위장애(아동)수당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면 차상위계층 아동만 지원했었던 건가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이상구 위원 그 아동들만….

○이상구 위원 아예 없었어요?

○위원장 육종영 없었다가 이번에 넣은 거 아니에요, 아동은?

○유영진 의원 천안시에는 없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대상에.

○이상구 위원 개정안은 삭제를 했는데 3항에….

현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원대상 법정차상위계층이란 다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법 49조 및 동법 50조에 따른 차상위장애(아동)수당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2조 3항.

○이상구 위원 네, 네.

○이상구 위원 근데 여기에 아동….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법에….

○유영진 의원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 아래에 아동수당수급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는 천안시에 없이….

○이상구 위원 아예 그냥 이거 없이 전체를 아동으로 가니까 삭제를 한 건지….

○유영진 의원 전체로….

○이상구 위원 그 전에 장애 아동들은 혜택이 있었는지, 현행법에 분명히 여기에 있으니 차상위장애….

여기는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아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애.

(「장애, 자활, 저소득층, 18세를 다 통일시켰다는 얘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는데 통일시켰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전에 있었는지 시행을 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제가 이해를…. 예.

○이상구 위원 예, 그래서 그걸 다 생략하고 18세 미만 아동은 전체 저소득층 혜택을 보는 거죠?

○유영진 의원 예.

○이상구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노인에서 아동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혜택이 더 돌아가나요, 그렇게 되면? 노인에서 저소득층 아동까지 이렇게 하면?

○이상구 위원 통계는 아직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해서 그동안에 노인들만 혜택을 받던 거를 아동까지 확대하는, 우리 유영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과장님? 이게 전액 시비죠?

○유영진 의원 지금 현재 전액 시비로 예산 한 4,000만 원 우리 시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어르신들 의치 지원하는 데 연간 4,000만 원 들어가는데,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아동으로 확대되면 연간 얼마 정도….

○유영진 의원 4,000만 원.

○정도희 위원 연간 4,000? 아동들도?

○유영진 의원 예.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4,000에서 8,000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정도희 위원 7,700명에 대한 1%만 계상하시는 거예요?

○정도희 위원 7,200명 중에 1%가 차상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정도희 위원 차상위까지? 기초수급자 포함해서?

그래서 1% 정도 하면 연간 4,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정도희 위원 80명?

저도 오늘 연간 4,000만 원 들어간다는 내용을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어르신들 치과 의치 지원한다고 광고는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4,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광고하는 만큼의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례는 좋고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건데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연간 4,0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게 그런 거 같아요.

저하고 취지가 좀 비슷한데, 도움 주려면 실질적으로 임플란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은 충치 치료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차츰 좋아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정도희 위원 그래요? 뭐 좋은….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광고하는 거만큼의 행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폭넓게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정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답변할 때 보니까 평균 40에서 50명 정도 하고, 1인당 비용이 200에서 300 정도 든다고 답변하셨는데, 의원 발의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는 거 같은데, 좀 전에 4,000만 원 정도 1년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근데 40명에서 50명이면 간단히 따져서 평균 200으로 잡아도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비용이 추계가 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장 육종영 네,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체지방관리시스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강사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안 제7조에서는 비만 예방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비만 예방 및 실천의 날 지정 및 운영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좀 특이한 조례인데요. 이런 비만 예방에 관한 관리 조례가 타 자치단체에 좀 있나요?

○정도희 위원 30개.

○정도희 위원 교육청에서?

○정도희 위원 19군데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정도희 위원 저희는 지자체 전체 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도희 위원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 같아요,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비만 예방프로그램 활용한 체지방 관리시스템 연계해서 하는 거하고, 또 비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육과 서비스 같은 거,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두 가지를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이 체지방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도희 위원 이게 있나요, 이런 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정도희 위원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도희 위원 시민 누구나?

○정도희 위원 원하면 할 수가 있나요?

○이종담 의원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체크하는 인바디라고 있죠? 가장 기초적인 장비인데, 그거만 가서 한 5분이면 체성분이나 체지방, 자기 몸 전체의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천안시민 전체의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체지방 분석….

○정도희 위원 5,000명 정도는 시민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정도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체지방관리시스템을?

○정도희 위원 그러면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강사가 있나요?

○정도희 위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도희 위원 보건소 내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도희 위원 그러면 체지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비만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겠다, 그런 취지이시죠?

○정도희 위원 별도 예산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예산은?

○정도희 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시겠다는….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국에 한 20여 개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상구 위원 지금 이제 이종담 위원님의 조례안 내용을 보면 타 지자체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거를 참고로 하셔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가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서.

○이상구 위원 거의 타 지자체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 조례안 내용이.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비만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시고, 이 효율성이나 아니면 활성화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지금 되어 있는지 타 지자체도 한번 살펴보신 거는 있나요? 타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거는 맞지만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들리는데….

○이상구 위원 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타 지자체가 이 비만 관리 예방에 관한 시행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조례도 거의 흡사하게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효율성을 거두고 있고 활성화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조사 안 해보셨어요?

○이상구 위원 이 조례가 타 지자체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하다 보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거의 타 지자체를 보고서 이렇게 조례를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예산 추계나 아니면 활용도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알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벤치마킹을 통해서 거의 그 지자체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요.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이 조례가 탄생을 했고요.

같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연구해서 우리가 이 조례가 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죠. 노력하시죠.

○이상구 위원 그럼요. 제가 원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타 지자체도 이걸 많이 하고 있으니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해서 접목을 시키면 천안시도….

○이종담 의원 기존에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건강 관련 비만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예산도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예방과 관리.

그런데 저처럼 고도비만에 포함되는 사람도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담 의원 네.

○조은석 위원 아, 그렇습….

○위원장 육종영 아니잖아요.

○조은석 위원 아, 맞습니까?

○이종담 의원 (고개를 끄덕임)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제4조 보면 “시장은 비만 예방 등을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그러면 시민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종담 의원 그럼요. 지금 우리가 저는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체지방 측정할 수 있는 인바디 그런 기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법무과에다가 요구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지방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도비만을 접하고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비만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조례가 필요했고, 또 이런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런 장비들을 설치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수가 엄청 많으면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종담 의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바디 측정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체지방 측정하고 하는 데는 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1대씩 다 사놔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자기 건강과 지방 현황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비만이 왔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있는 강사라든가 비만 프로그램, 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인바디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담 의원 대부분 인바디 가지고 거의 측정을 하니까요. 그런 기계가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도 병원에 있는 것도 체성분이라든가 이런 측정하는 게 인바디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고 한데 이 조례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죠?

○이종담 의원 조례가 없어서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열다섯 분도 어떻게 그러면, 추가적인 강사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이 열다섯 분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아까 예산이 1억 5,000인가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신 거 같은데, 그죠? 얼마죠?

○김강진 위원 그죠?

○김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쉽게, 인바디 측정 안 해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종담 의원 비만이셔. 비만이세요.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쉽게.

○이종담 의원 배 나왔으면 비만이세요. 고도비만. 본인이….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육종영 소장님, 예.

○이종담 의원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이종담 의원 이따가 점심 식사하시고요, 보건소 가서 이따 다 측정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정확히 알려줄 테니까.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위원장 육종영 아, 알겠습니다.

제6조하고 7조 이렇게 조문을 보니까 조문이 “노력하여야 한다”,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있어요, 6조하고 7조는.

이게 꼭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위원장 육종영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것도 꼭 하고, 비만 예방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육종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위원장 육종영 전문인력이 지금 15명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사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이 15명은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위원장 육종영 아, 그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민 중 생식능력 손상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채취·동결·보존 등 가임력 보존을 위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을, 안 6조에서는 환수 관련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3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 타 지자체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은 곳도 있고 나이 제한을 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세부터 49세로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상구 위원 그렇게 봐서 그거는 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가임력 보존 시술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이 되나요, 한 사람당?

○이상구 위원 여기 이제 4조 1항 1에 보면 가임력 보존 시술비용 지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임력 보존 시술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이상구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200만 원, 최대 200만 원.

○이상구 위원 남자는 30만 원.

○이상구 위원 남자가 많이 적네요.

○이상구 위원 아, 그래요?

○이상구 위원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중복지원 제한에 대해서 있는데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사한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할까요?

○이상구 위원 아, 이 사업도? 전국적으로?

○이상구 위원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이거 지원을 무한정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으로 횟수 제한이 있나요?

○이종담 의원 생애 1회.

○위원장 육종영 한 번만?

○위원장 육종영 이게 시험관이나 인공수정할 때 착상하는 게 한 번에 하는 경우가 거의 어렵다고 보는데, 한 번 가지고 되나요?

○위원장 육종영 그거만?

○위원장 육종영 시험관 시술까지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육종영 그거는 얼마 지원해줘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이거 내 거를 보관했다가 다시 받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뭐 예를 들어 정자은행에서 받고 그런 거는 아니고?

○위원장 육종영 내 거, 정자나 난자 내 거로만?

○위원장 육종영 오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가임력 보존이 왜 생겼어요, 처음에?

○조은석 위원 맞습니다. 네.

○조은석 위원 맞습니다. 모티브는 암 환자를 위한 제도인 거 같기는 한데요.

○조은석 위원 이게 보존을 하게 되면 유지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조은석 위원 연장하면 그 상태 그대로 연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조은석 위원 그럼…. 네.

○조은석 위원 아, 5년까지…. 그러면 유지 기간이 딱 5년이네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5년 뒤에는 못 쓴다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조은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이렇게 검사비나 그다음에 보존비나 이런 거는 지원을 사실 많이 해줘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가임력 보존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개념 자체가 틀린데, 시술은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공지된 게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조은석 위원 보건복지부에 보면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난소기능검사에 13만 원, 정액 검사 5만 원, 그다음에 난자·정자 동결 보존비 지원해가지고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5년부터 최대 세 번까지 가능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검사비용하고 보존비는 지원 딱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여기 제4조에 1호를 보면 시술비용 지원이 나와 있어서, 이게 그냥 단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회의해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시술비에 대해서.

그것도 확인….

○조은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정확히 난자 동결 보존 시술비용, 정자 동결 보존 시술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50만 원, 200만 원이 한 번이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김강진 위원 그죠?

○김강진 위원 차이점이 뭔가요?

○김강진 위원 그럼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김강진 위원 다른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가임력 이상자들은 지원 안 해주나요?

○김강진 위원 중복지원자는 어떻게 확인하실 생각이신가요? 확인이 가능한가요, 시에서?

○김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위원님들 질문한 거에 대해 조금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시술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보관비가 발생이 될 거 같은데. 안 되나요, 보관비 같은 거는?

왜냐하면 시술하면 그걸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아, 보관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상구 위원 타 지자체는 보관비나 입원비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이거는 다 포함이 된다?

○이상구 위원 최대 200만 원, 보관까지 해서?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임력 보존 시술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한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체나 병원에다가 지원하는 건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조은석 위원 하면 개인한테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이게 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 맞죠?

○조은석 위원 네. 그 부분은 맞기는 한데, 이게 기존 조례를 보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기존 조례는. 그러면 최대 5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치매 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되면 어찌 됐건 최대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기초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액이 5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거를 보고.

그런 분들은 조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그 사례는 그분들이 그런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조은석 위원 그렇게….

○조은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조은석 위원 그전에는 왜 안 바꿨어요, 그러면?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례가 없어서 예산을 안 한다? 그리고 어차피 사례가 없는데 예산을 굳이 100만 원으로 줄여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예방, 예를 들어 내일이라도 당장 수급자 중에서 치매 환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상구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 넓히는 게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기준 없이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상구 위원 그게 실효성 있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급자들에서 치매 환자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이상구 위원 누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치매 환자 사고에 관한 예산이 500만 원 잡혔던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례가 없다 보니…. 그 취지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일반화 다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또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맞지….

○이상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고소득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이상구 위원 그런데 수급자들 수준에서 치매 환자 사고가 나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잡아놓은 거 아니었어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상구 위원 아니, 오늘 조례도 치과에 관해서도 사실상 저소득층으로 다, 복지정책 할 때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사실상.

○이상구 위원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분들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례가 없다,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해놓고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없애고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맞나 싶어요.

○이상구 위원 이거를 풀되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하는 거는 따로 조금 강화할 수 있는 것도 좀 넣어야 되지, 이거를 그냥 싹 없애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해온 거는 형평성에 안 맞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맞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을 처음부터 그러면 하셨어야지. 해놓고….

○위원장 육종영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없었다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이상구 위원 없었어도, 어차피 이거는 없었어도 이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이상구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좀 살펴주세요.

○이상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필요해요?

(「예, 의견 조정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22년에 1등급을 했고, 23년에는 3등급, 그다음에 24년에는 2등급을 했는데, 이게 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은석 위원 이게 평가 기준이 보니까 청렴 체감도가 60점, 그다음에 노력도가 60점, 그다음에 부패방지 해가지고 그게 10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23년도인가 24년도인가 이런 부패방지 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청원경찰 때문에.

○조은석 위원 그게 25년도 평가 기준에는 개입 안 되는 건가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반영이 되면 1등급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은석 위원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

○조은석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보니까 매달 해야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죠?

○조은석 위원 설문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은석 위원 그런 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목표하신 대로 1등급 탈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제7조에 사업 시행 등 보면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는 거죠?

○김강진 위원 여기에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 사업 빼고, 제7조에 나와 있는 5개 항목 중에 그러한 사업은 홍보 사업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포함이 될 거 같은데….

○김강진 위원 지금 청렴활동 평가, 이거 감사관실에서 못 하잖아요. 그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과장님.

○김강진 위원 청렴 및 부패사례연구·설문조사 사업, 이거 감사관실에서 못 하죠?

○김강진 위원 예.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이거 다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같은데요?

○김강진 위원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청렴도라는 게. 그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조례가 없어서 청렴도가 안 좋았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김강진 위원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청렴도가 좋아질 것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김강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

○김강진 위원 그건 없죠?

○김강진 위원 지금 부패 관련해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제보받아가지고 조사하거나 이런 건들이 있어요? 없죠?

○김강진 위원 감사관실이 저는 제 역할을 지금 못 한다고 봐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6조에 보면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실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4번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과제.

이게 감사관실에서 이거를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이상구 위원 매년 1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상구 위원 세우고 하면 그 결과물은 지금 이거 종합청렴도 등급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지금 청렴도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고 전반기가 흘렀는데, 어떤 기본계획을 지금 갖고 계세요?

하반기까지 해서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실천 방향이 있나요?

○이상구 위원 11조의 포상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및 공직자로 선정된 경우” 이 평가는 감사관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우수 부서 및 공직자 선정은 어디서 해요?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이상구 위원 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심의하시는….

○이상구 위원 청렴도 향상 활동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청렴도 향상 활동이 지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런 거를 참여를 하시는….

○이상구 위원 선정이 되면 상품도 주고 하는데, 혹시 근무평가에는 들어가지는 않죠?

○이상구 위원 근무평가에 들어가지는 않죠?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관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7조 2항에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산이나 달력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지자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이라 이걸 그래서 은밀하게 넣은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홍보하려고 넣은 건지….

○위원장 육종영 네. 그럼 달력, 우산 등이에요 등.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다른 것도 또 있나요, 생각하고 있는 게?

○위원장 육종영 아, 네.

○위원장 육종영 이 천안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지금 의회도 별도로 이거에 대한 조례가 또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통합해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천안시만 하는 거예요? 의회하고 따로따로 나오나요?

○위원장 육종영 의회는 별도?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사전설명에서 줬던 설명자료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이거?

○조은석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운영 현황에서 현재 11명으로 시정모니터가 선발되어 활동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현재 조례에는 “모니터를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차이가 현저하게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굳이 200명 이내라고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이 부분을 없애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될 거 같긴 한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은석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줄여야 할 거 같고요.

일단 임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3년 8월 11일부터 25년 8월 1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에는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촉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 상이해가지고….

○조은석 위원 예, 맞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일단 시정모니터 한 해에 몇 건 정도 불편사항이 들어오나요? 인터넷 빼고.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국민신문고나 이쪽으로다가 민원을 받다 보니 지금 시정모니터를 굉장히 대폭 줄인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대폭 줄였는데, 중요한 거는 나이를 19세에서 아예 없앤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나이 제한을 아예 없앤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상구 위원 물론 요즘에 어린 친구들도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는 저도 이해는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드신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그만큼 명수도 많이 줄고 했는데 그러면 19세 미만의 시민모니터를 뽑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19세 미만으로는?

○이상구 위원 그래도 너무, 나이 연령이 없는데 또 너무 어려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상구 위원 시정모니터 그러면 만약에 뽑는 기준은 따로 있나요?

○이상구 위원 예를 들어 한 12명을 뽑는데 30명 정도가 지원했다 그러면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되는 대로?

○이상구 위원 음, 제가 좀 많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 같아요. 밴드로….

○이상구 위원 네이버 밴드로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이상구 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이상구 위원 모니터분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정모니터가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아닐 거 같네요, 보니까.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호 성정시장 주차장 추가 조성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성정시장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수요가 있었나 보죠?

○이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 부지가 대로변도 아닌데 평당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이 넘어요. 그죠?

○이종담 위원 아니에요. 큰 도로가 아니잖아요, 여기. 이면도로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주공5단지고, 여기는 모텔 있는 데 그 골목이잖아요.

○이종담 위원 대로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앞에 모텔 있고, 여기 쭉 나가야 5단지하고 선영새마을금고 나가는 그 도로라고. 이거는 이면도로라고.

내가 여기 고향인데 우리 동네인데 내가 잘 알지.

○이종담 위원 그죠?

○이종담 위원 이게 차도 안 다니는 도로인데….

첫 번째,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자료 좀 주시는데, 너무 비싸.

○이종담 위원 이게 이 동네가 이렇게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갈 땅이 아닌데 너무 과하게 비싸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종담 위원 그렇다면 한 면당 조성하는 데 23면 하는 데 거의 8,9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김천에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우리 정도희 의장님하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앞으로 천안시도 접목을 해야 되는데, 한 400면 하는데 90억 정도 이렇게 조성되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을 향해) 400에 90억이 맞나요?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비싸더라고요, 거기 제가 갔다 온 거에 비하면.

그리고 여기 4차선 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있는 그 부지가 이렇게까지 비싸야 될 이유가 있는지? 대로변….

이게 1,000만 원이면 불당신도시 업무용 부지 이 정도 갔던 돈이에요, 1,000만 원.

○이종담 위원 아, 이거 지금 철거 비용까지 들어가서 20억인가요?

○이종담 위원 기존 주차장하고 합치면 44면이 되는데.

○이종담 위원 44면 가지고 이게 해소가 되겠어요?

○이종담 위원 이거는 뭐 그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기존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인데, 여기….

○이종담 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실 여기서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시장까지는. 그죠?

○이종담 위원 조금이 아니죠. 많이 걸어가잖아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국도비 얘기 안 하세요?

○이종담 위원 전액 이거 시비예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글쎄…. 근데….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54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참고자료 혹시 가져오셨죠? 이거, 이거.

○조은석 위원 일단은 54페이지 보시면 사업비가 총 20억 4,800인데 보상비하고 공사비 합치면 이게 맞나요, 합계가?

○조은석 위원 설계비까지?

○조은석 위원 설계비까지 해서…. 네, 맞네요. 그리고 부수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 자료 보시면 소요예산 산출내역에서 기존 건축 철거 4,800만 원이 잡혀 있기는 한데, 이게 신규 건축비로 이렇게 포함되어야 하는 거….

맞나요? 어차피 토지보상비로 해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는 신규 건축비를 보통 대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기존 철거비는….

○조은석 위원 예, 철거는 아는데….

○조은석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부대시설 8,000만 원 잡은 거는 뭐예요?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CCTV하고 차단기가 8,000만 원 든다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하여튼 전통시장에서 일단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조성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이게 왜 관리자가 재래시장은 다 상인회에서 하죠?

○조은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 조성을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상인회에서 직접 해결하고, 천안시에서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조은석 위원 책임은 천안시에서 지고, 운영은 거기서 하고, 소득도 상인회에서 가져가고.

○조은석 위원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조은석 위원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기는 한데,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천안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은석 위원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나요? 나만 그런가요?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는데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결국은 천안시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은 상인회에서 해서 어쨌든 간 수익을 가져간다?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조은석 위원 하긴 맞아요. 수익성을 떠나서 다른 거를 다 떠나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결국은 천안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해줄 거는 다 해주고, 결국은….

○조은석 위원 기본적으로 책임은 천안시에서 져야 한다? 이거는 또 조금 그런 거 같아서….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그래도 원래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더 많은 가격을 주인이 이야기했던 거로 아는데, 그렇죠?

○김강진 위원 그죠?

○김강진 위원 그래도 이렇게 잘 조율이 돼가지고 이 가격에 이렇게 매입하시는 거 같아요.

○김강진 위원 그 앞에 사실은 빌라들도 많아요.

○김강진 위원 거기도 조금 주차장 같이 쓰게 되면 더 좋을 거 같고요.

○김강진 위원 그리고 이게 주차장 이렇게 만들 때 상인회에서 따로 요구사항 같은 게 있었나요? 거기에 뭐 행사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김강진 위원 여기가 지금 상업지구인가 거기에 포함이….

○김강진 위원 바로 옆인가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포함은 안 되는 거였나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과장님, 아까 매입 확정을 했다고 하신 거죠?

○정도희 위원 토지주가 몇 명이죠?

○정도희 위원 1명 땅인가요?

○정도희 위원 그러면 협의 완료라는 게 계약서를 쓴 거예요? 아니면 구두 약속하신 건가요?

○정도희 위원 성정시장이 원래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 더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요.

이게 또 공유재산 우리가 통과되고 나면 토지주들 대부분이 또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확실하게 매입 의사를 밝힌 거죠?

○정도희 위원 토지주 요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 필요성에 의해서 거꾸로 요청을 한 건가요?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애인주차장이 몇 대 들어오죠? 몇 면?

○위원장 육종영 뒤에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이상구 위원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상구 위원 아니, 지금 23면 이렇게 주차 면수까지 다 나왔는데도….

○이상구 위원 애초부터 시작할 때 23면 그렇게 법정 대수 고려 안 하다가 법정 대수에 맞춰서 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이거 하면서 장애인주차장 몇 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상구 위원 맨날 후로 맨날 밀리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54쪽에 보면 소요 예산에서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다 있는데 여기는 감리비는 없나요?

다음 진행하는 우리 체육진흥과는 다 감리비가 있는데….

○위원장 육종영 아, 이거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취득 재산조서를 보면 이게 토지 한 필지하고 건물 한 동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육종영 보상비에?

○위원장 육종영 건물 보상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위원장 육종영 기존에 주차장 거기다가 타워 식으로 중앙시장처럼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덜 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땅을 사서 넓혀서 지상만 하는 게 나은 건지? 효과가?

○위원장 육종영 네, 그게 더…. 아까 이종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면당 8,900만 원 정도 드는데 타워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예산이 덜 들 거 같은데….

○위원장 육종영 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전통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이에요? 여기가? 그냥….

○위원장 육종영 전통시장이죠?

○위원장 육종영 이런 데 주차장 같은 거 할 때는 공모사업이나 뭐를 통해서 국도비 매칭이 있을 텐데, 왜 전액 시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성정시장이 고객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과장님, 공모가 매년 2월 달에 있으면 시비 절약 차원에서라도 조금 늦게….

지금 후반기 7월 달인데, 내년 2월 달에 공모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육종영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가 안 사주면 팔리지도 않는 땅이에요, 이 가격에, 여기는.

○위원장 육종영 제가 경험을 네 번을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도 걱정 아닌 걱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성환 이화시장 주차장 예산을 세 번 세웠다가 다 토지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더 달라”, “더 달라” 해서 못 했고, 입장도서관도 땅을 판다고 했는데 더 달라고 그래서 한 필지인가 몇 필지를 못 사고 있어요, 거기도.

이런 경우 거의 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육종영 그때도 부지 약속은 다 했던 데에요, 거기도.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 저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상구 위원 거기 약속한 거는 물론 맞아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만약에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상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신 거 같아요.

“이게 그렇게 급하냐?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땅을 사서 할 만큼 급하냐? 국비도 신청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저희 의회에다가 “이거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 그 땅 주인하고 약속했으니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렇게 들려요, 저는.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과장님, 그러면 여기보다 더 좋은 최적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성환 이화시장이 최근에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화시장하고 5일장하고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의 협의가 뭐냐면, 거기가 그 옆에도 원룸촌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차를 대놓고 며칠 동안 있으니까 그래서 민원 제기해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했어요. 알죠?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차단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육종영 장날에는 해줘야지. 장날은.

○위원장 육종영 이화시장하고 여기하고는 좀 틀린데, 이화시장은 평일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주차난이.

5일장 할 때만 이렇게 주차가 저기 한데, 성정시장 같은 경우는 365일 그냥 풀로 가동한다고 보는데….

○위원장 육종영 그럼 요금은 천안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요금은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위원장 육종영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라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이게 지금 성정시장 상인회에서는 그 땅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마침 그 주인이 땅을 급매로 판다고 그래가지고 성정시장 상인회 쪽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했을 당시에 20억인가 30억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겠구나 싶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조율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가격에 한다고 하니 저는 조금 고마웠거든요.

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 판다고 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그죠?

○김강진 위원 사실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상인회도.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안 판다고 할까 봐.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을 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성정시장 가보셨어요, 주차장?

○김강진 위원 거기 지금 돈 받아요. 차단기는 고장 났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돈 받아요, 1,000원씩, 2,000원씩.

○김강진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많이 장기주차 차량은 없는 거 같아요.

○김강진 위원 그죠? 상인회가 기다렸던 땅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처리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면 늦어져요. 또 괜히 안 판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 봐….

그리고 그만큼 좋은 땅이 없어요. 주차장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그죠?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동안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또 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부지 조성을 할 때도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어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70%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억이라는 큰돈까지 들여가면서, 국비를 70%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한 14억 정도는 국비가 충분히 들어가고 우리 시비는 한 6억 정도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국비를 확보도 안 하고 이렇게 시비로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도 그렇고 다 국비 사업들이에요. 거기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도 국비 들어갔고 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밭을 허리에 메어 갈 수 없듯이 절차라는 게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돈을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오고 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20억을 땅을, 아까 조성비 빼더라도 16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국비 받아서 하면 우리가 아낄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종담 위원 최적지라고 그거는 뭐 우리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감시하고 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굳이 국비까지 안 하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례가 이게 최초가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중앙시장도 이렇게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땅 주인이 땅값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끝나자마자 더 조정을 요구해서 또 이렇게 조성 안 된 사례가 제가 초선 때도 경험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을 매다 보니까 결국에는 토지주한테 주도권을 내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김천에 갔다 왔는데 주차장 신공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20억 들여서 급하게 국비 한 푼 없이 투자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국비 사업을 공모해가면서 다른 형태의 주차장, 빌딩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종담 위원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신공법이라 이거는 AI가 기계로 자동으로 자기가 넣어놓기만 하면 얘가 다 가져다가 빈칸에 갖다 다 채워주고, 출차 키오스크에다가 딱 쳐주면 자기가 다 가져다가 출차까지 딱 앞에다 갖다 놓고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차까지 싹 돌려 놔주고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회차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빌딩형으로 딱 지어가지고 사람이 차 가져다가 딱 대면…. 이렇게 딱 대죠? 그러면 기계가 이렇게 해서 AI가 읽어가지고 싹 들어가가지고 빈칸에 갖다 채워주고, 내가 몇 시에 딱 휴대폰으로 예약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딱 가 있으면 딱 가서 딱 차까지 딱 돌려가지고 앞으로 나가게끔 이런 시스템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차장 조성하는 데 물론 땅도 필요하지만 이런 신개념 AI 기계식주차장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급히 서두를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불당동에 우선적으로 이거 시범사업으로 일단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종담 위원 이거 살려고 하면 또 땅 이거 땅값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 많아요.

○이종담 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이종담 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이종담 위원 구두해놓고도 뒤집더라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중앙시장 사례.

딱 공유재산 관리계획 끝나자마자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30% 가까이 올리더라고. 옛날에 최용인 과장님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중앙시장 지금 사설 주차장 있죠? 거기 못 샀어요, 우리가 사려고 했다가. 우리가 매입…. 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올라왔었다가.

그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국비…. 그때는 또 국비가 들어와가지고, 70%가 국비 들어와가지고 더 걱정을 했었어요.

○이종담 위원 이 정도가 있었으면 또 민원이 수차례 발생이 됐으면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도 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한 거 같아요.

○이종담 위원 성정시장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거기가 아무리 최적의 장소라고 그래도 꼭 거기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거리도 있고, 더 가까운 데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땅은.

○위원장 육종영 아니….

(「거기가 제일 가까운 데예요.」하는 위원 있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 급매로 나올 수도.

이것도 안 팔려다가 급매로 내놓을 경우도 있고, 요새 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부동산 나오는 게 많은데….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식당 영업하고 있어요. 제가 일요일에도 갔다 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땅에 대해서 어제 지도를 한참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최적의 위치고 최적의 조건은 맞는 거 같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같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활용도도 사실 많거든요.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호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여기 위치가 악취가 심한 지역은 아닌가요?

○김강진 위원 지하화하면 냄새가 안 나나요?

○김강진 위원 아니, 괜히 이렇게 지어놨다가 밖에서 활동하는 체육활동에 대해서 악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거는 아닐까요?

○김강진 위원 국비 30억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맞아요, 과장님?

○정도희 위원 근데 전체 금액이 31억인데…. 아니, 310억인데 30억이…. 10%만 하는 공모사업이 어디 있어, 국비를?

○정도희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금액이 정액이 되어 있는 30억이 있는 데에 공모를 하신 거예요?

○정도희 위원 응모를 잘못하셨네. 어떻게 국비를 10%밖에 못 받는 거를 응모를 하시면 어떻게 해.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야, 내 얘기는.

전체 금액이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공모를 해야지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310억이 되는 거를 갖다가 10%만 되는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최소한 50% 이상 돼야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27년 착공이죠?

○정도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이거 공모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정도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 지금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말하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거기 잔디밭에 지금 현재도 체육활동 같은 거 하고 있죠?

○위원장 육종영 아이들도 와서 놀고 반려동물도 데리고 와서 저도 가보니까 항상 거기 주말에 보면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냄새는 지금도 흐린 날에는 나기는 나는데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은데, 더군다나 지하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거기 잔디밭에 앉아서 도시락 먹는 사람도 봤거든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과장님, 이게 동부스포츠센터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남부에다 이걸 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위원장 육종영 거리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조은석 위원 땅이 경사이기 때문에 그 층을 갖다가 지하로 보고….

○조은석 위원 그리고 여기 대지면적이 6,650㎡이거든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재산의 표시를 보면 이게 어떻게 6,650이 나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조은석 위원 아니, 하나만 그럼 여쭤볼게요.

○조은석 위원 소우리 205-8번지가 토지이용계획원 떼 보면 1만 5,917㎡쯤 돼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그중에 일부만 이쪽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로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재산의 표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은석 위원 예, 면적이 다 해서 6,650이라는 거죠?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당초 건립 예산보다는 배가 오른 거 맞죠?

○이상구 위원 그런데 애초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왜 이런 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애초에는 이런 거를 다 생각 못 하고서 하셨나요?

○이상구 위원 결국은 시비만 올라가고 국비는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했었으면 국비나 이런 것도 더 유추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이상구 위원 애초에 배드민턴장이 계획에 있었나요?

○이상구 위원 변경 사유에 보면 “효율적 건물 배치와 샤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탈의실….

그러면 애초에는 샤워실이나 탈의실이나 무대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이상구 위원 BF인증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상구 위원 까다롭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애초에 건립할 때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해놓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시 하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상구 위원 그리고 무대공간이라고 또 들어가 있어요.

○이상구 위원 이 무대공간은 어떤 활용을 위해서 무대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상구 위원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거죠?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사용하는 거 무대 같은 거 이런 거 직산 쪽에는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위원장 육종영 지금 성거하고 입장하고 열나게 싸우고 있는데….

직산은 아예 그냥 얘기를 하지 마셔. 제가 아무리 지역구라도 너무 골치 아파지니까, 서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처음 2019년도인가 생활형 무슨 사업으로 공모해서 된 거죠?

○위원장 육종영 생활형 SOC 사업인가 뭐 해서 된 거죠?

○위원장 육종영 그때 당시 처음에 할 때 30억 정도로 예산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공모에.

○위원장 육종영 네, 이게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한 게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면적이 920㎡인데 여기에 보니까 973, 한 50㎡ 정도 늘었어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공사 비용은 배로 늘고.

아무리 옆에 시설을 따로 몇 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과장님, 이게 좀 전에 남부스포츠센터는 토지매입비가 시유지라고 일단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왜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이게 4억 5,000이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방체육관 증축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도 있고, 지난번에….

○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이종담 위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게이트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지금 성거입장….

○이종담 위원 성거입장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네.

○이종담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호 신방체육관 증축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 각 읍면동의 게이트볼장 현황 좀 다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게이트볼장이 전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종담 위원 그죠? 28개 있죠?

○이종담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불당백석 게이트볼장 오픈해서 불당1동, 불당2동, 백석동까지 커버했고.

○이종담 위원 쌍용동도 게이트볼장이 있고.

○이종담 위원 지금 거의 읍면동별로 하나씩 다 있어요.

○이종담 위원 신방체육관 야외에 있던 그곳을 이용하던 분들이 대부분 게이트볼장이 없던 읍면동의, 특히 불당동·백석동 분들이 가서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해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28개∼29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200억 가까이 들여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시설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왜냐하면 불당백석 게이트볼장을 오픈하면서 3면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그리고 기존에 쌍용동에도 2개나 있고, 그다음에 28개 정도 있으면….

그리고 게이트볼 인구가 계속 줄고,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로 지금 어르신들이 다 전환하는 추세예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에 투자를 할 돈을 굳이 게이트볼에 이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종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종합운동장에 불당동하고 백석동 게이트볼장이 오픈이 돼서 해소가 됐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하기 쾌적하게 만들면 되지 굳이 이렇게 190억 들여서 옆에다….

또 이용 인원이 계속 줄고 있고, 또 종합운동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돈 가지고 기존에 있는 28개…. 여기 빼고 27개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하는 데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이거 증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반대예요.

○이종담 위원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만든 거지. 동네별로 하나씩 다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유도한 거야.

이거는 어디 동네, 이거는 어디 동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동네에 타 동네 사람이 가면 그라운드 밟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이종담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쌍용동에도 쌍용게이트볼장 있죠?

○이종담 위원 그죠? 쌍용2동에도 있죠?

○이종담 위원 그리고 쌍용3동에도 있고.

○이종담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생겼지. 그리고 각 북면 다 있잖아, 읍면동에.

○이종담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200억까지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있나?

이 돈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지금 인구가 그라운드골프로 파크골프로 전부 어르신들 전환하고 있어요.

○이종담 위원 지금도 가보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거 예측을 통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종담 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많이 오시는데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어느…. 수요조사를 해봤냐고. 앞으로 이거를 하면 이분들이 어느 동네에서 오는지 어느 정도 수요….

여기 해소시켰잖아.

○이종담 위원 동남권에 게이트볼장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는데.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지금 내 얘기는 게이트볼을 다른 동네 분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시내권 동남구 신방체육관으로 모인다는 얘기는 결국에 기존 시설들 놀고 있다는 얘기야. 예?

그냥 몇십억씩 주고 그냥 뭐 북면게이트볼장 이런 데 건설해놓고 거기 사람 없이 놀고 있고 폐쇄 직전에 가 있고 그분들이 다 시내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 거를 유도해서 거기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있는 시설 활용 못 하고 이걸 투자를 200억씩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나?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육종영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 풍세·광덕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보니까 교류 지원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같던데요, 보니까? 그죠?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이종담 위원 층별 구성은 어떻게 할 건데?

○이종담 위원 차라리 그럼 다 주차장으로 해요. 게이트볼 한다고 하면 나는 이거 안 맞다고 봐.

기존에 28개 구장이 확보되어 있는 데다가 이거를 또 이쪽에도 있고 거기에다 또 실외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기존에 바깥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했던 분들은 읍면동에 없거나, 또 교류전 하기 위해서 왔던 분들인데, 그런데 불당동 이쪽도 해소가 됐단 말이야.

3개 동이 다 해소가 됐으면 결국에 이쪽에서 이용을 하실 거라는 얘기지.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방체육관을 이용하는 인원이지 게이트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인원이 아니잖아요.

○이종담 위원 게이트볼 대회를 거기서 지회장기 뭐 해가지고 1년에 네다섯 거기서 열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지.

그거를 전체 이용하는 인구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종담 위원 나도 갔었으니까….

○이종담 위원 나도 행사 때 많이 갔으니까 나도 통계 잡혔으니까.

○이종담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시대적 흐름에서 떠났다. 게이트볼장 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종담 위원 여기 잘해놨어요. 안 가 봤죠? 여기 안 가보셨잖아, 국장님.

○이종담 위원 우리 국장님 있을 때, 그때 안 왔잖아.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육종영 제가….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하세요.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지금 뭐 한 200억 들여서 그거를 신방체육관을 증축하려고 하는 건데….

○이상구 위원 남부스포츠센터도 지금 거기 근처 가깝죠?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도장, 탁구장 수요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부스포츠센터 300억 들여서 할 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탁구가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하면 남부스포츠센터에서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거지, 꼭 그거를 풋살 뭐 이렇게 만들기로 다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하면 500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상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상구 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 이게 다 건립되고 증축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게이트볼은 뭔가 하향적인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검도장하고 탁구장하고 이렇게 수용인원이 많고 해서 그렇게 200억씩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옆에 남부스포츠센터도 같이 하면….

어떤 방안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구 위원 이게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대안이나 방안….

(손드는 사람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거를 지금 신방체육관이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이.

○이상구 위원 그 건물을 다 다시 증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구 위원 더 넓히냐는 얘기죠, 전부 다.

○이상구 위원 실외에 있는 거를 다 실내로?

○이상구 위원 줄여서 다시 한번 논의하세요. 줄여서.

지금 이거로 우리가…. 제 개인 생각은 이거로다가 하기는 좀 과한 거 같고, 줄여서 다시 올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줄이신다면서요?

○이상구 위원 저희들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주민들 숙원사업을 막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혈세를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쓰게끔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일이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요.

일단 남부스포츠센터 지금 현재 사업부지 옆에 여유부지가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차라리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을 집어넣고, 현재 신방체육관은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심해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굵직한 체육시설이 거의 한 600억 정도 들어가요. 576억. 시비만.

이게 가능해요?

○조은석 위원 예산법무과에 해야 하나요?

○조은석 위원 이게 참 무리가 있는 거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은석 위원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부하다 보면 다 해도 좋긴 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아무튼 시급한 거부터 우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최근에 오픈한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말고요. 각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용 현황하고 그거 다 가지고 오세요.

○이종담 위원 가져오시고, 그거 얼마나 이용하는지 한번 확인도 하고….

굳이 이렇게 200억 들이지 않고 나머지 27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게끔 우리가 시설 개선해주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종담 위원 다른 거는 다 시설해놓고…. 제가 초선 때부터 지켜봤지만 읍면동별로 그냥 다 필요하다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들이 아마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종목으로 전환되었거나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설 이용 빈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로 보이니까 일단 그거 먼저 점검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방체육관에 행사를 딱 두 번밖에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거기 가면 차 댈 데가 없어.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저는 거기 신방동에 있는 게이트볼이나 검도대회 이럴 때는 여태까지 두 번 참석하고 일절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가는데, 주차하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천안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 이런 데가?

○위원장 육종영 없죠?

○위원장 육종영 인근에 아산에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죠?

1층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이 축구장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위원장 육종영 거기 저도 한번 행사 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은 게.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아까 게이트볼장이 다 읍면동에 있고 얼마 전에 여기 백석동·불당동도 마련을 했지만, 내가 직산도 보니까 끄떡하면 북부 4개 모여서 한 군데에서 하고 이렇게 교류전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육종영 예, 이렇게 하니까 여기 수요는 항상 봐도…. 제가 보니까 신방체육관은 제가 또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보면 항상,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바글바글해요, 거기가.

○위원장 육종영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주차 문제.

○위원장 육종영 그 차원에서도 저는 이게 좀 괜찮다, 하는 것도.

근데 예산이 194억이면 참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예산을 아까 우리 뒤에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설계나 이런 거 해서 줄여본다고 하는데, 하고….

이게 아까 처음에 세 가지 다, 남부스포츠가 316억, 소우리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100억, 이게 다 하면 618억이에요.

○위원장 육종영 이게 지금 천안시 재정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수준인데 재원 확보는 좀 전에 설명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도비 확보한다는데 이게 안 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위원장 육종영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250억?

○위원장 육종영 성거는?

○위원장 육종영 자료 줄 때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넣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웠을 같은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게이트볼 면적이 어떻게 돼요? 신방동 거기 체육관 옆에?

○조은석 위원 여기 65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치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거의 이 면적이 포함이 될 거 같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1,770㎡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거의 500평 이상이 돼요.

○조은석 위원 예, 그럼 대략 그 땅이 600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다른 데다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이 사업비의 절반도 안 갈 거 같은데, 게이트볼장만 거기로 간다면?

○조은석 위원 맞아요.

○조은석 위원 기존 시설은 거기 탁구장도 부족하고 다른 것도 부족하니까 쓰면 될 거 같고, 그래도 이 사업비의 절반이면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다른 데 옮겨서 해도 그 이상의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거 같기는 한데….

○조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평당 단가를 적게 측정한 것도 아니고 높게 측정해도 600평이면 600만 원만 잡아도 36억이거든요.

○조은석 위원 토지매입비를요?

○조은석 위원 아….

○위원장 육종영 아까 성정동에 비하면 훨씬 싼 거네, 이거는.

○조은석 위원 아, 1,000만 원 정도, 평당.

○위원장 육종영 성정동이 8,900만 원 정도 드는데.

○조은석 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그게요?

○조은석 위원 음,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거 지난번 회기 때 부결됐던 거죠? 그죠?

○이종담 위원 부결된 김에 그냥 예산도 막 2배로 늘렸네? 규모도 늘리고?

○이종담 위원 그때가 39억이었죠?

○이종담 위원 그게 지금 63억으로 늘린 거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하부가 아니라 똑같은 땅 아니었었나요?

○이종담 위원 원래가….

○이종담 위원 원래 하부가 그 도로 밑에 있던 거잖아요, 지금이.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동서대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거 때문에 옮겨간 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이거 장혁 의원한테 보고했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했는데, 옮기는 거.

○이종담 위원 보고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지난번에 그래갖고 과장님 답하셨던데?

○이종담 위원 그래서 의장님이 그때 그 얘기 했던 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허락은 안 받았어요,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거 보수원들 만나가지고 다 약속하고 했었잖아. 언론에 보니까 장혁 의원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지 않아? 우리한테 오기 전에?

○이종담 위원 아니, 언론에 나왔는데?

도로보수원들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이거 이전해주기로 약속하고 했는데, 이거 또 절차 안 밟으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혼나려고?

○이종담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있을 때 보수원들하고 간담회 했었잖아.

○이종담 위원 아니, 이것도 옮겨 준다고 했어요. 잘 안 보셨나 보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위원회 올리기 전에 허락 좀 받고 오셔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우리가 통과시켜줬다고 하면 과장님도 문제될 거 같은데, 괜찮겠어요?

○이종담 위원 기자회견 많이 하시는데.

○이종담 위원 아니,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거기 허락받고 우리한테 올라와야지.

절차가 지금 단계가 빠졌어. 시청하고 장혁 의원님 허락받고 우리한테 왔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위원님.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이종담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하셔야지요, 그래도.

○위원장 육종영 아니, 무슨 이거를 장혁 의원님 허락을 맡고 올려요. 올리기는. 아니, 그건 아니잖아. 여기까지만 하셔.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지난번에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묫자리….

○조은석 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조은석 위원 예.

○조은석 위원 네, 부의안건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조은석 위원 보시면, 그 그림에 지적도 그림을 보시면 창고 및 야적장 해서 지금 흐리게 나와 있는 이 토대로 해가지고 야적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예,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총 변경된 부지면적 1만 1,000㎡ 되나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 지적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천안시 소유의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거든요, 지금.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개인 땅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조은석 위원 예. 사무소 부지도 있고, 창고용 쪽에도 있고.

○조은석 위원 아직 확실하게 얘기는 안 된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교환하기로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됐나요?

○조은석 위원 네, 맞아요. 동일합니다.

○조은석 위원 근데….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적도를 한번 일일이 다 해봤어요, 번지수별로, 이 흐릿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일단은 1만 1,000㎡가 넘더라고요.

○조은석 위원 부지면적 자체가.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일단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1만 1,000㎡로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서로?

○조은석 위원 아, 제척을 해서….

○조은석 위원 나머지 부분 1만 1,000㎡로 해가지고 부지면적을 해서 그 규모에 맞게끔 건축을 하긴 하겠다, 이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이게 근데 저번에 올렸던 거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그때 당시에도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건축면적을 줄인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조은석 위원 이번에 올라왔을 때 조금 줄여서 온 거 같기는 해요.

○조은석 위원 네, 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무소의 건축면적이나 창고 면적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이 정도의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도로가 확충이 되거나 인구가 더 늘어나거나 이러면 더 또 늘려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조은석 위원 저는 이제 어찌 됐건 오랫동안 조금 어려운 조건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단순하게 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보다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런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히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은석 위원 증축을….

○조은석 위원 나중에 증축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신부동에 있던 거를 직산읍으로 간다고 하면 도로보수원분들 어떻게, 좀 멀어진다고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김강진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건축 실시설계 발주를 안건 상정,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강진 위원 이거 끝나고 기간을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나요?

○김강진 위원 그 기간을 고려하신 겁니까?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거 한번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올라온 건데, 최초에 올릴 때 연면적이 얼마…. 1만 1,000㎡였었나요?

○위원장 육종영 동일해요?

○위원장 육종영 근데 며칠 전에 자료 볼 때 보니까 71쪽 보니까 거기 건물에 1만 1,000㎡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와서 보니까 누가 수정해놨어요, 여기 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위원장 육종영 이거 심의받은 거를 지금 오늘 올라와서 받아야 되는 거죠, 전체를? 이 면적에 대해서.

○위원장 육종영 이게 다른 데는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매입비가 또 빠져 있어요.

우리 아무리 시유지 땅이라도 토지매입비가 있을 텐데?

○위원장 육종영 12억?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여기 총비용 63억 중에 여기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위원장 육종영 아까도 저기 할 때는 다른 데는 이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표기해서 알려줬었는데….

음, 알겠고요. 따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강진 김강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제4호 신방체육관 증축 건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